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동향세미나] 美·英, 러시아산 금속 거래 및 수입 금지 발표

□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속 거래소와 장외거래 파생상품 거래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 (2024.4.12) -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금속 수입 감축 조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군수 자금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두 가지 금지 조치를 발표함.  ㅇ “금속 수입 금지(Metals Import Determination)”조치로 2024년 4월 13일 이후에 생산된 러시아 연방 원산지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됨. ㅇ “금속 서비스 금지(Metals Services Determination)”는 1) 글로벌 금속 거래소에서 생산된 금속 보증 서비스를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개인에게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과, 2) 2024년 4월 13일 이후에 생산된 금속을 실물 파생계약의 일환으로 획득하는 서비스를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개인에게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 - 미국과 영국은 올해 초와 작년 말 러시아 금속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전 제재하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던 러시아 주요 금속 회사의 활동이 제한됨.□ 이번 조치로 알루미늄, 니켈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금속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 - 발표 직후 아시아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9.4% 급등하였으며, 오후 시간대 런던 시장에서는 1.9% 수준으로 상승함.  - 니켈 가격도 발표 직후 8.8%까지 급등한 후 0.2%로 낮아짐. - 해당 조치로 미국이나 영국 외 국가의 구매자에 대한 러시아의 금속 판매를 막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무역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ㅇ 미국과 영국의 금속 거래소에서 2024년 4월 13일 이전에 생산된 러시아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수입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와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가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조치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 ㅇ LME의 가격은 금속 시장 내 계약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며, LME에서의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함. - 세계 금속 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치와 LME의 러시아산 금속 재고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ㅇ 러시아는 주요 금속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에서 니켈 6%, 알루미늄 5%, 구리 4%를 차지하고 있음. ㅇ 러시아의 금속 수출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50억 달러,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제재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ㅇ 3월 말 기준으로 LME 보유 러시아산 금속의 비중은 니켈 36%, 구리 62%, 알루미늄 91%를 차지□ 러-우 전쟁 개시 이후 증대된 러시아와 중국의 산업 결속력이 금번 조치로 인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LME와 CME의 러시아 원산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수입 금지로 인해 주요 금속 거래소 중 하나인 상하이선물거래소(Shanghai Futures Exchange, SHFE)가 세 금속의 러시아 수입을 받는 유일한 주요 거래소가 됨. - 공식 제재 없이도 중국의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United Co. Rusal International PJSC의 작년 매출 중 23%가 중국에 의한 것이며, 이는 2022년의 8%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작년 중국 내 금속 수요는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구리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이며, 러시아산 금속의 추가적인 공급은 중국 금속 산업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참고자료: Bloomberg, Financial Times, WSJ, LEM, 미 재무부 등)

중동부유럽 일반 민보람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연구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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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 집권 연정 후보 승리

☐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 집권 연정 후보 승리  ◦펠레그리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당선   - 2024년 4월 6일 실시된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민족주의 성향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 소속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53.26%를 얻어 46.73%를 득표한 친서방 자유주의 성향 이반 코르초크(Ivan Korčok) 무소속 후보를 꺾고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었다. HLAS는 현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집권 ‘방향-사회민주주의당(SMER)’의 연립정부 파트너로, 펠레그리니 후보는 2023년 10월 피초 행정부 출범 이후 슬로바키아 의회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두 후보는 2024년 3월 23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코르초크 후보가 42.13%, 펠레그리니 후보가 37.28%를 득표한 바 있다.- 펠레그리니 후보는 결선투표 승리 확정 이후 슬로바키아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피초 총리는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대선에서 그의 승리는 자신의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referendum)’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초 총리는 대선 1차 투표 이후 코르초크 후보를 가리켜 서방의 지시에 따라 슬로바키아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전쟁광(warmonger)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코르초크 후보는 결선투표 결과 확정 이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슬로바키아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1992년부터 직업 외교관으로 독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 대사를 역임하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 슬로바키아, 현 정부의 권력 강화 예상                 -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현임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의 뒤를 이어 2024년 6월 15일 슬로바키아의 제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의원 내각제로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바키아에서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명목상의 국가 원수이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 집권 연정의 파트너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슬로바키아 피초 행정부의 권력 강화와 민주주의 후퇴(권위주의화)를 예상하고 있다. 중·동유럽 전문 매체 비셰그라드 인사이트(Visegrád Insight)는 이번 대선 결과를 자신에 대한 국민적 신임으로 생각하는 피초 총리가 행정부 권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사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지원 단체’로 지정하고 국영 TV와 라디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 정부에 비판적인 대법원 판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슬로바키아, 친러시아적 외교 노선으로 주변국과 갈등 지속 전망  ◦ 슬로바키아 정부, 친러시아 외교 노선 지속 전망-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이 모두 현 집권 연정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을 지지하는 등 기존의 친러시아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피초 총리 취임 직후인 2023년 11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취소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간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20일 슬로바키아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현재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년 1월 24일 피초 총리는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을 방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EU 차원의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 2024년 1월 20일 마르티나 심코비초바(Martina Šimkovičová) 슬로바키아 문화부 장관은 202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문화 협력 및 교류 재개를 밝히며, 전쟁이 문화 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년 3월 1일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tic Forum)에서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는 본 만남이 자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매개로 헝가리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1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헝가리에 가한 재정적 제재를 비판하였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중·동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에서도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니셔티브에 함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2024년 4월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이 유럽 평화의 대변자인 모든 슬로바키아 국민의 승리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슬로바키아, 주변국과 긴장 관계 전망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10월 피초 총리의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며 특히 그 군사적 지원에 강력히 반대하여 주변국 및 유럽연합(EU)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슬로바키아의 가장 가까운 역사적 이웃이자 우방인 체코는 피초 행정부의 친러시아 외교 노선에 항의하는 뜻으로 2024년 3월 6일 10년 넘게 이어 오던 양국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을 발표하였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국무총리 및 체코 정부 고위 인사들은 슬로바키아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주도하는 자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안보가 곧 전 유럽의 안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판하였다.    -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국무총리는 2024년 3월 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한 자리에서 슬로바키아와 러시아 간 외무장관 회동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양국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며 우려하였다. 이날 투스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국무총리 또한 슬로바키아 측의 ‘후회할 만한 선택’을 비판하였다.- 이런 가운데, 피초 총리는 2024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와 국경 인근 슬로바키아 미할로브체(Michalovce)에서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국무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을 지지한다면서도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며 양국 간 철도 및 에너지 협력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isegrád Insight, Autocracy on the Horizon in Slovakia after Pellegrini Wins Presidency, 2024. 04. 17. Euraciv, Slovakia’s Fico reaffirms support for Ukraine, 2024. 04. 12. CNN, Ally of Slovakia’s pro-Russian prime minister wins presidential election, 2024. 04. 07. POLITICO, Slovak presidency goes to PM Fico’s proxy, 2024. 04. 06. Euractiv, Pro-EU Korčok scores surprise victory in first round of Slovak election, 2024. 03. 24. Brno Daily, Czech Cabinet Cancels Upcoming Intergovernmental Meeting With Slovak Counterparts, 2024. 03. 07. POLITICO, Czechs burn bridge with Moscow-boosting Slovaks, 2024. 03. 06.  Associated Press, Poland’s prime minister criticizes Hungary and Slovakia foreign ministers for meeting Lavrov, 2024. 03. 04.BNE Intellinews, Slovak Constitutional Court suspends part of Fico’s judicial overhaul, 2024. 02. 29. Anadolu Ajansı, Slovakia’s PM says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Russia-Ukraine conflict, 2024. 01. 24. POLITICO, Slovak PM: Ukraine must give up territory to end Russian invasion, 2024. 01. 2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lovakia To Resume Cultural Cooperation With Russia, 2024. 01. 20. POLITICO, Fico backs Orbán against Brussels in Ukraine aid clash, 2024. 01. 16. [관련정보]1. 피터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대통령 승리...친러시아 성향 전환 신호 (2024.04.08.)2. 슬로바키아, 펠레그리니와 코르초크 간 대선 결선투표 진행 예정 (2024.03.26.)3. 슬로바키아 대선, 우크라이나 정책 놓고 후보 간 치열한 토론 (2024.03.22.)4. [이슈트렌드] 중동부 유럽, 유럽의회 선거 실시...중도 우세 속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2024.06.14)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4-04-19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 #집권 #연정 #후보 #승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에서 거리 두기 시작

