중남미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중국과 경제적 관계 강화 움직임

☐ 아르헨티나, 중국 일대일로 계획 참여◦ 중국 방문한 알베로트 페르난데스 대통령...친선 강화 다짐- 최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찾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동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먼저 아르헨티나-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했다. 두 정상은 아르헨티나와 중국이 신흥국 간의 긍정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앞으로 아르헨티나와 중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와 중국이 지금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아르헨티나, 일대일로 계획 참여 확정- 한편, 중국을 찾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계획에 참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아르헨티나가 일대일로 참여를 확정한 것은 급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국가에 일대일로 계획 참여를 제안했고, 아르헨티나는 몇 년 전부터 일대일로 계획 참여를 고민했다.-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 양해각서에 즉시 서명한 것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 전부터 이미 중국과의 경제적 친선 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뜻한다. ◦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 일대일로 계획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아르헨티나는 그 외에도 첨단 기술 연구, 농업, 환경,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조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의 일대일로 계획 참여는 단순히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동안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했던 다른 많은 나라가 중국과 친선 관계를 두텁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친중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 중국과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 외환 위기 반복되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구제 금융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아르헨티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경험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외환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외환인 미국 달러 부족은 아르헨티나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골칫거리이며,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아르헨티나 페소의 통화 가치 하락은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당초 2018년에 받은 구제 금융 원리금을 2021년부터 상환해야 했지만, 상환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제통화기금에 상환 시기 조절 및 상환 조건 조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도 중국과 손잡은 아르헨티나-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와 같이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EU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스위스의 스위스프랑 등과 함께 국제 무역에서 쓰이는 주요 결제 통화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 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외환 보유고 확대에 도움이 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9년 외환보유고를 보강하기 위해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이후 통화 스와프 계약을 계속 유지했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현재 1,300억 위안(한화 약 24조 5,675억 원) 규모인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1,500억 위안(한화 약 28조 3,47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계속된 외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될 가능성 증가- 이처럼 중남미 지역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최근 경제적으로 친중국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구제 금융 상환 연기를 요청하는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인데,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과 계속 마찰을 빚던 끝에 중국에 더 많을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는 아르헨티나의 외교적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GTN, Xi Jinping meets with Argentine president in Beijing, 2022.02.07.DW, Argentina and China seal Silk Road deal, 2022.02.06.The Diplomat, Argentina Joins China’s Belt and Road, 2022.02.10.South China Morning Post, As Argentina signs up to China’s belt and road, Beijing finds itself on a new path in Latin America, 2022.02.12.Sunday Guardian Live, A strategic partnership: Argentina joins China’s BRI, 2022.02.12.BNN Bloomberg, Argentina Asks China to Expand Yuan Swap to Strengthen Reserves, 2022.01.26.Ambito, Sabino Vaca Narvaja: "We cannot depend only on China, 2022.01.24.Buenos Aires Times, Key week for IMF talks: Argentina due to pay US$731 million on Friday, 2022.01.24.France24, Olympic diplomacy blitz nets Argentina for China's Belt and Road, 2022.02.06.[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 확정 (2022.02.14)2. 아르헨티나, 중국에 위안화-페소 통화 스와프 확대 요청 (2022.01.28)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2-02-18

#외환위기 #인프라 #일대일로 #중국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다시 떠오르는 디폴트 리스크

☐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 커져◦ 바닥 드러내기 시작한 달러 금고- 2021년 11월 말,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외환 보유 규모를 발표했다. - 마틴 구즈만(Martin Guzman)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장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Argentina)의 현금 외환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즉시 동원 가능한 보유 외환이 8억 미국 달러(한화 약 9,630억 원)에 불과했다.- 마틴 구즈만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정부가 외환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량으로는 외환 시장 관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마틴 구즈만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칫 아르헨티나의 외환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구제 금융 일부 상환- 아르헨티나 경제부가 외환 보유액을 공개하고 난 후 약 1개월 뒤인 2021년 12월 말,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받은 440억 달러(한화 약 52조 9,540억 원)의 구제 금융 대출 중 지금까지 약 19억 달러(한화 약 2조 2,867억 원)를 상환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AFP 등을 비롯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 금융 대출 일부를 상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직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던졌다.◦ IMF에 지속적인 협상 타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1년 초부터 구제 금융 상환 조건과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IMF와의 협상을 원했다. 대외적으로는 건재함을 보여주려는 아르헨티나 정부이지만, 시장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금 보유 중인 외환 잔고가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마틴 구즈만 경제부 장관 역시 지속적으로 IMF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상태라는 견해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했던 지난 2018년에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여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와의 부채 상환 조건 조정을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경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가격 부도 수준으로...재정 확보 위해 공공요금 인상◦ 국채 가격 큰 폭으로 하락- 아르헨티나 정부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외화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시기,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한 달러 표시 외화 채권이 2021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해당 채권은 203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정부채로, 총 205억 달러(한화 약 24조 6,720억 원) 규모로 발행되었는데, 채권 가격이 한때 0.293달러(한화 약 352.63원)까지 내려가며 0.3달러(한화 약 361.05원) 선이 무너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달러 표시 국채는 2021년에만 16%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최빈국에 해당하는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었다.◦ 국가 부도 상태라는 평가도 있어-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 정부 국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고질병인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정치권의 다툼에 불안한 시각을 보내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전문 언론 로이터(Reuters)는 각국 금융 전문가들이 아르헨티나 국채 가격이 사실상 국가 부도 수준이라고 평가한 발언을 보도하여 아르헨티나의 위급한 상황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또한 로이터는 지난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패배,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된 사실도 지적하면서, 앞으로 아르헨티나 정부가 예산 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거듭된 재정 위기에 공공요금 대폭 인상- 최근, 익명을 요구한 한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가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Buenos Aire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2022년에 전기 요금을 최대 17%, 그리고 천연가스 요금을 20%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 인상안이 2022년 1~2월 사이에 발표될 것이며, 요금을 인상한 후에는 해당 요금제가 적어도 2022년 동안에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처럼 정부가 공공요금을 크게 올리려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 개선을 요구하는 IMF와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외화 보유고로 인해 다시 한번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Reserves drop as Argentina makes US$1.9-billion payment to IMF, 2021.12.22.