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CSTO 정상회담에서 향후 운영 관련 합의 체결 ... 아르메니아는 불참

☐ CSTO, 정상회담에서 향후 운영 관련 합의 체결      ◦ CSTO, 벨라루스에서 정상회담 개최    - 2023년 11월 2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에서 러시아 주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연례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k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CSTO 5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였다.          - CSTO는 2014년 이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6개 회원국이 순번에 따라 매년 의장국을 수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불참한 아르메니아는 2022년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다음 2024년 정상회담은 차기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CSTO, 향후 운영 관련 15개 합의 체결              -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CSTO 운영과 관련된 15개 의제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주요 군사적 의제로는 향후 예정된 벨라루스 내 기동 훈련 및 키르기스스탄 내 평화유지 훈련 등 합동훈련을 통한 CSTO 신속대응의 위기 대응 태세 제고, 그리고 모든 회원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방공체계 수립 등이 합의되었다.          - 또한, 회원국 정상들은 CSTO 합동 언론센터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CSTO 집단군 총참모장 직위에 안드레이 세르듀코프(Andrei Serdyukov) 러시아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향후 3년 임기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승인하였다.        - 한편, 우크라이나 독립언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Ukrainska Pravda)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규 의제 외에 ‘코카서스 지역 내 안보 이슈와 한 회원국의 불만 사항’도 논의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를 최근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무력 분쟁과 이를 계기로 회담에 불참한 아르메니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르메니아, 정상회담에 불참으로 CSTO에 대한 불만 드러내                 ◦ 아르메니아 총리, CSTO 정상회담 불참     -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 CSTO 정상회담에 불참하였다. 2023년 11월 14일 파시니안 총리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통화에서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알렌 시모니안(Alen Simonyan) 국회의장과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무장관을 비롯한 아르메니아 정부 측 고위급 인사 누구도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아르메니아의 정상회담 불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르메니아가 처한 상황과 그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파시니안 총리의 불참 결정이 아르메니아의 장기적인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아르메니아가 서방과 군사협력을 통해 ‘두 개의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 한다’며 비난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 또한 아르메니아가 자국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보다는 이유 없는 외교적 항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비난하였다. - 한편, 세르게이 알레이니크(Sergei Aleynik) 벨라루스 외무부 장관은 이망갈리 타스마감베토프(Imangali Tasmagambetov) CSTO 사무총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을 방문,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합의문 사본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알레이니크 장관은 아르메니아 측의 불참과 상관없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아르메니아, 자국을 지원하지 않는 CSTO에 대한 불만 드러내       - 아르메니아 정부는 자국 편을 들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STO를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월 안보 불안을 이유로 자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CSTO 합동훈련 개최를 취소하였으며, 동년 10월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합동훈련에도 불참하였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동년 3월 자국 몫의 사무부총장 직위 수임 또한 거부한 바 있다.- 파쉬니안 총리는 수차례 러시아와 안보협력과 자국 내 러시아 군사기지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 반대급부로 아르메니아는 미국, 프랑스와 국방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9월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 그러나 므나차칸 사파리안(Mnatsakan Safaryan) 아르메니아 외무차관은 2023년 11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불참과 별개로 아르메니아는 CSTO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으며, 자국 북서부의 귬리(Gyumri)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의 철군 또한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CSTO leaders sign declaration, several documents in Minsk, 2023. 11. 24.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Лукашенко назвав "демаршем" відсутність Вірменії на зустрічі ОДКБ, 2023. 11. 23.Radio Free Europe/Radion Liberty, Armenia Says No Intention Of Quitting Russian-Led CSTO Despite Summit Snub, 2023. 11. 23. РБК, Лидеры стран ОДКБ подписали 15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в Белоруссии, 2023. 11. 23. Известия, Лидеры стран ОДКБ подписали 15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в Минске, 2023. 11. 23. Медуз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Армении Никол Пашинян не приедет на саммит ОДКБ в Минск, 2023. 11. 14. Al Jazeera, Armenia cancels military drills of Russian-led alliance, 2023. 01. 10.   [관련 정보]1. CSTO 회원국 정상, 민스크 정상회의에서 15건의 합의 체결 (2023. 11. 27)2. 아르메니아 총리, CSTO 정상회담 불참 발표 (2023. 11. 16)3. 벨라루스 대통령, CSTO 의장국으로서 벨라루스의 목표와 우선과제 발표  (2022. 11. 25)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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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구소련권 국가들, 중국과 외교 및 경제교류 확대

☐ 중국, 구소련권 국가들과 외교 및 경제교류 확대       ◦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및 경제교류 확대    -  중국은 최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1월 7일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투자 담당 수석 고문 홍웨이(Hong Wei)가 이끄는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Tashkent)를 방문, 자수르 카르쉬바예프(Jasur Karshibayev)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차관을 만나 AIIB-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현행 경제 협력 프로젝트와 향후 3개년(2024~2026) 재정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23년 10월 이후 중국 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Ferghana)와 지자흐(Jizzakh) 지역에서 구리 채굴, 섬유와 전기차 생산 등 여러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카자흐스탄과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3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발표한 곳으로, 2023년 9월 7일 그 10주년 기념식이 수도 아스타나(Astana)에서 거행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약 702억 달러(한화 약 91조 72억 원)에 이르는 2022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액의 약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총 210억 달러(한화 약 27조 2,244억 원) 규모의 일대일로 협력 프로젝트 52개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역대 최대인 약 136억 달러(한화 약 17조 6,3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카자흐스탄의 동 기간 대중국 수입 규모는 전년 동 기간 대비 53%가 증가한 약 73억 달러(한화 약 9조 4,900억 원)를 기록하였다. - 한편, 시진핑 주석은 2023년 10월 19일 베이징을 방문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전(前) 대통령이자 현 국민위원회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촉구하였다.