☐ 러시아와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대비◦ 라트비아, 러시아산 농산물 수입 금지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라트비아 정부가 러시아와 경제 관계에 있어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2024년 3월 8일 자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과일, 채소, 곡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의 곡물과 고기 및 고기 부산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동물 사료로 쓰이는 잔류물도 라트비아 정부의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 라트비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지원하는 벨라루스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이들 두 나라와의 경제 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금수 조치는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 정책과 궤를 함께하며, 라트비아의 비즈니스 관행을 재정립하여 앞으로 있을지 모를 안보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트비아, 대러 에너지 의존도 줄이기에도 나서- 라트비아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하는 ‘리파워유럽(RePowerEU)’계획에 따라 라트비아에 2,695만 유로(한화 약 390억 9,313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유럽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제기된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고, 러시아산 화석 연료로부터 유럽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르빌스 아쉐라덴즈(Arvils Ašeradens) 라트비아 재무장관은 'RePowerEU' 이니셔티브와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트비아가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및 시스템에 투자를 집행하기 위하여 EU로부터 총 1억 2,300만 유로(약 1,783억 7,829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2년 3월 시작된 'RePowerEU'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까지 유럽의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EU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 및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 라트비아 정부는 EU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관세 인하 및 에너지 자립 강화에 긴요한 사업에 투여할 방침이다.☐ EU 차원에서의 대러 제재 발의에도 나서◦ 망간 광석 등 전략 물자의 러시아 유입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라트비아에서는 자국을 거쳐 러시아로 유입되는 망간 광석 운송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24년 3월 22일 라트비아 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 수도 리가 시의회 내 ‘리가를 위한 코드(Code for Riga)’ 소속 의원들은 라트비아 영토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망간 광석을 운송하는 일을 중단하고자 3,4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라트비아가 러시아 군수 산업에 사용되는 망간 광석과 같은 원자재 운송에 대해 EU의 공동 결정이 나오기 전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린다 오졸라(Linda Ozola) 리가 부시장은 라트비아가 EU 내에서 대러 제재와 관련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트비아가 러시아로의 망간 광석 운송을 거부하더라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같은 이웃 국가들의 항구를 통해 해당 원자재가 러시아로 계속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야니스 팟말니에크스(Jānis Patmalnieks) 새마 국가경제위원회(Saeima National Economy Committee) 부위원장은 망간 광석과 같은 주요 원자재는 EU의 공동 제재 목록에 포함하여 모든 EU 회원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 라트비아 총리,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에는 반대- 라트비아에서는 국민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나토(NATO)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2024년 3월 말 에비카 실리나(Evika Silina) 라트비아 총리는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NATO 병력을 파견하자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다. 에비카 실리나 라트비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지원안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 및 탄약 등 군수 물자 조달이 NATO 병력을 배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노르스타트(Norstat)가 LSM과 협력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가 라트비아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라트비아 내 러시아어 사용자 55%는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하면서 의견을 달리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Latvia opposes sending NATO troops to Ukraine, 2024.03.27.LSM, LTV looks at companies transporting manganese ore through Latvia, 2024.03.25.LSM, Public initiative calls for stopping manganese ore transit through Latvia, 2024.03.22.LSM, Over half of Latvian public think aid to Ukraine should be maintained, 2024.03.15.LSM, Latvia plans to expand list of banned Russian import products, 2024.03.05.LSM, Latvia receives 27-million-euro 'RePowerEU' payment, 2024.01.26.[관련정보]1. 라트비아, 러시아로 유입되는 망간 광석 운송 중단 추진 (2024.03.26.)2. 라트비아, 러시아 및 벨라루스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시행 (2024.03.07.)3. 라트비아, 에너지 독립 강화 위한 'RePowerEU' 초기 자금 지원 받아 (2024.01.29.)