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Executive Board Discusses the Ex-Post Evaluation of Argentina’s Exceptional Access Under the 2018 Stand-By Arrangement, 2021.12.22.Buenos Aires Times, IMF report concludes 2018 loan to Argentina ‘did not deliver on its objectives’, 2021.12.23.Reuters, Argentine bonds sink to 'default levels' as political risk rises, 2021.11.25.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dollar bonds slip to eight-month low on wait for economic plan, 2021.11.25.Market Research Telecast, Country risk: Argentina tops the ranking among 15 Latin American nations, 2021.11.25.Buenos Aires Times, Argentina to raise power, natural gas prices by 17% and 20% in 2022, 2021.12.29.Natural Gas Intelligence, Argentina Ramps Up Oil, Natural Gas Output as Efforts to Curb LNG Imports Continue, 2021.12.28.Merco Press, Fears of devaluation loom over Argentina as Central Bank reserves run almost dry, 2021.11.22.Buenos Aires Times, IMF asks Argentina for a plan with ‘broad political and social support’, 2021.11.16.Market Research Telecast, From “I don’t like plans” to “Multi-year Plan”: why Alberto Fernández needs an urgent agreement with Cristina Kirchner, 2021.11.20.Reuters, Argentina to raise energy rates to help cut fiscal deficit – source, 2021.12.30.[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2022년 전기 및 천연가스 요금 대폭 인상할 계획 (2022.01.03)2.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융 일부 상환으로 외화 보유액 감소 (2021.12.27)3. 아르헨티나, 국채 가격 국가 부도 등급 수준까지 하락 (2021.11.29)4.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 바닥 드러내...IMF와 협상 타결 필요 (2021.11.24)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2-01-07

#국채 #국가부도 #공공요금 #IMF #아르헨티나 #재정적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수입 제한 조치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수년 전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경험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과 외화인출 제한을 비롯한 각종 외부적 통제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각종 기계장비·부품·원료를 사용하는 다수의 산업이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수입 제한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분야가 바로 자동차 제조업으로, 해당 산업이 고용 창출뿐 아니라 자동차 수출을 통한 수익 신장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동 산업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향방을 중요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산업은 본래 국내 시장을 주요 공급대상으로 했으며, 외국계 자동차 생산기지 유치를 계획하고 대규모 자동차 부품 분야 육성에 국가 자본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산업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세분화·파편화된 생산과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 현대화 과정에서 자체 생산되지 못하는 자동차 부품 분야의 수입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에 적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1).자동차 산업에 기반한 가치사슬은 아르헨티나 산업 GDP의 10%, 국가 전체 GDP의 1.3%, 제조업 분야 수출액 비중의 35% 이상, 그리고 산업분야 일자리 중 6%를 담당하고 있기에 국내 경제에서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2). 또한 자동차 부문이 일부 부품 국산화에 집중하면서 국산 부품의 비중이 2년 만에 19%에서 40%로 늘어나기도 했다3).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11개 공장에서 자동차·트럭·상용차·버스 등 차량과 각종 부품을, 그리고 400여 개 이상의 부품 제조회사에서 에어컨, 변속기, 배터리 등 부속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약 5만 5,000명의 인력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조된 물량의 70%가량은 생산공장에, 그리고 나머지 30%가량은 교체부품 시장에 공급된다. 이 두 영역 모두에서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부품 무역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해왔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4). 한편 정부는 자동차 부품 업계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신규 투자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수익률 증진, 수출 증대, 생산구조 통합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그림 1>  자동차 분야 수출액·수입액·무역 수지(단위: 10억 달러)* 자료: Pérez Ibáñez, 대외무역자문국(SCCE, Sistema de Consulta de Comercio Exterior de Bienes) 및 자동차제조업협회(ADEFA, Asociación de Fabricantes de Automotores) 자료 참조.<그림 2> 자동차 부품 무역수지(단위: 100만 달러)* 자료: 아르헨티나 부품공장협회(AFAC, Asociación de Fábricas Argentinas de Componentes), 아베세브(ABECEB) 및 국립 통계·인구조사국(INDEC,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자료 참조.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2008~2009년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해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자동 수입자격증(LNA, Licencias No Automaticás)과 수입 사전확인서(DJAI, Declarat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도입 및 외화시장 거래량 제한 등 보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중 LNA는 완성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쳤고, DJAI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아르헨티나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이후 2015년 말에 시행이 중단되었다5). 2021년에 이르러서도 일부 기업이 의무 제출 서류와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달러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기업들이 거래 과정에서 해외 물품 공급회사에 외화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아르헨티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상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 GDP는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약 12%가량 감소했으며, 2020~2021년에는 16%까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각계 경제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2011년의 일인당 GDP 수준을 회복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종 원료와 완제품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외화 거래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화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출과 경제성장은 정체 상태에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방 수준이 2020년 기준 역내 최저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출 증대가 아닌 수입 억제를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이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 성격을 지닌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한다6).수입 제한 조치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외화거래 및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는 자동차 산업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해당 조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상황이 악화 일로에 놓였다. 현재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의 80%는 재수출용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부품 및 원료로 활용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중 평균 70%가량은 수입을 통해 충당한다(<그림 3> 참조)7). 필자도 2012~2014년 일본계 자동차 기업인 혼다의 해외무역 부서에서 일하면서 수입 제한 조치의 악영향을 직접 경험한 바 있는데, 당시 오토바이와 차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 수입의 승인과 수령 과정이 지연되며 생산과정에 차질이 생겨났고, 시설 보강을 위한 투자의 성격을 지닌 각종 설비 수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그림 3-1>  자동차 생산대수 및 차량 부품 수입액* 자료: Pérez Ibáñez, SCCE 및 ADEFA 자료 참조<그림 3-2>  자동차 생산대수 및 차량 한 대당 수입 부품 가격* 자료: Pérez Ibáñez, SCCE 및 ADEFA 자료 참조자동차 산업과 무역수지는 다소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등장 이래 생산과정의 변혁으로 국제 시장과의 연계가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도 수입 통제라는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 아래에서는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외화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높은 대표적 분야인 자동차 산업8)이 자연스레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측면도 존재한다. 아래 <그림 4>는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무역 수지 변화를 보여준다.<그림 4>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 변화* 자료: 출처: Pérez Ibáñez, SCCE 및 ADEFA 자료 참조.오늘날 아르헨티나산 차량 구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의 폭 축소인데, 이는 재고 부족이나 마케팅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 브랜드 차량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활동이 제한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품 수입이 필요한 차량 일부의 생산을 줄이거나 국내생산이 용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량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달러화가 귀해지고 신차 공급이 줄면서 2021년 차량 판매량은 4만 대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기업들이 구하기 어려워진 달러화 절약을 위해 해외 부품 수입을 줄이면서 무역 수지가 일부 개선되었고, 국산 차량의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 2021년 7월 기준 판매량 상위 10개 차량 중 7개가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한편 신차 공급이 줄면서 중고차의 가치도 재평가되어 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도 발생했다.