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타하르 주 금광 채굴 분쟁으로 사상자 발생

□ 아프가니스탄 타하르 주 금광 채굴 업체-주민 간 무력 충돌 발생◦ 금광 채굴 갈등 심화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2025년 1월 7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타하르(Takhar) 주(州) 차압(Chah Ab) 지구에서 현지 주민들과 금광 채굴 업체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압둘 마틴 카니(Abdul Mateen Qani) 탈레반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현지 언론 매체들은 실제 사상자가 최대 1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차압 지구 내 긴장 상황은 2026년 1월 초부터 약 1주일 간 지속되어온 바 있으며, 시위대는 채굴 장비를 소각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됨. 업체 관계자들은 충돌 사태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인명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함.◦ 무분별한 채굴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파괴- 주민들은 탈레반과 연계된 채굴 업체들이 삼티(Samti) 지역에서 무분별한 금광 개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동 업체들의 채굴 작업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식수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주거 지역 내 채굴 행위에 대한 항의 시위를 전개함.- 아프가니스탄 언론사들은 삼티 내 최소 3개의 탈레반 연계 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함. 주민들과 업체 간의 대립은 이권 다툼을 넘어 생존권 보장 요구로 확대되고 있음.□ 탈레반 당국의 대응 및 채굴 업체 배후 관련 의혹◦ 탈레반, 채굴 작업 전면 중단 및 조사 착수...투명성 논란 제기- 탈레반 내무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차압 지구 내 모든 금광 채굴 작업을 중단시키고 일부 주민과 업체 관계자를 구금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감행함. 모하마드 나데르 하크조(Mohammad Nader Haqjo) 타하르 주 부지사가 조사단으로 파견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광업석유부 또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현지에서는 탈레반 보안군이 다수의 주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의 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마약 밀매 거물 및 중국 기업 연계 의혹- 아프가니스탄 언론사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Afghanistan International)은 차압 지구에서 운영 중인 금광 채굴 업체들이 마약 밀매 거물인 바샤르 누르자이(Bashar Noorzai)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도함. 동인은 2005년 미국 당국에 체포되어 헤로인 밀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2008)받았으나, 2022년 포로 교환 과정에서 석방된 바 있음. 누르자이는 석방 이후 중국과 탈레반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광산 개발 분야에서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언론사 톨로뉴스(ToloNews)는 중국 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 이와 관련 탈레반 광업석유부는 차압 지구의 금광 채굴권을 아프가니스탄 파트너와 함께 중국 기업에 부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탈레반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환경 파괴로 인한 주민 생존권 위협◦ 수자원 파괴로 인한 주민 생존권 위기 및 지역 불안 고조- 과도한 굴착 작업은 지역 내 지하수 체계를 손상시키고, 표층수 오염을 유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식수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 주민들은 환경 영향 평가나 지역 사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강행되는 개발 방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저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자원 개발 관련 분쟁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가령 2025년 11월에는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중국인 광산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자원 개발 이익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외부 세력 간의 충돌이 향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함.◦ 전문가들, 투명한 광산 관리 시스템 도입 촉구- 경제 및 정치 분석가들은 ▲투명성 부족, ▲채굴 업체와 현지 주민 간의 협력 체계 미비, ▲주민들의 요구 무시 등이 이번 충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이와 관련, 카불 대학(Kabul University) 소속 경제분석가 칼릴 아흐마드 나뎀(Khalil Ahmad Nadem)은 광산업 수익의 최소 50%를 지역 인프라 구축 및 고용 창출에 재투자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경제전문가 압둘 가파르 네자미(Abdul Ghafar Nezami)는 이번 사태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수 있으며,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함. 타하르 주는 상당한 금 매장량이 확인된 지역 중 하나로, 주로 북부 및 중부 지역, 특히 차압 지구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olence in Northern Afghanistan Pits Locals Against Gold Mining Operators and the Taliban, 2026.01.08.Tolo News, Deadly Clashes in Gold Mines in Takhar Left 5 Killed, 4 Injured, 2026.01.07.Afghanistan International, Taliban Halt Gold Mining Operations In Takhar, Detain Two After Deadly Clashes, 2025.01.07.Tolo News, Clashes Erupt Over Gold Mine in Takhar’s Chah Ab District, 2026.01.06.Afghanistan International, Protesters Burn Taliban-Linked Gold Mining Equipment In Northern Afghanistan, 2026.01.05.

아프가니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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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중국과 제7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 파키스탄-중국, 제7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계기 양자관계 심화◦ 파키스탄 외교부장관, 중국 공식 방문- 모하마드 이샤크 다르(Mohammad Ishaq Dar)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026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제7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함. 왕이 부장은 다르 장관이 2026년 중국이 접견한 첫 외교장관임을 강조함.- 양측은 2026년 중국-파키스탄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로고를 공개하고 사진전 관람 행사를 진행함. 아울러 상호 편리한 시기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차기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지속 합의- 양국은 주권, 영토 보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을 견지하며 대만, 신장, 티베트, 홍콩, 남중국해 등 중국의 주요 사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중국 역시 파키스탄의 독립과 영토 보전, 발전을 지지하며, 국제 무대에서 파키스탄의 역할 확대를 환영한다고 강조함.- 양측은 양국 관계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철통같은 우정과 전략적 신뢰(ironclad friendship and strategic mutual trust)’를 유지하기로 합의함.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시대 중국–파키스탄 운명공동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2025-2029(Action plan to foster an even closer China-Pakistan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in the new era 2025-2029)*'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 아울러, 중국은 파키스탄이 2026-2027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순회 의장국으로서 수행할 역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함. *외교·안보·경제·기술·사회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의 ‘운명공동체(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개념을 제도화·심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CPEC 2.0 업그레이드 및 금융·우주협력 확대◦ CPEC 2.0 업그레이드 및 ‘3대 핵심 분야’ 협력 강화- 양측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핵심 프로젝트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산업·농업·광업 등 3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 ▲과다르항(Gwadar Port) 건설 및 운영 촉진, ▲카라코람 고속도로(Karakoram Highway) 통행 효율 개선, ▲쿤제랍 고개(Khunjerab Pass)의 연중 개방을 통한 상호 무역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의 조치를 논의함.- 중국은 파키스탄의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파키스탄이 '국가 경제 전환 계획(URAAN Pakistan, 2024-2029)'을 통해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함. 이에 파키스탄은 “중국식 현대화 전략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발전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파키스탄 우주인의 중국 우주정거장 진입 추진...금융·우주협력 확대- 양국은 지역 및 국제 다자금융포럼에서 상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파키스탄은 중국의 재정적 지원이 CPEC 관련 사업 진행을 촉진하고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우주협력 분야에서는 파키스탄 우주인의 중국 우주정거장 진입 계획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며, 양국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함.  □ 남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 및 다자협력 메커니즘 활용 의지 표명◦ 아프가니스탄 문제 공동 대응 및 테러리즘 척결 촉구-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이 포용적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함. 