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동부유럽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
2020년 1년 간 EMERiCs에서 제공된 <중동부유럽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No | 제목 | 권역 | 국가 | 작성자 | 소속 | 직위 | URL | 등재일 | 1 | 크로아티아의 미래도시 개발계획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김상헌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7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2 | 몬테네그로의 종교재산등록법 추진 배경과 국제사적 의미 | 중동부유럽 | 몬테네그로 |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228&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13 | 3 | 폴란드와 프랑스의 관계, 갈등과 협력 공존 | 중동부유럽 | 폴란드 | Nicolas Levi | Vistula university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090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3. 17. | 4 | 코로나19 확산이 크로아티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김상헌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69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4. 1 | 5 | 코로나19 사태와 동유럽 경제 전망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이무성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702&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4. 1 | 6 | 폴란드의 비디오 게임 산업 현황과 전망 | 중동부유럽 | 폴란드 | Nicolas Levi | Vistula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731&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 | 7 | 슬로바키아 도로교통의 현 난제: 자동차도로 및 통행료에 대한 투자 | 중동부유럽 | 슬로바키아 | Danes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AS | Senior economic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73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 | 8 | 담배산업과 국가의 이익 : 세르비아의 사례 | 중동부유럽 | 세르비아 |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Research associat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49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4. 20. | 9 | 유럽연합의 스타트업 정책과 불가리아 스타트업 현황 | 중동부유럽 | 불가리아 | 이하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 책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50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0 | 10 | 중국 ‘코로나 외교’의 시험무대, 세르비아의 선택은? | 중동부유럽 | 세르비아 |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66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3 | 11 | ‘기억의 정치’와 ‘역사 바로 쓰기’ : 러시아-체코 갈등 | 중동부유럽 | 체코 |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전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486&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5. 25 | 12 | 금값 상승이 터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동부유럽 | 터키 | Meltem Ince-Yenilmez | Department of Economics, Yasar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7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6. 4. | 13 | 라트비아와 동남아 국가들간의 교역 현황 분석 | 중동부유럽 | 라트비아 | Inna Stecenko | Science Protector in Baltic International Academy, Baltic International Academ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791&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6. 4. | 14 |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 중동부유럽 | 체코 | Danes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AS | Senior economic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7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6. 24. | 15 | 생산성 격차 대처 : 루마니아의 사례 | 중동부유럽 | 루마니아 | Monica Dudian | The Bucharest University of Economic Studies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78&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11. | 16 | 에스토니아, 여전히 사이버 호랑이인가? | 중동부유럽 | 에스토니아 | Catlyn Kirna | Tallinn University | Lectur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77&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11. | 17 | EMU를 향한 크로아티아의 여정과 실질수렴 달성에 SOE가 하는 역할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Kristijan Kotarski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Zagreb | Assistant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78&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11. | 18 | 2020년 7월 북마케도니아 조기 총선, 시사점과 전망 | 중동부유럽 | 북마케도니아 |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7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11 | 19 | 아야 소피아 이슬람 모스크로 전격 복원 | 중동부유럽 | 터키 |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부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80&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11 | 20 | 코로나19 위기와 유럽통합: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조홍식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815&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24 | 21 | 크로아티아 부패 관련 동향 추이와 사건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Ana Hećimović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Zagreb, Croatia | PhD Student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81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24. | 22 | 비세그라드 4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395&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0. 20 | 23 | ‘제2의 세계’, 동유럽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블록체인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이하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책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398&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0. 21 | 24 | 폴란드 자유 노조 운동에 대한 소고 | 중동부유럽 | 폴란드 | 이무성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931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1. 19 | 25 | 헝가리 주택시장거품 속 가계주택 보조금 지원의 효과 | 중동부유럽 | 헝가리 | Zoltán Víg |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Szeged | Senior Lectur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9340&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1. 19.