◦ 중국, 벨라루스 및 조지아와 외교관계 강화 노력             - 2023년 10월 16일 장밍(Zhang Ming)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벨라루스 국영 라디오 제1채널과 인터뷰를 통해 벨라루스가 오는 2024년 아스타나에서 열릴 SCO 정상회담에서 10번째 정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벨라루스의 가입 가능성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SCO는 2001년 설립된 중국 주도 정치·안보 협력 기구로, 현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인도, 파키스탄의 9개 정회원국과 벨라루스, 몽골, 아프가니스탄의 3개 참관국(observer) 등 총 12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한편, 조지아는 2023년 9월 11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ili Garibashvili) 조지아 국무총리는 중국 관광객들이 조지아의 관광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후 중국과 상호 직항편 개설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라클리 총리와 일리야 다르치아슈빌리(Ilia Darchiashvili) 조지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8~30일 방중,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국제관계의 4개 영역에 걸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립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러시아와 경제교류 확대                ◦ 중국-러시아, 양자 무역 규모 대폭 증가할 전망     - 2023년 11월 20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y Belousov)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중국 간 무역 규모가 기존 예상보다 1년 빠른 2023년 말에 약 2,000억 달러(한화 약 257조 9,56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막심 레셰트니코프(Maxim Reshetnikov) 러시아 경제발전부 장관 또한 지난 10월 2023년 러시아-중국 간 총 무역 규모가 최대 약 2,200억 달러(한화 약 283조 7,5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무역·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에 따르면, 러시아-중국 무역 규모는 2023년 1~10월 약 1,96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253조 4,160억 원)를 기록,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27.7%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동기간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2.2% 증가한 약 900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16조 1,834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약 1,064억 달러(한화 약 137조 2,326억 원)를 기록하였다. - 러시아-중국 간 무역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전년 대비 각각 35.8%, 2022년 29.3%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속, 화학, 식품, 장비, 자동차, 농업, 물류,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투자 협력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석유, 천연가스, 석탄, 구리, 목재 등의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은 신발, 완구,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산업용 장비 등의 소비재 및 첨단기기를 중심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 적극 추진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하자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3년 9월 10~12일 극동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개최된 제8회 동방 경제 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의 주제는 러시아와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협력에 맞추어졌다. 본 포럼에는 러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장궈칭(Zhang Guoqing)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가, 러시아 측과 에너지, 천연자원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 경제 협력과 더불어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 간 접경 교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9월 12일 동방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 협력이 기대를 뛰어넘는 매우 훌륭하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역설하였다. - 푸틴 대통령은 2023년 10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BRI Forum)에 참석, 개막 연설을 통해 다자주의 노력을 통해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추동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신을 지지하며, 일대일로 정책이 경제 전 부문에 걸친 자유로운 상호 관계를 추구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노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맞서는 양국 간 ‘무제한 동반자 관계(no-limits partnership)’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Trade between Russia and China will exceed $200 bln by end of 2023 — First Deputy PM, 2023. 11. 20. Uz Daily, Uzbekistan, AIIB discuss implementation of joint projects, 2023. 11. 03. CGTN, Xi calls for enhancing China-Turkmenist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3. 10. 19. CNBC, Russia’s Putin speaks at China’s Belt and Road forum in rare international appearance, 2023. 10. 18. Belta, Zhang Ming: Belarus may become SCO full member in 2024, 2023. 10. 16. Uz Daily, Chinese investors plan to implement several investment projects in Ferghana, 2023. 10. 16. Eurasianet, Chinese Auto Giant BYD Sets Sights On Uzbekistan Expansion, 2023. 10. 10.The Tashkent Times, PM Aripov meets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2023. 10. 09. Silk Road Briefing, Kazakhstan Marks Ten Years Of The Belt & Road Initiative, 2023. 09. 13.  CNN, Putin lauds ‘excellent’ economic ties with China. Here’s how they’ve grown, 2023. 09. 12.  China Daily, Eastern Economic Forum: China, Russia to strengthen cooperation, 2023. 09. 12. JAM News, Georgia introduces visa-free regime for Chinese citizens, 2023. 09. 11.  CGTN, Chinese vice premier to attend 8th Eastern Economic Forum in Russia's Vladivostok, 2023. 09. 08. Silk Road Briefing, China-Kazakhstan Trade Hits Record Highs, 2023. 08. 28. JAM News, Georgia and China: about the document on strategic partnership, 2023. 07. 31.  [관련 정보]1. 러시아 제1 부총리, 2023년 연말까지 러-중 무역액 2,000억 달러 넘어설 전망 (2023. 11. 22)2. 중국 주석, 중국-투르크메니스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요청 (2023. 10. 23)3. 중국 투자자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계곡에 투자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 (2023. 10. 18)4.  SCO 사무총장, 2024년 벨라루스가 SCO 정회원국 될 전망 (2023. 10. 17)5. 조지아, 중국인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 도입 (2023. 9. 19)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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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토카예프 시대의 카자흐스탄, 정치 현대화는 가능한가？

카자흐스탄 김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정치... / 박사과정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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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국제조약과 UN 안보리 결의안 문제로 미국과 갈등