특히,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조직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 조직들을 척결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visible and verifiable actions)’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양국은 테러리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대테러 및 안보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함. 중국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즘 대응 과정에서 치른 희생과 기여를 강조하였으며, 파키스탄이 자국 내 중국 인력 및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남아시아 지역 질서 강화 및 다자협력 메커니즘 활용 의지 표명- 양측은 남아시아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방적 행동(unilateral actions)’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함. 특히 중국은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규정하고, 동 사안을 유엔 헌장 및 안보리 결의, 양자 협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평등과 상호 이익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함.- 양국은 글로벌 안보 및 발전을 위해 중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3자 외교장관 대화 등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가자지구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2국가 해법(Two State Solut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2025년 4월 23일 인도는 파할감(Pahalgam) 테러 이후 파키스탄과의 인더스 수자원 조약(IWT: Indus Water Treaty)을 ‘유보(suspend)’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수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akistan, Pak-China strategic partnership continues to grow stronger: Ayaz, 2026.01.14.The Diplomat, China Backs Pakistan’s Regional Ambitions as ‘All-Weather’ Ties Deepen, 2026.01.07.Friends of Socialist China, Strategic dialogue enhances China-Pakistan friendship, 2026.01.07.The Asahi Shimbun, China, Pakistan reaffirm ties as U.S. outreach to Islamabad deepens, 2026.01.06.Ministry of Foreign Affairs(Pakistan), Joint Press Communiqué of the Seventh Round of China-Pakistan Foreign Ministers’ Strategic Dialogue, 2026.01.05.Ministry of Foreign Affairs(China), ​Wang Yi and Pakistani Deputy Prime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Mohammad Ishaq Dar Hold China-Pakistan Foreign Ministers' Strategic Dialogue, 2026.01.04.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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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인도양: 인도해양독트린 2025와 인도 해양안보 운영개념

1. 인도 해양전략의 재구성: SAGAR–MAHASAGAR–IMD 2025인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인도양까지 확장하는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과 더불어, 해상 교통로의 병목 구간이 에너지와 상품의 흐름을 좌우하고 그 결과가 물가 등 국민경제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호르무즈와 말라카에서의 긴장, 해적·테러·무장세력의 공격이 선박 우회, 보험료·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해양은 사실상 경제·안보 리스크가 집중되는 공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1) 국경 분쟁과 육상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던 기존 전략에서, 해상 공급망과 보험·금융 시장의 대응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확장된 것이다.이 변화는 모디 총리가 2015년 모리셔스 연설에서 제시한 ‘SAGAR(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로 공식화되었다.2) SAGAR는 인도양을 연안국의 안보 지원, 해상교통로 보호, 재난 대응(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경제 개발 협력의 네 기능이 결합된 “공동의 성장 공간”으로 규정한다.3) 인도는 연안국 해군·해안경비대에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항로 안전과 해상 법집행을 돕는 협력 사업을 SAGAR 틀 안에 위치시켰다. 코로나19 시기 의약품·백신 수송에 붙은 ‘Mission SAGAR’ 명칭, 아덴만 해적퇴치와 사이클론 피해국 지원 작전은 이 비전이 수사 이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4) 2025년 모리셔스를 다시 찾은 모디 총리는 SAGAR를 확장한 ‘MAHASAGAR’ 비전을 발표하였다.5) MAHASAGAR는 “Mutual and Holistic Advancement for Security and Growth Across Regions”의 약자로, 인도양을 넘어 인도·태평양과 넓은 의미의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장한 개념이다.6) 여기서 해양협력은 안보와 무역로 보호에 더해, 기후변화·해양 환경, 녹색·디지털 전환, 인프라와 기술 협력까지 포함한다.7) 인도는 해양을 군사 전장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 의제가 교차하는 종합적인 협력의 플랫폼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외교부와 해군 본부, 개발협력 기관이 해양 사업을 공동 설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지난 12월 4일 인도 해군의 날 계기에 이같은 전략 개념을 총망라한 전략문서인 인도해양독트린 2025(Indian Maritime Doctrine 2025, 이하 IMD 2025)이 발표되었다.8) IMD 2025는 인도 주변 해양 환경을 평화와 전면전 사이의 회색지대가 상시화된 “전쟁도, 평화도 아닌(no-war, no-peace)” 상황으로 전제한다. 해적·불법조업·민병대형 선박·사이버·전자전·무인기 공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전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평시의 상시 감시와 위험관리, 법집행·외교·재난 대응이 결합된 연속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냉전기 해군의 교리가 전면전 시의 제해권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면, IMD 2025는 평시와 회색지대 단계에서의 활동을 교리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셈이다.9) IMD 2025는 이러한 환경 인식에 기반하여 해양안보의 운영개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육·해·공군과 해안경비대 및 정보기관이 함께 계획하고 집행하는 합동성(jointness), 둘째, 우주·사이버·전자전·인공지능·무인체계를 기존의 함정·항공전력과 결합하는 다영역·신기술 통합, 셋째, 연안 레이더, 선박 위치정보(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위성 정보, 동맹·파트너 정보망을 묶는 해양 상황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인프라와 상시 감시·조기경보 체계, 넷째, 이 모든 활동을 군사적 충돌을 상정하는 대비태세라기 보다는 보험료·운임·항로 신뢰도·항만 가동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 리스크 관리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축은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복수의 행위자와 위험 요인이 중첩되는 인도양 환경 전체를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네 축을 중심으로 인도의 해양 전략 변화와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2.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인도양: 합동·다영역·MDA 작전의 구체화IMD 2025가 전제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전장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인도 해군 내에서 해군력의 구조와 운용 방식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합동성 측면에서 인도는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 설치한 통합 3군사령부 Andaman & Nicobar Command(ANC)를 통해 말라카 해협 접근로와 벵골만 동부를 관리한다. ANC는 해·공·육군과 해안경비대 전력을 묶어 감시·초계·훈련·재난 대응을 통합 지휘하며, 인근 연안국과의 해군·해안경비대 공동 순찰과 합동훈련의 전진기지 역할도 겸한다. 인도 본토에서는 해군과 공군, 해안경비대가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서 연안 경비와 원해 작전 간 연계를 강화해왔다.다영역·신기술 통합과 관련해 인도는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무인정·무인기, 위성 감시와 전자전 자산을 수상함·잠수함과 연계 운용하는 체계를 확장 중이다. 항공모함 INS Vikramaditya와 INS Vikrant, Visakhapatnam급 구축함과 Nilgiri급 프리깃, Kalvari급 잠수함 등 주요 전력이 이러한 통합 운용의 핵심 플랫폼으로 쓰인다. 국방예산에서는 해군 비중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최근 수년간 국산 함정·잠수함 인도 속도가 빨라졌고 해군 자본 획득의 상당 부분이 국내 산업을 통해 이뤄지면서, 장기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유지·보수의 국내 기반을 넓히려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10) 이는 인도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 정책과도 연결된다.11) MDA 인프라와 상시 감시·조기경보 체계는 IMAC–IFC-IOR–INS Aravali12)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연안 레이더와 AIS, 위성 정보가 IMAC(Information Management and Analysis Centre)에서 통합되고, IFC-IOR(Information Fusion Centre-Indian Ocean Region)은 인도양 전역 상선 정보를 24시간 수집·분석해 연안국과 공유한다. 여러 파트너국 장교가 이 센터에 상주하며, 인도는 20여 개국과 백색선박 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수십 개 국가·기구와 정보 채널을 유지한다.13) 이를 통해 해적·불법조업·밀수·선박 피랍 및 의심 선박 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가 가능해졌고, 미·일·인·호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서 해양영역인식 협력인 IPMDA(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와의 연계를 통해 태평양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14) 이 체계는 SAGAR와 MAHASAGAR의 안보 제공자 이미지에 실체를 부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이러한 전력과 정보 기반 위에서 인도는 해양안보를 경제 리스크 관리의 일부로 재구성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도입된 임무 기반 전개(Mission-Based Deployments)는 말라카 입구, 아라비아해 북부, 호르무즈, 걸프 오브 에이든 등 주요 해역에 전투함을 상시 순환 배치해, 인도 국기와 우호국 선박이 통과하는 항로를 평시에 계속 감시하는 방식이다.15)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랐을 때 인도가 시작한 상칼프 작전(Operation Sankalp)은 이러한 구조의 대표 사례로, 인도 해군 함정이 위험 해역 통과 선박을 보호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16) 아덴만 해적퇴치 파병과 홍해 인근 선박 구조, 인도양 연안 사이클론 피해국 지원을 포함한 HADR 작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작전은 분쟁에서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기 보다는, 해운·보험 시장이 인도양 항로를 “감당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둔다. 