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남아공의 언어 정책 - 다언어 정책

남아공의 언어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독특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1개 언어를 국어 혹은 공식어로 지정하는 반면, 남아공의 경우 이전의 영어와 아프리칸스어 등 2개를 공식어로 채용하다 1994년 이후에는 11개 언어를 남아공 공식어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11개의 공용어 채택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언어정책이다. 남아공은 왜 이러한 다언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을까? 남아공은 340여 년간 소수인종이었던 백인들이 다수 인종이었던 유색인들을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고 하는 인종차별정책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지어는 스포츠 등에 이르기까지 인종 간의 차별을 두었다. 이러한 차별은 언어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남아공의 공식어는 백인 언어인 영어와 아프리칸스어 등 2개뿐이었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화자 수를 가지고 있는 줄루어나 코사 등 흑인 언어들은 공식어에서 배재되었다. 이러한 백인 정권의 차별에 항거하여 흑인들은 소웨토 봉기를 시작으로 그들의 언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소웨토 봉기는 197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흑인 거주 지역 소웨토에서 발생한 흑인저항운동으로 백인정부측이 아프리칸스(아프리카너들의 언어)를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하려는 데 대해 반대시위를 벌이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 13세 흑인소년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했다. 소웨토 봉기 이후 1년간 남아공 전역으로 흑인 폭동이 확산됐으며 이 기간 중 사망자 수만 575명(민간조사기구 1000명 주장)에 달했다. 이러한 차별정책 하에 언어에 의한 지배와 차별을 경험하여 왔지만，1994년 이후 흑인정권의 탄생에 의해, 1996년에 채택된 신헌법에서 남아공의 언어가 평등의 지위가 보장되었고, 새로운 언어 정책과 언어 계획이 발표되었다.헌법의 제1장 6조에서는 언어에 관해 다음과 같게 규정했다. (1) 남아공의 공용어는 코사(isiXhosa), 아프리칸스(Afrikaans), 영어(English), 줄루(isiZulu), 은데벨레(isiNdebele), 페디(Sepedi), 소토(Sesotho), 츠와나(Setswana), 스와티(SiSwati), 벤다(Tshivenda), 총가(Xitsonga) 등이다. 이 중 영어와 아프리칸스를 제외한 9개의 언어가 아프리카의 고유어에 속한다. 모어(Mother tongue)의 비율은 줄루(23.8%)가 가장 높고 코사(17.6%), 아프리칸스(13.3%), 츠와나(9.4%)가 그 뒤를 잇는다. (2) 우리 민족 고유 언어의 역사적 약체화된 사용과 지위를 인식하고, 국가는 이러한 언어의 지위와 활용을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2) ① 중앙정부 및 주정부는 공용어의 사용, 실용, 비용, 지역상황, 필요성에 대한 균형, 주민 또는 주 상황의 선택을 고려하여 행정의 목적에 어느 공용어라도 사용한다. 중앙정부도 주 정부도 적어도２개의 공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② 지방 자치제는 주민의 언어 사용과 선택을 고려하야 한다.(4) 중앙정부 및 주정부는 의회나 법안에 의해, 공용어의 사용을 규정하고, 감시해야 한다. 조항의 세칙 (２)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며, 모든 공용어는 동등하게 존중되고, 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신헌법에서 남아공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평등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의 남아공 언어 위원회가 다언어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언어계획의 입안을 책임진다. 그러나 이러한 남아공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언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 많은 흑인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남아공의 언어는 대략 25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6년에 채택된 신헌법에서 그 중 11의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이중 줄루어 화자는 854만 명, 코사어 화자는 689만 명, 아프리칸스어 화자는 619만 명, 츠와나어 화자는 360만 명의 순서로 되어 있다. 영어 화자는 343만 명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인구의 8.58％로에서 최근 9.01％로 증가하고 있다. 이 숫자를 파악해 보면, 남아공의 영어의 위치와 영어의 국제 언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 영어는 모국어 화자 수에서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공용어 중 정치상, 국민 교육상 표준으로 삼는 공식어다. 이는 9개의 흑인 고유어가 1994년 이후에서야 공용어로 채택됐기 때문인데, 그 이전에는 식민통치에 의해 네덜란드어에서 파생된 아프리칸스와 영국이 들여온 영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탓에 아프리칸스와 영어는 여전히 공식석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이것은 한 국가가 하나의 공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공에서는 다언어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헌법의 언어에 관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정책 입안의 단계에서는 혼란으로 비춰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과거의 언어에 의한 차별 교육의 자취로서 아직까지 흑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아공에는 약 1천만 명의 문맹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종차별정책 시대였던 1986년의 통계로는 흑인들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 31％가 ２년째에 퇴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교육, 경제, 정치 영역에서 힘을 갖고 있는 아프리칸스(Afrikaans) 단어나 영어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렇지만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80％ 사람들이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 사회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남녀별로 그 비율을 보면, 여성들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아주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맹률에 있어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종차별정책 체제하에서,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된 영어가 높게 평가된 반면, 흑인들의 모국어는 멸시되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내재되었던 식민지주의, 노예제, 선교활동 등 일련의 역사적 경험이나 인종차별정책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백인들의 인종차별 법 중 하나였던 흑인들에 대한 영토적 격리 정책(Bantustan) 교육에 의해, 기독교 문화를 찬양하고,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를 멸시하도록 하는 가치관을 내재화 한 결과이기도 했다. 따라서 식민지 언어, 즉 영어가 교육의 평가와 결부되고 왔던 것이다. 초등 교육의 단계에서 영어를 교육용 언어로서 교육을 받고, 영어능력을 습득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기대 와 함께, 교육의 현장에서는 흑인 모국어의 경시에 박차를 가했다. 1994년 이후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정책인 종식되고 신헌법에 포함된 언어에 관한 방침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민주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언어정책은 만델라 정권시절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역설한 남아공의 ‘무지개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지개 국가”라는 표현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된 후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남아공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남아공만의 독특한 다양성, 즉 다양한 인종과 종족, 종교, 언어와 자연 등을 무지개 국가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다. 즉 여기에서 남아공의 언어정책은 교육을 받을 기회, 경제 활동에의 참가, 정치 참여, 사회적 지위향상, 문화 활동이 보증되기 위해, 남아공의 모든 언어가 평등하게 존중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언어의 권리는 본질적으로는 커뮤니티의 동일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은 언어와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동일성을 표명하고 있는 언어 사회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도 타인도 언어 개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남아공 의회의 언어 위원회는 이 언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남아공에서 다언어정책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아공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남아공의 남부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에서 남아공에 대한 인력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주로 광산이나 대규모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역시 중요한데, 주로 영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 이외에도 남아공의 주요 흑인 모국어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주요 모국어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남아공의 주요 공식어 중 하나인 은데벨레어는 짐바브웨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짐바브웨 이주 노동자들은 은데벨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1 언어 사용으로 영어 대신 은데벨레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남아공 보츠와나 인근에는 츠와나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많은데 이는 역시 츠와나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츠와나어를 남아공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민족과 언어가 국경을 넘어 걸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정책에 있어서도 복잡성을 띨 수밖에 없다.이밖에 남아공에서 다언어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높은 문맹률로 인해 단언어로 된 캠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건부에서 에이즈 캠페인을 벌일 때 영어만으로 한다면, 실제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영어는 분명히 식민지 시대 때 유입된 것이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캠페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남아공에서 모국어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36％가 적어도 2개 언어를 구사한다는 통계가 있다. 예를 들면, 스와티어의 화자는 줄루어(50%), 영어(19％), 츠와나어(14％) 등 2개 언어로 생활하고 있다. 즉 그들이 북부 크와·줄루 나탈주의 줄루어 화자와의 관계나 음푸말랑가의 츠와나어 화자와의 관계가 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국어가 선택하고 있는 언어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다언어정책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인종차별정책 시기에는 단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흑인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즉 영어와 아프리칸스어 ２개 언어만이 공용어로 관공서, 법원, 경찰, 병원, 우체국 등 공공 기관의 언어로 사용함에 따라, 영어나 아프리칸스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흑인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나아가서는 라디오, 텔레비전의 뉴스 프로그램이 주로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로 편성되거나 광고, 간판, 게시판의 언어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였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했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교육용 언어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였기 때문에 많은 중도 퇴학생을 낳았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언어를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아공에서는 다언어정책의 도입과 모든 언어가 평등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헌법에서 보증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안의 실천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실제로 영어의 위치는 인종차별정책 시대보다 높아지고, 흑인 언어와의 격차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비교적 고수입의 중산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영어로 교육시키길 바라며 자식들을 도시로 유학 보낸다. 이는 영어가 링구아 프랑크로서의 공공 부문이나 경제계에서 다른 언어보다도 우의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영어에 대한 동경이 불고 있다.   1995년에 설립된 남아공 언어 위원회는 다언어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통역, 어법 연구자, 번역가, 언어 교육자, 식자 교육자, 언어 정책 입안자, 언어에 관한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９개 주 각각의 언어 정책을 위해 주 언어 위원회(PLC= Provincial Language Committees)와 남아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관한 전국 언어 기관(NLB= National Language Bodies)을 발족시켰다. 1999년에는 11 공용어의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전국 사전 편집 위원모임(National Lexicographic Units)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흑인정부 이후 남아공에서는 기존의 백인언어에 흑인언어를 합해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다언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국제흐름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아공의 다언어정책은 인종, 종족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남아공의 모토인 ‘무지개 국가’를 실현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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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강에 관심 갖는 이집트

