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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크라우드펀딩법 제정·디지털 경제 세제 개편으로 산업 다각화 추진

☐ 크라우드펀딩법 제정 및 중앙은행 주도의 감독·제재 체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충- 아제르바이잔 의회인 밀리 마질리스(Milli Majlis)는 2026년 7월 15일 크라우드펀딩법을 승인하였으며,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이 같은 달 24일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해당 법은 지분형·부채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번 입법의 핵심은 스타트업과 영세·중소기업에 기존 금융권 중심의 자금조달을 보완할 대체 재원 확보 경로를 제공하는 데 있음.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제도화는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스타트업 산업을 육성하려는 산업 다각화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 소유 투자기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법체계를 운영하는 알라트 자유경제구역 내 크라우드펀딩에는 독자적인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플랫폼 운영사의 중앙은행 감독 편입 및 등록·제재 체계 정비- 자금조달 경로의 확대와 함께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감독 체계가 도입됨. 크라우드펀딩법과 민법·형법 등 12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는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Central Bank of Azerbaijan, CBA)의 공식 감독 대상에 편입됨. 운영사는 중앙은행 등록부에 등재해야 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 준수와 정기적인 영업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함.- 등록 수수료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감독 의무의 실효성이 강화됨. 국가수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27일부터 플랫폼 운영 법인을 등록할 때 2,750마나트(약 233만 원)의 국가수수료가 부과됨. 의무 공시 미이행에는 3,000~4,000마나트(약 254만~339만 원),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에는 2,000~3,000마나트(약 169만~254만 원), 자금 운용 규정 위반에는 6,000~7,000마나트(약 508만~593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됨.☐ 디지털 기술·AI·사이버보안 분야를 겨냥한 세제 개편 및 조세 인센티브 도입◦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적 정의 신설 및 프리랜서·전문 인력 대상 과세 특례 도입- 크라우드펀딩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을 넓히는 제도라면, 조세법 개정은 디지털 기업과 전문 인력의 국내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아제르바이잔 의회는 조세법 등 7개 법률의 개정안을 승인하고 디지털 기술과 AI, 혁신제품,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법적 정의를 마련함. 원격근무자를 고용한 외국 비거주 법인에는 고정사업장 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와 ‘디지털 노마드’에는 세무당국 등록을 조건으로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 소득·배당 과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해외 자본과 핵심 기술 인력의 유입 여건이 개선됨. 디지털 기술과 AI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출 대금이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전액 비과세되며, 고급 외국 인력과 귀국한 자국 전문 인력의 근로소득에는 0%의 소득세율이 적용됨. 관련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역시 향후 20년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됨.◦ 연구개발·벤처투자 세제 지원 및 스타트업 세무 보호 강화- 기업과 인력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국내 연구개발과 벤처투자로 자금이 순환하도록 투자·사업화 단계의 세제 혜택도 확대됨. 인정투자자가 벤처캐피털 펀드나 기술단지 인증 기업에 현금 외 자산으로 투자할 경우, 해당 연도 과세소득의 50%를 한도로 투자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아제르바이잔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노하우의 양도·매각 소득은 95%가 비과세되며, 디지털 프로젝트 관련 보조금도 과세소득에서 전액 제외됨.- 초기 창업기업에는 세무 분쟁이 자금 운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적 보호가 적용됨. 현장 세무조사 기간은 최대 90영업일로 제한되며, 설립 3년 이내의 영세 스타트업이 5만 마나트(약 4,236만 원) 미만의 조세 채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위험 납세자를 제외하고 은행 계좌 동결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낮추고 초기 기업의 유동성과 사업 지속성을 보호하는 조치임.☐ 벤처금융 법제 정비 및 외환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 유입 기반 확충◦ 임직원 주식소유제 도입 및 벤처투자 계약·증권 제도 정비- 세제 혜택을 실제 투자와 인재 확보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으로는 임직원 보상과 투자자 권리를 규율하는 민사·증권 법제가 정비됨. 아제르바이잔은 민법과 노동법, 증권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국 법제상 처음으로 임직원 주식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도입함. 기업은 가득 조건을 설정하여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식은 임금으로 분류되지 않음.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유지하는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임.- 투자계약 부문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리와 증권 수단을 법제에 수용함. 민법 개정을 통해 동반매도참여권과 동반매도청구권, 청산우선권 등 주주간계약에서 널리 활용되는 조항을 인정함. 전환사채와 미래 지분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간이 투자계약인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발행도 허용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계약상 불확실성과 제도적 진입 장벽이 낮아짐.◦ 스타트업·디지털 부문 외환 규제 완화 및 국경 간 자금 이동 간소화- 벤처투자 제도를 정비한 데 이어, 실제 자본의 유입과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외환 규제도 완화함. 스타트업이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 수입의 예치·이체와 배당금·자본이득의 해외 송금에 적용되던 한도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벤처펀드의 해외 스타트업 투자도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됨. 해외 자회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주 법인은 지식재산권을 아제르바이잔에 유지하고 365일 이내에 순소득을 국내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통관 절차 없이 해외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됨.- 국경 간 디지털 거래에는 간소화된 결제 절차와 외환 관리 장치가 병행 적용됨. 월 20만 달러(약 2억 8,840만 원) 이하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라이선스 대금은 별도의 양자 간 계약서 없이 전자 인보이스만으로 송금할 수 있음. 반면 해외 송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화를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과태료로 부과하여 외환 관리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PA, "President Ilham Aliyev approves Law "On Crowdfunding"", 2026.07.24IntelliNews, "Azerbaijan's parliament approves sweeping tax breaks for tech and crowdfunding sector", 2026.07.15AzerNews, "Azerbaijan approves state duty for managing crowdfunding platform", 2026.07.27* 관련정보아제르바이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국가세 도입 및 중앙은행 감독 강화, 2026.07.29

아제르바이잔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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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대외 공급망 교란과 가뭄 속 에너지·수문 분야 30일 경보 동시 발령

☐ 대외 충격 및 가뭄에 따른 에너지·수문 분야 국가 경보 발령◦ 30일간 양 부문 경보 상태 동시 발령 및 위기관리센터 가동- 몰도바 정부는 2026년 7월 28일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수문 분야에 각각 30일간의 국가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 바실레 토판(Vasile Tofan) 총리는 경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 가뭄으로 드니스트르(Nistru)강 수위까지 낮아지면서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함.- 정부는 두 사안을 개별 현안이 아닌 상호 연계된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위기관리센터(Centrul de Management al Crizelor)를 즉시 가동함. 도린 융기에투(Dorin Junghietu) 에너지부 장관은 농번기 동안 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경보 발령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밝힘.◦ 대외 공급망 충격과 기후 요인의 상호 증폭- 이번 연료 수급난은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해상운송 차질과 흑해 석유 인프라 피격,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터미널 운영 중단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에서 비롯됨. 특히 루마니아 페트로미디아 정유공장으로 향하는 카자흐스탄산 원유 공급이 지연되면서, 콘스탄차 터미널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몰도바 내수 시장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함.- 여기에 카르파티아(Carpathian)산맥 일대의 가뭄으로 다뉴브(Danube)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조르조울레슈티 국제자유항을 통한 운송마저 제약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물량이 육로와 철도로 전환되면서 운송비가 상승하고 배송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임. 같은 가뭄이 드니스트르강 수위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대외 공급망 충격과 기후 요인이 맞물려 연료와 용수 위기를 동시에 심화하는 양상임.☐ 몰도바 수급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과 위기 완충 여력 부족◦ 석유제품 전량 수입 의존 구조 및 완충 장치 부재- 몰도바의 상업용 경유 재고는 6월 말 17.6일분에서 7월 24일 기준 6.9일분으로 급감함. 8월 계약 물량도 필요량의 약 17%에 그친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약 10%가 재고를 소진하면서 소매 단계의 공급 차질이 본격화됨.- 이 같은 수급 불안의 배경으로는 과거 국영 저장시설 매각 이후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이 지적됨. 또한 역내 최저 수준의 국내 가격을 유지해 온 가격 규제는 공급 부족기에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외 시장으로 물량을 전환할 유인을 높이고 있음. 이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가격 규제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내 공급 안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줌.◦ 단일 수원 의존에 따른 인접국 종속 및 대체 수원 확보 역량 부족- 수자원 부문에서도 단일 공급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기를 키우고 있음. 몰도바 국민 용수의 약 80%를 공급하는 드니스트르강은 우크라이나가 노보드니스트로프스크 발전소 보호를 위해 방류량을 제한하면서 수위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저수지 유입량마저 안전 기준선에 근접함에 따라 수도 키시너우 취수장의 가동 중단과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하수 관정 개발 등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실제 취수 가능량이 부족해 실효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여기에 키시너우 시장과 환경부 장관 간 정치적 갈등으로 현황 파악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공유마저 지연되고 있음. 결국 몰도바는 연료와 수자원 모두에서 주된 공급 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할 비축·대체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정부의 분야별 대응 조치와 농업·물가 부문에 대한 파급 영향◦ 연료 수급 관리 강화와 필수 용수 중심의 배분 추진- 정부는 에너지규제청(ANRE: National Agency for Energy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Moldova)의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유통 마진을 일부 인상하고, 석유제품 우선 통관과 수출 제한, 공공기관의 연료 소비 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함. 석유제품 수출은 국내 최소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임. 또한 8월 1일부터 최소 의무 비축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비축 물량의 조달 방식과 제도 도입 시점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음.- 용수 부문에서는 관개와 산업 공정, 도로 세척 등 비필수 용도의 사용을 우선 제한하고, 음용수와 의료·사회복지시설 급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함. 이와 함께 취수장 가동에 필요한 방류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비필수 수요를 억제하고 대외적으로는 방류량 확대를 추진해 한정된 수자원을 필수 수요에 우선 배분하려는 대응임.◦ 농업 부문의 이중 타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1차 작물 수확기와 하반기 파종기가 맞물린 가운데 농민단체 포르차 페르미에릴로르(Forța Fermierilor)를 중심으로 정부에 긴급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연료 부족은 농기계 운용과 농산물 수확·운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관개용수 제한은 작물 생육과 파종 여건을 악화할 수 있음. 두 제약이 장기화될 경우 농업 생산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농업 생산 차질은 거시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됨. 이미 연료 가격 상승과 의무 비축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약 35%의 가스요금 인상 예고가 겹치면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여기에 농업 생산 감소까지 현실화될 경우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계의 물가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위기 대응의 성과는 카자흐스탄산 원유 공급 정상화 시점과 우크라이나와의 수자원 협상 결과 등 몰도바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임.<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sMaker, "Guvernul declară două stări de alertă: una în energie, alta în sectorul hidrologic", 2026.07.28NewsMaker, "Motorina nu va fi vândută în recipiente mai mari de 40 litri, iar consumul de apă ar putea fi limitat: Guvernul a decis măsuri în starea de alertă", 2026.07.28Deutsche Welle, "Stare de alertă în Republica Moldova", 2026.07.28Interfax, "Moldova declares state of high alert in energy sector for 30 days", 2026.07.28IPN, "Agricultorii se confruntă cu o criză acută de motorină, Forța Fermierilor", 2026.07.27* 관련정보몰도바, 디젤 공급 부족으로 정부 30일 에너지 경보 선포, 2026.07.29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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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재건에서 자립적 성장으로: 아제르바이잔 카라바흐 산업단지의 초기 성과