라트비아 EMERiCs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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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중앙은행, 리라화 가치 하락 속에 기준 금리 5%p 재차 인상

☐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처방◦ 신임 중앙은행 총재 부임 후 첫 금리 인상 단행- 2024년 3월 21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5%에서 50%로 5%p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소비재와 금 수입이 둔화되어 경상 수지 개선에 기여했으며, 다른 최근 지표는 내수가 여전히 탄력적임을 시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기대, 지정학적 리스크, 식품 가격의 고착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정부가 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차례 멈췄던 터라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파티 카라한(Fatih Karahan) 신임 중앙은행 총재 부임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졌다. 파티 카라한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튀르키예 최초의 여성 중앙은행 총재였던 하피제 가예 에르칸(Hafize Gaye Erkan) 전 총재는 2024년 2월에 불거져 나온 정실인사 의혹을 받고 사임한 바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계속 떨어지는 리라화 가치- 튀르키예는 그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하피제 가예 에르칸 총재 재임 시기에 2023년 6월 8.5%였던 기준금리를 2024년 1월에는 45%로 크게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2024년 1월 1일 달러당 29.48리라였던 환율은 4월 8일 기준 32.02리라를 기록 중이다. 특히, 3월 21일 금리 인상 결정이 발표된 후 리라화 환율이 달러당 32.42리라에서 31.81리라로 소폭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오르면서 29일에는 32.48리라로 고점을 갱신한 바 있다. - 불안정한 환율 때문에 튀르키예는 여전히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앓고 있다. 2024년 2월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89%나 상승했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2월에 거의 70%로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월간 인플레이션의 기저 추세가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 전망 범위로 수렴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4년 하반기에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외 경제 지표 호전되면서 성장률 전망도 밝아져◦ 무역 적자 줄이면서 경상 수지 적자 폭도 줄어들어- 튀르키예는 대외 무역 적자 폭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대외 무역 적자가 2023년 2월 12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3,460억 원)에서 2024년 2월 67억 7,000만 달러(한화 약 9조 1,000억 원)로 44.2% 감소했다. 이는 2024년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한 211억 달러(약 28조 4,300억 원)에 이르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278억 5,000만 달러(37조 5,300억 원)를 기록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의 수입(輸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 비용은 2024년 2월 57억 5,000만 달러(7조 7,50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했다. 외메르 볼라트(Omer Bolat) 튀르키예 통상부 장관은 “수출 상승세와 수입 감소세가 맞물리면서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이 달성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대외 무역 추세가 2024년 1/4분기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덕분에 2024년 1월 기준 튀르키예의 경상수지 적자는 연간 226억 달러(한화 약 30조 4,600억 원)만큼 줄어든 375억 달러(한화 약 50조 5,4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성장률 전망 다소 높아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4년 튀르키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신흥 시장의 개선된 거시경제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 성장의 탄력성과 금융 조건의 완화에 힘입은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S&P가 밝혔다. 튀르키예는 동부 아나톨리아 대지진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4.5%라는 제법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내수 진작 정책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3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정의개발당(AKP)가 참패를 맛본 후 제브데트 일마즈(Cevdet Yılmaz) 부통령과 메흐멧 쉼쉑(Mehmet Şimşek)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들은 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브데트 일마즈 부통령과 메흐멧 쉼섹 장관은 공공 부문 지출을 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넣고, 저축을 우선시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ily Sabah, Turkish government vows to stick to economic policies after local vote, 2024.04.01.Hurriyet Daily News, Foreign trade deficit shrinks 44 percent in February, 2024.03.30.Daily Sabah, Türkiye's foreign trade gap nearly halves amid upward export trend, 2024.03.29.Daily Sabah, S&P raises Türkiye's 2024 growth forecast, sees EM divergence ahead, 2024.03.27.Euronews, Turkey hikes interest rate to 50% in surprise move, 2024.03.21.[관련정보]1. 튀르키예 경제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 (2024.03.29.)2. 튀르키예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50%로 인상 (2024.03.25.)3. 튀르키예, 1월 경상수지 적자 폭 감소 달성 (2024.03.14.)

튀르키예 EMERiCs / / 2024-04-12

#인플레이션 #억제 #금리 #인상 #튀르키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최저임금 인상...최초로 2만 코루나의 벽 깨

☐ 체코, 최저임금 인상...야권과 노동자들, 인상 폭 더 높아야◦ 체코 정부, 2023년 12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역대 최고 상승분”- 2023년 12월 마리안 유레츠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2024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유레츠카 장관은 최저임금이 기존 월 1만 8,900코루나(한화 약 110만 원)에서 1,600코루나(한화 약 9만 3,000원) 인상한 2만 500코루나(한화 약 119만 원)로 인상되며,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책임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체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은 기존 임금 대비 9.2% 상승된 것이다. 유레츠카 장관은 이번 인상이 역사상 가장 큰 인상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레츠카 장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47%까지 인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인상안을 발표했다. 해당 인상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80코루나(한화 약 6,210원)에서 112.5코루나(한화 약 6,754원)로 높아진다. 유레츠카 장관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학교의 관리인과 요리사, 문화 및 사회 서비스직의 임금들도 인상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번 체코 정부의 임금 인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임금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최저임금을 중위값의 60%,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 회원국들에게는 EU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야권과 노동자들, 임금 인상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야당과 노동조합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발표되기 전 체코 내 사측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9년까지 임금 인상 목표치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측은 45%, 노동조합은 50%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47%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정당들과 노동자 측은 반말했다. 연립 내각을 구성한 정당과 야당, 노동자들은 5년 후 최저임금 인상이 5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큰 인상을 요구했다. -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보장 임금 폐지도 논란이 됐다.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는 현재 민간 부문의 특정 직업군에 대해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8개 범주의 보장 임금 폐지도 포함되었다. 해당 조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환영받았으나,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시위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연립 정부는 이 개혁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하원, 상원 및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 2024년 인플레이션 둔화... 전문가들, 실질 임금 회복 전망◦ 체코, 2024년 들어 인플레이션 둔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들어 크게 낮아졌다. 지난 3월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2월과 동일한 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편,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교통 부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 CZSO)의 파블라 세디바(Pavla Sediva)는 2023년 대비 침체에도 소비자 장바구니의 개별 부문별 가격 변동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디바에 따르면,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 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약 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 운송 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 가격은 전년 대비 4.8% 상승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가격은 53.3%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 전기, 가스 및 연료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주택용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가격이 7.1% 상승했다. 또한, 주택 유지 및 수리를 위한 자재 및 서비스 가격은 4.6%, 수도 10.9%, 하수도 10.5%, 전기 13.1%, 난방 및 온수 가격은 3% 상승했다. 한편,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5.2%, 고체 연료 가격은 4.4% 하락했다.◦ 체코 전문가들, 2023년 실질 임금 하락 지적... 향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전망- 지난 2023년 4/4분기에도 체코의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체코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쿠브 사이들러(Jakub Seidler) 체코은행협회(Czech Banking Association) 수석 경제학자는 2023년 4/4분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사이들러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7.4%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4/4분기 6.5%로 낮아졌다. 또한, 사이들러는 부동산 부문의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농업 등의 부분에서의 임금 인상률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체코 전체 명목 임금 상승률이 6.6%에 그쳤으며,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여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 사이들러뿐만 아니라 코메르츠니 방카(Komerční banka)의 애널리스트인 마르틴 귀르틀러(Martin Gürtler)도 실질 임금 감소 추세가 2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귀르틀러는 향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체코 내 노동력 부족으로 실질 임금 상승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24년 명목 임금 상승률이 6.9%, 실질 임금 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이며, 2026년에는 실질 임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G, Czech inflation remains at the central bank’s target, 2024.04.10.Expats.cz, Czech minimum wage to break CZK 20,000 barrier for the first time, 2024.04.02.Expats.cz, 5 ways expat women in Czechia can advocate for equal pay, 2024.03.06.Prague Morning, Czechs Face Continued Decline in Real Wages, 2024.03.05.expats.cz, Pay raises or work perks? Czech companies to reward employees in 2024, 2024.02.20.romea.cz, Czech Government adopts highest minimum wage hike in history, 2023.12.13.[관련정보]1. 체코,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노동 개혁 논란 가열 (2024.04.03.)