이집트가 국내경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3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압둘 와하브 주 수단 이집트 대사는 "이집트의 수단에 대한 투자액이 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집트-수단 양국간의 교역이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집트는 이밖에도 5단계에 걸쳐 600여 세대의 빌라를 건설하는 주거단지 및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집트 국영 콘크리트회사는 20세기 중반부터 수단의 수바 지역 ‘급수소(water station)’를 건설하는 등 수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다수의 민간기업도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고 전하고 있다.  이집트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액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이자 아불나가(Fayza Aboulnaga)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은 “이집트의 에티오피아 투자액이 농업,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전 분야에 걸쳐 1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에티오피아 농업 및 원예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1억 2천만 달러의 이스라엘 투자와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불나가 장관은 지난 2월 14일 성명에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전략적으로 이집트에 매우 중요한 ‘나일강’에 접해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이집트가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일(Nile)강에 접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투자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이 지역으로의 전략적 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민간부문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집트가 나일강 주변국가들에 관심을 두고 미리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전략이라 볼 수 있다. 비산유국인 이집트경제는 수에즈 운하와 나일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집트가 미래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 또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전략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역시 홍해(紅海)지역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나일강의 수자원이다. 수에즈 운하는 166km 거리의 지중해와 홍해를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을 도는 긴 항로를 단축시켜준다. 1869년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주위가 평지와 사막이고 지중해와 홍해의 수위가 같기 때문에 갑문이 없는 비교적 간단한 운하이다. 세계 해운의 약 8%가 이곳을 통과하며 국제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재정수입의 주원천중 하나다. 2009년 경기침체로 약30% 정도의 수입(收入) 감소를 가져왔던 수에즈 운하의 수입은 금년 10.7%로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를 흐르는 나일강은 6,650 km의 길이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으로 알려져 있다.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1970년 아스완 댐을 건설하였다. 아스완 시(市)에 위치한 아스완 하이댐과 아스완 로우댐의 건설목적은 나일강의 범람을 막고 관개 및 농업을 위한 전력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일강은 두 개의 주된 지류, 즉 백나일과 청나일로 구성되며 청나일은 나일강 물과 비옥한 토지의 근원을 이루지만 길이는 백나일이 더 길다. 백나일은 중앙아프리카 그레이트 호수에서 발원하여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 및 남부 수단을 통해 북쪽으로 흐르며, 청나일은 에티오피아 타나 호수에서 시작하여 수단으로 흐른다. 백나일과 청나일은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 부근에서 만나 이집트로 흐른다. 강의 북쪽은 거의 사막을 통하여 수단으로부터 이집트로 흐르며 이집트 인구의 대부분은 아스완 북쪽의 나일계곡에 거주하며 하류부문의 삼각주(delta)에서 나일강은 끝이 나며 지중해로 연결된다. 나일강의 복잡한 지정학적 구성은 이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있어 민감한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개발과 전력생산을 염두에 둔 상류지역 국가들의 수자원 이용을 위한 댐 건설은 이집트와 국경분쟁까지 유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의욕적인 아프리카 진출로 에티오피아의 댐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어 이집트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나일강 유역에 건설될 세계 최대 규모인 두 개의 수력발전 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현지 기업인 Tropocs Consulting Engineers와 Shebele Consult, 글로벌 기업인 Norplan Norscot와 ADF Scot Wilson이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27개월간 2천만 불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될 동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정부의 차관 지원으로 재원이 마련되었으며, 동 컨소시엄은 2,000MW 규모의 멘디야(Mendiya) 댐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2,100MW 규모의 바코 암보(Bako Ambo)댐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EPC)는 댐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은 수단과 이집트로 수출 할 계획이며, 에티오피아 강 하류 지역의 홍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토양을 비옥하게 개량하고, 저수용량 증대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물은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가장 귀중한 일상생활의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 물은 전력생산과 인간의 이동 및 재화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산업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며 근대화되고 개발된 사회의 기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다. 물은 또한 지구생태계의 보존과 지속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중동지역에서 물의 부족은 이 지역을 수자원 분쟁지역으로 만들면서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요인과 관련돼 있다. 중동지역에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문제는 이제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전략과 맞물려 지역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미 빈곤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수자원확보는 통치의 근간이 될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집트가 나일강 주변국가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이유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가 국내경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댐건설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향후 분쟁 가능성을 극소화하고 수자원 이용을 원활히 하겠다는 혜안(慧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집트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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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교육 개혁과 좌절 요인들

1994년에 치러진 남아공 최초의 전인종이 참여한 민주 선거로 탄생한 신생 남아공 정부는 항상 교육 격차의 시정 및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매년 거액의 예산을 들였고, 또한 많은 개혁을 행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인종 차별적인 교육제도인 반투교육법(Bantu Education Act)은 민주화 이후 곧 철폐되었고, 새로운 「모든 국민이 성인 기초 교육을 포함한 기초 교육과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남아공 신헌법이 강조되었다. 또한 1996년에 시행된 남아공 교육법(National Education Act of 1996)에서는 「모든 아동,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법률적으로는 교육에 있어 차별·격차는 완전하게 철폐되었다. 이후에도 1997년에 성과 중시형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 1998년에 국가 자격 제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라는 신제도를 도입하여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흑인 학생의 입학률과 진학비율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나왔다. 그러나 신헌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전 국민이 동등한 교육의 제공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40년이 넘게 시행되어 온 인종차별 교육 제도의 개혁이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 이후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법으로 강조되었던 평등한 의무교육이 전 국민에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인종간·지역간 격차가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아공의 의무교육은 그레이드(grade, 학년)１에서부터 ６까지의 초등교육 및 중등 교육 ３년(그레이드 ７-９), 합계 ９년간이다. 의무교육 이후의 ３년간인 고등 교육과 최종 학년인　 그레이드 12인 매트릭스라 불리는 전국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실시된다. 이것에 의해 졸업의 여부가 정해지고　또한 일정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생들은 초등 교육 단계에서 자유롭게 통학 군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 자유 학군 선택제가 채용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혁민주화 이후, 의무교육 및 고등 교육 제도는 개혁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 신교육 과정의 제정으로 그동안 백인 인종차별정책 교육에서 강조한 「저임금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봉사 하는 반숙련 노동자를 제공하고, 백인 우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반투교육법을 폐지하고, 1997 년에 새로운 교육 이념인 「성과 중시형 교육」 및 신교과과정도 「교육 과정 2005 (Curriculum 2005)」가 도입되었다. 성과 중시형 교육이란 미국이나 호주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교육 기법이다. 「국가에 의해 정해진 수업 내용을 교사가 학생에게 주입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닌, 「학생이 몸에 익히는 것이 당연한 내용(Outcomes)」만이 정해지고, 그 교육 과정에 관해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생각해 가는 수법이다. 교과마다 「학생이 몸에 익히게 하고 싶은 구체적 성과(Specific Outcomes)」가 결정되어 있고, 그것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 계획의 입안, 교재의 선정, 수업의 내용까지 전부가 교사측에 맡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1998년 이후 그레이드１에서부터 그레이드 ７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미 의무교육 수준도 완전하게 도입하였다． 