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대통령, 군 총사령관 전격 교체... 전문가들은 전황과 인사에 우려 표명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쟁 수행 지도부 간 갈등 드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3년 연말부터 공개적으로 총사령관 비난- 지난 2023년 11월 4일 대통령실은 발레리 잘루즈니(Valerii Zaluzhny)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잘루즈니 사령관은 당시 전선 상황이 교착되어 진전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잘루즈니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대상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인이 전장에서 정치나 선거를 의식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전쟁 중임에도 우크라이나 내 국방부와 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부패 혐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뱌체슬라프 샤포발로프(Vyacheslav Shapovalov) 당시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청(NABU, 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of Ukraine)이 전투식량 보급 관련 비리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사임했다. 2023년 9월에도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 전 국방부 장관을 군납 비리를 근거로 해임하였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총사령관 간 갈등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도 해임              - 2024년 2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해임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 발표 이전 잘루즈니 총사령관과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쇄신이 필요하며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해임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루즈니 총사령관 측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2022년의 임무와 2024년의 임무가 다른 것이 자신이 총사령관직을 내려놓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전황에 대한 엇갈린 견해 이외에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잘루즈니 전 사령관은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대규모 징병 논쟁에서 양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징병에 관하여 잘루즈니 당시 총사령관은 당시 전황을 고려하여 최대 50만 명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루즈니 당시 총사령관의 발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만 명 동원이 인재, 국방 능력, 재정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50만 명 징집 찬성 측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보다 인기가 높았던 잘루즈니를 해임하였다고 지적했다. BBC와 CNN 등 서방 언론들은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높으며,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을 국가 영웅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여론조사에서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의 지지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신임 총사령관 임명... 전문가들은 우려 표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상군 사령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의 후임으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Oleksandr Syrskyi)를 임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부 우크라이나군의 책임자인 시르스키 사령관이 방어전과 공격전을 모두 경험한 유능한 사령관이라고 설명했다. 시르스키를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2024년을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시르스키 사령관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1965년 소련에서 태어난 시르스키 사령관은 모스크바 고등군사지휘학교를 졸업하고 포병대에서 복무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공격할 때 방어전을 이끈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시르스키 사령관은 2022년 여름 하르키우(Kharkiv) 반격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한편 그가 지휘했던 바흐무트(Bakhmut) 작전은 우크라이나 측의 손실이 매우 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전략 전술이 소련군과 NATO의 전략을 유연하게 혼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우려 표명... 향후 전황 변화에 주목- 니콜라이 미트로킨(Nikolay Mitrokhin)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사가 유례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우려스러운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잘못된 세대나 팀에 속한 사람까지 모두 해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미트로킨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 씽크탱크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소속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 오리시아 루트세비치(Orysia Lutsevych)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루트세비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가 2023년 여름 기준 20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트세비치는 시르스키의 전략이 인명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소련식 전략을 연상시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비전에 더욱 충실하고 엄격하게 복종하는 인물을 군 지휘부에 앉히려 한다며 젤렌스키의 인사를 혹평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Ukraine’s new army chief is known as the ‘butcher’. Can he beat Russia?, 2024.02.13.Chatham House, Will Zelenskyy’s new commander-in-chief change Ukraine’s fortunes on the battlefield?, 2024.02.12.AP, Who is Ukraine’s new army chief appointed by Zelenskyy?, 2024.02.09.BBC, Zelensky sacks Ukraine's commander-in-chief Valerii Zaluzhnyi, 2024.02.08.CNN, Zelensky fires Ukraine’s military chief in major shakeup nearly two years into war, 2024.02.08.Interfax Ukraine, Зеленский думает о замене не только Залужного, но и друг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2024.02.05.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Кроме Залужного также могут заменить и Шапталу – источники, 2024.02.05.[관련정보]1. 우크라이나군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필요성 강조 (2024.02.19.)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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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하며 기준 금리 인하... 2024년에도 성장 기대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1월과 2월 연속 금리 인하◦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1월 기준 금리 인하- 2024년 1월 19일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기존 15.75%에서 15.25%로 0.5%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는 2023년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 당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은행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에 도달하였으며, 2023년 12월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세계 식량 가격 하락과 긴축 정책으로 대외 인플레이션이 과거와 달리 양호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은행은 재정 부양책에 힘입은 내수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가 건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안정하다는 예측도 있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2월에도 기준 금리 인하- 2023년 2월 23일 열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를 기존 15.25%에서 50bp(basis point, 1bp = 0.01%) 감소한 14.75%로 고시했다.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어져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립은행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률 둔화는 지속적인 통화 정책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및 생산 비용의 감소, 공급망의 점진적인 회복, 정부 조치 및 2023년의 높은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는 한 추가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의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으나,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완화 주기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시장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9.8%를 기록한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1월 9.5%로 0.3%p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가 계속 이어져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7.5~9.5% 내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카자흐스탄과 국제금융기관들, 2024년에도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2024년 국내 수요가 GDP 성장 이끌 것으로 전망-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2024년에도 국내 수요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교육 시설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주택 및 공공 서비스 현대화 등을 통해 2024년에도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석유 및 실물 경제 부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석유 부문과 실물 경제의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4~2025년 석유 생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립은행 측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2024년 경제 성장률을 3.2~4.