상선 피격, 해적 활동, 항구 마비가 반복되면 선사는 항로를 우회하고 보험료와 운임이 상승한다. 인도는 해군의 상시 배치와 HADR, 해적 퇴치를 통해 이같은 리스크를 억제하려 하며, SAGAR와 MAHASAGAR, IMD 2025도 이를 인도의 기여로 설명하고 있다.국제 협력도 이 운영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도–호주 군수지원 협정과 쿼드 틀에서의 Malabar 연합훈련, IPMDA, 유럽 및 일본과의 정보 공유·기지 상호 이용, 연안국과의 공동 순찰(CORPAT)과 해안경비 역량 강화는 모두 참여 국가들이 정보·훈련·기지·법집행 능력을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자동 군사개입 의무를 수반하는 동맹으로부터는 거리를 두면서, 인도양의 감시와 위험관리 비용을 파트너와 분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17) 인도는 이러한 틀을 활용해 안보 제공자이자 연안국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3. 인도 해양전략 재편의 평가와 한국의 협력 방향현재까지 인도의 해양 전략 변화는 네 축을 기준으로 볼 때 일정한 성과와 분명한 제약이 함께 존재한다. 합동성 측면에서는 ANC와 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안경비대의 역할 분담과 협조가 예전보다 정교해졌지만, 인도 전체 전구를 아우르는 통합 전구사령부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다영역·신기술 통합 측면에서도 항모·구축함·잠수함과 해상초계기, 무인체계를 연계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나, 예산·기술·인력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MDA 인프라와 상시 감시·조기경보 체계는 IMAC–IFC-IOR–INS Aravali를 통해 가장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해적·불법조업·밀수·선박 피랍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구조가 만들어졌고, 인도는 이를 통해 인도양 연안국과 파트너국을 묶는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정책·작전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위기 시 각국의 행동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는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안국들 사이에서도 IFC-IOR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 활용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서로 이해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해양안보를 경제 리스크 관리로 보는 관점은 인도의 해군 정책이 경제안보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상선 피격과 해적 활동이 감소한 구간, 보험료와 운임이 안정된 구간이 인도 해군 작전과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인도 국기 선박과 주요 수입·수출 품목의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IMD 2025가 설정한 경제 리스크 관리 틀의 실효성을 보다 명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인도 정부가 항만과 조선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어 연계를 통한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전력과 예산의 측면에서는, 항모 두 척과 핵·재래식 잠수함, 현대화된 구축함·프리깃, 해상초계기·헬기, MDA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능력은 갖춰가고 있으나, 인도양 전체를 상시 관리할 만한 여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육·공군과 핵·미사일, 육상 국경 방어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해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국산화 역시 장기적으로는 자립성과 지속성을 높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 지연과 성능·유지비 문제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이같은 한계 속에서 국제협력은 인도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지만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자동적 집단 군사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갖는다. 인도는 동맹 의무에서 자유로운 대신, 인도양 위기 시 최종 책임을 상당 부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해군의 인도양 활동 확대, 파키스탄 해군 전력 강화, 서아시아와 중동의 정세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어업 갈등 심화, 무인기·사이버·전자전 수단 확산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한국으로서는 인도 정부와 해군이 해양을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중시하는 MDA·HADR·해상 법집행·대잠·대무인기 작전에 한국의 센서, 지휘통제, 무인체계, 정비·훈련 역량을 결합해 인도 및 인도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도를 포함하는 소다자 협력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원칙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해군훈련과 정보 공유, 핵심 부품과 주요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과 같은 협력이 주변국의 위협 인식이나 대중국 억지 구상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범위와 수위를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각주1) Reuters, "India's inflation, growth at risk from Red Sea crisis-driven oil price rise," 2024년 3월 22일,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s-inflation-growth-risk-red-sea-crisis-driven-oil-price-rise-govt-says-2024-03-22. 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New Delhi: MEA, 2015), https://mea.gov.in/sagar.htm. 3) Press Information Bureau, "SAGAR—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PIB release (New Delhi: PIB, 2021).4) Daniel Canyon, "India's HADR Operations in the Indo-Pacific,"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May 2021, https://dkiapcss.edu/wp-content/uploads/2021/05/N2610-Canyon-India-HADR-1.pdf. 5) Pacific Forum, "MAHASAGAR's Reach: India's New Maritime Doctrine and South China Sea Security," May 28, 2025, https://pacforum.org/publications/yl-blog-117-mahasagars-reach-indias-new-maritime-doctrine-and-south-china-sea-security/.6)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Defence, “Indian Ocean Ship (IOS) SAGAR,” Press Information Bureau, April 5, 2025.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19246. 7)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and Ministry of Ports, Shipping and Waterways (MoPSW), Sagarmanthan: The Great Oceans Dialogue 2025, 2nd ed. (Mumbai: ORF-MoPSW, October 27–29, 2025).8) Indian Navy, “Indian Navy Releases an Updated Edition of the Indian Maritime Doctrine – 2025,” December 4, 2025. https://indiannavy.gov.in/content/indian-navy-releases-updated-edition-indian-maritime-doctrine-2025. 9) Centre for Joint Warfare Studies (CENJOWS), "India's Strategic Rol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2025.10) KPMG India, "Aerospace and Defence POV: Union Budget 2025-26," February 2025,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ites/in/pdf/2025/02/aerospace-and-defence-pov-union-budget-2025-26.pdf.11) Government of India, "Aatmanirbhar Bharat: Self-Reliant India," Ministry of Defence Annual Report FY 2024-25.12) IMAC–IFC-IOR–INS Aravali는 인도 MDA 체계의 3대 핵심 인프라로, IMAC에서 연안 데이터 수집 → IFC-IOR는 인도양 실시간 융합·공유 → INS Aravali는 통합을 담당하는 다영역 분석체계를 구성.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Defence, “Initiatives to Strengthen Coastal Security,” Press Information Bureau, November 25, 2014. https://www.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11871; Darshana M. Baruah, “Sense for Sensibility: Maritime Domain Awareness through the Information Fusion Centre–Indian Ocean Region,”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anuary 28, 2020.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sense-for-sensibility-maritime-domain-awareness-through-the-information-fusion-centre-indian-ocean-region-2. 13) Information Fusion Centre – Indian Ocean Region (IFC-IOR), "Our Team," Indian Navy, https://ifcior.indiannavy.gov.in/home#our-team. 14) U.S. Department of State, "Quad Leaders' Summit Fact Sheet: IPMDA," September 22, 2024; Pacific Forum, "MAHASAGAR's Reach," May 28, 2025.15) Jaishankar, Dhruva. 2019. “Acting East: India in the Indo-Pacific” Brookings India Impact Series 102019-02, October 2019, Brookings Institution India Center.16) Indian Navy, "Indian Navy's Ongoing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Op Sankalp')," March 23, 2024, https://indiannavy.gov.in/node/39046; PIB, "Op SANKALP: 3rd Year," June 19, 2022.17) C. Raja Mohan, "India's Maritime Strategy," International Affairs 98, no. 1 (2022): 1-18.

