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IMF,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확대

▶국제통화기금이 아르헨티나에 추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함. ☐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르헨티나에 71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함.- 9월 26일, IMF와 아르헨티나는 기존에 합의한 500억 달러에 더해 70억 달러 추가 지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함.ㅇ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이날 내년 말까지 아르헨티나에 19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힘.ㅇ 추가 지원으로 IMF가 아르헨티나에 지원하는 구제금융금은 570억 달러이며 그 중 150억 달러는 이미 지급되었으며, 내년 말까지 350억 달러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ㅇ 라가르드 총재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IMF 이사회의 승인을 얻겠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전에 직면한 아르헨티나를 돕고 빈곤에 빠져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ㅇ 라가르드 총재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페소(Peso)화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었음.ㅇ 또한,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가 달러당 34~44페소의 범위에 머무르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페소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중앙은행은 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일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대외 부채 지급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6월 IMF와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대출에 합의했음. ☐ 한편,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가 전격 사임함.- 9월 25일, 카푸토 중앙은행 총재가 아르헨티나와 IMF 간의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취임 3개월만에 사임하였음.ㅇ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카푸토 총재는 IMF와의 새로운 협정이 재정·금융·통화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한다,”고 발표함.ㅇ 카푸토 총재는 지난 6월 페소화 폭락 사태로 이전 총재가 해임된 뒤 임명되었지만 3개월 만에 사임하게 되었음.ㅇ 중앙은행은 카푸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임한다고 발표했지만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음.ㅇ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푸토 총재와 니콜라스 두호브네(Nicolas Dujovne) 재무부 장관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대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피델리티(Fidelity)의 자산 관리자인 폴 그리어(Paul Greer)는 “카푸토 총재의 사임은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시점이 좋지 않다. 카푸토의 사임은 투자자의 불안함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8년 2분기 GDP가 4.2%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IMF는 아르헨티나의 2018년 GDP가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8년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고 발표함.- 9월 19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8년 2분기 GDP가 4.2%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라고 발표함.ㅇ 농업 부문의 가뭄으로 가파른 수출 감소가 이어졌으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60%로 인상함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ㅇ 2018년 2분기 수출은 1분기 보다 14% 감소했으며 민간 소비도 약 1%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ㅇ 한편,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아르헨티나 GDP가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음. ☐ IMF는 2018년 아르헨티나 GDP가 2.6%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지난 10월 8일, IMF가 발표한 세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8년 GDP가 2.6% 감소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음.ㅇ IMF는 2019년 아르헨티나 GDP는 1.6%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ㅇ 한편, IMF는 2023년에는 마크리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른 정부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르헨티나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ㅇ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9년에 0.5% GDP 하락과 23% 인플레이션을 예측함.   *참고자료Merco Press, IMF foresees 2.6% GDP drop for Argentina this year - inflation 40%, 2018. 10. 09Financial Times, IMF increases Argentina bailout package to $57bn, 2018. 09. 27Reuters, IMF boosts Argentina program to $57 billion in bid to halt peso slide, 2018. 09. 27CNBC, IMF increases Argentina bailout package to $57 billion, 2018. 09. 26Reuters, Argentina central banker resigns as IMF talks near conclusion, 2018. 09. 25BBC, Argentina's central bank boss Luis Caputo quits after three months, 2018. 09. 25BBC, Argentine GDP in steepest fall since 2014, 2018. 09. 19  