1. 서론아제르바이잔의 정치·경제·영토 발전은 2020년 44일간의 제2차 카라바흐 전쟁을 통해 카라바흐와 동장게주르를 수복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30년 가까운 점령을 끝내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다시 손에 넣은 아제르바이잔은 곧바로 대규모 전후 재건에 착수했다. 이 재건 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복구를 넘어, 수복 지역을 장기적인 성장과 국내실향민의 귀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liyev, 2021; Government of Azerbaijan, 2022).이 목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이 카라바흐와 동장게주르의 '녹색에너지지대(Green Energy Zone)' 조성이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전쟁 직후 수복 지역을 녹색에너지 지대로 선언하면서, 지속가능성과 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친환경 기술을 재건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Aliyev, 2021). 2021년 5월 3일, 알리예프 대통령은 수복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녹색에너지지대 구상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제 2620호를 발표했다(Administr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Karabakh Economic Region [ARRKE], 2024).이 사업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카라바흐와 동장게주르는 태양광발전 약 7,200MW, 풍력발전 약 2,000MW의 잠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내 하천 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수력발전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보다 광범위한 기후·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수복 지역을 저탄소·환경친화적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ARRKE, 2024; Ministry of Energy of Azerbaijan, 2023; Euronews, 2024).2. 역사적 배경: 제2차 카라바흐 전쟁과 영토 수복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의 기원은 카라바흐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진 구소련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카라바흐 전쟁(1988~1994년) 당시 아르메니아는 옛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와 아제르바이잔의 인접 7개 지역을 점령했다. 이로 인해 약 1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인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약 20%가 아르메니아의 손에 넘어갔다(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3; Cornell, 20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제822호, 제853호, 제874호, 제884호를 잇달아 채택해 점령군에게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분쟁은 약 30년 가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3).2020년 9월 27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44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2차 카라바흐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그해 11월 10일 막을 내렸고, 아제르바이잔은 전략 요충지 슈샤를 비롯해 퓌줄리, 자브라일, 장길란, 구바들르, 켈바자르, 라츤, 아그담을 되찾았다. 모두 아제르바이잔이 역사적으로 자국 땅이라고 주장해 온 지역이다(Aliyev, 2021; Broers, 2021). 이 전쟁은 남캅카스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아제르바이잔이 수복 지역 전역에서 분쟁 이후 재건·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Broers, 2021).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발생한 제2차 카라바흐 전쟁의 결과는 약 30년간 아르메니아의 점령하에 있던 영토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남캅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였다(Broers, 2021; Cornell, 201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3). 이러한 변화는 영토적 차원을 넘어 동서 및 남북 교통망의 복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내 경제지리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중부회랑)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였다(Government of Azerbaijan, 2022; Asian Development Bank, 2024).해방 지역은 현재 구소련 지역에서 추진되는 최대 규모의 재건사업 가운데 하나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였다. 현재 4만 8,000명 이상이 해방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으며, ‘대귀환 프로그램(Great Return Programme)’ 1단계에서는 약 14만 명의 국내실향민(IDP)을 단계적으로 재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Government of Azerbaijan, 2025; Presidental Administration, 2025).따라서 영토적 완전성의 회복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연결성, 산업 투자, 재생에너지 개발 및 지역 통합이 장기적 안정과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상호 보완적 축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구조를 형성하였다(Government of Azerbaijan, 2022; ADB, 2024; Ministry of Energ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23).3. 카라바흐의 지속가능 발전 비전아제르바이잔은 수복 이후 정부의 녹색에너지 정책 방향에 맞추어 ‘대귀환 프로그램(Great Return Program)’을 통해 종합적인 재건·재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복 지역에 현대적인 도시·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실향민(IDP)의 귀환을 지원하며,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overnment of Azerbaijan, 2022). 이 재건 사업은 역내 최대 규모의 정부 주도 복구 사업 중 하나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22~2026년 제1차 대귀환 국가프로그램의 전체 이행에 320억 마나트(AZN)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다(Government of Azerbaijan, 2025). 아그담 산업단지와 아라즈밸리 경제구역 산업단지의 조성은 분쟁 이후 카라바흐에서 추진된 가장 중요한 경제 재건 사업에 속한다. 두 산업단지는 물리적 재건을 넘어 수복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의 포괄적인 ‘녹색성장’ 및 지역개발 전략과 연계된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overnment of Azerbaijan, 2022; Economic Zones Development Agency [EZDA], 2026).아그담 산업단지(Aghdam Industrial Park)와 아라즈 밸리 경제구역(Araz Valley Economic Zone)이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들 경제구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단기적인 생산지표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장기적인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World Bank, 2024).2026년 초 기준 아그담 산업단지는 약 1억 4,600만 마나트(AZN)의 실현 투자를 유치했으며, 32개의 입주기업과 5개의 비입주기업을 유치하였다. 또한 약 1,000개의 상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4억 마나트 상당의 제품을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수출액은 6,200만 마나트를 넘어섰다(Economic Zones Development Agency [EZDA], 2026;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26).이와 동시에 아라즈 밸리 경제구역은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받는 입주기업들을 기반으로 물류 및 제조업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EZDA, 2026).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방 지역으로 귀환한 주민 가운데 1만 600명 이상이 다양한 정부 고용지원 제도를 통해 이미 일자리를 확보하였다. 이는 산업 발전과 노동시장 회복, 지속 가능한 재정착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Government of Azerbaijan, 2025).<그림 2>는 카라바흐가 분쟁 이후 재건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함께 보여준다. 그림 1은 영토 수복에서 시작해 녹색성장과 지역 재통합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전환 경로를 제시한다. 그림 1a는 기반시설, 재생에너지, 외국인투자 및 산업단지가 상호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다각화,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그림 1의 내용을 보완한다. 두 그림은 카라바흐의 복구 전략이 재건과 지속가능성, 경제 현대화를 하나의 개발 체계 안에서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초기 성과는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준다. 2026년 초 기준 아그담 산업단지에는 30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약 1억 3,800만~1억 5,000만 아제르바이잔 마나트(약 1,165억~1,266억 원)의 투자가 실제 집행되고 약 900~1,000개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산업생산액은 5억 마나트(약 4,220억 원)를 넘어섰고, 생산품이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면서 이 지역에서 비석유 제조업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EZDA, 2026; Ministry of Economy of Azerbaijan, 2026).자브라일의 신규 교통회랑 인근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은 아라즈밸리 경제구역은 물류·무역 중심의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이곳에는 20개 입주기업이 유치되었으며, 투자액은 4,800만 마나트(약 405억 원)를 넘어섰고 13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물류·창고업, 건설자재 및 산업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EZDA, 2026; Ministry of Economy of Azerbaijan, 2026).다만 재건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단계로의 전환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대규모 공공투자와 폭넓은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 수출 역량 강화, 주민 재정착, 노동력 부족 해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 생산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World Bank, 2024; Ministry of Energy of Azerbaijan, 2023). 한편, 기반시설 국가 주도 투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World Bank, 2024).3.1 경제 다각화와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발전 성과경제 다각화 측면에서 아그담 산업단지와 아라즈밸리 경제구역 산업단지는 제조업, 물류업, 건설자재, 식품가공 및 산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전통적인 탄화수소 부문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Ministry of Economy of Azerbaijan, 2026). 