학생 １인당 배분된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정책 시대에 백인 학생들에 현저하게 치우쳤던 예산 배분을 해소하고 인종과 상관없이 균등화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각 학교 레벨에서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였고, 구 흑인 학교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동안 인종간 10배 이상이던 교육 예산 격차는 해소됐다.　 정부는 2010년까지 그레이드 R이라고 불리는 유치원생들에게 １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표 1. 주별 1 인당 교육 예산 배분 (출처) South African Institute of Race Relations ［1995-96, 2000, 2005］ 표 1에서 보여주듯이 1994년 이후 각 주별로 교육예산이 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아공의 의무교육 개혁과 교육 예산 배분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백인 학생들이 많은 하우텡 주나 웨스턴케이프 주가 다른 주들과 동일한 정도의 교육 금액이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예산의 증액에 맞춰, 교사의 신규 채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종차별정책 시대에는 심각한 교사 부족에 시달려, 교사１인당 학생수가 70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흑인 거주 지역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사를 채용하여 그 질은 어쨌든 간에 일정한 개선이 보여졌다. 또한 정부도 2008년에 한 학급에 40명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각 학교에 의무지우고 있으며, 각 주 교육부 및 각 학교도 교사 증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２ 민주화 이후 각 주(州)별 교사１인당 담당 학생 수 표２는 민주화 이후 교사１인당 담당 학생 수 평균을 주별로 정리한 것이다. 하우텡주, 웨스턴케이프 주와 타 주와의 사이에 있던 격차는 통계상 거의 해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 이후의 제 개혁에 의해, 흑인에게 대한 의무교육은 숫자상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종 간·지역 간에 있어 뿌리 깊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질·양의 양면에서 흑인 교육은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 격차의 원인으로는 극도로 분권화가 진행된 학교 운영 제도, 교사 능력·경험의 인종 간 격차 및 교직원 조합의 교육 정책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첫째, 극도로 분권화 되어 있는 학교 운영 제도를 들 수 있다. 학교법에 의해, 「남아공에 있어서 교육이란 정부와 모든 학교 운영회원들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는 방침 아래,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표에 의해 구성된 학교 이사회(School Governing Body)에 학교 운영에 관한 막대한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져 왔다. 위임된 권한에는 수업료의 결정·징수, 교사의 채용, 교육 과정의 결정까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으며, 본래 정부가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 중요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시받았던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강제되고 왔던 남아공의 교육계에 있어, 학교 이사회에로의 권한의 위임은 상당히 참신하였다. 그런 만큼 당초 국민으로부터의 기대가 높았고, 실제로 인종차별정책 시대에 잃어버렸던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나, 지역 주민의 교육 참가, 성인 교육 등의 추진으로 많은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새로운 정책이 격차 시정의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구 흑인 학교에 대해 예산을 많이 배분하는 등 인종간 격차의 시정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금액은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학교 운영비용을 전부 마련할 수도 할 수 없고, 각 학교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모으는 자금, 특히 수업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업료의 징수에 관계된 모든 권한을 학교 이사회에 이임함으로써, 동일한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는 수업료는 입지, 학부모의 수입에 의해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 명문교인　Pretoria Boys High School의 2007년도의 연간 수업료는 １만 3050란드 이지만 구 홈랜드 지역의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고작 1530란드 정도이다. 그 결과, 보조금과 수업료를 합친 연간 운영비는 구 백인 학교와 구 흑인 학교 간에 10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즉, 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 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된 교육환경이나 수준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큰 격차를 낳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사 능력의 인종간 격차를 들 수 있다. 즉 교사의 질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이다. 교사면허를 갖고 있는 경험 풍부한 흑인 교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자질 있는 교사는 일부 지역에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구 백인 거주 지역에서의 백인 교사의 포화 상태와 구 흑인 거주구에서의 흑인 저·무자격 교사의 범람을 들 수 있다. 인종차별정책 시기와 같은 구조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신정부는 곧 교사의 재배치, 즉 도시 지역의 백인 잉여 교사의 농촌 지역으로의 재배치를 실시했지만, 인종차별정책 시대의 차별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 하에서는 용이하지 않았다. 남아공에서 교사의 도시 지향이 강한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경험 많고 질 좋은 교사의 대량 퇴직을 초래하여 전체적인 교사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특히 수학과 과학 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것은 남아공의 수학과 과학 교육의 현장에서는 암기 중심의 학습 방법이 주류였고, 실험이나 관찰은 극히 일부밖에 행해지지 않은 남아공 고유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지만, 특히 흑인의 현저한 수학과 과학 능력의 저조는 흑인의 수학과 과학 교육은 필요 없고 저 임금 노동력 양상으로 착취해 왔던 인종차별정책의 후유증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는 종래 흑인층에 의도적으로 충분한 교육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도 있고, 흑인 수학과 과학 교사들 중에는 처음부터 충분한 지식이나 지도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후 남아공 정부는 대학에서의 교육학부의 신설·확충이나 현직 교사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선진국들에 지원을 의뢰하여 일정한 개선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구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무자격 교사가 많아, 교육의 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교직원 조합의 교육 정책에의 개입을 들 수 있다. 남아공 노동조합은 민주화 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고 현재에도 정치·경제·사회문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각 업종별 조합을 정리한 전국 조직인　남아프리카 노동조합 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는 남아공 공산당과 함께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정권을 지지하는 삼자 동맹의 일원이고,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선거에서는 강력한 득표를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있어도 COSATU 산하의 남아프리카 민주 교직원 조합(South African Democratic Teachers’ Union)의 힘은 강력하며, 교육 정책결정에 있어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의 질은 큰 문제이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교육 개혁에 대한 교직원 조합의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 조합측은 어떠한 이유이든, 현직 교사로부터 「직」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철저하게 저항한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교직원 조합측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측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이고, 여기에 정책 입안자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 자격·무자격 교사의 유자격 교사로의 순조로운 이행은 항상 교직원 조합측이 강한 반대에 의해 진행되고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아공은 1994년 이후 교육과 보건 등에 중점을 두고 흑인들을 위한 개혁과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장애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인종 간·지역 간 교육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남아공 교육체제남아공에는 약 1,230만 명의 학생과 386,600명의 교사가 있다. 학교수는 총 26,292개이면 이 중 사립학교 및 비 공립학교는 1,098개이다. 7학년부터 12학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의 수는 6,000개이며 나머지는 초등학교로 0학년에서 6학년에 해당된다.정부 지원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32.6:1인 반면 사립학교는 17.5:1이다. 남아공 교육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반면 행정적인 업무는 각 주의 교육청에에서 담당한다.남아공의 공교육제도는 유치원과 초등/중등부에 해당하는 일반 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and Training) 그리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심화 교육 과정(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과 제3차 교육 과정(Higher Education and Training)으로 크게 세 과정으로 구분된다.총 13학년제로 운영되며 제로(0)학년 또는 입학 학년(reception year)이라는 의미의 R학년부터 시작되어 대학 입학 준비 학년에 해당되는 매트릭(matric) 12학년까지 있다.대학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트릭스로 불리는 대학입학준비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 학과 및 학교에 따라 입학 요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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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모사드와 이란

하마스의 핵심 간부인 마흐무드 알-마부가 지난 1월 19일 두바이의 알-부스탄 로타나 호텔에서 전기충격을 받고 목 졸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두바이 경찰은 암살단의 범행 수법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수법과 유사하다며 이스라엘의 99% 개입가능성을 단언하고 인터폴에 11명의 용의자를 공개수배 의뢰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2월 시리아 하마스 대원 2명의 차량폭발 사고로 인한 의문사와 지난 달 테헤란에서 이란 핵물리학자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의 출근길 총격사망 사건의 배후로 모사드가 배후로 지목되던 차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 큰 관심사다. 중앙공안정보기관(Central 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ecurity)이라는 공식명칭을 갖고 있는 모사드(Mossad)는 히브리어로 ‘기관’이라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 이주시키기 위해 1949년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것이 모사드이며, 미국의 CIA, 영국의 SIS 등과 함께 세계적인 비밀경찰로 유명하다. 모사드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1960년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내던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을 찾아내 시민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모사드는 1972년 9월 독일 뮌헨올림픽 때 발생한 이스라엘 선수들의 암살에 관여한 ‘검은 9월단’으로 잘 알려진 이슬람 무장대원들을 7년 동안 추적해 보복살해 한 사건으로 비밀 첩보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그 후 모사드는 1981년 8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간부 아브 다우드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암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아랍권 유력 인사의 암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배후로 거론되었다. 