아르헨티나 EMERiCs / / 2018-10-16

#금융 #아르헨티나 #IMF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 수준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2018년 8월을 기점으로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수준도 페소화 평가절하와 연동해 급등하고 있음.- 2018년 9월 13일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이 달러당 39.9페소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함.ㅇ 2018년 1월 2일 달러당 페소화 환율은 18.59페소였으나 51.4% 평가절하되어, 9월 26일 기준 달러당 38.28페소에 거래되고 있음. 특히, 페소화 가치는 9월 한 달 동안 7%나 하락함.- 2018년 9월 13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8월 물가 상승률 지표를 발표하면서, 페소화 평가절하가 가속화되었음.ㅇ 2018년 초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 상승률 목표를 19%로 설정한 바 있지만, 2018년 8월 기준 아르헨티나 물가는 전년 대비 34.4%나 상승함.ㅇ 부문별로 보면 2018년 8월 통신비가 12.4% 인상돼 가장 상승률이 높았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 등도 6.2% 상승함. ☐ 마크리 행정부가 아르헨티나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랭함- 2016년 2월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해외채권단과 채무상환에 합의하고,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 복귀함.ㅇ 2001년 디폴트 후 아르헨티나는 엘리엇매니지먼트(Eliot Management)를 비롯한 벌처펀드(vulture)와 채무 상황을 놓고 15년 분쟁에 휩싸이면서 디폴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마크리 대통령은 외환 암시장을 척결하기 위해 환율 변동에 대한 통제를 풀어, 시장의 논리에 따라 페소화가 평가절하되도록 허용함.- 마크리 대통령은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고, 공공 부분 노동자 수만 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음.ㅇ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공공 부채는 GDP 대비 57.1%로 매우 높음.- 2018년 초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경제의 중추인 대두와 옥수수 생산량이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나 급감함.ㅇ JP모건은 이번 가뭄 피해로 인해 아르헨티나 GDP의 0.5%에 해당하는 31억 달러(약 3조 4,5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마크 바이스브로트(Mark Weisbrot)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해외투자자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찾아 아르헨티나에 단기성 자금에 투자했다고 설명함.ㅇ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아르헨티나 공공 부채가 여전히 높아 아르헨티나가 위험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임.   ▶페소화 가치 급락으로 아르헨티나 국내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긴축안을 발표해 페소화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아르헨티나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짐.-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물가상승과 페소화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유가(油價)가 42%나 폭등함.ㅇ 2018년 9월 아르헨티나 시장점유율이 76%에 달하는 양대(兩大) 정유사인 YPF와 Shell은 디젤유 가격을 2%나 올림. YPF는 디젤유를 리터당 29.64페소(889원)에, Shell은 37.5페소(1,124원)에 판매하고 있음.ㅇ 아르헨티나에서 리터당 디젤유 가격은 마크리 대통령 집권 직후 평균 11.81페소(354원)였음.- 2018년 8월 30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페소화 가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45%에서 60%로 대폭 올리는 고강도 처방을 내림.ㅇ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부채의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과 정부의 통화정책 안정성 회복에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보도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방어를 위해 고강도 긴축안을 발표했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전망임.- 2018년 9월 3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정부 지출 감소를 골자로 하는 긴축안을 발표함.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19인(人)으로 구성된 내각을 10인으로 축소하고, 수출세 증세(增稅) 및 교통·전기·가스·수도 보조금 삭감 정책을 발표함.ㅇ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 부채에 따른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2019년 이전에 균형 예산을 달성하고, 2020년에는 GDP 대비 정부 예산 1% 흑자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2018년 9월 25일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의 사임 발표가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ㅇ 2018년 6월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500억 달러(약 55조 원)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요청했지만 반(反) IMF 정서와 긴축 재정에 대한 반발로 공공 노조 파업 등 시위가 이어져 왔음.- 블룸버그 통신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던 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공공 서비스 요금이 대폭 올라 2018년 말까지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TeleSUR, Expert ecomist to teleSUR: Argentina needs to quit IMF, end austerity to fix economy, 2018. 09. 26.Reuters, Argentina central banker resigns as IMF talks near conclusion, 2018. 09. 25.Petrol Plaza, Inflation, weak peso making life difficult for Argentina's fuelling market, 2018. 09. 21.Bloomberg, Argentina's inflation rate hits hightest level of Macri Era, 2018. 09. 14.Reuters, Argentina's Peso drops 3.5 percent to new record low close, 2018. 09. 13.New York Times, Edgy investors are retreating from risky economies, 2018. 09. 11.BBC, Argentina – the crisis in six charts, 2018. 09. 09.The Economist, Why Argentine orthodoxy has worked no better than Turkish iconoclasm, 2018. 09. 06.Reuters, Argentina economy shrinks in April due to drought; central bank holds rate, 2018. 06. 27.______, Drought dampens Argentina economic growth outlook, 2018. 02. 27.  