중동부유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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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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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터키, 영국과 FTA 체결... "EU 관세동맹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
☐ 터키와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영국-EU간 미래 관계 협상 타결 이후 최초의 무역협정임.- 12월 29일 루흐사르 페크잔(Rushar Pekcan) 터키 통상부 장관과 도미닉 칠코트(Dominick Chilcott) 주터키 영국 대사가 대표로 터키 수도 앙카라(Ankara)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페크잔 통상부 장관은 이번 체결은 터키-영국 간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며, 이번 협정이 공통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 양국 정부가 현재 무역,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화상을 통해 체결식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도 이번 FTA 체결을 높게 평가함.ㅇ 트러스 장관은 FTA 체결을 통해 180억 파운드(한화 약 26조 5,817억 원) 규모의 양국 간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ㅇ 그는 계획한 대로 모든 산업 및 농산품을 아우르는 무관세 협정에 합의하였다고 언급함.- 이번에 체결된 터키-영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영국은 터키의 제2 교역국으로, 이번 터키-영국의 FTA는 양국 간 특혜관세 등 물품 교역, 관세, 지적 재산권 등의 내용이 포함됨.- 이번 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국은 물품 교역, 관세 완화, 지적 재산권, 정부 입찰, 기술 장벽, 분쟁 해결 등의 조항을 논의함.ㅇ 과거 영국이 EU 회원국이었던 때, 농산품, 석탄, 철강 합의 등과 더불어 터키와 영국의 무역 관계는 터키-EU 관세협정에 따라 규정되었음.ㅇ 영국 정부는 FTA 체결로 터키와 영국의 무역 관계가 전통적인 자유무역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함.- 2019년 1~11월간 터키의 대영국 수출액은 113억 달러(한화 약 12조 2,673억 원), 수입액은 56억 달러(한화 약 6조 794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영국은 터키의 제2 교역국임.ㅇ 터키의 대영국 수출품은 주로 금, 방직용 섬유, 의류, 기계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 제품, 전자 부품 등임.ㅇ 터키의 대영국 수입품은 디젤 및 세미디젤 엔진, 자동차, 철 및 주괴, 의료 제품 및 약품 등임.- 2019년 영국이 터키에 투자한 금액은 116억 달러(한화 약 12조 6,150억 원)이며, 현재 터키에 진출한 영국 기업은 3,000여 개 이상임.☐ 터키 측은 이번 FTA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2020년 11월 터키 무역 적자는 2019년 11월 대비 153% 증가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과 페크잔 통상부 장관은 이번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함.ㅇ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영국 간 FTA가 지난 1995년 터키-EU가 체결한 관세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평가함.ㅇ 페크잔 장관은 이번 협정이 지난 25년간 관세동맹을 통한 협력 이후 양국 간 관계를 심화하는 첫 단계라고 논평함.- 한편 2020년 12월 31일 터키 통계청(TurkStat)은 11월 무역적자가 50억 달러(한화 약 5조 4,260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ㅇ 11월 터키 수출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1억 달러(한화 약 17조 4,717억 원)를 기록함.ㅇ 11월 터키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11억 달러(한화 약 22조 8,977억 원)였음.<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Hurriyet Daily News, Turkey's foreign trade gap at $5 bln in November, 2020.12.31.Daily Sabah, Turkey’s foreign trade gap widens to $5B in November, 2020.12.31.Gov.uk, Trade with Turkey from 1 January 2021, 2020.12.31.Hurriyet Daily News, FTA supports Turkey-UK trade target of $20 bln, 2020.12.31.The Guardian, UK signs free trade agreement with Turkey, 2020.12.29.Daily Sabah, Turkey, UK sign post-Brexit FTA in New Year’s gift to business world, 2020.12.29.TRT World, Explained: Historic Turkey-UK free trade deal, 2020.12.29.Daily Sabah, Turkey-UK FTA deal reaches final stage, Ankara says after Brexit trade agreement, 2020.12.25.[관련정보]1. 터키의 2020년 11월 무역 적자, 50억 달러 도달 (2021.1.4)2. 터키-영국 FTA 체결에 최종 합의 (2020.12.31)3. 터키-영국 FTA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12.29)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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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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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피아트-크라이슬러, 폴란드에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 발표...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변모 기대
☐ 2020년 12월 29일 폴란드 부총리는 자동차 제조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가 폴란드 티히(Tychy) 자동차 공장에 7억 5,500만 즐로티(한화 2,237억 3,670만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야로스와프 고윈(Jaroslaw Gowin) 폴란드 부총리는 지프(Jeep), 피아트(Fiat), 알파 로메오(Alfa Romeo) 등 최신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가 2020년부터 자국 내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언급함.ㅇ 고윈 총리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폴란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역 내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과 경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언급함.-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성명을 통하여 2020년 말부터 티히 공장의 확장과 현대화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ㅇ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고윈 부총리의 발언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그룹 내 위 3종 승용차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ㅇ 현재 티히 공장에서는 약 2,500명이 근무 중이며, 피아트 500, 란치아 입실론(Lancia Ypsilon) 등 소형차들이 생산되고 있음.☐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2019년 기준 GDP의 8%, 전체 수출액의 21%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음.