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모라토리엄 이후 포스트 두바이

불과 1년전, 정확히 말해서 지난 25일은 두바이월드가 채무유예상환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지 만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전세계 언론과 한국의 금융계는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소식에 바짝 긴장하며 중동진출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두바이 소식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다. ‘냄비경제’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하더라도 “두바이 경제는 살아나는가?”라는 화두를 갖고 있던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은 두바이정부 소유의 최대 지주회사인 두바이월드가 대형 프로젝트를 과도한 차입자본에 의존하며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유동성 악화로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이다. 두바이 정부의 전체 부채규모는 800억∼1천억달러 정도이다. 두바이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부다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250억달러를 지원하며 급한 불을 끈 상태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두바이의 존재가치’이다. 왜? 두바이는 중동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점이다. 두바이의 존재가치는 우선 지리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두바이는 전세계 원유 수출물량의 약4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맞은편 지역에 있으며, 전세계 수출입 물량의 20%가 스웨즈-홍해를 통과하여 아덴만을 거친 후 두바이로 오거나 아니면 인도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도 교역을 위해 이 지역을 통과한다. 그만큼 두바이는 중계무역항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둘째는 안정적인 치안유지와 문호개방을 통한 대외정책에 있다. 두바이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한 가운데, 그것도 이라크와 이란에 인접한 곳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치안유지와 통신, 금융, 물류 및 교통 등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다. 전체 인구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에 있는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오만 등의 국가들이 자유롭게 두바이의 자유무역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 두바이이다. 셋째는 잘 발달되고 개방된 자유로운 중계무역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시에는 이라크의 블랙머니가 이곳으로 들어와 쉽게 세탁될 수 있어 많은 자금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한다. 또 그 과정에 이란-이라크 이중국적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밀무역으로 큰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UN의 경제제재조치가 발효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두바이를 통한 밀무역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 두바이의 중계무역항이고 그 시설이나 활용 또한 선진화 돼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래산업 투자하는 정책개발과 선구자적 정책실행에 있다. 조그만 어촌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돋움하기에는 차별화된 정책 실현이 그 뒷받침을 했다. 유전이 별로 없는 두바이 통치자는 이미 1980년대에 첨단산업에 관심을 두고 1990년대에는 두바이인터넷시티(DIC)와 같은 첨단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해저호텔, 7성호텔 등 감히 상상조차 힘든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성공시켰고, 항공기와 공항 또한 현대적 인프라 구축 및 선진 경영기법을 받아들여 기반확충에 주력하였다. 이 같은 인프라구축이 확충되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감하게 대외개방정책을 실현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바이는 이라크전쟁의 최대 수혜자일지도 모른다. 두바이 모라토리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두바이 팜랜드나 부르즈칼리파와 같은 대형프로젝트에 과도한 차입이 불러온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하는 경우 두바이의 존재가치를 망각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 “두바이는 회생하는가?”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래도 “두바이는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두바이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아부다비를 비롯한 주변국들 또한 두바이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바이 몰락은 주변국들에게도 동반자살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 점이 ‘포스트 두바이(post Dubai)’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경제규모로 친다면 두바이는 UAE의 두 번째 도시이지만 그 내실은 수도인 아부다비에 비교가 안 된다. 대부분의 유전이 몰려있는 아부다비가 UAE 전체 재정의 8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아부다비가 재정지원을 하며 두비이의 모라토리엄 차단에 앞장 선 것도 포스트 두바이를 염두에 둔 지원이었다. 아직은 무역항이나 인프라 구축면에서 두바이를 압도하지 못하며 국제적인 인지도나 브랜드에서도 두바이에 뒤쳐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이다. 유전규모나 경제력 면에서 UAE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갖고 있지만 당장 개방의 문호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두바이를 자유무역항을 활용하는 것이 큰 이점이다. 우리는 두바이의 부활 그 자체 보다는 이점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두바이가 회생하는 동안 주변 아랍국가들 또한 포스트 두바이를 꿈꾸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아부다비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수주되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두바이 경제에 회복 그 자체에만 간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전망이 못 된다. 이미 두바이의 존재가치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입증되었다. 두바이의 회생은 이제 단순한 경제회복의 차원을 넘어 크게 말하면 세계경기, 작게 말하면 ‘중동경기의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두바이경제의 회생은 중동경기의 회생과 같은 선행지표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경기침체와 두바이의 심각한 채무위기에도 불구하고 걸프 아랍국가들이 2013년까지 서비스와 호텔분야에 78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걸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UAE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UAE는 43억 4천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17억 4천만달러, 카타르는 9억 2,300만달러, 바레인은 4억6,300만달러, 오만은 3억 달러, 쿠웨이트는 9천만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금년에 약1억 30만달러, 바레인은 6,530만달러, 쿠웨이트는 3,17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투자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우디투자청(SAGIA)의 아므르 알 답바그(Amr Al Dabbagh) 청장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교통, 산업 부문에 5천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향후 10년 동안 3.5%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분야별로는 석유화학, 광물, 발전 및 물 등 에너지 부문에 3천억달러, 공항, 항만, 철도 및 물류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약1천억달러, 교육 및 IT, 보건 서비스 분야에 1천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빈라덴그룹(Saudi Bin Ladin Group: SBG)이 72억달러 규모의 젯다(Jeddah) 소재 킹압둘아지즈(King Abdulaziz) 국제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1단계 공사 2건을 수주했다. SBG가 수주한 40억달러 규모의 1단계 공사는 67만㎡ 규모의 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장, 비즈니스 라운지 및 상업시설 건설 등이며 2단계 공사는 32억달러 규모로 133m의 세계 최대 항공관제탑과 주차장, 발전소, 쿨링센터(Cooling Center) 및 인프라시설 확충에 관계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킹압둘아지즈 국제공항의 여객수송능력은 현재 연간 1,700만명에서 3,000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 한다. UAE 또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UAE는 대규모 담수저장시설 및 담수 플랜트를 계획중에 있다. 전 국토의 약90%가 사막인 UAE는 지속적으로 담수설비에 집중투자해오고 있다. 아부다비는 물 공급의 95%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예비 저장용량은 2일분 정도밖에 안된다. 이에 따라 아부다비 수전력청은 아부다비 물 수요가 2011년 약 7.6억 갤런/일에서 2015년까지 10.6억 갤런/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90일간의 예비담수저장 능력인 4,000만갤런/일을 목표로 저장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부설에도 커다란 역점을 두고 아부다비-두바이 연결을 거쳐 샤르자로 통하는 철도부설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제1단계 광역철도망은 루와이스-샤 가스전-합샨간의 265km구간이며, 제2단계 철도망은 리와-무사파-타월라-제벨 알리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최근에는 2014년 개장 예정인 자에드박물관의 조감도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연면적 6만6천㎡ 규모로 건설되는 이 박물관은 전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자에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매(현재는 UAE 상징동물)의 날개를 본떠서 124m 높이의 전시관 5개로 구성된다고 한다.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아부다비 사디야트 섬에서는 현재 루브르박물관과 구겐하임 박물관 중동분관 건설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사막의 루브르(Desert Louvre)’라는 이름의 루브르 중동분관은 2013년 문을 열 예정이다. 두바이의 그늘 뒤에는 이처럼 큰 거목(巨木)이 있다는 사실은 두바이의 주요성을 한층 부각시켜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모라토리엄이후에도 두바이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항공 및 관광산업은 계속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바이공항 이용객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약40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0만명에 비해 약 22.5% 증가했으며, 금년도 상반기 호텔 투숙객 수는 41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5만명보다 비해 8.6% 증가했다. 1991년 이후 두바이공항 18년 연속 이용객이 증가해왔으며, 2009년 처음으로 4천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금년에도 이 기록은 추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두바이의 관광산업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수입이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두바이에서 항공 및 관광산업의 호조는 모라토리엄 여파로 힘겨운 두바이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다. 2010년 11월 현재 980개의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거의 절반에 수준인 495개 프로젝트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단된 상태이고, 2년전 부동산 버블로 그 가치가 절반정도 하락한 두바이 부동산 값이 내년에는 20%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 두바이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악조건속에서도 두바이에 계속 인력, 물류 그리고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 경기회복과 두바이의 무역 및 관광부문 호조에 힘입어 금년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0.5%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광수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두바이에서 관광산업의 호조는 두바이경제의 회생에 좋은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두바이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잃었던 ‘신뢰회복’일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두바이경제의 회복은 두바이 자체의 경제회복보다는 세계경기의 회복에 의존하며 그 회복의 관건은 신뢰성의 회복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성 회복은 두바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 두바이를 꿈꾸는 주변국들의 협력은 두바이 신뢰성 회복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포스트 두바이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스트 두바이를 꿈꾸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비다비의 자본력은 두바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같은 국가인 아부다비투자청 국부펀드(SWF)의 자본금만해도 8,750억달러에 이른다. 총부채 800억달러 정도로 고전하는 두바이의 부채는 아부다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소액의 돈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바이경제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에 관계없이 두바이 진출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바이 뒤에는 포스트 두바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지만, 국제유가 또한 중동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차제에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의 경제는 국제유가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오일머니는 중동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자 디딤돌이다. 지금까지 다져놓은 두바이의 주춧돌을 건너서 자본의 바다로 나가야 한다. 중동의 국부펀드에 관심을 갖고 두바이를 찾는 길이 포스트 두바이를 대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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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서의 사업하기: 남아공에서의 회사설립