체코 EMERiCs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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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여당,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시 모두 내주는 참패 당해

☐ 정의개발당, 집권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투표에서 야권에 패배◦ 튀르키예 여당, 지방선거 참패- 튀르키예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시를 야당에 모두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3월 31일 튀르키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이 튀르키예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Istanbul)과 수도 앙카라(Ankara)를 비롯하여, 이즈미르(Izmir), 안탈리아(Antalya), 아다나(Adana), 부르사(Bursa) 등 주요 도시를 석권했다.- 4월 2일 현재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작업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공화인민당이 전체 지방(il) 81개 가운데 35개 지방에서 당선인을 냈던 반면, 정의개발당은 24개 지방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친(親)쿠르드 성향 야권 정당인 민주당(DEM Parti)은 동부 지역의 쿠르드인 밀집 지방 10곳에서 승리했고, 연립정부 구성 정당인 민족주의자 행동당(MHP)은 8개 지방에서 승리했다. ◦ 정의개발당, 텃밭에서도 야권에 밀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투표에서도 공화인민당이 전체 유효표 4,604만 6,499표 중에서 1,739만 1,548표를 확보해 정의개발당을 약 100만 표를 따돌렸다. 2002년 정의개발당이 집권한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야당에 전국 투표에서 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정의개발당이 텃밭이나 다름없었던 산업 도시 부르사를 야당에 내줬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겼던 아나톨리아 내륙 지방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화인민당은 이스탄불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에윕술탄(Eyupsultan) 및 베이오을루(Beyoglu) 지구뿐만 아니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주소지가 있는 이스탄불의 위스퀴다르(Uskudar) 지구에서마저도 승리를 거머쥐어 정의개발당 선거진영에 충격을 안겼다. 또한, 정의개발당의 후보들은 이스탄불의 파티(Fatih)와 윔라니예(Umraniye) 등 보수 성향이 짙은 표밭에서도 공화인민당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2~3% 차 근소한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스탄불 광역시 시장 선거에서는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공화인민당 후보가 득표율 51.14%로 정의개발당 후보를 약 100만 표차로 거뜬히 누르고 재선(再選)에 성공했다. ☐ 튀르키예의 정치 지형을 바꿀 역사적인 결과라는 평가 나와◦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모두 승리- 정치학자인 버크 에센(Berk Esen) 교수는 “공화인민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 경력에 가장 오점이 되는 커다란 선거 패배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외즈귀르 외젤(Ozgur Ozel) 공화인민당 총재는 “역사적인 투표에서 터키의 얼굴을 바꾸기로 결정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주인공이다”고 발언했다.- 군중들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인 사라차네(Sarachane)의 시청 앞에 모여 튀르키예 국기와 함께 국부(國父)인 케말 아타튀르크(Kemal Ataturk)와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 시장의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을 흔들며 환호했다.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보답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은 같은 당 소속으로 앙카라 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만수르 야바슈(Mansur Yavas)와 함께 2028년 대선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도전할 야권의 대항마로 꼽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먹구름- 이스탄불 소재 사립대학인 외졔인 대학교(Özyeğin University)의 에우렌 발타(Evren Balta) 교수는 “이번 선거로 튀르키예의 선거 지도가 바뀌었다”고 발언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번 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이 승리했더라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꾀하는 새 헌법 도입을 추진하기가 한층 더 쉬워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버크 에센 교수는 정의개발당이 전국 투표에서 밀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민 투표가 수반되는 헌법 개정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가 ‘전환점’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28년 총선에 맞춰 재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버크 에선 교수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기보다는 후계자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모독한 혐의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BC, Turkish local elections: Opposition stuns Erdogan with historic victory, 2024.04.02.The Economist, Turkey’s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suffers an electoral disaster, 2024.04.01.Le Monde, Elections municipales en Turquie : la large victoire de l’opposition constitue un désaveu cinglant pour le camp d’Erdogan, 2024.04.01.Le Monde, Municipales en Turquie : Erdogan reconnaît « un tournant » pour son camp, largement battu par l’opposition, 2024.04.01.NTV, YEREL SEÇİM 2024 https://secim.ntv.com.tr/

튀르키예 EMERiCs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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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갈등 표출