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유라시아개발은행, 2023년 연말 경제 성장 긍정 평가... 세계은행, 2024년 카자흐스탄 경제 3% 성장 전망- 유라시아개발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은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연말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유라시아개발은행은 2023년 연말 카자흐스탄 정부가 투자 잠재력을 이끄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5%대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23년 카자흐스탄의 투자와 무역 성장률은 각각 13.7%, 11.3%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2024년에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지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카자흐스탄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회복하였으나, 석유 생산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며 2024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2025년에야 카자흐스탄의 실질 GDP 성장률이 수출 증가와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으로 4.5~5%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ne Intellinews, Kazakh central bank cuts key policy rate after inflation declines to 9.5% in January, 2024.02.26.The Astana Times, Kazakhstan’s National Bank Lowers Base Rate to 14.75%, 2204.02.23.The Astana Times, Kazakhstan’s National Bank Forecasts 9.5% Inflation, Highest Projected Rate for 2024, 2024.02.21.The Times of Central Asia, EDB Reports Economic Growth in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2024.02.19.The Astana Times, Domestic Demand to Drive GDP Growth in 2024 in Kazakhstan, Says National Bank, 2024.02.05.The Astana Times, National Bank Projects 5% Inflation Rate by 2025, 2024.02.01.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4-02-29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금리인하 #GDP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조기 대선에서 현 대통령 압도적 표차로 재선 성공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조기 총선 지시하자 야권 보이콧 선언◦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조기 총선 지시- 2023년 12월 7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대통령 결의안을 통해 2024년 2월 4일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직전 대통령 선거는 2018년에 치러졌으며, 대통령 임기는 7년이다. 기존 예정대로라면 아제르바이잔의 차기 대선은 2025년에 진행된다.- 알-자지라(Al-Jazeera) 등 복수의 언론은 알리예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선을 위해 조기 대선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을 전격적으로 재합병한 이후 알리예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졌다.- 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았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실효 지배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카라바흐 지역 거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미승인 국가인 아르차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아르차흐 공화국은 아르메니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아르메니아 측에 섰다. - 2020년 전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지역을 일부 재탈환하였으며, 2023년 9월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아르차흐 공화국은 해체되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카라바흐 지역의 재통합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알리예프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었다. ◦ 아제르바이잔 야권, 대선 보이콧 선언- 알리예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선언하자 아제르바이잔 야권은 대통령의 돌발적인 결정을 비난하면서 대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15일과 16일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야당인 무사바트당(Musavat party)과 아제르바이잔 대중전선당(Popular Front of Azerbaijan Party, PFAP)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알리 카리믈리(Ali Karimli) PFAP당 대표는 PFAP당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선거를 지지하며, 공정한 경쟁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주요 야권은 지난 2018년 대선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알리예프 대통령은 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야권이 대선과 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3년 야권은 통합 후보를 낸 적이 있으나, 5.5%의 저조한 득표율로 패배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연임 성공... 국제사회는 선거 방식 문제점 지적◦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연임 성공- 2월 4일 조기 대선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했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92%의 득표율로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선에 알리예프 대통령이 단독 후보로 출마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6명의 후보들은 인지도가 낮고 과거 알리예프 대통령을 칭송했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이번 승리로 알리예프 대통령은 2031년까지 권좌를 유지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율은 67.7%를 기록했다.◦ 국제사회, 이번 선거의 한계 지적-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번 아제르바이잔 조기 대선의 한계를 지적했다. OSCE는 성명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제르바이잔이 주권과 영토적 온전성을 회복한 이후 처음 치르는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OSCE는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인 대안이 부족하였으며, 제한된 환경에서 치루어졌다는 논평을 남겼다.- 아제르바이잔 국제관계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인 바시프 후세이노프(Vasif Huseynov)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새 임기 동안 해결할 과제로 아르메니아와의 평화 협상과 카라바흐 지역 복원을 꼽았다. 그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향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프로세스와 카라바흐 내 장게주르 회랑 개방, 중앙아시아·걸프 지역·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등 외교 정책 조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2003년부터 20여 년간 장기집권- 알리예프 대통령 일가는 아제르바이잔 독립 이후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는 소련 시절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총비서를, 독립 이후에도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후 대통령의 자리는 헤이다르 알리예프의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 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일가의 권력을 공고화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예바(Mehriban Aliyeva)를 초대 부통령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Jamestown Foundation, Aliyev Wins Snap Presidential Election, 2024.02.22.Azernews, Constitutional Court to convene for presidential election aftermaths in Azerbaijan, 2024.02.12.DW, Azerbaijan election: President Ilham Aliyev wins fifth term, 2024.02.08.OSEC, Lack of genuine political alternatives in a restricted environment characterized Azerbaijan’s presidential election, international observers say, 2024.02.08.eurasianet, Azerbaijan: Election over, Aliyev faces reputational challenge abroad, 2024.02.08.eurasianet, Same old, same old in Azerbaijan's snap presidential election, 2024.02.07.Chatham House, President Aliyev’s snap election in Azerbaijan locks in his legitimacy and normalizes his prerogative, 2024.02.05.eurasianet, Azerbaijan's top opposition parties to continue election boycott streak, 2023.12.20.Al-Jazeera, Azerbaijan’s Aliyev calls snap presidential elections for February, 2023.12.07.[관련정보]1.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선 성공...득표율 92% (2024.2.13)