인도 최윤정 / 세종연구소 / 수석연구위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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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2026년 BRICS 의장국 수임

□ 인도의 2026년 BRICS 의장국 수임 및 글로벌 사우스 대표 국가로서의 전략적 비전◦ 모디 총리, BRICS에 ‘새로운 형태’ 부여 예고- 인도는 2025년 12월 브라질로부터 BRICS 의장국을 공식 승계함.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5년 7월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제17차 BRICS 정상회의에서 인도가 2026년 의장국 수임 기간 BRICS에 '새로운 형태(new form)'를 부여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특히, 모디 총리는 BRICS를 '회복력과 혁신을 통한 협력과 지속가능성 구축(Building Resilience and Innovation for Cooperation and Sustainability)'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BRICS가 ‘반서방적(anti-western)’이 아닌 ‘비서방적(non-western)’ 기구임을 강조함.◦ '인류 우선' 원칙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모디 총리는 인도의 BRICS 의장국 리더십이 '인류 우선(humanity first)' 원칙에 입각할 것임을 언급하며, 팬데믹 및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인도가 G20 의장국 수임 기간(2022~202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우선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BRICS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인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BRICS 정상회의 당시 "국제 거버넌스 기구의 개혁이 BRICS 의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브라질 및 남아공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차별 종식을 추구하고 있음.□ BRICS 탈달러화 이니셔티브 가속화◦ 인도-러시아 간 현지통화 거래율 95% 달성...BRICS 탈달러화 전략에 적용 추진- 최근 인도와 러시아 간 양자 무역의 약 95%가 루피(Rupees)와 루블(Rubles) 등 현지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BRICS 탈달러화 목표에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는 이러한 현지통화 기반 거래 모델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 의장국 기간 동안 이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임.- 아울러, 인도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 시스템은 탈달러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음. UPI의 통합 및 현지통화 거래 시스템은 인도의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BRICS 회원국들 역시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결제 시스템◦ BRICS 공동통화 구상 및 인도의 금융 독립성 강화 목표- 인도는 BRICS 의장국 운영의 핵심 경제 의제 중 하나로 ‘BRICS 공동통화 출범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지목함. 전문가들은 BRICS 공동통화로의 전환이 약 5년~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인도는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및 긴급유동성기제(CRA: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등 기존 BRICS 금융 체제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금융·무역·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금융 메커니즘 개발에 주력할 계획임.  □ 인도의 G20 의장국 경험 활용 및 BRICS 파트너 국가 확대를 통한 ‘남남협력’ 강화 추진◦ 인도, G20 의장국 성공 사례를 BRICS에 적용 추진- 인도는 지난 2023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G20 회원국 가입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는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리더십이 실현된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 아래, 전문가들은 인도가 G20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BRICS 의장국 수임 기간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파트너 국가 확대 및 ‘남남협력’ 중심의 BRICS 운영 전략- 인도는 2026년 BRICS 의장국 기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한 전략적 집중과 회원국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에서 약 65개국이 BRICS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는 이들 국가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BRICS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방침임. 신규 가입 국가들에게는 2024년 10월 카잔(Kazan) 정상회의에서 신설된 '파트너 국가'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됨.- 일부 전문가들은 BRICS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평행 유엔(parallel United Nations)'으로 발전하여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번 인도의 BRICS 의장국 비전은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INK BRICS, The Hammer Passes to New Delhi: What India’s 2026 BRICS Presidency Means for the World, 2026.01.03.Modern Diplomacy, Forging a Multipolar World: The Stakes of India’s 2026 BRICS+ Leadership, 2025.12.26.Eurasia Review, India Leads BRICS+ In 2026: Implications For Building Multipolar World – Analysis, 2025.12.26.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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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 속 인도와의 협력 강화 기조

□ 탈레반-인도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탈레반 고위 관료들의 연이은 인도 방문-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아프가니스탄 외교부장관은 2025년 10월 탈레반 집권 이후 최초로 인도를 공식 방문함. 무타키 장관의 방문은 탈레반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인도 역시 2021년 폐쇄했던 주아프가니스탄 인도 대사관을 재개관(2025.10)하며 탈레반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함.- 아울러, 2025년 11월에는 누루딘 아지지(Nooruddin Azizi)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장관이 11월 인도상공회의소(PHDCCI: PH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경유 환적 무역을 중단하고 인도가 지원하는 차바하르(Chabahar) 항로로의 전면 전환 계획을 발표함. 또한 아프가니스탄 내 광산 개발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인도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였으며, 12월에는 누르 잘랄 잘랄리(Noor Jalal Jalali) 아프가니스탄 공중보건부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의료 및 전문 인력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함.◦ 양국 간 경제협력 고도화 및 물류 회랑 재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내 기존 개발 프로젝트의 유지·보수와 더불어 인프라, 식량 안보, 교육 등 6개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함. 특히, 양국은 뭄바이(Mumbai), 델리(Delhi), 암리차르(Amritsar)와 카불(Kabul), 칸다하르(Kandahar)를 연결하는 항공 화물 회랑(Air Freight Corridor) 확대 및 직항 노선 개설에 합의하며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음.- 민간 경제 협력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데, 가령 2025년 11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라우피 글로벌 그룹(Raoufi Global Group)과 인도 자이더스 라이프사이언스(Zydus Lifesciences Limited) 간 1억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기술 이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됨.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기존 파키스탄에 국한되었던 농산물 수출대상국을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쌀 수입처를 인도로 전환하는 등 대(對)파키스탄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충돌 심화 및 전통적 동맹 관계 붕괴◦ 테흐리크-에-탈레반 파키스탄(TTP) 관련 갈등 및 국경 지역 군사 충돌 지속-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테러 조직인 테흐리크-에-탈레반 파키스탄(TTP: Tehreek-e-Taliban Pakistan) 관련 문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됨. 파키스탄은 2025년 10월 9일 TTP 거점을 겨냥해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공습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군은 10월 12일 슈퍼 투카노(Super Tucano) 전투기를 동원하여 라호르(Lahore) 등 파키스탄 영토 내 27개 지점에 보복 공습을 감행함.- 아프가니스탄 측은 팍티아(Paktia), 듀란드 라인(Durand Line) 인근 공습을 통해 파키스탄군 58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며 국경 수호 의지를 천명함.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이스탄불 평화 회담 결렬 및 상호 불신 심화- 2025년 10월 말,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평화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동 회담은 양국 간 미국 드론 작전 허용 문제와 국경 테러리즘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됨. 아프가니스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 영공 침범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파키스탄 측은 자국에 미국 드론에 대한 통제권이 부재하다고 설명함.- 한편, 샤합 아슬람(Shahab Aslam) 파키스탄 내무정보부(ISI: Inter-Services Intelligence) 소장은 아프가니스탄이 TTP를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은 TTP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함. 콰자 아시프(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부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양국 간 토르함(Torkham) 국경이 일시적으로 재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인도, 아프가니스탄과의 전략적 관계 수립으로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인도, 탈레반 정부 승인- 인도는 2025년 10월 9일 탈레반 정부를 공식 승인하여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승인국이 됨.