아르헨티나 EMERiCs / / 2018-10-04

#평가절하 #페소화 #경제 정상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극복위해 긴축정책 발표

▶페소화 급락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긴축 정책을 발표함. ☐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금 인상과 정부 부처 축소 등의 초강력 긴축 정책을 발표했음.- 지난 9월 3일,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수입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 긴축정책을 발표했음.ㅇ 페소(Peso)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마크리 대통령은“긴축 조치가 필요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힘.ㅇ 마크리 대통령은 국내 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또 다른 위기가 아니라 마지막 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제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함.ㅇ 마크리 대통령은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현재 19개인 정부 부처를 10개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밝힘.ㅇ 농업 수출품에는 달러당 4페소, 가공 제품에는 달러당 3페소의 세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임.ㅇ 마크리 대통령은 “이게 나쁜 세금이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이다”라며, “세금은 경제가 안정화되면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니콜라스 두호브네(Nicolas Dujovne) 재무부 장관은 이번 긴축 정책으로 2020년까지 정부가 GDP의 1%에 달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의 급락으로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음.-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 발표 전 주에는 페소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16%나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50% 가량 하락했음.ㅇ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급락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긴축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후 당일에도 4% 이상 떨어졌음. 일부 경제학자들은 당분간 페소화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ㅇ 지난 8월 30일에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60%까지 인상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페소 하락을 막지 못했음.- 한편, 인플레이션과 빈곤율이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리 대통령은 “정부는 아동복지 등과 같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아르헨티나는 IMF에 구제금융 조기지원을 요청했으며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 이어져 구제금융 조기지원에 탄력을 받고 있음.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조기지원을 요청함. - 지난 9월 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구제금융 조기지원 협상에 나섰으며 동 회담은 5일까지 이어졌음.ㅇ 니콜라스 두호브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와 만나 구제금융 조기 집행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음.ㅇ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지난 6월 IMF 이사회와 합의한 500억 달러의 금융 지원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월 중순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양측이 여전히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ㅇ 한편, 라가르드 IMF 총재는 아르헨티나의 IMF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힘.ㅇ 라가르도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진전을 이뤘으며 우리는 IMF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논의는 기술적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IMF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빠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지난 9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와의 협상을 지지함.ㅇ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리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르헨티나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IMF와의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힘.-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IMF와 50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방식으로 지원받기로 합의했으며 150억 달러는 즉시 지원받았고 나머지 350억 달러는 분기별로 지원받는 방식이나 급격한 경제 위기로 조기 지원을 요청함.   *참고자료Reuters, Trump says U.S. supports Argentina, backs its efforts with IMF, 2018. 09. 05Reuters, Crisis-hit Argentina hopes for improved IMF deal this month, 2018. 09. 04Standard Media, Argentina's president announces new austerity measures, 2018. 09. 04The Guardian, Argentina launches fresh austerity measures to stem peso crisis, 2018. 09. 03Reuters, Argentina unveils 'emergency' austerity measures, grain export taxes, 2018. 09. 03Reuters, Argentina IMF deal could mean reversal of Macri's grain tax cuts, 2018. 09. 03  

아르헨티나 EMERiCs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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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IMF협상과 2019년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향방