러시아 EMERiCs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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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유력 야권 정치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무산...수감 중이던 야권 지도자는 옥사

☐ 러시아, 유력 야권 정치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무산      ◦ 러시아 정부, 유력 야권 정치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불허     -  2024년 2월 8일 러시아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유력 야권 정치인이자 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의원인 보리스 나데즈딘(Boris Nadezhdin)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거부의 근거로 원외 정당 소속 인사의 경우 후보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10만 건 이상 지지 서명의 무효 비율이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제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접수된 10만 4,734건의 나데즈딘 지지 서명 중 약 8.7%인 9,147건이 무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앞서 동년 2월 5일 중앙선관위는 나데즈딘이 1월 31일 제출한 서명에 대한 1차 집계 결과 약 15.3%가 무효하다고 판별하였으며, 이에 맞서 나데즈딘은 무효 처리된 서명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 2024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나데즈딘이 제기한 세 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다. 나데즈딘은 지지 서명 접수 및 검수 절차상 중앙선관위의 직권 남용과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후보 등록 거부 철회 및 서명 재집계를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10만 건 이상의 지지 서명을 요구하는 현행 러시아 선거법 조항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적용, 그동안 반정부 성향 정치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데 이용되었다. ◦ 러시아 대선, 푸틴 대통령과 친크렘린 성향 후보들만 출마           - 2024년 2월 15일 러시아 관영 타스(TASS)통신은 중앙선관위 발표를 인용하여 무소속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현직 대통령, 러시아연방 공산당(KPRF) 소속 니콜라이 하리토노프(Nikolay Kharitonov),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소속 레오니드 슬루츠키(Leonid Slutsky), 그리고 현재 하원 부의장인 ‘새로운 사람들(Novye Lyudi)’ 소속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Vladislav Davankov) 등 4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확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하원 내 다수당이자 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Edinaya Rossiya) 후보로 분류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 또한 현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에 우호적인 원내 야당 소속이다. 중앙선관위는 동년 2월 17일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 운동을 허락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최소 3번의 방송 토론회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번 투표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된다.     - 나데즈딘은 원외 정당인 중도 자유주의 ‘시민 이니셔티브(Grazhdanskaya Initsiativa)’ 소속으로 2024년 1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하였다. 그는 동년 1월 26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민이 현재의 정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경험을 쌓아 온 많은 유권자의 마음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데즈딘은 현재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 이후 주요 야권 인사들이 투옥되거나 국외로 망명한 현재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에 맞설 ‘진짜’ 야권 후보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의 뚜렷한 반전 성향과 더불어 야권 결집의 위험성 때문에 압도적 승리를 통한 5선을 바라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나데즈딘의 선거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 러시아, 수감 중이던 야권 지도자 돌연 사망                ◦ 수감 중이던 야권 지도자 돌연 사망...러시아 전역 추모 움직임 강제 진압      - 2024년 2월 16일 러시아연방 아먈로-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하르프(Kharp) 소재 제3교도소(IK-3) 측은 수감 중이던 저명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현지 시간 오후 2시 17분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당일 야외 산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응급 의료 처치에도 소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SK)와 연방교정청(FSIN)이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2022년 6월 이후 모스크바 인근 블라디미르주(Vladimir oblast) 멜레호보(Melekhovo) 소재 제6교도소(IK-6)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2023년 12월 약 20일 동안의 연락 두절 끝에 북극권에 위치해 수형 환경이 가혹하기로 악명높은 제3교도소로 이감되었음이 밝혀졌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에 대한 추모 열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나이젤 케이시(Nigel Casey)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와 린 트레이시(Lynne Tracy) 미국 대사는 2월 19일 소련 시절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솔로베츠의 돌(Solovetsky Stone)’ 기념비에 헌화하며 나발니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한편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즈(The Moscow Times)는 2024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전역 36개 도시에서 나발니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추모하던 최소 401명의 시민이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 중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만 200명이 구금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나발니는 변호사 출신으로 2011년 비영리 단체 반부패 재단(FBK)을 설립한 이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최고위층의 숨겨진 자산과 권력 남용 등을 폭로하였고, 동년 12월의 러시아 하원의원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러시아 야권의 구심점으로 부상하였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시베리아 톰스크(Tomsk)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독일로 긴급 이송, 5개월 동안의 치료 끝에 2021년 1월 러시아로 귀국하였으나 바로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극단주의 선동, 횡령, 법정 모독죄 등의 혐의에 대해 총 3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 서방과 우크라이나, 나발니 추모하며 러시아 정부 강력 비난    - 나발니의 사망이 알려진 후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즉각 정부 차원의 논평을 통해 그를 추모함과 동시에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의 혐의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여 혹독한 환경에서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강요하는 등 사실상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나발니의 죽음이 푸틴과 그의 ‘깡패들(thugs)’의 책임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상임의장 역시 나발니가 민주주의와 자유 등 자신의 이상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했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그의 비극적 죽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발니의 죽음이 푸틴 정권의 폭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죽음을 둘러싼 서방의 비난에 공개적으로 반박하였다. 아나톨리 안토노프(Anatoly Antonov)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백악관의 반응이 러시아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추가 제재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서방의 비난은 과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식적인 조사 및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내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서방의 즉각적인 비난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는 그 위선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 나발니의 사망이 발표되던 그 시각 그의 아내인 율리아 나발나야(Yulia Navalnaya)는 독일 뮌헨(München)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 회의(München Security Conference)에 참석 중이었다. 나발나야는 비보를 접한 후 특별 연설을 통해 만약 남편의 사망이 사실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러시아의 폭압적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나발나야는 2024년 2월 19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EU 외무장관들과 회동, 남편의 일을 이어받아 반정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РБК, Верховный суд признал законным отказ ЦИК в регистрации Надеждина, 2024. 02. 21. Euronews, ‘I'm not afraid': Navalny's widow vows to continue his work as she meets EU foreign ministers, 2024. 