결론 및 미래 전망 전 세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생산 과정의 변화는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제조업 부문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가 추가로 외화거래·금융·상업 관련 정책을 추진해 생산망 구조 변화, 그리고 외화·노동력·생산가치 보존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제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다수의 기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졌고, 국내 상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주요 차량생산기지들은 각종 부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기에 받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받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상기해야 할 맥락은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받은 차관 상환에 관해 빠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고자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의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상환에 필요한 외화를 최대한 보존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정부가 수입 제한을 통해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는 일을 주요 목표로 삼게 된 동기 중 일부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2021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경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산업도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오늘날 아르헨티나가 당면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2022년 차량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제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기 전에 지금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많이 수입해 두는 등 미래 대비에 나서고 있다.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의 미래 향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다음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해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국가 경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화 보유량 감소, 물가 상승, 수입 통제, 조세 압박 등 제반 환경의 악화를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각주1) Spinosa, L.; Pereyra, S.; & Montes Cató, J. Centralidades productivas en la industria automotriz: la territorialización del trabajo. Astrolabio, 24:186-219. 2) Beneficios fiscales para las automotrices: así es el proyecto de Gobierno para incentivar las inversiones en el sector. iProfesional, 2021. Also Pan, C.A. Relaciones entre automatización avanzada y empleo. El caso de la industria autopartista en Argentina. Documentos de Trabajo. Agosto 2021. 805:1-743) Gutiérrez, F. Los autos, síntoma de los problemas del modelo: con boom de demanda, la proyección de venta cae 15%. iProfesional, 20214) AFAC. Informe de actividad del Sector Autopartista (enero-julio 2021); AFAC. Informe de Comercio Exterior de Autopartes - 1º semestre 2021.5) Dulcich, F.; Otero, D.; & Canzian, A. Trayectoria y situación actual de la cadena automotriz en Argentina y Mercosur. Ciclos en la Historia, la Economía y la Sociedad. 54, 2020.6) Argentina tardaría por lo menos 10 años en volver al PIB per cápita de 2011. El Economista, 2021. Also, de Pablo, J.C. Restricción externa: mismo problema, dos escenarios diferentes.  Documentos de Trabajo, 760:1-20. 2020; Estancamiento del comercio exterior a pesar del superávit. Mercado, 20217) Alonso. Restricciones más duras: advierten por impacto en industria automotriz. Ámbito, 20218) Gabin, L. En una semana, el BCRA quemó los dólares que compró en un mes: presión para endurecer el cepo. iProfesional, 2021. Also, Pérez Ibáñez, J. Industria automotriz argentina: triple estrategia de inserción en las cadenas globales (1990-2019). Realidad Económica. 342(51):9-42. 2021

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 Universidad Nacional de Luján / Researcher 2021-12-02

#자동차 #산업 #아르헨티나 #수입제한조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 여당 패배…레임덕 위기 거론

☐ 아르헨티나 여당, 중간 선거 패배◦ 40여 년 만에 다수당 지위 상실- 아르헨티나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1월 14일 일요일,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다. 이번 투표는 총 72명의 상원의원 중 24명, 정원 257명의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127명을 뽑는 중간 선거로, 지난 2019년 12월에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 정부의 그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시험대의 성격이 짙었다.- 개표 결과, 여당인 ‘모두의 전선(Frente de Todos)’ 당은 전체 유효표의 34%를 얻는 데 그치면서 42%의 득표율을 기록한 야권 연합 ‘함께하는 변화(Juntos por el Cambio)’ 당에 패배했다.- 이번 선거로 인해 ‘모두의 전선’ 당은 상원 의석이 기존 41석에서 35석으로 줄어들었다. 중간 선거 이전, 이미 하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었던 여당은 결국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모두의 전선’ 당은 과거 후안 페론(Juan Domingo Peron) 대통령이 내세운 페로니즘(Peronism)을 전면에 내건 당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페로니즘을 내세운 당 혹은 정치 연합은 후안 페론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오랫동안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모두의 전선’ 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페로니즘 계열 당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다수당 지위 획득에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전조 증상 이전부터 보여...대통령 레임덕 가능성도 제기- 여당의 중간 선거 참패는 약 2개월 전부터 예견되었던 상황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21년 9월 12일,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를 비롯한 다수 선거구에서 총선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을 실시했다.- 당시 예비 선거 결과, 여당은 야권 연합 ‘함께하는 변화’에 전국 득표율에서 크게 뒤지는 참패를 당했다. 더욱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시골 지역에서도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등 선거구 유형을 가리지 않고 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충격적인 중간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아르헨티나 국민의 민심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와 ‘모두의 전선’ 당은 2개월 동안의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한편, 향후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을 잃었기에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간 선거로 말미암아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 실패가 정부 지지율 하락에 한몫...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 거듭 언급-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실패는 2개월 전 예비 선거 당시에도 패배 원인으로 계속 거론되던 주제였다.- 인구 4,500만 명의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약 12%에 달하는 531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전 세계 국가 중 10번째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1만 6,000명으로, 사망자 10만 명을 넘은 15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으로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바이러스를 진정시키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오랜 기간 누적된 경제 문제- 방역 실패가 아르헨티나 국민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새로운 문제라면, 경제 문제는 장기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한 근본 원인이다. 아르헨티나는 계속된 경제 침체로 지난 2018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2021년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했지만, 상환 능력이 없기에 IMF에 구제 금융 상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21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3.5%의 월간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2021년 1~10월 누적 인플레이션은 무려 52.1%에 달해 아르헨티나 페소는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태이다. -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국민은 자국 통화인 페소보다 미국 달러를 더 신뢰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외환 통제로 미국 달러를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인접한 국가의 화폐를 실질적인 법정 화폐로 사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라과이 접경 지역인 아르헨티나 동북부 미시오네스(Misinoes)에서는 파라과이 화폐 괴라니(Guaranis)가 미국 달러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도 백약이 무효...해결의 실마리 찾기 어려워- 지난 2021년 9월 예비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아르헨티나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전선’ 당이 표방하는 페로니즘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의 원조로 거론되는 정치 이념이기에 포퓰리즘적 정책 확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예비 선거부터 중간 선거 본 투표 사이 기간 동안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다수 실시했다. 먼저 정부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이유로 소득세를 감면했으며,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에만 중앙은행에서 2,500억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2조 9,650억 원)를 추가 차입했다.