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C5+1 정상회의, 핵심광물 협력 및 중국·러시아 영향력 대응 강화

이미지 출처: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C5+1 정상회의 개최 배경 및 주요 성과o 워싱턴에서 C5+1 10주년 기념 정상회의 개최- 2025년 11월 6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미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참석한 C5+1 정상회의가 개최됨. 2015년 설립된 C5+1은 경제, 에너지, 광물, 안보 이슈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로,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광물 및 인프라 부문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중앙아시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외교 정책이 ‘외교적 협의’에서 ‘경제적 성과’로 전환되는 양상이 관찰됨. 이와 관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2026년 초 중앙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여 자원 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기반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됨.o ‘C5+1 딜 존’ 출범... 항공·광물 분야 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총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인 'C5+1 딜 존(Deal Zone)'이 공식 발표되었으며, 동 프레임워크 아래 항공 및 광물 분야의 협력이 주목됨.- (항공) 카자흐스탄 에어 아스타나(Air Astana)와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각각 15대와 8대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Boeing 787-9 Dreamliner)를 주문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의 소몬 에어(Somon Air)는 최대 4대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와 10대의 보잉 737 맥스(Boeing 737 Max)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광물) 미국 기업이 카자흐스탄 국영 기업인 타우-켄 삼루크(Tau-Ken Samruk)와 7:3 비율로 투자하는 11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텅스텐 합작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미국 수출입은행(EXIM: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은 동 프로젝트에 약 9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구매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제출함.□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잠재력 및 전략적 가치 확인o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 매장량 및 생산현황-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공급국으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지역 내 광물 탐사 관련 지출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약 2,000만 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는데, 검증이 완료될 경우 세계 3대 보유국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우즈베키스탄 역시 세계 5위 우라늄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텅스텐, 리튬, 게르마늄 등이 포함된 신규 광산 및 14개의 희토류 매장지를 발견하여 주목받고 있음. 타지키스탄은 세계 2위의 안티모니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음.o 중앙아시아 핵심광물의 전략적 중요성- 핵심광물은 미국 국가 안보 및 에너지 전 강화를 위한 주요 동력으로 평가됨.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인 미국은 전력 생산의 약 19%를 우라늄 기반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동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2020년~2035년 간 150개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향후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우라늄의 3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향후 5년 간 글로벌 우라늄 수요는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원자력 리더십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상황 속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 자원은 미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o 중국·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영향력- (중국)　중국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1,200억 달러(약 164조 원) 이상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약 750억 달러(약 102조 원)가 에너지 그리드, 도로, 물류 및 제조 분야에 투자됨. 또한 이러한 투자는 25~40년의 수명을 가진 제련소, 송전 스테이션, 광물 가공 라인 프로젝트 등에 집중되어 있어 양국 간의 장기적인 가치 흐름을 보장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또한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카자흐스탄산 천연 우라늄을 구매해 왔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우라늄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안보 교육 과정, 국경 프로토콜, 가스 공급망, 용어 체계 등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제도적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됨. o 미국-중앙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권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앙아시아와의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우라늄 오프테이크 계약 체결) 최근 미국은 뉴멕시코(New Mexico), 오하이오(Ohio), 테네시(Tenessee), 켄터키(Kentucky) 주(州)를 중심으로 우라늄 농축 용량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은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우라늄 가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GCC와의 다자협력)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에 인접해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요인은 약 30년 이상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온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 국가들은 중앙아시아의 또 다른 인접 지역인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제약을 완화하고 GCC를 포함한 다자협력의 양상으로 對중앙아시아 접근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지질 탐사 지원) 미국은 일본 및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아시아의 지질 탐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중앙아시아 광물 자원의 상당 부분은 과거 소비에트 시대 조사가 진행된 이후 수십 년간의 과소투자로 인해 미탐사 상태로 남아 있음. 일본 금속·에너지 안보기구(2024.8.8.)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24.6.18.)