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페루 리마에서 미주정상회의 개최

□  지난 4월 13~14일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미주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가 개최되었음.❍북미, 중미 및 남미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담을 가지는 제8차 미주정상회의가 페루 리마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음. - 20개국의 국가 지도자들과 최고 관리들이 모여 「민주적 통치와 부패」의 주제로 회담을 가졌음. ❍ 한편,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Ivanka Trump) 백악관 보좌관이 참석하였음. □ 펜스 미국 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제8차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베네수엘라를 병들게 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데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펜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의 독재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마두로 정권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은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음. - 또한, 펜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식량 및 의료 부족에 직 면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펜스 미국 부통령은 향후 수주 안에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음. ❍ 펜스 부통령은 미주정상회의를 마치고 페루를 떠나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곧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펜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몇 주 안에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후 7월 1일 멕시코 선거 이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펜스 부통령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직후 우리는 협상의 진전에 고무됐고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다고 강조함. - 또한, 멕시코 정상과의 회담을 마치고는 국경, 마약 등 폭넓은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양국 간에 이견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합동공습에 대해, 국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미주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4월 14일 펜스 부통령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 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함. - 펜스 부통령은 시리아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막판에 불참을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의 입장을 피력했음. ❍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미국·영국·프랑스의 합동공습을 지지함. - 트뤼도 총리는 총회에서 “우리는 필요한 대응을 한 우방을 지지한다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 미국의 우방국인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도 “우리는 화학무기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행동을 지지하며 화학무기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은 이번 군사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 -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브라질 대통령은 “오래 지속되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영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힘. -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존하는 국제적 약속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U.S., Mexico and Canada hasten NAFTA talks as elections loom: Pena Nieto, 2018. 04. 15 Reuters, Americas leaders open summit by weighing in on U.S. strikes in Syria, 2018. 04. 15 Reuters, U.S. urges regional leaders to isolate Venezuela's Maduro, 2018. 04. 15 Aljazeera, Summit of the Americas begins amid regional tumult, 2018. 04. 13 

페루 EMERiCs / / 2018-04-25

#미주 정상회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 협상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수감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수감되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 □  지난 4월 7일, 연방대법원의 체포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Luiz Inacio Lula) 브라질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수감되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부패 혐의로 수감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그동안 경찰에 자진 출두와 구속 수감을 거부하던 룰라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두하기로 결정하며 수감되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 기소가 잘못되었고 나는 결백하지만 사법부의 체포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됨. 이로 인해 작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음. - 부패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고 체포 명령이 집행되면서 경찰에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불구 속 재판 요청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측근들이 망명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였음. ❍ 이번 수사를 담당한 세르지오 모로(Sergio Moro) 연방판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명령을 내렸음. - 모로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연방경찰에 6일까지 자진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으나 룰라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고 금속노조 건물에 머물렀음. ❍ 전문가들은 룰라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그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도 올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지지율 1위를 기록했음. ❍ 지난 4월 15일,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탸폴라(Datafolha)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31%로 1위를 차지했음. - 그러나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서 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음. - 육군 대장 출신이며 극우 성향 인사인 사회자유당(PSL)의 보우소나루(Bolsonaro) 연방하원의원이 17%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브라질 대법원의 첫 흑인 출신인 바르보사(Barbosa)는 9~10%의 지지율을 획득했음. -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치러지게 되면 룰라 전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만나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법에 따라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8년 동안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적으며 그의 입후보자 등록 계획은 선거재판소에 의해 거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적어도 16명의 후보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의 이번 대선은 혼란에 빠지고 있음. ❍ 대선을 6개월 앞두고 16명의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발표했음. - 룰라 전 대통령의 수감은 브라질 정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 - 룰라 지지자들과 반대파들 사이의 충돌이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 급진주의와 폭력이 증가하여 사회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음. ❍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브라질 국민의 부패수사에 대한 지지여론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브라질 대선 1차 투표는 10월 7일 치러지며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됨.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ytimes, Judge Orders Brazil’s Ex-President ‘Lula’ to Begin Prison Term on Friday, 2018. 04. 05 Nytimes, As President, ‘Lula’ of Brazil Opened the Prison. Now He’s an Inmate., 2018. 04. 09 Riotimesonline, Brazil May Have Over 16 Candidates for President in 2018, 2018. 04. 17 Reuters, Voter support for jailed Lula drops in wide open Brazil presidential race , 2018. 04. 15 

브라질 EMERiCs /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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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나마, 고위험 인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정...양국 갈등 고조