미국-러시아의 대치로 헛바퀴만 도는 결의안미국, 러시아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 행사10월 16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가자지구 인도주의 휴전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에는 하마스(Hamas)를 극단주의단체로 규정하는 문구가 빠졌으며, 인도주의적 휴전, 모든 인질 석방, 지원 접근, 민간인들의 안전한 대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휴전안에는 중국, 가봉, 모잠비크, 러시아, UAE 5개국이 찬성하였으나,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4개국이 반대하고, 알바니아, 브라질, 에콰도르, 가나, 몰타, 스위스 6개국이 기권했다. 하마스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할지 여부로 안보리 국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표결 이후 바실리 네벤지야(Vassily Nebenzia) 주UN 러시아 대표는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서방국가들이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가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최소 찬성 9표를 필요로 하며, 상임이사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가 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러시아, 서로 결의안 제출 비난10월 25일 미국이 주도하며 제출한 결의안도 UN 안보리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토마스-그린필드(Thomas-Greenfield) 미국 대표는 두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UN이  협력하여야 한다며,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UN 안보리 국가 중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10개국이었으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UAE가 반대표를 던졌고, 브라질과 모잠비크가 기권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10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부결 이후 토마스 그린필드 대표는 미국의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깊은 실망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 측은 러시아의 결의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러시아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일부 유사한 부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현재 절박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인도주의적 중전과 유사한 표현인 인도주의적 중단(humanitarian pause)이 명시되었다. 한편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서 국가의 자기 방어  조항이 강조되었으며, 러시아 결의안에는 민간인들을 남부 가자로 대피시키는 이스라엘군의 명령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CTBT 비준 철회하며 핵실험 가능성 열어둔 러시아러시아, CTBT 비준 철회11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CTBT는 1996년 체결된 협약으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성능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러시아는 CTBT를 비준하였다. CTBT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지만, 미국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CTBT 비준 철회 이전부터 핵실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피력해왔다. 2023년 10월 5일 푸틴 대통령은 실제로 핵실험이 진행될지 여부를 언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 정부가 CTBT 비준을 철회하면서도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CTBT 비준 철회 법안이 통과되자 러시아는 대규모 핵 공격 보복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 깊이 우려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자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다. 11월 2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계획적으로 CTBT 비준을 철회하였으며, 불행히도 이는 러시아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론을 내놓았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국제 군비통제의 신뢰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향후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실험과 CTBT에 대한 발언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미국은 CTBT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블링컨 장관은 첨언했다. 한편 미국은  CTBT를 비준하지 않은 8개국 중의 하나로, 미국 이외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이다. 유럽도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U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과 핵무기 사용 언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며 위협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러시아가 CTBT의 취지를 계속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CTBT는 핵 군축과 비확산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핵무기 실험 중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EU는 재차 강조했다.러시아, CTBT 비준 철회 이어 CFE 탈퇴 선언러시아, CFE 탈퇴 선언11월 7일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007년부터 유효성이 정지되었던 CFE가 완전히 러시아의 역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CFE와 법적으로 구속된 1990년 부다페스트 합의와 플랭크 문서(Flank Document)에서도 탈퇴한다고 밝혔다. CFE는 199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가 체결한 합의로, 유럽(대서양부터 우랄산맥까지) 재래식 군사 장비로 분류된 품목들의 확대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도 CFE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7년 러시아는 NATO 회원국들이 CFE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정지하였으며, 2015년 3월 NATO 회원국들이 CFE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CFE의 완전 중단 선언과 동시에 합동 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2023년 5월  푸틴 대통령이 CFE 탈퇴 대통령령에 서명한 이후 11월 러시아는 CFE의 완전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냉전 말기에 체결되었으며, 당시 세계와 유럽 안보의 새로운 구조 형성이 가능해 보였을 때 CFE가 체결되었다면서 CFE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미국과 NATO, 러시아의 탈퇴로 CFE 중단 선언러시아가 CFE 탈퇴를 선언하자 같은 날 미국과 NATO도 CFE의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CFE의 중단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자문은 성명을 통해 CFE 중단으로 군사 기획, 배치, 훈련에 영향을 주던 제약들이 사라지면서 NATO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CFE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국이 CFE를 중단하는 것 말고는 더 나은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양당도 CFE의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벤 카르딘(Ben Cardin)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짐 리스치(Jim Risch)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카르딘 의원과 리스치 의원은 이번 기회에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유럽 내 미군 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NATO도 지난 6월 러시아의 CFE 탈퇴 발표를 비난하였으며, 러시아가 CFE를 탈퇴하자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NATO는 모든 회원국들이 필요한 기간 동안 CFE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NATO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CFE 탈퇴가 체계적으로 유로-대서양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의 일환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했다.과거부터 흔들렸던 군축 협상 성과들 미국, ABM 조약 일방적인 탈퇴 선언미국은 2002년 일방적으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ABM)을 탈퇴했다. ABM 조약은 1972년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당시 미국 대통령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조약이다. ABM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상대방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제한을 두어 군비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체결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위 조약은 계속 이행되었다. 1997년 소련의 계상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위 조약을 이행하겠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한편 2001년 12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에 ABM 조약 탈퇴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이 국제 무기 협약에서 탈퇴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이후 미국은 국방부 내 미사일방어청을 설립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후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립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미국, INF 탈퇴2019년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 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위반했다며 INF를 탈퇴하였다. 러시아 측은 INF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은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독일과 영국, 폴란드를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은 미국에 동참하여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INF는 유럽 내에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육상 미사일 발사를 모두 금지하는 조약으로 냉전 말기인 1987년에 체결됐다. 미국의 INF 탈퇴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육상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 500~5,500km에 달하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됐다.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약을 위반했다며 2020년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을 탈퇴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체결되어 2002년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입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여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위 조약에 따라 유로-대서양 지역에서 34개국은 단기 공지를 통해 타 회원국의 영공에서 비무장 정찰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찰 비행을 통해 얻게 된 데이터들은 전 회원국들에게 공유된다. 2002년 발효 이후 1,530건 이상의 비행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EMERICs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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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러시아 탈퇴 선언으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공식 중단