2026년 기준 아그담 산업단지에만 38개 입주기업과 5개 비입주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수복 지역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Economic Zones Development Agency, 2026).또한 두 산업단지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성과도 창출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라즈밸리 경제구역에서는 약 130개, 아그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는 약 938개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고용 규모는 전체 재건 계획에 비하면 아직 크지 않지만, 약 30년에 걸쳐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지역에서 나타난 최초의 의미 있는 산업 고용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Economic Zones Development Agency, 2026).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두 산업단지는 아제르바이잔이 카라바흐와 동장게주르에서 추진하는 포괄적인 녹색에너지지대 계획의 일부를 구성한다.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현대적인 산업시설 및 친환경 생산체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Ministry of Energy of Azerbaijan, 2024).그럼에도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두 산업단지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기반시설 투자와 재정적 인센티브, 주민 재정착의 진행 속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고숙련 인력 유치, 수출 지향적 생산 확대 및 재생에너지의 산업공정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두 산업단지가 상징적인 재건 단계를 넘어 경제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립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Aliyev & Hajiyev, 2025; Muradov and Hajiyeva, 2024; Yusibov, 2026).4. 카라바흐의 친환경 기반시설·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외국인투자여기에는 카라바흐를 국내외 시장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 기반시설의 구축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의 핵심 요소는 아제르바이잔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호라디즈–아그반드 철도 회랑의 복원이다. 이 철도는 동장게주르 광역 교통망의 일부로, 수복 지역과 아제르바이잔의 다른 지역 간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중간회랑과 연계된 역내 교통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Azerbaijan Railways–ADY, 2025; Government of Azerbaijan, 2022).표 4는 2021~2026년 아제르바이잔이 카라바흐와 동장게주르에서 추진한 재건 사업의 규모를 보여준다. 재건 사업에는 220억 아제르바이잔 마나트 이상이 배정되었으며, 이 지역은 약 10GW에 달하는 상당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교통 기반시설, 산업단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에 대한 투자는 경제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재통합을 뒷받침했다.호라디즈–아그반드 철도는 총연장 110㎞ 이상으로, 노선에는 다수의 역사와 교량, 토목 구조물이 들어선다. 완공된 철도는 카라바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운송비 절감 및 화물 운송 기간 단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단지의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로 화물운송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철도 운송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광범위한 녹색개발 목표에도 부합한다(ADY, 2025; Ministry of Energy of Azerbaijan, 2023).4.1.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과 친환경 재건분쟁 이후 복구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구바들르 재건 사업은 남캅카스에서 추진되는 가장 야심 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사례 중 하나이다. 구바들르 마스터플랜은 아제르바이잔 국가도시계획 건축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SA Partners가 수립했다. 계획 대상지는 약 324~330㏊이며, 최대 1만 4,000~1만 7,000명의 주민과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 사업에는 투수성 포장, 자연 배수체계, 빗물 저류형 경관 및 생태 회랑을 활용해 기후회복력과 물관리 능력을 높이는 도시 모델인 ‘스펀지 도시’ 개념이 도입되었다(SA Partners, 2024; State Committee on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2024). 또한 마스터플랜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15분 도시’ 개념을 적용해 주민들이 주요 생활서비스와 교육·의료·여가시설, 일자리 등에 도보로 짧은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연 기반 해법, 보행자 중심의 도로, 복합용도형 주거지 및 생태경관의 통합이 이러한 계획 방식의 핵심을 이룬다(SA Partners, 2024; Hajiyeva, 2026).4.2. 외국인투자와 국제협력국제협력은 현재 카라바흐의 재건과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개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 자문 과정에는 여러 주요 해외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마스다르 (Masdar)를 들 수 있다. 마스다르는 2023년 남캅카스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인 230MW급 가라다그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이후, 카라바흐· 동장게주르 녹색에너지지대 사업과 관련된 개발을 포함해 약 1GW 규모의 추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아제르바이잔과 체결했다(Masdar, 2024; Ministry of Energy of Azerbaijan, 2023).일본의 컨설팅 기업인 도쿄전력설계(TEPSCO, Tokyo Electric Power Services Co., Ltd.)도 수복 지역의 재건계획과 기반시설 개발 사업에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했다. 일본의 참여는 특히 장기적인 지역 복구와 관련된 기반시설 평가,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엔지니어링 자문에 중점을 두었다(JICA, 2023; TEPSCO, 2023).5. 결론 종합하면, 초기 성과는 아제르바이잔의 산업단지가 상징적인 재건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창출하는 단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이들 산업단지가 혁신과 민간자본,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적인 성장거점으로 발전할지,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개발사업으로 남을지가 결정될 것이다.따라서 현재까지의 성과는 완결된 성공 사례라기보다 발전의 초기 단계로 평가해야 한다. 이들 산업단지의 장기적인 성과는 국내외 추가 투자 유치, 수출 확대, 고숙련 일자리 창출과 과거 실향민의 귀환 및 경제적 재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 여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카라바흐가 재건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의 단계로 점차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고 문헌] - Administr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Karabakh Economic Region. (2024). Green Energy Zone Concept for the liberated territories. https://area.gov.az- Asian Development Bank. (2024). Azerbaijan: Transport and regional connectivity projects. https://adb.org- Azerbaijan Railways (ADY). (2025). Horadiz–Aghband railway project and regional connectivity initiatives. https://corp.ady.az/en/ady-2/projects/horadiz-aghband- Broers, L. (2021). Armenia and Azerbaijan: Anatomy of a rival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Cornell, S. E. (2011). Azerbaijan since independence. M.E. Sharpe.- Economic Zones Development Agency. (2026). Industrial parks and economic zones in Azerbaijan. https://economiczones.gov.az- Euronews. (2024, September 23). Now in full control of Nagorno-Karabakh, Azerbaijan wants to make it a “Green Silicon Valley”. Euronews. Euronews article- Government of Azerbaijan. (2022). The First State Program on the Great Return to the Territories Liberated from Occupation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ttps://azerbaijan.az- Government of Azerbaijan. (2025).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liberated territories: Progress report. https://azerbaijan.az- Hajiyeva, N., (2026). Economic activities during the occupation of Karabakh: A case study (1992–2020) of decades of property exploitation in an occupied economy. Nova Science Publishers, https://novapublishers.com/shop/economic-activities-during-the-occupation-of-karabakh-a-case-study-1992-2020-of-decades-of-property-exploitation-in-an-occupied-economy/- Islamic Development Bank. (2024). Azerbaijan country engagement and reconstruction support. https://isdb.org-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3). Cooperation initiatives in Azerbaijan. https://jica.go.jp- Masdar. (2024). Renewable energy partnership projects in Azerbaijan. https://masdar.ae-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26). Industrial development in liberated territories. https://economy.gov.az- Ministry of Energ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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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gineering and planning projects. https://www.tepsco.co.jp/e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3). Resolutions 822, 853, 874 and 884 concerning the Armenia–Azerbaijan conflict. United Na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World Bank. (2024). Rebuilding resilient regions: Economic recover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post-conflict environments. World Bank Publications.- Yusibov, R. (2026). Green energy transformation in post-war Karabakh: Pathways toward sustainable reconstru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Management, 16(1), 21–29.-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25). .https://president.az/en/greatreturn- Asian Development Bank. (2024). .https://www.adb.org- Government of Azerbaijan. (2025). .https://azerbaijan.az