파나마, 고위험 인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정...양국 갈등 고조□  지난 3월 29일, 파나마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돈세탁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렸음. ❍ 파나마 반 돈세탁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고위층 인사 55명과 베네수엘라 기업 16곳을 돈세탁 가능성과 금융 테러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분류했음. -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디오스다도 카베요(Diosdado Cabello) 통합사회주의당(PSUV) 부대표와 타렉 윌리엄 사브(Tarek William Saab) 검찰총장 등 실권을 쥔 친정부 인사들이 목록에 대거 포함되었음. -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의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금융제재를 가한 뒤 이뤄졌음. - 미국은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와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단독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고위급 인사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했음. ❍ 파나마 경제금융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파나마는 목록에 등재된 개인과 기업이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금융 및 비금융 기관에 요청했음. ❍ 한편, 미국은 오는 5월 열리는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까지 제한하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파나마의 이와 같은 행동에 파나마 정부 관계자와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반격했음. ❍ 지난 4월 5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파나마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통상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힘. -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발레라(Juan Carlos Varela)를 포함해 20여 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 파나마 국적 항공사인 코파(Copa) 항공 등 기업이 거래중단 대상에 올랐음. - 베네수엘라는 자국 내에서 파나마 기업 46곳과 기업인 22명의 활동을 90일간 금지하겠다며 이는 베네수엘라 금융, 경제, 통상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음. - 이어 코파 항공의 베네수엘라 취항 노선을 3개월간 중단시켰음. - 베네수엘라 민간항공청은 베네수엘라와 파나마를 오가는 모든 코파 항공기의 운항은 6일부터 중단된다고 발표했음. - 이번 조치는 파나마 정부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등 정부 고위인사와 기업을 돈세탁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임. ❍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려있으며 파나마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10여 개 국가에서 제재를 받았음. 파나마는 베네수엘라의 보복 조치에 맞대응하며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의 보복 조치에 맞서 파나마는 베네수엘라 주재 대사를 소환했음. ❍ 지난 4월 5일 베네수엘라의 보복 조치에 파나마는 곧바로 베네수엘라 주재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파나마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에는 철수 명령을 내렸음. - 현재,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Caracas) 주재 파나마 대사관은 문을 열고 있지만 최소 인원 만이 남아 업무를 하고 있음. - 또한, 파나마는 지난 4월 10일 베네수엘라의 10개 항공사의 여객기 및 화물기의 파나마 운행을 오는 25일부터 90일간 금지한다고 발표했음. - 한편,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경제 및 안보 문제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으며 여기에는 에어 프랑스(Air France),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쿠바나(Cubana), 이베리아 스페인(Iberia of Spain), 미국의 스위프트 에어(Swift Air), 터키 항공(Turkish Airlines)가 포함 됨.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ljazeera, Panama bans Venezuelan airlines for 90 days in tit-for-tat move, 2018. 04. 11 Reuters, Panama says will remove ambassador from Venezuela, 2018. 04. 06 Reuters, Venezuela halts commercial ties with Panama, suspends Copa flights, 2018. 04. 06 Reuters, Venezuela president lands on Panama's 'high risk' money laundering list, 2018. 03. 31 

베네수엘라 EMERiCs /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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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 투입으로 양국 갈등 심화

□  지난 4월 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대통령 선언에 서명했음.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상황이 위기 지점에 도달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남부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 상태는 본질적으로 안전과 안보, 미국 국민들의 주권과 양립한다고 밝힘.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다고 밝힘. 주 방위군 병력은 최대한 빠르게 배치될 것이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발트 3국 정상들과의 백악관 오찬자리에서 국경 장벽과 적절한 안보 상황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군을 동원해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처음으로 주 방위군 투입을 암시했음. ❍ 커스틴 닐슨(Kirstjen Nielsen) 국토안보부 장관은 주지사들이 남서부 국경에 국경순찰대를 돕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 닐슨 장관은 올해 들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4~2016년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힘. □  멕시코 대사인 게로니모 구티에레즈(Geronimo Gutierrez)는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환영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밝힘. ❍ 구티에레즈 대사는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 법 모두에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민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또한 미국 남부 국경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멕시코인들이 아니며 중앙 아메리카인이라고 밝힘. □  지난 4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음. ❍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명의 중앙아메리카인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을 향하는 것에 대해 멕시코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비난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우리의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며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NAFTA를 중지할 것이며 장벽이 필요하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음. -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NAFTA를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건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협상되지 않으면 협약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음. □  멕시코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발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음. ❍ 멕시코 중도좌파 모레나(MORENA) 당의 대선 후보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대선출정 집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인형 노릇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음. - 오브라도르는 장벽이나 힘의 사용으로는 치안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미국 정부를 존중하듯이 미국 역시 멕시코인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보수 국민행동당(PAN)의 리카르도 아나야(Ricardo Anaya)는 트럼프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리는 강하고 위엄있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 엔리케 페나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방위군 국경 배치에 대해 격렬 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번 선언이 내부 정책, 트럼프의 법률 또는 의회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좌절로 인한 것이면 멕시코 국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을 돌보라고 밝힘.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Mexico president joins political foes to blast Trump border plan, 2018. 04. 06 NPR, President Trump Signs Proclamation To Send National Guard Troops To Mexican Border, 2018. 04. 04Globalnews, Donald Trump appears to threaten ‘cash cow NAFTA’ over Mexico ‘migrant caravan, 2018. 04. 02Cnbc, Trump links US border wall to NAFTA renegotiation, warns Mexico 'must stop drug, people flows', 2018. 04. 01 

멕시코 EMERiCs /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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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올해 멕시코 대선 : 좌파 후보가 당선될까?

