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년 간 EMERiCs에서 제공된 <아프리카중동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No | 제목 | 권역 | 국가 | 작성자 | 소속 | 직위 | URL | 등재일 | 1 | 미-이란 갈등과 러시아의 대중동 접근 전략 | 아프리카중동 | 이란 | 김은비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 조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62&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2 | 위태로운 이란의 상황과 한국과의 관계 | 아프리카중동 | 이란 | 구기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선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3 |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안’, 이-팔 분쟁의 평화로드맵인가? | 아프리카중동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47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20. | 4 | 동아프리카 식량 위기의 원인과 대책 | 아프리카중동 | 아프리카 일반 | 김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 HK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57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3. 30. | 5 | 유권자 등록 논란 및 2020 가나 총선 관련 시사점 | 아프리카중동 | 가나 | Ransford Edward Gyampo | University of Ghana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572&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3. 30. | 6 | 이집트 경제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 권고 | 아프리카중동 | 이집트 | Vladimír Hlásny | Departmen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102&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7. | 7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 침체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프리카중동 | 남아공 | Lloyd Magangeni | TLM Global (Pty) South Africa |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188&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5. 14. | 8 | 에티오피아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요인 분석 | 아프리카중동 | 에티오피아 | Messay Mulugeta Teffera | Addis Ababa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18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5. 14. | 9 |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이란의 COVID-19 창궐 | 아프리카중동 | 이란 | 이주성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 전임강사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332&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5. 20. | 10 | 코로나19가 나이지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프리카중동 | 나이지리아 | Moses Duruji | Covenant University, KM 10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915&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6. 8. | 11 | 가나 정부의 불법 광업 근절 노력,정치적 의지는 존재하는가? | 아프리카중동 | 가나 | Osabuohien Evans | Department of economics and development studies, Covenant univeris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91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6. 8. | 12 |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 | 아프리카중동 | 나이지리아 | Henry Okodua | Covenant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918&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6. 8. | 13 | 코로나19의 아프리카 확산 분석 및 전망 | 아프리카중동 | 아프리카 일반 | 김동석 | 국립외교원 | 조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747&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6. 29. | 14 | 채무불이행에 따라 잠비아 국영기업을 인수한 중국 | 아프리카중동 | 잠비아 | Lloyd Magangeni | TLM Global (Pty) South Africa |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851&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6. 30. | 15 | 코로나19와 아프리카 전염병 대비를 위한 제언 | 아프리카중동 | 아프리카 일반 | 김영완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926&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7. 23. | 16 |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Eco)의 도입과 지역 패권 | 아프리카중동 | 아프리카 일반 | 이한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 HK 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92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23. | 17 | 리쿠드당과 청백당의 대연정으로 마무리된 2020년 이스라엘 3월 총선 | 아프리카중동 | 이스라엘 | 안승훈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928&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23. | 18 | 아프리카 중산층, 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인가? 만들어진 신화인가? | 아프리카중동 | 아프리카 일반 | 장용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92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23. | 19 | 인도-일본-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자본의 부상 | 아프리카중동 | 일반 | Jagannath P. Panda | Research Fellow ; Heads of East Asia Centre as coordinator at IDSA | Research Fellow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036&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7. 28. | 20 | 리비아의 정치적 난국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 아프리카중동 | 리비아 | Vladimír Hlásny | Departmen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060&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9. 1. | 21 | 케냐의 정치, 민족, 인구 증가율 | 아프리카중동 | 케냐 | Samuel Mwangi | Faculty of Economic and Social Scienc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 Tübingen University, | Ph.D. candidat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063&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9. 1. | 22 | 짐바브웨 토지개혁과 외국인 투자: 도전 과제와 기회 | 아프리카중동 | 짐바브웨 | Manyanhaire Itai Offat | Zimbabwe Open University Faculty of Science Department of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 | Department Chairperson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477&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10. 23. | 23 | 케냐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시행과 모바일 머니의 활용 | 아프리카중동 | 케냐 | 김경하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초빙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560&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10. 26. | 24 |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효과: 케냐 사례를 중심으로 | 아프리카중동 | 케냐 | 조원빈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부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585&mid=a10200000000&systemcode=05 |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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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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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효과: 케냐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케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FDI 사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한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역사는 상당히 길다. 냉전기에는 정치와 이념적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관계는 경제적 이슈들이 중심이 되어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13년 ‘일대일로(一對一路)’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고, 2018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임이 선언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그 규모가 약 54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중국 정부와 다수의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FDI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자원 확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빠른 산업발전이 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를 초래했고 자국 내 자원 보유량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FDI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들은 그 효과가 중국 경제에만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투자를 하는 배경에는 이들 국가가 보유한 생산성, 즉 인건비와 인적 자원의 수준, 인프라 건설 비용, 거시경제적 안정성, 내수시장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작용해 왔다.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 내 시장뿐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해 왔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도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추가적인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 중에는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과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를 통해 미국이나 EU 국가들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거나 쿼터를 면제받고 있다. 