남아공에서는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남아공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위 BEE제도에 의해 회사의 소유와 경영진에 흑인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흑인들을 사업에 참여시켜야 만이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부나 공기업의 입찰참여(tender participation)에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다른 아프리카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아공에서는 정부와 공기업의 대형프로젝트는 반드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남아공 현지 입찰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입찰기관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평소에 다져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남아공 비거주자가 주주나 이사로 회사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한적 절차와 제약이 있다.  1) 비거주자가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에 있어 “비거주자”(non-resident)로 등록되게 되며;2) 비거주자는 현지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약이 있으며 특히 회사지분의 75% 이상을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현지인들보다 많은 금융적 제약이 있다3) 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채무 대 자기자본비율이 3:1 이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모든 서류에 비남아공 이사의 국적과 이름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들의 수입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Tax Act, VAT Act)에 의해 “vendor" 로 등록하여야하며 반드시 현지인을 자신의 대리인 혹은 연락자(Liaison)로 지명하여 VAT와 남아공 세수서비스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에 관련된 업무를 보게 해야 한다. 5) 외국회사들은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주소를 가져야 하고 남아공에 거주하는 회계사나 감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1. 회사형태 1) 개인회사(Individual/Sole Proprietor)1인 지배회사로 1인이 법적·경영적 모든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2) 파트너십(Partnerships) 과 합작(Joint Ventures)파트너십 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이 만드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20명 이내를 기준으로 하나 이 기준은 늘어날 전망이다. 파트너십 참여자들은 각자 회사에 자본이나 기술 등으로 참여를 하고 수익을 목표로 하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합작회사(Joint Ventures)와 파트너십(Partnerships)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합작회사는 참여자들이 대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고 파트너십은 그 이상의 목표를 추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광산업에 합작회사를 만든다면 탐사단계(exploration)에서 합작회사를 만들어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광산매장량(mineral deposits)이 발견된 광산을 소유하게 되어 이 후 개발·생산단계까지 가면 창출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초기 탐사단계에서의 투자참여 지분만큼 회사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결국 광산매장량에 대한 소유권과 이 후 발생되는 이익금도 나누어 갖게 되는 방식이다.   파트너십은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파트너십 기간 동안 회사가 지게 되는 채무나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파트너십 회사가 파산하고 회사자산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개인자산(부동산 포함)도 파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파트너십 기간 중 어느 누구라도 자신은 파트너십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회사에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적인 파산도 막을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부채를 갚고 대신 다른 파트너를 상대로 자신이 추가로 갚은 부채에 대해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회사가 진 부채를 다 갚을 때 까지 파트너 중 어느 누구라고 회사부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3) 동족회사(Close Corporation)일종의 개인회사로 소규모 회사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남아공에서만 있는 제도이다. 반드시 남아공 시민이어야 하고 10명이 최대주주나 이사의 숫자이며 주식회사보다는 덜 복잡하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회사법(Companies Act, 2008)은 동족회사를  더 이상 설립을 하지 않게 하였고 다만 이미 설립된 동족회사들은 일반회사(companies)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Company라 불리는 회사는 회사명 끝에 반드시 (Pty) Ltd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동족회사는 이곳에서 CC로 불린다. 2. 회사법 개정 남아공의 회사법은 영국법을 근거로 만들어 졌으며 최근에 개정된 2008년 Companies Act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분리된 법적지위를 갖는 존재(entity)이며 무한 생명체(lifespan)이고,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과 오너쉽을 철저히 구분하는 국제적 기준을 모델로 삼고 있다.  1) 자본공유(Share Capital)남아공에서는 모든 회사는 발행된 주식이 있으며 주식의 가치는 주당 똑 같지가 않다. 즉 한 주당 가치가 par value가 아니며 등급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회사는 요건만 갖춘다면 일정 범위내에서 자사주를 회사자금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거나 확보할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의 양도·양수는 비용을 지불한 직인을 찍어야하고 주식의 발행은 직인이 필요치 않다. 3. 회사설립 회사설립은 정관과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상업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에 공탁함으로서 시작되며 상업등기소가 회사설립허가서를 발급하고 난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남아공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1) 민간회사1명 이상 50명 이하의 개인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로 회사이름 뒤에 (Pty) Ltd 혹은 (Proprietary) Limited 로 기재되고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따라야 한다. 회사 주주와 이사들은 반드시 남아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BEE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흑인을 주주와 이사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없지만 주주간의 거래는 가능하다. 연간 재무제표를 반드시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상업등기소에 공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회사관계자들에게만 자료를 보여주되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다. 다만 연간 수익은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들 간의 거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Companies Act와 회사정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 공공기업회사이름 뒤에 Ltd 혹은 Limited 가 붙고 국영기업체나 민간 기업이 아니고 최소 7명의 주주가 필요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따라서 주주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매년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상업등기소에 공탁하고 일반투자가들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연간수익(annual return)과 부채에 대한  설명을 상업등기소에 서류로 남기고 이사개인들이 거래한 주식의 양과 발행된 주식에 대한 보고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JSE의 상장요건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 상장할 수가 있다. 3) 외국회사(External Companies)일종의 branch office의 성격을 지니며 남아공에서 설립이 되지 않고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회사들은 “external companies" 로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일로부터 반드시 21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정부의 허가나 주주의 일부가 반드시 남아공인 이어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 남아공에서는 모든 신규 등록 회사는 반드시 국세청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ur)에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용인들의 PAYE와 SITE의 등록과 관련이 있다. 반면, 노동부의 등록은 실업 보험(UIF) 및 산재 보험(COIDA) 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 공과금 납부를 위해 지방행정청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 연구위원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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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와 중동경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지난 11-12일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제행사라는 G20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우리의 국력을 드높인 점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으로서의 우리의 힘을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불과 반세기전 원조를 받는 세계 최빈국중 하나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기회이기도 했다. G20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의무가 큰 나라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G20 서울 정상회의가 보여준 합의는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이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자본 유출입이 급변동할 경우, 위기에 처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부담감 없이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 다음 단계는 IMF 대출체계에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까지 연계해 2-3중의 안정장치를 거쳐 단기간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국가부도를 방지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도입을 핵심으로 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다. FCL은 최우량 국가에 대해 사후정책이행 요건에 관계없이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PCL은 FCL 기준에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물론 최종 승인은 차기 프랑스 G20로 넘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은 중요한 발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G20 서울정상회의가 지나치게 미-중국간 환율대립으로 비쳐져 마치 G20가 환율조정회의 같은 이미지를 보였다는 점은 G20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기도 했다. 다행히 미중의 극도의 자제로 이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G2로 좁혀진 대결에서 이 문제가 피해나갈 수 있었던 점은 역시 BRICs를 포함한 신흥국가들의 역할과 목소리가 커졌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전세계의 무게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터키의 압둘라 귤 대통령의 발언은 커다란 힘을 얻고 있다. 미중일의 한율 갈등으로 주요 의제가 희석되긴 했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국제무역, 즉 무역투자와 해외투자에 관한 내용이 핵심 사안이었다. 이밖에도 출구전략, 인프라 및 자원개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청년실업 문제 등 세계적인 현안문제가 다뤄져야하는 회담이 G20이다. 그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무역활성화를 위해 2011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도하개발라운드(DDR)가 G20이 추구하는 큰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DDR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IMF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합의가 DDR이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IMF는 DDR의 실행을 G20로 이양한 것이며 최근 가장 큰 현안 문제가 FTA로 대변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일종의 경제유엔총회라고도 불리는 G20의 기원은 1974년 “G5 재무장관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이후, 세계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금융위기를 탈피하고자 미국이 중심이 되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재무부장관들은 비공식모임을 갖고 세계경제질서를 논의할 모임을 만든 것이 G5이다. 그 다음해에는 프랑스에서 회의가 열렸고 이태리가 가입되어 G6로 불리기도 했다. 1996년까지 세계의 주요 경제문제를 다뤄오던 G7은 1976년 이태리와 캐나다를 받아들여 서방 선진7개국 모임으로 정착되었다. G7은 매년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의 경제문제를 조율했지만,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면서 1997년 여기에 합류하여 G8 정상회의가 이루어졌지만, 러시아는 재무장관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선진국 중심의 G8 정상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의 신흥국가는 물론 중남미국가들의 입지강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화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게 되었고 긴밀한 정책 공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13과 G14 정상회의가 논의 되었고, G13은 G7+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4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2개국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역대표로 추가한 G14 정상회의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되자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참석한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에 관한 정상 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G8(서방 주요 8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등 11개 주요 경제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EU) 의장국이 참석하였다. G20 정상회의의 기본 목적은 세계적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해 선후진국간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현재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화폐 및 금융 체제인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IMF를 대체할 수준의 국제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 국제 금융위기시 IMF에서 주도국으로 작용했던 서방 선진국의 G7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아시아 신흥국이 포함된 G20으로 분산됐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입김은 이번 회의에서 유감없이 발휘됐고, 동반자이던 일본도 이번에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침묵을 지켰다. 