올해 멕시코 대선 : 좌파 후보가 당선될까?   오는 2018년 7월 1일에 멕시코 대선이 열린다. 핵심 관전포인트는 18년째 도전 중인 온건 좌파 성향의 야당(Morena)후보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뻬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이다. 경쟁자는 PRI당의 후보인 호세 메아데(Jose Meade)와 PAN당의 리카르도 아냐야(Ricardo Anaya)이다. 그런데 오브라도르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오브라도르의 정치 구호는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 ” 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비판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멕시코 정치지형의 독특함 때문에 사실상 오브라도르와 이들 두 경쟁자 사이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인가하면 1988년의 대선에서 살리나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부터 PRI당과 PAN당은 은밀히 야합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정치학자들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PRIAN이란 말이 있다. 두 당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이다. 모두 알다시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는 발효되었다. 그때부터 수십 년이 흐른 오늘 멕시코 신자유주의 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균열을 낼지도 모를 유력 후보가 오브라도르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오브라도르는 이번의 도전이 세 번째로 그동안 두 번에 걸쳐 대선경쟁에서 패배했다. 그는 상당수 학자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멕시코 정치인들 중 가장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오랫동안 집권에 실패한 것은 멕시코 기득권 계급이 200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세게 불었던 좌파 진영의 부상이 멕시코에 상륙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같은 급진주의자는 아니다. 멕시코는 그동안  특히 마약단과 조직범죄세력에 의한 폭력이 심각했다. 그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멕시코의 지식인과 일반시민에게 온건한 좌파성향의 오브라도르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될 수 도 있다.   예전 2006년 대선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대중의 인식이 컸고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 등 시내 중심부에서 오랫동안 대규모의 평화적 대중 시위를 주도했다. 과거 젊은 시절에도 오브라도르는 공적인 이슈가 있어 저항과 비판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중과 함께 길거리 도보행진을 했던 적이 많다.   멕시코는 특히 대중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이 큰  보수적인 교회와 미디어가 대중의 감성을 휘어잡는 소위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변혁적인 정치세력의 출현이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예를 들어, 사실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가 가동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대통령들 살리나스, 세디요, 폭스, 깔데론과 니에토에 대해 정치 평론가인 뻬드로 에체베리아는 정상국가라면 멕시코 대중을 너무 가난하게  한 죄만으로도 이들이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위에 언급한 로뻬스 오브라도르가 만약 당선된다면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선거 운동을 하는 오브라도르는 기업가 등 기득권층에 대해 유화적인 언술을 내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라 호르나다지 보도(2018. 3.10일자)에 따르면 오브라도르는 은행가 협회에 참가하여 약 50 여 개 은행의 간부들 앞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면 취임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을 새로 개혁하고 부정부패사건을 사법부가 정확하게 다루도록 할 것이며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재산 몰수도 없고 국유화도 없다고 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금융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기존의 우파 기득권 계급을 다른 세력으로 급격하게 물갈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오브라도르는 이번에 선거 부정이 있으면 분노할 대중의 저항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치아파스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여론 조사에서 자신이 약 15 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중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오브라도르가 항상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면서 대중 스스로에 의한 공동체 조직의 다양한풀뿌리 사회운동을 적극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인들이 공적 조직을 통한 선거기계 또는 미디어 정치에 의존하는 패턴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오브라도를 견제하는 미디어와 기득권 계급은 오브라도르가 젊은 시절에 PRI당에 속했고 지나치게 대중 추수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헐뜯고 있다. 대부분의 우파 자유주의 정치인들처럼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해 친숙한 정치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오브라도르가 엘리트보다는 대중 지향적인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를 더 깊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의 PRI당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치세력으로 변신한 PRI당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멕시코 혁명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따르려는 정치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런 점에서 오브라도르는 이념적 차이보다는 과거 멕시코의 친 민족주의- 민중주의 전통을 되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멕시코의 좌파적 사회운동 세력은 오브라도르가 대선에 승리하면 기존의 대안적 사회운동이 활발한 오하아카 등 지역에서의 원주민 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외국계 기업의 광산 투자를 지나치게 옹호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태환경 파괴의 문제와 공동체 분열의 부작용을 지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환경 파괴의 문제로 현재 토지의 사막화와 숲의 황폐화 심화가 전해지고 있다.   과거 온건 좌파 정당인 PRD당의 대선 후보였던 오브라도르는 시간이 가면서 이 당의 정치적 투쟁력이 약해지고 신자유주의적 기득권층과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자 탈당하여 새로 만든 당이 Morena이다. 현재 정치 지형의 분석에 의하면 대통령인 페냐 니에토(Pena Nieto)의 정치적 성과가 아주 보잘 것 없어 집권당인 PRI당의 후보인 호세 메아데(Jose Meade)는 상식적으로 도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멕시코 정치지형의 독특한 성격 덕분에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많은 PRI가 아직도 정치적 입지를 잃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멕시코 대중의 심층부 곳곳에서 오랫동안 실핏줄처럼 가동되는 선거기계 즉, 전통적 조직력 때문이다. 또 다른 야당의 후보는 2000년 이후 두 번에 걸쳐 집권한 보수 우파정당인 PAN당의 리카르도 아냐야(Ricardo Anaya)이다.   멕시코 혁명의 공식 혁명정신을 이데올로기로 삼고 1920년대  에 출현한 PRI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 농민, 대중이 지지하는 정당이었다. 그리고 약 70년 이상 집권당이었다. 그러나 1968년 학생시위에 대한 무력 탄압이 일어난 이후 멕시코 지배세력의 우경화는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멕시코 국가 기구는 급진적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치밀한 사회통제 정책을 이끌어온다. 그러나 가끔 공권력이 개입한 사회적 폭력이 현실 위로 부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있었던 아요치나파시의 멕시코 사범대 생 43명의 ‘강제실종’을 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멕시코는 마약단을 포함한 범죄직에 의한 폭력에 포획된 사회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에 의하면 2017년 한 해만도 약 4만 명이 폭력에 피살되고 약 3만 명이 실종되었고 언론인도 십여 명이상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브라도르는 과거 집권당이 마약단과의 전쟁이라는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자가 많아졌다고 보고 과잉 정치화를 지양할 생각이라고 한다.   오브라도르가 금융가들에게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금융권과 기업가등의 기득권 세력이 그를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자(socialdemocrata)로 즉,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타협하는 유럽의 사민주의와 정치적 노선의 결이 다르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대선 패배 이후 오브라도르의 현실 정치 노선은 더욱 현실화 또는 우경화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득권 계급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오브라도르의 정치노선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면서도 매우 실용주의적 자세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부 부르주아 세력도 현재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좌파를 대표하는 사파티스타 해방군이 오브라도르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음도 인식해야 한다.

멕시코 안태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강사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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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페루 경제, 구리 및 금 국제 가격에 대한 의존성