☐ 체코, 슬로바키아와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슬로바키아의 친러 행보가 원인      ◦ 체코 정부, 슬로바키아와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 발표    - 2024년 3월 6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국무총리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책에 반대해 양국 간 공동 내각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연대해 중동부 유럽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분열시키고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전을 종용하는 등 체코 정부의 대외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슬로바키아 측과 다방면에 걸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현재 공동 내각 회의와 같은 특별한 최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피알라 총리의 공동 내각 회의 중단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시하였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국무총리는 정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국이 ‘평화’를 논하는 동안 체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지원하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공동 내각 회의 중단이 슬로바키아의 외교적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잔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공동 내각 회의 중단에 유감을 표시하며 양국 관계 개선과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중요한 경제, 안보 및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그 대응을 조율하는 공동 내각 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국 간 공동 내각 회의는 74년(1918-1992)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로 존재했던 특수한 관계를 거쳐 1993년 1월 상호 합의로 평화롭게 분리한 상호 친선 관계를 상징해 왔다. 양국 정부는 2023년 11월 피초 총리의 취임 직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차기 공동 내각 회의를 2024년 봄 체코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체코 정부, 슬로바키아의 친러 행보 비판                - 체코 정부는 최근 슬로바키아 정부의 노골적인 친러시아 행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체코 정부는 2024년 3월 1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tic Forum)에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을 비난하였다. 또한,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장관은 슬로바키아 측이 유럽의 안보가 전 세계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극히 소극적인 피초 행정부를 질타하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의 친러시아 행보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대한 체코 및 다른 EU 회원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러시아 외무장관 회동 이후 양측이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본 회동이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권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2024년 3월 6일 자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를 초치, 체코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의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간담회 주최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엇갈린 행보...향후 선거가 변수◦ 체코 정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주도        -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024년 2월 중순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체코 정부가 EU 역외 국가들과 논의하여, 약 350억 체코 코루나(약 2조 140억 원) 상당의 155mm 및 122mm 구경 탄약 8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 국방부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룹(Czechoslovak Group) 등 자국 방산 기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꺼리는 세계 각국과 협상하였고, 이들이 가진 탄약 비축분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덧붙였다. - 체코 정부는 EU 역외 탄약 구매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범 서방 진영 18개국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였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2024년 3월 26일 체코 정부가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최대 150만 발의 탄약과 포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 1차분이 6월 이전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리파브스키 장관은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의 전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최근 체코에서는 2025년 가을로 예정된 의회 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포퓰리즘 성향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행동(ANO)’이 39%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지지를 얻어 급부상하는 반면 현 집권당인 중도 우파 성향 시민민주당(ODS)이 14.5%의 지지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러시아 성향의 바비시 전 총리는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고 이웃 슬로바키아 피초 행정부와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체코 정부 인사들로부터 ‘안보 위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 새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10월 피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차원의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 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피초 총리의 집권 직후인 2023년 11월 8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4,030만 유로(약 568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간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24일 피초 총리는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을 방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EU 차원의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피초 행정부는 똑같이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헝가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1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빅토로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헝가리에 가하는 재정적 제재를 비판하였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동년 3월 21일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열린 비셰그라드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니셔티브에 반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수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 와중에 2024년 3월 23일 실시된 슬로바키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외교관 출신 무소속 이반 코르초크(Ivan Korčok) 후보가 42.1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 37.28%의 피초 행정부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좌파 민족주의 성향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 소속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체코 국회의장을 앞섰다. 코르초크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펠레그리니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형식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등 상반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 간 결선투표는 오는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Slovenia to join Czech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2024. 03. 26. Euractiv, Pro-EU Korčok scores surprise victory in first round of Slovak election, 2024. 03. 24. Associated Press, Hungary, Slovakia remain opposed to sending any arms to Ukraine to fight Russia’s invasion, 2024. 03. 21. The Guardian, Czech Republic to deliver thousands of extra artillery shells to Ukraine, 2024. 03. 19. BNE Intellinews, Record Czech poll support for ANO as its leader adopts Kremlin-appeasing narrative, 2024. 03. 12.  The Kyiv Independent, Czech-Slovak split over Ukraine grows as Prague 'postpones' consultations, 2024. 03. 07. Brno Daily, Czech Cabinet Cancels Upcoming Intergovernmental Meeting With Slovak Counterparts, 2024. 03. 07. POLITICO, Czechs burn bridge with Moscow-boosting Slovaks, 2024. 03. 06.  Fox News, Polish PM Donald Tusk slams Hungary and Slovakia for meeting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2024. 03. 04.BNE Intellinews, Czech plan reportedly secures 800,000 pieces of ammunition for Ukraine, 2024. 02. 28.  Anadolu Ajansı, Slovakia’s PM says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Russia-Ukraine conflict, 2024. 01. 24. POLITICO, Fico backs Orbán against Brussels in Ukraine aid clash, 2024. 01. 16. Reuters, New Slovak government rejects final military aid package for Ukraine, 2023. 11. 08.[관련정보]1. 체코, 우크라이나에 포병 지원 확대 결정 (2024.03.21.)2. 체코,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 지원 자금 확보 (2024.03.13.)3. 체코, 슬로바키아와 외교 정책 불일치로 공동 내각 회의 중단 (2024.03.12.)