이러한 비상호적 특혜관세제도를 이용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상품들이 미국과 EU 시장으로 수출될 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는 이 지역 국가들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그들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으로부터 FDI를 유치한 아프리카 정치 엘리트들도 이러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이에 비해, 서구의 학자와 정치인들은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효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전 IMF 총재는 중국의 대형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하여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심각한 채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어쩔 수 없이 공공 부문 투자를 축소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과 투자자금이 남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1)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주장의 공통점은 중국의 FDI 확대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적 이익보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FDI 중 많은 부분이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개발 및 운송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FDI가 대부분 중국의 차관 형식으로 주어짐에 따라 그 사용처도 중국인의 인건비와 중국산 상품 구매, 중국 기술 및 서비스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FDI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갑자기 증가한 차관 규모로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의 거시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한다.중국의 대 케냐 FDI 사례1) 펄 리버(Pearl River) 경제특구펄 리버 경제특구는 케냐 동부 엘도레트(Eldoret) 고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 700 에이커로 중국 광동성에 기반을 둔 뉴 사우스(New South) 그룹이 약 20억 달러를 투자해 완성할 예정이다. 뉴 사우스 그룹은 최근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해외 산업단지 건설 지원을 통해 중국 기업을 위한 해외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온 국제종합투자 그룹이다. 뉴 사우스 그룹은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광동 경제 무역 협력 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리조트 개발 및 운영과 대규모 종합병원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펄 리버 경제특구가 위치한 엘도레트는 케냐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 동부지역 교통의 요지이며 수자원 공급도 충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펄 리버 경제특구는 케냐 최초의 민간 경제특구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며 약 4만 개 이상의 직접 고용과 최대 15만 개의 간접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케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은 산업 및 기술 단지를 케냐의 제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펄 리버 경제특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케냐 정부의 기대수준도 높다.펄 리버 경제특구 개발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공업 특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농산물 가공과 첨단 산업(바이오 의료, 전자 제품), 가구 산업, 경공업(섬유 및 의류), 기계 및 건설 산업 등 주요 원자재 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마케팅, 무역을 통합해 개발될 것이다. 2단계는 과학기술 특구와 올림피아 시티 종합 특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특구는 1단계에서 이루어진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기술 및 서비스 산업의 공동 개발 경로를 연구하는 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올림피아 시티 종합 특구는 연구센터와 백화점 쇼핑 센터, 호텔, 대형 병원, 학교, 스포츠 센터,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올림피아 시티는 우수한 인재와 기술 지원 능력을 보유하며 생산과 학습, 연구를 복합적으로 포함한 특별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는 새로운 특구를 건설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케냐의 경제특구법에 따르면 경제특구는 농업특구, 자유무역특구, 자유항, 상업서비스특구, 축산특구, 관광특구 등과 같이 단일적 기능의 특구와 복합적 특구를 건설할 수 있다. 1, 2단계의 개발 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펄 리버 경제특구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장해 개발 필요성에 따라 특수한 기능을 지닌 다른 특구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펄 리버 경제특구는 투자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세금 공제 10년, 10년간 법인세 15% 고정 등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다. 펄 리버 경제특구 개발 투자로 중국기업들은 남수단이 생산하는 원유와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지역에 묻혀있는 다양한 지하자원, 우간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특구에서 생산된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시장도 아프리카 내륙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케냐가 이처럼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특구, 경제신구 및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케냐도 지역 산업 기반의 고도화와 제조 환경 개선, 노동 생산력 증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에 케냐 정부와 뉴 사우스 그룹이 마주한 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펄 리버 경제특구가 위치한 엘도레트가 교통의 요지이긴 하지만, 케냐의 관문인 뭄바사항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수도 나이로비와도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이다. 내륙국인 우간다와 르완다, 남수단과 접경 지역에 가깝지만, 여전히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엘도레트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케냐와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정부가 남수단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송유관 매설 사업에 합의하면서 케냐의 대표 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4개국을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은 현재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전문가들은 엘도레트가 여전히 수도 및 전기 공급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특구 개발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2) 가리사(Garissa) 태양열 발전소2019년 12월 케냐 동북부에 위치한 가리사에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약 55메가와트 생산 규모를 보유한 가리사 태양열 발전소는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약 1.4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도입해 건설되었다. 발전소 건설은 중국 장시국제경제기술합작유한공사(江西國際經濟技術合作有限公司)가 수주했고 현재 케냐 농촌에너지관리국(REA, Rural Energy Authority)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케냐는 위도가 낮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태양열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가리사 지역은 광활한 평야 지대로 인구밀도도 낮으며, 사막 지역이 넓어 대규모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이 발전소의 전기 소매 가격은 0.12달러이며 연간 평균 발전량은 약 7,700만 킬로와트이다. 이 규모는 케냐 7만 가구, 3억 8,000만 명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연간 약 6억 6,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가리사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담당한 장시국제경제기술합작유한공사는 국내외 프로젝트 수주와 부동산 개발, 해외 노동서비스 협력, 광물 개발, 해외 무역, 건축 설계 및 디자인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국영기업이다. 이 기업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28개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국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시국제경제기술합작유한공사가 직접 수주한 중국의 해외 원조 프로젝트 누적계약금액이 60억 달러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공사는 아프리카 지역 내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케냐, 가나 등에서 수자원 보존 공학과 설계, 토목 공학, 도로 및 교량 건설 관련 10개 이상의 현지 사업계약 자격을 획득하는 등 이 지역 내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밖에도 장시국제경제기술합작유한공사는 아프리카 5개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백금, 금, 구리, 니켈, 크롬 등의 48개 광물자원 탐사권과 채굴권을 획득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건설이나, 에너지, 광물자원 등 특정 분야에 전문적 기업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필요하고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에 연계된 다양한 대외 프로젝트 수행에 체계적으로 맞추어진 복합적 국유기업들이다.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양열 발전소 건설은 이 지역 전력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8년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약 48%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의 26%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이지만, 전 세계 인구의 전력 접근성인 약 9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케냐의 경우는 2000년 전력 접근성이 15%에서 2018년 현재 75%로 급상승했다. 다만, 케냐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전력 접근성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케냐 농촌의 전력 접근성은 약 72%인데 비해 도시의 전력 접근성은 약 84%에 도달했다. 케냐는 2013년부터 태양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이 47억 킬로와트로 2013년 생산량(22억 킬로와트)대비 두 배 이상을 생산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FDI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학자들의 주장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거나 서구 학자들의 비판처럼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인프라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외부의 지원 없이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는 그 현실성이 매우 낮았다. 이에,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가 인프라 투자 중심임에도 대상 국가의 정부가 기꺼이 수용해 왔던 것이다. 또한, 중국의 FDI가 점차 인프라 중심에서 제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다변화 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양허성 차관과 상업차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차관은 그 규모가 막대해 아프리카 국가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하게 될 채무 문제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가가 앞으로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각주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elt and Road Initiative: Strategies to Deliver in the Next Phase,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8/04/11/sp041218-belt-and-road-initiative-strategies-to-deliver-in-the-next-phase (검색일 2020년 8월 27일).