페루의 광업 현황은 어떠한가? 특히 페루 경제 내 구리와 금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페루 경제에 있어 구리와 금은 늘 중요한 광물로 손꼽혔다. 잉카 문명 이전에도 이들 광물은 은과 함께 일상 도구 및 제식용 장신구 제작에 사용되었다. 16세기 스페인이 페루를 정복한 이후, 페루에서 채굴된 이들 광물은 수출을 통해 첫 번째로 유럽 경제의 수요, 두 번째로 세계 경제의 수요와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현재 광업 분야에는 페루 고용 인구의 1.2%가 종사하고 있다. 일견 적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광업이 사람보다는 기계의 힘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업의 평균 임금은 페루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광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다. 간접 고용인들에게 주어지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GDP와 관련하여, 광업은 전체 GDP의 약 12% 정도를 담당하며, 그 중 절반은 구리와 금 채굴에서 기인한다(나머지는 석유, 가스, 은, 아연 등이다). 페루 경제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채굴된 전체 구리광(copper ore) 가운데 국내에서 가공되는 구리의 비중은 단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중간재로 가공되어 이후 여러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금의 경우, 채굴 이후 국내에서 가공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세수(稅收)와 관련하여, 광업은 전체 세수 가운데 총 11.3%를 차지한다. 나머지 세수는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백 개의 다른 경제활동으로 채워진다.   페루의 국제 무역에서 구리와 금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페루는 칠레에 이어 전 세계 제 2대 구리광 수출국으로서 2016년 전체 판매량의 총 18.4%를 차지했다. 구리광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공산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및 전기장비, 전기 및 통신 인프라 생산 및 건설분야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산업분야의 전 세계 생산량이 구리광의 수요 및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페루는 전 세계 금 판매량 가운데 거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8대 금 수출국이기도 하다. 금은 (보석, 전자제품, 의약품 등의 제작에 필요한) 공산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 안전자산으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는 상기 언급한 물품의 생산과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화폐의 통화가치 하락 시 대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화폐 가치의 변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페루 무역수지 측면에서 볼 때,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리는 전체 수출 금액의 25% 가량을 차지하며, 금은 약 20%를 차지한다. 나머지 광물(8개 상품)이 나머지 가운데 22%를 차지하며, 남은 33%는 100여 개의 농산품과 공산품 및 일부 서비스 품목으로 구성된다. <표2>는 페루산 구리와 금의 수출 국가별 비중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페루산 구리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높은 곳은 아시아 지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및 인도에서 상기 언급된 산업  분야가 성장하며 페루산 구리가 수입되었다. 금의 경우 재정 및 산업 부문의 수요와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수출 지역이 총 네 곳(중앙 유럽, 북미, 남아시아 및 중동)으로 구리에 비해 더욱 다양하다.   페루 경제와 구리 및 금 국제가격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수출로 촉발되는 일련의 연쇄 작용은 거시경제지표를 비롯하여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구리의 1톤 당 가격이 1,124USD에서 5,072USD로 상승한 반면 금의 가격은 트로이온스 당 284USD에서 1,261USD로 올랐다. 이에 달러 국내유입량이 증가하여 대외 계정의 불안정화 없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 및 장비를 수입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페루는 외환 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수입 규모를 총 73억 5,800만 USD에서 386억 5,200만 USD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현재 페루 외환보유액은 약 630억 USD 에 달한다.  동기간 에 세수 또한 증가하여, 페루 정부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 없이 정부지출을 100억 USD에서 약 434억 USD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GDP 3.4%선에서 3.2% 수준으로 줄어든 페루의 재정적자 관련 수치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 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 또한 증가했다. 해외투자액이 외부자금으로 충당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저축액은 다른 분야의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페루 민간분야에 대한 융자금이 총 1714억 7200만 USD에서 1조 1027억 8000만 USD로 늘어났고, 이에 비해 연간 대출이자율은 동기간 동안 32%에서 15.8%로 하락했다.   페루 경제가 구리와 금에 의존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그리고,두 광물의 가격의 변화가 페루 국민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상기내용들을 살펴보면, 외화 유입으로 인해 페루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거시경제 안정성을 달성하고 여러 분야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계획을 설립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가공품을 수입하는 생산성 있는 구조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에는 두 가지 단점이 따른다. 첫 번째 단점은 <표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리 및 금값과 페루 환율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내 환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탓에 광업 이외 기타 산업으로의 수출로 인한 수익성이 떨어졌다. 해외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일부 농산품(포도, 망고, 아보카도 및 기타 채소)이나  어류의 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만으로 많은 기업이 해외 교역에 참여하여 혜택을 입도록 유도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단점은 광업의 거시경제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페루 현지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익은 광업 고용인 또는 재화∙ 서비스 공급업자 등 광업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광산업의 경우, 광물이 채굴되는 지역 내 기타 활동과의 연계도가 떨어진다. 광업 생산활동과정에서 사용되는 현대적 기술이, 산업화 수준이 낮고 대부분 농업 지역인 채굴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및 지식 수준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구리와 금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페루 정부 및 민간 부문이 한 조치가 무엇인가?   우선 산업화와 생산 부문의다각화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이 과정이 18세기 말부터 약 100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30년이 걸렸다. 페루 및 기타 중남미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산성 있는 다각화를 통해 산업화를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아직 명확하게 도출하지 못했다.페루의 이전 정권들은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법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기업가 정신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페루의 경제는 개방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정책이 적용되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루 산업이 가진 최고의 자산은 주로 광물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2014년, 페루 정부는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의 주도 하에 생산 다각화를 위한 계획(Productive Diversification Plan)을 내놓았다. 이 계획의 골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페루의 기업이 신기술을 채택하고 생산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여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동 계획의 중요도를 낮추고 통상관광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 주도 하에 기존 및 신규 수출업자에게 750만 USD의 자금을 제공하는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Program of Support for Internationalization)”을 새로이 내놓았다. 즉, 페루에는 공공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실행한 조치들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표1을 살펴보면 광물 수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전통상품의 수출 또한 증가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분야에서, 페루의 농산품 수출은 3억 9,400만 USD에서 51억 1400만 USD로, 화학상품은 2억 1,200만 USD에서 13억 8,000만 USD로, 비금속광물은 2억 6400만 USD에서 12억 7000만 USD로, 직물은 7억 USD에서 12억 6,800만 USD로 증가한 사실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이들 분야의 생산활동이 지역경제와 보다 더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어 전통적인 수출상품에 비해 지역민 및 기업에 더 많은 직 ∙ 간접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루는 금, 구리 및 기타 광물의 부가가치사슬을 채굴 후 가공 단계로 확장하지 못했으며, 또한 같은 원재료를 활용해서 보다 정교한 물품을 수출하는 것에도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표 1>을 살펴보면 수출 구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금속 가공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값비싼 공정이며, 가공에 특화된 기성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국내 및 해외 기업을 설득하여 페루에서 금속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높은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세계 시장과 페루 간의 지리적 거리 및 페루 경제에 잔존하는 일부 장벽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금과 구리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페루 정부 및 민간 부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상기 언급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일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경우 생산의 다각화로 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생산 인프라를 개선해야 다. 특히 광업이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그 말은 곧, 수자원, 하수시설, 전기 및 아스팔트 도로의 가용 범위를 확장하여 소기업이 지역, 국가 및 국제 소비자시장에 어려움 없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초등 및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숙련된 노동력을 창출 및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 시키면 생산비용은 떨어지고, 생산품의 품질은 높아지며 보다 쉽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민간부문, 특히 광업 분야 대기업은 현지 물자 및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질 때 마다 현지 공급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생산 사슬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다.    최근 페루의 구리 및 금 가격 추이를 볼 때 페루 경제의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제 전망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5,842USD,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1,270USD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에서 새로운 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파생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량이 무던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수요증가가 점진적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3월, 페루는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 10개국과 함께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아태지역 내 페루의 입지를 높이는 것으로, 발효될 시 페루가 이미 체결한 15개 협정 목록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셈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는 거시경제환경 및 환율, 인플레이션, 국제통화보유고, 공공 적자,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에는 호재이다. 이들 지표와 거시경제환경은 당분간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또한 산업화와 생산 다각화 발전은 현재처럼 더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하 다. 그러나 물론, 다시 퇴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페루 Yuri Landa Arroyo / University of Lima / Professor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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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콰도르 ‘현재적’ 정치동학: 2018년 에콰도르 헌법 개정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에콰도르 ‘현재적’ 정치동학: 2018년 에콰도르 헌법 개정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에콰도르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21세기 에콰도르 발 가칭 ‘시민혁명’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된 이념적 가치에 대한 내부적 ‘반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상이몽(同床異夢), 즉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 (2007-2017)과 같은 당 출신의 레닌 모레노 현 대통령 간의 이견대립이 극렬해졌다. 모레노 대통령은 코레아 전 대통령 1기 정부 출범 이후 부통령 등 여러 요직을 섭렵하며, 코레아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으로 집권 여당 (국가연합당, Alianza PAIS) 기치아래 정권을 재창출 했다. 