체코 EMERiCs / / 2024-04-05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공동 내각 #회의 #중단 #친러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EU 농민 시위 확산: 주요 원인과 대응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우크라이나는 밀, 보리, 유지 종자, 해바라기씨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농업 대국이자 식량산업의 중심국이다. 통계치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량 세계 5위,1) 보리 수출량 세계 4위, 옥수수 수출량 세계3위를 기록하였으며,2) 세계 보리 생산량의 20%, 해바라기유 수출량의 25%를 담당했다.3)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입하던 많은 국가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 항구가 봉쇄되고 수송 인프라 및 곡창지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출로가 막히자 식량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세계 식량위기와 공급망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국가들에서는 곡물, 비료, 사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였고, 수백만 명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출 중단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균형이 깨지고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식량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예상치 못한 미래의 위기에 대비한 회복력 신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다행히도 유럽연합(EU)은 1962년에 수립된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으로 식량 부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일례로 EU 회원국의 식량 품목별 자급률은 올리브가 142%, 탈지분유가 216%, 식용작물이 115%에 이른다.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식량 수급이 국제정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EU 농업부문은 2022년 이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타격을 받은 전례가 있다. 첫째는 EU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계기로 부과한 제재에 반발한 러시아가 유럽산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역으로 금지하면서 발생한 핵심 수출시장의 봉쇄로,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유제품 가격 폭락사태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에서 생산량 쿼터제가 철폐되며 우유가 과잉 생산된 상황에서5) 러시아의 수입금지까지 겹친 점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둘째, 2017년을 기점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밀 수출량을 크게 끌어올린 러시아와의 경쟁으로 프랑스 등 EU 회원국의 농산물 수출실적이 하락하기도 했다.한편 EU 농업부문이 보다 최근에 직면한 문제는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EU 회원국 대부분에서 발생해 2024년 1~2월에 정점에 달한 농민 시위이다.6) 시위 확산의 배경으로는 △생산비용 증가 △역외국과의 경쟁 심화 △소득 감소 △환경규제에 따른 제약 △행정절차상 비효율성 등이 언급된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해상 운송로를 통한 타대륙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육로를 통해 주변 EU 국가들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유럽그린딜(EU Green Deal)을 비롯한 EU의 엄격한 농업·환경 규제까지 겹쳐 각국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점이다.유럽 내 농민 시위 동향 유럽 각국의 농민들은 지난 수 주간 농산물 가격 하락, 유럽그린딜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생산된 값싼 외부 농산물의 유입에 항의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4월에 헨리크 코발치크(Henryk Kowalczyk) 농무장관이 사임하는 등 농업부문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폴란드에서 2024년 2월 9일부터 시작된 농민 시위도 유럽그린딜과 우크라이나산 농식품 유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7) 한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농업용 면세 경유에 적용되는 세금 환급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원인이 되어 2024년 1월에 농민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는데,8) 프랑스에서는 이미 2023년 가을 불만에 찬 농민들이 농촌으로 향하는 도로 입구 표지판의 위아래를 바꿔 다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농민 시위의 배경 1: 유럽그린딜 등 환경규제의 강화EU 집행위원회(EC)가 시행을 담당하는9) 유럽그린딜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EU의 로드맵으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와 환경 관련한 모든 정책 부문에서의 도전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그린딜은 기후, 환경, 에너지, 수송, 산업, 지속가능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도전과제들을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여러 신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 30% 감축 △비료 및 항생제 사용량 20% 감축 △비농업 용도로의 토지배분 증대 △유기농법 적용 토지 확대 등 다양한 환경구상을 포함한다.10) 한편 기존에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을 엄격히 제한하던 EC가 2023년 7월부로 신규 게놈(genome) 기술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점도 농민들의 반발을 불렀는데, 이 법안은 EU 의회를 통과한 뒤 현재 EU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유럽 농민들은 EU 식량산업 내 환경·기후적 악영향 저감 등 엄격한 환경적 규제를 적용하는 유럽그린딜과 GMO 정책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호소하고, 특히 이처럼 엄격한 요건으로부터 자유로운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농민들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새로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에 농업용 경유 세금혜택 등 일련의 보조금을 갑작스레 철폐한 독일 정부의 조치,11) 그리고 2030년까지 유럽 내 생태계의 20%를 복원할 것을 주문하는 신규 법안을 승인한 EU 의회의 2024년 2월 27일 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2) 특히 생태계 20% 복원 법안은 EU 의회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보수 및 극우 성향 정당들이 EU의 환경규제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그린딜에 포함된 농업부문의 구조적 개혁안 또한 농업 부문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새로운 환경규제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농가는 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상경하는 농민의 수가 증가하면 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지나친 농업 규제가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농민들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 수입 의존도가 상승해 최근 경험한 것과 같은 팬데믹, 지정학적 위기 상황 등과 같은 외부요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농민 시위의 배경 2: 관세 특혜를 받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유입유럽 각국 농민들의 분노를 초래한 또다른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유입이다. EC는 전쟁으로 흑해 수출로가 봉쇄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월을 기해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고, 이 혜택은 현재 2025년 6월까지 연장된 상태이다.하지만 이 조치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유럽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각국의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13) 우크라이나는 2014년 11월에 체결된 EU와의 협력협정과14) 유럽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 자국산 옥수수 및 해바라기의 양을 늘려왔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면제되자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과 경쟁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품질요건 규제나 공평한 경쟁을 위한 고려 없이 유럽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EU 농업부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이는 특히 폴란드 농민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더구나 EU가 그린딜 정책에 따라 이전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상승하게 되어 EU 농민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EU의 대응이처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농민 시위를 목격한 각국 정부와 EC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휴경지 규정에 보다 큰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놓으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하여 무관세 정책을 2025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닭고기, 달걀, 설탕, 옥수수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평균 수출량을 초과하여 수출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EU 개별 회원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CAP의 ‘휴경 의무’ 지침을 한시적 면제에서 사실상 폐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는데, 휴경 여부를 농민들의 자율권에 맡기며 휴경을 선택하는 농가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가뭄·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도 윤작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10헥타르(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EU 환경 목표를 유지하면서 농민들과 정부 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C 위원장의 2023년의 연례연설을 기반으로 EU 농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he Future of EU Agriculture)도 시작되었 다.15)16) 2024년 1월 25일에 정식 출범한 이 전략대화에는 농민, 협동조합, 기업, 농촌 공동체에서 시작해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 금융기관, 학계에 이르기까지 유럽 농식품산업과 연관성을 지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EU는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농업·식량분야의 미래 공동비전을 모색하고자 하며, 2024년 여름까지 논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론 및 제언EU는 기존의 무역정책이 수준 높은 환경·기후정책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의 대표적 과제 중 하나는 시장의 대외 개방성을 관리해 EU 농가에 적용되는 엄격한 환경·보건·사회적 요건으로부터 자유로운 값싼 역외 상품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EU의 환경·기후정책도 규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제약을 가하던 기존의 접근법에서 탈피해 농업 현장의 복잡성과 국가·지역 수준에서 관찰되는 맥락의 다양성을 보다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농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업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적 개선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https://fas.usda.gov//sites/default/files/2022-04/Ukraine-Factsheet-April2022.pdf2) Mustafa 2022: 13) https://www.dw.com/en/five-facts-on-grain-and-the-war-in-ukraine/a-626014674) https://www.consilium.europa.eu/pl/infographics/how-eu-countries-are-addressing-the-global-food-crisis/5)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58128/dairy-production-volume-change-in-the-netherlands-by-dairy-product-type/6) Rabbi, et al., 2023: 37) https://www.breakingnews.ie/world/farmers-in-spain-italy-and-poland-stage-further-protests-over-eu-policies-1586603.html8) https://actu.fr/occitanie/perpignan_66136/blocage-de-l-autoroute-france-espagne-suivez-les-perturbations-en-direct_60746730.html 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green-deal/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green-deal/11)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erman-government-will-stick-planned-diesel-fuel-subsidy-cuts-farmers-scholz12) https://fne.asso.fr/communique-presse/victoire-pour-la-nature-l-ue-adopte-un-reglement-historique-malgre-les-tentatives13) https://www.liberation.fr/international/europe/il-faut-aider-lukraine-mais-pas-au-detriment-de-nos-agriculteurs-en-pologne-la-fronde-agricole-senhardit-20240218_M5VVYQKJXNGO5FAAM3X2PBIXGA/14)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ukraine-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1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41716)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agriculture-and-green-deal/strategic-dialogue-future-eu-agriculture_en

중동부유럽 일반 Nicolas Levi / Vistula University / Professor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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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 원인과 주요 국가별 사례 분석