하마스는 1997년 팔레스타인의 대이스라엘 무장봉기시인 ‘제1차 인티파다’가 발생한 1997년 결성된 이슬람 저항단체로 정당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온건파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는 다르게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으며, 2006년 팔레스타인 입법의회 선거에서 PLO의 파타당를 누르고 총 13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해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이 2007년 하마스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서방세계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배후는 이란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실체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사건의 배후와 목표는 ‘테러와의 전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란의 핵문제에 전세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 관련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아랍권의 반응이다. 분명 하마스는 아랍의 대이스라엘 저항단체이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99% 관련돼 있다면 아랍권의 강경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음에도 하마스와 화타의 내분을 우려해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전직 파타당 관리 2명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점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아랍권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세는 명확하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이란과 냉전 중인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알-마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하마스에 대한 무기지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알-마부 암살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압박공세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란의 핵시설 공격설에 뒤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주장하며, 이란까지 비행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공군에 배치하여 24시간 이란을 감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레바논, 시리아에서 온갖 개입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바이까지 달려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이유는 분명 이란의 견제에 있으며, 그 이유 또한 이라크의 안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랍권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하마스 문제로 중동평화협상 문제가 결렬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이번 사건은 중동 평화의 절박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우회적 답변을 한 뒤,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팔레스타인국가 승인을 생각할 수 있다"며 2월 21일 파리에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다. 중동평화협상 여부에 관계없이 2011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입장이고 보면 분명 아랍권에도 대이스라엘 자세에 대한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공연히 이란문제에 개입하여 아랍석유안보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우디로부터 미국의 원유수입은 2005년 이후 점차 감소세에 있으며, 반면 중국의 원유수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대이란 압박으로 중국의 원유주수입원인 이란을 대신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아랍산유국들은 중국에 대한 원유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원유는 다분히 안보적 성격을 갖는 정치적, 경제적 자원이다.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동향 또한 이번 사건의 전개여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 ‘모사드-하마스’ 관계라는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 ‘이스라엘-이란’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동평화협상 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평화 정착과 경제질서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란 / 이스라엘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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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경제력 비교

1. GDP 규모 먼저 남아공과 세계,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와의 지역별 비교비교를 아래 하단의 표를 통해 보면, 2008년 기준, 남아공의 GDP는 미국달러기준으로 2767억 64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의 GDP인 1조 2823억 7300만 달러의 약 2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GDP인 9929억 8100만 달러의 약 27%에 달하는 수치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빼고 마다가스카르와 여러 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총 50여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상기하면,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세계와 아프리카, 남아공의 GDP (변동가격기준, US달러기준, 10억 달러) 지역별 비교 이외에도, 남아공의 GDP를 다른 국가들을 아래 하단의 표를 통해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남아공의 GDP는 미국(14조 4414억 2500만 달러), 중국(4조 3274억 4800만 달러), 한국(9291억 2400만 달러)의 GDP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긴 하나, 같은 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1596억 6900만 달러)나 케냐(295억 6400만 달러)의 GDP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맹주격인 베트남(898억 2900만 달러)보다도 높은 GDP를 가지고 있다. [표 2] 남아공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GDP (US달러기준, 10억 달러)  일반적인 GDP외에도 각 통화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도 GD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PP-GDP를 기준으로 한 하단의 표를 보면, 2008년 기준 아프리카의 PPP-GDP는 2조 1535억 9800만 달러에 이르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PPP-GDP는 1조 7003억 5700만 달러에 이른다. 남아공의 PPP-GDP는 일반적 GDP인 2767억 64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4934억 9000만 달러에 이른다. 비중으로 계산해 보면,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이르고,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른다. 그리고 남아공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일반 GDP로 비중을 계산했을 때보다 좀 더 큰 값이 나온다. 역시 PPP-GDP의 기준으로도 남아공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세계와 아프리카, 남아공의 PPP-GDP (국제통화기준, 10억 달러) 국가별 비교에서도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는 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의 표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남아공의 PPP-GDP는 미국이나 중국, 한국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아프리카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 케냐보다는 각각 2배,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남아의 맹주인 베트남보다도 2배가량 높은 PPP-GDP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남아공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PPP-GDP (국제통화기준, 10억 달러)   2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공, 그 외 다른 국가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PPP-GDP 비중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남아공과 각 지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PPP-GDP의 비중. (% 기준) [표 2.2] 남아공과 각 국가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PPP-GDP의 비중. (% 기준)     2.1 1인당 GDP GDP와 PPP-GDP으로는 남아공의 경제규모를 파악했다. 전체적인 파악만으로는 한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때문에 1인당 GDP를 이용해 국가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단의 표를 보면 2008년 기준, 남아공의 1인당 GDP는 미국달러 기준 약 5,685$로서, 미국의 1인당 GDP(약 47,440달러)와 한국의 1인당 GDP(약 19,136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GDP규모에서 훨씬 컸던 중국을 1인당 GDP에서는 도리어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중국의 1인당 GDP :약 3,259달러). 그리고 남아공은 같은 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약 4,588달러)나 케냐(약 838달러)에 비해서도 비교적 더 높은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 남아공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1인당 GDP(US달러기준)   남아공의 GDP는 PPP-GDP에서 더 높게 평가된다. 2008년 기준으로 남아공의 1인당 GDP는 10,135.972 달러에 달한다. 이는 1인당 GDP의 약 1.7배 정도 되는 수치이다. 한국이나 알제리보다 그 상승률이 더 높다. 하지만 중국(1.8배), 베트남(2.86배), 케냐(2배)보다는 그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양에서는 남아공의 1인당 PPP-GDP는 중국, 베트남, 알제리, 케냐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남아공의 1인당 경제력이 여느 국가들 못지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4] 남아공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1인당 PPP-GDP (국제통화기준)   2.2 경제성장률 한 나라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수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나라 경제의 변화하는 모습, 즉 경제성장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은 명목가격이 아니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GDP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최근시점에 가까운 2004년부터 2008년부터 5년간을 조사한 것이며,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을 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와 비교하여 남아공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남아공과 세계,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단의 표를 보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2007년 5.166%, 2008년 2.998%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비교적 낮은 2007년 2.724%, 2008년 0.55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한창인 ASEAN-5지역은 2007년  6.271%, 2008년 4.750%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도 2007년 6.255%, 2008년 5.18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2007년 6.996%, 2008년 6.996%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남아공은 같은 아프리카 국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인데도, 자신의 지역평균과는 달리 세계평균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남아공 2007년 5.098%, 2008년 3.062%) [표 2.5] 각 지역별 경제성장률(연간성장률, 불변가격기준, %) 또한 하단의 표를 보면, 2007년 5.098%, 2008년 3.0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남아공은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미국(2007년 2.141%, 2008년 0.439%)이나 알제리(2007년 3%, 2008년 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 엄청난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2007년 13.012%, 2008년 9.007%),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베트남(2007년 8.456%, 2008년 6.175%), 같은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2007년 7.108%, 2008년 1.675%)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2.5] 각 국가별 경제성장률(연간성장률, 불변가격기준, %)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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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지역의 ‘황금 알’,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작지만 부유한 산유국이다. 