해외 주요 및 에콰도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레노 현 대통령은 코레아 전 대통령의 ‘아바타’ (Avatar) 또는 꼭두각시 (puppet)로 치부 될 정도로 유사한 정치․경제적 스펙트럼으로 ‘21세기 사회주의’ 거대 담론 속 ‘시민혁명’ 프레임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호르헤 글라스 (Jorge Glas) 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구속 및 실형으로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과 각을 세우며 선 긋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부 전․현직 대통령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2018년 2월 4일 “국민과의 협의”라는 명의 아래 실시된 에콰도르 헌법개정 국민투표, 이 투표결과로 코레아와 모레노는 마침내 정적 (political opponent)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정치적 동반자였던 두 사람이 왜 정적으로 돌아서게 되었을까? 에콰도르는 현재 어떠한 정치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에콰도르 헌법 개정 국민투표 결과가 시사 하는 바가 무엇인가? 등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에콰도르 헌법 개정 국민투표 결과 분석을 담아내며 풀어 보도록 한다.   2018년 헌법 개정 실시 배경 및 경과   2006년 12월 가칭 ‘시민혁명’ 으로 정권을 창출한 코레아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연임 (1회허용) 안이 포함된 신헌법 개정으로 2009년 재당선되었다. 그 후 2015년 코레아 전 대통령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안을 의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코레아 전 대통령은 이 수정안 적용을 2017년 이후로 약속하며, 2021년 실시될 대선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사회 민주주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레닌 모레노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등장하며, 기예르모 라소 (Guillermo Lasso) 여당 후보를 2.8% 차이로 따돌리며 2017년 정권 이양에 성공했다.   하지만, 예상 또는 기대와 달리 모레노 현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함과 동시에 전 정부와 결을 달리 하는 일련의 정책기조를 펼쳤다. 더욱이, 전 정부의 비리의혹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 그리고 전 정부와의 ‘극도로’ 불편한 관계를 맺었던 전통엘리트 (traditional elites)와 민간언론 (private mass media)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시민혁명의 유산 지우기에 대한 반응으로, 코레아 전 대통령은 모레노 대통령을 일컬어 “배신자”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비난하며, 지난 9월경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설 것을 밝혔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된 10월 2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모레노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문제 제기는 헌재 소속의 재판관 9명 중에 적어도 7명이 전 정부의 인사임에 기각되었으며, 이에 모레노 대통령은 이 사안을 국가 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oral Council)에서 다루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2월 2일 국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2월 4일 치르도록 결정하며, 국민들에게 그 ‘공’을 넘겼다.   에콰도르 헌법개정 국민투표, 7개 안건 모두 통과   2월 4일 실시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는 모두 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정치 분야 3건, 환경 분야 2건 그리고 사회와 세금 분야가 각각 1건이었다. 에콰도르는 지형으로 Costa (해안지역), Sierra (안데스산악), Oriente (아마존지역) 그리고 Galapagos (군도)로 모두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지역마다 각각 7개, 10개, 6개, 그리고 1개 주 (province)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합하면 24개 주가 된다. 이번 투표는 총 유권자 대략 1300만 명 가운데 모두 970여 만명이 투표해 7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안건별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아래 <표1>와 같다. 7개 안건에 대해 모두 60%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 되었다. 안건에 대한 남녀 성비율을 보면, 참여한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안건별 주요 내용 및 분석   “몬테크리스티 (Montecristi) 헌법을 회복함으로 모든 대중선거는 단 한 차례의 재선으로, 2015년 12월 3일 국회 개정안 (무제한 재선가능)에 의해 승인된 법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은 앞서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64.2%가 찬성했다. 이는 코레아 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5년 코레아 집권 당시 의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함으로 연임제한을 철폐하며 장기집권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후임인 모레노 현 정부에 와서 제도적으로 단절 시켜버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중요 제도가 헌법개정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너무 쉬이 바뀔 수 있다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두 번째 주요 안건은, 시민참여/사회통제이사회 (Consejo de Participacion Ciudadana y Control Social) 구성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다. 에콰도르의 헌법 제 118-269조에 따라 헌법상 국가구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참여 ? 사회통제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기관으로 모두 5부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인 3권 분립체제에, 에콰도르는 시민참여, 사회통제위원회와 선거관리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민참여, 사회통제위원회의 재구성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결과 (63.08% 찬성)로, 현 이사회 이사 임기가 종료되고,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그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민참여/사회통제 이사회 이사의 선정방식도 추천이 아닌,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시민참여/사회통제 이사회는 7명의 정이사와 7명의 부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감사기능 이외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장, 검찰총장, 감사원 등 주요 인사 선출과정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즉각적 임기 종료로, 라파엘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세 번째 헌법 개정 주요 안건은 ‘아수니 국립공원 유전개발 제한’과 관련된 것이다. “무형 지대 (la zona intangible)를 5만 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하고 야수니 국립공원의 석유 착취허가 면적을 1,030헥타르에서 300헥타르로 줄이는데 동의하는가?” 에 대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질문에 6,337,768명이 동의를 하며 67.31%로 본 안건이 통과 되었다. 야수니 (Yasuni) 국립공원 내 Ishipingo-Tambococha-Tiputini 일명 ITT 지구를 중심으로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석유 시추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 까지 이 지역에 일일 22만 배럴 원유 생산 목표를 설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본 안건의 통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으로, 현지 원주민 인권 보호 및 헌법 제7장에 명시된 자연권 수호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ITT 지역은 코레아 전 정부의 술사로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었다. 코레아 전 정부가 자연권 (rights of nature)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 ITT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Yasuni ITT initiative를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공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야수니 국립공원 내 ITT 지역의 개발을 포기 하는 대신에 국제사회에 환경분담금 즉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제사회로 부터의 기금 조성 실패로 코레아 전 정부는 ITT 개발 포기 선언을 번복하며, 야수니 ITT 지역에 대한 개발을 중국과의 합작으로 진행했다.   또한,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초과이익환수법 (ley de Plusvalia)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부당한 부의 축적을 막는 다는 취지로 부동산 매매 초과 소득에 7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인 초과이익 환수법이 에콰도르 건축 시장을 위축시킴에 따라 국민투표 결과 63.01% 지지로 폐지가 되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의 편중현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현 정부의 폐지는 단순히 건설경기 부양책을 위한 것으로 한정짓기 보다는, 모레노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엿 볼 수 있는 주요 안건이다.   2018년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의 총체적 의미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21세기 에콰도르 사회주의 국가의 코레아와 모레노가 ‘실상은’ 동상이몽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코레아의 정책을 지지했던, 에콰도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反코레아 정책이기 보다는 親모레노로 돌아섰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에콰도르도 21세기의 첫 10년 라틴아메리카에 거세게 휘몰아쳤던 핑크타이드 (온건좌파)의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의 퇴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실용주의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등장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본 국민투표 결과로 에콰도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성장이 문제였다. 아래 그래프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에콰도르는 2011년 7.9%의 경제성장률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6년 도에는 -1.5%의 경제성장률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이 세계 경제성장,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 성장률 대비 에콰도르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IMF와 World Bank에 따르면, 2020년대에도 에콰도르는 1% 중후반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원유가 전체 수출 대비 50%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의 안정성이 에콰도르 경제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하락이후 에콰도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에콰도르의 경제적 침체가 ‘탈’시민혁명 정치, 즉 ‘탈’코레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 코레아 당시 집권여당의 후보로 모레노가 당선되었지만, 우파의 기예르모 라소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였으며, 2차 결선투표에서도 3%가 채 안 되는 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바 있다. 더욱이 2017년 (1차) 대선투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오리엔트지역, 즉 원주민 및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마존 지역은 코레아 전 정부의 이념적 정치에 대한 이율배반적 모습에 기인한 실망감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라소 후보를 지지했다.   한 역설적으로 에콰도르의 부유층이 집결해 있는 코스타 (Costa)지역에서는 모레노 당시 후보를 지지하며, 종국에는 모레노 후보가 코레아 전 대통령의 후광을 힘입어 당선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코레아 전 정부의 유산, 특히 대중인기연합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민혁명 한계의 노출이 경제의 제한적 성장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24개주 전체의 주 (Manabi 주 제외)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코레아 전 정부의 정책적 유산을 파하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에콰도르 정치 전망   에콰도르 현 대통령의 정치적 태생은 좌파의 이념을 ‘장착’ 했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헌법개정 선거 등 일련의 정책 등을 살펴보면, 모레노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한 우파정치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미 (안데스) 정치 지형도 (landscape)에서 보면 에콰도르는 칠레와 콜롬비아, 페루 등과 같은 정치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모레노 행정부는 좌파 지역 공동체인 ALBA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erica) 와 대척점에 있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태평양 동맹 (Pacific Alliance) 지역경제통합제도 참여의사를 밝히며, 코레아 전 대통령의 지역 외교정치와의 단절을 표방했다. 국내 정치에서는, 정부 예산삭감의 명분으로 역시 전 정부의 유산인 에콰도르 국가 정보원 (SEANIN)의 해산 등 이전 정부의 제도적 구조 (architecture)의 탈피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도우파 야당의 기회창조당 (CREO)의 기예르모 라소의원 등을 위시로 우파 정치인들이 모레노 행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형국이다.   2018년 2월 4일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21세기 에콰도르 정치사에 큰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코레아 전 대통령은 ‘투표 쿠테타’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코레아 자신의 정치적 플랫폼인 시민혁명의 이름을 따 ‘시민혁명당’을 새롭게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에콰도르 정치의 제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번 헌법 개정 국민투표로 이전 정권의 10년을 결산하고, 친시장 (business-friendly) 정책으로 우회했으며, 부패인사의 척결 그리고 전 정부의 정치제도에 대한 차별화로 국정운영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레노 현 정부가 우세한 형국으로 국내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코레아 vs 모레노‘ 간의 제2라운드의 정치 대결 국면은, 자원에 기댄 경제 성장이 에콰도르의 현재적 경제성장 모델임에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다변화 및 다원화 정도에 따라 제 2라운드의 온전한 승리자가 결정될 것이다.  