은 중앙아시아의 광물 탐사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 역시 동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아시아의 지질 탐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생산국이 특정 기업/국가에 향후 생산분을 일정량 선구매·공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Washington Shifts C5+1 From Diplomacy to Deals, 2025.11.10.Daily Sabah, C5+1 moment: Can America match China’s power in Central Asia?, 2025.11.07.CSIS, Ten Years of C5+1: U.S.–Central Asia Minerals Cooperation, 2025.11.04.[관련정보]카자흐스탄과 미국, C5+1 정상회의 앞두고 첫 협약 체결 (2025.11.10)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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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2026년 1월부로 미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 허용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부터 미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며 관광산업 확대와 미·우 양자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무비자 입국 정책 도입 배경 및 우즈베키스탄의 광범위한 비자 자유화 정책o 미국 국민 대상 무비자 입국에 관한 대통령령 서명-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미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2025.11.3.)함. 동 정책에 따라 미국인들은 비자 없이 우즈베키스탄에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며, 우즈베키스탄은 기존에는 55세 이상의 미국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동 혜택을 제공해온 바 있음.- 동 대통령령은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간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 및 관광 분야에서의 국가 간 관계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명시함. 한편 카자흐스탄(30일 무비자), 키르기스스탄(60일 무비자), 타지키스탄(30일 무비자) 등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o 우즈베키스탄의 광범위한 비자 자유화 전략-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미국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령 10월에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6개 중동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비자 자유화 정책이 국제적 통합과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우즈베키스탄-미국 간 비자 불균형 문제 상존o 미국의 우즈베키스탄 국민 대상 비자 거부 사례 다수-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비자 자유화 결정과는 대조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미국 비자 신청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우즈베키스탄은 미국방문비자(B Visa) 거부율에서 전 세계 13위를 기록하였으며, 총 신청 건수의 약 64.41%가 거부된 것으로 집계됨. -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령 투르크메니스탄은 2024년 약 58.80%의 거부율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6월에는 미국의 부분적 비자 금지 국가 목록에 추가됨. 키르기스스탄의 비자 거부율은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39.14%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잠재적 비자 제한 대상국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o 비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미국 국민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은 2025년 5월 최초 제안되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에 자국민 대상 비자 요건 완화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지시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비자 자유화 정책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비자 자유화 정책을 통해 미국의 비자 장벽을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함.□ 우즈베키스탄의 관광 산업 발전 비전 및 양자 관계에 대한 전략적 함의o 5월 국가 관광 산업 성장 전략 출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5월 대통령령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dramatically increase the flow of tourists)"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2025년 관광 산업 관련 목표를 설정함. 동 지침은 108개의 신규 호텔 건설을 요구하고 1,580만 명의 국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 2025년 1~9월 간 약 86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12.5% 증가한 수치임. 주요 관광객 송출국은 영국, 카타르, 미국, 프랑스 등으로, 비자 자유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함.o 무비자 입국 정책의 외교적, 경제적 의의- 이번 비자 자유화 정책은 2025년 11월 6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C5+1 정상회담에 앞서 서명되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비자 정책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함. 이번 회담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포함한 여타 중앙아시아 지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을 포함한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함.- 우즈베키스탄의 비자 자유화 정책은 관광 산업 진흥 이외에도 미국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학술 교류, 포괄적 양자 관계 강화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이번 비자 자유화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할 경우 여타 국가들 역시 유사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및 소프트 외교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Yahoo Finance, Another country is getting ready to scrap all visas for Americans, 2025.11.06.The Diplomat, Uzbekistan to Introduce Visa-Free Entry for US Citizens From January 1, 2025.11.05.The Caspian Post, Uzbekistan to Introduce 30-Day Visa-Free Entry for US Citizens Starting January 2026, 2025.11.05.The Times of Central Asia, Uzbekistan Introduces Visa-Free Travel for U.S. Citizens Starting January 2026, 2025.11.04.Kun.uz, Uzbekistan to introduce visa-free regime for U.S. citizens from 2026, 2025.11.03.[관련정보]우즈베키스탄, 미국인 대상 무비자 여행 허용(2025.11.6)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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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 배경과 전망