총면적이 17,818km2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크기와 비슷하며 인구도 250만명으로 아주 작은 나라이다. 쿠웨이트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제4위의 산유부국이다. 재정수입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원유수출 덕분에 한때는 세계 제일의 1인당 GDP를 기록하기도 했던 쿠웨이트는 지난해 55,800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의 1인당 GDP를 달성하였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쿠웨이트는 걸프만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걸프지역 무역 및 물류의 허브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유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953년 설립된 쿠웨이트투자국(Kuwait Investment Authority)의 자본금은 2,130억 달러이며, 외환보유액과 금보유액도 각각 150억 달러 및 170억 달러에 달한다. 비록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GDP 성잘률이 -0.7% 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민은 6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쿠웨이트 사회의 부족기반을 형성한다. 첫 번째 이주부족인 ‘싸바家(Sabah family)’에 의해 주도되는 아나이자 부족과 그 다음 이주한 중앙 아라비아의 네즈드(Nejd)에 기반을 둔 바하르, 하마드, 밥타인을 포함하는 부족들이 있다. 또 다른 부족으로는 ‘무타와家(Mutawa family)’와 그의 분파인 쌀레 부족을 포함하는 케나트 부족이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로 왔으며 네즈드 부족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부족이다. 쿠웨이트에는 베흐바니족을 포함하는 소수의 이란계 대가족도 있다. 거주민들은 ‘신쿠웨이트인’들로 불려지며, 비록 2등 국민의 대접을 받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베두윈인 과거 팔레스타인인들도 소수 있다. 지도층을 포함하는 쿠웨이트인의 주류는 순니파 무슬림들이다. 하지만 페르시아계 부족의 대부분은 쉬아파 무슬림들이다. 총인구중 30% 정도는 쉬아파로 추정된다. 쿠웨이트 경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비쿠웨이트인 분포이다. 쿠웨이트는 매우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비공식적 집계에 의하면 1950년 152,000명이던 쿠웨이트의 인구가 2009년 통계에 의하면 25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구증가율 또한 3.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쿠웨이트는 또한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이지만, 인구 성장의 대부분은 이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957년과 1983년간에 걸쳐 비쿠웨이트 인구는 93,000명(전체의 45%)에 다소 밑도는 수준에서 870,000명(전체의 57.4%)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타 아랍국가들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같이 높은 인구 증가는 이주자들 가운데 남성 우세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성비(性比)의 불공평한 분포도에 기인한다. 2009년도 15-64세 인구 가운데 남성은 약120만명이며, 여성은 절방에 가까운 약68만명을 차지하여 성비구성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인구 가운데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 또한 쿠웨이트 경제성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975년 대림산업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한국의 제3위 해외건설시장이 쿠웨이트이다. 2003년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억달러 정도의 대형 플랜트가 꾸준히 발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수주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월 ‘제4차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우리업체가 5개 패키지 가운데 4개 패키지에서 63.66억 달러를 수주하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미국 G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쿠웨이트 수전력청으로부터 26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플랜트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쿠웨이트 최대규모의 발전용량 2000㎿급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2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공사에서 핵심설비인 배열회수보일러와 각종플랜트기자재공급은 물론 토목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12월에는 SK건설이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OC)가 발주한 가압장 시설인 석유송출플랜트 신설 및 파이프라인 연결공사를 7억 2400만 달러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쿠웨이트시티에서 북쪽으로 95Km 떨어진 유전지역에 가압장(BS-132)을 신설하고 이를 인근의 원유집하시설 및 기존가압장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SK건설은 금년 1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 한국기업의 대형플랜트 수주는 한국의 해외건설에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철도가 없는 쿠웨이트는 GCC 철도 네트웍을 통해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이라크, 이란과 연결하고 내부철도망 연결로 쿠웨이트시와 공항 및 항구 등 주요 경제시설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연결하는 철도를 착공할 예정이다. 내부 철도망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민관협력사업(PPP) 형태의 광역철도 프로젝트는 4개 노선의 메트로 네트웍을 포함하여 총연장 505Km에 달하며 약 70억 달러 규모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지연돼왔던 석유화학 공장건설, 정유시설 개보수, 석유수출항 건설 등 인프라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항만공사 및 공항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기대되는 나라가 쿠웨이트다. 아울러 사회복지 지출확대로 병원, 학교 건설과 같은 사회 인프라건설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쿠웨이트 진출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정치적 불안정이다. 쿠웨이트는 행정부와 의회간 갈등으로 2008년 3월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고, 동년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내각을 재구성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국회의원이 제4차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입찰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정치적 쟁점을 제기함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는 감사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점을 잘 유념하고 한국기업이 진출한다면 걸프지역에서 또 다른 ‘황금 알을 낳는 시장’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쿠웨이트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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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재생·신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기업 사솔

남아공은 2005년 이후 시작된 고유가의 타격으로 에너지 절약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신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그 동안 잠시 잊혀졌던 남아공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사솔(Sasol)의 '석탄액화기술'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남아공은 에너지 절약 기술의 추진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각종의 주요 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표 1. 남아공의 에너지와 관계된 조직체계 국내 에너지 절약 기술은 자기 부담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이고,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 연구기관(National Energy Research Institute)에 의해 에너지 절약 기술의 R&D에 관해서는 프로젝트가 실행될 예정이다. 남아공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CDM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 등을 비롯한 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R&D 관련 일을 관할 또는 수행할 조직으로는 Eskom & Utilities, Education, SETAS 등이 있으며 이밖에 SABS, SANAS, DME, NGO 등도 있다.   산업계에 대한 정보 촉진은 에너지 절약 기술 촉진과 R&D를 진행하는 중요 시책으로서 위치 결정, 관련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부문의 국제적 벤치마킹의 연구 등이 있다. 관할은 DME, Education Providers, International EE Agencies,  Industrial Associations 이다.   주택 건축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태양에너지를 도입하였다. 열효율 주택(Thermally efficient housing)의 설계기술에 관해 광물 에너지부(DME)와 주택부(Department of Housing)가 공동으로 책정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정부가 책정한 모터 산업 개발 계획에 의해, 소형의 성능이 효율적인 엔진 보급을 기대하고 있다. 남아공의 재생·신에너지 개발  남아공의 재생·신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은 특히 발전 단계에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태양열 에너지, 풍·수력, 바이오매스(Biomass)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다음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 태양열 마을 프로젝트(Solar Village Project)남아공 북서부의 노던 주의 3개 학교, 582세대, 의료 시설 등의 전환 프로젝트. 1998년 10월에 시작되었다. ○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지하수개발 이용일일 2,000m3까지의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디젤 엔진보다 효율적인 태양 에너지에 의한 지하수 이용 계획이다． ○ 하이브리드 에너지 공급 시스템(Hybrid Energy Supply Systems)태양, 풍력, 연료 전지 등의 재생·신에너지의 조합에 의한 전환 프로젝트이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완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 ○ SHS(Solar Home Syste)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에 의한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되었다. 남아공 남동부의 크와줄루 나탈 주 및 중부의 자유 주에서 실시 중에 있다. 나탈 주에 있어서는 50세대가 SHS로 전환, 자유 주에 있어서는 1,732의 세대의 농가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HS는 기존 전력망의 확장비용과 비교하여, 도입 비용이 걸리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다． ○ RDP School and Clinic Electrification Programme남아공 전국에는 전력망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25,900의 학교와 2,000의 진료소가 있다. 이들 학교 및 진료소를 태양광 발전 등에 의하여 연결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5년간의 예산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환 12억 1,500만 랜드를 포함한 17억 6,400만 랜드이다. ○ GTZ Solar Cooker Program이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 정부와 독일 정부 Gesellscahft fur Technishce Zusammenarbeit 와의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4년에 유럽에서 실시된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기구의 실험이 계속진행 중이다. 북 케이프주의 2개의 촌락 및 인근 주의 도시 근교의 3지점에서 66 세대가 참가한 12개월의 실증 연구가 종료되었다. 태양 에너지 조리기구는 1일 38％, 조리된 식료 중 35％가 동 기구를 이용하여 조리되었다. 전반적으로는 36％의 연료 절약이 증명되었고, 8개월의 사용으로 도입 비용이 회수되고 있다. 모셀 베이(Mossel Bay) 천연 가스(MOSSGAS)프로젝트 MOSSGAS 프로젝트는 Eastern Cape주 Mossel만 앞바다에서 천연 가스를 채굴, 가솔린, 경유 그 밖의 합성유를 제조하는 프로젝트이다. 