케냐
조원빈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부교수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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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케냐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시행과 모바일 머니의 활용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등장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후속 의제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30년까지 국제 개발을 이끌어 갈 목표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은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SDGs는 위의 슬로건이 보여주듯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MDGs와 차별성을 가지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 ‘모두를 위한’ 그리고 ‘Leave No one Behind’를 위한 핵심 목표가 바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이다. UHC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약 12%에 해당하는 9억 3,000만 명은 가계 예산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억 명은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선 이하의 생활(하루 1.9달러 이하)을 하고 있다.1)2) 이러한 배경으로 2015년 SDGs를 채택할 당시 모든 유엔(UN) 회원국은 2030년까지 UHC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UHC는 크게는 의료서비스 보장과 재정적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로 구성된다. 의료서비스 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치료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일부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시기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통해 죽음과 질병의 원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보장 범위의 확대와 질적 개선 등을 포함한다. 재정적 보호는 진료비 보장 범위, 보조금, 건강보험 가입자의 확대를 통하여 치료 시점에서 본인 부담금(Out of Pocket, 이하 OOP)을 최소화 하여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케냐의 UHC 를 위한 노력: 국가의료보험(NHIF)케냐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의료보험(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이하 NHIF)을 통해 UHC 달성을 꾀했다.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새로운 케냐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은 ‘free healthcare to all Kenyans’라고 불리는, 모든 케냐인을 대상으로 한 무상 의료 정책이었다. 당시 케냐 정부는 건강한 나라가 더 큰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이미 1940년대부터 무상 의료를 시행 중이었던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모델로 삼아 공공의료기관에서 무상 의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가뭄,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가 크게 침체되자 케냐 정부는 더 이상 무상 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했던 NHIF를 근로자 및 한 달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의 경우 강제 가입, 이 외의 경우 자발적 가입으로 변경하며 보험료를 청구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케냐의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9.7% 수준에 불과했고, 이에 케냐 정부는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NHIF를 개정했다.3)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NHIF의 타당성, 형평성, 효율성, 지속성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했으며, 특히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NHIF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제한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한 예로, 정부는 NHIF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보조금(HISP, the Health Insurance Subsidy for the Poor)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빈곤층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케냐의 추정 빈곤층 인구수는 1,700만 명 이상이었지만 노동부가 관리하는 빈곤층 명단은 60만 명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빈곤층 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NHIF 개정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은 주로 휴대폰, 소셜 미디어, NHIF 홈페이지, 텔레비전, 신문 등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경로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농촌 및 소외지역 주민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는 적절치 못한 방법이었다.4) 이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제약으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더딘 행정 처리와 담당자들의 부패,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무상의료 대상자들 조차도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도록 강요 받았고, 그 결과 NHIF는 ‘모두를 위한’이 아닌 ‘특정 계층’을 위한 보험 제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은 2018년 12월 12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BIG4 아젠다5)의 일환으로 ‘Afya Care-Wema Wa Mkenya (Health care-Good for Kenyans)’라고 불리는 UHC를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2022년까지 모든 케냐인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시작했다. 현재 해당 UHC는 케냐의 47개 주 중 4개 주6)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2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중간 규모 이상의 민간 병원과 지자체 병원에서 무상 의료 제공을 계획 중이다. UHC 달성을 위한 모바일 결제의 활용케냐는 전 세계에서 모바일 머니(mobile money)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나라답게 이미 M-Tiba7)와 같은 모바일 머니 기반의 헬스케어 상품 출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Tiba는 의료비 지불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예금, 송금, 지불과 같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의료비 마련과 재정능력 향상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존의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미 포화상태인 공공 의료에 의존하거나 혹은 자기부담비용(OOP)을 감수하고 민간 의료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에게는 불확실하고 낮은 소득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웠고,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 갑작스러운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은 생활에 큰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의미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M-Tiba는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기존 의료 보험과 모바일 의료(m-health) 생태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M-Tiba 사용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을 모바일 머니와 연결된 본인의 M-Tiba 계정에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예치금은 의료비 목적으로 타인에게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예치 금액과 이용을 위하여 선택한 M-Tiba 협력 의료 시설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외래서비스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구도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M-Tiba 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자기부담비용과 재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던 승인 및 행정처리 절차 없이 치료가 필요할 때 휴대폰으로 즉시 M-Tiba와 연계된 의료시설에서 진료 예악과 진료비 지불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장점으로 2016년에 등장한 M-Tiba는 2017년 말까지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으며, 2019년 말에는 약 400만 명의 가입자들이 1,400개 이상의 협력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8) 이렇듯 M-Tiba는 기존 UHC의 목표처럼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케냐 정부도 기존에 NHIF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UHC 달성을 위하여 휴대폰과 모바일 금융 기술을 활용 중이다. 