지난해 10월 의회 중간선거에서 캄비에모스 (Cambiemos)가 크게 승리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의 2019년 재선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당시 키르츠네르 전 정부의 실정과 연일 TV와 신문을 통해 폭로되는 전직 대통령과 관료들이 연루된 대형 부패스캔들과 재판 그리고 페론주의 야당의 분열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변화’를 외치는 마크리 대통령뿐이었다. 그러나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50%를 상회하던 마크리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반면 강력한 경쟁자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마크리 대통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하지 않으며,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약 65%의 국민들은 일 년 내 경제상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낙관하기란 어렵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서부터였다.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회 내 정치적 기반을 확대한 마크리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연금개혁을 강행했다. 그러나 야당, 노동계 그리고 시민들이 은퇴자의 연금소득 감소에 거세게 반대했다. 이와 더불어 연 초부터 줄줄이 인상된 공공요금인상과 환율상승에 따른 상품가격인상으로 올 1/4분기 누적 인플레이션은 이미 10%에 육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소가치의 폭락과 금리 인상, 정부의 IMF 구제 금융요청 그리고 ‘공공요금인상금지 법안’에 대한 마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6월 7일 마크리 정부는 IMF로부터 역대 최고규모인 50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받기로 합의했다. 대신 2020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자유변동환율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장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019년 17%, 2020년 13%, 2021년 9% 그리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당초 목표치보다 0.5%를 높여 2018년 2.7%와 2019년 1.3%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IMF 국제금융이 필요하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17년 전 IMF구제 금융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실업률과 빈곤률이 급증하고 70%에 가까운 페소가치 하락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바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 당시의 악몽을 되새기며 “IMF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IMF는 고통과 동의어로 인식된다. 아르헨티나 경제회복의 아킬레스건은 공공지출과 재정적자이다. 집권직후 마크리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했지만 GDP의 44%를 차지하는 막대한 정부지출과 이에 따른 높은 재정적자는 투자자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요인이었다. 정부지출은 사회보장 및 수당(63%), 공무원임금(16%), 정부보조금(15%), 공공사업(6%)으로 구성돼 있으나, 대부분의 지출이 장기계약 및 경직적인 고용시장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정책만으로 쉽게 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마크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에너지 및 교통요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을 통한 재정 절감을 추진했다. 2015년 전기요금의 80%까지 지원되었던 정부보조금은 2016년 요금의 70%로 그리고 2017년에는 30%로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18% 그리고 2019년 에는 1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크리 정부는 기초재정수지적자의 75%를 공공서비스 보조금 삭감을 통해서 달성할 계획이다. 그 결과 마크리 정부는 2015년 집권당시 GDP 대비 4%에 달했던 에너지와 교통요금 보조금을 2017년에 2.5%까지 줄임으로써 정부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으나,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긴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키르츠네르 정부의 지난 12년 간 왜곡된 재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긴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공공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전기 1,490%, 가스 1297%, 수도 996%, 고속도로 통행료 677%, 버스 275%, 지하철 요금 178%, 의료보험료 88%로 누적 물가상승률 100%보다 훨씬 높으며, 최저임금 소득자의 가계소득에서 공공요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차지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감소의 주범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물가상승 목표치를 15%로 잡았으나, 이미 올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16%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3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환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아직 환율상승이 상품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더욱이 달러상승에 따른 노동계의 임금인상 압박과 에너지기업들의 생산비용상승에 대한 보상 요구까지 가중된다면 물가상승률은 전망치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마크리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을 통해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해외부채의 증가로 금융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재정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기초재정수지적자는 2016년 GDP의 4.3%에서 2017년 3.9%로 감소했으나, 대외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로 금융수지적자는 2016년 1.6%에서 2017년 2.2%로 증가하였고 따라서 총재정수지적자 규모는 5.9%에서 6.1%로 증가하였다.  재정적자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소득을 확대하거나 또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올 1/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34억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기록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상황이 좋지 않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긴축을 추진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달러채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IMF의 긴축재정 압박이 강화되면 마크리 정부는 점진적 개혁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결국 보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공요금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마크리 정부는 현재의 문제점을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마크리 대통령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크리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벌써 세 번째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졌다. 5월 물가상승률은 4%가 넘었다. 