 I. 중동부 유럽의 농업 현황 및 EU 내 경제적 비중: 농장 관리와 농업종사자 수 감소에 따른 위기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통계국인 유로스태트(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 내 농장의 수는 약 910만 개에 달한다. 이들 농장이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총 155만㎢로, EU 전체 토지 면적의 약 5분의 2(37.8%)에 해당한다. EU 측은 지역 내 많은 농업자의 수와 농토의 넓이를 근거로 농업이 지역 내 주요 산업이며, 자연 환경, 천연 자원, 야생 동물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U 지역 내 농장 관리자들은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을 공공재로서 관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지역 내 농장이 안전하고 저렴한 식량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전반 뿐만 아니라 중동부 유럽 권역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Global Data)는 동유럽에서 낙농, 콩류 식품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555억 달러(한화 약 74조 8,861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21~26년간 시장 규모는 10.9%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중동부 유럽의 낙농, 콩류 생산량은 203억 kg에 달하며, 2021~26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6.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농장 경영자의 연령층(출처: 유로스태트)한편,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모든 EU 지역 내 농장 경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65세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45세 이상의 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EU 측도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농민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44세 이하의 농업 경영인 수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성 농업 경영인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농업 경영인의 고령화와 세대 교체의 부족은 농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II.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1. EU Green Deal, 친환경 정책이 불러일으킨 농민 시위a. EU, 새로운 환경 아젠다로 EU 농업 산업 변화 모색EU 그린 딜(Eu Green Deal)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유럽연합의 정책 중 하나이다. 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담긴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 측은 그린 딜을 통해 EU가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갖춘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며, EU 집행부가 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린 딜에는 EU 내 모든 관련 정책 분야가 기후 관련 표에 기여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그린 딜에는 기후, 환경,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및 지속 가능한 금융을 포괄하는 이니셔티브가 담겨 있으며, 이들 이니셔티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EU는 역설했다.‘농지에서 식탁까지’를 의미하는 팜 투 포크(Farm to Fork) 이니셔티브는 EU 그린 딜에 포함된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팜 투 포크 전략에는 현재 EU 식품 체계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하며, 2050년까지 EU의 기후 중립 목표와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전략의 주요 목표는 △ 지구의 한계 내에서 충분하고 저렴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보장, △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지원, △ 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단 장려 등이 포함됐다.한편 EU 그린 딜과 팜 투 포크 전략은 농업 생산자과 일부 산업계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특히, 살충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EU 집행부가 제시한 새로운 표준들은 고령의 농민과 식품, 농업 부문 기업이 적응하기에 벅찬 변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며, 일각에서는 EU 집행부의 전략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하기도 했다.b.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미래 농업 정책 농업 전문가인 치오트(Ciot)는 문화, 정책,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동부 유럽에서 EU의 그린 딜 정책 도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 내 폐기물 관리, 인프라 측면, 사람들 인식 측면 등 EU 그린 딜과 포크 투 팜 전략을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친환경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이는 유기농업 확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등 그린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중동부 유럽에서 EU의 환경 정책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농업 관행과 소비 습관이 뿌리 깊게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친환경 식품 생산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분석했다.2. 중동부 유럽 농업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키친 우크라이나 전쟁a. 전쟁이 동유럽 농업에 끼친 영향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 농민과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요 농작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농업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던 유럽 농가들도 영향을 받았다. 식량, 비료 수출이 감소하면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OECD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능력 감소와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EU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역 내 소비자들의 구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EU는 이상 고온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을 보냈으나, 2023년으로 넘어오는 겨울 가뭄이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 2022년 높은 원자재 가격은 높은 투입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어 농가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도 부문별, 지역별 편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b,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따른 반발 지난 2023년 5월 EU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하기 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5개국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으로 유럽 시장 내 곡물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왔으나, 농산물 문제로 이러한 연대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EU 측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통과만 허용하고 각국 국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겠다며 회원국 내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3. Mercosur-EU 무역 관계와 중동부 농업 시장에 영향EU-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협정도 중동부 유럽을 비롯한 EU 농업 부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졌다. EU 의회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EU-Mercosur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EU는 남미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육류와 기타 농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이는 중동부 유럽 내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농업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EU-Mercosur 무역 협정으로 인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남미 농산물의 수입은 중동부 유럽 지역 농민들에게 생산 비용 경쟁력에서 뒤쳐져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더 나아가서, 전 EU 내 농업인들의 생계도 위협 받게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EU 지역 농민들도 중남미 농민들이 대규모로 생산한 설탕, 곡물 수입에 대응하기에는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프랑스 농민들이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반대하자 프랑스 대통령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III.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 사례 및 요구사항1. 폴란드 농민, 우크라이나 농민 보호하는 정책에 반대 시위 2023년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관세 철폐 합의 이후에도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다. 2023년 9월 총선 전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당시 폴란드 총리는 유럽연합 측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폴란드 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선거가 다가오자 폴란드 농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피력했다. 폴란드 농민들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통과 지점인 셰히니-메디카(Shehyni-Medyka)를 봉쇄하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반대 시위에 나섰다. 농민들 시위에 EU와 우크라이나 측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폴란드 정부는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인 옥수수 보조금 10억 즈워티(한화 약 3,130억 원)와 유동성 대출 25억 즈워티(한화 약 7,830억 원)로 증액 및 2023년 수준의 농업세 유지를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에도 트럭 운전사들은 시위를 이어가면서 정부와 농민, 트럭 운전사 간 긴장 관계는 더욱 첨예해지기도 했다.총선 이후 들어선 신생 정부도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농민들은 시위를 이어갔다. 2024년 6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를 앞두고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유럽연합(EU) 내 농민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촉구하였다. 폴란드 농민들은 유럽연합(EU)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여 30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특히 폴란드 농민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저가 곡물, 우유 및 기타 농산물이 수입되면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폴란드 의회는 만장일치로 유럽연합에 러시아, 벨라루스 농산물 수입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과도한 수입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며, 불합리하고 고비용의 기후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 헝가리 농민 시위, EU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표출한 투쟁 단행헝가리에서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발표됐다. 지난 2023년 9월 이슈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5일 만료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기 장관은 새로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이 헝가리 농민들과 농업 시장에 부정적인 형상을 사전에 방지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그럼에도 헝가리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제한 수입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하였다. 2024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여 헝가리-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자호니(Záhony) 인근에서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트럭 등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한 약 1,000명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헝가리 농민협회(MAGOSZ)와 헝가리 농업상공회의소(Hungarian Chamber of Agriculture)는 농기계를 동원하여 국경으로 이어지는 도로 5km 구간을 차단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헝가리 농업의 옹호를 위한 현수막과 간판을 내걸기도 했다. 더 나아가 헝가리의 농민들과 양봉업자들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다페스트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시위에서도 농민들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농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의 시위는 단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 금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EU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소규모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EU 농업 정책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농업 구조 간의 충동은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과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도 비롯됐다. 헝가리 농민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자급 자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 불가리아 농민, EU 정책과 미온적인 정부 지원에 비판 목소리 높여지난 1월 불가리아 정부는 지역 농업 보호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EU 측에 전달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역 제한이 없어지면서 현지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EU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관세와 할당량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가리아 측의 요구는 EU에 수용되지 않았으며, 불가리아 농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 불가리아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 정책과 우크라이나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24년 2월 5일 수백 명의 불가리아 농민들이 수도 소피아(Sofia)에 운집하여 농업 부문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였다고 비난했다. 소피아에 모인 농민들은 키릴 바테프(Kiril Vatev) 불가리아 농업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민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저렴한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며,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와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시위는 3월에도 이어져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콘스타딘 코스타딘노프(Kostadin Kostadinov) 불가리아 농업 상공회의소 회장은 곡물 생산자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 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코스타딘노프 회장은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 생산자들이 우선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가리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7,600만 유로(약 1,100억 원)을 할당하였지만, 농업 근로자들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민국립협회(NGPA)가 주최한 이번 시위에서, 농민들은 트랙터와 오프로드 차량으로 도로 85개 지점을 2시간동안 차단했다. 한편, 덴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농민들의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곡물 생산자들이 실제 손실을 신고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IV.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 EU 환경 정책에 끼친 영향과 숨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일각에서는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 국내외 정치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치 엘리트,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중동부 유럽 각국의 정치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하였으며, 관료주의 정치인들은 유럽 농민 시위에 굴복하면서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법안의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기존 EU가 추진하던 환경 정책에서 온실가스 규제도 농민시위의 결과 후퇴하기도 했다. 이를 농민의 승리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위는 더욱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부 정당에서는 득표를 위해 농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15일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이 농민 시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EU Green Deal의 환경 요구사항을 간소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한편, 농민 시위 운동이 러시아의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의 통합된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유럽 내 상황이 러시아에 유리한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유럽에서는 전쟁을 발발한 러시아를 비난하며 제재를 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견고한 대열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농민 시위가 발발한 이후 유럽 지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의 피해도 장기화 될 것이라는 시각은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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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서 영향력 확보 경쟁에 나서