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파키스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Kashmir)를 '잠무 카슈미르, 인도(Jammu and Kashmir, India)'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탈레반이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외교적 신호로 해석됨.- 무타키 장관은 인도를 '가까운 친구(close friend)'로 명명하며 지진 구호 등 인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의를 표함. 이러한 맥락 아래,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단순 필요에 의한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 구축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함.◦ 역내 지정학적 역학 변화와 인도의 전략적 이익 확보-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EP: 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임. 인도는 탈레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최근 방글라데시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만회하고,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차바하르 회랑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고 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포용하며 인도에 통상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포용 정책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하는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함. *2015년 러시아가 제안한 대륙 차원의 광범위한 협력 구상으로, 유라시아 전역의 경제·정치·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다극적 세계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Afghanistan’s India Pivot: Economic Pragmatism and Strategic Calculus, 2025.12.17.New Lines Institute, India’s Evolving Role in Afghanistan, 2025.12.03.The Loop, India has a new friend: the Taliban, 2025.12.04.India Foundation, From Strategic Depth to Strategic Nightmare: The Collapse of Pakistan-Afghanistan Relations, 2025.12.29.[관련정보]중국,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긴장 완화 위한 대화 촉구(2025/12/10)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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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현황과 국가별 과제 분석

인도: 1조 달러 시대의 개막과 구조적 과제누적 투자 1조 달러 달성의 의미와 최근 유입 현황2024년 12월,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00년 이후 인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누적액이 1조 달러(약 1,480조 원)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성과가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인도의 적극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국제 경쟁력 덕분에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인도가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 확고한 매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았다.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4-25년 인도의 총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00억 달러(약 14조 8,000억 원) 이상 증가한 810억 달러(약 119조 9,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유입액이다. 특히 신규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FDI' 자본 투자 측면에서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며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을 증명했다. 월별 추세에서도 뚜렷한 상승세가 관측되었다. 2025년 7월 한 달간 유입된 FDI는 111억 1천만 달러(약 16조 4,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2021년 5월 이후 50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였다. 인도중앙은행(RBI)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필두로 네덜란드, 모리셔스,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유입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했다. 섹터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해 통신, 컴퓨터,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순 FDI(Net FDI)’의 급격한 감소와 그 원인 총 유입액의 화려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도 경제 내에 축적되는 자본의 양을 나타내는 '순 FDI' 지표는 심각한 딜레마를 드러냈다. 2024-25년 총 유입액이 806억 2천만 달러(약 119조 3,00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 FDI 유입액은 단 9억 5천9백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인 2023-24년의 101억 5천만 달러(약 15조 200억 원)와 비교할 때 극적으로 감소한 수치다.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두 가지 자본 유출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외국 기업들의 수익 송금(repatriation)이 급증했다. 2024-25년 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514억 9천만 달러(약 76조 1,000억 원)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과거 투자에 대한 이익 실현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도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인도 기업의 해외 FDI는 전년 대비 69%나 증가한 281억 7천만 달러(약 41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총 유입액은 늘었으나 순 유입액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다.다행스러운 점은 2025-26년 회계연도 들어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4개월 동안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 FDI는 107억 5천만 달러(약 15조 8,000억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총 FDI 유입은 33% 증가한 377억 1천만 달러(약 55조 7,000억 원)를 기록한 반면, 외국 기업의 송환액은 6% 감소한 162억 8천만 달러(약 23조 9,000억 원)로 나타나며 자본의 실질적 축적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 및 부의 지형 변화FDI 유입은 인도의 거시 경제 지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2024년 10월~12월 기간 동안 정부 및 소비자 지출 증가에 힘입어 6.2% 성장했으며, 정부는 해당 연도 성장률을 6.5%로 전망하고 있다.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의 2025년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 성장이 인도의 부유층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억만장자 인구는 2023~2024년 사이 12% 증가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현재 191명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지난 1년 동안에만 26명이 새로 탄생했다. 이는 2019년 신규 억만장자가 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HSBC의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포메로이는 스마트폰 접근성 확대가 기업가적 인구를 창출했고, 이것이 인도 성장 스토리의 핵심인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중심의 '구 아시아'에서 첨단 기술 기업 문화를 가진 '새로운 아시아'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프라임 국제 주거 지수(PIRI)에서 델리와 뭄바이의 럭셔리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각각 세계 18위와 21위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방글라데시: 총체적 개혁을 통한 FDI 유치 노력 제도적 개혁과 인프라 확충 전략방글라데시는 역사적으로 낮은 GDP 대비 FDI 비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Bida)의 초드허리 아쉬크 마무드 빈 하룬 의장은 "현재의 FDI 수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유"라고 역설했다.Bida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5~7개로 분산되어 있던 투자 유치 기관들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투자자들에게 규제 및 관료적 절차를 안내하는 '관계 관리자(Relationship Manager)' 모델을 도입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현재의 두 자릿수에서 2025년 초까지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드허리 의장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정책 금리 인하로 이어져 신용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방글라데시인을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 중심 인센티브'와 국제 표준에 맞춘 자유무역지대 전략도 수립 중이다.한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 움직임이러한 개혁 의지에 힘입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의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이 이끄는 한국 투자자 대표단은 무하마드 유누스 수석고문과 회담을 갖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표단에는 LG를 비롯해 섬유,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성기학 회장은 치타공의 한국수출가공지역(KEPZ)에 섬유 및 패션 대학을 설립하여 방글라데시를 세계적인 섬유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누스 수석 고문 역시 "새로운 방글라데시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쉽고 번거롭지 않게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을 환영했다.물류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글로벌데이터와 IFC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19~2024년 물류 분야에서 18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의 그린필드 FDI를 유치했다. UAE의 아부다비 항만공사는 치타공 베이 터미널(Bay Terminal)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덴마크의 해운 거대 기업인 AP 몰러-머스크는 랄디아(Laldia) 지역에 4억 달러(약 5,900억 원)를 투자해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여전한 장애물과 급감하는 유입 실적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방글라데시의 2025 회계연도 1분기(7~9월) FDI 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 급감한 1억 433만 달러(약 1,543억 원)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따르면, 정책 불일치와 관료적 장애물은 재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국세청(NBR)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행 ▲다카와 치타공 인근의 대규모 토지 부족(기존 EPZ 포화) ▲부처 간 조정 미흡과 공무원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가게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쉽지만 물건을 파는 것이 진짜 도전"이라며, 투자 서밋 등을 통해 투자자를 불러모으는 것 이상으로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 4월 다카에서 대규모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550명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달라진 투자 환경을 선보이기도 했다.