02. 19.  BBC, US and UK ambassadors to Russia lay Navalny tributes, 2024. 02. 19. The Guardian, Kremlin accused of ‘covering tracks’ as whereabouts of Alexei Navalny’s body remain uncertain, 2024. 02. 18. The Moscow Times, На акциях памяти Навального задержали 400 человек за два дня, 2024. 02. 18. TASS, МИД РФ: реакция Запада на сообщение о смерти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его лицемерие, 2024. 02. 17. News.ru, Надеждин подал третий иск в Верховный суд, 2024. 02. 17.  The New York Times, Navalny’s Wife Makes Dramatic Appearance After Reports of His Death, 2024. 02. 16. The Guardian, Western leaders point finger at Putin after Alexei Navalny’s death in jail, 2024. 02. 16. BBC, Putin critic Alexei Navalny dies in Arctic Circle jail, says Russia, 2024. 02. 16. TASS, Месяц до выборов. Четыре кандидата, первые рекорды и нововведения ЦИК, 2024. 02. 15. Радио Свобода, Верховный суд не удовлетворил два иска Надеждина о проверке подписей, 2024. 02. 15.  Meduza, ЦИК отказал Борису Надеждину в регистрации кандидатом на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Ф, 2024. 02. 08. The Washington Post, This man wants to run against Putin. Thousands of Russians are helping him, 2024. 01. 26. [관련정보]1. 러시아 대법원, 대선 출마 금지된 야권 인사의 항소 기각 (2024.2.20)2. 알렉세이 나발니, 옥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 (2024.2.19)

러시아 EMERiCs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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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총리, 신헌법 제안에 우려 확산

☐ 아르메니아 총리, 2024년 연초부터 신헌법 제안... 야권과 시민단체, 우려 표명◦ 아르메니아 총리, 신헌법의 필요성 강조-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새 헌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월 18일 파시니안 총리는 법무부와 함께 한 논의에서 현재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개헌이 아닌 완전 새로운 헌법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 헌법에는 아르메니아와 카라바흐의 통합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시니안 총리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전 헌법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우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정학, 지역적 조건 아래에서 아르메니아를 더욱 경쟁력 있고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파시니안 총리는 설명했다.- 현행 아르메니아 헌법은 2015년 12월 6일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개헌을 통해 아르메니아는 반(半)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전환되었다. 당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인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참여 유권자 약 130만 명 중 63%가 개헌에 찬성했다. 의회제 이외에도 200개 이상의 조항이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투표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 측은 개정된 헌법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이러한 의혹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2020년 이후 변화한 남코카서스 지역의 정치 구도도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제안의 배경으로 거론되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르메니아는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의 주요 도시의 영유권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었다. 또한 2023년 9월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지역 전체에 대한 병합에 성공했다.◦ 아르메니아 야권과 시민단체,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발언에 우려 표명- 아르메니아 야권은 이번 신헌법이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소속인 아르투르 하차트리안(Artur Khachatryan) 의원은 파시니안 정부가 수년간 개헌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신헌법에서 카라바흐 지역과의 통합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하는 행위의 형사 처벌을 추진 중인 아르메니아 단체인 하야크베(Hayakve)도 기자회견을 통해 파시니안 총리가 제안한 신헌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베티크 찰라비안(Avetik Chalabyan) 하야크베 대표는 개헌으로 아르메니아의 국가성(Statehood)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에 종속된 반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찰라비안 대표는 현 파시니안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공개적으로 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30년 이상 카라바흐를 위한 투쟁을 아르메니아인 정체성의 큰 축으로 삼아왔다. 소련 붕괴 이전부터 아르메니아 측은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을 비호하였으며,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도 카라바흐 내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던 미승인 아르차흐 공화국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아르차흐 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으로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평화 위한 개헌 요구... 전문가들은 국내외 문제로 파시니안 총리가 헌법 문제 거론했다고 설명◦ 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을 위해선 개헌 필요 주장... 파시니안 총리는 협상을 위한 개헌은 불필요하다고 발언- 2월 1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정식 평화 협상을 위해 아르메니아 측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평화 상태에 있으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식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정부가 헌법 등 공식 문서에서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아르메니아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파시니안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평화 협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상을 체결하는 데에도 현행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세계가 현행 헌법이 가결되었던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발언, 지지율 낮은 가운데 나와... 미국 대선도 고려- 영국 언론인이자 남코카서스 전문가인 오닉 제임스 크리코리안(Onnik James Krikorian)은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관련 발언이 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크리코리안은 아르메니아 관료들이 신헌법의 주요 목표가 아르메니아 헌법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파시니안 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이번 헌법이 향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치 전문가인 하코프 바달리안(Hakop Badalyan)은 파시니안 총리와 그 내각이 신헌법을 거론한 것이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달리안은 헌법 개혁이 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헌법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OPINION - Armenia needs to revise its constitution to achieve regional peace, 2024.02.12.Caucasus Watch, Nikol Pashinyan Dismisses the Idea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the Peace Treaty, 2024.02.08.The Armenian Weekly, Armenian constitutional reform sparks concerns, 2024.02.07.eurasianet, Armenian PM's new constitution proposal faces uphill battle, 2024.02.07.Caucasus Watch, Pashinyan: New Constitution Key to Peace and Independent Security System, 2204.02.04.interfax, PM Pashinyan allows for possible constitutional referendum in Armenia, 2024.02.01.Anadolu Agency, Aliyev says there is ‘de facto peace’ between Baku and Yerevan, but treaty must to finalize normalization, 2024.02.01.The Jamestown Foundation, Pashinyan Reignites Constitutional Reform Debate Amid Declining Ratings, 2024.01.31.Media OC, Pashinyan says Armenia ‘needs new constitution’, 2024.01.22.eurasianet, Armenia: Widespread Reports of Irregularities Mar Constitutional Referendum, 2015.12.07.