1987년 2월에 남아공 정부의 인가를 받아, 당초 일산 510m3, 채굴 수명 16년간으로 추정 되었지만 고갈시점이 문제로 남아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가를 호소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남아공 정부는 MOSSGAS의 조업 수명 연장을 위해，Central Energy Fund로 9억 1,000만 란드의 투자를 인가하여 기존 가스전 주변구의 탐사·채굴을 행함과 동시에, 신규 채굴 설비의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MOSSGAS의 CEO에 의하면, 북해 유전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채굴 수명을 4년간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MOSSGAS사는 이스턴 케이프 주 주변의 천연 가스 시장의 가능성, 기존 가스전 주변구로의 채굴에 의하여 2019년까지의 조업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남아공의 주요 에너지 기업: 사솔 남아공의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은 사솔(SASOL: South African Coal, Oil and Gas Corporation).사솔은 남아공에 본사를 둔 세계적 규모의 자원 기업이다. 석탄이나 천연 가스의 채굴·판매가 주된 수익의 원천이지만, Sasol의 최대 무기는 세계 최첨단의 「석탄 액화 기술 」에 있다.  석탄 액화 기술이란 석탄으로부터 석유나 가스나 화학제품 등을 생성하는 기술의 하나이다. 남아공은 다이아몬드나 금 등 귀금속계의 광산물 자원이나 희소 금속은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에너지 자원은 부족한 국가임. 석탄은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지만, 석유나 천     연 가스 등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전에 인종차별정책을 취하던 시기에 국제 유엔의 제재로 인해 원유의 수입이 규제되었고, 국내의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태에 빠졌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국책으로서 에너지 확보에 노력하게 되었음. 국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던 Sasol 사는 석탄 액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석탄으로부터 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석유나 가스를 정제하고,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처했다.    그 결과 Sasol은 자원 채굴이 주된 기업이라기보다는 엑슨 모빌이나 토탈 등처럼 화학제품의 정제까지 시행하는 종합 화학 기업의 회사가 되었다. 근래에는 중국 최대의 석탄 회사인 신화그룹과의 합작으로 석탄으로부터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의 미쯔비시 화학과 아크릴산의 정제·판매를 하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카타르나 나이지리아 등과 개발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7년도 현재 전 세계에서 종업원 약 3만 4천명, 매출 980억 란드에 달하는 거대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사솔은 정부 출자에 의해 1950년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산하에 Sasol Synthetic Fuels (Pty) Limited, Sasol Oil (Pty) Limited 등을 거느리고 있다. (1) Sasol Synthetic Fuels (SSF)이 회사는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Secunda에 석탄 액화 플랜트를 가지고 있으며 합성유(가솔린, 등유, 경유) 제조와 화학품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다. 처음 이 플랜트는 경쟁력의 저하,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1993년에 폐쇄되었었다. 그러나 SSF 방식의 종래 공정에 대신하여 SAS(Sasol Advanced Synthol)방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1 배럴에 미화 1달러의 생산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으며 일일 120,000 배럴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SSF사에서 생산된 합성유에 대해서는 현재 20％가 석유 화학 산업, 70％가 연료, 10％가 비료 원료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재 1 배럴 17 달러의 판매 가격의 보증(원유 가격이 밑돌았을 때에는 보조금이 교부)에 관해서는 향후 철폐될 예정이며 생산 비용의 절감 등이 급선무로 되어 있으며 최근 컴퓨터 제어의 도입에 의하여 생산성의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2) SASOL Mining (Pty) Limited이 회사는 앞에서 언급한 SSF사를 시작으로 한 SASOL GROUP에의 석탄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SSF사, SASOL Chemical Industries (SCI)사에 444만 톤의 석탄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ecunda 탄광은 남아공 최대 석탄 탄광 중 하나로 석탄 산출량은 4,300만 톤을 넘고 있다. 두 번째 큰 탄광인 Sigma 탄광도 500만 톤이 넘는 석탄을 채광하고 있다. (3) Sasol Synfuels Intentional (Pty) Limited천연 가스로부터 합성 디젤 엔진유 제조 기술(The Slurry Phase Distillate Process)에 의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엇다. 이미 카타르, 나이지리아에의 프로젝트로 참가하고 있다. Sasol사에 의하면 이 기술은 Sosol 회사 독점의 것이고, 친환경 디젤 엔진유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 기술에 관해서는 라이센스 공여가 아니라, 프로젝트 참가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SASOL 그룹 전체로는 남아공 연료 공급의 43％(합성유 31％, 천연 정제 석유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의 규제 완화·보호 정책이 재검토되고(석유 판매회사에의 구입 의무 부여 등), 석유 가격의 하락에 따라 이 회사는 「석유 회사」로부터 「화학 회사」로의 탈피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유가는 다시 한 번 사솔의 잠재력에 대해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 사솔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갖는 천연 가스로부터 디젤 엔진유 전환 기술(The Slurry Phase Distillate Process)은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고, 이 회사는 이것을 이용하여 카타르의 유전에서 이미 디젤 엔진유의 정제를 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는 미국 석유 회사와의 합병에 의해,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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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주의 정치경제학

2007년 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상당부분 우리의 기술로 제작되는 원전이 중동에 건설되면서 원전 수출국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소식이었다. 첫 번째 해외진출치고는 규모도 엄청났다. 1400㎿급 원전 4기 건설이다. 사업비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최종 수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60년 원전 수명 기간 중 운영과 연료 공급 및 폐기물 처리 등 운영 지원용으로 200억 달러 정도의 사업을 추가로 따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상최대 규모의 원전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것은 우선 우리의 꾸준한 기술축적 덕분이었다. 수출되는 한국형 원자로는 APR(Advanced Power Reactor) 1400㎿ 모델로 국내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에 적용되는 ‘3세대’ 원전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지으면서 꾸준히 원전 건설의 노하우를 다져왔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20기, 18GW 설비 보유로 세계 6위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원전이 수십 년간 운영되고 있고, 특히 신뢰도로 연결되는 ‘연간 이용률’에 있어 95%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문제, 방사능 유출 위험 등의 이유로 적지 않은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원전분야에 꾸준히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독자적 원자로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3세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7년 중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원자로 등 주요 설비를 수출하면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독무대였던 세계 원자력 설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2년 만에 UAE 원전건설을 수주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 6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다. 경제성의 평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것도 이번 원전수주의 주요한 전환점이 됐다. 2009년 8월 그리고 12월 초에 UAE를 방문한 필자는 원전수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아레바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을 현지 언론인과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수주에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됐다. 국가의 주요 사업에 있어 국가 원수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21세기 무한경쟁 세계경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수주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부에서는 ‘덤핑 수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등 관련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면서 입찰가격이 적지 않게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물론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완공해 낸다면 향후 원전 수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아진 수주가격에 단기적으로 자칫 참여기업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근거는 UAE 원전건설이 순수한 우리의 기술과 장비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의 기술축적은 놀라울 정도였다. 하지만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원전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번 UAE 원전 건설에도 일본 업체인 도시바와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펌프기술, 증기터빈 기술 등이 도입돼야 한다. 특히 핵심기술의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 건설비 절반가량은 미국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몫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등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비들은 주요 기기설비 공사비용의 48%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본도 이번 사업 수주로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도시바사(社)는 라이선스료만 약 200억 엔(약 2560억 원)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실제 이익은 정부 발표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업의 수익성만을 계산하면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해외 단일공사로는 종전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금액(63억 달러)의 3배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향후 적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원자력 부문에 약 36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 원자력발전 관련 분야에 있어 연쇄적인 민간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세계 원전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혹은 진출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43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전역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한국인의 손으로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이 단연 최대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0년까지 총 50조원 규모의 1GW급 신형 원전 31기를 건설하기로 해 앞으로 세계 최대의 신규 원전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동의 요르단, 터키 등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원전 건설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과 국제정세 요르단과 터키 외에도 중동에서는 현재 원전 건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22개 아랍 국가 중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나라 수가 13개에 이른다. UAE의 원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아랍권 내 다른 국가들의 원전 건설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랍권 국가들은 풍부한 석유 자원 덕분에 원전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갈수록 치솟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석유 고갈 이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립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원전 건립을 서둘러왔다. UAE가 세계 3위의 원유 수출국임에도 원전 건립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두 번째 주요 변수는 안보다. 