에콰도르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 연구교수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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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6월 화폐개혁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화폐개혁을 단행할 방침임. □  지난 3월 22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6월에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마두로 대통령은 페트로(Petro) 가상화폐를 통해 유치된 새로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화폐의 개혁에 대해 발표했음. -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10만 볼리바르(bolivar)가 일반적으로 암시장에서 사용되는 미화 50센트에도 못 미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밝힘. -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100,000볼리바르를 0 세 개를 제외한 100볼리바르 지폐로 변경될 것이라고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 특히,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1년 전 50,000볼리바르를 0 세 개를 제외한 새로운 50볼리바르 지폐로 대체했음을 강조했음. ❍ 산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과 경제난으로 연쇄 위기에 빠져 있으며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으로 현찰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베네수엘라 야당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비율이 지난 2월까지 12개월 동안 6,000%가 넘어섰음. - 마두로 대통령은 새로운 화폐 개혁이 정부가 재정 압박과 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10년 전에도 0 세 개를 없앤 바 있음. □  베네수엘라는 유가하락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석유 생산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경제위기는 계속될 전망임. ❍ OPEC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지난 2월에 일일 52만 배럴로 떨어졌음. -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지난 10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 베네수엘라는 2016년과 비교하여 하루 생산량이 60만 배럴이 감소하였으며 지난 12월 이후에는 10만 배럴이 감소하였음. ❍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보고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감소가 석유 생산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음. - 베네수엘라는 2003년 우고 차베스(Hugo Chavez) 전 대통령이 석유 노동자 파업 이후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며 그 후 몇 년 후에 일부 석유 프로젝트를 국유화하였음. - 국영회사 PDVSA의 수입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사회 정책으로 인해 회사 운영을 위한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로 생산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음.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16년 GDP가 16.5%, 2017년에는 12%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마두로 대통령 오는 5월 대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도전할 예정임. ❍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오는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식 후보 등록을 하였음. - 좌파 집권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대선 후보로 마두로 대통령을 지명했으며 대중들의 불만과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손쉽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마두로 대통령의 대항마로 엔리 팔콘(Henri Falcon) 후보자가 손꼽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팔콘이 대중들에게 마두로 대통령보다 인기가 두 배가 많지만 5월 20일에 있을 대선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음. - 특히, 야권이 대선 불공정을 이유로 대선 불참을 선언함으로 인해 마두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burghgazette, Venezuela to knock three zeros off currency amid hyperinflation, 2018. 03. 24Businessinsider, Venezuela's oil crisis can't be stopped, 2018. 03. 19 Nbcnews, Maduro challenger, Henri Falcon, disrupts Venezuela's presidential vote, 2018. 03. 19Reuters, Venezuela knocks three zeros off ailing currency amid hyperinflation, 2018. 02. 26 