□ 2025년 10월 22일 미국 재무부 자산통제국은 즉각적인 휴전 합의 촉구를 이유로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에 제재를 부과함.1) - 제재 대상은 로스넵츠(Rosneft)와 룩오일(Lukoil), 미 자산통제국이 지정한 34곳의 양사의 자회사 및 양사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임.2) * 로스넵츠와 룩오일은 원유 탐사·생산·정제·유통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러시아 원유 총생산량의 46%(각각 31%, 15%)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함.3) ㅇ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이익을 보유한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통제하는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 또는 미국 내 기업은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음. ㅇ 또한, 제재 대상과 상당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하거나 거래를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한편,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과 텡기즈셰브로일 프로젝트 거래는 허용하고, 거래 종료(window down) 및 자산 처분·이전·정산을 위한 거래와 룩오일 주유소 운영·거래에 관한 제재 부과는 한 달간 유예함.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대러제재가 일정 손해를 발생시키겠지만, 경제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함.4)□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단행된 첫 번째 대규모 대러제재의 목적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함이라 밝힘. ㅇ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진지한 의지(serious commitment)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최대 석유회사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힘. ㅇ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2주 정도 후 헝가리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0월 22일 쓸모없는(wasted) 회담을 원치 않는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같은 날 이번 제재가 발표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ㅇ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완충지대 필요,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주권 인정을 주장함.5) ㅇ 한편,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보전과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6) - 러시아 정부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병합 절차를 2022년 10월 완료한 한편, UN 총회는 병합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함.7) ㅇ 4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정도임(그림 1. 참고).8)그림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자료: BBC(2025. 10. 18), “Ukraine in maps: Tracking the war with Russia.”그림 2.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자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2025. 10. 17),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October 17, 2025.”□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제재에도 러-우 전쟁 종전 조건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러시아의 종전 협상 촉구를 위해 추가 대러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임. - 이행 정도에 따라 이번 대러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지만, 러시아 수출과 세입 부문에서 유의미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ㅇ 러시아 정부의 세수 중 석유·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2024년 기준 30%), 세부 항목 중 원유의 유용광물채굴세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된 석유기업 두 곳은 러시아 원유의 약 절반 정도(2024년 46%)를 생산한 기업임.9) ㅇ 또한, 양사가 러시아 석유 수출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각에서는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중국보다 주로 미국 달러와 UAE 디르함으로 거래하는 인도로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함.10) * 2024년 러시아는 총 2억 4,000만 톤의 석유를 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인도 언론은 러시아 석유 약 8,800만 톤(2025년 회계연도)을 중국 해관총서는 1억 850만 톤을 각각 수입했다고 밝힘.11) -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ㅇ 무기 지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12) * 토마호크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500km로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해 시베리아 서부 옴스크까지 타격이 가능함(그림 2. 참고).---*각주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5. 10. 22), “Treasury Sanctions Major Russian Oil Companies, Calls on Moscow to Immediately Agree to Ceasefire.”2) 법무법인(유) 지평(2025. 10. 23), “[미국] 재무부 OFAC,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25. 7. 24), “Country Analysis Brief: Russia.”4) РИА Новости(2025. 10. 23), “Путин оценил последствия новы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России.”5)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5. 10. 26), “Интервь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Лаврова ютюб-каналу «Ультраханг», Москва, 26 октября 2025 года.”6) Council of the EU(2025. 8. 12), “European Union Leaders' Statement on Ukraine.”7) РБК(2022. 10. 3), “Что известно о регионах, присоединяющихся к России”; General Assembly(2022. 10. 13),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2 October 2022.”8) Reuters(2022. 10. 5), “Ukraine makes surprising gains in swift counteroffensive.”9) Минфин РФ, Краткая ежегод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полн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млрд. руб.)(검색일: 2025. 10. 29.); neftegaz.ru(2025. 1. 14), “Нефтегазовые доходы российского бюджета в 2024 г. выросли на 26,2%.”10) Forbes(2025. 10. 24), “От «Роснефти» и «Лукойла» отказываются покупатели: к чему это приведет.”11) Interfax(2025. 1. 20), “Экспорт нефти из РФ в 2024 году вырос на 2,4% - до 240 млн т”; Reuters(2025. 1. 20), “China's crude oil imports from top supplier Russia reach new high in 2024”; The Economic Times(2025. 10. 16), “Explained: India's Russian oil trade and options before it.”12) AP(2025. 10. 13), “Trump warns Russia he may send Ukraine long-range Tomahawks if Moscow doesn’t settle war soon.”