여기에 금년도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았던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G20의 성공적 개최 이면에 미국은 상대적 고립감을 감출 수 없었다. 미국은 전후 최악의 실업률과 9‧11 테러사태이후 아프간을 비롯한 중동전쟁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붇고 일자리 창출과 무역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달러 가치하락을 방어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풀어 중국, 일본과 환율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매년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며 무역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며 회의에 임했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치와 환율수준이 받아들여지지 이번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 이유 또한 금융위기를 겪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높아진 목소리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내수시장으로라도 버티겠다는 중국의 입장강화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에서 커다란 적수로 작용하며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의 입김이 커지면서 G20라기 보다는 G2라는 개념으로 압축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EU와 공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G20에서 세계경제에서 최강자로서의 입지가 좁혀졌음을 보여줬고 새로운 힘의 변화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게 되었다. 이 같은 여파는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이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전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국제무역의 주도권 장악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중동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만이 G20에 들어 있다는 상황도 미국에게는 그다지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 BRICs와 호흡을 같이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도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자금력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는 큰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국제적 경험이 미숙한 상태이기에 미국에게는 큰 힘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울러 중동에서 문제되는 것은 핫머니(hot money)이다. 중동의 경제는 지난해 두바이사태이후 아직 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가의 하락은 중동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핫머니의 흐름은 G20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이 흐름은 또 다른 국제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투기자본화한 핫머니는 국제 원자재 시장, 식량 및 금융시장에서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는 중동산유국들에 대해 내년도 지출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IMF는 GCC 산유국들의 2009-2011년 성장이 연평균 GDP의 약 7%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낮은 부채수준과 금융위기 이전에 구축한 충격 흡수력 때문에 재정 투입여력이 확대됐다면서 재정지출의 확대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국제 유가수준에 좌우되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중동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국제유가이며, 이는 정치적 변수에 크게 의존하며 달러화의 가치에 따라서도 등락이 변화한다. 아울러 달러화의 가치는 곧바로 금(金) 가격과 연계돼 있으며, 금가격의 폭등은 중동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G20가 개최되기 직전에도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 가격도 30년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국제유가 또한 최근 2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은 중동의 유가에 새로운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상황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이어 유로화 사용 16개국 ‘유로존’의 국가부채 우려까지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환투기를 위해 금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핫머니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등 유로존 변방국들의 재정위기가 새롭게 부각되는 조짐이 보여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또한 “FRB의 6000억달러 규모 양적완화 조치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 금 가격폭등은 인플레이션의 우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유로존의 재정위기의 재발 등에 대한 심리적 현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에 FRB의 2차 양적조치 발표이후 달러화 약세는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용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영향으로 국제유가 또한 배럴당 87.49달러로 상승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OPEC 관계자들은 원유의 생산량은 늘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달러가치의 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OPEC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쇼크리 가넴 리비아석유공사 대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역조건은 OPEC 회원국에 매우 불리하기에 달러가치 하락과 상품가격 상승에서 오는 손실을 상쇄하지 못 한다”며, OPEC 생산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달러가치화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의 유가상승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20에서 미국의 입지약화는 곧바로 중동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달러가치의 하락은 금값 상승과 원자재가격 인상을 부추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제유가의 가격인상에 매개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석유는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전략자원이기에 정치적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중동에서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것이다. 만일 현재 진행중인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나 “알-카에다의 준동”이 중동의 정치적 변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폭으로 감축시키면서 더 이상의 달러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길만이 중동에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G20의 기원도 따지고 보면 1973년 석유위기로부터 출발하여 2001년 카타르의 DDR, 즉 다자간 무역협정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파생된 정상회의이다.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중동산유국이 있으며, 그 매체는 국제유가라는 점이다. 범세계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WTO 체제에서 FTA의 이행을 촉구한 IMF의 기치가 다시 보호주의로 회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재 G20의 현실이다. 원유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중동에서의 유가가 안정되어 또 다른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바라뿐이며, G20의 해결책 또한 중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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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주요 무역정책

남아공 무역정책의 발전은 남아공이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수입대체무역에서 경쟁적이고, 수출지향적인 무역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   국제무역조약남아공은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정책을 만들어 왔다. 다른 국가나 경제블럭들과도 다양한 무역특혜조약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GATT의 설립국가중 하나이고 WTO의 회원국이며 WTO의 협의조항(덤핑, 보조금지급(subsidy), 지적재산권문제, 서비스와 분쟁해결 등)을 준수하고 대상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우선특혜국(Most Favoured Nation)지위도 확보하고 있다. 2000년에는 남아공과 EU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 의해 2012년 까지 남아공이 EU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85%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반면 남아공이 EU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남아공-EU간의 FTA는 2015년 까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아공은 현재 EU와 비슷한 조건의 FTA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 중에 있다. 남아공은 미국과의 FTA체결 이전인 2000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AGOA)에 의한 수혜국이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원산지법을 따른다는 전제로 수출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 퀘타의 특혜를 주는 제도)의 수혜국이기도 하다. EU와 미국뿐 만 아니라 남아공은 중동, 극동지역 국가들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으며 Cotonou Agreement(추후에 Lome Convention 으로 변경)와 ACP(African, Caribbean, Pacific 국가들과 EU가 맺은 무역협정)의 회원국가이기도 하다.   역내 공약남아공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그리고 스와질랜드와 함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SACU)의 멤버국가로서 이들 국가들 간의 무역에는 관세가 없고 다른 국가들에서 이들 국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똑 같은 관세를 적용한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공동체(SADC)의 멤버국가로서 이들 15개 국가들 사이에는 2010년까지 SADC 관세연합(Customs Union)이 설립되고 2015년까지 SADC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만들어지고 2016년까지 SADC 통화통맹(Monetary Union)과 중앙은행(Central Bank)을 만들어 2018년 까지 단일통화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SADC 국가들 간에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s) 협정으로 인해 거래품목의 85%가량이 무관세로 거레되고 있다. 남아공 국내법2002년 국제무역법(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ct, 2002-ITA Act)이 만들어져 2003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법은 WTO의 조건을 따르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ITAC)를 만들었으며 그 목적은 남아공기업들의 이익과 투자를 증대하고, SACU 내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체제를 만들어 남아공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반덤핑과 상쇄조사(countervailing investigations)를 하고 통상 산업부 장관에게 제안서를 내는 것이다. 무역보호 장치남아공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은 WTO의 규정을 따르며 가장 주요한 것은 반덤핑처방(anti-dumping remedies)이며 다음으로 반보조금문제(anti-subsidy)와 안전처방(safeguard measures)을 다룬다. 이는 통상산업부 산하의 ITAC에서 집행하며 이 과정에서 ITAC는 남아공보다는 SACU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수입정책-관세WTO회원국이 됨과 동시에 남아공은 80가지의 관세제도를 6가지로 단순화 했으며 이러한 수출입관세에 대한 제도와 수정은 ITAC가 주관하고 있다. 관세는 남아공이 멤버국가인 World Customs Organisation(WCO)의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품목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제도로 남아공도 이러한 국제적 규정을 따르고 있다. 수출정책남아공은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며 민감한 품목(예를 들면 해구신같은 물개 고환)들은 수출금지품목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만 수출할 수 있다.  경쟁/독점금지경쟁법(Competition Act)은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남아공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자하는 변호사나 기업가들이 알아야 할 경쟁/독점금지법(competition/anti-trust law)과 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 법은 반 경쟁(anti-competitive)과 M&A에 대한 법적조항이며 3개의 집행기관에 의해 실행되며 이들 기관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경쟁 재판소(Competition Tribunal) 그리고 법정(Competition Appeal Court)이다. 이 법의 목적남아공의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며 이 법은 합병을 컨트롤하고 지배의 강압적인 시행과 남용을 막으면서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국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남아공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은바 인종차별정책과 소유와 컨트롤의 집중현상,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면도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와 소유의 기회를 줌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를 확대하고 불평등하게 대우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카르텔/금지행위이법은 3개의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는 수직금지조항(restrictive vertical practices), 수평금지조항(restrictive horizontal practices)과 지배자적지위의 남용이다. 수직금지조항은 회사와 공급자 혹은 소비자와의 관계이고 수평금지조항은 회사와 경쟁자간의 관계이며 지배자적지위남용은 회사가 한 분야에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을 때를 말한다. 고정가격(Price fixing), 시장분리(dividing markets), 입찰가격담합/공모(collusive tenering), 최소재판매가격유지(minimum resale practice) 같은 행위는 소위 “그 자체로”(per se)로 금지된 행위들이며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강요하거나 경쟁업체들로부터 경쟁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역시 per se” 금지사항이다. “per se” 금지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반경쟁행위 (anti-competitive conduct)는 “rule of reason” 분석이 적용되며 이는 그 행위가 경쟁을 방해하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되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혹은 다른 친 경쟁적 이득(pro-competitive gains)요소들이 반 경쟁적 요인(anti-competitive factors)의 행위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다고 하여 금지된 행위들을 정당화 시킬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   남아공 외환거래 통제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SARB)의 외환관리부서는 남아공거주자들에게 외환관리법을 적용한다. 