그리고 환율은 29뻬소 대로 급등했다. 올해 들어 55%올랐으며 6월에만 15.9%가 올랐다. 마이너스 성장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면서 이제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 재선을 노리는 마크리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다.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받고 신흥국지수에도 편입됐지만 아직 외환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외환위기 진화를 위해 매일 1억 5천만 달러를 시장에 풀고 달러 국채(Letes)를 발행해서 환율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충격이 발생하면 환율시장은 또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마크리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요금인상과 IMF구제금융 반대 그리고 노조의 총파업 등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마크리 정부에 대한 사회적 저항으로 2019년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와 노조의 저항에 굴복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것이고 재정적자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IMF와의 약속 이행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2019년 재정적자 1.3%(GDP 대비)와 물가상승률 17%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긴축이 예고된다. 드호브네 경제장관은 재정긴축을 위한 공무원 수 감축 및 임금인상 제한(15%), 지방정부 예산지원 감소(11.8%), 공공사업축소(23%), 국영기업예산 축소 및 자립화, 에너지 보조금 폐지, 정치적 지출 삭감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멜코니안 중앙은행 총재는 2019년까지 국가를 운영하기엔 구제금융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여야 간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국회 예산안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은 의회와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의회에서 그리고 마크리 대통령의 정당인 PRO는 시민급진연합(Unión Cívica Radical)과 시민연합(Coalición Cívica)과 ‘선거연합’을 구축하여 선거에서는 승리하였으나, 통치연합을 구축하지는 못했다. 2019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야권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마크리 정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던 페론주의 대화파와의 관계마저 경기침체, 산업활동저하, 인플레이션 심화, 소득감소로 균열이 생겼다. 특히 마크리 대통령의 공공요금인상법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IMF 구제 금융을 중심으로 분열되었던 페론주의 야당이 다시 결집하면서 마크리 정부의 정치력이 약화되었다. 임금인상률(15%)이 물가상승률(30%)을 따라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약속한 마크리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인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페론주의 대화파와의 갈등은 깊어질 것이다. 2019년 대선은 15개월이나 남았으나, 선거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페론주의 야당은 분열돼 있고 아직까지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마크리 대통령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캄비에모스 내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페론주의 야당에게 공공요금과 IMF구제금융은 유리한 정치적 자원이다. 최근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캄비에모스가 36%, 페론주의 키르츠네르파가 25% 그리고 페론주의 비키르츠네르파가 21%로 나타나 페론주의가 후보단일화를 이를 경우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아르헨티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 29.2%가 캄비에모스를 그리고 23.6%가 키르츠네르파를 선택했으나, 각 블록 내 조사에서 캄비에모스의 57.4%가 그리고 키르츠네르 지지자는 71.9%가 자신들의 정당이 국가를 더 잘 운영할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캄비에모스의 정당 충성심이 약화되었고 지지자 이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력 약화, 지지율 감소, 대통령 이미지 하락으로 마크리 정부의 개혁추진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크리스티나 페른난데스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리 정부는 투자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코앞에 닥친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크리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지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마크리 대통령으로서는 사회의 저항과 야권의 결집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고 그동안 대안이 없었던 야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19년 대선을 위한 구도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2019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경쟁이 아르헨티나의 구조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 손혜현 / 국립외교원 / 연구교수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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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분석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극단화를 보여준 90년대의 메넴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이후, 2003년에 집권한 키치네르 정권은 반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현재, 다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험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자는 항의 농성, 시위로 저항하고 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들어 아르헨티나 경제활동이 많이 침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월에 비해 올해 2월은 0.2%, 3월은 0.1%만 성장하고 있다. 가장 위축되고 있는 산업은 농축산업이다. 가뭄으로 인한 농업위기가 심각하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대두의 문제가 크다. 수출용 대두 생산이 다른 작물 생산과 축산업을 대체하고 있는데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올 수 밖에 없다.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바이오 디젤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환경 악화로 인한 수확의 감소로 약 5.5% 마이너스 성장이며 건설업도 국가의 공공인프라 투자 감소로 위축되었다. 인프라 투자 필요성은 크지만 국가가 공공부채 확대를 염려하여 공공-민간 합동 인프라 투자계획(PPP)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2000년대 초반의 경제 호황 이후 2010년 부터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면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PPP사업에 글로벌 불황에 따라 안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펀드 투자 등이 몰리고 있다. 