☐ 튀르키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영향력 확대 시도◦ 사헬에서 이란 및 모로코와 영향력 경쟁 벌여- 튀르키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튀르키예는 기니만(Gulf of Guinea)에서 알제리에 이르는 사하라 횡단 회랑(trans-Saharan corridor)을 개발하고, 사헬(Sahel) 지역 국가에 중무장 전투용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2024년 1월 4일 말리 군대는 튀르키예산(産) 바이락타르(Bayraktar) TB2 드론 6대를 인수했다. 말리 군 당국은 “해당 드론은 국토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표적을 탐지·추적·타격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모로코의 경제 개발과 이란의 도시 계획 프로젝트가 전개되면서, 튀르키예는 사헬 지역에서 모로코 및 이란과 치열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사헬은 사하라 사막의 경계를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지리적 용어로, 북쪽으로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남쪽으로 수단에 이르는 영역을 포괄한다.◦ 튀르키예, 아프리카에서 틈새시장 노려-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의 연구에서 인용된 한 부르키나파소 출신 기업가의 말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 관료들이 아프리카 국가 방문 시 투자자들과 동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투자 시 투자자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선전함으로써 역사, 문화, 종교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아프리카에서 튀르키예의 영향력 확대에 관해 연구해 온 정치학자 프레데리코 도넬리(Frederico Donelli)는 “러시아가 사헬 지역 군사 정권의 주요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튀르키예는 유럽과 러시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회주의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말리가 프랑스와 거리를 둔 후 다른 무기 공급처를 찾아 나선 가운데 튀르키예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사헬 지역 정정 불안, 튀르키예 투자 이권에 대한 위협 요소로 떠올라 ◦ 튀르키예, 대(對)아프리카 무역 및 원조에 공들여- 튀르키예는 2005년을 ‘아프리카의 해(year of Africa)’로 지정한 이후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제의 일환으로 원조와 무역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과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구축해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튀르키예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아프리카 국가에서 튀르키예를 이슬람 문화의 수호자로 내세우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튀르키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튀르키예의 대(對)아프리카 국가 교역 규모는 약 350억 달러(한화 약 46조 9,524억 원)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129억 달러(한화 약 17조 3,053억 원)를 차지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서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역액은 65억 달러(한화 약 8조 7,198억 원), 세네갈,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에리트레아가 포함된 사헬 지역과의 무역은 41억 달러(한화 약 5조 5,004억 원)로 추정된다.◦ 사헬 지역에서의 분쟁 격화에 따른 투자 이권 안정성 우려 제기돼- 일각에서는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가 사헬 지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특히 사헬 지역에서 튀르키예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튀르키예 부르사 울루다으 대학교(Bursa Uludag University) 소속 툰츠 데미르타슈(Tunç Demirtaş) 교수는 니제르는 나이지리아 및 베냉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세 나라 국경의 교차점에는 국제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사헬 지역에서 지하디스트 공격이 2016년 이후 5배 증가했으며 지역 간 분쟁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프랑스 정서에 압력을 느끼고 2023년까지 사헬 지역 주둔 프랑스군 5,100명을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20년 11월에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반(反)식민주의 감정을 이용해 프랑스의 서아프리카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Turkey, Iran and Morocco joust for influence in Africa's Sahel, 2024.03.12.The North Africa Journal, Sahel: Mali acquires lethal drones from Turkey, 2024.01.11.Politics Today, Will the Niger Crisis Pose a Threat to Turkey in Africa?, 2023.11.07.Middle East Eye, Africa coups: As France's influence teeters in the Sahel, can Turkey take advantage?, 2023.09.05.International Crisis Group, Turkey in the Sahel, 2021.07.27.[관련정보]모잠비크, 튀르키예와의 방위 산업 협정으로 국방 유대 강화 (2024.03.21.)

튀르키예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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