베네수엘라 EMERiCs /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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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 경제동맹과 우리의 진출전략

중남미 경제동맹과 우리의 진출전략   □ 2018년 중남미 좌파의 종말 또는 부활여부를 결정      1998.12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등장한 이래 20년간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오일머니에 힘입어 구축된 중남미 좌파 벨트는 2014년말까지 멕시코와 콜롬비아, 일부 소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말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의 당선이후부터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이러한 퇴조는 2013년부터 중국 등 세계경기 둔화로 석유,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함에 따른 중남미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2017년 중남미를 강타한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 (Odebrecht)사의 중남미 고위정부인사 대상 뇌물수수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주원인이 되었다.   2018년에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향후 정치트렌드를 결정할 것이다. 중남미는 2003년~2008년 연평균 6% 성장함으로써 수백만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켰으나 지금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되었던 7~8천만명은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의 중산층은 고질적인 부패와 각종 스캔들에 대해 종전보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는 양극화되어 브라질은 좌파 전대통령 ‘룰라’가 부패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며 좌우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은 중남미 전역에 만연하고 있다. 또한 포퓰리즘형 지도자의 인기도 여전해서 멕시코의 López Obrador 후보가 앞서고 있고 브라질의 볼소나로(Bolsonaro)후보도 룰라(Lula)후보 다음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 시장친화정책 추진     2000년대에 중국의 성장에 힘입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중남미 자원부국들은 GDP가 3배 가까이 성장하는 호황을 누렸으며 이로 인해 축적된 자본을 복지와 분배를 위해 투자함으로써 중남미 좌파 포퓰리즘이 2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2010년대에는 그동안 최대 중남미 원자재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로 원자재 수요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중남미 경제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우파정권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마크리 신정부 출범후(2015.12월) 시장 개방화를 위한 대대적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좌파 지우마 호세프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집권한 테메르 정부(2016.5월 출범)가 재정건전성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 정책을 취하고 있고 페루 쿠진스키정부(2016.7월 출범)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하와 인프라투자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   □ 대내외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    중남미 지역협력기구는 과거부터 중남미통합과 협소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설립되어 활동하여왔다. 그러나 국가간 각종 정치 및 경제 적인 충돌로 지지부진 하다가 유럽통합의 성공, 미국의 역내 영향력 약화 등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집권한 新우파정부들은 자원에 의존한 포퓰리즘 (대중 영합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방과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거대 경제 동맹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과 결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성을 띄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 성격이었던 MERCOSUR는 브라질(테메르정부) 과 아르헨티나(마크리정부)에 우파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친시장성격의 국가들로 2012년도에 구성된 태평양동맹(PA)는 일찍부터 아시아시장으로 눈을 돌려 2017.6월에는 싱가포르를 준 회원국(준회원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싱가포르) 으로 수용한 바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2016.5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품목의 92%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두 경제동맹 통합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데 통합되면 인구 5.1억, GDP 4.6조억불의 거대 시장이 탄생할 수 있지만 멕시코간 제조업, 아르헨티나와 칠레간 포도산업충돌이 걸림돌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7년 미국이 빠져 정체상태에 있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으로 수정되어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금년 3.8일(칠레 산티아고) 공식 서명하였다. 11개 회원국중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며 회원국 교역품목의 99%(일본은 95%) 관세가 철폐되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발효 예정으로 세계 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며 미국도 최근 재가입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며 우리도 가입을 검토중이다.          □ 한국과 중남미 FTA 추진 현황   칠레와 2004년 최초 FTA체결이후 페루(2011.8), 콜롬비아(2016.5) 지속적으로 FTA 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를 확대중이며 중미 6개국(2016.11,실질적 타결선언), 에콰도르 등과도 추진중이다. 최근 NAFTA재협상으로 멕시코도 다수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브라질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대표해서 우리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두나라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FTA체결이 시급하다.   □ 우리의 진출전략   2004년 체결된 한-칠레 FTA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3.4배(15.7억불→53.3억불)가 증가하였고 2011년 체결된 한-페루 FTA이후 양국 교역규모가 1.5배(19.6억불→ 30.4억불) 증가하였다. 중남미에서 페루와 칠레 모두 아시아에 가장 개방적이어서 한∙중∙일과 FTA를 이미 체결하였다. 멕시코는 미국과  NAFTA 재협상 문제로 시장다변화의 필요성으로 중단되었던 한국과 FTA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MERCOSUR는 한-MERCOSUR ‘무역협정’*을 위한 1차 협상을 2018년초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중남미와 FTA추진시는 주안점은 중남미 각국의 평균관세율이 높지 않은 상황 에서 과거처럼 관세인하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남미에서 수입시 통관 행정지연 및 비용, 현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빈번한 세무감사 등 보이지 않은 차별도 다수 존재하는 등 비관세 장벽 등 여전하다. 중남미와 FTA의 또 다른 효과는 자원부국인 중남미국과의 FTA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어서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중장기적인 중남미 자원개발 참여계획 수립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중남미의 경제동맹은 중남미 통합이라는 목표하에 자국시장의 협소성을 극복 한다는 측면  에서 오랜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각국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가 상충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EU의 성공적인 통합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난과 부패로 중남미 좌파가 몰락하고 미 보호무역주의의 본격화로 위해 역내 경제동맹간 협력과 시장다변화를 위한 역외시장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중남미 관련 경제동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경우처럼 우리가 준회원국 지위를 득하거나 역외 동맹인 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CPTPP)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기존 회원국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대안의 하나로는 상기 경제동맹  회원국중 한국기업에게 진입여건이 가장 좋은 남미 국가에 먼저 진출하여 선점하고 이국가를 허브로 하여 역내 동맹국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거대시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출이 유망한 분야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화장품산업, 바이오 의약품   산업 그리고 중남미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산업(금속가공, 정유산업 등), 농수산물 가공산업 등 제조업부터 의료서비스,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까지 다양하다.   