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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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획정 논의 진전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획정 논의 진전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 국경 획정 관련 최고위급 논의 지속     - 유라시아 전문 매체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타지키스탄 관영 호바르(Khovar)를 인용, 2024년 2월 5일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k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수도 두샨베(Dushanbe)에서 제엔벡 쿨루바예프(Jeenbek Kulubayev) 키르기스스탄 외무장관을 접견, 국경 획정 관련 진전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이 국경의 90%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획정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쿨루바예프 외무장관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조속하고 호혜적인 국경 문제 해결을 통해 전방위적인 양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쿨루바예프 외무장관은 라흐몬 대통령 접견 하루 전인 2024년 2월 4일 두샨베에 도착,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khriddin) 타지키스탄 외무장관을 만나 국경 획정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쿨루바예프 외무장관의 두샨베 방문은 타지키스탄 외무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지역 공동 실사 및 협상 지속 - 2024년 2월 5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사절단은 키르기스스탄 남동부 바트켄(Batken)에서 ‘국경 설계 및 구분에 대한 지형 워킹 그룹(이하 지형 워킹 그룹)’ 정례 회동을 가지고 3.71km의 양국 간 국경 획정에 추가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양국 전문가들은 동년 1월 27일 키르기스스탄 접경 타지키스탄 동북부 수그드 주(Sughd Region) 부스톤(Buston) 일대에서 공동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2022년 10월 러시아의 중재 하에 양국 정보기관 주도로 지형 워킹 그룹을 구성하였다. 지리 및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형 워킹 그룹은 양국 긴장 완화와 공동 국경 조사에 합의한 2023년 10월 라흐몬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타지키스탄 수그드 주와 키르기스스탄 바트켄 주를 오가며 최소 6번의 정례 및 수시 회동을 통해 약 168km에 달하는 국경을 추가로 획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재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은 총 972km의 국경 중 미 획정된 약 196km에 달하는 구간에 대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분쟁 재점화 이후 긴장 완화 노력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분쟁 재점화 이후 긴장 완화 노력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간 국경 분쟁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3국 간 접경 지역인 페르가나 계곡(Ferghana Valley)의 전통적 민족 분포와 역사적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소련 당국의 국경 획정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소련의 붕괴와 독립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지난 2021년 4월 수자원을 둘러싼 접경 지역 주민들 간 충돌이 양국 군대 간 대규모 교전으로 비화, 양측 합산 최소 296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022년 9월 14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다시 한번 전면 충돌, 4일간의 교전으로 최소 180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끝에 동년 9월 20일 교전 중단에 합의하였다. 당시 양측의 무력 충돌은 키르기스스탄 서남부에 존재하는 타지키스탄의 역외영토(exclave) 보루흐(Vorukh)를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 바트켄 주와 타지키스탄 수그드 주 국경을 따라 전개되었다.          - 2022년 10월 13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정상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Astana)에서 만나 러시아의 중재 하에 현존하는 국경 분쟁을 오로지 정치적이며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10월 2일, 키르기스스탄 바트켄에서 캄치벡 타시예프(Kamchybek Tashiev)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위원회 의장과 사이무민 야티모프(Saimumin Yatimov)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이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이른바 ‘44번 협약(Protocol No. 44)’을 체결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교전 종료 이후에도 국경 획정을 둘러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외교적 마찰은 지속되었다. 2023년 9월 15일, 타시예프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지키스탄 북서부 지역이 역사적으로 키르기스 민족의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굴하였다고 주장해 타지키스탄 측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자국 주재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초치, 이와 같은 발언이 양국 관계와 현재 국경 획정 협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주변국,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측 긴장 완화 촉구     - 앞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주변국들은 양국 간 긴장 완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양국 간 무력 충돌 1주년인 2023년 9월 20일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내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측에 지난 2022년 10월 아스타나 협정의 준수를 촉구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필요시 러시아 정부가 기꺼이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양국 간 국경 분쟁이 중앙아시아 국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로지 서방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2024년 1월 10일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두샨베를 방문, 라흐몬 대통령 그리고 무흐리딘 외무장관과 연쇄 회동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월까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간 국경 분쟁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피단 외무장관은 튀르키예 정부가 이전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 안정화를 위해 협력했던 것처럼 키르기스스탄과 분쟁 종식을 위해 타지키스탄 정부와 밀접히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단 외무장관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2024년 중 타지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Kyrgyzstan, Tajikistan reach 90 percent agreement on border, 2024. 02. 06.  24.kg, Kyrgyzstan and Tajikistan agree on 3.71 kilometers of state border, 2024. 02. 05. Sputnik Tajikistan, Главы МИД Таджикистана и Кыргызстана начали переговоры: подробности, 2024. 02. 04. 24.kg, Kyrgyzstan and Tajikistan conduct field survey on border issue, 2024. 01. 27. TASS, Tajikistan, Kyrgyzstan agree on another 38 km of common state border, 2024. 01. 16. Anadolu Ajansı, Türkiye voices hope for Tajikistan-Kyrgyzstan border dispute resolution in March, 2024. 01. 10. Interfax, Kyrgyzstan, Tajikistan delimit another 11.8 km of border, 2023. 12. 25. Anadolu Ajansı, Kyrgyzstan, Tajikistan agree on demarcation of 47 km of border, 2023. 12. 1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yrgyz, Tajik Officials Say More Disputed Segments Of Border Agreed Upon, 2023. 12. 05.  The Diplomat, Mysterious Border Protocol Signed Between Kyrgyz and Tajik Security Chiefs, 2023. 10. 04. 24.kg, Russia calls on Kyrgyzstan and Tajikistan to refrain from harsh statements, 2023. 09. 20.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yrgyz Official Ignites Controversy On Anniversary Of Deadly Clashes On Border With Tajikistan, 2023. 09. 19. [관련정보] 1.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획정 논의에 진전 (2024.01.17.)2. 키르기스스탄 내각,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회담 발표 (2023.10.05.)3.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지역 긴장 완화 위해 회담 (2023.09.27.)4. 러시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상호 비난 자제 촉구 (2023.09.25.)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EMERiCs /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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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구금에 항의하는 소수민족 시위 발생