아제르바이잔 Dr. Nargiz HAJIYEVA / Azerbaijan State University of... / Associate Professor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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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 자원기반 경제에서 유라시아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

1. 배경 및 의의경제의 상당부분을 부존자원에 의존해 온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스스로를 재편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카자흐스탄은 방대한 천연자원, 전략적 지리 여건,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이 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 과학 연구, 고등교육 같은 첨단 분야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지식경제로 스스로를 바꿔 나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최근 브뤼셀에서 "카자흐스탄의 지식경제: EU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샤니라크 대화 시리즈(Shanyraq Dialogue Series)' 행사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카자흐스탄과 EU의 관계에서 기술과 혁신,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가 주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카자흐스탄의 가장 든든한 경제 파트너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450억 달러(약 66조 6,000억 원), 유럽의 대카자흐스탄 누적 투자액은 2,100억 달러(약 310조 7,160억 원)를 넘어섰다.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카자흐스탄의 경제 체질 전환은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윤리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AI 소양(literacy)을 보편화하는 최초의 중앙아시아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핵심에는 AI-Sana 이니셔티브가 자리한다. 이 사업은 65만 명의 학생에게 기초 AI 교육을, 10만 명의 참가자에게 프로젝트 기반 심화 학습을, 약 6만 명의 졸업생에게 창업 및 산업 진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최대 100만 명을 AI 관련 역량 분야에서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화웨이(Huawei), 코세라(Coursera), 아스타나 허브(Astana Hub) 등 국제기구 및 기술 공급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전문성을 국내 이행 역량과 결합하고 있다(EurEflect, 2026; Government of Kazakhstan, 2026). 요컨대 카자흐스탄은 정책적 의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인적자본 개발, 기술 주권 강화를 결합해 중앙아시아의 AI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카자흐스탄이 지향하는 ‘AI 허브’의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 글에서 ‘AI 허브’는 연산자원과 클라우드 인프라, 연구기관, AI 전문인력, 스타트업, 금융, 규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AI 기술의 설계·적용·상용화를 촉진하고, 역내 이용자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단지나 데이터센터 집적지와 구별되며, AI 서비스를 외부에 공급하는 동시에 역내 수요가 실제로 모이는 거점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카자흐스탄이 현실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은 최첨단 범용 AI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중심지나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중앙아시아형 응용·인프라 AI 허브’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정부·기업·스타트업에 GPU와 클라우드 등 연산 자원을 공급하고, 카자흐어·러시아어 및 역내 행정·법률·산업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며, 정부·금융·에너지·광업 등 현지 수요가 큰 분야의 실증과 상용화를 연결하는 지역 거점을 뜻한다(Oxford Insights, 2025; Government of Kazakhstan, 2026).따라서 AI-SANA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아스타나 허브, 소버린 AI 인프라, KazLLM을 비롯한 국가 언어모델은 각각 독립된 AI 허브 유형이라기보다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재·연산·연구·창업 기반으로 보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성과 역시 기관 설립이나 정책 발표의 수가 아니라 역내 고객 확보, 컴퓨팅 자원 이용률, 현지 특화 AI 서비스의 상용화 실적, 민간투자 유치 및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2. 카자흐스탄은 왜 인공지능에 승부를 거는가2026년 9월 첫 신입생 모집이 예상되는 아스타나 인공지능대학(Univers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설립은 카자흐스탄의 포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 대학은 AI 연구·교육의 선도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더하여 공공정책, 공학, 보건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 AI를 접목한 다학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공학, 의료기술, 양자 AI에 중점을 둔 전문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미국의 카네기멜런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튀르키예의 가지대학교(Gazi University), 홍콩과학기술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등 세계적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EurEflect, 2026). 특히 중앙아시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팅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alem.cloud의 구축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Digital Qazaqstan Strategy)의 추진과 인공지능·디지털발전부(Minist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Development)의 신설에 따라,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정책 현안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29년까지 AI 기반 생산성 향상이 GDP 성장률을 추가로 1.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Times Central Asia, 2026; Government of Kazakhstan, 2026).카자흐스탄은 포괄적 AI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쏟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AI 허브 구축과 데이터센터 밸리(Data Center Valley) 조성 계획에 더하여, KazLLM와 AlemLLM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권적 AI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NVIDIA) 기반 소버린 AI 허브(Sovereign AI Hub)는 국가 컴퓨팅 역량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MREast, 2026; Government of Kazakhstan, 2026). 예측, 공공행정, 정책 결정에 AI를 통합하려는 카자흐스탄의 구상은 Alem.ai 국제인공지능센터(Alem.ai International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의 설립을 통해서도 확인된다(Eurasia Review, 2026). 이 전략은 인재 양성과 혁신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고 있다. AI-SANA, 오픈AI(OpenAI)의 교육 파트너십, 그리고 1,600개 이상의 입주 기업을 보유한 아스타나 허브의 확장은 AI 전문가·연구자·창업가의 지속가능한 공급 경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urEflect, 2026; Government of Kazakhstan, 2026). 디지털 텡게(digital tenge)를 통한 디지털 금융 발전 및 크립토시티(CryptoCity)와 같은 실험적 규제 특구 조성 노력과 결합할 때, 이러한 조치들은 카자흐스탄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경제·거버넌스 모델의 광범위한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Eurasia Review, 2026; Times Central Asia, 2026).그림 1은 전략적 정책 프레임워크,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인적자본 개발, 혁신 생태계 지원을 결합한 카자흐스탄의 포괄적 인공지능 발전 접근을 보여준다.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Digital Kazakhstan Program, 2018–2022), 인공지능 발전 구상(AI Development Concept, 2024–2029), 엔비디아 기반 데이터센터 및 Alem AI 센터의 설립, 국가 AI 플랫폼(National AI Platform)과 KazLLM의 개발, 그리고 2029년까지 50억 달러 규모의 AI 기반 수출 달성이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도약의 주요 이정표이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경제적 강점과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2029년까지 1,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카자흐스탄은 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간 AI 규제 및 발전 관련 이니셔티브를 확대하며 중앙아시아의 선도적 AI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진전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 AI 발전보다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화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2025년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카자흐스탄은 195개국 중 60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76위에서 상승한 것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는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전환과 AI 거버넌스, 데이터 인프라, 인적자본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AI 발전 구상 2024–2029'의 수립, 국가 AI 플랫폼 구축, 자국어 기반 대규모 언어모델 KazLLM 개발, 그리고 아스타나 허브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의 확장이 맞물리면서 카자흐스탄의 AI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되었다.3. AI 허브의 상업적 조건과 역내 선택 요인카자흐스탄이 역내 수요를 흡수하려면 주변국 고객이 미국이나 중국의 원격 클라우드 대신 카자흐스탄을 선택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장 설득력 있는 수요층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중앙아시아의 행정·법률·산업 문맥을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에너지·광업 기업이다. 현지 언어에 최적화된 AI 서비스, 규제 절차에 대한 이해, 같은 권역에서 제공되는 기술지원은 AWS나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중앙아시아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점도 자국 내 초기 수요와 사업자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World Bank, 2025; Oxford Insights, 2025). 특히 개인정보 및 정보화 관련 제도가 일정 범주의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만큼, 규제 대상 기관에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주권 클라우드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복잡한 규정과 불명확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기준은 글로벌 사업자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민감정보·일반정보·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허용 범위를 구분하고 국제 보안인증을 수용하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AmCham Kazakhstan, 2026).지연시간과 비용에서도 기회와 한계가 공존한다. 카자흐스탄에 컴퓨팅 자원을 배치하면 중앙아시아 이용자가 미국·유럽·동아시아의 원거리 리전에 접속할 때보다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실시간 금융, 공공서비스, 산업제어와 같은 분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중요하다. 북부 발전지역의 비교적 저렴한 전력과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내 시장은 운영비 절감과 초기 수요 확보에 유리하고, 주변국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가 확대될 경우 역내 처리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CAREC 디지털 전략이 역내 디지털 인프라 투자, 데이터 법제 조화, 국경 간 디지털 교역 확대를 공동 과제로 제시한 점은 향후 지역 수요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CAREC, 2024). 그러나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는 서비스 범위, 개발도구, 보안인증,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중국의 클라우드를 전면 대체하는 데 있기보다, 현지화된 AI와 규제 준수형 서비스, 글로벌 사업자와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더 낮은 지연시간과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그림 2는 옥스퍼드 인사이트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2025에서 주요 유라시아 국가들을 비교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60위를 기록하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아르메니아(72위), 벨라루스(80위), 키르기스스탄(118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카자흐스탄이 AI 거버넌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 준비 태세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역량을 구축하였음을 나타내며, 이는 인공지능 발전 분야에서 역내 선도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지위를 강화한다.인공지능 발전 구상 2024–2029, 국가 AI 플랫폼, 대규모 언어모델 KazLLM, 아스타나 허브 혁신 생태계의 성장, 엔비디아 기반 소버린 AI 인프라 투자와 같은 국가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은 세 가지 핵심 축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1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을 포함한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집중은 카자흐스탄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였다.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카자흐스탄과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현저한 격차는 역내 AI 생태계가 여전히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우즈베키스탄이 디지털 전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카자흐스탄은 AI 거버넌스, 인프라 개발, 혁신 역량 측면에서 계속해서 역내를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를 유럽 및 아시아의 대규모 디지털 시장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AI의 잠재적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방법론적 유의사항으로, 그림 3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여기서 역내 총점은 181.5이다(카자흐스탄 = 68.1; 우즈베키스탄 = 47.2; 키르기스스탄 = 30.5; 타지키스탄 = 21.4; 투르크메니스탄 = 14.3). 이러한 접근은 중앙아시아 전체의 인공지능 준비 역량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를 시각화한 것이다.