- 폴란드는 자국 자동차 브랜드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유명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여 자동차를 생산 및 판매 중임.ㅇ 폴란드 투자무역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매출은 1534억 즐로티(한화 약 45조 4,202억 원)이었으며, 산업생산제조 부문에서 총 산업 비중은 10.5%를 차지하였음.ㅇ 2018년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20만 2,700명이며, 연간 승용차 45만 1,600대, 상업용 차량 20만 2,100대, 버스 5,900대가 생산되었음.ㅇ 2019년 자동차 산업은 폴란드 전체 GDP의 8% 전체 수출액의 21%를 차지하였음.- 하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2020년 폴란드 자동차 생산량이 격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폴란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됨.ㅇ 2020년 5월 폴란드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승용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99% 감소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음.ㅇ 2020년 3월 하순 이후 폴란드 내 자동차 생산 기업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펠(Opel, 푸조-시트레온), 폭스바겐(Volkswagen)은 공장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3월 생산된 차량의 수는 2019년 3월 대비 52% 감소한 2만 100대를 기록함.☐ 유럽 환경 기준에 따른 차량 생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의 극복을 위하여 폴란드 내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주목받고 있음.- 2020년 7월 말 폴란드의 국영기업인 일렉트로모빌리티 폴란드(EMP, ElectroMobility Poland)는 자체 제작한 전기차인 이제라(Izera) SUV와 해치백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선보인 바 있음.ㅇ EMP 측은 2021년 중순 폴란드 남서부 지방인 실레시아(Silesia)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2023년 저가 시장을 겨냥해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ㅇ 2016년 EMP가 설립될 당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하였음.- 한편 EU는 자동차의 탄소 배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ㅇ 유럽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 무배출 차량의 수를 3,000만 대로 늘리고, 탄소 배출량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함.ㅇ 이에 유럽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 유럽(Automotive New Europe)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욱 강화된 환경 규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기존 자동차들은 운행이 어렵게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고 보도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CORRECTED (OFFICIAL)-UPDATE 1-Fiat Chrysler to invest 755 mln zlotys in Poland, says Deputy PM, 2020.12.29.argus, EU wants 30mn zero-emission vehicles by 2030, 2020.12.09.Automotive News Europe, Tougher EU pollutant limits could doom non-hybrid cars, automakers fear, 2020.12.09.Reuters, Poland bets on electric car to power auto parts sector, 2020.11.09.KNAUFINDUSTRIES Automotive, The automotive industry in Poland – what we produce and who are our customers? What does the automotive market in Europe look like?, 2020.06.30.Deutsche Welle, Coronavirus: Polish auto sector driven to despair, 2020.05.28.Polish Investment&Trade Agency, Automotive Sector. (url: https://www.paih.gov.pl/sectors/automotive) (검색일: 2020.01.07.)[관련정보]1. 피아트-크라이슬러, 폴란드에 2억 400만 달러 투자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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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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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12월 터키 S-400관련 갈등 이슈
터키 S-400 미사일 계약 체결 및 도입과 이후 터키-미국 간 갈등2017년 9월 터키는 러시아와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인 S-400 계약을 체결하였다. 터키-러시아 간 S-400 계약은 25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2조 8,275억 원) 규모였다. 러시아는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러시아산 차기 대공미사일인 S-500의 공동 개발과 생산,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과 8월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계약한 S-400의 물량을 수도 앙카라(Ankara) 내 뮈르테드(Mürted) 공군 기지에서 수령하였으며, 11월 미국산 전투기인 F-16을 대상으로 최초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 S-400은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로, 레이더 탐지 거리가 700km에 달하며, 최대 300개 표적을 포착할 수 있고, 최대 추적 가능한 표적은 70개이다. 러시아 측의 소개에 따르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S-400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의 절반,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통칭 싸드)의 1/6 가격이다.당시 이 소식은 파격적이었다. 터키는 집단안보기구인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으로 미국, 서유럽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소총부터 전차, 전함, 미사일,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왔다. 따라서 터키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였으며, 일부 무기는 NATO의 무기 체계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자체 생산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 무기인 S-400은 NATO의 무기체계와는 통합되지 않는 무기였다. NATO를 비롯한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산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System)인 싸드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들 내 싸드를 설치하여 중동부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탐색하고,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의 S-400 도입은 전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전략에 구멍을 낸 것과 같았다.2019년 7월 터키에 S-400이 배치되자, 미국은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근거하여 터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미국산 최신예 전투기인 F-35의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배제할 것을 발표하였다. 