이란의 핵 위협이 주변 아랍 국가의 핵개발 추진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란과 근접해 있고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이란의 시아파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걸프 국가들의 반응이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자국 혹은 지역의 안보를 위해 걸프 국가들은 일제히 2006년 이후 핵 개발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심리학적 원인이 있다.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한 국내 및 지역정치의 불안이 아랍 국가의 핵 경쟁을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란의 핵 기술 발전 및 군사력 증대는 주변 아랍국가의 심리적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 및 핵우산 하에 만족하고 자체적인 핵 개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국 정부에 대한 아랍 언론, 지식인, 그리고 대중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 내 원자력 경쟁은 단순히 에너지원 다각화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방이 개입하는 국제정치역학적인 복잡성도 내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의 원전 개발 러시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아랍권의 한 국가가 원자력 기술을 갖게 될 경우 다른 국가로 기술이 이전돼 결국 핵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며 UAE의 원전 사업에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 주도 서방은 이 때문에 아랍권의 원전이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UAE의 경우 한국 시간 2009년 12월 18일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지 않고 핵연료를 수입해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123 협정(123-Agreement)’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UAE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기업으로부터 원전 원천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UAE의 원전 발주에서 계약체결까지 수주 협상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UAE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대표들에게 최종적으로 계약에 서명하겠다고 통보한 날인 12월18일은 공교롭게도 워싱턴에서 미국과 UAE 대표가 만나 123협정문을 최종 교환하던 때와 일치한다. 미국으로서는 아랍 국가들의 원전 개발 의지를 언제까지나 봉쇄할 수 없을 바에야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동시에 UAE 원전이 다른 아랍권 국가들의 원전 개발 시 역할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전수주의 중동정치학 그러나 미국 등 서방과는 가장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이란에게는 UAE의 원전 사업 진행이 껄끄럽기만 하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을 일축하며 어디까지나 에너지원 확충을 위한 평화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때문에 이란은 북한과 달리 단 한 번도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기회만 되면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종교지도자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란 지도부와 국민이 ‘정당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선 전력부족이다. 이란은 인구 약8000만의 대국이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지속된 미국의 경제제재와 경제개발정책 실패로 석유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다. 정유시설이 낙후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력이 모자라는 것이다. 더불어 실업과 미미한 경제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과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 있다. 세계 제2위의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석유생산량의 3분의 1이 국내 전력생산을 위해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와 국민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원유의 국내소비를 줄이는 대신 이를 수출해 받는 더 많은 석유대금을 국내 산업발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만이 이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실업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포기를 압박하고 있고, 유엔을 통해 추가 경제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법상 보장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 모델 그리고 이제 UAE 모델을 따르라는 것이다. 자체 농축이 아닌 서방이 제공하는 고가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재처리도 서방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다. 이란을 포함한 중동국가들은 핵탄두 200여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서방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평화적 우라늄 농축을 하고자하는 이란 등 중동 국가에 대해 반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IAEA에 가입하지도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반면 서방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다른 아랍 및 이슬람국가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AE와 미국이 전격적으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한 것에 대해 이란과 반미 중동권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이란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중동의 경제 파트너다. 우리의 중동 내 최대 무역파트너가 바로 이란이다. 우리 수출 상품의 중동 내 최대 판매처도 이란이다. 두바이를 거쳐 많은 한국 제품이 이란으로 향한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한국 제품이 팔리는 곳이다. 더불어 이란은 석유 및 가스 자원에 있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다. 이란 정부는 한국이 그동안 IAEA와 유엔 반(反)이란 결의안에 계속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온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서방의 ‘이란 때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뿐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입장을 전혀 이해해주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 이란에서 만난 한 지식인은 필자에게 거칠게 말했다. 이란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 수준에 맞춰 정치적으로도 한국에 동반자 관계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미국 등 서방 친향적인 외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원전수주에 앞서 우리가 UAE와 양국의 군사교류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란 등 다른 중동국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UAE 원전 수주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동 정세에 대한 적확한 판단과 대응자제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랍에미리트 서정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교수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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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에너지 절약 정책

1. 남아공의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경위의 개요 남아공에서의 에너지 절약 활동은 덴마크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능력증대(CaBEERE: Capacity Building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 의해 시작됐다. 즉, 덴마크의 DANIDA(덴마크 국제 개발 지원 기구) 및 DANCED(덴마크 환경개발 기구)를 주체로 한 프로젝트 팀이 남아공 광물자원부의 관계자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인재 육성 및 제도·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 기술 지원을 ４년간(2002년∼2005년) 실시했다. 남아공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계된 국가의 방침·정책·대책·계획은 남아공 광물 자원부가 관할 부서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면에서는 2005년 5월에 남아공 광물자원부로부터 공시된 「남아공 에너지 효율 전략(Energy Efficienc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에 있어, 에너지 효율의 목표 및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추진 핵심 기관과 국가 에너지 효율청(the National Energy Efficiency Agency: NEEA)가 2006년 3월에 설립되었지만 인재 육성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활동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2. 국가 에너지 절약 목표와 추진 계획 남아공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계된 국가의 방침·정책·대책·계획은 남아공 광물 자원부가 관할 부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면에서는 2005년 5월 ‘남아공의 에너지 효율 전략’이 내각에서 통과되어 광물자원부 장관이 공시했다. 그 중에서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2015년까지 12% 감축하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남아공의 에너지 기본 방침, 에너지 효율 전략에 있어서 도달 목표, 분야별 목표, 정책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 전략」에 있어서 도달 목표 : ● 국민의 건강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의해 유황 산화물／질소 산화물／매연과 같은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러한 유해 물질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종종 호흡기계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 고용 창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부차적으로 고용 창출에도 공헌한다. ● 에너지 빈곤의 완화: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어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 환경오염의 경감: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생산·공급에 관한 지역 환경에의 영향을 경감하고, 대기의 유해한 냄새의 배출량을 감축한다. ● CO2 배출량의 삭감: 에너지 효율 개선은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대비 효율이 좋은 수단으로,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남아공 광물 자원부는 CO2 감축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 산업의 경쟁력 향상: 영업 이익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적정한 에너지 효율 향상이 최근 여러 기업들로부터 채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증명되고 있다. 전국적인 활동에 의해, 남아공의 수출산업의 채산성이 개선되고, 또한 남아공 국산 에너지 자원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다. ● 에너지 안전 보장의 강화: 에너지 절약은 수입 1차 에너지 자원, 특히 원유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남아공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고,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상의 혼란이나 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의 저항력이 증가한다. ● 발전용량 능력 증가 필요성의 경감: 남아공의 기존 발전용량 능력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된 전력부족으로 증명되었는데 2007-2012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남아공 전력회사(Eskom)의 전력수요관리정책(DSM)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여 전력 부하의 증가율을 감소하여 2025년까지 누계로 4,255MW의 전력 절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것은 ６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에너지 효율 전략으로는 분야별 다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그 실시는 다음과 같은３개의 단계로 나눠진다． - 1단계: 2005년 3월∼2008년 2월 - 2단계: 2008년 3월∼2011년 2월- 3단계: 2011년 3월∼2015년 2월 그리고 남아공 전체 에너지 효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 년까지 12% 감축 전제 조건：· 인구 증가: 연간 1.3%의 증가(2000년: 4천4백10만 명, 2015년: 5천3백30만 명) · 경제·GDP 성장: 평균 연간 2.8% 증가.