그리하여 PPP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문제는 투자의 위험부담과 민간 투자가의 최소 수익보장이 국가의 몫이라는 점이다. 우파 정부인 마크리 정부에서 대형 경제위기가 터진 것은 지배계급이 가치 생산과정에서 대중 노동자 계급의 권력을 해체시키는데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저항의 형식들을 약화시키지 못해 임금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전국노조의 정치적 공간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공공고용을 구조조정하지 못했고 소위 ‘경제의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로 여성들이 리드하는 사회운동의 저항이 공공지출의 구조조정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7년 사이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했고 지난 정부가 물러난 이후 공공지출도 역시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의 인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나타나자 전국적으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석유노동자의 경고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가스, 휘발유 가격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석유류 제품의 수입이 폭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에도 브라질, 요르단 등에서도 IMF의 긴급 지원과 구조조정 요구에 따른 시장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기초생활의 물가상승과 소득세 상승에 대해 광범하게 시민, 대중이 저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5개월 사이에 교통요금이 67%가 인상되었고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추기경은 “마크리가 자캐오다,”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곧 구조조정 계획을 실시할 것인데 그 중에는 공무원 월급 동결 및 관용 자동차 매매 등도 포함되어있다. 마크리 정부는 최소한 IMF에 약 50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채우기 위해 해외로부터 달러 차입을 하고 외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이상 외채 유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무역적자는 1/4분기 34억 달러에 이르렀고 작년 동기보다 165%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으며 달러 환율은 28페소에 이르고 있다. 인플레와 페소화 가치하락은 대규모 농축산 수출업자와 외환 투기 세력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경제가 수출로 경제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총생산의 70% 이상이 국내 시장을 향하므로 국내 시장을 축소시키고 중간계급을 응징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대두 생산의 유전자 조작의 문제를 비판하는 생태 전문가 외에 주류 경제 세력도 화학농업을 통한 수출용 대두 생산에 올인하는 경제 모델에 매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려 농지의 절반 이상을 대두 생산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마크리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해 재정적자 축소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런 처방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제 수지 악화를 수정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가지는 마크리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와 달리 2003년에 집권한 키치네르 정부는 국내 시장과 노동자계급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마크리 정부의 정책 수단인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공공지출의 감소는 공공건설의 위축, 실업의 증대, 공무원 월급 축소를 거쳐 심각한 경제위축이 오고 다시 세수의 악화를 불러온다. 즉 악순환에 빠진다. 악성 인플레와 노동자 실질 임금 하락은 일시적으로 대외수지 적자를 줄이기는 하겠지만 경제가 외환(달러)의 부족을 벗어나는 선순환적 균형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우파 정부는 이런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재정긴축이라고 주류 경제학자들이 믿기 때문이다. 또한 IMF가 긴급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재정긴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처방 또는 대안은 산업생산 자체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의 증대이겠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경제 구조의 뿌리 깊은 문제는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상층 부르주아 즉, 지배계급이 ‘지대추구’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이다. 한국의 부르주아도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지대추구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의 지배계급은 상당수가 해외시장을 겨냥한 산업경제의 생산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대추구 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외로 ‘자본도피’를 한다. 2019년의 대선을 앞두고 현재의 마크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2011년을 전환점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패가 확실해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오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그런 실패의 징후는 현재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이자율 상승으로 선진국으로 투자가 역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좌파 이론가들은 진작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연구(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인 지역통합과 조합운동 등 사회적 경제의 강화)와 실험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도 공허한 것이 우파 정부인 마크리 정부로서는 고려할 선택지가 아니었다. 물론 전 정부로부터의 부정적 경제유산도 심각했다. 결국 좌파 우파 모두 경제 위기 타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오랜 경로의존을 가지는 인플레 조장과 외채에 기댄 채권 발행 등으로 실물경제가 아닌 소수의 금융소득 계급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과 일반시민에 대한 공공요금의 폭등과 교육 보건 등 공공지출의 축소에 있다. 왜냐하면 이런 모델을 마크리 정부의 이론가들은 ‘경제의 정상화’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본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진정 ‘위기’로 부를 수 있을까? 총자본에 대해 총노동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다시 말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 노동자 시민 대중의 노력을 ‘위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아르헨티나 안태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강사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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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18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원인과 분석