러시아 EMERICs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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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러시아, 루블화 약세 지속에 자본통제 강화

☐ 10월 16일 ‘통화규제 및 통화통제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통해 자본통제를 강화하였음.1) - 이 조치는 8월 22일 푸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보임.2) ㅇ 8월 16일 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 아직 외환통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와 환율이 좀처럼 통제되지 않자, 푸틴 대통령이 나선 것으로 보임.3) ㅇ 개정이 채택되기 직전인 10월 11일 관련 내용의 대통령령이 채택되었고, 해당 대통령령은 관련 법령을 7일 이내 승인하고, 규제 대상기업에 알리라는 내용으로 구성됨.4) - 이에 따라 에너지, 금속, 농업, 화학, 목재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43개 수출그룹사(국외 자회사 포함)는 향후 6개월간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 수령한 외화의 80%를 승인된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2주 이내에 외화수입의 90%를 국내에서 루블화로 환전하는 의무를 가지게 됨.5)ㅇ 러시아 금융감독기관인 로스핀모니터링(Rosfinmonitoring)이 수출그룹사의 외화판매 의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다만,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인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43개 수출업체 목록을 비롯하여 대통령령, 개정안 원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6)☐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자본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2023년 들어 루블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통제 조치를 재도입한 것임(그림 1 참고).  - 2022년 2월 서방제재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자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에 러시아는 3월 기준금리 대폭 인상(9.5% → 20%)과 함께 일련의 자본통제 조치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킨 바 있음. ㅇ 당시 자본통제 조치로 △수출업체 외화수입의 80%를 루블화로 전환 △만 달러 이상의 외화 계좌에서 인출 금지 △은행 및 환전소에서 외화 판매 금지 △ 러시아 거주자의 월 오천 달러 이상 해외 송금 금지 △러시아 거주자의 국외은행계좌에 외화 입금 금지 등이 도입되었음.  ㅇ 수출업체에 대한 자본통제는 5월 말 이후 완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자본통제는 대체로 9월까지 지속되었음.7) - 2023년 들어 루블화 약세가 지속되자 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월 이래 네 차례에 걸쳐(7.5% → 15%)까지 올렸음.  ㅇ 루블화 약세의 원인은 주로 서방제재 하에서 기업 및 가계의 루블화 대출 급증과 높은 수입재 의존도 때문으로 분석됨.8) - 자본통제 강화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환율은 다소 안정을 되찾음.그림 1. 달러당 루블화 환율 추이(2022-2023)      자료: Refinitiv, (검색일: 2023.11.21.)☐ 자본통제는 단기적으로 루블화 약세를 늦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러시아 금융시장 왜곡, 루블화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어, 더 근본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저하, 규제당국의 규제 기능 약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막기 위해서 달러당 100루블 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9) - 이번 조치가 2024년 3월에 예정된 러시아 대선을 의식하여 경기악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해석이 있음10)*각주1) “Власти расширят 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на зарубежные дочерние структуры экспортеров,” (2023.10.17.), Известия.2) “Путин призвал кабмин и Банк Росси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отток капитала,” (2023.8.22.), Ведомости.3) “Власти решили пока не ужесточать 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2023.8.16.), Ведомости.4) “Указ о продаже валютной выручки экспортерами и их список будут закрытыми,” (2023.10.12.). ТАСС.5) “Путин спасает рубль: ука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одаже валютной выручки усилил его на 3%,” (2023.10.12.),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равда.; “Putin sings decree requiring certain Russian exporters to sell foreign currency,” (2023.10.12.), TASS. 6) “Кремль решил не раскрывать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обязали продавать валюту,” (2023.11.21.), РБК. 7) “Russia Eases Capital Controls as Ruble's Strength Threatens Economy,” (2022.5.24.), The Wall Street Journal; “Russia softens capital controls to allow companies to transfer forex overseas,” (2022.6.8.), Reuters. 8) “Власти могут в итоге прибегнуть к валютному контролю,” (2023.10.10.), Финам;  “Власти решили пока не ужесточать 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2023.8.16.), Ведомости.9) “Власти могут в итоге прибегнуть к валютному контролю,” (2023.10.10.), Финам10) “Russia’s Capital Controls Are Designed to Aid Putin’s 2024 Re-Election,” (2023.11.21.),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러시아 민지영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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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 개정...푸틴 대통령, 출마 의사 아직 밝히지 않아

☐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 개정      ◦ 러시아 정부, 대통령 선거법 개정    - 2023년 11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과 11월 8일 하원(State Duma)과 상원(Federation Council)을 통과한 후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 러시아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상원과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ssion) 합작으로 대통령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안드레이 클리샤스(Andrey Klishas) 상원 헌법·정부 구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2일 국영 타스(TASS)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의 방향이 지난 2021년과는 달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개정 선거법, 선거 가능 지역 확대와 선거 장소 취재 제한 명시               - 개정 대통령 선거법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계엄 지역에서 중앙선거위가 연방보안국(FSB), 국방부 그리고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또한 개정 선거법은 비인가(non-accredited) 언론의 군사시설 내 투표소 접근과 취재를 일절 금지하였으며, 군 당국의 사전 허가 없는 계엄 지역 선거위원회 활동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개정 선거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서 2024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푸틴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 밝히지 않아                ◦ 푸틴 대통령, 차기 선거 출마 의사 밝히지 않아     - 2023년 11월 6일 로이터(Reuters) 등 복수의 서방 언론은 크렘린궁 내부 소식통을 근거로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2023년 11월 13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헌법상 출마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 2023년 9월 10~12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열렸던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푸틴 대통령은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차기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그때 결정하겠다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러시아 