외환관리법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남아공내의 자산이나 회사를 인수할 때 SARB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비거주자들이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할 경우비거주자들은 외환관리법에 통제를 받지 않고 남아공 주식이나 자산을 구매할 수가 있으며 이 투자에 대한 수익(주식투자수익이나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규정에 따라 제3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SARB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허가는 남아공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격을 갖춘 외환 딜러(authorised dealer)” 은행을 통하여 가능하며 남아공에 있는 규모가 큰 상업은행의 대부분은 자격을 갖춘 외환 딜러이다. 은행들은 이럴 경우 수익이 비거주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감사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처리가 된다. 거주자와의 거래법에 의하면 SARB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남아공거주자들은 외환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외환 딜러가 특별한 허가 없이 돈이나 펀드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는 경우는 1) 수입품에 대한 대금지급, 2) 남아공회사에서 발생된 주식투자수익(감사가 인정한 투자지분에 대한 배당), 3) 이사보수, 4) 변호사비와 광고비등 이다. 이럴 경우 비록 SARB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으나 거래은행은 반드시 비거주자가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거서류를 제시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남아공회사는 계약에 의해 로열티나, 라이선스와 특허권에 대한 보수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남아공에서 제조되는 물건에 대한 이러한 비용의 지불은 반드시 통상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산업부는 허가권자나 SARB와 상의하여 거래은행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산업부는 로열티는 제조원가 혹은 공장도가격(ex-factory selling price)으로 산정하여 정하게 되고 VAT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라이선스계약과 중개업(intermediate)과 자본재(capital goods)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차이를 두며 소비제품은 보통 공장도가격의 4%이고 중개업이나 자본재는 로열티가 공장도가격의 6%이다. 라이선스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상품의 전략적 주요성. 즉 수입대체재, 수출장려 혹은 국내시장확대와 국가수익과 고용에 대한 공헌도에 대한 수단으로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상품; 2) 제조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생산에 대해 신기술적인 know-how 상품; 3) 라이선스권자의 재무적 이해관계; 4) 계약기간과 계약서에 명시된 규제의 성격 등이다.  남아공 현지에서 제조과정을 거쳐 국내생산과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 져야만 로열티를 지급할 수 가 있다. 남아공거주자들은 비거주자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반드시 거래은행을 통하여 SARB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융자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비거주자에게 지불할 수가 없다. 남아공거주자들은 기술/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디자인, copyright등을 수출할 때는  SARB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SARB는 비거주자와 IP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고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남아공거주자들은 연간 매출 (turnover)이나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경영자문료(management fee)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려면 SARB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고용인남아공에 고용계약에 의해 단기로 거주하는 사람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남아공에서 받은 급여를 해외로 송금 할 수도 있고 계약이 끝난 후 남아공을 떠날 때 은행잔고를 자신이 원하는 화폐단위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만약 남아공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남아공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 연구위원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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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로 다가가는 알-카에다(Al-Qaeda)

알-카에다가 개입된 ‘테러와의 전쟁’이 은밀히 제2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같은 징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보당국이 유럽, 특히 프랑스에 대한 테러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사실에서도 읽을 수 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며, 오사마 빈 라덴은 육성 테이프를 통해 지난 9월 니제르에서 발생한 프랑스인 납치사건은 “프랑스가 무슬림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폭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도 국내에 자생하는 알-카에다가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9‧11 테러 10주년을 앞두고 미국내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바마 미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대선공약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완결에 전력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아프팍(Afpak)전’으로 표현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쟁이 2009년 4월 시작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카에다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계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이 종결되고 미군이 철수했지만 ‘이란의 핵개발의혹’ 문제로 강도 높은 미-유럽 경제제재조치가 실행되고 있어 중동에서의 평화는 아직 안개속이다. 이러한 상황에 알-카에다의 준동은 사우디-예멘 국경, 소말리아, 수단 등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마그레브(Maghreb)지역 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유럽으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홍해(紅海)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집중되는 알-카에다의 행동은 중동의 평화질서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좁은 의미에서) 알-카에다와의 전쟁이 이라크를 지나 이란에 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알-카에다의 활동이 왜? 홍해지역의 아덴만으로 집중되는가?”라는데 있다. 그 실체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알-카에다(기지 혹은 기초라는 뜻의 아랍어)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초한 반미, 반유대 노선을 추구하는 국제테러조직으로 1988년 결성되었고, 그 지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다. 빈 라덴은 2001년 9‧11 테러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미국과 영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케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알-카에다는 구(舊)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슬람 무자헤딘(성전을 위해 싸우는 전사(戰士)라는 의미)이 결성했다. 그 후 1991년 걸프전(The Gulf War)이후 빈 라덴은 그 활동영역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 테러의 대상을 중동은 물론 전세계로 확대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93년 뉴욕시 세계무역센터 건물 폭파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기지 폭파사건,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폭파사건, 예멘의 아덴항 미항공모함 콜호 폭파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밖에도 동남아시아 각국의 반정부 이슬람 과격파 조직과도 연계도 의심받고 있다. 2003년말 이후에는 이라크에도 다수 잠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라비아반도 그것도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선박나포를 통한 해적행위로 전세계의 무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도 아덴만에 청해부대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해적활동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그 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소탕작전은 전세계 4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해적퇴치의 기미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20여척 이상의 선박과 선원 약 400명 정도가 억류돼 있다. 세계 인류역사상 10대 해적행위로 알려진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어떻게 현대 문명국가에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에 더해 알-카에다와의 연계구축은 홍해연변의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한국의 피해도 적지 않다. 한국 (혹은 한국인 관련) 선박 납치는 2006년 4월 동원수산 피랍사건(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5명이 117일 만에 풀려난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10월 9일 금미호가 다시 피랍되었다. 7번째에 달하는 한국선박에 대한 피랍사건으로 아직도 2009년 4월 피랍된 삼호드림호 선원(한국인 5명)은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우리 돈 약 1조8천억에 달하는 <납치산업>이라는 표현으로 소말리아 해적행위를 언급하면서 인질들의 몸값도 2배이상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납치산업은 소말리아의 경제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급격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예상박의 큰 몸값이 소말리아에 유입됨으로써 일반 생필품의 가격도 2-3배로 급등하여 주민들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해적들은 ‘증권거래소’까지 설립하여 일반 주식시장처럼 상장을 한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조건을 갖추면,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며, 납치에 성공하면 투자수익율을 분배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납치산업의 금융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게릴라 활동의 자금모금형태로 이뤄지던 납치행위가 엄연한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는 그 영역이 확대되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중남미의 멕시코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제무역의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세계적 공포단체인 알-카에다가 이러한 행위에 동참하여 연계를 시도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덴만에서 홍해지역으로 확대되는 소말리아의 해적행위의 근절에 국제사회는 동참해야하며, UN을 통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홍해지역에서 해적행위의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알-카에다의 관심은 향후 이 지역 평화질서에 새로운 뇌관(雷管)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알-카에다 예멘 지도자중 하나인 사에드 알-시리는 녹음 메시지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군내부에 침투한 조직원들에게 “왕실을 전복하고 관료와 기독교인을 살해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무기를 들어라!”고 선동한 바 있다. 실제로 사우디-예멘간 국경지대 약1천 760km에 이르는 지역은 알-카에다의 주요 활동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11월 3일 예멘정부군과 내정중인 후티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예멘 반군이 사우디 국경을 침범하여 경비대원 2명을 살해하자 사우디는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은 몰아냈다. 현재 예멘정부는 사다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티 반군들과 내전상태에 있다. 예멘의 북부지역 사다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는 후티 반군들은 후티의 형인 후세인이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자 2004년 이후 현재까지도 휴전과 교전을 반복하며 반정부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란의 지원설이 제기되어 예멘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알-카에다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예멘이 사우디와의 국경에서 알-카에다 문제로 부딪칠 경우, 자칫하면 국경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통일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국경충돌을 잘 조정한 바 있는 예멘으로서는 새로운 국경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알-카에다는 점차 사우디-예멘국경으로 집결하고 있다. 예멘 외무성에 따르면, 예멘에는 약400명 정도의 알-카에다 조직원이 있으며, 예멘의 혼란을 일으키는 조직원들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ABC 방송은 9‧11 테러 10주년을 목표로 알-카에다의 새로운 테러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의 대테러 전문가들은 알-카에다가 국제적 관심을 얻고 미국인들을 동요시키기 위해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의 언급에서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국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알카에다 요원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 거주자인 예멘계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빈 라덴에 이은 제2인자로 규정하고, 현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알-올라키는 2009년 발생한 포트 후드기지 총기난사 범인과 연계돼 있으며 미수로 끝난 디트로이트 항공테러 기도의 주요 배후세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덧붙여 미국은 향후 15-20년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에 600억달러 규모의 무기판매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무기판매 가운데 사상 최대의 규모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고위급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국방부 군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이스라엘은 이번 판매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앤드루 샤피로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도 사우디아라비에 대한 무기판매 방침은 중동지역 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며, “순전히 이란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무력증강은 (과거 걸프전 이전처럼) 아라비아반도에서의 무기경쟁을 부추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아라비아반도는 다시금 ‘중동의 화약고’라는 과거의 분쟁지역으로 회귀할 수 있다.  