2018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르헨티나가 2018년 6월 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대기성차관(standby loan) 구제금융 융자에 합의했다. 이로써 여타 신흥국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전망은 한 발 물러섰다. 대기성차관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아르헨티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2.2%에서 2019년에는 절반 수준인 1.3%로 줄이고 의회에 은행개혁을 포함한 중앙은행독립성 제고 방안에 합의했다. 일단 이러한 ‘한숨 돌리기’ 국면에서 의문이 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가적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2018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금융 및 지역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원인 분석 국제투자 및 금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 적정성(아르헨티나 총외채는 2017년 2,330억 달러였고 이중 395억 달러는 단기외채, 외환보유액은 551억 달러)을 분석해 보면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수준은 17%밖에 되지 않아 상당할 정도로 적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그럼 과거에도 남미 국가들이 고질적으로 경험한 대외경제 취약성 차원에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농산물을 포함한 광물 에너지 등 주력 수출 상품 가격의 하락 및 해외투자 저조 등)가 주요 원인인가? 2017년 GDP 대비 4.8%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마크리 신정부 등장 이후 2016년 GDP의 2.65% 그리고 2017년 4.84%까지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는 일종의 개방개혁 거시정책 시행 초기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대내 취약성 요인인 높은 인플레이션(2017년 약 25%) 요인이 문제인가 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실제 마크리 정부 집권과 함께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할 정도로 줄어들고(2016년 39%, 2017년 25%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 23%)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가 발생했고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외부적 요인으로 주목받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중국 간 통상마찰 확대, 특히 미 금리인상은 더 빠른 속도로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를 낮추었다고 분석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를 미국 달러 강세(아르헨티나 페소 가치하락)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발생원인 분석은 지나치게 국제자본시장의 변동에 초점을 맞춘 일면적 분석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오랜 좌파정부 집권(2003년-2015년) 이후 마크리 우파정부의 등장(2015년 12월)과 시장중심 개방경제 개혁정책 추진 그리고 몇몇 성공적인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즈음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분석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혹은 빠른 미 금리인상의 영향 측면, 다시 말해 외부적 자본시장 변화 요인으로만 분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집권 초기에 빠르고 강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측면의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마크리 정부의 집권 이후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공공(전기세 및 교통세) 물가인상 및 긴축 예산 운영 등이 전체적으로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지나친 안정화 전략이 투자유인이나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재정 및 금융관리 정책이 오히려 ‘총수요’ 측면 발전 전략을 억제시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학계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구조적 분석으로 뒷받침해 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2018년 금융위기를 구조적 취약성 관점에서 좀 더 경제위기로 격상시켜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2008년-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다른 대륙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경제 수치를 유지해 오던 남미 경제가 10년 뒤인 2018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오히려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지난 2012년부터 구조적 취약성을 배가하는 현상으로 목격되어 왔으며 2018년 현재에는 상황적(외부요인) 취약성이 더해져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총수요구성요소 분석틀   로 아르헨티나의 구조적 취약성 정도를 2004-2008년 통계와 2012-2014년 사이 통계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3번째로 OECD 회원국(2018년)이 된 이웃국가 콜롬비아와 비교했다(표 1 참고). 특히 Martin Abeles and Sebastian Valdecantos (2017)는 아르헨티나의 구조적 취약성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논점은 2004-08년 경우와 그리고 당시 콜롬비아의 통계 수치와 비교해, 2012년-2014년 통계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의 정부지출 축소와 이와 연계한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이 결국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했으며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중장기적 자본축적은 심각하게 감소해 왔다고 분석했다. 통계에서 살펴보듯 오직 국내소비가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관점에서 2014년 나쁜 경제수치를 이어받은 마크리 우파정부의 선택은 무역개방,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재정 및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좌파정부와는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세 인하 및 폐지’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외환보유고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외환시장규제 완화와 환율통합(환전 자유화를 통한 공식 환율과 암거래 환율 간 격차 제거), 고금리 정책을 통한 통화긴축,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 정책 등이 강하게 정책 전면을 차지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외환시장에서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어왔던 헤지펀드와 채무상환에 합의함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투자자들 역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왔다(채권빗장법 및 국가채무 지금법 폐지).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외부적 요인 혹은 국제경제 및 국제자본시장의 일시적 변화라는 ‘상황적 취약성’에 대처 능력 부족이라는 변수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국내적 변수 혹은 지나친 안정화 전략 추구로부터 기인하는 긴축재정 국면의 장기화 혹은 시기적 (타이밍) 불일치 요인들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기존 좌파정부와 비교해 실질적인 대내적 취약성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대외적인 국제금융 취약성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크리 행정부 당시 역점을 두었던 투자도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으며 기존 투자 패턴대로 지나치게 에너지(석유 및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광산개발 등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 언급한대로 2018년 아르헨티나 위기가 단순히 외환수급 불안정 차원의 금융위기에서 IMF 지원을 통해 일시적 숨 돌리기 차원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님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혹은 효율적 차원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또 다른 경제위기의 시작으로 관찰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지속적이다. 2018년 G20 의장국은 아르헨티나이다. 공교롭게도 2018년 12월 개최될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 의제들 중에 ‘국제 금융 현안’ ‘경제 위기 재발 방지’,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의제들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신흥국들로 금융위기가 확산되어 갈 것인지 아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멈출 것인지 학계와 정계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지역연구자들 사이의 추가적이고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어 201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가 합의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다.