상원은 다가오는 12월 정확한 대통령 선거 일자와 관련 일정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2023년 10월 초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인 체첸(Chechen)의 수장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는 푸틴 대통령에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이유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푸틴 대통령, 개정 헌법에 따라 장기 집권 연장 가능      -  지난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은 이후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대신 3연임 이상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항이 지난 모든 대통령 임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2024년과 2030년 예정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만약 두 번 모두 당선된다면, 올해 71세인 푸틴 대통령은 최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해 러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 푸틴 대통령과 경쟁할 수 있는 야권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전 에너지부 차관이자 현 야권 정치인인 블라디미르 밀로프(Vladimir Milov)는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푸틴 대통령에 맞설 만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러시아 내 주요 야당인 러시아 공산당(CPRF), 자유민주당(LDPR), 그리고 정의당(Just Russia Party) 등은 2010년대 이후 다분히 체제 순응적인 야권(systemic opposition)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푸틴의 네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유력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수감되고 여러 반정부 성향 시민단체가 강제 해산되는 등 극심한 탄압이 전개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Putin Signs Amendments To Presidential Election Law That Limit Reporting During Vote, 2023. 11. 15.RT, Putin yet to decide on 2024 election run – Kremlin, 2023. 11. 13. Reuters, Exclusive: Russia's Putin to stay in power past 2024, sources say, 2023. 11. 07. CNBC, Putin looks set to run for president in 2024 — and there’s no one who can oppose him right now, 2023. 11. 0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remlin Evades Direct Answer To Report That Putin Has Decided To Run In 2024 Vote, 2023. 11. 06. Газета.Ru, Клишас сообщил о подготовке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2023. 09. 12. [관련 정보]1. 러시아 대통령, 대통령 선거 법안 개정안에 서명 (2023. 11. 16)2.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결정하지 않았다 발언 (2023. 11. 15)

러시아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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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이후 서방과 군사협력 가속화

☐ 아르메니아, 나고르노-카라바흐 통제력 상실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            ◦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무력 병합 성공     - 2023년 9월 19일 재개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무력 충돌은 하루만인 20일 아제르바이잔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아제르바이잔군은 ‘반테러리스트 작전’을 명분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침공을 감행, 몇 시간 만에 해당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미승인국 아르차흐(Artsakh) 공화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 냈다.                  - 2023년 9월 20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차흐 간 항복 협상 완료와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를 공식 선언하였다. 항복 협상에 따라 아르차흐군은 즉시 해산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전 지역을 장악하였다.- 2023년 9월 28일 삼벨 샤흐라마니안(Samvel Shahramanyan) 아르차흐 대통령은 2024년 1월 1일까지 아르차흐 공화국의 해체를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후 2023년 10월 15일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 지역 수도인 한켄디(Xankəndi, 아르메니아명 스테파나케르트)를 찾아 아제르바이잔 국기를 게양하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무력 병합 성공을 자축했다.        ◦ 아르메니아 정부, 나고르노-카라바흐 통제력 상실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이 지역 전체 인구의 80% 이상인 약 10만 명의 난민이 아르메니아로 유입되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난민의 숫자와 제한된 행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국어 뉴스 송출 채널 유로뉴스(Euronews)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인구 약 2만 명 규모의 소도시 마시스(Masis)가 약 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서 의료와 행정서비스 등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더하여, 복수의 언론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성공적인 병합에 고무된 아제르바이잔이 우월한 군사력을 활용, 자국 본토와 월경지(exclave)인 나흐츠반(Naxçıvan) 자치공화국 사이의 연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아르메니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인구 약 46만 명 규모의 나흐츠반은 현재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아르메니아 영토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2018년 이래 집권 중인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는 2023년 9월 20일부터 아르차흐 공화국의 항복과 군대의 해산에 분개한 시민 수천 명이 모여 파쉬니안 총리의 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 아르메니아, 서방과 군사협력 가속화 및 러시아와 거리 두기                  ◦ 아르메니아 정부, 미국 및 프랑스와 군사협력 가속화     -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미국 및 프랑스와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 아르메니아군 총참모장인 에두아르드 아스리안(Eduard Asryan) 중장이 독일 소재 미군 유럽사령부(EUCOM, European Command)를 방문, 부사령관인 스티븐 바샴(Steven Basham) 공군 중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논의하였다. 양국 군은 지난 2023년 9월 11일부터 10일간 예레반 인근에서 합동훈련 ‘이글 파트너 2023 (Eagle Partner 2023)’을 진행한 바 있다. - 2023년 10월 23일 수렌 파피키얀(Suren Papikyan)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은 예레반을 방문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프랑스 국방장관과 프랑스산 GM200 방공경보체계와 미스트랄(Mistral) 단거리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 관련 합의를 체결하였다. 동년 11월 9일 프랑스를 방문한 파시니안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군사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전방위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패전을 극복하고 영토적 완결성을 수호하려는 아르메니아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아르메니아 정부, 러시아와 외교 및 군사적 거리 두기 지속     - 아르메니아 정부는 동맹국인 러시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의 악화를 방관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불만을 표명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2023년 9월 1일 한 인터뷰에서 아르메니아가 안보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했던 것이 전략적 실책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파시니안 총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직후인 동년 9월 26일 러시아와 안보협력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0월 25일에도 자국 내 러시아 군사기지 유지를 통해 얻는 안보적 이익이 없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내었다. - 아르메니아 정부는 자국이 가입한 러시아 주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도 점차 거리를 두고 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월 안보 불안을 이유로 자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CSTO 합동훈련 개최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자국 몫의 사무부총장 직위 또한 거부하였다. 최근인 2023년 11월 14일 파시니안 총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동년 11월 2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에서 예정된 CSTO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14일 바하근 하차투리안(Vahagn Khachatury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자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가입 비준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ICC 회원국으로 현재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arrest warrant)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및 고위 관료들이 자국을 방문할 시 체포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Unhappy with Russia, Armenia seeks new security partners, 2023. 