- 또한, 물가 관리 대책으로 식료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한편, 총선을 목전에 둔 2021년 11월 초에는 의약품 가격 상한제까지 도입하는 등 정부 재정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중간 선거에 크게 패배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외환 위기는 여전하며,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실업률과 빈곤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민심이 크게 떠난 상황에서, 향후 법안 통과마저 쉽지 않게 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의 임기를 순탄하게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Guardian, Argentina’s far right and far left make big gains in congressional elections, 2021.11.15.Aljazeera, Argentina’s Peronists set to lose control of Congress, 2021.11.15.Nasdaq, ANALYSYS-'Drained of power': Argentina's Peronists face identity crisis after midterm rout, 2021.11.15.Merco Press, Argentine pharmaceuticals agree to freeze meds prices, 2021.11.09.Lexology, Price controls in the Argentinean pharmaceutical industry, 2021.11.08.La Nacion, The guaraní becomes a saving currency in Argentina against the dollar, 2021.10.29.Buenos Aires Times, Argentina will let foreign tourists bring in dollars at a lucrative rate, 2021.10.29.Merco Press, Argentina: Paraguayan guaraní becomes hard currency in the absence of US dollar bills, 2021.10.29.Reuters, Argentina’s Peso Weakens Past Key Threshold in Parallel Market, 2021.10.22.Merco Press, Unofficial exchange rate shows Argentina's de facto devaluation, 2021.10.22.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peso weakens past key level in parallel market, 2021.10.22.Regina Reader Post, Argentina freezes goods prices after talks break down, 2021.10.19.Yahoo! News, Argentina freezes goods prices after talks break down, 2021.10.20.Market Research Telecast, Argentina Elections: Alberto Fernández calls on Peronism to work together for the 2023 presidential elections | International, 2021.11.18.Merco Press, Macrists win most districts in Argentina's primary elections, 2021.09.13.Aljazeera, Argentina primary results spell trouble for ruling party, 2021.09.13.Bloomberg, Argentina’s Ruling Coalition Dealt Big Blow in Primary Vote, 2021.09.13.World Socialist Web, Peronist government hammered in Argentine midterm elections amid record poverty, 2021.11.16.The Economist, Will electoral defeat favour moderation in Argentina?, 2021.11.20.[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대통령, 2023년 대선 위한 여당 당원의 협력 강조 (2021.11.22)2.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에서 여당 참패...페론주의 위기론 부각 (2021.11.17)3. 아르헨티나 제약 업체, 약품 가격 동결안 수용 (2021.11.11)4.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화폐가 미국 달러의 자리를 일부 대신 (2021.11.02)5. 아르헨티나, 비공식 외환 시장에서 화폐 가치 하락 뚜렷 (2021.10.25)6. 아르헨티나 정부, 식료품 가격 한시적 강제 동결 (2021.10.21)7. 아르헨티나, 대부분 예비 선거구에서 야당 승리 (2021.09.15)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1-11-27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중간선거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2001년의 위기 반복될 것인가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오는 12월이면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1년 국가부도를 선언하며 경제 위기에 접어든 지 20년이 되며, 이를 기억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감정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그 첫째 이유는 20년 전 1,320억 달러(한화 약 156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국가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고, 통화가치는 3분의 2나 추락했으며, 실업률은 25%로 치솟고, 전체 인구의 27%가 극도의 빈곤에 빠져드는 등 아르헨티나의 정치 및 경제가 대혼란을 겪은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동 사태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가 높은 물가상승률과 국가부채라는 유사한 상황을 다시금 겪고 있다는 점이다.본고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겪게 될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탐구해 보고자 하며,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맥락 하에서 IMF와 어느 정도까지 부채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물가상승을 통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주요 주제로 삼는다.현재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특기할 만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521만 5,332명,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만 2,962명이며, 2021년 9월 19일 기준 백신 접종건수는 4,369만 6,315건이다(WHO, 2021). 또한 9월 12일에 치러진 중간선거 경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대거 낙마하면서 이에 따른 권력 투쟁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르헨티나가 과연 또 한번의 부채 위기를 막고 물가상승을 통제할 수 있을지를 아래에서 알아보기로 한다.아르헨티나 부채 증가와 물가상승통계·인구조사국(INDEC,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첫 4개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2,695억 800만 달러(한화 약 318조원)에 달하고, 물가상승률은 거의 30%에 이른다(INDEC, 2021).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본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지난 7월 기준 CPI는 60%에 육박했고, 연구기관 BBVA 리서치(BBVA Research)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 2021년 물가상승률이 5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BBVA Research, 2021).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1년 전 달러당 59페소(한화 약 707원)였던 환율은 현재 달러당 172페소(한화 약 2,060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격리조치로 인해 고용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라진 일자리만 105만 9,000여 개로(국내 호텔, 음식점 등 서비스 일용직 부문의 고용은 63만 3,000여 명 감소), 실업률은 11%에 이른다. 비록 최근 고용률이 다시 반등하기는 했으나(현재 고용인구는 1,900만 명으로, 2020년 전반기 대비 190만 명 증가), 통계·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43%였지만, 동기간 물가상승률은 50%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표 1> 1990~2020년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 지표* 자료: 세계은행(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 https://databank.worldbank.org/views/reports/reportwidget.aspx?Report_Name=CountryProfile&Id=b450fd57&tbar=y&dd=y&inf=n&zm=n&country=ARG 지중해재단(Fundación Mediterrànea) 및 동 기관 소속 싱크탱크인 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 현황 연구소(IERAL, Instituto de Estudios sobre la Realidad Argentina y Latinoamericana)는 2021년 11월 가계 고정소득이 2020년 하반기에 비해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 기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가계 고정소득은 2009년 동기 대비 7%, 2013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수치이다(Vasconcelos, 2021).한편 정부가 조세회피를 단속하는 데 들인 상당한 노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마틴 구스만(Martín Guzman) 경제부 장관은 연간 재정적자가 2021년 현재 GDP의 4~4.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Burgueño, 2021).對IMF 협상 과정에서의 난관위기 극복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바로 IMF와의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상승률은 더욱 더 올라가게 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은 총 12억 페소(한화 약 144억원)에 달했으며, 조폐국의 24시간 가동으로도 필요량을 조달할 수 없어 브라질과 스페인계 회사에 생산량 일부를 위탁해야 했다.아르헨티나의 부채 조정에 관한 IMF와의 협의는 2021년 11월 의회 선거 이후, 혹은 2022년 초에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경선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협상 과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9월 12일 예비선거 결과의 영향2021년 9월 12일(일요일), 3,4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동시적·의무적 개방형 경선(PASO, Primarias Abiertas Simultaneas y Obligatorias)에 참여해 11월 의회선거에 출마할 상·하원 의원 후보들의 명단을 결정했다.곧 다가오는 본선거에서는 하원의원의 절반, 그리고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는데,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총 17개 주에서 여당 후보가 패배했고, 이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아 중요한(총인구 4,537만 6,763명 중 약 1,648만 명 거주)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주에서의 패배가 결정적 타격으로 평가된다(Banco Mundial, 2021). 만약 여당 후보의 부진이 11월 본선거에서도 계속된다면 야당 측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민주주의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약속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심판이 야당의 약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비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하지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비선거 종료 다음날부터 시작된 정부 내 정쟁인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집권세력은 1940년에 생겨난 구 페론계 정당을 잇는 집단들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민주주의파와 권위주의파, 극보수적 가톨릭계와 좌파 해방신학 추종자까지 다양한 계파를 아우르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태가 없는 페론계 정당들은 1940년대 이래 대부분 다수파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보를 보여왔다.