☐ 러시아,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구금에 항의 시위 발생     ◦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자치공화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 2024년 1월 17일 러시아 볼가 연방 관구(Volga Federal District) 소속 자치공화국인 바시코르토스탄(Bashkortostan)에서 군중 시위가 발생하였다. 1월 17일 바시코르토스탄 남동부의 바이막(Baymak)에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파일 알시노프(Fail Alsynov)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최초 발생하였고, 이후 약 400km 떨어진 자치공화국 수도 우파(Ufa)로 확산되었다. 1월 19일 우파 시내에서는 경찰 추산 약 1,500명, 지역 언론 추산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알시노프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은 곤봉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수십 명 이상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즈(Moscow Times)는 바시코르토스탄 검찰이 시위대에 대한 최소 139건의 행정 처분 및 형사 기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 라디 하비로프(Radiy Khabirov) 바시코르토스탄 대통령은 2024년 1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위를 군중 폭동(mass riot)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를 밝히겠다면서 시위대를 국외의 사주를 받은 극단주의자들로 규정했다. 1월 19일 바시코르토스탄 행정법원 공보실은 보도 자료를 내어 바이막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시위 가담자 17명에게 8일에서 15일의 구류 처분을 내렸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SK) 바시코르토스탄 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군중 폭동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시위가 군중 무질서 또는 폭동으로 볼 수 없는 한 개인 관련 사건이며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소관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 논평하였다. - 한편, 2024년 1월 27일 러시아 내 집회·결사의 자유와 시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비정부기구 오베데-인포(OVD-Info)는 지난 19일의 우파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젊은 남성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을 뿐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그 가족에게 남성의 사망을 통보하였으나, 남성의 누이는 현지 매체에 그의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바시코르토스탄 정부,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기소 및 징역형 선고                 - 알시노프는 바시코르토스탄을 구성하는 튀르크계 소수민족인 바시키르(bashkir)인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에서 현지어인 바시키르어(語) 및 문화 보존과 환경보호 운동을 조직해 온 활동가였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바시키르 민족주의 단체 ‘쿡 부레(Kuk Bure, 바시키르어로 ‘하늘색 늑대’)’에 가담하였고, 이후 2014년 적극적인 바시키르어 보존을 주장하고 바시코르토스탄 내 무분별한 천연자원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바시코르트(Bashqort)’를 창립하였다. 알시노프는 2020년경부터 지역 내 금과 대리석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해당 지역을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정부 측에 청원하는 시민 운동과 집회를 주도해 왔다. 그는 또한 바시키르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동년 9월 러시아 정부의 부분 동원령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10월 말 바시코르토스탄 검찰은 알시노프가 동년 4월의 바이막 지역 금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민족 갈등을 조장하였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하였다. 하비로프 대통령은 알시노프를 ‘반역자’로 지칭하며 그가 반정부·극단주의 운동을 조직하고 러시아군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재판을 담당한 바이막 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알시노프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하였다. 이에 알시노프의 변호사와 지지자들은 바시코르토스탄 정부가 바시키르어로 진행된 알시노프의 당시 발언을 의도적으로 곡해하였으며, 정치적인 의도로 그를 기소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그가 몸담았던 민족주의 성향 단체 ‘쿡 부레’와 ‘바시코르트’는 바시코르토스탄 대법원에 의해 2020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강제 해산되었다. ☐ 바시코르토스탄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의 치부 드러내                 ◦ 바시코르토스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족주의 감정 고조        -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1,400km 떨어진 바시코르토스탄은 우랄산맥 남부와 카자흐스탄 북서부 국경에 가까운 러시아연방 내 자치공화국으로, 약 36%의 러시아인과 29%의 바시키르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주민의 약 38%가 이슬람을 믿으며 석유 등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비로프는 지난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바시코르토스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 이후 2020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식 취임한 후 러시아 에너지 재벌과 함께 자치공화국 내 광물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바시키르인 전통 공동체와 마찰이 일자 이를 비판하는 지역 내 시민단체들을 극단주의자로 몰아 해산시키고 활동가들을 체포, 구속해 지역사회에서 이미 신망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시키르인 반정부 활동가 루슬란 가바소프(Ruslan Gabbasov)는 이러한 상황에서 알시노프가 바시키르 공동체의 대변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 중 상당수가 북 코카서스, 시베리아, 극동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하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출신으로,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 대신 변방의 비 슬라브 소수민족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Meduza)는 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9월 21일 러시아 정부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전체 예비군 중 실제 동원 인원 비중 상위 5개 중 3개 지역이 부랴티아(Buryatia), 다게스탄(Dagestan), 칼미키아(Kalmykia) 등 비 슬라브계 자치공화국이라고 보도하였다.- 지역 언론과 시민운동가들은 바시코르토스탄에서도 군 복무 연령을 초과한 40세 이상의 지역 시민들에게도 동원 영장이 발부되는 등 지역 징병사무소가 무차별적인 징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약 30명의 예비군이 동원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발 유럽, 중동 전문 자유 유럽 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의 볼가 연방 관구 지국 ‘이델 레알리(Idel.Реалии)’는 지난 2023년 8월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바시코르토스탄 출신 러시아 군인이 828명에 달하며, 이들 중 최소 128명이 부분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인원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이델 레알리는 후속 보도를 통해 바시코르토스탄이 볼가 연방 관구 소속 14개 주와 자치공화국 중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전 전사자를 냈다고 덧붙였다. ◦ 바시코르토스탄 시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푸틴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       - 2024년 1월 우파에서 발행한 시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군중집회로 기록되었다. 복수의 러시아 정치 분석가들은 개전 이후 반전 시위 및 모든 종류의 집회를 극도로 제한했던 현 정권에게 이번 시위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주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러시아 정치분석가 안드레이 포틸리친(Andrey Potylitsyn)은 특히 2024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에 민감한 크렘린이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하비로프 대통령의 사퇴와 자치공화국 대통령 보궐선거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2024년 1월 26일 바시코르토스탄 정부는 대규모 시위 1주일 만에 우파 시내에서 친정부 관제 집회를 개최하였다. 하비로프 대통령은 직접 연단에 올라 ‘공화국과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극단주의’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역설하며 러시아 연방정부와 바시코르토스탄의 강력한 연대를 호소하였다. 이날 집회를 위해 자치공화국 정부는 관내 54개 구(raion)에 필수 참석 인원을 할당하고,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del.Реалии, Отправят ли в отставку Радия Хабирова на фоне "Баймакского дела"? Мнения экспертов, 2024. 02. 07. Reuters, Man dies after being detained in Russia's Bashkortostan: rights group, 2024. 01. 28. The Moscow Times, Russia's Bashkortostan Holds Pro-Government Rally Amid Crackdown on Protesters, 2024. 01. 26. Meduza, В Башкортостане тысячи людей вышли на акции против приговора местному активисту. Как и почему они решились на это в России 2024 года? Рассказывает «Верстка», 2024. 01. 20.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dreds Gather In Ufa To Support Imprisoned Activist Amid Crackdown, 2024. 01. 19.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Bashkortostan Protests Peel Back The Layers Of Authoritarian Politics In Putin's Russia, 2024. 01. 19.  BBC, Bashkortostan protests against jail term reach regional capital Ufa, 2024. 01. 19. The Guardian, Hundreds of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Russian republic of Bashkortostan, 2024. 01. 17. Idel.Реалии, Как минимум 128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из Башкортостана погибли на войне в Украине. Всего погибшими признаны 828 уроженцев республики, 2023. 08. 01.  Meduza, По независимым подсчетам, в России мобилизовали 213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о это данные только из двух третей регионов — то есть, видимо, еще больше Шойгу утверждал, что в армию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извали 200 тысяч, 2022. 10. 05. The Moscow Times, Ethnic Minorities Hit Hardest By Russia’s Mobilization, Activists Say, 2022. 09. 27.