11. 15.Медуз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Армении Никол Пашинян не приедет на саммит ОДКБ в Минск, 2023. 11. 1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U Foreign Ministers Approve Expansion Of Border Monitoring Mission In Armenia, 2023. 11. 13.Armenpress, Prime Minister of Armenia, President of France meet in Paris, 2023. 11. 09. Asbarez, Armenia’s Army Chief Explores Military Ties with U.S., 2023. 11. 06. The Wall Street Journal, Armenia Seeks Western Support as Relations With Russia Deteriorate, 2023. 10. 25. Associated Press, Azerbaijan’s president raises the nation’s flag in a former breakaway region’s capital, 2023. 10. 1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Armenian President Ratifies Country's ICC Membership Despite Russian Warnings, 2023. 10. 14. Euronews, Armenia struggles to assist refugees from Nagorno-Karabakh, 2023. 10. 06. Euronews, A refugee crisis is developing in Armenia. A political crisis will likely quickly follow, 2023. 10. 05. CNN, Armenia PM takes swipe at Russia as first civilians leave breakaway Nagorno-Karabakh, 2023. 09. 25. France24, 'Our hearts are broken': shock in Yerevan after loss of Karabakh, 2023. 09. 22. Eurasianet, Azerbaijan declares victory as surrender talks begin with Karabakh Armenians, 2023. 09. 21. Reuters, Armenian PM says depending solely on Russia for security was ‘strategic mistake’, 2023. 09. 03. Eurasianet, Armenia further downgrades participation in CSTO, 2023. 03. 14. [관련 정보]1. 아르메니아 총리, CSTO 정상회담 불참 발표  (2023. 11. 16)2. EU 외교부 장관들, 아르메니아 국경관찰단 파견 기간 연장 승인  (2023. 11. 15)3. 아르메니아 총리,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2023. 11. 13)4. 아르메니아 육군 참모총장, 미국과의 군사 협력 모색  (2023. 11. 8)5. 아르메니아 총리, 러시아 군사기지 유지에 이익 없다고 봐  (2023. 10. 26)6. 아르메니아 대통령, 러시아의 경고에도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승인  (2023. 10. 17)7. 아르메니아 총리,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민간인 떠나자 러시아 강력 비난 (2023. 9. 26)8. 러시아 정부, 아르메니아 비난 지시 (2023. 9. 22)9. 아르메니아, 미국과 공동 군사 훈련 추진  (2023. 9. 8)10. 아르메니아 총리, 러시아에 안보를 의존한 것은 전략적 실책이라고 인정  (2023. 9. 5)1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관한다며 러시아 비난 (2023. 9. 4)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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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외교 정책의 새 기조와 ‘신동방정책(Turn to the East)’: 기대와 현실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 3월 31일,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은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93년 4월 23일 이후 총 여섯 번의 외교 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여섯 번째 외교 정책 기조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 큰 함의를 갖는다. 해당 외교 정책 기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광범위한 제재 조치와 새로운 역학관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가 채택되기 2주 전인 2023년 3월 17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으로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Maria Lvova-Belova)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권리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외교 개념을 채택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러시아는 서방 대신 국제 관계의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로 ‘신동방 정책’ 이 채택되었다.새로운 외교 정책의 특징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처음 네 번의 개정이 각 대통령-옐친(1993), 푸틴(2000),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2008), 푸틴(2013)-의 국정과제 일부로 추진된 데에 비해 2016년 크림 반도(Crimean Peninsula) 합병 후와 2023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단행된 마지막 두 번의 개정은 국제 현안 추세 변화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문에서 다루는 새 기조를 포함한 2013년 이후 세 번의 개정은 다극적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방(이하 서방: 러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서방 집단(Collective West)’이라고 통용됨)의 대러 제재 압박 속에서 탄생한 이번 여섯 번째 외교 정책 기조와, 그 기반이 되는 ‘신동방정책’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접근방식이 다음과 같이 사뭇 다르다.첫째, 국제 정치 행위자 간의 관계를 주관하는 국제연합(UN)의 중재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의 변화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상 주권 평등원칙에 기반한 UN의 중추적 중재 지위가 약화되며 ‘서방 집단’의 독단적 법치라는 현실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며, 비(非)서방 국가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의 억제와 국가 간의 상호 관계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구조로 여겨지는 다극적 국제질서 형성이라는 두 가지 대의를 목표로 UN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둘째, 국익의 영역에 전통적 지정학을 초월하여 해양, 영공 및 우주공간이 포함된 ‘3차원 지정학 (three-dimensional geopolitics)’의 개념을 내세운다. 또한 과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슬람 세계 (Islamic World)’, ‘유라시아 대륙 (Eurasian Continent)’ 같은 개념들이 새롭게 도입되어 러시아가 서방과 직접 국경을 접하지 않는 해당 지역 및 다른 비서방 지역과의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셋째, 자국민 권리 보호가 강조되었다. ‘헌법상 불법으로 간주하는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시민과 조직을 보호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지원한다’라는 외교 원칙이 공식 문서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기조에서 주목할 점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국민 또는 동포 보호의 개념이 단순한 법률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자국민이 거주하는 해외 지역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동포’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도 러시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 다수민족(titular nations)과 민족적 뿌리가 같은 비시민들도 보호의 범주에 포함해 무력 개입의 대의적 실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서방권 국가가 지역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으며, 북한 또한 언급 조차 되지 않았다. 그 대신 벨라루스,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브라질,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미국이 순차적으로 그 공백을 메웠다.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 중요한 시사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제재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외교 정책 의제 선정에 있어 견해차가 없는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자 하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신동방정책’의 정치, 경제적 진전‘신동방정책’은 이번 기조가 채택되기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 특별히 새롭거나 독창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굵직한 외교적 사건들로 인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외교 세계관에서 중심을 차지하던 서방권 (The West)과 동방권 (The East)의 양립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서방권이 쇠퇴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아시아 지역권이란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의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경제적 진전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개념적 변화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매장된 막대한 천연자원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이 지역의 경제적 결함을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는 인접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애쓰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극동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 원동력으로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East Siberia-Pacific Ocean) 송유관 건설이 시발점이다. ESPO는 2009년 가동되어 2019년 송유량이 최대 설계 용량인 8,000만 톤(ton)에 도달하였다. 