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이후 ‘알베르토’)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케르치네르(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이후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에 의해 2019년 10월에 열린 대선 후보로 간택되었는데, 당시 대통령직 3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크리스티나는 대신 부통령에 출마하면서 알베르토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알베르토는 원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estor Kirchner) 행정부에서 2003~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7년 크리스티나의 당선 이후에도 같은 직무를 이어받았으나, 신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새로운 대통령과의 의견차이를 이유로 사직한 바 있다. 이후 알베르토는 크리스티나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 점에서 2019년 크리스티나의 러닝메이트인 대통령 후보로 선택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알베르토 대통령 집권 99일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었고, 다른 여타 국가들과도 같이 아르헨티나도 팬데믹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부진한 데에는 전염병 관리 부실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이 큰 역할을 했다.예비선거 패배 이후, 정부 내 대통령파와 부통령파 간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고도의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었다. 경제 부문에 대한 정치적인 면이 이번 정쟁의 가장 큰 화두로, 부통령은 현재 IMF와 450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 규모의 외채 조정을 협상하고 있는 마틴 구스만 경제부 장관을 경질하고자 한다. 크리스티나 부통령은 공개서한에서 경선 패배 이전부터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재정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알베르토 대통령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러한 요청이 거듭 묵살되었다고 주장했다.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 향방예비선거 패배로 인해 정부 내 계파 간 정쟁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 경제 및 IMF의 협상 과정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모순적이게도 실제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본선거도 아닌 고작 예비선거 결과로 인해 정부 전체를 뒤흔드는 공개적 정쟁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도 행정부 내 갈등이 일어난 바 있는데, 당시 분쟁은 페르난도 데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카를로스 알바레스(Carlos Alvarez) 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이 때에도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은 이미 세력이 약화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였으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친 데 라 루아 대통령마저 사임하면서 2001년의 경제 위기와 국가부도 사태가 시작된 것이다.데 라 루아 행정부의 일원이었던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지데(Graciela Fernandez Meijide)는 지난 며칠간 당시 일화를 회상하며 대통령-부통령 간 갈등이 이미 쇠약해진 정부에 치명타를 날린 최악의 실수였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개인 의사 및 권력욕에 기반한 충돌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으며, 페론계 정치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념적 다양성(혹은 이념적 혼란)이 이러한 내부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알베르토 대통령이 정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이며, 내각 인사 교체의 대부분이 크리스티나의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대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크리스티나 계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에서 살펴본 공개적 정쟁으로 인해 정부의 위상은 실추되었고, 새로이 임명된 내각 구성원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례로 새로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부 작은 주의 주지사 직에 있던 당시 강간 피해자인 11세 소녀의 낙태를 불허한 전력이 있어 페미니즘 및 진보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그 수준이 높아져만 가는 부채, 물가, 재정적자, 빈곤, 그리고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더해 정치인들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물가를 통제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며, IMF와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에 더해 국가 내부 분쟁을 해결하고 현재 고도로 불안정해진 국가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극복할 방안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약화된 정부 내 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 시대 진입 이래 최악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유권자들도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정치인들이 분쟁을 멈추고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가까운 미래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Laura Tedesco / Saint Louis University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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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민심 악화…선거 의식한 정책 늘어날 수도

☐ 정부 지지율 하락◦ 예비 선거 참패- 2021년 9월 12일, 아르헨티나는 11월 4일에 있을 총선의 예비(primary)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선거에서 여당 연합인 FdT(Frente de Todos)는 야당 연합 JxC(Juntos por el Cambio)에 크게 패했다.- 총 24개 선거구에서 진행한 예비 선거에서 여당 연합이 득표율에서 앞선 지역은 불과 6개 선거구에 불과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가 거주하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와 인근 지역에서 여당 연합의 득표율이 야당 연합에 5%p 이상 뒤처지면서 FdT의 총선 전망에도 먹구름이 짙어졌다.- 아르헨티나 정계와 언론은 이번 예비 선거 결과를 여당 연합의 참패로 평가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볼 때 예비 선거는 본 선거의 결과를 반영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에 야당 연합이 11월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 11월 총선에서 총 257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127석을, 그리고 72석의 상원 의석 중 24석의 주인을 결정한다.- 충격적인 예비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을 위시한 여당 연합은 비상에 걸렸다. 예비 선거 결과 공시 후 5명의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Cristina Kirchner) 부통령이 대통령에게 직접 내각 재구성을 요구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예비 선거 결과를 두고 이는 민심이 정부에 경고를 한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 의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권 인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정권 불법 무기 스캔들에도 야권 지지 높아- 이번 예비 선거 결과가 정부에 충격을 준 또 다른 이유는 예비 선거 2개월 전인 지난 2021년 7월 기준 야권인 이전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가 보도되었음에도 아르헨티나 국민이 야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볼리비아 정부는 2019년에 있었던 시위대 학살을 사과하면서,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내각이 볼리비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르헨티나를 강력히 비판했고,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거대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당시 아르헨티나 정권은 해당 사건이 11월에 있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예비 선거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아르헨티나 민심은 오히려 여당 연합에 더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보다는 생계...경제와 방역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아르헨티나, 장기 경기 침체 계속- 아르헨티나는 2021년 상반기 동안 50% 이상의 누적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이는 베네수엘라나 등 경제 체제가 무너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 들어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중남미 국가는 대체로 10%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지역을 중남미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독보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차입금 상환 시기 연장을 협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지난 2018년 IMF와 구제 금융에 합의했다. 당초 구제 금융 상환 시작 시기는 2021년으로 예정되었으나,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히려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아르헨티나는 IMF에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방역에도 실패하면서 누적 확진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 중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가 되었다. 동일 인구 대비 사망자도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시위가 거듭 일어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전 정부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폭로하는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비 선거에서 아르헨티나 국민이 야당 연합에 많은 지지를 보낸 이유는 경기 침체와 방역 실패라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민심에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역시 예비 선거 직후 민심을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출 확대...