케냐는 높은 휴대폰 사용률과 이전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로 인하여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머니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지역,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활발하게 모바일 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활용은 이전에 소외되었던 더 많은 인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케냐 정부는 2019년부터 UHC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케냐의 모바일 머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M-Pesa9)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M-Tiba와 협력하여 NHIF 등록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00 가구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10) 또한, 등록 과정에서도 별다른 서류 없이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쉽게 빠르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화된 기록 덕분에 의료 기관에서도 그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앞서 보여준 것처럼 케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높은 인터넷, 휴대폰, 모바일 머니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ICT 분야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의료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케냐의 M-health의 사용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이에 주요 원인은 ICT 인프라 부족이 아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자금 지원이다.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은 2001년 아부자 선언(Abuja Declaration)에서 연간 예산의 최소 15%를 의료분야에 배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케냐의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전체 예산에 6~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11) 2020/21년 케냐의 정부 예산 대비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 할당된 비율은 전년 대비 1%가 오른 6.5%였다.12) 이는 3~4년 전 3.7%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13)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보건부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듯 케냐는 의료 부문에 대한 낮은 투자로 인하여 만성적 의료 시설 및 인력의 부족과 낙후된 의료 인프라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만 명당 25명의 간호사와 36명 이상의 의사를 보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케냐는 이보다 한참 낮은 수준인 8.3명의 간호사와 1.5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 시설 중 12%만이 감염 예방을 위한 장갑, 소독약 등의 기본적인 물품을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14)15)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케냐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었고, UHC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UHC는 이전과는 다르게 디지털 역량의 활용을 통해 기존에 소외된 계층까지도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기 보다는 실제로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각주1) Evans, Elovainio and Humphreys(2010), p. 52)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2019. 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0). 3) Barasa, Rogo, Mwaura and Chuma(2018), p. 2.4) Mbau, et al.(2020), pp. 8-14.5) 2017년 11월 새로 출범한 케냐 우후루 정권(집권 2기)이 제시한 핵심 경제개발계획으로 5년간(2018~2022년) 제조업 활성화, 안정적 식량공급, 보건의료 향상, 서민주택 보급 확대 등의 4대 산업분야를 집중 지원 및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고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구한다는 경제개발 계획이다(코트라, 2019, p. 7).6) 4개의 주는 다음과 같다: 키수무(Kisumu), 니에리(Nyeri), 마차코스(Machakos), 이시올로(Isiolo)7) M은 모바일, Tiba는 병을 치료하다라는 의미의 스와힐리어가 결합된 단어이다. 8) Morgan(2020), p. 1.9) M-Pesa는 케냐 전체 모바일 머니 가입자의 98.8%를 차지10) Riley(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11) “Health Budgets: Will the pandemic change Kenya’s priorities?”(2020. 6.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12) Owino(2020), p. 3. 13) Ministry of Health(2019), p. 7.14) Ministry of Health(2015), p. 10.15) Mohiddin, A., Temmerman, M(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케냐
김경하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초빙연구원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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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짐바브웨 토지개혁과 외국인 투자: 도전 과제와 기회
서론토지개혁, 그 중에서도 2000년에 시작된 ‘급행 토지개혁(FTLR, Fast Track Land Reform)’ 정책은 짐바브웨로의 외국인투자에 있어 기회이자 장애물이었다. 독립한 짐바브웨 정부는 1980년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시장경제와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 시장 기반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정부가 재분배 대상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혁은 민감한 사안인 토지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일반 대중 및 외국인 투자자와 점차 충돌하게 되었고, 여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애국전선(ZANU-PF, 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 – Patriotic Front)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 1990년에 채택된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ESAP, Economic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자 노동 계층도 동요했다. 기업의 긴축경영과 폐업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1993년의 공용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Act, 완전보상을 제공하고 토지를 수용)은 자원 부족, 백인 영농업자의 저항 및 정치 고위층의 부패 등으로 인해 별다른 수확을 내지 못했다. 1998년의 토지개혁 기증자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한 자금과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보상 없는 강제적 토지 몰수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2000년 2월에 열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참전용사 단체와 ZANU-PF 지지자가 나서 농장을 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에 보상 제공 없이 무질서하고 파괴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소위 급행 토지개혁(FTLR)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회가 함께 나타났다. 농업 및 관련 농공산업 투자는 사라졌다. 해외 언론은 짐바브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008년의 선거는 폭력으로 얼룩진 논란의 선거가 되었다. 이 정치적 위기는 통합 정부(Inclusive Government) 형성을 통해 해소되었다.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해외 업계는 짐바브웨의 토지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짐바브웨 토지개혁과 분배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광업, 농업, 제조업, 에너지, 관광업 등 여러 경제 부문의 생산 증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여겨진다. 짐바브웨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자본을 이롭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토지와 투자 간 상관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 기반의 경제에서 토지는 핵심 동력원이자 외국인 투자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표 1>은 부문별 토지 분포 상태와 그 변천을 보여준다. 1980년에 40%였던 대규모 상업농장의 비중은 2009년에는 9%로 떨어졌다. 몰수한 토지로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인 A1 지구(가구당 평균 5헥타르 규모의 공동 정주지)와 A2 지구(규모를 줄인 신규 상업농장들)의 규모는 20% 증가했다. 