사실 금년초 미국은 알-카에다의 근절을 위해 예멘에 미군주둔을 강력히 바라고 있었지만, 정부와 종교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1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예멘계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에 대한 감시 및 살해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예멘 개입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으로 향하는 알-카에다의 활동 길목에 예멘이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자칫하면 과거 있었던 사우디-예멘간 국경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으며, 큰 의미에서 “홍해만(紅海灣)에서 분쟁의 신호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향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빈 라덴이 추구했던 이상(理想)을 쫒아 고향을 찾고 있는 형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벌여 온 그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의 활동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 전복에 그치지 않고 홍해만의 지정학적 위치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현 상황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 실례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과의 연계이며, 예멘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다. 그렇기에 제2인자로 부상한 알-올라키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알-카에다의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해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과 알-카에다가 연계된 상태에서 예멘의 알-카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부를 직접 겨냥할 경우 아라비아반도는 다시금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UN의 역할이 다시금 기대되는 시기이다. 진정 세계평화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이란제재조치에 앞서 소말리아 해적퇴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과 연계된 알-카에다의 활동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알-카에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멘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걸프전에 이은 새로운 <홍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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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노동조합운동 역사와 노동관계법

남아공의 노동조합 운동은 19 세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지만, 흑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인종 노조가 형성되어 현재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불과  3~40년에 불과하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 1924년에 성립한 산업 조정법에 의해 흑인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후 1979년에 이 법이 노동관계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흑인의 노동 운동은 비합법적으로 계속 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중요한 공헌을 한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의 연원은 70년대 초에 부활한 흑인 노동 운동에 있다. 1973년의 나탈의 더반에서의 노동쟁의를 시작으로 많은 흑인 노조가 창설되어 개별 노조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다음 수순으로 이들 개별 노조들이 규합되어 1985년에 남아공 최대 노동 조직인 남아프리카 노동조합 회의(COSATU)가 창설되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는 80년대에 들어와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어 현재 대략 350만 명(노동력 인구의 23%)에 이르고 있다. 그 중 180만 명이 COSATU 산하이다. 최대 단위조합은 전국 광산 노동자 조합에서 조합원수 30만, 다음이 남아프리카 금속 노동자 전국조합이 17만, 남아프리카 의료․직물 노동자 조합 15만 명 등이다. 물론 이들 노조들은 COSATU 산하 조합들이다. 남아공에서의 노동 운동은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0년대에는 세탁, 제빵, 의류 그리고 시청 노동자들에 의해 소규모 노동조합이 결성(1만-1만 5천)되었지만 1929년 이후 이 노동단체들은 경제공황과 정치적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1935년 이후부터는 국제적인 공산당 조직이 남아공의 노동조합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1937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노동조합 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f African Trade Union)는 7개의 노조에 15,700 명의 노조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 단체는 1940년에 21개의 하위노조에 2만 5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노동단체로 발전했는데 이는 당시 흑인 노동자의 30%를 대변하는 중심적인 노동단체였다. 노동조합은 비유럽인 노동조합 위원회(The Council of Non-European Trade Union; CNETU)로 명칭을 바꾸고 1945년에는 119개 노동 단체에 15만8천명의 노동조합원을 거느린 규모로 발전했다. 이 시기에는 활발한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운동도 함께 전개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들어 남아공의 경제는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산업 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들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술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제조 산업은 반숙련,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대가 필요했으며 이는 국내의 백인이나 이민 노동자들로 충원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수의 흑인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남아공의 노동조합 결성은 산업기반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노동 운동들은 국가의 억압이 중앙사무소를 혼란에 빠트릴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탈중심화된 구조를 작업장에서 발전시키는 데에 자신들의 조직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조합의 구조 자체와 정책결정 구조에 필수적으로 연결된 현장위원들의 중핵의 발전"에 의존하였다. 노동조합들은 대규모 노동력을 지닌 중요 산업들에 집중하였다.  노동조합은 금속, 섬유, 화학 산업 등 국제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다국적기업들에서 특히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은 60년대 초반 백인정부의 억압이 시작된 이래 최초의 노동조합 중앙조직으로 곧 연결되었다. 이 중앙조직은 통합과 조직 확대를 통해 1979년에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체이자 10개 산업별노조에 2만 명의 조합원을 지닌 남아공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FOSATU)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백인 자본가 계급은 흑인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1972년 - 1977년), 7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인종자본축적의 어려움 등을 계기로 흑인 노동정책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흑인 노동조합의 인정, 흑인 노동조합의 체제내 흡수를 통한 간접적 통제의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1979)이었다. SACTU는 '흑인 노조는 국가에 등록된 노조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식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와 백인 자본가 계급은 SACTU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SACTU는 흑인 광산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1958)을 주도하였고 샤프빌(1960)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SACTU는 국민당 정권의 탄압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웠지만, 1967년 국외로 추방되기 이전까지 흑인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4년 8월, 파인타운(Pinetown)에 있는 영국계 제조업 사장인 스미스(Smith)와 네퓨(Nephew)는 남아공 역사상 최초로 흑인노조와 임금협상을 하였다. 다른 흑인 노조들 역시 노동쟁의의 해결주체로 나서게 되었으며, 자본가들 역시 흑인 노조를 노동쟁의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흑인 노조가 "합법성을 부여받지 못한 합법노조"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흑인 노동정책과 관련된 지배계급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백인 자본가 계급은 흑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남아공의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 1994년 남아공 최초로 흑인정권이 탄생하면서 남아공에서의 노조활동은 활기를 띠었고 COSATU는 삼자동맹을 통해 정부구성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동과 고용법 고용주와 노동자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제의 제정은 남아공 흑인정부가 수립된 1994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남아공의 노동법은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경영자와 노동자(노동조합과 다른 노동단체 들)사이의 인식 공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 노동기구와 함께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남아공 노사관계법 노사관계의 행동강령인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 LRA)은 1995년부터 노동현장에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올바른 노동관행시행을 위해 헌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LRA의 기초법안은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주, 경영자단체들을 포함해서 임금 및 고용조건과 노사관계의 공동 관심사를 고려한 선택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LRA는 법규에 맞는 선택적인 계약이 산업장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위원회를 통하여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계약을 조정중재하게 된다. LRA는 노동자가 직접 자신이 노동 할 노동현장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노동자가 산업현장을 옮기거나, 고용자의 요구에 의한 직원규모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행동강령은 노사분규나 부당한 해고 및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LRA는 화해와 중재위원회(Commission for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CCMA)가 노사분규의 상황에서 합법적인 중재와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분규에 대해서도 정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있다. 노동법원은 상급법원으로써 각각의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등법원과 같은 지위를 누린다. 노동법원은 노동 및 고용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헌법에 위배 되는 노동사건만을 다루도록 되어있고 노동분쟁의 판결에 대해서 재검토하며, 부당해고, 단체행동에 대한 부당 해고 등에 관련해서는 즉결심판이 가능하다. 노동항소법원은 LRA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는데, 노동법원에서 판결된 각 사건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다. 노동항소법원에 항소 할 시에는 항소 이후에 고등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제된다. 헌법에 위배되는 분쟁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된다. 고용법의 기초조항 고용법의 기초조항(BCEA, The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은 1997년 발효된 최소한의 고용기준법으로 임금규정, 노동시간, 휴가(법정휴일, 병가, 출산휴가, 가족관련 휴가 등)와 퇴직 및 은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정되어 명문화되어 있다. 고용법의 기초조항은 최소임금기준을 재정, 1년에 15,000랜드 이하로 받는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45시간, 1일 기준 8~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일주일에 근로날짜가 며칠이냐에 따라 달라짐). 고용주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지만, 한 달에 24시간 이하로 노동하는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고령노동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보호규제가 적용된다.  BCEA는 노동부에게 부분적인 각 노동현장에서의 고용자 고용기초조항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고용주에게는 경영상에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협의여지가 없는 최소기준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조건위원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력자원 개발 남아공 인력의 개발과 기술향상 개발의 필요성은 남아공을 투자하기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고, 국제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기술개발법은 1998년, 인력기술개발법은 1999년 만들어 졌으며 이 법들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정부에 내는 세금에 비례하여 인력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금을 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정부나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교육 혹은 기능교육에 사용되어 산업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동자들을 배치하게 하여 국가의 전체적 생산성을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있다.  남아공은 고용관련 법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입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입법체제는 남아공이 역량을 갖춘 안정적이고 생산성 있는 노동인구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부분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고용법과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의 영향 뿐 만 아니라, 선택적인 협상을 하게하고 그것이 BCEA의 목적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업들에게 지침 한다.  BCEA는 고용법 시행에 있어 산하에 노동감찰부서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심도 있는 조사와 규제를 하게 한다.  고용형평법 고용형평법(EEA, The Employment Equity Act)은 노동현장에서의 평등과 불공평한 차별을 제거하고, 노동자에게 공정한 기회제공을 이룩하기 위해서 1998년 발효되었다. 이 법은 흑인 혹은 여성과 같이 노동생산력이 낮은 사람들과 관련된 고용 불이익과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의 수준을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어기는 고용주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과 안전 산업재해와 질병에 관한 보상법, 1993(The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ct, 1993) 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이나 질병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은 법에 따라 고용주가 낸 기금에서 지급이 되지만 보상금을 내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광산보건안전법(The Mine Health and Safety act, 1996)은 직업안전보건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최대한의 안전 확보를 고용주의 의무로 적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규위반으로 간주하여 고용주에게 중과세를 부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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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아공 범죄 통계 발표