하지만 추후 인플레이션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2021년 9월 최저 임금을 종전 2만 9,160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4만 8,800원)에서 3만 1,104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7만 2,100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021년 10월 월 최저 임금은 3만 1,938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8만 2,100원)이며, 앞으로도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 2월까지 월 최저 임금을 3만 3,000 아르헨티나 페소(39만 4,800원)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월 최저 임금 상승률은 약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소득세 부과 최저 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이전까지 아르헨티나 정부는 월 소득 15만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180만 원)부터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7만 5,000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21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한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Argentina)을 이용한 자금 조달 규모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2021년 9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2,500억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조 70억 원)의 재원을 조달했으며, 이는 2021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를 의식한 추가 경기 부양책과 지원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예비 선거 결과는 현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시 정권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정책 추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떠나간 민심을 붙잡기 위해 실행하는 최근 정책은 추후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현 정부가 인플레이션 악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한 정책을 계속 실행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erco Press, Macrists win most districts in Argentina's primary elections, 2021.09.13.Aljazeera, Argentina primary results spell trouble for ruling party, 2021.09.13.Bloomberg, Argentina’s Ruling Coalition Dealt Big Blow in Primary Vote, 2021.09.13.Buenos Aires Times, Argentina Cabinet revolt puts Fernández in political crisis, 2021.09.15.ANI, Argentine president reshuffles cabinet in wake of primary elections, 2021.09.21.Merco Press, Argentina's revamped cabinet needs to lift cap on meat exports asap, 2021.09.27.Global Americans, Opposition surges in Argentine primary elections, in blow to Fernández, 2021.09.17.Bloomberg, Argentina Cabinet Revolt Puts Fernandez in Political Crisis, 2021.09.16.France 24, Argentina's VP Kirchner challenges president over resignations, 2021.09.17.WHBL, Argentina raises monthly minimum wage to $317 as inflation rises, 2021.09.21.National Post, Argentina raises income tax threshold amid stimulus push, 2021.09.22.Reuters, Argentina raises monthly minimum wage to $317 as inflation rises, 2021.09.21.Market Research Telecast, The Argentine government agrees to a new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hich will reach 52.7% in February 2022, 2021.09.22.[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경기 부양 위해 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 (2021.09.28)2. 아르헨티나, 대부분 예비 선거구에서 야당 승리 (2021.09.15)3. 아르헨티나, 소고기 수출 제한 정책 연장 (2021.09.03)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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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역과 경제 위기 이중고 겪는 아르헨티나

☐ 계속되는 팬데믹◦ 코로나19 사망자 10만 명 돌파- 2021년 7월 15일, 아르헨티나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날 하루에만 614명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었고 1만 9,6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이어 아르헨티나가 3번째로,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관련 지표가 가장 좋지 못한 나라이기도 하다.- 누적 감염자 수 기준으로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약 48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세계에서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1,900만 명의 누적 감염자가 발생한 브라질에 이어 2번째이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에서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이은 3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 인구 당 코로나19 감염자 수로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고, 지금도 중남미 국가 중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4,500만 명인 아르헨티나는 인구 100만 명 당 감염자가 10만 5,000명에 달해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브라질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는 9만 명 정도이며, 인구 5,100만 명으로 아르헨티나와 인구 규모가 가장 유사한 콜롬비아 역시 9만 명가량이다.◦ 집단 면역 아직인 채 겨울철 맞이한 중남미- 2021년 7월 18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약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 정도이다. 다만 2회 이상 백신을 투여해 접종 완료한 인원은 약 530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12%가량이다.- 중남미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종전 바이러스보다 돌파 감염력이 강력한 람다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각국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 역시 수개월 전부터 람다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 방역 당국과 보건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신 2회 접종을 가능한 한 빨리 마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돌파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람다 바이러스이기에 1회 접종으로는 백신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다른 변이보다 높다는 것이 방역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처럼 람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인구 대비 접종 완료자도 많지 않은 가운데 아르헨티나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한 지난 2020년 7~10월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 손쉽게 퍼지기에 신규 감염자가 많은 아르헨티나의 위기 상황이 지금보다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묵은 경제 문제, 탈출구 보이지 않아◦ 마이너스 성장에 빈곤율과 실업률 상승- 아르헨티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9.9% 그쳤다. 이는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가 태환법을 포기하고 디폴트를 선언한 당시 –10.9%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으며, 역대 연간 경제 성장률로도 2002년에 이어 2번째로 좋지 못한 성적이었다.- 디폴트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그친 아르헨티나는 빈곤율(poverty rate)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연말 기준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은 42%에 달했다. 또한 실업률도 11.4%를 기록해 최근 15년 사이 처음으로 10%대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도 –2.1%의 경제 성장률에 그쳤으며 2018년 경제 성장률 역시 –2.6%에 불과해 최근 3개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다.- 또한 2016년에 –2.1%, 2014년에 –2.5% 그리고 2012년에 –1.0%의 연간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에만 여섯 차례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로 인해 실업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6.5%였던 실업률은 2016~2017년 8.5%, 2018~2019년 9%대의 실업률을 기록한 후 2020년 11.4%까지 치솟았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아르헨티나의 빈곤율 역시 2016년 30.3%, 2017년 25.7%, 2018년 32%, 2019년 35.5%로 높은 빈곤율이 이어져 오다가 2020년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1년 만에 빈곤율이 42%로 치솟았다.◦ IMF와 부채 협상 계속- 2002년 디폴트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화 보유고 문제를 겪던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8년 10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총 560억 달러(한화 약 64조 3,440억 원)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그중 약 440억 달러(한화 약 50조 5,600억 원)를 실제로 지원받았다.- 당초 아르헨티나는 2021년부터 상환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결국 구제금융 1년 만인 2019년 IMF에 상환 시기 연장을 요청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발생하여 이미 불안정하던 경제가 한층 더 침체되자 구제금융 상환이 절실하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구제금융 상환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월 14일 아르헨티나 협상단 대표인 마크 구즈만(Mark Guzman)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장관은 IMF와 큰 틀에서 상환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 마크 구즈만 장관은 대화에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협상할 사안이 많이 남아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과 대외 여건을 감안 시 반드시 구제금융 상환 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KFGO, Argentina central bank to use ‘full force’ to tame FX markets, source says, 2021.07.19.Buenos Aires Times, Argentina spawns another FX rate as government clamps down: Q&A, 2021.07.15.Business Recorder, Argentina tightens dollar access via parallel FX markets, 2021.07.12.Aljazeera, Argentina breaches 100,000 COVID deaths amid deepening crisis, 2021.07.15.Bloomberg, Argentina Marks Somber Milestone as Covid Deaths Surpass 100,000, 2021.07.15.Ambito, Argentina and the IMF advance with the negotiation for a debt agreement, 2021.07.13.Bloomberg, Poverty In Argentina Climbs to 42% After Historic Recession, 2021.04.01.Worldometer, Coronavirus Cases, 2021.07.22.Outbreak News Today, Argentina COVID-19 deaths top 100K, More Delta variant cases reported in travelers, 2021.07.16.CBS News, U.S. to send 3.5 million Moderna doses to Argentina, biggest vaccine shipment yet to Latin America, 2021.07.16.Buenos Aires Times, United States donates 3.5 million Moderna vaccines to Argentina, 2021.07.17.World Bank, GDP growth (annual %) - Argentina, 2021.Aljazeera, Argentina sees steep climb in poverty due to coronavirus, 2021.04.01.World Bank, 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lines (% of population) - Argentina, 2020.Knoema, Argentina – Unemployment rate, 2021.Bloomberg, Argentina Struggles to Fully Vaccinate as Deaths Rise to 100,000, 2021.07.16.[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코로나19 사망자 10만 명 돌파...국가 위기 계속 (2021.07.16)2. IMF, 아르헨티나와 450억 달러 채무 상환 협상 2022년으로 연기 (2021.06.24)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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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정부, 국내 쇠고기 가격 인상에 수출 금지