당시 스테파니 그리샴(Stephanie Grisham)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터키가 S-400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F-35 프로그램 참여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F-35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S-400과 F-35는 함께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첨언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터키 외교부는 미국의 결정이 정당하지 못하며, 터키와 미국 간의 동맹 정신을 훼손시킨다며 비난하였다. 터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하여 미국에 상호 전략적 연대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터키, 코로나19로 S-400 가동 지연… 경기 침체로 미국과 관계 고려했다는 해석도터키는 2020년 4월부터 S-400을 가동하겠다고 하였으나, 4월이 되자 코로나19 대유행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30일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이브라힘 칼린(İbrahim Kalın) 터키 대통령 외교정책자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S-400 가동이 미뤄지고 있다고 재차 설명하였다. 그는 향후에는 계획대로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칼린 자문은 S-400 가동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이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판매를 거부하자 러시아산 S-400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칼린 자문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을 들였으나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으며, 대안을 찾던 와중에 러시아산 S-400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카린 자문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카린 자문과 함께 온라인 화상 회담에 참석한 데이비드 새터필드(David Satterfield) 주터키 미국 대사는 터키의 S-400 가동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새터필드 대사는 S-400이 F-35와 함께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음을 재확인하면서 의회 결의를 통하여 터키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새터필드 대사는 미국과 터키 간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여전히 양국 간 관계가 견고하다고 첨언하였다. 터키 언론인 휼리엣 데일리 뉴스(Hurriyet Daily News)와 중동 전문 매체인 아랍 뉴스(Arab News)는 코로나19로 터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터키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통화 스와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화상회의를 통하여 새터필드 대사는 통화 스와프가 정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S-400 가동 연장이 기술적인 문제와 무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 씽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아론 스테인(Aaron Stein) 중동프로그램 디렉터는 지난 2020년 3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러시아 언론에 의해 터키 기술진들이 모두 훈련을 받았으며, 터키가 모든 S-400 부품을 수령하였음이 밝혀진 점을 지적하였다. 스테인은 S-400 가동 지연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로부터 통화 스와프를 받기 위한 터키 정부의 노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만다 슬로아트(Amanda Sloat) 선임연구원은 S-400 가동을 연기한 터키의 결정이 터키와 미국이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슬로아트 연구원은 만약 S-400이 가동된다면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터키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터키 GDP는1/4분기 전년 대비 4.5% 성장하였으며, 터키 통계청(TurkStat)은 터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4월로 접어들면서 3월 1,000~2,000명에 달하던 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4월 10일에는 상반기 최대치인 4,747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터키, 시리아와 리비아에 대공 무기 배치 확대… S-400도 시험 발사터키는 인접한 분쟁 지역에서 공습 및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대공 무기를 배치 중이다. 지난 2020년 2월 27일 시리아 이들리브(Idlib) 지역에서 친시리아 정부군과 충돌하였으며, 친시리아군의 공습으로 터키 군 34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터키 입장에서 최근 수년 사이 한 건의 전투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이 사망한 사례이다. 터키는 이에 즉각 친시리아 정부 군을 상대로 스프링 실드 작전(Operation Spring Shield)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무장 드론을 활용하여 친시리아 정부군 지상군을 타격하였고, 터키 군의 F-16 팔콘 전투기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시리아 전투기를 격침시켰다. 3월 6일까지 8일간 전투가 이어지자 러시아의 중재로 터키는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시리아 접경 지역에 단거리, 중거리 대공 무기를 배치하였다.터키가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깊게 개입하면서 리비아 내에서도 대공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다. 터키는 UN이 인정한 서부의 국민화합정부(GNA,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를 지원하며, 동부의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과 대항하고 있다. 워싱턴 근동정책 연구소(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는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 MIM-23과 터키산 히사르(Hisar)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코르쿠트(Korkut) 대공포가 주요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는 방어층을 구성하고 있어, GNA 측 드론의 지상기지에 대한 위협을 막고 원활한 작전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터키 군사 전문가인 메틴 구르칸(Metin Gurcan)은 중고도, 고고도 대공 방어가 리비아의 시르테(Sirte)와 주프라(Jufra) 축을 장악하는 데 필수이지만, 터키는 저고도 대공방어 미사일인 히사르 미사일만을 배치하여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터키는 알-와티야(al-Watiya) 기지에 MIM-23 호크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터키가 도입한 러시아의 S-400이 리비아에 배치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2020년 10월 16일 터키는 흑해(Black Sea) 지역의 시노프(Sinop)에서 S-400의 시험 발사를 실시하였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S-400 발사는 아마추어 비디오를 통해 촬영되었으며, 하늘로 솟은 비행운(雲)이 포착되었다. 터키 국방 관료들은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터키의 S-400 발사는 발사 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10월 5~6일 사이 S-400이 흑해 시노프로 시험 발사장으로 운송되었으며, 민간항공청이 시노프와 우니엠(Unyem) 간 모든 항공 노선의 운항을 금지시켰다. 