요컨대 카자흐스탄의 AI 정책은 상당한 지정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 러시아, 유럽 사이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대외 동맹 관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중벡터(multi-vector) 전략을 선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기술 역량에 투자하는 한편, 서방 기술 기업과 협력하고 중국 연구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은 기술 의존이 점진적으로 지정학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광범위한 외교정책 기조와 일치한다(MREast, 2026).4. 인공지능, 경제현대화, 그리고 국가 경쟁력AI는 기술 전략의 목표에서 카자흐스탄의 광범위한 경제 현대화 구상의 핵심 요소로 발전하였다. 다수 국가가 AI를 단순히 혁신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카자흐스탄은 이를 경제 다각화, 국가 역량 강화, 산업 고도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탄화수소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가치사슬 내에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자원 의존형 경제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카자흐스탄의 인공지능 관련 포부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여 이후 인공지능 발전 구상 2024–2029 하에서 보다 포괄적인 목표로 발전한 국가 주도 현대화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I 프로그램이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다수 개발도상 경제와 달리, 카자흐스탄은 AI를 자국의 국가 발전 모델에 통합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5년 인공지능·디지털발전부의 신설과 2026년을 ‘인공지능·디지털발전의 해(Yea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Development)’로 지정한 것은 AI가 카자흐스탄의 장기 전략 기획에 얼마나 깊이 침투하였는지를 보여준다(Eurasia Review, 2026).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이 자리하며, 이 전략은 디지털 기반 경제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이른바 ‘플랫폼 국가(platform state)’라고 표현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그 목표는 단순히 기존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AI 기반 자동화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공식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은 2029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을 최대 1.5%포인트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이 향후 생산성 향상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를 뒷받침한다(Times Central Asia, 2026).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자국형 AI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이다. KazLLM와 AlemLLM 같은 사업은 인공지능 도구가 카자흐어와 현지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imes Central Asia, 2026).금융 현대화는 카자흐스탄 AI 의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텡게의 확대와 AI 기반 금융관리 실험을 통해 신흥 기술을 핵심 경제 제도에 통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조세 행정 및 위험 평가를 자동화하려는 노력은 규제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행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폭넓은 목표를 반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수단으로 점차 활용되고 있다(Times Central Asia, 2026). 한편 산업 부문은 AI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직접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산업 기업 및 에너지 자산 전반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을 도입하려는 계획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관행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예측 정비,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최적화를 통해 AI 기술은 국가 경제에 여전히 핵심적인 부문의 생산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Times Central Asia, 2026).카자흐스탄 AI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인적 자본 개발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충분히 숙련된 인력 없이는 인프라만으로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오픈AI 교육 이니셔티브(Education Initiative)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참여와 16만 5,000개의 교육용 라이선스 배포는 교육 체계 전반에 AI 소양을 보편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AI-SANA와 같은 프로그램은 미래의 졸업생이 기초적인 AI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 공학 교육기관은 응용 로봇공학, 머신러닝, 첨단 컴퓨팅에 집중하도록 권장되고 있다(EurEflect, 2026). 1,600개 이상의 입주 기업을 보유한 아스타나 허브는 정부의 우선 과제, 민간 투자, 창업 활동, 국제 파트너십을 잇는 가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기술 도입을 넘어 독창적 연구와 상업적 응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AI 아카데미(AI Academy)와 연구소(Research Lab)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Government of Kazakhstan, 2026).5.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제약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발전량뿐 아니라 전력원 구성과 전력망의 신뢰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2024년 약 117T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약 66%가 석탄발전에 기반하였다. 풍부한 국내 석탄과 가스는 유럽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지만, 높은 석탄 의존도는 탄소집약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술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IEA, 2025; KEGOC, 2025). 데이터센터 밸리 후보지인 에키바스투스는 대형 발전소가 밀집한 북부 전력권에 위치하며, 정부는 발전소 인근 약 200헥타르의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최대 1,300헥타르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Government of Kazakhstan, 2026b). 그러나 세계은행의 전력설비 평가에서는 조사 대상 19.5GW 가운데 약 44%가 현대화 또는 폐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북부 전력권에서도 설비의 39%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었다. 남부는 구조적인 전력 순수입 지역이며, 노후 송전설비, 기술손실, 수요 증가와 투자 지연도 공급 중단 위험을 높인다(World Bank, 2023). 따라서 국가 전체의 발전량이 충분하거나 발전소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무정전 공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AI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전용 변전소와 이중 송전경로, 장기 전력구매계약, 비상발전 및 배터리저장장치를 갖추고, 계통 장애 시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신규 데이터센터 부하에 대한 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설의 단계별 증설을 노후 발전·송전설비의 현대화와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탄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글로벌 기업의 탄소감축 기준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북부의 풍력·태양광 자원과 저장장치를 결합한 전력구매계약, 시간대별 탄소배출량 공개, 에너지효율지표(PUE) 목표 설정을 입주 조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러 개의 초대형 AI 시설을 동시에 유치하려면 저렴한 전력만이 아니라 안정적 계통과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IEA, 2025; KEGOC, 2025).수자원은 전력보다 더 엄격한 입지 제약이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의 실제 지표수 유량이 기후변화와 국내외 수요 증가로 장기적으로 27% 감소했으며, 지표수의 45%가 국경 밖에서 유입된다고 평가한다. 또한 취수량의 약 70%를 농업이 사용하고 관개 과정에서 20~40%의 손실이 발생해, 데이터센터가 생활·농업용 담수를 대량 소비하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과 운영위험을 키울 수 있다(World Bank, 2024). 다만 물 부족이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Google과 Microsoft 등 글로벌 사업자가 공랭식, 직접 액체냉각, 밀폐형 순환수 및 물 재이용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냉각 방식에 따라 취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Google, 2024; Microsoft, 2024). 카자흐스탄의 신규 시설은 외기온이 낮은 북부에 우선 배치해 외기냉각과 공랭식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고밀도 AI 서버에는 밀폐형 액체냉각 회로와 고온기에만 물을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수도나 담수 대신 산업시설 및 도시에서 처리된 하·폐수를 우선 재이용해야 한다. 유역별 물수지와 가뭄 시 공급 우선순위를 반영한 허가, 물사용효율지표(WUE)와 취수량 공개,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설계도 입주 요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밸리의 규모는 확보한 부지 면적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냉각수의 동시 확보 가능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6. 결론종합하면,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 야심찬 국가 전략, 상당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빠르게 확장하는 혁신 생태계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AI 전환의 명백한 선도국으로 부상하였다.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 AI-SANA, 아스타나 허브, 소버린 AI 인프라 사업, 그리고 글로벌 기술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 역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카자흐스탄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제가 이러한 전환의 속도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해외 기술, 첨단 컴퓨팅 하드웨어, 국제적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국내 AI 연구자 및 엔지니어 인력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다. 아울러 대규모 정부 투자를 상업적으로 성공한 혁신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역 AI 허브라는 목표는 정책 선언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고객이 현지 언어·규제·지연시간·비용 측면에서 실제 편익을 얻고 카자흐스탄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때 비로소 상업적 의미를 갖는다.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 관련 장벽에 대한 대응 또한 요구된다. 카자흐어 기반 AI 모델의 개발은 디지털 포용성과 기술 주권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글로벌 AI 생태계에의 참여는 여전히 영어 기반의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과학 협력에 의해 주로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STEM 분야에서 영어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첨단 지식에 접근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유치하며, 카자흐스탄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 계속해서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다. 현재의 노력이 국내 혁신 역량, 연구 상업화, 인재 양성, 국제적 연계성을 성공적으로 강화한다면, 카자흐스탄은 기술 도입국에서 역내 혁신 선도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자원 기반 경제가 장기적 경제 다각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력망 현대화와 저탄소 전력 조달, 물 절약형 냉각을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에 내재화하지 못한다면 컴퓨팅 인프라의 확대 자체가 새로운 에너지·수자원 취약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물 부족은 절대적 장애물이 아니라 입지와 냉각기술, 재이용수 공급체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설계 제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참고문헌]1. EurEflect. (2026). Why Kazakhstan is emerging as a global education and AI hub.2. Eurasia Review. (2026, March 31). Kazakhstan: Central Asia’s digital powerhouse.3. Government of Kazakhstan. (2026). Kazakhstani sovereign AI hub powered by NVIDIA AI infrastructu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4. MREast. (2026, May). Kazakhstan aims to build Central Asia’s AI hub.5. Oxford Insights. (2025).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5. Oxford Insights.6. Times Central Asia. (2026). Kazakhstan AI development discussed at the EAEU forum.7. AmCham Kazakhstan. (2026, May 15).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and Proposed Amendments.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azakhstan.8. CAREC. (2024). Progress Updat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REC Digital Strategy 2030.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9. Government of Kazakhstan. (2026b). Kazakhstan Data Center Valley: Memorandum on the Creation of a Data Center Valley Signed at GITEX AI Kazakhstan. Minist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Development.10. World Bank. (2023). Power System Grid Analysis to Support Grid Stability and Clean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Kazakhstan.11. World Bank. (2024). Kazakhstan: General Water Security Assessment.12. Google. (2024). 2024 Environmental Report.1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5). Energy and AI. International Energy Agency.14. KEGOC. (2025). Annual Report 2024. 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15. Microsoft. (2024). Microsof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port 2024.16. World Bank. (2025). Kazakhstan Overview. World Bank.