☐ 아르헨티나, 4월과 5월 연달아 쇠고기 수출 통제 조치 도입◦ 아르헨티나 정부, 4월 육류 수출 등록 시스템 재설치-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으로, 4월 2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내 식품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하여 육류 수출 등록 시스템을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보를 통해 국내 육류 시장의 공급, 가격, 품질의 불균형을 막기 위하여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정부의 수출 등록 시스템 도입과 수출 제한에 아르헨티나의 농민들과 목축업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농민과 목축업자들은 성명을 통해 육류 수출 도입을 포함한 정부 개입 조치에 결사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르헨티나가 쇠고기 수출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08~2015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행정부 때였다.- 당시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쇠고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성공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4분기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13.8%를 기록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아르헨티나의 식품 가격은 45% 상승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 30일간 쇠고기 수출 중단 조치 도입- 아르헨티나 내 식품 가격 상승이 지속 중인 가운데 5월 17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30일간 쇠고기 수출 중단 조치를 도입하였다.- 30일간 쇠고기 수출 중단 조치가 도입되기 하루 전인 16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TV 인터뷰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INDEC)에 따르면, 4월 아르헨티나 연간 인플레이션은 4.1% 상승하였으며, 특히 4월 쇠고기 가격은 64.7%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3월과 4월 가격 상승 폭을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쇠고기가 수출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이 현재 식품 가격 인상에 원인으로 보았다.- 이에 아르헨티나 농가와 목축업계는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식품 가격을 낮추지 못할뿐더러 중기적으로 쇠고기 재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니콜라스 피노(Nicolás Pino) 아르헨티나 농촌사회 대표 후보자는 정부의 수출 중단 조치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축 수가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수출 없이는 생산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 확대로 쇠고기 가격 상승... 아르헨 농민들은 육우 판매 중단◦ 중국의 쇠고기 수입 증가로 세계 쇠고기 가격 상승- 로이터(Reuters) 통신은 아르메니아 내 쇠고기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중국의 수요 증가, 가축 공급과 도축장 노동자의 부족, 사료 가격 상승을 꼽았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쇠고기 수출로 국내 시장에 쇠고기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로이터는 보도하였다.- 중국 관세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4월간 중국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17만 8,482톤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15만 2,776톤 대비 2만 톤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중국은 2018년 돼지 열병이 발생한 이후 육류 수입량을 늘리기 시작하였으며, 2018~2020년 중국의 소고기 수입량 중 3위를 차지하는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일부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기존 수입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쇠고기 식문화가 기존 레스토랑에서 사먹는 것에서 가정에서 조리해 먹는 것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쇠고기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농업농촌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내 쇠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4.4% 상승한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27.9% 하락하였다.◦ 아르헨티나 목축업자들, 정부 조치에 반발하며 육우 판매 중단- 아르헨티나 목축업자들은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에 반대하기 위하여 육우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5월 28일 판매 중단 조치를 연장하였다.- 농산물 생산자와 농업 기업을 대표하는 농업체연락위원회(La Comisión de Enlace de Entidades Agropecuarias)는 6월 2일까지 육우 판매 중단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헨티나 매체인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즈(Buenos Aires Times)는 농업체연락위원회가 추진 중인 육우 판매 중단 조치가 기존 정육업자들이 지닌 재고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하였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Argentina suspends 12 beef export operations as conflict over ban deepens, 2021.06.01.Reuters, UPDATE 2-Argentine cattle ranchers extend halt on sales until Wednesday, industry group says, 2021.05.29.Buenos Aires Times, Cattle farmers extend strike action amid beef exports row, 2021.05.29.abc News, China's record buying spree of protein, as African swine fever bites, 2021.05.28.The Rio Times, Argentina’s cattle ranchers extend live cattle sales stoppage, 2021.05.28.Reuters, Rising beef prices squeeze carnivores from Buenos Aires to California, 2021.05.27.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rgentina’s Temporary Ban on Beef Exports has Potential Market Impacts, 2021.05.26.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rgentine Beef Export Ban Provides Opportunity for U.S. Producers, 2021.05.25.La Presnsa Latina, Argentine beef sector wary of export ban repercussions, 2021.05.24.The Rio Times, Inflation leads Argentina to repeat failed measures, 2021.05.21.Bloomberg, Argentina’s Beef-Export Ban to Stoke Steak Prices Worldwide, 2021.05.21.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government to suspend beef exports for at least 30 days, 2021.05.17.Buenos Aires Times, Argentina can’t overcome its chronic inflation issue, 2021.04.24.Reuters, Argentina sets up a beef export registry, stoking fears of limits on shipments, 2021.04.20.MercoPress, Argentina reinstates beef exports registry, 2021.04.16.[관련정보]1. 아르헨티나 농민, 쇠고기 수출 금지에 항의하는 파업 준비 (2021.5.21)2. 아르헨티나, 2021년 4월 인플레이션 4.1% 기록 (2021.5.18)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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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빈곤 문제 악화

☐ 아르헨티나 정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골머리◦ 아르헨티나에서 2021년 1~4월 누적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 5월 13일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은 2021년 1~4월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이 17.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2021년 4월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를 기록했고,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6%), 교통(5.7%), 식품 및 음료(4.3%)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식품 및 음료 물가는 전월(3월)의 4.6%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과일, 채소, 육류 가격 인상 폭이 둔화하면서 식품 및 음료 항목의 물가 상승률도 다소 낮아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2021년 1~4월 누적 식품 가격 상승률은 18.7%로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아르헨티나 정부, 물가 안정을 위해 쇠고기 수출 금지 발표- 이에 5월 17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 달 동안 쇠고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무리수를 둬가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1년 10월 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민의 주식인 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육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쇠고기 가격은 2배가량 뛰어올라, 연간 46%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전반적인 식탁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농민 단체는 쇠고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사료용 곡물의 국제 시세 인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면 한 해 수출액이 34억 달러(한화 약 3조 8,459억 원)에 이르는 시장만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가 현실화하면,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 산업이 중국 및 유럽 시장을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등 