중국과의 협력은 ESPO 사업의 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수송 에너지 사업도 함께 진행되기 시작하는 등 대중 협력의 범위가 산업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Power of Siberia) 사업의 일환으로 야쿠리아(Yakuria)와  프리모스키 준주(Primorsky Territory), 나아가 연해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잇는 연간 최대 수출 용량 380억 입방미터(㎥)의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의 가스 송출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시베리아의 힘2(Power of Siberia-2)와 시베리아의 힘3(Power of Siberia-3) 가스관 설계 및 계획 사업도 잇달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러-중 양국 간 무역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3 년 상반기 무역액은 40.6 % 증가하며 1,145억 4,400만 달러(한화 약 154조 8663억 원)에 달했다. 양국은 이 추세를 이어가 2024년까지 교역액을 2,000억 달러(한화 약 270조 4,05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중국 다음으로 무역량이 증가한 러시아 동측 국가를 또 하나 꼽자면 바로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 인도이다. 무역 규모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중국보다 적지만, 2023년 상반기 5개월 동안 271억 달러(한화 약 36조 5,394억 원)에 육박하며 러시아가 사상 처음 인도의 3대 무역 교역국으로 기록되었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대(對)중국, 대인도 무역량 증가 추세가 러시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가스, 석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저가에 공급하면서 원자재 공급에만 치중하는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러시아의 대중, 대인도 무역액이 증가하는 기간 중국의 대미 무역액은 3,272억 6,400만 달러(한화 약 442조 4,691억 원)에 육박하는 등 중국의 대서방 무역액은 1조 달러(한화 약 1,352조 2,500억 원)를 웃돌았다. 러시아가 중국의 주요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러시아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방의 대러제재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러시아 스마트 폰 시장의 70%를 중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대인도 무역수지의 경우, 러시아는 무역대금을 전부 인도 통화인 루피화로 지불받기로 인도 정부와 합의했지만, 인도 루피화의 불완전한 태환성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수십억 상당의 루피화가 은행 계좌에 쌓여 가고 있다.중국과 인도는 대러 무역에 있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러시아가 처한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무역 거래를 응할 이타적인 동기가 없다. 서방의 대러제재 시행 이후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던 인도는 러시아가 석유 가격 할인폭을 약간 줄이자 즉시 수입량을 감축하였다.일본, 한국 등 서방 블록에 속해 있는 경제 대국들과의 관계는 미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소련 국가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군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러시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2024년 3억 달러(한화 약 3,897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5,984억 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2023년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948억 원)에 불과했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금의  확대가 러시아-북한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북한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 한국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진전정치 분야에서도 중국과 인도 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4일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담이 인도 뉴델리에서 비대면으로 열렸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푸틴 대통령 체포 영장 때문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방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고안되어 2001년에 창설된 SCO는 이를 서방권에 대항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키우려는 러시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SCO 회원국의 총 인구수는 약 3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며, 세계 영토의 20% 이상인 약 3,400만 평방 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SCO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2022년 GDP 기준 23조 달러(한화 약 31경 43조 원 이상)로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특히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O 앞에는 조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각 회원국은 국익 증진을 목표로 신중하게 회담에 임해 총 14개의 합의안을 도출해 냈으나, 기구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눈에 띄는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SCO 가입을 희망해 온 아랍국가들이 이번 회담에서 가입을 선언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바레인· 쿠웨이트·몰디브·미얀마·아랍에미리트 등 가입 신청 국가들은 우선 향후 대화 동반자 협정(Dialogue Partnership Agreement)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란만이 이번 회담에서 회원 가입이 승인되어 SCO는 아홉 번째 회원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문 앞절차를 딴 BRICS 회담에서도 회원국 확충에 관해 SCO와 비슷한 기대감이 있었다. 지난 2023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BRICS와 아프리카: 공동 경제 성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포용적 다자주의를 향한 파트너십(BRICS and Africa: a partnership for shared accelerated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lusive multilateralism)’을 주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BRICS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 주시할 점은 아프리카 40개국이 초청에 응해 참석하여 회담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간의 대화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전 세계 GDP의 26%를 차지하는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BRICS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 현실적인 목표부터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때 BRICS는 서방에 다극적 국제질서에 맞서는 대척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중국 또한 2022년 BRICS를 서방에 대항하는 경제적 대척점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원국 간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리더십이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조직 내 중국과 인도의 존재는 이들 국가의 물밑 주도권 다툼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번 회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으로는 기존 5개 회원국(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인도)에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가 추가 가입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17개국이 추가로 가입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고, 앞으로 이들 중 일부는 가입이 승인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가입국들과 기존 회원국들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될지는 미지수이다. 신규회원국들이 굳이 BRICS에 가입하려는 동기중 하나는 이미 기존 회원국들이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신규 회원들의 책무 수행 부담이 적다는 것인데, 브라질과 인도는 이를 우려하여 BRICS의 권위가 실추될 것으로 생각하고 회원국 확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바 있다.