카자흐스탄 Rasul Yusibov / Azerbaijan State University of... / Head of Global Affairs Office & Academic Lecture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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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디지털 텐게 공식 도입으로 재정 투명성 강화 및 통화 디지털화 추진

☐ 카자흐스탄, 디지털 텐게 공식 도입 및 법정 지급수단으로 제도화◦ 2026년 7월 18일 디지털 텐게 공식 도입 및 법적 지위 확립- 카자흐스탄은 2026년 7월 18일 자국 통화의 디지털 형태인 디지털 텐게(Digital Tenge)를 공식 도입하고 법정 지급수단으로 인정함. 금융·통신 관련 규제 개정법에 따라 디지털 텐게는 현금과 예금통화에 이은 세 번째 형태의 국가 통화로서 현행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함.- 디지털 텐게의 발행과 유통, 상환을 비롯한 통화 운영 전반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Kazakhstan)이 독점적으로 담당함. 디지털 계좌의 개설과 관리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디지털 텐게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중은행과 중앙예탁기관, 재무부 국고위원회 등 공공·민간 기관도 해당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음.◦ 디지털 계좌 운영 체계 마련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디지털 계좌를 통해 디지털 텐게의 입출금과 계좌 간 이체, 거래 내역 조회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용 계좌 개설은 제한되며, 결제와 이체도 계좌 잔액 범위에서만 가능함.- 디지털 텐게가 법정 지급수단으로 공식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비누르 잘레노프(Binur Zhalenov)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미 1년 6개월 이상 디지털 텐게를 실제 거래에 활용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일반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현금과 기존 비현금 지급수단, 디지털 텐게 가운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임.☐ 디지털 텐게를 활용한 재정 지출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목적성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디지털 텐게 활용 확대-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텐게를 활용할 방침임. 중앙은행과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현재 약 3,500억 텐게(약 1조 1,000억 원)가 유통되고 있으며, 향후 1년 안에 이를 1조 텐게까지 확대할 계획임. 정부조달과 정책성 대출, 의약품 구매 등 용도가 정해진 재정 지출부터 디지털 텐게 적용을 확대해 자금의 사용처와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잘레노프 부총재는 디지털 텐게 도입이 국가 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스마트 계약을 적용하면 예산의 사용처와 집행 조건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어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정한 자금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 텐게는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집행을 방지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임.◦ 2026년 8월 정부조달 적용 개시 및 제도적 기반 보완- 카자흐스탄은 2026년 8월부터 의약품과 유류 등 주요 정부조달 분야에 디지털 텐게를 본격적으로 적용함. 재무부 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텐게 플랫폼 간 연동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1억 텐게(약 3억 1,500만 원)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8개 예산 지출 항목에는 디지털 텐게 사용이 의무화됨. 이를 계기로 정부조달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반에서 디지털 텐게 활용이 확대될 전망임.- 다만 원청업체에서 최종 하도급업체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추적하려면 관련 법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만으로는 스마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뒷받침하기 어려워 일부 기업이 실무상 혼선을 겪고 있음. 이에 카자흐스탄 재무부는 계약 단계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음.☐ 디지털 텐게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부문 적용 범위 확대- 카자흐스탄은 2021년 디지털 통화 도입 논의를 시작하고, 2023년 11월 카자흐스탄 국가지급공사(National Payment Corporation) 주도로 시범 플랫폼을 가동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함. 현재까지 20건의 시범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60여 건의 추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음.- 디지털 텐게는 인프라 건설과 정책성 대출, 보조금 지급, 조세 행정, 준정부부문 조달 등 국가 재정 운용 전반에 활용되고 있음.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텐게는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공공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관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공공부문 우선 도입과 민간 소매 부문의 점진적 확산- 민간 소매 부문도 디지털 텐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마쳤으나, 중앙은행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보급 범위를 넓힐 방침임. 금융기관 역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음. 이는 시장의 수용도를 살피면서 새로운 지급수단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임.- 카자흐스탄은 공공 재정 부문에서는 디지털 텐게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소매 부문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과 시장 수요에 따라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정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보완되면 디지털 텐게는 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통화·지급결제 체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임.<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Kazinform, "Цифровой тенге официально запускают в Казахстане с 18 июля", 2026.07.15Informburo.kz, "«Никого не обязываем». Станет л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цифрового тенге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казахстанцев", 2026.07.17Forbes.kz, "Цифровой тенге начн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госзакупках с августа", 2026.07.22Interfax.kz, "Цифровой тенг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госзакупках лекарств, ГСМ и других товаров с августа", 2026.07.22* 관련정보카자흐스탄, 2026년 7월 18일 디지털 텡게 공식 출시 예정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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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무역 협정 발효...교역액 90%에 특혜관세 적용

☐ 몽골-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무역협정의 발효 배경 및 의의◦ 몽골-EAEU 간 무역 협정 발효, 2026년 7월 22일부로 시행- 2026년 7월 22일 몽골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및 5개 회원국 간 무역협정이 공식 발효됨. 이번 협정은 2025년 6월 벨라루스에서 열린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를 계기로 체결됐으며, 양측이 2026년 5월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시행 요건을 충족함.-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역내 경제통합기구로, 1억 8,0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몽골은 이번 협정을 통해 EAEU 시장에 대한 특혜무역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고 유라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관세 인하와 무역 원활화 조치의 동시 도입- 협정 발효에 따라 몽골과 EAEU는 각각 367개 관세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큰 폭으로 인하함.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에 따르면 관세 양허 대상 품목은 양측 전체 교역액의 약 90%를 포괄하며, 특혜관세는 상호 합의한 네 가지 세부 조건에 따라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됨.- 안드레이 슬렙네프(Andrey Slepnev) EEC 통상담당 장관은 이번 협정이 광범위한 품목의 관세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다양한 무역 원활화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이는 협정의 목적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통관을 비롯한 교역 절차를 간소화해 양측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음을 보여줌.☐ 관세 양허 품목의 구성과 상호 교역 다변화 효과◦ 몽골 주력 산업의 대EAEU 수출 경쟁력 강화- 몽골이 EAEU 시장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367개 품목 가운데 97.5%는 몽골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농축산업 관련 제품으로 구성됨. 특히 기성복, 편직물, 피혁, 양모, 캐시미어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전면 철폐됐으며, 일부 품목의 관세도 최대 50%까지 인하됨.- 이에 따라 기존에 15∼50%의 관세를 부담하던 몽골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EAEU 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임. EEC는 몽골산 육류와 캐시미어, 특화 섬유 등 품질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함. 이번 협정은 몽골이 광물자원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농축산물과 섬유제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음.◦ EAEU의 대몽골 수출 확대와 핵심 물자 조달 여건 개선- 몽골이 EAEU에서 수입하는 관세 양허 대상 품목의 기존 교역액을 기준으로 보면 광물·화학 제품이 8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식품과 공산품은 각각 10.8%와 7.5%를 구성함. 품목 수 기준으로는 공산품 222개, 식품 94개, 광물 제품 51개가 관세 혜택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몽골은 밀, 밀가루, 유제품 등 주요 식료품과 화학·공업 제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러시아의 대몽골 수출액 가운데 약 89%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임. 주요 대상 품목에는 식품, 비료, 폴리머 제품, 일부 철강재와 자동차 등이 포함됨. 협정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몽골의 평균 수입관세율도 기존 6%에서 0.2%로 낮아져 EAEU 기업의 몽골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무역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중장기 협력 전망◦ 교역 확대와 물가 부담 완화 효과 기대- 몽골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대EAEU 수출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 3년간 약 1억 5,000만 달러(약 2,200억 원)의 추가 교역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주요 식료품과 산업용 장비의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수입 비용이 줄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AEU 회원국 기업 역시 관세 인하를 통해 연간 최대 80억 루블(약 1,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협정 발효를 앞두고 양측 기업 간 교류와 사업 협력이 확대되면서 2026년 1분기 참여국 간 교역액도 약 3분의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흐름은 특혜관세 적용이 본격화될 경우 양측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뒷받침함.◦ 자동 연장과 추가 자유화를 연계한 중장기 이행체계- 이번 협정의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며, 어느 한쪽이 종료를 요청하지 않을 시 효력이 3년간 자동 연장됨. 양측은 최초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협정의 이행 성과를 재검토하고 통관을 비롯한 교역 절차의 추가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임.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자유화 범위를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이러한 단계적 무역 자유화 체계는 몽골과 EAEU의 경제협력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넘어 포괄적인 시장 개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줌. 다만 실제 성과는 특혜관세 활용률과 통관 절차 개선, 물류비 절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terfax, "Врем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торговле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ЕАЭС и Монголией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22 июля", 2026.07.22TASS, "EAEU's interim trade agreement with Mongolia enters into force", 2026.07.22med.gov.mn, "Монгол Улс болон ЕАЭЗХ түүний гишүүн орнууд хооронд байгуулсан Худалдааны түр хэлэлцээр хэрэгжиж эхэллээ", 2026.07.22* 관련정보유라시아경제연합-몽골 임시 무역협정 2026년 7월 22일 발효, 2026.07.22

몽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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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카자흐스탄 신헌법 발효, 헌정 체제 개편의 내용과 이행 절차