2010년 9월 ９일, 남아공 경찰이 최신 범죄 통계(2009년 ４월 ∼ 2010년 ３월)를 발표했다. 아래에는 남아공 경찰 홈페이지(http://www.saps.gov.za/)에서 볼 수 있다.최근 남아공의 범죄통계에서의 특징은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 건수가 전년에 비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전체개요 1)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은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인은 전년도 같은 기간 18,148건에서 16,834건(-7.2％), 살인 미수는 18,298건에서 17,410건(-4.9％)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일일 살인 건수는 47.7건(전년 49.7건), 살인 미수 건수를 포함한다면 93.8건(전년 99.8건)으로 조사되었다.2) 중상·상해 건수에 관해서는 전회 통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는데 203,777건에서 205,293건(+0.7％)으로 약간 증가하였다.3) 성 범죄 건수에 관해서는 70,514건에서 68,332건(-3.1％)으로 감소하였다.4) 침입 강도에 관해서, 주거 침입 강도 건수는 전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8,438 건에서 18,786건(+1.8％), 비 주거의 침입 강도 건수도 13,920건에서 14,564건(+4%)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침입 절도에 관해서, 주거 침입 절도 건수는 전년에 비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46,616건에서 256,277건(+４％), 비 주거 침입 절도 건수도 70,009건에서 71,773건(+2.5％)으로 증가하였다.6) 총기·약물과 관련해서, 총기 불법 소지 검거 건수는 14,045건에서 14,542건(+3.5％)으로, 약물 관련 검거 수는 11만 7,172건에서 13만 4,840건(+15％)으로 급증하였다.7)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자 검거 건수는 56,165건에서 62,939건(+12％)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 남아공 주요 주(州)별 범죄현황 ○ 하우텡 주1) 살인사건: 3,444건(전년 대비 -13％, 전체 남아공 살인사건의 20.5％에 해당)　 살인 미수: 4,800건(전년 대비 -7.8％, 전체 남아공 살인미수의 27.6％에 해당)　2) 중상·상해: 49,082건(전년 대비 +1.7%, 전체 남아공 중상·상해의 23.9％에 해당)3) 성 범죄: 15,645건(전년 대비 -14.0％, 전체 남아공  성 범죄의 22.9％에 해당)4) 주거 침입 강도: 8,051건(전년 대비 -1.7％,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강도의 4.9%에 해당)　 비 주거 침입 강도: 6,379건(전년 대비 +2.2％，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강도의 43.9％에 해당)5) 주거 침입 절도: 74,902건(전년 대비 +8.1％,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절도의 29.2％에 해당) 　비 주거 침입 절도: 17,904건(전년 대비 +1.9％, 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절도의 24,9％에 해당)6) 총기 불법 소지: 4,113건(전년 대비 +1.8％, 전체 남아공 총기불법 소지의 28.3％에 해당)7) 약물 관련: 14,729건(전년 대비 +8.5％, 전체 남아공 약물관련 10.9％에 해당)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 14,910건(전년 대비 +13.4％, 전체 남아공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의 23.7%에 해당) ○ 크와줄루/나탈 주1) 살인사건: 4,224건(전년 대비 -11％, 전체 남아공 살인사건의 25.1％에 해당)　 살인 미수: 4,614건(전년 대비 -6.2％, 전체 남아공 살인미수의 27.6％에 해당)　2) 중상·상해: 30,884건(전년 대비 +2.5%, 전체 남아공 중상·상해의 15.0％에 해당)3) 성 범죄: 13,269건(전년 대비 -0.1％, 전체 남아공  성 범죄의 19.4％에 해당)4) 주거 침입 강도: 4,580건(전년 대비 -0.5％,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강도의 24.4%에 해당)　 비 주거 침입 강도: 2,066건(전년 대비 +7.3％，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강도의 14.2％에 해당)5) 주거 침입 절도: 40,393건(전년 대비 +7.3％,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절도의 15.7％에 해당) 　비 주거 침입 절도: 11,314건(전년 대비 +1.3％, 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절도의 15.8％에 해당)6) 총기 불법 소지: 4,968건(전년 대비 +17.3％, 전체 남아공 총기불법 소지의 34.1％에 해당)7) 약물 관련: 28,693건(전년 대비 +20.5％, 전체 남아공 약물관련 21.3％에 해당)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 11,935건(전년 대비 -7%, 전체 남아공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의 19.0%에 해당)　　 ○ 웨스턴 케이프 주1) 살인사건: 2,274건(전년 대비 -3.1％, 전체 남아공 살인사건의 13.5％에 해당)　 살인 미수: 1,707건(전년 대비 -3.3％, 전체 남아공 살인미수의 9.8％에 해당)　2) 중상·상해: 24,061건(전년 대비 +4.2%, 전체 남아공 중상·상해의 11.7％에 해당)3) 성 범죄: 9,678건(전년 대비 +10.3％, 전체 남아공  성 범죄의 14.1％에 해당)4) 주거 침입 강도: 1,167건(전년 대비 +19.8％,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강도의 6.2%에 해당)　 비 주거 침입 강도: 1,058건(전년 대비 0％，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강도의 7.3％에 해당)5) 주거 침입 절도: 11,314건(전년 대비 +1.3％,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절도의 15.8％에 해당) 　비 주거 침입 절도: 11,544건(전년 대비 +10.5％, 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절도의 16.1％에 해당)6) 총기 불법 소지: 2,181건(전년 대비 -5.7％, 전체 남아공 총기불법 소지의 15.0％에 해당)7) 약물 관련: 60,409건(전년 대비 +14.5％, 전체 남아공 약물관련 44.9％에 해당)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 15,644건(전년 대비 +22.9%, 전체 남아공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의 24.9%에 해당) 3. 최신 범죄 통계에 관한 특징 남아공 ‘경찰 백서’에 의하면, 살인을 포함한 흉악 범죄가 최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남아공의 경찰 간부들은 더 나은 범죄 감축을 위해 본부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기 보다는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하우텡 주 및 크와줄루/나탈 주는 가장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주(州)이고, 특히 살인과 자동차 납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 정치,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하우텡 주는 범죄 상황이 가장 나쁘며, 남아공 범죄 발생 전체 중 50%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을 ８개 주가 나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크와줄루/나탈 주의 범죄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남아공경찰청이 1994년 설립된 이후 살인이 17,000건을 밑돌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３월까지의 1년간 범죄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8.6%감소하여 전년도 18,148건에서 16,83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남아공 경찰청장은 경찰들의 근무개선을 통해 지난해까지 매주 적어도 15명의 경찰관들이 사표를 제출하였지만, 올해에는 매주 1명만이 사표를 제출할 만큼 경찰관들의 퇴직이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4,000명의 전직 경찰관들이 재임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범죄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일반 주거 이외의 침입 강도가 4.4% 신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업자와 경찰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서포터(support)체제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감소 경향이 있는 살인도 아직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납치나 침입 강도도 아직은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범죄발생이 높은 하우텡 주와 크와줄루/나탈 주에 있어서, 하우텡 주는 남아공 전체 범죄발생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크와줄/나탈 주의 범죄율도 최근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두 주에는 자동차 납치에 있어서 남아공 전체 발생건수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크와줄루/나탈 주의 4,224건은 남아공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뒤이어 최근 13.7%가 감소하였지만 하우텡 주도 3,444건이 발생하여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밖에 하우텡 주는 무장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이며, 뒤이어 크와줄루/나탈 주와 웨스텐 케이프 주 순서이다. 4. 주의점 남아공 전체 주요 범죄를 보면, 살인 건수와 살인 미수, 성 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히 살인 건수는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다.그러나 중상·상해, 침입 강도, 침입 절도, 자동차 납치 등의 범죄 사건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남아공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조심을 해야 한다. 특히 한인들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 침입 강도, 침입 절도, 자동차 납치 등의 중요 범죄의 발생 건수가 각각 증가하고 있고, 남아공 치안이 아직은 회복 경향에 있다고는 단정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이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요하네스버그나 그 주변지역 그리고 프리토리아 지구 경찰서의 데이터에서 확인되듯이 통계상으로는 전년 대비 다소의 감소가 인정되지만 치안이 회복 경향에 있는 것으로는 확신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한인들은 하우텡 주, 크와줄루/나탈 주, 웨스턴 케이프 주 등에 90% 이상 거주하고 있고, 이들 주에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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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조치의 파장과 한국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되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미재무성은 8월 16일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EA)'을 마련하여 이미 발효중인 이란제재법에 쓰인 용어의 구체적 의미 조정과 함께 이란제재에 대한 세부절차를 시행에 옮기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은 미행정부의 특별제재 대상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간 외국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업무는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지되며, 대이란 무역거래는 이란중앙은행과 합의한 원화결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사전허가 없는 대이란 금융거래는 금지되며,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대상으로 지정되어 금융제한조치와 함께 해당 인물의 입국도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란수출과 관련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거래는 대다수 중단된 상태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수위와 그 파장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제재조치의 파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제재조치의 ‘배경과 목적’이다.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은 이란의 석유부문에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집요하게 경제제재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압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관련된 제재조치라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석유산업과 관련된 경제제재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이라크침공시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핵심 사안이었다. ‘명분없는 전쟁’으로 알려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분명 석유이권을 챙겼고, 민주화(民主化)는 뒤로 한 채 철수한 상태이다. 이란의 핵개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란의 핵문제는 경제제재에 관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목적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 이란제재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이란제재에 관한 핵심문제가 세계 제4위의 원유생산량과 제2위의 가스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란의 에너지자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이란 지도부로서는 정권의 젖줄인 에너지자원을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정부로서는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79년 호메이니혁명으로 팔레비정권이 붕괴된 이후 30년 이상 지속돼온 미-이란간 애증(愛憎)의 관계는 이란의 대외개방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동안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시설의 노후화를 면할 방법이 없었다. 미국은 팔레비정권시절 이란에 핵(核) 기술을 전수하였고, 호메이니혁명이후 이란-이라크전쟁(1980-88년)시 이라크를 지원함으로써 그 공백을 구(舊) 소련이 메워 온 상태이다. 