러시아의 최근 외교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이번 BRICS 회담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회원국들의 탈 달러 행보, 즉 무역 결제 시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타 국가의 통화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또한 BRICS 회원국들은 UN 개혁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4년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은 G4(Group of Four)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UN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자격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BRICS 회원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회원국별 지분을 나타내는 출자 할당액(쿼터)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IMF가 2023년 12월 중순까지 ‘제16차 할당제도에 대한 일반 검토(the 16th General Review of Quotas)’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IMF 선진국 회원국들의 쿼터를 줄이는 대신 신흥시장과 개도국 그룹(EMDCs,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쿼터를 늘려 최빈국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2024년 BRICS 정상회담은 브라질의 양보로 러시아 카잔(Kazan)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카잔 BRICS 정상 회담에는 10개국 이상의 세계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결론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러시아는 항상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한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이러한 목표는 경제적으로는 무역액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지역 문제에 더욱 깊게 관여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러시아 외교 정책의 새 기조가 정책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출될지,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2023년 상반기 러시아 내수 경제가 전쟁과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1.5%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교수 2023-11-20

#러시아 #신동방정책 #우크라이나전쟁 #서방 #제재 #외교정책 #BRICS #SCO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도바, 지방선거 앞두고 친러 매체 차단...선거 결과 친유럽 정당 승리

☐ 몰도바, 지방선거 결과 친유럽 정당 승리     ◦ 몰도바 친유럽 집권 여당, 지방선거 승리 선언    - 현 몰도바 집권 여당인 ‘행동과 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은 2023년 11월 5일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하였다. 선거 다음 날인 11월 6일 PAS는 자신들을 지지해 준 모든 유권자에게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선거구에서 예정된 11월 19일의 결선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4년 임기로 898명의 시장(mayor)과 약 11,000명의 지방 의원(local councilor)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최소 244명(27%)의 PAS 소속 시장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으며,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최대 379명(44%)까지도 당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PAS는 또한 수도 키시너우(Chișinău) 시의회 의석의 50%인 20석을 획득하였으며 전국 총 32개의 구(county) 의회 중 19개(59%)에서도 과반 의석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PAS는 2016년 5월 창당된 친유럽(EU) 자유주의 중도 우파 성향의 정당이다. 지난 2019년 다른 친유럽 성향 정당과 연정(coalition)을 구성한 바 있으며, 2021년 7월의 의회 선거에서 전체 101석 중 63석(53%)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에 성공, 집권하였다.◦ 몰도바 친유럽 집권 여당, 전체 선거는 승리하였으나 대도시에서는 패배               -  로이터(Reuter)는 PAS가 전체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도시에서는 패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수도 키시너우 시장 선거에서는 PAS의 릴리안 카르프(Lilian Carp) 후보가 ‘국가 대안 운동(National Alternative Movement)’당 소속 현임 시장인 이온 체반(Ion Ceban)에 1차 투표에서 패배하였다. 몰도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벌치(Bălţi)에서는 PAS 시장 후보가 득표율 상위 3명이 겨루는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비엔이 인텔리뉴스(bne Intellinews)에 따르면, PAS는 현재 몰도바 주요 21개 도시 중 단 3개(14%)에서만 시장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해당 매체는 주요 야당들이 결선투표에서 PAS에 대항해 연대할 가능성을 제기, PAS가 결과적으로는 기대만큼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몰도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우려로 지방선거 전 친러시아 매체 대거 차단                    ◦ 몰도바 정부, 지방선거 전 러시아 및 친러시아 성향 매체 대거 차단         - 2023년 10월 24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몰도바 정보안보국(SIS)은 러시아 및 친러시아 성향 매체 다수에 대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접속 차단 목록에는 러시아 관영 언론 타스(TASS),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뿐만 아니라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Komsomolskaya Pravda)와 엔티비(NTV) 등 주요 민영 언론, 그리고 다수의 러시아 인터넷 매체와 몰도바 내 러시아어 매체가 포함되었다.              - 이와 관련해 SIS 국장 알렉산드루 무스테아처(Alexandru Musteață)는 차단된 매체 대다수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으며 본 매체들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몰도바 사회 내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접속 차단 조치의 이유로 설명했다. - 몰도바 정부는 2022년 6월 이후 자국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러시아 뉴스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하고 러시아 영화, 드라마,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만을 허용하고 있다.◦ 몰도바 정부, 러시아의 지방선거 개입 우려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몰도바는 자국 안보와 경제적인 이유를 근거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희망하였으며, 특히 EU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2023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자국 내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의 존재로 인한 안보 불안과 러시아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이전 EU 가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의 국내 정치 개입 통로로 의심받던 친러시아 성향 정당 ‘쇼르 당(Shor Party)’을 2023년 10월 4일 강제 해산시키고 소속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금지하였다. 친러시아 성향 재벌이자 유대계 몰도바인인 일란 쇼르(Ilan Shor)가 2016년 10월 창당했던 ‘쇼르 당’은 2022년 이후 친유럽 성향 현 정부를 비난하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반정부 집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러시아 성향 야당 또는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당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PAS가 2024년 대통령 선거와 2025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정치적 숙제를 안게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재선에 성공한 키시너우 市의 체반 시장은 친러시아 성향 정당에 몸담은 이력이 있으며, 벌치市 시장 결선투표에 진출한 세 후보 중 두 명도 친러시아 성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NE Intellinews, Moldova’s ruling pro-EU party wins local elections but loses big cities, 2023. 11. 07. Reuters, Pro-European backers confident in Moldova poll amid Russian meddling allegations, 2023. 11. 06.Associated Press, Moldova’s pro-Western government hails elections despite mayoral losses in capital and key cities, 2023. 11. 0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ldova Blocks Access To More Than 20 Russian Media Websites, 2023. 10. 2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andu Says Diversification Means Russia Can't Blackmail Moldova Over Gas, 2023. 10. 16.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andu: We Hope EU Will Be Ready To Accept Moldova Within Next Few Years, 2023. 10. 16.   Politico, Moldova’s EU accession talks should start this year, MEPs say, 2023. 10. 05.The Kyiv Independent, Moldova to ban pro-Russian party members from running for election, 2023. 10. 04. [관련 정보]1. 몰도바 정보국, 지방선거 앞두고 친러 매체 차단 (2023. 11. 6)2. 몰도바, 러시아 미디어 웹사이트 20곳 이상 차단 (2023. 10. 26)3. 몰도바 대통령, 향후 수년 내 몰도바의 EU 가입 희망 (2023. 10. 20)4. 유럽 의회 의원들, 몰도바의 EU 가입 논의 연내 시작 희망 (2023. 10. 10)

몰도바 EMERICs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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