러시아 김경민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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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진화

1.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인식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옐친 독트린(Yeltsin Doctrine)’*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소련(post-Soviet) 지역은 러시아의 핵심 영향권으로 규정되었다(Kremlin (1997)). 미국, 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서방 세력 역시 대체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을 자국의 핵심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정치/경제/안보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정책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의 영향력 증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3년에 채택된 러시아의 첫 외교정책 독트린(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공식 입장)은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1991년 소련 해체 선언과 동시에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그 첫 사례이며, 이어 1992년에는 타슈켄트 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이 체결되었다. 이 두 플랫폼이 모두 지역 협력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이후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앙아시아를 핵심 축으로 한 안보·정치 협력체로 발전하였다.1996년에 설립된 상하이 5개국 그룹(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01년 창설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기반이 되었다. 1997년 5월,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Jiang Zemin)은 상하이 5개국 협력의 틀 속에서 ‘다극적 세계(multipolar world)’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식화하였다. ‘다극성’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의 외교적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 SCO와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점가. 푸틴의 외교정책과 SCO 창설의 배경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러시아는 즉시 새로운 외교정책을 채택하였다. 동 외교정책은 구소련 국가들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경 주변에 우호적인 이웃 관계의 벨트(belt of good-neighborliness)를 조성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과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비단 구소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정책의 초기 적용과 실험 무대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푸틴이라는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의 인식은 2001년 6월 15일 보다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출범한 SCO의 창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IA Novosti (2025)). 이 시기,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기구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이 새 협력체 구조에 합류하였다. SCO 헌장(Charter of the SCO)에 따르면, SCO의 기본 목표는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의 유지와 강화’이다. SCO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유한 다극적 질서(multipolarity) 인식의 형성에 기여했으나, 그 창설의 근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국경 분쟁 해결 및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통합된 협력 플랫폼 구축셋째, 러시아와 중국 간 공통 기반 마련넷째, 중앙아시아 내 서방의 침투 및 존재 방지나.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 및 공동목표오늘날 SCO가 다루는 논의 범위는 국제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중앙아시아 등 ‘지역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01년 SCO가 공식 출범했을 당시, 러시아와 중국에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방 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양국 모두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취약점(soft underbelly)’으로 인식했으며, 이 지역을 통해 외부 세력이나 비우호적 영향력이 역내 침투할 경우, 국가 안보가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국은 자국 내 투르크계와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와 투르크 민족주의의 확산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 행위자(subject)라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심 대상(object)으로 기능하였다.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SCO를 창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가 제3국의 실질적 참여를 허용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이익은 지정학적(geopolitical) 성격을, 중국의 이익은 지경학적(geoeconomic) 성격을 띤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해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서방 세력의 중앙아시아 개입을 차단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대중 견제’와 ‘대러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SCO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기술 제재를 SCO를 통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으로 대응하려 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SCO를 강조했다. 특히 양국 모두 ‘달러 패권 약화’와 ‘미국주도 국제질서의 대안 구축’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으나, 중국은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는 안보 및 에너지 중심의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이후의 SCO는 양국이 공통된 ‘반미 전략’을 공유하면서도, SCO 내부 영향력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을 동시에 내포하게 되었다다. 서방의 제한적 개입과 러시아의 대응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및 주요 기관들의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 했던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서방 국가들 역시 초기에는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럽 내 구소련 국가들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국가는 중앙·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NATO나 EU의 통합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력 또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O와 EU는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협력 프로그램을 유지하였는데, 가령 NATO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및 ‘개별적 파트너십 행동계획(Individual Partnership Action Plan)’을 제시했으며, EU는 법적 틀로서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국 역시 이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협력 구조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이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또한, EU는 남코카커스(South Caucasus)와 중앙아시아(Central Asia)를 거쳐 극동으로 이어지는 교통·물류 회랑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1993년에 출범한 ‘유럽-코카커스-아시아 교통회랑(TRACEC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이다. EU는 동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역내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중국(China)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카자흐스탄(Kazakhstan)에서 추진된 인프라 개발 사업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이 아직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같은 대규모 국제 인프라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해당 구상은 2013년에 공식적으로 제시).