토지의 새 이용자들은 민간 투자 유치가 아닌 정부의 투입재 제공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잠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어 핵심적인 장애물이다.FTLR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는 농촌 개발, 인구 과밀지역 해소, 토지 소유 불균형 문제 해결, 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 결집 등 다양하다. 기타 모든 사회경제적 목표를 뒤로 하고 그 중에서 정치 권력이 가장 우선시되었다. 토지개혁과 관 련하여 민주주의, 투명성, 토지권, 애정의 경제(economy of affection),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 대립, 토지 분쟁, 거래 제한및 투자 불확실성 등을 두고 여러 의문이 존재한다. 이를 보면 짐바브웨를 외국인 투자 대상지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농업 부문의 새로운 구조를 연 FTLR은 현재 모든 경제적 도전과제 및 기회의 중심에 있다. 짐바브웨 내 외국인 투자의 핵심 도전과제는 양자 투자 합의⸱조약 위반 및 새롭게 부상하는 부패한 ‘흑인 엘리트’층을 둘러싸고 형성된 ‘애정의 경제(인맥 중심의 경제를 의미하며, 여기서 인맥이란 가족, 친구, 같은 성향의 정치 지지자들간의 관계를 말한다)’ 문제이다. 엘리트 집단은 여당의 포퓰리즘 경제 이데올로기를 종용하고 자신이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와 권력 구심점을 사용해 정치적 권력 및 토지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영속화하고자 한다. FTLR은 여당 및 그 지지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거세졌으며, 외국인 투자, 농업 생산량 및 경제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국영기업 및 여당의 개별 인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토지 문제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기회<그림 1>에는 투자자가 시장 기반의 토지 정책과 자유주의 경제의 장점을 누렸던 지난 30년 동안의 외국인투자 추이가 나타나 있다. 독립 초기에는 투자 승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현지 행위자의 투자 참여율이 30%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의 면세 혜택, 관세 면제, 50~100%의 이익 이전 혜택 등이 주어졌다1). 외국인투자는 2000~2008년의 기간 동안 FTLR의 영향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그림 2>, <표 2>). 2009년 2월에 여당 ZANU-PF와 민주변화운동당(MDC, 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이 함께 구성한 5년 임기의 통합정부 출범은 외국인투자 확대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이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고 경제 회복이 시작되었으며 외국인투자 규모가 반등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14년부터 외국인투자 및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토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ZANU-PF가 주도하는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에 실패했다. 그 결과 2017년에 짐바브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2018년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들어섰다. 토지 문제와 정치적 위기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과거 몰수한 농장과 관련하여 기존 영농업자들과 35억 달러 규모의 보상안에 합의했다. 해외 투자자에게 있어 이는 대출 제공을 통한 투자 및 다양한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가 자원과 신규 투자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짐바브웨가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금융 및 해외 원조는 제한적이다. 민주적 여력은 다시 축소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700%를 넘어서고 있다. 초인플레이션 발생시 현지 통화 기준 인건비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낮아지므로, 현 상황은 해외 투자자에게 기회가 된다. 단, 노동자들이 동요하여 기업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FTLR은 양자 투자 합의를 묵살했다.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국제중재재판이 열렸다. 토지를 빼앗긴 영농업자들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재판소 및 세계은행그룹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를 통해 구제책을 찾았다. 짐바브웨는 시가 기반 보상 제공의 근거가 되는 여러 양자 협약 및 조약을 맺고 있었으며, 이에 자원 사용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2) 투자 기회가 있는 부문은 농업, 광업, 제조업, 재생에너지(짐바브웨는 전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수자원 개발 및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하다. 정부는 짐바브웨투자개발청법(Zimbabwe Investment and Development Agency Act)을 포함해 많은 법률을 개정했고(14장 37절) 이는 2020년 2월 7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투자를 증진, 유입, 보호 및 촉진(the promotion, entry, protection and facilitation of investment)’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2004년 양자투자조약(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및 캐나다-페루의 2006년 BIT를 토대로 마련된 비차별적 외국인투자 강제 수탈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잠재 투자자가 부패와 토지 소유권 관련 불확실성 등 기타 변인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짐바브웨의 투자 정책은 여러 방침 중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국내에 지니는 중요성과 토지개혁의 불가역성,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해외 투자자는 현재의 토지 분쟁만을 보고 투자를 꺼리기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련의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과거를 비추어 볼 땐 문서화 자체가 의미 없는 기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짐바브웨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린 과거의 결정으로부터 여러 교훈을 얻었으므로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짐바브웨에는 성장에 필요한 경제 펀더멘털이 마련되어 있으며, 투자자는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할 부문을 골라볼 수 있을 것이다. 짐바브웨는 특히나 소고기, 담배, 화훼류, 면직류, 차, 돼지고기, 가금류, 설탕, 옥수수 등의 농산품을 위시로 한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의 뜻이 강하다. 국내 시장에도 공급이 부족하다. 또한 짐바브웨는 청년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망 및 시사점: 결론 정부 보고서 및 전문적 기준이 담긴 다자기관의 외국인투자 데이터를 통해 얻은 2차 자료원을 사용하여 필자는 토지개혁에 따라서 짐바브웨의 외국인투자 추이 및 패턴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외국인투자는 짐바브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외국인투자 유치 기회는 토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약속한 보상을 지급하고 양자 합의 위반 피해를 겪은 지주 및 당사국과 더욱 깊이 교류하는 것이다. 국내 토지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은 잠재 투자자의 경우 광업, 제조업, 농업(국유지), 관광업 등에서 신규 투자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짐바브웨에는 토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광범위한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여행 및 무역 제한을 풀고 채권국과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짐바브웨 토지개혁 프로세스를 둘러싼 어려움은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바브웨에 대한 투자 비용이 투자 수익을 상회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현상이 모든 투자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의 국가가 제공하는 잠재적 자본 및 기술적 지원을 겨냥하여 친화적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짐바브웨의 외국인투자 전망은 토지개혁 관련 소유권 및 분배 프로세스 재정리와 연결되어 있다. 제대로 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짐바브웨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주1) Tsaurai, K. 및 Odhiambo, N.M. 2012: 1992년, FDI 제안서 승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처로 짐바브웨 투자센터(ZIC, Zimbabwe Investment Centre)가 설립되었다. 그 결과 1992~1997년의 기간 동안 FDI 유입량이 연평균 1,000만 달러 이상 급증했다. 1998년에는 4억 4,400만 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Gwenhamo, 2011). 세계은행 2011: 1980~1985년 사이 84% 증가한 FDI는 1990년에 528% 감소한 후 1995년께 1,064%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했다.2) icsid.worldbank.org/en/Pages/about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에 의거하여 1966년에 설치되었다.