카자흐스탄 신헌법 발효, 헌정 체제 개편의 내용과 이행 절차31년 만의 신헌법, 무엇이 달라졌나카자흐스탄은 2026년 3월 15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87.15%로 신헌법을 승인했고, 이 헌법이 7월 1일 발효되면서 1995년 헌법은 종료됐다. 교체의 핵심은 양원제 폐지와 단원제 쿠릴타이 도입, 부통령직 신설로 파악된다.신헌법은 세나트(Senate)와 마질리스(Mazhilis)의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 쿠릴타이(Kurultai)를 최고 입법기관으로 세우는 것이 골자다. 쿠릴타이는 의원 145명으로 구성되며, 단일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신헌법은 부통령과 총리 등 핵심 국가기관장의 임명·해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쿠릴타이는 이 가운데 일부에 동의권을 갖지만, 반대가 이어지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신헌법에 따라 부통령직도 설치됐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 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쿠릴타이와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을 대리한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1순위로 권한을 넘겨받고 쿠릴타이 의장과 총리가 뒤를 잇는다.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했다. 단,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가 2026년 7월 7일 1995년 헌법 체제에서 맡은 직위는 제한 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따라, 7년 단임제 규정은 신헌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헌정 전환 이전인 2022년에 선출된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더 출마할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다. 다만 토카예프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카자흐스탄의 헌정 개편 과정을 시기별로 보면, 2025년 9월 국정연설에서 단원제 의회 전환 검토를 제안했고, 2026년 1월 국가 쿠릴타이 연설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헌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됐다. 2026년 2월 위원회가 최종안을 제출하고 국민투표 공고와 초안 공표가 이루어졌으며, 2026년 3월 국민투표를 실시해 찬성 87.15%로 신헌법을 승인했다. 2026년 7월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1995년 헌법과 기존 의회가 동시에 종료됐다.새 헌정 모델과 개편의 목적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개편을 1995년에 세워진 모델에서 완전히 새로운 헌정 모델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국가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정치 체제를 세운다는 것이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20일 연설에서 제시한 기준이다.토카예프(Toqa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26년 1월 20일 국가쿠릴타이 연설에서 단원제 전환의 이유로 입법 절차의 속도와 질 개선, 정당의 제도적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단원제 전환의 근거로는 입법 절차의 속도와 질 개선, 정당의 제도적 책임성 강화가 제시됐다. 여기에 선출을 거치지 않는 의석을 없앤다는 원칙이 더해졌다. 기존 세나트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할당 의석과 인민회의가 추천하는 의석이 있었는데,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임명권자의 독점성으로 규정하고 폐지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 결과, 양원제가 사라지면서 두 할당 의석도 함께 없어지고, 쿠릴타이 의원 145명은 전원 동일한 선거 규칙으로 선출된다. 참고로 국가 쿠릴타이(National Kurultai)는 2022년부터 운영돼 온 대통령 주재 자문기구로, 신헌법이 도입한 입법기관 쿠릴타이(Kurultai)와는 다른 기구다.부통령직 신설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권력 위계를 명확히 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유고 등 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통령은 국제 포럼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 대표단과 협상하는 한편, 의회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부통령직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통치 체계를 보완하는 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기존 카자흐스탄 양원제 의석 구조를 보면, 세나트(Senate)는 카자흐스탄의 상원에 해당하며 정원 50석 가운데 40석은 지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상원 10석은 선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 할당 의석 중 5석은 인민회의가 추천한다. 마질리스(Mazhilis)는 카자흐스탄의 하원에 해당하며 정원은 98석으로, 정당명부 69석과 단일선거구 29석으로 구성된다.이번 개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개편을 강한 대통령과 영향력 있는 의회, 책임 있는 정부라는 균형 모델의 제도화로 설명한다. 반면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 따르면, 단원제 전환과 부통령직 신설이 대통령의 인사·입법 영향력을 키우고 후계 구도를 관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된다.8월 총선과 뒤이을 인선 일정신헌법이 2026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기존 의회의 권한도 같은 날 종료됐다. 대통령은 같은 날 쿠릴타이 선거를 8월 23일로 공고했다. 새 기관 구성은 선거 이후로 예정돼 있다.신헌법 부칙은 2026년 7월 1일 발효와 동시에 1995년 헌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구성된 기존 의회의 권한도 같은 날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기존 헌정체제와 의회의 효력을 동시에 종료하는 한편,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의회 구성에 필요한 후속 절차와 시한도 함께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신헌법 발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쿠릴타이 선거를 공고하고, 2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일정에 맞춰 신헌법 발효 당일인 7월 1일, 첫 쿠릴타이 선거일을 8월 23일로 지정했다.중앙선거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7개 정당의 후보자 명부 등록이 완료돼 총 545명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같은 날 오후 6시 1분부터 시작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당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나자르바예프 집권기부터 카자흐스탄 정치를 주도해 온 아마나트(Amanat)가 친토카예프 성향의 신생 정당 아딜레트(Adilet)에 통합되면서, 아딜레트가 기존 집권당의 조직과 정치적 기반을 이어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통합을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해석도 제기됐다.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초청을 받아 7월 10일 선거관찰단을 출범시켰다. ODIHR는 선거를 직접 선거운동과 언론 환경, 선거행정, 투·개표 과정 등이 국제적 의무와 민주적 선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관찰·평가한다. 관찰단은 선거 다음 날 잠정 조사 결과와 결론을 발표하고, 이후 종합평가와 제도 개선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신헌법은 주요 국가기관의 후속 인선 시한을 규정하면서, 인선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일을 달리 정했다. 대법원장과 중앙은행 총재 등은 신헌법 발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반면 부통령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회 등의 인선은 제1기 쿠릴타이 첫 회기 개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발효 이후 일정을 시기별로 보면, 2026년 7월 1일 신헌법 발효와 함께 기존 의회 권한 종료 및 총선 공고가 이루어졌고, 2026년 7월 10일 ODIHR가 조기 총선 선거관찰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2026년 7월 23일 중앙선거위원회가 7개 정당 545명 후보 등록을 발표했으며, 2026년 8월 23일 쿠릴타이 의원 선출을 위한 첫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첫 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 인선 시한은 첫 회기 개회일 후 2개월이다.신헌법을 둘러싼 차기 권력 구도 해석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헌법의 목적을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화, 정치제도의 현대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 일각에서는 이번 개헌을 제도 운영의 개선에만 한정하지 않고, 토카예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 형성될 권력 구도를 준비하는 절차로 해석한다. 특히 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과 신설된 부통령직을 중심으로 차기 지도자가 부상하는 가능성이 주요 경로로 거론된다.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이 법적으로 열리면서,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의 관심은 실제 출마 여부로 옮겨 갔다. 여기에 아마나트(Amanat)와 아딜레트(Adilet)의 합당으로 여권의 정치적 기반이 정비된 점도 재출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거론된다. 총선에서 여권이 쿠릴타이 다수를 확보할 경우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기관 인선과 향후 정치 일정 추진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의 국제정세 전문 연구기관인 동유럽국제연구소(ZOiS)는 신헌법을 토카예프 대통령의 장기적인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장치로 보는 비판적 해석을 소개했다. 일부 해외 매체도 신헌법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 행보를 둘러싼 의문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토카예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2029년에 실시된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자신의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출마 가능성이 법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발표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또 다른 해석은 신설된 부통령직이 차기 지도자를 준비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 동방연구센터(OSW)는 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의 첫 번째 순위에 놓인 만큼, 토카예프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될 경우 차기 지도자로서 정치적 경험과 인지도를 축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신헌법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재출마와 후계 후보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향후 권력 구도의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재출마와 차기 지도자 육성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 국내 여론, 대외 환경, 여권 내부의 세력관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인물을 조기에 후계자로 부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누수와 엘리트 간 갈등을 줄이고, 차기 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현 체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들은 헌법 조항과 정치권의 변화를 토대로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제시한 해석이다. 2026년 7월 말 기준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출마 여부나 차기 지도자 구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참고로 토카예프 대통령(Kassym-Jomart Tokayev)은 1953년 출생으로 외무장관·국무총리·상원의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사임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2019년 6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했고, 2022년 11월 조기 대선에서 재선됐으며, 현 임기는 2029년까지다.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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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 보장 및 장기 투자재원 확충 추진

☐ 우즈베키스탄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연금 산정 기준 합리화를 통한 신규 수급자의 급여 수준 제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 이력이 연금액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현행 산정 기준을 개편할 방침임. 현재는 최근 10년 가운데 근로자가 선택한 5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며, 월 600만 숨(약 65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반영하지 않음. 이에 따라 장기간의 소득 이력과 실제 소득 수준이 연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정부는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한편, 소득이 낮았던 일부 기간은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화할 계획임. 2027년부터는 산정 대상 월 임금의 상한도 600만 숨에서 660만 숨(약 71만 원)으로 높일 예정임. 개편안이 시행되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현행보다 평균 약 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국가 추가 납입 지원을 통한 적립식 연금 참여 확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과제로 적립식 연금 활성화를 제시함. 현재 개인별 적립식 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임금의 0.1%에 불과하며, 연 10% 수준의 수익률도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절반에 그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가입자가 일정 비율을 납입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월 소득이 760만 숨(약 82만 원, 연금 산정 기준액의 15배) 이하인 가입자가 소득의 5%를 납입하면, 국가가 예산으로 소득의 2.5%를 추가 적립하는 방식임.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립식 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과 기업연금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관계 기관에 지시함.☐ 연금개혁의 추진 배경: 기금 재정 안정과 장기 투자재원 확충◦ 연금 지출 급증에 따른 기금의 재정 부담 심화- 정부는 연금 산정 방식과 적립 구조를 함께 개편해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지출과 연금기금의 재정 악화에 대응할 계획임. 지난 10년간 기금 수입은 약 3.4배 늘어난 데 비해 지출은 약 5배 증가해 수입과 지출 간 격차가 확대됨. 2020년부터는 자체 수입만으로 연금 지급액을 충당하지 못해 국가 예산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2022년 국가 예산 지원액은 11조 숨(약 1조 1,900억 원)으로 전체 기금 지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2023년 지원 계획은 전체 지출의 약 29%에 해당하는 15조 숨(약 1조 6,200억 원)이었음. 지원 규모는 2030년 38조 숨(약 4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금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차관에 따르면 현재 연금 수급자는 약 430만 명이며, 연간 지급액은 총 86조 숨(약 9조 3,000억 원)에 달함.◦ 연금 보장 수준 향상과 장기 투자재원 확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연금액을 약 3.3배 인상하고, 최저 연금이 최저 소비지출 기준을 넘도록 급여 수준을 조정해 왔음. 2021년 이전에는 약 110만 명이 월 40만 숨(약 4만 3,000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으나, 현재 최저 연금은 87만 8,000숨(약 9만 5,000원)으로 인상돼 최저 소비지출 기준인 71만 5,000숨(약 7만 7,000원)을 웃돌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온 데 이어, 이번 개혁에서는 적립식 연금에 축적된 자금을 국가 경제의 장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적립식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서 연금자산이 장기자금 공급 기반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연금재원을 경제 전반의 투자로 연결한다는 구상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들도 이러한 방안이 노후소득 보장과 장기자금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 국제기구의 정책 권고와 연금개혁의 향후 과제◦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과 단계적 개혁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즈베키스탄이 연금개혁의 기본 구상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합적인 제도 개편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진단함. 특히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보험계리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앞서 독립적인 분석을 우선 실시할 것을 권고함.- IMF는 연금개혁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면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처럼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 시기도 조정해야 한다고 봄. 이에 새로운 직급별 급여체계는 2027년 이후 도입하고, 의무 적립식 연금의 납입률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을 피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이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단계적인 상향을 권고했으며, 정부도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 공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연금제도의 변화가 수백만 국민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만큼, 개혁안별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함. 또한 국민과 시민사회, 언론, 블로거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혁의 목표와 기대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함.- 경제 전문가들도 공개 논의의 범위를 연금 산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제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함. 경제학자 오타벡 바키로프(Otabek Bakirov)는 기금 적자 해소와 수입·지출 균형, 기금 운영의 자율성 확대, 납입률 조정, 사적 연금기금 설립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를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정부가 앞서 2월 검토한 연금액 공제 한도 50% 설정과 빈곤선 이상의 소득 보장 등 수급권 보호 방안을 최종 개혁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esident of Uzbekistan, "Рассмотр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2026.07.14Gazeta.uz, "Расчёт пенсий предлагается изменить в Узбекистане", 2026.07.14Kun.uz, "Government proposes changes to pension calculations and funded pension savings", 2026.07.14Spot.uz, "«Шаги к пенсионной реформе начались»: МВФ — о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реформы в Узбекистане", 2026.07.13Podrobno.uz, "Одного изменения расчета пенсий недостаточно — Бакиров о реформе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2026.07.15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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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최초의 기후대응 기본법 제정