중남미 일반 김철희 / KOTRA 리마무역관 / 관장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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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 뇌물 스캔들로 사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페루 대통령이 뇌물 스캔들로 결국 사임했음. □  뇌물 스캔들에 휩싸인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이 탄핵표결 하루 전날 사임을 발표했음. ❍ 지난 3월 21일,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의회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임을 발표했음. - 쿠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음. - 다만 쿠친스키 대통령은 “부당하게 나를 범죄자로 보이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뇌물 수수 관련 의혹을 부인했음. - 쿠친스키 대통령은 그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히트(Odebrecht)로부터 거의 8억 달러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탄핵 위기에 몰렸었음. ❍ 이에 야권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음. - 쿠친스키 대통령은 첫 탄핵 표결을 앞두고 표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임 압박이 더욱 거세졌음. - 지난 3월 20일, 제1야당 민중권력당(Popular Force)은 켄지 후지모리(Kenji Fujimori) 의원 등이 작년 12월 한 정부 관리와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공공사업 계약을 협상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음. - 이에 쿠친스키 대통령이 3월 22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스스로 대통령직을 물러났다고 외신들은 설명했음. - 페루 입법부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수용하기로 했음. □  중남미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오데브레히트 스캔들과 관련해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앞서 오데브레히트는 건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중남미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수 백만 달러 규모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시인했음. ❍ 쿠친스키의 사퇴 압박은 일본계 독재자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의 장녀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가 이끌고 있는 제 1야당 민중권력당이 공개한 동영상으로 인해 최고조에 달했음. -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첫 탄핵 표결에 앞서 녹화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쿠친스키는 겐지 의원과 측근들의 대통령 탄핵 반대표에 힘입어 살아남았음. ❍ 쿠친스키는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은 수일 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사면했으며 이를 놓고 겐지 의원 측과 쿠친스키가 협상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음. □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으로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부통령이 페루 대통령으로 취임했음. ❍ 지난 3월 23일, 마르틴 비스카라 부통령 겸 캐나다 대사가 페루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했음. - 비스카라는 대통령 임명 선서에 앞서 부패와의 전쟁을 약속했으며 “신념과 낙관주의”를 희망했음. - 55세인 비스카라 대통령은 국민 연합을 호소하며 젊은 페루 청년들에게 냉소주의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 □  한편, 페루 검찰은 쿠친스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그의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음. ❍ 지난 3월 24일, 페루 법원은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향후 18개월 동안 쿠친스키는 페루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음. - 쿠친스키 전 페루 대통령은 출국금지령에 대해 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검찰에 협조 의사를 밝혔음. - 페루 검찰은 이날 수도 리마(Lima)에 있는 쿠친스키 소유의 가옥 2곳을 압수수색했음.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oanews, Peruvian Judge Bars Ex-President Kuczynski From Leaving Country, 2018. 03. 24 Theguardian, Martín Vizcarra sworn in as Peru's new president as embattled Kuczynski exits, 2018. 03. 23 Dailynews, Peru's new president vows to tackle endemic corruption, 2018. 03. 23 Cnn, Peruvian President Kuczynski resigns amid corruption scandal, 2018. 03. 21 Reuters, Peru opposition alleges vote 'buying' to keep Kuczynski in power, 2018. 03. 21 

페루 EMERiCs / /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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