짐바브웨
Manyanhaire Itai Offat / Zimbabwe Open University / Senior Lecturer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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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케냐의 정치, 민족성과 인구 증가율
서론신흥 및 다민족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재의 유통은 민족적 노선을 취한다(Jean-Philipe, 2009; Daley, 2006). 아프리카 정치에서 민족은 매우 영향력있는 요인이다. 민족성의 정치화 및 정치의 민족화는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Bakibinga, 2016). 민족 정치에서 핵심 요소는 민족별 유권자 인구 규모다. 다른 요소는 차치하더라도 국가 지도부는 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민족에 의해 결정된다. 그 이유는 하나의 우세 민족 집단 혹은 비교적 소규모 민족 집단 연합의 지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집권 정부를 지지하는 민족 집단은 반대표를 던진 민족 집단보다 국가 자원의 활용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 민족 공동체 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듯이 케냐의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높은 불평등 때문에 사회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향한 투쟁은 치열해진다. 정치적, 사회적 포용에 있어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인구수의 증가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소수 민족 집단에서 실패 위험이 가장 높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분야 전문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기에는 인구 통제 역시 포함된다. 학자들이 설명하듯이 엘리트들이 선거에 대한 지지를 대가로 자신의 공동 집단 재화를 분배하는 의뢰주의를 이용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Mati, 2019; Udogu, 2018; Bienen, 2015).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 통제를 질높은 생활 수준 달성을 위한 시작점으로 보고 있으나, 소외된 공동체 출신의 정치인들은 인구수 증가를 포용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케냐의 사례를 통해 민족 기반 정치와 포용성을 향한 투쟁(정치적 포용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케냐의 민족 및 정치 지도부케냐에는 43개의 부족/민족 공동체가 존재한다. 가장 큰 민족 집단은 키쿠유(Kikuyu)족, 루야(Luhya)족, 칼렌진(Kalenjin)족, 루오(Luo)족, 캄바(Kamba)족으로, 이 집단을 모두 합치면 케냐 인구의 거의 65%가 된다. 2009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키쿠유족이 가장 큰 집단으로 인구 660만명을 기록했으며, 루야족은 530만, 칼렌진족은 490만, 루오족은 400만, 캄바족은 390만을 기록했다(KNBS,2009). 중간 규모 집단은 포콧(PoKot)으로 60만 명을 기록해 그 중 큰 규모를 보였으며, 이외 다른 소규모 민족 집단으로는 다세나흐 (Dasenach) 1만 2,530명, 응젬프스(Njemps) 5,000명, 곤소(Knoso) 1,758명 등이 있다(KNBS, 2009). 케냐의 전체 인구 3,860만 명은 이렇듯 수천 명의 구성원을 가진 아주 작은 부족부터 구성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민족 공동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여러 부족/민족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1963년 독립 이후 케냐의 4대 대통령은 모두 두 개의 가장 큰 민족 공동체인 키쿠유족과 칼렌진족에서 배출되었다. 독립 후 첫 15년은 (키쿠유족인)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가 정권을 잡았다(1963~1978). 이 시기 동안 키쿠유족 및 이외 연합 민족 집단이 점령한 지역(케냐 산 지역)은 나머지 지역에 비해 크게 발전하였다. 케냐의 2대 대통령은 다니엘 아랍 모이(Daniel Arap Moi)로 칼렌진족 출신이었으며, 조모 케냐타 대통령 사망 당시 부통령이었다. 이에 자동적으로 대통령직을 이어 받아 이후 24년 간 나라를 통치하였다(1978~2002). 임기 동안 칼렌진 족이 점령한 리프트 밸리 지방(Lift Valley Province)으로 발전의 중심지가 옮겨갔으며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었다. 모이 이후 2003년 대통령 선거는 두 명의 키쿠유족 후보인 음와이 키바키(Mwai Kibaki)와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를 중심으로 치러졌다. 음와이 키바키는 루오족, 루야족, 캄바족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되었으며, 우후루 케냐타는 칼렌진 공동체의 큰 지지를 받았으나 낙선했다. 2003~2005년의 기간 동안 내각의 민족 구성원은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었다고 평가된다.2003년 이후 정부 야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던 우후루 케냐탸는 2007년 국민통합당(Party of National Unity, PNU)의 2선을 목표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키바키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루오족, 루야족, 캄바족, 칼렌진족은 (루오족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대선 후보가 속해있던 오렌지민주당(Orange Democratic Party, ODM) 아래 힘을 합쳤다. 선거는 부정선거 및 선거 후 폭력으로 막을 내렸다. 결국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의 중재로 대연정이 구성되었다. 모든 인물이 정부로 편입되었으며 공식적인 정부 야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2013년 총선에서는 키쿠유족과 칼렌진족이 손 잡고 주로 루오, 루야, 캄바족 공동체로 구성되었던 연합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 2013년 이후 키쿠유-칼렌진 연합(주빌리당)의 대표직은 우후루 케냐타(키쿠유)가, 부대표직은 윌리엄 루토(칼렌진)가 맡고 있다.케냐의 부통령 역시 모두 인구 규모에 따른 5대 민족 공동체, 즉 키쿠유, 칼렌진, 루오, 루야, 캄바족 출신이다. 현재 여당은 주빌리당이다. 대부분의 정치적 분석에서 소규모 민족 집단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데, 투표수와 정당 지지 면에서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민족 및 인구 성장률보다 대규모의 민족이 점령한 지역은 소규모의 민족이 점령한 지역 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출산율은 민족 인구 규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낮은 소규모 집단의 출산율이 높다(DHS, 2014). 포콧, 삼부루(Samburu), 투르카나(Turkana) 공동체 내에서 현대식 피임 도구의 사용률은 10~13%이다. 이러한 민족 집단은 케냐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북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민족별 현대식 피임 도구 사용률에서는 소말리족이 가장 낮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소말리족은 가리사(Garissa), 와지르(Wajir), 만데라(mandera) 카운티에 주로 거주하며, 세 지역의 현대식 피임 도구 사용률은 각각 6%, 2%, 2%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소규모 민족 집단은 국가 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주로 소말리족으로 구성된 와지르 지역의 경우 7.8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포콧 7.2, 투르카나 6.9, 삼부루는 6.3이었다(KNBS, 2014). 다른 소규모 민족 집단 역시 높은 출산율이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키쿠유족(케냐 산 지역) 및 연계 민족 집단(보통 GEMA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억양이 다른 집단)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67%에서 76%에 이르기까지 국가 내 가장 높은 현대 피임 도구 사용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케냐에서 GEMA 공동체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예를 들어 키쿠유족 우세 지역의 출산율은 키리냐가(Kirinyaga) 2.3, 키암부(Kiambu) 2.7, 니에리(Nyeri) 2.7, 무랑가(Murang’a) 3.0이었다(KNBS, 2014). 다른 대규모 민족 집단 역시 비교적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민족 규모 및 민족의 지지와 정치적 지도부 간의 연계성사회적 포용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상식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는 일반 투표든 선거인단 투표든 유권자의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케냐의 정치 분석가들은 민주주의(다수에 의한 통치)는 존재하지만, ‘숫자의 횡포(Tyranny of Numbers)’, 즉 둘 혹은 그 이상의 우세 민족 집단 연합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숫자의 횡포는 1차 투표 동안 대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거두기 위해 선거에서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하는 민족 공동체 간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케냐에서 해당 용어는 2013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 학자인 무타히 은군히(Mutahi Ngunyi)에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주빌리 연합은 케냐에서 가장 큰 두 민족 집단(키쿠유 및 칼렌진)의 결합으로 총 추정 등록 유권자수가 620만 명1)이라는 사실에 기반해 투표수에서 이미 유리한 점을 가지고 시작했다. 