스리랑카: 경제 위기 극복과 투자 회복의 가속화FDI 유입 급증과 10억 달러 목표스리랑카는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와 함께 FDI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스리랑카 투자청(BOI)의 아르주나 헤라트 의장에 따르면, 2025년 첫 7개월 동안 유치한 FDI는 6억 700만 달러(약 9,000억 원)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2024년 전체 유입액에 육박하는 실적이다. 헤라트 의장은 연말까지 총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투자청은 7월 말까지 총 63개 프로젝트(신규 34건, 확장 29건)를 승인했으며, 이들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7억 7,6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투자청 산하 기업들은 45억 6,000만 달러(약 6조 7,000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또한 전국에 7개의 새로운 투자 지역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자본시장 활성화 스리랑카의 투자 회복에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주효했다. 2025년 4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단을 이끌고 스리랑카를 방문해 디사나야케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중단되었던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안정과 명확한 정책 방향에 대한 중국의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2025년 8월 싱가포르에서 'Invest Sri Lanka' 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의 매력을 홍보했다. 스리랑카 주식시장은 2024년 전체주가지수(ASPI)가 49.66% 상승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자본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주가수익비율(P/E)이 9.2배로 평가되어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는 룩셈부르크와 협력하여 ICT, 물류, 첨단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IMF의 긍정적 평가와 채무 구조조정 완료로 국가 신용 등급이 개선된 점도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네팔: 제도적 간소화의 성과와 거버넌스 과제자동 승인제 도입과 투자 약정의 급증네팔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투자 약정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FDI 약정액은 567억 8천만 루피(약 5,800억 원)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자동 승인 경로'의 도입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접수된 FDI 신청은 단 하루 만에 승인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일반 경로도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실제로 자동 승인 경로를 통해 274개 프로젝트(주로 소규모 산업 및 ICT 분야)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22개 프로젝트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방 정부 차원의 추천서 요구사항을 폐지하여 투자자들이 산업 등록 증명서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 부문이 약정 금액 기준 1위(299억 8천만 루피)를 차지했고, 관광 부문이 프로젝트 수 기준(213개)으로 그 뒤를 이었다.실제 유입과의 괴리 및 부패 문제의 심각성그러나 '약정'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네팔의 한계로 지적된다. 약정액이 567억 루피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입된 지분 투자는 89억 6천만 루피(약정액의 약 15%)에 불과했다.네팔 중앙은행(NRB)의 70주년 특별 보고서에 실린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부패'를 지목했다. 니란잔 코이랄라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 수준이 1% 증가할 때마다 FDI 유입은 약 9.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는 거래 비용을 부풀리고 법적 불확실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운영 위험을 안겨준다. 따라서 네팔이 최근의 법적 개혁 성과를 실제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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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영국과 약 8년 만에 개발 협의 재개

☐ 파키스탄-영국, 8년 만에 연방 차원 개발 대화 재개... 경제 협력 강화 모색o 양국 재무·개발 장관, 8년 만에 연방 차원 개발 대화 개최-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파키스탄 재무장관과 제니 채프먼(Jennifer Chapman) 영국 개발장관은 약 8년 만에 첫 연방 차원 개발 대화를 개최하여 경제 협력 및 파키스탄의 구조 개혁 의제를 논의함. 제인 매리엇(Jane Marriott) 주 파키스탄 영국 대사도 동 회담에 참석함.- 이번 장관급 대화 재개는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o 양자 무역 규모 55억 파운드 돌파, 200개 이상 영국 기업 파키스탄 진출- 파키스탄-영국 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5억 파운드(약 10조 7,000억 원)를 돌파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영국 기업이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양국 간 상업적 신뢰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찰됨.☐ 영국, 파키스탄과의 개발 파트너십 '대대적 재편'... 투자 중심 협력으로 전환o 전통적 원조 방식에서 투자 기반 파트너십으로 전환- 영국 정부는 이번 채프먼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을 통해 개발 파트너십의 ‘대대적 재편(major reset)’을 발표하며, 전통적인 원조 제공 방식에서 투자 중심 파트너십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이 파트너 경제의 역량 구축과 내생적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함.- 영국은 여전히 파키스탄의 최대 개발 파트너 중 하나이며, 지난 1년간 기후 프로그램을 통해 250만 파키스탄인의 기후 적응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o 규제 개혁, 교육 협력, 녹색 협약 등 다층적 협력 프레임워크 출범- 채프먼 장관과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는 파키스탄의 투자 환경 개선과 영국 기업의 사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업 규제 개혁 패키지를 공동으로 출범시킴.- 아울러 영국문화원 및 파키스탄 고등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Pak-UK Education Gateway'의 차기 단계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 및 경제 성장 과제에 대한 학술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새로운 단계에는 연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 기금이 포함되며, 원격 교육 방식을 통해 파키스탄 학생들의 영국 대학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임.☐ 무역 대화 메커니즘 가동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o 파키스탄-영국 무역 대화 메커니즘 실무 그룹 조속 가동 합의- 아흐산 이크발(Ahsan Iqbal) 파키스탄 기획개발장관과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무역정책 담당 장관은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2025년 7월 서명된 파키스탄-영국 무역 대화 메커니즘 하에 설치된 3개 실무그룹의 조속한 가동을 합의함. 이크발 장관은 "무역 대화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경제적 잠재력을 여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브라이언트 장관은 무역 대화 메커니즘이 연례 장관급 회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6개월 내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와 관세에 관한 기술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함.o 녹색 협약(Green Compact) 체결로 기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채프먼 장관은 무사딕 말릭(Musadik Malik) 파키스탄 기후변화 장관과 함께 '녹색 협약(Green Compact)'을 출범시켜, 기후변화 대응, 자연 보호, 녹색 기술 발전을 위한 파키스탄-영국 협력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채프먼 장관은 "파키스탄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조직범죄와 불법 이민의 동인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홍수 대응에서 보여준 것처럼 위기 시에도 파키스탄의 확고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힘.<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ily Times, Pak, UK reaffirm shared commitment to deepen cooperation in key areas, 2025.12.14.Profit, Pakistan, UK hold first federal-level development talks in eight years, 2025.12.10Tribune, Pakistan, UK hold first development dialogue in 8 years amid record £5.5bn trade, 2025.12.10Arab News, UK announces ‘major reset’ of Pakistan development partnership with new trade, climate, education initiatives, 2025.12.10[관련정보]IMF, 2030년 파키스탄 GDP 및 무역 전망 발표(2025.12.23)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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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최대 항공사 인디고(IndiGo), 대규모 운항 중단 사태 발생