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영국산 목표물 드론도 시노프로 이송되었다. 시험발사 전 터키 국방조달청 고위 관료인 이스마일 데미르(Ismail Demir)는 터키가 처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숙고해본다면, S-400 가동에 투입될 금액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10월 23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터키가 S-400 시험 발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터키, 서구와 동지중해 분쟁 중 S-400 미사일 발사로 비판 받아S-400 도입 이외에도 터키는 동지중해 가스 탐사로 인하여 그리스를 비롯한 NATO, EU 회원국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동지중해는 섬이 많아 배타적 경제구역이 겹쳐 영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8월 터키가 동지중해 가스 탐사를 통해 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 개발 의사를 드러내자, 동지중해 내에서 영해권을 주장하는 그리스와 친그리스, 반터키 성향의 키프로스 공화국과의 갈등이 다시 점화되었다. 더 나아가 그리스·키프로스 공화국이 프랑스·이탈리아와 합작으로 가스 탐사에 나서자 자원 개발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갈등은 해상 군사 훈련을 통해 무력 시위 양상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8월 말 그리스와 키프로스 공화국은 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동지중해에서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월 터키도 이에 맞대응하여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이루어진 터키의 S-400 시험 발사는 서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터키가 S-400을 계약했을 때부터 제재를 예고하였던 미국은 터키가 S-400을 발사하자 이를 두고 NATO 동맹으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엄중히 경고하였다. 10월 23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S-400 시험 발사를 확인하자 조나단 라스(Jonathan Rath) 미국 국방부는 수석대변인은 터키를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이번 실험 발사로 양국 간 안보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미국은 터키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던 최신예 스텔스 제트기인 F-35를 터키 대신 그리스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사안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10월 초 그리스를 방문하는 동안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는 인도받기로 한 F-35 중 6대를 2022년에 구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1월 23일 부터 27일까지 진행된 NATO 미사일 훈련에서 그리스는 S-300 대공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훈련에서는 러시아산 S-300 이외에도 중단거리 대공 화기 발사 훈련이 이어졌다. S-400의 구형인 S-300은 과거 키프로스가 1990년 중반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였으며, 이를 그리스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리스는 터키의 압력으로 키프로스 공화국에 배치하지 않았으나, 키프로스 공화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1998년 크레테(Crete)에 S-300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그리스도 터키의 S-400 도입과 관련한 현안에 중심에 서게 되었다.동지중해를 둘러싼 터키와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은 12월에도 지속되었다. 터키와 유럽 국가들 간 갈등에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이 참여하며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가 그리스와 함께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터키도 12월 21일 해상 훈련으로 맞대응하였다. 결국 12월 7일 EU는 외교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터키에 관한 제재를 논의하였으며,12월 10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대터키 제재안이 합의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국가들은 터키의 가스 탐사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편 EU 국가들은 무역 관세, 무기 수출 금지 등 중요 제재 사안은 조 바이든(Joe Biden)이 이끄는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논의하기로 하였다. EU 제재가 합의된 이후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부 장관은 동지중해에서의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S-400 도입한 터키에 제재 발표12월 9일 미국 의회에서 터키 제재안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이 통과되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서 확정된 제재의 강도가 약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 간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을 근거로 터키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12월 14일 미국은 터키의 S-400 구매와 실험 발사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안에는 S-400 도입에 관여한 조달청 관료 이스마일 데미르를 비롯하여 국방산업의 주요 관료들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 제한과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재가 가해지자 터키 외교부는 미국에 불공정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터키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화와 외교를 통하여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터키 외교부 측은 미국 제재가 양국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할지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우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터키와의 관계 회복에 나설 수도 있으나, 과거 그는 터키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피력하여 왔다. 먼저 바이든은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으며, 미국이 쿠르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현대 외교정책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논평하였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시리아 영토 내 쿠르드인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벌인 터키에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함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그는 미국이 터키 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터키 내 야권 세력에 대한 강력 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
튀르키예
EMERiCs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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