분석가들은 한 정당을 지지하는 케냐 최대 규모 민족 집단 두 곳이 등록 유권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승자는 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41 곳의 공동체를 합쳐도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Independent Electorial and Boundaries Commission)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빌리 연합은 47개 카운티 중 18개 카운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며 CORD 연합은 47카운티 중 12개 카운티에서 초과반수 득표를 얻었다. 해당 30개 카운티의 유권자수는 63.8%를 차지했다(IEBC, 2013). 케냐의 해안 지역 내 카운티들을 제외하고 30개 카운티 중 거의 대다수가 케냐에서 인규 규모별 상위 5개의 대규모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수 민족 집단 출신의 정치인들은 가족계획을 무시하고 인구 수를 크게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는 미래의 유권자가 될 자녀의 수를 늘려 정치적 포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 소수 민족 집단은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가족계획의 중요도가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민족 집단에게 있어 인구의 증가는 유권자 수의 증가로 해석되며, 유권자 수의 증가는 그들의 정치적 연합/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거버넌스 이양 및 사회적 포용사회적 포용의 역행적 전략이라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2010년 거버넌스 이양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현재 케냐에는 47개의 반자치(semi-autonomus) 정치 단위(카운티)가 존재한다. 지리적으로 민족 공동체는 주로 조상이 거주했던 지역에 위치한다. 이러한 47개 지방 당국을 설계한 데는 어느 정도 민족적, 지리적 분포가 고려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 당국이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분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포용을 이루어야할 중요성이 감소한다. 사회적-정치적 포용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높은 출산율을 지향하는 전략의 중요성 역시 감소하여 소수 민족 공동체 역시 가족계획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 각주 1) 키쿠유족이 케냐 산 지역에 기반을 둔 모든 공동체, 즉 (GEMA)라고도 불리는 엠부(Embu), 메루(Meru), 타라카(Tharaka)를 모두 포함하고, 칼렌진 족이 난디(Nandi), 키프시기스(Kipsigis), 투겐(Tugen), 마라크웨트(Marakwet), 엘게요(Elgeyo) 등 칼렌진 민족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 부족을 포함한다고 가정함.
케냐
Samuel Mwangi / Tübingen University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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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리비아의 정치적 난국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내전과 대리전석유 매장량 규모가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인 리비아는 자원이 풍부한 걸프국가(Gulf State)로서 2000년대에 개발의 호기를 맞았다. 실제로 무아마르 카다피(Moammar Gaddafi)의 잘못된 사회주의적 경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국민의 삶의 수준은 2002~20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하락세가 있었던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유가가 떨어졌을 때 뿐이다. 리비아는 아프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 구상의 중심이자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러나 이런 리비아가 붕괴했다. 2011년부터 내전과 더불어 리비아 국토 전체에 대한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정부의 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리비아 경제 발전 전망이 어두워졌다. 서방 국가를 등에 업은 반대 세력에 의해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된 2011년 이후 리비아는 줄곧 위기 상태였다. 여러 민병대가 리비아를 통치하고 풍부한 해상 원유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 분투했다. 수년간 이어진 긴장 가득한 과도기 및 UN 주도 하에 수개월 동안 진행된 격렬한 협상 끝에, 대립각을 세우던 리비아 내 교전 당사자들은 마침내 리비아 통합정부(GNA, Libyan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구성을 위한 리비아 정치합의문(Libyan Political Agreement)에 서명했다. 하지만 2016년에 구성된 GNA는 나라의 재통합에 필요한 행동을 빠르고 과감하게 취하지 못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ifter) 장군이 리비아 민족군(LNA, Libyan National Army)을 이끌며 내전을 재개했다. 이 내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내전 재개 이후 리비아는 두 개의 정부와 그 연합 세력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불법 이민자 밀입국조직이 여전히 리비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 국가 화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하프타르 사령관이 세운 일탈정권(renegade regime)이 이집트, UAE, 러시아,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러시아 및 수단 용병이 하프타르 사령관 세력에 합류하여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반면 트리폴리(Tripoli)에 거점을 두고 있는 GNA는 터키와 카타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달에야 휴전 관련 협상이 있었고, 이에 내전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대두했다. LNA는 큰 타격을 입고 세를 잃은 상태이며 외세는 승산이 높은 GNA와 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약화, 글로벌 유가 하락(및 이에 따른 수익 하락), 역내 정치 불안정성 및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평화와 회복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간단치 않다. 현재 리비아와 그 주변 지역이 놓인 상황은 봉기 시작 시점의 상황과 다르다. 권위주의와 무정부상태무아마르 카다피는 수십 년 동안 정치적⸱경제적 권한을 카다피 정권과 연계된 특정 집단 및 단체에 집중적으로 나누어 준 채 파벌주의 색채가 짙은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를 꾸려 왔다. 소유권 및 통제권과 관련하여 민간⸱공공부문 간 경계가 흐려졌다. 이로 인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역량이 약화되었다. 많은 집단이 이러한 상태에 불만을 품고 현재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항거하자는 지역 차원의 정치적 각성 움직임에 동참했다. 축출당한 카다피 및 그 일가 몇몇은 외세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곧 처형되었다. 이후 리비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회의(GNC, General National Congress) 선거가 실시되었다(2012년 7월).그러나 그 이후로도 삶의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GNC의 임기 종료까지 정치적 갈등은 계속되었다. 2014년 6월에는 사회 전반의 분노 속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리비아 당국은 혁명 이후 국가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두 개의 라이벌 진영으로 양분된 지역 민병대의 봉기로 더욱 힘을 잃었다. 사회 전체를 통틀어 전환기를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독립적 사회기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유전 접근권 및 인프라⸱자원 사용권을 두고 벌어진 의견 불일치로 인해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리비아 경제가 동력을 잃은 가운데, 원유생산 및 천연자원 수익에 대한 권한을 두고 정치적 난국과 외세 개입이 발생했다. 이후 다양한 행위자가 의회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LNA가 들고 일어나 내전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파급효과역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리비아의 거시경제적 (및 이에 따른 정치적⸱인도주의적 환경)은 원유 부문의 동향 및 글로벌 유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그림 1>, <그림 2>).리비아는 전체 수출 수익의 약 95% 및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렇게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리비아 경제는 생산 쇼크 및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GNA와 LNA 간 군사적 충돌 당시 발생한 생산 시설 및 파이프라인 파괴 활동으로 인해 원유 수출 및 정부 세입은 엄청나게 요동치고 하락했다. 