러시아 EMERiCs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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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국내 미승인국의 군비 확장으로 긴장 고조... 다른 자치구에서는 독립 국민투표 10주년 기념식

☐ 몰도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한 고리’ 활성화◦ 몰도바, 독립 이후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 문제 상존-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루마니아와 역사, 전통, 언어를 공유한다. 과거 소비에트연방 국가였던 몰도바는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하였는데, 독립한 이후 루마니아, 유럽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몰도바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몰도바 내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벌였다. 러시아인 비중이 높았던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지원하던 러시아는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1990년 초 이래 형성된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 간 긴장 관계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몰도바의 ‘약한 고리’는 트란스니스트리아뿐만 아니다. 몰도바 내 튀르크계 집단인 가가우즈인들 다수가 거주하는 가가우지아도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가가우즈인 중 일부는 독립의 방법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가가우즈인들은 튀르크계로 대다수가 정교회를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 약 15만 명의 가가우즈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많은 가가우즈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 몰도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우려 커져- 몰도바의 외교정책 지향은 집권 세력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친유럽, 루마니아와의 통합을 추진했던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는 유럽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고르 도돈(Igor Dodon)과 같이 친러시아 성향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했다. 도돈 전 대통령 이후 유럽 지향적인 마이아 산두(Maia Sandu)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가 속한 행동과연대당(PAS)이 집권하면서 몰도바는 다시 유럽과의 통합에 나섰다.- 몰도바의 유럽 통합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몰도바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이후 몰도바는 EU 가입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세를 더욱 강화할수록 몰도바 역시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에서 러시아의 다음 공격 대상에 몰도바가 포함되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몰도바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활용하고 가가우지아 내 친러 세력을 활용하여 몰도바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평화유지군 훈련 진행... 가가우지아, 독립 국민투표도◦ 몰도바 정부, 미승인국 내 러시아 평화유지군 훈련에 설명 요구...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병력 확대에 나서- 지난 1월 18일 합동통제위원회(JCC: Joint Control Commission) 몰도바 측 대표단은 2023년 12월 22일 드네프르강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진행한 훈련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합동통제위원회는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지역을 비군사화하기 위해 조직한 합동 군사 지휘부이다. 몰도바 측 대표단은 러시아 측의 훈련이 위원회의 핵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은 군 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딤 크라노셀스키(Vadim Krasnoselsky)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도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투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크라스노셀스키는 현대 전투 상황에 맞게 군 장비와 훈련 기지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몰도바 정부 측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에서 러시아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월 28일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24 컨퍼런스에 참석한 올레그 세레브리안(Oleg Serebrian) 몰도바 부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동안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해결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레브리안 부총리는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으로, 미국과 EU가 참관국으로 참여하여 5+2로 진행된 트란스니스트리아 협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추진하는 동안 목적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가우지아에서 독립 국민투표 10주년 기념- 2월 2일 몰도바 내 자치구인 가가우지아의 중심지인 콤라트(Comrat)에서 몰도바 탈퇴 국민투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몰도바 정부가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을 비난하는 한편, 가가우지아인들이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가우지아에서는 2014년 몰디브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민투표에 참여한 가가우즈인의 약 98%는 몰도바로부터 독립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가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가가우지아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자 몰도바 정부는 해당 국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친러 성향의 가가우즈인들은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통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Washington Diplomat, As Russian threat looms, Moldova makes EU membership its priority, 2024.02.03.Balkan Insight, Gagauz Leaders Celebrate Anniversary of Illegal Referendum on Quitting Moldova, 2024.02.02.Ukrinform, Moldova could become Russia's next target - Romania’s General Staff, 2024.01.31.Defence24.com, Deputy Prime Minister of Moldova: today, we are talking about security in the European dimension, 2024.01.30.Reuters, Moldovan Negotiator Rules Out Moscow Role In Resolving Separatist Issue, 2024.01.28.Balkan Insight, Separatist Transnistria Regime Aims to Boost Army Amid Moldova Tensions, 2024.01.23.Ukrainska Pravda, Moldova demands explanations for unauthorised exercises by Russian "peacekeepers" in Transnistria, 2024.01.19.[관련정보]1.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불법 행위 고발 (2024.01.22.)