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에너지 효율 전략」의 분야별 목표: ● 산업·광산 분야 :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15% 감축. · 산업·광산 분야는 남아공의 에너지 수요의 47%를 차지하는 최대의 최종 에너지 소비분야이다.· 국제적인 분야와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50%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이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중간 정도 비용의 기술적인 개선으로 적어도 11%의 에너지 절약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리고 제로-저 정도 비용의 에너지 관리면의 개선으로 5∼15%의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의 15%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발전분야: 중간적인 목표로 전력 소비량을 2015년까지 15% 감축. · 이 분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해서는 남아공 광물 자원부와 Eskom과의 사이에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또한 Eskom의 발전 공급 관리의 전략을 책정할 방침이다.· 기존의 비효율적 석탄 화력발전 플랜트의 효율 개선이 과제이다. ● 상업·공공 건축물 분야: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15% 감축. · 상업·공공 건축물 분야는 남아공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작지만 에너지 절약 잠재력으로서는 감축 부분이 큰 분야이다.· 소비된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력으로 주로 HVAC 시스템, 조명, 사무 기기로 소비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중간 정도 비용의 기술적인 개선으로 25%이상의 에너지 절약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주거 분야: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10% 감축. · 주거 분야는 2000년 실적으로는 남아공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11%, 석유 제품 7%,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되는 생물자원) 총량 53%, 전력 29%의 구성 비율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바이오매스 총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가의 전력 프로그램에 의한 영향과 중·고소득자 층으로의 전력 수요 증가에 의해, 전력 수요는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강제적 기준, 가전제품 전력소비량 표시(labelling), 조명의 효율화 및 비 전력 가전기기(고효율 석탄 난로, 목재 난로, 액체 연료 난로 등)의 기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는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 중요하고, 따라서 목표 달성한 점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국민 전체의 의식 향상을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운송 분야: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9% 감축. · 운송 분야는 2000년 실적으로는 남아공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광산 분야에 이은 두 번째가 큰 에너지 소비 분야이다. 수요량의 97%가 석유 제품으로, 3%가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84%가 자동차에 의해 소비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자동차용에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 기름이 주로 사용되지만, 1차 에너지로는 약80%가 원유로 수입되고 있고, 남아공의 최대의 수입품 중 하나이다. · 자동차는 수송 분야의 주요한 수단으로, 국제적 경험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 대책의 실시가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2015년까지 감축 목표 9%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표시 시스템의 도입이나 남아공의 도로 개선 및 차량／주차장의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등)에 근거한 것이다. 공공 수송 시스템, 도로에서 철도·항공으로의 이행 등에 관한 대책은 현 단계에서는 실현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파악하고 있다. 3. 에너지 절약 시책항목 「에너지 효율 전략」에 있어서 도달 목표 및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그 유효성을 포함하여,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있다.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지원 메커니즘: ● 효율 기준: 효율 기준은 해외 국가들에서도 많이 채용되고 있고, 효율 개선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남아공도 기준과 코드에 관한 고도의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부분 개정을 행하고 있다. 에너지 법안의 드래프트로는 이러한 기준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불가능 하다. ● 가전제품 전력소비량 표시: 가전제품의 전력소비량 표시는 해외 국가들에서 에너지 소비에 관한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 및 검토되고 있다. 남아공에서도 일부 가전제품의 전력소비량 표시 도입에 관해 많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2003년까지의 검토 결과로는 전력소비량 표시와 고효율화 기준에 의해 2012년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아주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아공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폭넓게 채용되고 있는 유럽 연합의 기준 전력소비량 표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레이블링의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가전제품의 강제 전력소비량 표시는 「에너지 효율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시될 예정이다． ● 인가와 인정: 에너지 효율 전략상의 기술적인 임무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 전문가나 진단 전문가에 관한 공적인 인가 및 인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나 산업 플랜트의 에너지 진단사 및 효율 기준 감사관의 인가·인정이다. 이러한 인가·인정의 절차 개요에 관해서는 남아공 광물자원부와 전문 기관에서 책정하고, 인정에 관한 것은 남아공 규격청(SABS)이 책정한다. ● 교육, 정보, 의식 향상: 정보 제공 및 국민의 의식 향상은 남아공을 보다 에너지 효율 사회로 바꾸는 점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점에서 남아공 광물자원부는 남아공의 에너지 효율 전략을 진행하는 후속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책임 기관이다. ● Ｒ＆Ｄ(연구 개발): 남아공 국립 에너지 연구소가 정부 보조금의 지원하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 인정된 Ｒ＆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법규: 제 법규제가 없는 임의적인 대책이나 기준으로는 에너지 효율의 성과도 한정적인 것이 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법규에 근거한 강제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에너지 진단에 대한 의무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NER이 보고 제도와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법규 대책의 확립을 시행한다. ● 에너지 진단: 에너지 진단은 비용적으로 효율이 좋은 에너지 효율 대책을 찾아내기 때문에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 전 분야에 나누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진단을 효과적인 것으로 수행하는 것은 진단 및 대책 실시의 모두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용은 수요자가 부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 전략」으로는 효율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서 에너지 진단을 추진하고 진단이 최대의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을 검토한다. ●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에 의해 에너지 소비의 모니터링／평가／목표 관리 체제가 가동 된다면 동시에 분야별 정보 관리 체제도 가능해진다. 「에너지 효율 전략」으로는 에너지 관리 제도의 보급과 모니터링 그리고 목표 관리의 도입을 포함한 정보 관리 체제의 확립을 지원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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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에너지 자원과 동향

남아공 에너지 소비, 수급 동향 남아공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이다. 석탄, 우라늄, 액체 연료,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는 이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 부문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인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의한 경제 기반이 제공되고 있다. 화석 연료는 국내지역의 주요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의 가능성도 이미 조사되고 있다. 한편,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과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광업의 에너지는 모두 전력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부문 전체의 전력 사용은 전발전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이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동향 1차 에너지 수요의 동향남아공의 에너지 수요는 1990년 전후의 정체기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주요 자원으로는 석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석유로 석탄과 석유를 합친 점유는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주요 에너지원 한편, GDP대비 1차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8에 최대에 이르렀고, 이후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다소 감소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1인당 에너지원단위는 1982이후 일관되게 상승하는 경향에 있지만 이후 정체 상태에 있다. (표 2) 1인당 에너지원   에너지 수출입 밸런스남아공의 에너지 수출입 밸런스는 자국 생산량이 신장하고, 이것에 수반하고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최대의 에너지 자원 생산 품목은 석탄이고, 석탄 생산량의 약35%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 경향에 있는데 그 주체는 석유이다. (표 3) 남아공 주요 에너지 생산 및 수출입     최종 에너지 소비 동향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남아공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로는 산업 부문이 ’92-‘95년 사이에 크게 하락한 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 부문은 최대의 소비 부문이고, 1980년 이후 2백40억-2백50억 원유 환산 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운수, 가정 부문이 1980년대 보다 일관한 상승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업무 부문은 부문 중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게 안정된 소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증가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표 4)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전력의 비율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전력 소비량의 비율은 매년 상승 경향을 계속하고 있다. 2004년에는 25%를 초과했다. 이 경향에는 전력이 수출 상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와 국영기업 남아공 전력회사(Eskom)가 전력수요에 대한 예측 잘못과 이에 따른 시설증가 등이 뒤따르지 못해 2008년부터는 전력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표 5) 남아공 전력소비   에너지 가격 남아공의 에너지 가격은 역사적으로 값이 싼 석탄 가격과 전력 가격에 의해 현재 국제 가격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이것이 시장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한 장애물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원유 가격의 급상승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 경향에 수반하여 남아공 있어서 모든 연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전기 요금의 체계는 용도별, 계약 용량 및 공급 전압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각각의 요금은 「서비스 요금」과 「네트워크 요금」의 고정 요금과 사용 전력량에 근거한「종량 요금」의합계로 구성된다. (표 6) 용도별 전력 판매 단가의 추이(Eskom)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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