교전 당사자들이 휴전에 합의하고 원유 수익의 균등한 분배 및 비군사적 사용을 약속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이러한 협약의 집행을 강제할 메커니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의안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그림 1>).GNC는 2011년 말께 원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되찾고 생산량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봄, 리비아는 잦은 유전 폐쇄 및 두 정부 간 다툼으로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rporation)의 수출이 어려워졌다. 2015년 1월에는 국제 유가가 60% 이상 급락했다. 2013~2016년의 기간 동안에는 원유를 두고 벌이는 패권 다툼이 지속됨에 따라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아랍의 봄(Arab Spring) 이전 생산 수준인 1,800mbpd에 훨씬 못 미치는 약 385mbpd에 머물렀다. 원유 생산량은 2017년 7월이 되어서야 1,200mbpd로 반등한 후 1,600mbpd 선으로 점진 상승하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폭락했다.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기업 신뢰, 소비자 신뢰 및 전체 대중의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리비아를 떠났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수지적자, 외화보유고 고갈 위험 및 국가부채 급증 등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금융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공 자본지출(공공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군 임금 지불용) 규모는 아랍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혁명 이전의 시절에 비해 급감했다. 이로 인해 국가 인프라 및 생산 기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었고, 이는 곧 스스로 재기하여 생산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고용을 제공해야 할 국가 및 경제의 역량이 더욱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번져 나간 분쟁으로 인해 일반 대중 또한 목숨을 잃고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실향민이나 난민으로 전락한 리비아 국민의 수가 50만 명(전체의 10%)이 넘는다. 현재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리비아 국민은 전체의 약 3분의 1로, 이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인구 2분의 1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리비아 가정 4분의 3 이상이 임금 지급 지연 및 은행⸱신용서비스 장애로 인한 현금 접근성 악화로 인해 수입이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던 이민자 및 전체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줄어든 근로 기회, 정부 서비스 마비, 해외 및 국내 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그림 4> 참조).10년 전, 누구나 자신의 기술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던 활발한 노동 시장에서 리비아 노동력의 40%는 해외 이주민 (약 9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이주민은 리비아 내 미숙련 노동력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그 이후 일자리의 수와 보수가 줄어듦에 따라 거의 같은 수의 외국인이 리비아를 떠났고, 이에 비숙련직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공식부문 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공식 경제는 번성함에 따라 기술 수준이 높은 리비아 국민 다수가 어쩔 수 없이 비숙련직을 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리비아의 사회안전망에는 빈틈이 많다. 조세 행정의 경우 낮은 역내 수준에 비추어 볼 때도 징세 능력이 열악하고 세법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요약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 리비아는 투자 및 기업환경 악화, 국가 기관 분절화, 원유 수출 지장과 정부 세입 축소, 지방 차원에서의 정치 권력 독점 현상 및 이슬람주의 집단의 폭력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성을 겪었다. 교전 하나만으로 인프라 손상, 원유 생산량 대폭 감소, 외국인 투자 중단 및 기업⸱소비자 신뢰 악화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리비아는 파탄국가가 되었다.전망 및 시사점리비아 경제 상황은 열악하고, 정치적⸱사회적 환경에서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변 지역 및 글로벌 환경에 비추어 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리비아는 전통 국가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무력행사 및 징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치안이나 사회적 보호 등 리비아의 공공 서비스는 충분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리비아 공공부문은 부패한 상태이다.2019년 여름에 시작된 트리폴리 주변에서의 군사 작전(현재 진행중)은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선이었던 경제 회복 노력을 단숨에 끝내 버렸다. 또한 리비아 및 주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이미 위축되어 있던 리비아의 생산 및 생존 역량이 완전히 망가졌다. 글로벌 유가 하락과 함께 또다시 발생한 원유 공급 쇼크는 리비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실업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선 경제가 연간 6% 이상 꾸준히 성장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몇 개월간의 전망은 어둡다. 7월에 유럽 전반에 걸쳐 다시 고개를 든 코로나19 사태는 계속해서 관광업 피해 및 리비아산 농산물⸱직물에 대한 수요 축소뿐 아니라 원자재 및 자본설비의 운송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 정치적 지형의 끊임없는 변화 또한 재산권, 시장 접근권, 은행⸱신용서비스 사용 가능성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평화 이룩 가능성이 열리며 국가 및 금융기관이 기능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리비아 GNA가 LNA 진지에 전면적 폭격을 가하여 얻어낸 것이니만큼 이 평화조차도 폭력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한이 끓어오르기라도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 통합, 연대 및 정치적 합의 형성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 휴전을 실현하고 파예즈 알-사라즈(Fayez al-Sarraj) 리비아 총리가 다시 경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GNA와 리비아 기관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들은 리비아의 넓은 국토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공고히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리비아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공무원이 무려 총 180만 명)을 맨 처음부터 다시 개혁⸱조직하고, 제대로 된 확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적 마중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개혁도 필요하다. 그 바탕에는 국가 거버넌스의 특성,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하는 명료한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이는 새로 선출된 정부에게 버거운 일이지만 현재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과제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리비아 국민의 기술 숙련도와 정보 수준이 높아서 국가 재건에 도움을 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절망을 딛고 새로 일어선 시민사회 단체 및 새롭게 부상한 시민사회 단체가 리비아 도시 각지에서 최빈곤층에게 서비스와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생 독립 언론은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을 도왔다. 이들 기관 및 이들과 협력하는 활기 있는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비아 정부의 최고 자산이다. 신임 정부는 리비아 시민이 부패하고 독단적인 정권에 대한 인내심의 끝에 다다랐으며, 국민의 복지를 놓고 던지는 또 다른 거짓 약속이나 타협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투쟁에서 승리하고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을 위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리비아
Vladimír Hlásny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교수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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