☐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기후 활동에 관한 법률」 서명- 2026년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04호로 「기후 활동에 관한 법률(Law on Climate Activity)」에 서명함. 앞서 2026년 5월 20일 키르기스스탄 의회(Jogorku Kenesh)를 통과한 이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국가 기후정책의 수립부터 대응조치 이행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됨.- 그동안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2025년 7월 온실가스 배출 제한 법률을 제정하고, 카자흐스탄이 환경법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규제하는 등 개별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 법제를 정비해 옴. 반면 키르기스스탄의 이번 법률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재정·제도적 책무까지 하나의 체계로 규정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기후대응 기본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파리협정 등 국제 기후 의무 이행을 위한 포괄적 법적 기반 마련- 키르기스스탄은 2016년 9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서명하고 2020년 2월 이를 비준한 이후 국제 기후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옴.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데 이어, 2025년 7월 탄소중립 구상을 승인하고 같은 해 9월 갱신된 국가 기후목표와 최초의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채택함. 이번 법률은 이러한 기후목표를 국내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임.- 유엔개발계획(UNDP)의 전문적 지원과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의 주도로 마련된 이번 법률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배출량 산정에 중점을 둔 2007년 법률을 전면 대체함. 기존 법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재정, 기후기술 및 교육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기후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기후·환경 현안과 온실가스 배출 구조◦ 빙하 감소에 따른 수자원·농업·전력 공급 위기 심화- 키르기스스탄의 산악 빙하는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국가 전력의 약 90%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핵심 수원임. 그러나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0년간 키르기스스탄의 빙하 면적은 16% 감소함. 빙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감소세는 수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빙하 감소와 하천 유량의 불규칙성은 농업용수 공급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한편,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의 수력발전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홍수와 토석류가 빈번해지면서 도로·주택·농작물 등 사회기반시설과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도 확대됨. 이에 신규 법률은 복합적인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을 국가 기후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명시하고, 수자원과 농업·에너지 부문의 대응 기반을 강화함.◦ 만성적인 대기오염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재난 위험과 함께 도시의 만성적인 대기오염도 주요 환경 현안으로 부상함. 수도 비슈케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겨울철마다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배기가스와 가정용 석탄 난방이 전체 대기오염의 약 30%와 40%를 각각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이에 따라 청정 난방시설 보급과 차량 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됨.- 2023년 키르기스스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938만 톤이며, 산림 등 생태계의 흡수량 1,031만 톤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907만 톤으로 집계됨.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2%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농업 부문이 뒤를 잇고 있어 두 부문에 감축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제기됨.☐ 신규 법률의 이행체계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기후재정 확충 기반 마련- 신규 법률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및 기술 도입 등 국가 기후정책 전반의 대응 수단을 규정함. 특히 탄소 단위(Carbon Unit)와 기후 프로젝트를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내각은 배출권의 거래·유통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등록부를 설치할 권한을 갖게 됨.-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흡수 국가대장을 구축하고, 대규모 사업자에는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임. 이와 함께 정부 예산에 국제기구·외국 정부·민간 부문의 자금을 연계하는 기후재정 체계를 마련하고, 확보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할 방침임.◦ 2035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제도 정비 과제- 키르기스스탄의 갱신된 국가 기후계획은 기준전망치 대비 2035년 순배출량을 자체 역량으로 16.32% 감축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할 경우 감축률을 최대 38.56%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수자원 안보와 공중보건, 식량체계를 우선 과제로 설정함.- 이러한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각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함.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의 마련,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제도 정착과 감축목표 달성을 좌우할 전망임.<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КР, "Подписан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2026.07.1024.kg, "Кыргызстан первым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инял закон 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2026.07.10Economist.kg, "Кыргызстан начинает климатическую реформу: что новый закон изменит для бизнеса, банков и инвесторов", 2026.07.10The Times of Central Asia, "Kyrgyzstan Adopts Central Asia's First Framework Climate Law", 2026.07.13

키르기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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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총리 사임 및 내각 전면 개편, 전시 국정 운영 쇄신 여부 주목

☐ 우크라이나 의회의 총리 사임안 가결과 내각 전면 개편 착수◦ 취임 1년 만의 총리 사임과 내각 전체 총사퇴-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6년 7월 14일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총리의 사임안을 찬성 258표, 기권 5표, 반대 1표로 가결하며 내각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함.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총리의 사임은 내각 전체의 총사퇴로 이어지며, 현 각료들은 신임 내각이 공식 출범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25년 7월 취임한 스비리덴코 총리는 약 1년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됨. 그는 고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현대사상 가장 혹독한 위기 속에서 정부를 이끈 소회를 밝히며, 재임 기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다고 강조함. 역대 총리들이 치열한 정치적 갈등 끝에 퇴진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번 사임은 별다른 반발 없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치적 문책보다는 정부 쇄신을 위한 계획된 인적 개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과 야권의 실효성 비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 표결에 앞선 7월 12일 정부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스비리덴코 총리에게 핵심 협력국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함.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외 협력 업무를 맡긴다는 구상은 이번 교체가 스비리덴코 총리의 전면 배제보다 내각의 역할과 인적 구성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줌.- 전시 계엄령으로 선거를 통한 정치적 재신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각 개편은 정부 쇄신 의지를 부각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됨.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정치 전략의 전환’으로 규정하면서도 내각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개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짐.- 오렉시 혼차렌코(Oleksiy Honcharenko)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 해산의 타당한 명분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키라 루딕(Kira Rudik) 의원도 새 내각의 운영 방식과 성과가 기존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총리 교체를 촉발한 부패 대응 실패와 정치 기반 약화◦ 고위급 부패 스캔들 대응 실패와 내각 신뢰도 하락- 스비리덴코 총리 재임 중 젤렌스키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고위급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내각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됨. 2025년 7월 취임 직후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장관 2명이 해임됐으며, 스비리덴코 총리 자신은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나 정부 차원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홀로스(Holos)당 소속 야로슬라우 젤레즈니아크(Yaroslav Zhelezniak) 의원은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선언적 발표와 기자회견만 반복했으며, 부패 피의자만 늘어났다고 비판함. 이에 따라 스비리덴코 내각은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과 국정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정치적 신뢰를 잃었고, 이는 총리 교체 압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의회 협력 악화와 예르마크 영향력 청산 요구- 부패 대응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집권 여당을 포함한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총리 교체의 배경으로 지목됨.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Volodymyr Fesenko)는 스비리덴코 총리가 여당 내 일부 유력 인사들과 갈등을 빚는 등 정치적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 통합을 비롯한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다고 분석함.-스비리덴코 총리가 과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안드리 예르마크(Andriy Yermak) 전 대통령실장의 측근으로 인식돼 온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함. 예르마크 전 실장 해임 이후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려 했으나 기존 이미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으며, 이에 총리 교체를 통해 이른바 ‘예르마크 색채 지우기(de-Yermakization)’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됨.☐ 실무형 총리 인선과 신임 내각의 국정 운영 과제◦ 에너지·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실무형 총리 발탁- 차기 총리로는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가스 기업 나프토가스(Naftogaz)의 세르히 코레츠키(Serhiy Koretskyi) 최고경영자(CEO)가 유력하게 거론됨.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츠키 CEO의 총리 지명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의회는 7월 16일 임명안을 표결해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임.- 코레츠키 CEO는 국영 석유기업 우크르나프타(Ukrnafta)를 이끌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기업을 흑자로 전환한 경력을 보유함. 이번 인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강한 인물보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 위기 관리 역량을 입증한 실무형 전문가를 통해 전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선택으로 풀이됨.◦ 동절기 에너지 위기와 대통령 권한 위임의 시험대- 에너지 분야의 위기관리 전문가가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야 하는 신임 내각의 시급한 과제가 자리함. 러시아의 전력망과 핵심 기반시설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체계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 이와 함께 전시 경제 운영,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서방 주요 협력국이 요구하는 구조적 경제 개혁도 신임 내각이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임.- 다만 내각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만으로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함. 키이우의 유럽정책연구소 소속 레샤 비도치코(Lesia Bidochko) 연구원은 전쟁 초기 위기 대응에 효과적이었던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변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각의 자율성과 대응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함. 이에 이번 개편의 성패는 신임 각료의 전문성 자체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얼마나 위임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평가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Ukraine's prime minister steps down; Zelenskiy's critics see little point", 2026.07.14Kyiv Independent, "Ukraine's parliament dismisses prime minister, paving way for government reshuffle", 2026.07.14AP, "Ukraine's prime minister steps down as Zelenskyy announces government reshuffle", 2026.07.13Kyiv Post, "Why Zelensky Is Replacing PM Svyrydenko – and Who Comes Next", 2026.07.13Euronews, "Ukraine inches closer towards joining EU with opening of another cluster", 2026.07.14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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