몰도바 EMERiCs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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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중국 방문...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합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중국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 등 고위 관료들과 회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3일간 중국 방문... 양국 간 협력 관계 강조- 2023년 1월 23~25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방문 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국 공영 매체에 등장해 중국 방문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해당 방송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간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매번 중국에 방문할 때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규모에 감탄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왔다. 2023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2023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5,290억 원)를 기록하면서 2022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전 양국이 화학, 기계 공학, 금속공학, 전기공학, 인프라 현대화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회담- 1월 24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내외가 회담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중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이 높은 시작점에서부터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간 관계 발전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32년 전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실크로드의 정신을 이어 양국이 우호 관계를 심화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최근 7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다양한 분야에서 건실하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주권, 독립, 영토적 온전성,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4년 첫 순방 국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의 성취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자신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중국과 전기차 생산 협력... 전문가들, 우즈벡 내 중국 영향력 확대 주목◦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전기차 생산 협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 기술의 중요 거점인 선전(深圳)도 방문했다. 선전을 방문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 제조 기업인 비야디(BYD)의 본부를 방문하여 왕 추엔푸(Wang Chuanfu) BYD 회장과 회담했다. BYD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Tesla)보다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BYD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2년 8월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기업인 우즈오토(UzAvto)는 BYD와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 따라 지자흐(Jizzakh) 지역에 BYD의 전기차 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매년 약 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는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중국산 전기 버스, 구급차 도입도- 1월 24일 우즈베키스탄 환경보호기후변화부(Ministry of Ec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사마르칸트시(City of Samarkand) 대중교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대통령이 결의안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100대를 도입하고, 전기버스 운영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50곳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전기버스 도입과 충전소 설치 비용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중국 상공회의소는 선전에서 개최된 투자포럼에서 중국산 전기 구급차 매매 합의안에 서명했다. 위 합의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억 5,000만 달러(약 1,986억 원)를 투입해 중국산 전기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압두보히존 가푸로프(Abduvokhidjon Gafurov) 우즈베키스탄 응급의료센터장은 해당 전기 구급차가 1회 충전으로 45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즈베키스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주목- 전문가들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정치 환경의 변화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관계도 함께 변화하였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라디오프리유럽(RadioFreeEuorpe)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과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전통적인 파트너 관계였던 러시아의 입지가 줄어들고 중국의 정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인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차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China shaping Central Asia into auto export hub, 2024.01.29.Azernews, Uzbekistan to purchase $150 million worth of China-made electric ambulances, 2024.01.26.CarNewsChina.com, BYD president met Uzbekistan’s president, announced production launch in Uzbekistan factory, 2024.01.26.CNEVPOST, BYD launches production at its plant in Uzbekistan, 2024.01.26.Xinhua, Xi, Uzbek president hold talks, elevate ties to all-weather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for a new era, 2024.01.24.Global Times, China, Uzbekistan expected to lift ties to new level as Uzbek president starts China visit, 2024.01.23.RadioFreeEurope/RadioLiberty, Uzbek President In China Seeking New Era Of Relations And Investments, 2024.01.23.RadioFreeEurope/RadioLiberty, Uzbek President Starts 3-Day State Visit To China, 2024.01.23.IRU, China’s major manufacturing hub opens new TIR route with Uzbekistan, 2024.01.09.[관련정보]1. 우즈베키스탄-중국, 재생 에너지 부문 협력으로 관계 강화 추진 (2024.01.26)

우즈베키스탄-중국, 재생 에 (너지 부문 협력으로 관계 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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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와 북한, 최고위급 교류 지속...푸틴 대통령 방북 논의

☐ 러시아와 북한, 최고위급 교류 지속      ◦ 북한 외무상,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모스크바 방문    -  2024년 1월 1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하였다. 러시아 관영 타스(TASS)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이 방러 첫 공식 일정으로 1월 15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 강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023년 9월에 개최되었던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였다고 보도했다. - 타스통신은 또한 두 사람이 북러 경제문화협정 체결 75주년을 기념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경제와 문화 전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본 면담에는 북한 측에서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외무차관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Alexander Matsegora)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배석하였다.         ◦ 북한 외무상,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              - 최선희 외무상은 2024년 1월 16일 크렘린궁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이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본 면담에는 러시아 측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러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또한 논의되었음을 확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초대를 받은 이상 상호 조율을 거쳐 적절한 날짜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 러시아와 북한, 양자 협력 강화 합의 및 푸틴 대통령 방북 논의                ◦ 러시아와 북한, 양자 협력 강화 합의     - 2024년 1월 20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압력에 맞서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선희 외무상의 금번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방러 중 2024년 1월 17일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와 에너지 담당 관료들을 만나 무역과 경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러나 2024년 1월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서방 언론은 같은 날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한국 경향신문은 1월 16일 최선희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 당시 북한 측 통역관이 소지하던 서류 표지의 우주기술과 로켓 관련 문구를 근거로 이번 방러 일정에서 군사 정찰 위성 등 군사협력 관련 분야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한편,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올레그 코제먀코(Oleg Kozhemyako) 러시아 연해주(Primorski krai) 주지사가 이끄는 극동·연해주 대표단의 평양 방문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연해주 파견 재개 등의 숨겨진 협력 의제가 포함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대표단은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와 윤정호 대외경제상 등을 접견해 연해주와 북한 양자 간 문화, 관광, 스포츠 영역 협력과 인적 교류 활성화를 논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러시아와 북한, 푸틴 대통령 방북 논의     - 북한 외무성은 2024년 1월 21일 성명을 내어 푸틴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페스코프 대변인은 동년 1월 23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되며, 푸틴 대통령은 2023년 12월 9일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5선에 도전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과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 각각 극동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와 아무르주(Amur oblast) 보스토치니(Vostochny)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약 23년 동안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РИА Новости, Пес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Путин, вероятно, посетит КНДР уже после выборов, 2024. 01. 23. Voice of America, North Korea Stresses Alignment With Russia Against US, 2024. 01. 20.  경향신문, 최선희 북 외무상, 방러 마치고 귀국…군사·경제 협력 수위 주목, 2024. 01. 19. TASS, Глава МИД КНДР провела встречу с вице-премьером РФ, 2024. 01. 18. TASS, Russian, DPRK foreign ministers agree to boost exchanges in culture, economy in 2024. 2024. 01. 18. Интерфакс, Путин принял в Кремле главу МИД КНДР, 2024. 01. 16. РИА Новости, Лавров встретил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с цветами, 2024. 01. 16. TASS, СМИ: глава МИД КНДР вместе с делегацией прибыла 14 января в Москву, 2024. 01. 15.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Приморье и КНДР налаж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ах туризма и спорта, 2023. 12. 14. ТАСС,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орья обсудил в Пхеньяне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3. 12. 13. 중앙일보, 北, 러 연해주 정부 대표단과 회담…‘노동자 파견’ 논의했나, 2023. 12. 13.  [관련정보]1. 푸틴 대통령, 북한과 양자 관계 및 협력 강화 합의 (2024.01.18.) 2. 러시아, 극동 지역 사절단 북한에 실무 방문 (2023.12.18.)3. 러시아 외교부 장관, 북한 방문 (2023.10.20.)4. [이슈트렌드] 러시아, UN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 연장 거부 (2024.04.12)

러시아 EMERiCs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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