□ 운항 중단 사태 발생 배경 및 원인◦ 인도 항공 시장 내 인디고의 입지 및 운항 중단으로 인한 영향- 2025년 12월 초, 인도 최대 항공사 인디고(IndiGo) 내 대규모 운항 중단 사태가 발생함. 12월 3일부터 5일 간 약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특히 12월 5일 하루에만 1,600편이 취소되는 등 국가 항공 교통망에 심각한 마비가 발생함. 이로 인해 델리(Delhi), 뭄바이(Mumbai), 벵갈루루(Bengaluru) 등 주요 거점공항 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약 125만 명에 달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이번 사태는 단일 항공사의 운영 실패가 국가 전체의 물류와 이동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인디고는 인도 항공 시장의 약 60~65%를 점유하고 있으며, 400대 이상의 에어버스(Airbus) A320 계열 항공기를 보유하고 일평균 2,300여 편을 운항하고 있음.◦ 정시 운항률(OTP) 급락 및 '린(Lean)' 운영 모델의 취약성 노출- 이번 사태로 인해 인디고의 정시 운항률(OTP: On-Time Performance) 지표가 크게 하락(90%→3.7%)함. 이는 아카사 에어(Akasa Air, 79%),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Air India Express, 66.3%) 등 주요 경쟁사들을 하회하는 수치임. 전문가들은 인디고가 비용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린(Lean)’ 운영 모델*을 채택하였으나, 동 모델이 최소한의 예비 자원만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이번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함.- 아울러, 인디고는 소수의 거점 공항(Hub)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 및 중소 도시(Spoke)를 연결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간 상호연결성이 과도하여, 거점 공항의 지연이 전국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예비 인력·예비 항공기 등을 최소화하고 항공기의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방식□ 인디고, 신규 비행근무시간제한(FDTL) 규정 도입 이후 인력 확보 미흡◦ 인도 민간항공총국, FDTL 규정 강화- 인도 민간항공총국(DGCA: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은 조종사 피로 관리 및 항공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된 비행근무시간제한(FDTL: Flight Duty Time Limitations) 규정을 도입함. 동 규정은 ▲주간 휴식 시간 연장(36시간→48시간), ▲야간 착륙 횟수 제한, ▲야간 근무로 간주되는 시간대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조종사의 피로를 완화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DGCA는 업계의 적응을 위해 2024년 6월과 11월에 걸쳐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였으며,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의 명령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최종 시행일로 확정하는 등 명확한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인디고, 신규 FDTL 도입 이후 인력 확보 미흡- 인도 항공 관계자들은 인디고가 FDTL 도입 이후 필요 조종사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 위기를 자초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함. 인도 조종사 연맹(Federation of Indian Pilots)은 인디고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동결하고, 규제 당국의 정책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항 중단 사태를 방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실제, 인디고 내부에서는 급여 동결, 과도한 비행 스케줄, 경쟁사 간 스카우트 금지 협정 등으로 조종사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 관찰됨. 항공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닌, 수익성 보전을 위해 안전 규제 준비를 소홀히 한 '의도적인 과실(Wilful Negligence)'로 규정하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정부의 제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피해 가중- 이번 운항 대란으로 약 600만 달러(약 88억 7,300만 원) 규모의 환불 비용이 발생하였으며,인디고의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확인됨.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항공편 취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잠재적 벌금 등이 인디고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공급 부족에 따른 항공료 폭등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 특히, 뭄바이-델리(Mumbai-Delhi) 노선의 경우 편도 운임 비용이 평시 대비 약 8.5배 급등한 562달러(약 80만 원)를 기록하여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에서는 인디고의 운영 실패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DGCA의 한시적 규제 완화 및 정부의 강경 대응 예고- 인디고는 사태 수습을 위해 DGCA에 FDTL 야간 근무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청함. DGCA는 2026년 2월까지 동 규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각에서는 독점 기업인 인디고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킨자라푸 람 모한 나이두(Kinjarapu Ram Mohan Naidu) 인도 민간항공부장관은 ▲항공료 상한제 도입, ▲인디고의 동절기 운항 10% 감축, ▲소규모 항공사의 노선 확대 등 고강도 제재안을 발표함. 또한, 피터 엘버스(Pieter Elbers) 인디고 CEO를 소환하여 엄중 경고하였으며, 감독 의무 태만으로 DGCA 관리를 해임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India, IndiGO crisis: CCI takes cognisance after complaints; airline assures ‘completely stabilised’ operations, 2025.12.18.The Diplomat, Turbulence Hits Indian Skies, 2025.12.16.The Indian Express, Caught in a perfect storm: How IndiGo flew into an avoidable crisis, 2025.12.14.BBC, How India's largest airline lost control and threw air travel into chaos, 2025.12.09.Independent, IndiGo crisis: Why has India’s largest carrier cancelled hundreds of flights and sparked chaos across airports?, 2025.12.08.Bhaskar English, How IndiGo's system collapsed, inside story of the crisis:Pilots went on leave, yet flights not cancelled; how responsible is DGCA for the situation?, 2025.12.07.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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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자립 인도 이니셔티브’ 하의 품질관리명령(QCO): 인도 제조업 보호정책의 명과 암

서론인도는 지난 2020년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자립 인도 이니셔티브(SRI: Self-Reliant India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 SRI의 핵심 목표는 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 및 외국산 저가·저품질 제품 수입 감축에 있으며, 정부는 동 목표 아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 장벽에는 수입 관세, 수입 허가제, 수입 쿼터제, 수입 모니터링 체계가 포함되며, 비관세 장벽에는 원산지 규정, 품질관리명령(QCO:Quality Control Orders), 제품별 규제 등이 포함된다.품질관리명령(QCO)은 SRI의 핵심 요소로,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입·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품질관리명령(QCO) 시행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2025년 기준 약 800개 이상 부문에서 품질관리명령(QCO)을 시행1)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품질관리명령(QCO)의 주요 목표는 ▲저품질 제품 수입 규제, ▲국내 고품질 제조 생태계 구축,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등이 있다.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를 주도한 세 가지 요인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는 아래 세 가지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산 저가 수입품 증가) 인도의 對중국 수입은 2020년 이후 지속 증가2)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 역시 확대되어 2024/25 회계연도에는 중국이 인도 전체 무역 적자의 약 35%를 차지3)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산 저가·저품질 수입품은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내 대기업들의 수입품 규제 강화 촉구) 인도의 철강, 화학, 섬유, 알루미늄 대기업들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통상 인도의 대기업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례로 인도 철강, 화학, 알루미늄 대기업들은 과거 인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가입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탈퇴(2019.11.4.)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4)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산 수입품이 자국 시장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품질관리명령(QCO)은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Reliance), 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Grasim), 폴리머(Aditya Birla Group)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지배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인도의 기술규제 취약성)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인도 기술규제 체계의 취약성이 국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특히, 인도는 다수 외국 공급업체들이 규제 검사 없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입국의 엄격한 위생 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품질관리명령(QCO)이 수입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를 통해 기술규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있다.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품질관리명령(QCO)의 목표와 의도를 고려할 때, 인도 정부가 SRI 이니셔티브 아래 고품질 제조업 생태계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품질관리명령(QCO)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 수입을 감축하고 전반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품질 제고를 촉진하여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데, 특히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인증 절차의 복잡성,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규제) 품질관리명령(QCO)은 소비재, 중간재, 부품, 자본재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간재에 대해 집중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중간재의 약 45.7%에 대해 품질관리명령(QCO)이 시행5)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40.5%) 및 자본재(1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입 중간재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 및 하류 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가령 철강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은 자동차·기계·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증 절차의 복잡성) BIS 인증 절차는 시험소 부족으로 인한 승인 지연, 높은 공장심사 강도, 현지 대리인 지정 필요 등의 어려움을 수반6)한다. 