그 후 걸프전(The Gulf War)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2003년 ‘이라크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란의 석유산업 개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란으로서는 정권의 젖줄을 포기할 수 없기에 혁명수비대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서구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 강경한 자세로 맞서는 이란은 이번기회에 두 마리 토끼를 - ‘핵개발과 석유산업의 개발’ - 잡으려는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기간산업의 국유화조치 이후 헌법 81조에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 한다"고 명시하여 외국인이 핵심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1990년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주재 외국투자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한 이후,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산업 투자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49% 이하 지분취득을 인정하였다. 이란정부는 1996년 프랑스 Total사의 Sirri A&E 유전개발 투자(총 6억달러 규모)를 승인함으로써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획기적 정책전환을 가져왔다. 이란에서는 1997년 20억불 규모의 사우스 파(South Pars) 가스전 개발투자 계약을 NIOC와 Total사 컨소시엄간에 체결하는 등 자원개발 투자가 점차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1995년 5월 미국기업의 대이란 무역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미국은 1996년 8월 이란의 원유 및 가스개발 분야에 연간 4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제재 법안인 ‘다마토(D'Amato)법’을 통과시켜 이란을 인권탄압국 및 국외테러 수출국으로 지목하고, 정치적으로 이란에 대한 고립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재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1996년 6월 발효된 다마토(공화-뉴욕)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미국의 이란, 리비아 제재법, 즉 다마토법의 주요내용은 석유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4천만달러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1997년 6월부터 투자규모를 4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줄여 제재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수출입은행 및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거절, 미국 정부구매참여 금지, 관련회사 제품의 수입금지, 미 정부기금 운영 에이전트 자격 중지 및 수출허가 발급금지 등 6개 조치사항 가운데 2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실시중인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에 동참하는 유럽국가들의 대응조치에서도 석유이권에 관한 EU국가들의 속셈을 읽을 수 있다. 프랑스 석유화학회사 토탈(Total)은 새로운 UN제재결의에 따른 합법적 거래이기에 계속 이란의 석유를 매입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 또한 이란에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탈리아 석유회사 ENI도 자신들과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유럽의 석유메이저들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석유메이저에 속하지 못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태이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유화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은 당근을 포기하고 채찍을 든 것이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이다. 그러나 미국의 복병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더 강한 채찍을 들고 서구기업은 물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대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조사이며, 이란에 대해서는 2009년 선거이후 논란이 되었던 개혁파에 대한 인권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와 이번 제재조치에도 연계하고 있다. 이란에 정유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터키회사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주,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베네수엘라 등이 이란의 에너지 부문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프랑스의 토탈,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 이탈리아의 ENI, 영국 및 네덜란드의 ‘로열 더치 셸’ 등 4개 국제 석유기업들은 대이란 투자를 중단하고,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란의 유전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은 GS건설이 지난 7월 1일 서둘러 12억 달러 규모의 가스탈황시설 공사계약을 취소했기에 제재기업 리스트에서는 배제되었다. 미국은 곧 발표될 이란 제재법의 제재대상 기업 리스트에 아자데간 유전개발을 맡고 있는 일본의 국제유전개발(INPEX)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본정부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대이란 에너지외교의 상징으로 알려진 총투자액 20억 달러인 아자데간 유전개발에 대한 INPEX의 개발후의 원유지분은 2004년 이란 국영석유회사와 계약 당시에는 75%였으나 이란의 핵개발 의혹 등으로 유전개발이 늦어지면서 2006년 10%로 축소된 상태이다.   이란제재조치의 파장은 석유산업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중동질서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그 밖에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인도와 러시아가 있다. 이란이 항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터키와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란제재조치의 해결에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란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배경에는 거대 영토와 인구를 포함하는 이른바 브릭스(BRICS)의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란의 현 상황은 1990년와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걸프전이후 경제력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란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워주었던 구 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G2로 대별되는 미국과 중국에 뒤이어 러시아는 이미 G8에 진입하였고, 인도와 브라질은 G13의 반열에 올라있다. 여기에 2000년 이후 중동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한 터키는 브릭스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이란 제재조치의 승패는 브릭스 국가들에 속한 국가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이란의 제재조치에 대한 터키의 대응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친미국가로 알려진 터키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중동에서 가장 부상하는 국가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G20에 속한 터키는 IMF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세계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분기에 터키경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를 성장하여 중국과 더불어 G-20 국가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친미국가이기는 하지만 지정학적 특성, 특히 경제적 기반의 관점에서 볼 때, 터키는 이란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터키-이란-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비아랍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변영역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은 이들 3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개발 의혹에 따른 대이란 경제제재조치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군사적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란관계는 미중(G2)의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배후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배후인 중국이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며, 터키의 행보는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수위를 보더라도 이 점은 보다 명백해진다. 여기서 간과하지 못할 변수가 러시아이다. 세계 3위의 곡물수출국으로 이미 세계경제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있는 러시아 또한 중국의 부상을 그대로 용인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파장을 헤아려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점을 간파해야한다. 일본이 고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에 있다.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파급효과는 중동질서재편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고, 그 파장은 경제적 파장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파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미-이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이나 새로운 ‘이란-이라크전’도 하나의 변수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BRICS의 대응상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 과정, 이스라엘-터키-이란간의 협력형태와 더 나아가 알-카에다와 관련되는 중동지역 질서 전반과 관련되는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응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운 중동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란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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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도로 및 교통시스템 개발 전망

이집트는 인구 7800만(해외거주자 포함 8,300만)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대국이지만 도로 인프라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된 시스템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한 해 수만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도로분야에 있어서 이집트 당국 및 일반인들은 도로 및 교량의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그리고 선진 시스템에 대한 도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집트 도로 및 교통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개발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가) 도로 환경 <이집트의 주요 도로>   - 이집트 도로 부문은 교통 및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집트의 전체도로는 포장 및 비포장 포함 59,000km에 달하고 있음. 이집트 교통부(MOT)에 따르면 이중 23,000km가 포장되어 있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임.   -이집트의 인구 대부분은 사막이 아닌 나일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도로 인프라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된 시스템과 인력을 가지고 있어 도로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임. 도로 표지판이 없거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카이로 시내의 경우에도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더욱이 경찰이 없을 경우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음.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을 일삼고 있으며 일방통행의 도로에서도 역주행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됨. 여기에 보행자들도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많으며 우마차 등도 차량과 함께 섞여 운행되면서 대혼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도시 간 도로의 상황은 운행량이 많지 않아 그나마 수도 카이로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도로의 노면이 불규칙한 곳이 많고 노후한 차량의 진로방해, 그리고 노면위의 모래와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 등으로 인해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General Authority of Roads, Bridges, and Land Transport(GARBLT)는 이집트 전국의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인 수도 카이로와 제2도시 북부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개보수 및 도로확장 사업임. 토지 수용 비용을 포함해 약 40억 이집트 파운드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 이집트 교통부는 이 도로에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을 적용하고자 여러 방안과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에서는 매년 1200만명 전후의 외국인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수도 카이로와 남부 관광지 룩소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이집트의 남북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는 상황임. 현재 수도 카이로와 남부 룩소를 연결하는 도로는 카이로-아시유트 360km 사막도로, 아시유트-소하그 80km 강변도로, 소하그-룩소 150km의 강변도로임. 이들 세 주요 도로의 연결도 원활치 않은 상황이며 사막도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도로는 국도에 준하는 시설이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카이로에서 룩소까지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에 대해 이집트 관계자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남북 연결 고속도로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이보다 더 수요가 많은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고속도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함. 참고로 카이로-알렉산드리아 도로는 일 5만 여대의 차량이 지나고 있는 반면, 카이로-룩소 도로에는 일 1만 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고 함. 나) 도로 교통 시스템   - 이집트의 도로 네트워크는 크게 두 타입으로 나뉨. 도시 간(intercity) 도로망과 지방 및 도시(local and urban) 도로임. 도시 간 도로망은 GARBLT의 관리 하에 있고, 지방 및 도시 도로는 해당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음.   - 수도 카이로의 경우 지방 도시들과의 연계하는 도로들이 향하는 센터역할을 하고 있음. 집중되는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의 외곽을 서클모양으로 감싸는 링 로드(Ring Road)를 건설하였음. 이 링 로드를 통하여 지방의 차량들이 도시 중심 진입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도록 도모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고가도로, 교량, 인터체인지 등의 시설이 카이로 외곽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음.   - 이집트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주로 승용차 및 화물차, 시내 및 도시 간 운행하는 대형 버스, 그리고 시내에서 마을 간 운행되는 마이크로 버스가(우리의 봉고 스타일 버스) 있음. 이 외에 택시와 우마차가 거리에서 섞여 움직이고 있음.   - 우마차까지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이집트의 도로는 ‘죽음의 경주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도로의 상태와 각종 제반시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신호체계, 교통 중앙통제, 교통담당 인력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잦은 작은 사고는 물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고가도로, 고속도로, 교량 등에 안전한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교량에서의 추락사고, 회전 시 전복사고 등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과 관련 없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다) 수요 조사   -최근 인터뷰한 GARBLT 기술고문 히샴 푸아드 박사에 의하면 이집트의 도로 및 교량 부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임. 그에 따르면 GARBLT에 소속된 엔지니어는 약 1000명 정도이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이집트 국적 엔지니어의 수는 수천에 달한다고 함. 때문에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진출과 같은 내부 인력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환영하고 있음.   - GARBLT 관계자 및 도로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이집트 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업 분야는 크게 3분야로 정리될 수 있음. (1)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가드레일, foothold, 아스팔트 포장 및 보수, 아스팔트 재활용, 감시 카메라, 도로개보수 장비 소개 및 사용법, 교통통제실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으로 도로의 운영과 보수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 종합하면 Advanced Management of Roads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큰 우선을 두고 있음. 이 분야에 있어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장비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2) 도로 및 교량 안전: 도로에서의 대규모 교통사고 및 교량에서의 추락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 관계기관은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도로와 교량의 안전설계, 특히 곡선 및 코너에 대한 정확한 디자인 및 설계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도로 및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검사, blackspot analysis, road safety audit, 임시 보수 현장에 대한 안전, GPS Mapping System 등과 관련한 사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 보수 현장의 플라스틱 경고 및 안내시설, 신호등 및 표지판 생산시설 등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특히 교량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 교량의 디자인, 교량 안전 검사 프로그램, 보수 관리, 건설비용 절감 등의 노하우와 관련 장비 및 시설의 수입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음. (3) Project Management: 도로 및 교량 건설에 있어 이집트에서는 공사 지연 및 연기 등의 사태가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적확한 계획 수립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함. 특히 한국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협력 사업을 통해 배우고자 함. 특히 타임라인 설정, 공사기간 예측, 책임분담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 컨설팅 업체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라) 향후 진출 전망   -도로 및 교량 그리고 안전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이집트는 향후 도로 및 교량 분야에 있어 대규모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낙후한 인프라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집트 업체들이 대부분 건설 분야에 있어서 아프리카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최신설비 및 장비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이 사항으로는 현재 이집트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로 및 교량부문 정부보조금을 크게 축소시켰다고 함. 2009/10 예산연도에 GARBLT에 배정된 보조금은 3.5 bil. pound였으나 2010/11 예산연도의 배정금액은 1.5 bil. pound로 크게 감소하였음. 결국 GARBLT는 여러 조달 사업에 있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GARBLT를 주축으로 이집트국영은행과 다른 국내외 민간 투자 및 건설회사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향후 여러 도로 및 교량 건설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 합작법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해외 업체들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함. 한국의 합작 사업 참여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임.

이집트 서정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교수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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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주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최근 경제적으로 지난 정권과 비교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여파가 주요 요인이었지만, 주마대통령 취임 이후 남아공 정치, 경제는 기존의 화합보다는 분열양상이 두더러 짐으로써 남아공 경제의 회복이 다른 신흥국가들에 비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아공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된 상황과 국내에서의 높은 기대 가운데, 2009년 5월 취임한 주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정권과 비교해서 장악력은 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여당 '아프리카 민족 회의'(ANC)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제의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우파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주의를 내세우는 좌파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에 있어서의 노선간 갈등은 이미 선거전에 ‘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내걸고 ANC에서 분화한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다. 신정권이 발족한 지 1년이 지닌 현재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 갈등은 잔존하고 있어 주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 음베키 정부에서 일하던 많은 관료들이 현재에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는 또 다른 노선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 즉 경제이념에 있어 좌파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남아프리카 노동조합(Cosatu)과 남아공 공산당(SACP) 등 현재 ANC와 삼자동맹을 통해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이 공공연히 주마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주마 대통령이 남아공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향후 남아공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주마정권에 대한 상반된 해석2009년 4월 선거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한 주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어 있다.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17가지의 죄목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지만, 남아공의 특이한 정치지형과 종족성 그리고 흑인들의 정서 등에 의해 주마는 마침내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흑인 빈곤층과 노동조합은 1년이 지난 현재 주마에 대한 평가는 선거이전과 많은 차이를 낳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분배문제 그리고 일자리문제에서 주마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런 결과는 주마를 지지했던 대중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경제는 2009년 최악의 성장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징조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주로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남아공 통화인 란드(Rand)는 현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산업뿐만 아니라 수입 경합 산업들에 있어서도 경쟁력 약화가 이어져 대량의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실정으로 인해　백인에 의한 소수 지배가 끝난 1994년 이후, 남아공 정부는 최대 규모의 시민에 의한 폭동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항의 운동은 지방 자치정부 통치의 질적 저하와 조잡한 공공 서비스로 인해 저소득 흑인들의 인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이나 그 밖의 노동 쟁의를 통해,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실업률 해소 의지에 대한 의문을 주고 있다.이밖에 인종 문제나 개혁을 둘러싼 내분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손상되고 있다. 남아공의 고질적인 문제인 범죄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에서 경제에 있어 이러한 문제는 있지만, 대통령선거 이후 주마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다. 주마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큰 역할을 한 남아공 공산당과 남아프리카 노동조합(Cosatu) 등 좌파 세력에 의해 조종되지는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 이는 기우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는 2009년 당시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남아공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좌파적인 노선보다는 글로벌 경제에 발맞추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의 보조를 맞추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마 대통령은 백인이나 그 밖의 소수 집단 및 기업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특히 주마 대통령의 대중에 대한 붙임성의 장점과 서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능력은 도도하게 굴었던 지식인의 인상을 준 전 음베키 대통령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독직, 사기, 강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언론매체에 이름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남아공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 흑인들은 모든 것을 용인하는 자세를 보였다. 주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친화력은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대통령선거 전의 2009년 ２월에 주마에 대한 지지율은 40％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이후 ６월 말에는 5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가 집권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마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정책 표명은 남아공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대통령의 신념과 의도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견해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스탠스(stance)는 남아공이 직면한 정치·경제·사회 정책의 과제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애매한 정책표명은 치열한 국제경쟁력에서 남아공이 뒤쳐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경제부처들의 분열 심각 주마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자로부터 노동조합원, 공산주의자까지 각료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 교묘하고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주마 대통령은 경제·사회 정책의 분야에서 남아프리카 노동조합이나 남아공 공산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들은 재정 균형 주의의 우파와 재정 확장 주의의 좌파로 분열되어 있다. 신설된 경제 개발부의 각료자리에는 노동조합 출신이 임명되었지만 이 자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 공산당 등 좌파 세력은 신설된 국가 기획 위원회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전 재무부 장관인 매뉴엘(Trevor Manuel)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매뉴엘이 전임 대통령인 타보 음베키의 경제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이들 좌파의 중요 정책 중 하나는 ５년 이내에 강제가입의 국민 건강 보험(NHI)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남아공의 공중위생 제도는 자금, 병원 인프라, 인력, 경영 등 모든 것에서 곤경에 빠져 있다. 고가인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고, 이것도 대부분이 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민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열악하고 보다 나은 시설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민간의료 시설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남아프리카노동조합을 비롯한 흑인 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NHI 개혁은 정부가 아니라 여당 ANC 당원들 중 좌파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NHI의 조세 부담에 대해, 민간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하길 기대하고 있다.  즉 기업들이 부담을 보다 많이 가짐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한 다음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적절하게 검토한 이후 시행하길 원하고 있다. 이는 선결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NHI 개혁을 실시한다면 국가재정이나 민간 기업의 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이밖에도 ANC 내에서 좌파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광산을 포함한 ‘전략 산업’의 국유화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공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남아공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정책노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짐바브웨와 같은 급진적인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마 정권에서 좌파의 영향력이 아직은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내 혹은 여당인 ANC 내부에서 갈등들은 표출되겠지만 정권을 위태로운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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