인접한 경쟁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에도 국민 생활만 피폐해져◦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정부, 무역 규제를 통해 도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줘- 아르헨티나는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농산물에 무거운 수출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값싼 식탁 물가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곡물 수출을 통해 높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농민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페론 전 대통령은 1946년 무역을 규제하여 자국의 유치(幼稚)산업을 보호하고 곡가와 육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도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전 세계가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하면서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데에 반해 역주행한 셈이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 농민들이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려는 동기가 사라지고, 경쟁국들이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자리를 재빨리 차지해버리고 만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주의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Elisabet Fernández de Kirchner) 집권기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 2006년 기준 아르헨티나는 밀(Wheat)수출 점유율 4위였으나, 2013년에는 10위로 추락하는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아르헨티나, 장기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빈곤 인구가 급증-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Institut national des statistiques et du recensement)은 코로나19 재유행과 2년 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국민 42%가량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이 정한 4인 가족의 1주일 최저 생계비는 5만 854페소(한화 약 60만 6,000원)다. 14세 이하 아동 60%가량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심지어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근교에서 인구 1,200만 명 가운데 51%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2020년도에도 36%에 달하는 높은 물가상승을 겪은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9.9%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한 탓에 국민의 생활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다. 다니엘 아로요(Daniel Arroyo)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 장관은 식품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어서,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는 2020년도에 사회복지예산 26억 달러(한화 약 2조 8,979억 원)를 투여했으며, 2021년에도 복지에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액수 언급은 피하고 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Financial Times, Argentina’s farmers prepare to strike over beef export ban, 2021.05.20.Merco Press, Argentine inflation for April set at 4.1%, 2021.05.14.Le Monde, « Je veux absolument travailler, je veux un projet » : dans la banlieue de Buenos Aires, la pauvreté touche la moitié de la population, 2021.04.26.Reuters, Argentine town bears scars of poverty as pandemic sharpens economic crisis, 2021.04.13.The Economist, A century of decline, 2014.02.15.[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2021년 4월 인플레이션 4.1% 기록 (2021.05.18)2. 아르헨티나, 코로나19와 장기 경기 침체로 국민 40% 이상 빈곤 상태에 놓여 (2021.04.28)3. 아르헨티나, 코로나19 재유행과 오랜 경기 침체로 빈곤 인구 급증 (2021.04.15)4. 아르헨티나, 2020년 4/4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3년 연속 경기침체 (2021.03.25)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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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대응 강화

□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화하 있음.◦ 아르헨티나,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선으로 줄어들었던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확산세가 4월 초부터 다시 상승해 4월 6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으며, 하루 사망자 수도 300~400명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5월 3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돌파해 세계 11위를 기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6만 5,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아르헨티나 국민 40% 이상 빈곤 상태에 놓여-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코로나19 재유행과 2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국민 40% 이상이 빈곤 상태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근교에서는 인구 1,200만 명 가운데 51%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2020년도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이 무려 36.1%를 기록하며 가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경제 규모는 9.9% 감소하며 국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아르헨티나 당국은 봉쇄 조치를 연장하고 산소통 수출을 중단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아르헨티나, 수도 및 인근 지역에서의 봉쇄 조치 연장- 아르헨티나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및 인근 지역에서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었던 봉쇄 조치를 5월 21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4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4월 15일부터 수도 인근에서 봉쇄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 이번 봉쇄 조치 연장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통행금지령과 휴교령, 쇼핑몰 등의 영업 중단, 대중교통 이용 제한등의 통제 역시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산소통 수출 중단- 4월 27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에서 산소통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산소통 수출을 중단할 것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소통을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티아스 쿨파스(Matías Kulfas) 아르헨티나 생산개발부 장관은 4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의 산소통 수요가 300~330% 급증했다고 밝히며 산소통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르헨티나 당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현지 생산에 돌입함.◦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최초로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V 백신 현지 생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소재 제약기업 리치몬드 연구소(Laboratorios Richmond)가 중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러시아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Sputnik V) 시험 물량을 생산했다며, 6월부터는 백신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남미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산 백신을 국내 생산하는 사례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12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으며, 12월 24일 러시아에서 백신이 도착하자 29일부터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개시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자국민 백신 접종에 사용될 것이며, 추후 중남미 이웃 국가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백신 외교로 아르헨티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 아리엘 곤잘레스 레바기(Ariel Gonzalez Levaggi) 아르헨티나 가톨릭대학교(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Argentina) 국제관계학 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백신 외교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후안 곤잘레스(Juan Gonzalez) 미국 백악관 남미 정책 보좌관 또한 러시아 정부가 백신을 무기화하여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에서 영향력 확장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4월 20일 마르틴 구스만(Martin Guzman)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서유럽 4개국 순방 기간, 원래 계획에 없던 모스크바(Moscow) 방문을 전격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Argentina halts exports of oxygen to meet domestic health demand, 2021.04.28.Le Monde, Avec le vaccin Spoutnik V, la Russie renforce son influence en Argentine, 2021.04.27.Le Monde, « Je veux absolument travailler, je veux un projet » : dans la banlieue de Buenos Aires, la pauvreté touche la moitié de la population, 2021.04.26.La Presse, L’Argentine, premier pays d’Amérique latine à produire le Spoutnik V, 2021.04.20.Bloomberg, Poverty In Argentina Climbs to 42% After Historic Recession, 2021.03.31.Reuters, Argentina closes schools, imposes curfew in Buenos Aires as COVID-19 cases spike, 2021.04.15.US News, Argentina Closes Schools, Imposes Curfew in Buenos Aires as COVID-19 Cases Spike, 2021.04.14.BBC, Coronavirus en Argentina: las 4 medidas con las que el país trata de salir de la profunda crisis económica que atraviesa, 2021.04.01.[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산소통 수출 중단 선언 (2021.04.30)2. 아르헨티나, 코로나19와 장기 경기 침체로 국민 40% 이상 빈곤 상태에 놓여 (2021.04.28)3. 아르헨티나, 중남미 지역에서 러시아제 백신 최초로 생산 (2021.04.23)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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