특히 인도 내 BIS 승인 시험소(labs)의 수가 제한적인 바 샘플 시험을 위한 대기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간재·부품 공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다. 또한 ISI 마크(ISI Mark)*를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BIS 심사관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 품질관리 체계, 설비 운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공장심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아울러 해외 기업은 인도 내 ‘현지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는데, 동 과정에서 계약 비용, 행정 조율 문제, 규제 해석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인도 내 가장 엄격한 품질 인증 제도로, BIS 측이 직접 공장을 방문 심사(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인도의 싱크탱크 CSEP(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는 인도 중소기업(MSMEs)이 수입 화물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 준수 비용으로 화물당 약 1만 루피~1만 5,000 루피(약 16만 5,500 원~24만 8,200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7)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대기업들은 산업 전문성과 재정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품질관리명령(QCO) 준수 비용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성장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본고는 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첫째,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 및 수출 제조에 중요한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을 제거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과 수출 산업의 핵심 투입재에 적용되는 품질관리명령(QCO)은 제조 비용 증가, 통관 지연, 공급망 병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인도 내에서 동일한 품질 수준의 대체재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중간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철강·화학·섬유·특수소재 등 필수 생산 투입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을 제거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BIS 관련 규제 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현재 BIS 인증 체계는 시험소 부족, 과도한 문서 제출 요구, 공장심사 지연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입업자와 제조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품질관리명령(QCO)의 근본적인 목적이 ‘품질 제고’가 아닌 ‘규제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명령(QCO) 적용 품목의 기준·예외·시험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BIS는 외국 생산자들이 BIS 라이선스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BIS 인증은 시험 의뢰, 문서 제출, 공장심사 조율, 샘플 관리, 대리인 승인 등 다양한 기관·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크며, 외국 기업은 특히 현지 대리인 지정, 공장 실사 준비 등으로 인한 높은 시간적·비용적 리스크에 직면한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BIS 인증 인증 신청, 문서 심사, 시험 결과 통보,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인도의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제조업체가 제기하는 불만을 완화하고 원활한 무역 흐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각주1) Business Today, The rise and rise of Quality Control Orders, 2025.11.14.(updated)2) Trading Economics, India Imports from China, 2025.11.(updated)3) The Hindu, Why is India’s trade deficit with China a concern? What is the risk of increasing dependence? | Explained, 2025.08.30.4) Investing, Steel Other Industries Breathe Sigh Of Relief Over India’s Retreat From RCEP Trade Pact, 2019.11.08.5) CSEP,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2025.09.6) China Briefing, BIS Certification in India 2025: A Comprehensive Guide for Foreign Manufacturers, 2025.06.06.7) CSEP,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2025.09.[참고자료]Livemint. (2025). It’s time for India to reverse its rash of quality control orders. https://www.livemint.com/opinion/online-views/india-trade-barriers-quality-control-orders-india-non-tariff-barriers-msme-challenges-india-indian-import-restrictions-11744814464530.htmlKher, R., & Jauhri, A. (2025). Decoding QCOs: Do We Need a Rethink? (Working Paper No. 311). RIS for Developing Countries.Prabhakar, P. (2025).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No. 105).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Singh, S. (2025a). Are Quality Control Orders Making Indian Trade Policy Protectionist? The Wire. https://thewire.in/trade/are-quality-control-orders-making-indian-trade-policy-protectionistSingh, S. (2025b). Quality Control Orders Hurting MSMEs, Not Big Players. The Secretariat. https://thesecretariat.in/article/quality-control-orders-hurting-msmes-not-big-playersSingh, S., & Mishra, U. K. (2022). Reliance on Non-tariff Measures for Self-Reliant India: An Analysis of India’s New Trade Policy Orientation.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7(10). https://kluwerlawonline.com/api/Product/CitationPDFURL?file=Journals\GTCJ\GTCJ2022063.pdfKher, R., & Jauhri, A. (2025, September 9). Time to rethink India’s quality standard system and its framework. https://www.business-standard.com/opinion/columns/time-to-rethink-india-quality-standard-system-and-its-framework-125090901654_1.html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Surendar Singh / Jindal School of Liberal Arts ... / Associate Professor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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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기업 신뢰도, 약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OICCI 조사, 파키스탄 비즈니스 신뢰지수 7년 만에 최고 수준 달성o 비즈니스 신뢰지수(BCI) 11%p 상승하여 22% 기록- 해외투자자상공회의소(OICCI)가 발표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비즈니스 신뢰지수(BCI)가 11%포인트 상승하여 +22%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OICCI는 파키스탄 경제의 13개 핵심 부문에서 운영 중인 200개 이상의 국제 기업을 대표하며, 이번 조사는 파키스탄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됨.o 서비스 부문 24% 상승 주도, 소매 및 제조업도 개선세- 부문별로는 서비스 부문이 24% 상승하며 201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매 부문은 15% 개선, 제조업은 1% 증가에 그침.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4%에서 23%로,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은 -3%에서 19%로 상승함.- OICCI 회원사들의 신뢰도는 이전 조사의 +17%에서 +27%로 상승했으며, 이는 향후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경제 안정화와 투자 심리 개선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o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노력으로 경제 안정성 확보- 보고서는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노력을 통해 달성된 경제 안정성이 비즈니스 신뢰도 상승과 함께 파키스탄을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유사프 후세인(Yousaf Hussain) OICCI 회장은 "사업 활동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증가가 파키스탄의 경제 안정성과 성장 궤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o 신규 주문 및 투자 지수 상승, 고용 전망도 강화- 향후 6개월간의 성장 계획을 나타내는 신규 주문 지수는 26%에서 41%로 급상승했으며, 투자 지수는 -4%에서 +12%로 전환되어 서비스 및 제조 부문 모두에서 강력한 반등세를 보임.- 신규 고용 지수는 13%에서 16%로 증가했고, 특히 서비스 부문의 고용 계획은 8%에서 29%로 21%포인트 급증하여 일자리 창출 전망이 크게 개선됨.☐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 o 과세, 인플레이션, 부패 등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적돼-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과세, 인플레이션, 루피 평가절하, 부패,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을 지속적인 사업 성장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으로 식별함.- OICCI 회원사의 43%가 이미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했으며, 81%는 가까운 미래에 AI가 핵심 사업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혁신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남.o 제조업 부문의 미미한 성장세,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제조업 부문의 신뢰도가 1% 상승에 그친 점에 대해 M. 압둘 알림(M Abdul Aleem) OICCI 사무총장은 "제조업의 미미한 상승은 산업 경쟁력과 비용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또한, "이러한 상승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신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ribune, Pakistan’s business confidence reaches 7-year high, OICCI survey reveals, 2025.12.10Business Recorder, Business confidence in Pakistan surges to +22 pc: OICCI Survey, 2025.12.4OICCI, Business Confidnece Index Survey, 2025.5[관련정보]ADB, 파키스탄 경제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 (2025.12.05)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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