아르헨티나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 강사 2018-06-2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대기성 차관 구제금융 융자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융 신청 배경과 전망

□ 6월 7일, 아르헨티나는 IMF와 36개월 대기성차관(500억 달러) 융자에 합의 □ 지난 5월 8일, 마크리 대통령은 IMF 구제금융 요청을 발표 □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 구제금융 요청이 ‘예방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투자심리 위축 및 국내사회적 반발이 지속될 전망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김효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 연구원 2018-06-22

#아르헨티나 #대기성 차관 융자 #IMF 구제금융 신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IMF, 아르헨티나에 국제금융 제공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물가상승률이 치솟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17년 만에 다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됨. □  지난  6월  7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500억  달러  규모의  3년  기간  대기성  차관 (Standby Arrangement) 융자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함.  ❍ 대기성 차관은 IMF가 회원국이 재정 개혁 등을 전제로 제공하는 단기성 대출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음. ❍ 지난 5월 8일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신흥 시장 투자자 이탈로 인해 페소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음. -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페소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했으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이 25%까지 치솟았음. ❍ 니콜라스 두호브네(Nicolas Dujovne) 아르헨티나 재무부 장관은 기자 회견을 열어 “IMF와 3년 동안 유효한 대기성 차관을 체결했다,”고 밝힘. - 두호브네 장관은 “IMF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두호브네 장관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기존의 2.2%에서 1.3% 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또한,  현재  25%  달하는  물가상승률도  2019년  17%,  2020년 13%, 2021년 9%로 낮추기로 했다고 첨언하였음. - 두호브네 장관은 6월 20일 구제금융에 대한 IMF 이사회의 승인이 날 것이며 지원금이 들어오면 그중 30%인 약 150억 달러를 즉각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채를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번 대출에 대한 금리는 아르헨티나가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1.96~4.96%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3년 동안 분기별로 8회 분할하여 갚을 예정임.   □  IMF와의 합의 발표에 앞서, 6월 6일 아르헨티나 재무부는 세 개의 은행에서 추가 차관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발표함. ❍ IMF 외에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이 향후 12개월 동안 아르헨티나에 56억 5천 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 - 56억 5천만 달러 중 미주개발은행이 25억 달러, 세계은행이 17억 5천만 달러, 라틴아메리카 개발 은행이 14억 달러를 지원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 구제금융에 대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반대 시위를 펼쳤음. ❍ 지난 5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IMF 구제금융 요 청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음. - 이번 시위에는 전국 노동조합, 인권 단체, 유명한 연예인 및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구제금융 반대를 포함해 높은 인플레이션, 연료 및 운송비 인상에 대해 항의했음. ❍ 이에 대해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IMF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며 설득에 나섰음.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Argentina details IMF goals, says new measures possible, 2018. 06. 14 Businessinsider, ARGENTINA: Government Adds US$ 5.65 Billion To Loan With IMF, 2018. 06. 09 Reuters, Argentina clinches $50 billion IMF financing deal, to speed up cuts, 2018. 06. 07 IMF,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with  Argentina  on  a  Three-Year,  US$50  Billion  Stand-By  Arrangement,  2018. 06. 07 Tampabay, Argentines stage protest against decision to seek IMF help, 2018, 05. 25

아르헨티나 EMERiCs / / 2018-06-22

#반대 시위 #대기성 차관 #아르헨티나 IMF 자세히보기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이후 마크리 정부의 개혁정책 가속화

□ 지난 10월 22일 의회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연합인 캄비에모스(Cambiemos)가 크게 승리한 이후 마크리 정부의 개혁정책이 가속화됨. □ 마크리 정부의 개혁정책은 세제, 노동 및 재정 3개의 축을 핵심으로 하며, 주된 목적은 기업의 경제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통성은 확실한 선거승리에서 나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인 압승을 거두고 의회 내 다수당이 된 캄비에모스는 비로소 본격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손혜현 / 국립외교원 / 연구교수 2017-12-19

#개혁 #승리 #집권여당 #마크리 #의회중간선거 #캄비에모스 자세히보기

아르헨티나, 의회중간선거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 확보

☐ (선거 결과) 10월 22일 의회중간선거에서 마크리 대통령의 여당연합이 승리 ☐ (의의) 마크리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전망 및 한계) 임기 내에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김효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 연구원 2017-11-01

#수입규제 #수출세 #개혁 #디폴트 #외환규제 #마크리대통령 #의회중간선거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