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유전 개발 사업에 주요 서방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한 것 역시 러시아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유전인 텡기즈 유전(Tengiz Field)은 1991년부터 가동되어 왔으며, 동 프로젝트에는 카자흐스탄의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20%), 미국의 셰브론(Chevron, 50%)과 엑슨모빌(ExxonMobil, 25%), 그리고 러시아의 루크오일(Lukoil, 5%)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전체 수출량의 약 80%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aspian Pipeline Consortium)을 통해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구까지 운송된다.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작전이 전개되면서, 러시아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당시 러시아는 마지못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에 미군과 나토(NATO) 동맹군이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보급용 공군기지를 개설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이 자국 내정에 간섭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난하며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결국 기지를 폐쇄했다. 이어 2014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러시아의 적극적인 외교적 로비와 재정 지원을 대가로 같은 조치를 취하며 공군기지를 폐쇄하였다.3. SCO의 확장과 구조적 변화가. 회원국 확대와 지역적 확장2001년 SCO가 공식 설립된 이후, 회원국들은 정기적인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통해 협력 의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SCO는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를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 미군 및 나토(NATO) 동맹군의 주둔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다만 명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SCO 차원의 대테러 협력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 시기 이후, 인도(India)·파키스탄(Pakistan)·이란(Iran) 세 국가는 SCO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2005년 이들 세 국가는 옵서버(Observer)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SCO의 범위와 성격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남아시아·중동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다(Global Times (2025)). 파키스탄에게 SCO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안보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며, 인도 역시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안보 불안을 공동 대응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했다.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복잡한 양자관계를 감안하면, 두 나라가 동시에 옵서버로 참여한 것은 상대국이 SCO를 자국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 장치(counter-balancing mechanism)’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이후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들의 가입은 중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협력체에, 지역 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상호 대립하는 두 국가가 동시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이로 인해 SCO는 본래의 지역 안보 협력 틀에서 벗어나,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내포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쟁은 단순한 양국 갈등을 넘어 중국(China)과 인도(India) 간 관계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창립 회원국들은 SCO의 외연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함께, 인도 참여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인까지 ‘자발적으로 수용한 셈’이 되었다.더불어 2025년에는 이란(Iran)과 벨라루스(Belarus)가 새롭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SCO의 외연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유럽까지 확장되었다. 이란의 가입은 중동에서의 SCO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며, 벨라루스의 가입은 러시아의 서방 견제 전략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나. 파트너 체계의 확대와 제도적 개편SCO는 옵서버(Observer) 국가 외에도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8월 기준,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아르메니아(Armenia), 바레인(Bahrain), 캄보디아(Cambodia), 이집트(Egypt), 쿠웨이트(Kuwait), 라오스(Laos), 몰디브(Maldives), 미얀마(Myanmar), 네팔(Nepal), 카타르(Qatar),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스리랑카(Sri Lanka), 터키(Türkiy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총 15개국이다. 옵서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몽골(Mongolia) 2개국이다.그러나 2025년 9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두 제도(옵서버와 대화 파트너)가 통합되어, 모든 비회원국이 ‘SCO 파트너(SCO Partner)’라는 단일 범주로 분류되었다. 한편, 앞서 나열된 국가들을 보면, SCO 파트너국들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조차 없는 바, 이들 국가가 공통된 안보·정치 의제에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특히 옵서버 자격을 유지해온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다른 파트너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여왔지만, 그 자체로 복합적인 도전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많은 회원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역내 불안정의 잠재적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4. 2025년 톈진(Tianjin) SCO 정상회의: 새로운 다극 질서의 부상제25차 SCO 정상회의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어 9월 3일 베이징(Beijing)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중국이 이처럼 전면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참석자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중국군의 군사 역량과 어떠한 지역 시나리오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태세를 과시하는 데 있었다.이러한 행보는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한 일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다. 훌륭한 행사였다. 그들은 내가 보고 있기를 바랐다. 나는 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이 군사력 과시를 통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의도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 다섯 번째 SCO 정상회의로, 역대 가장 많은 20여 명 이상의 국가 및 정부 수반과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주요 참석자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총리,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 등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反)미 연대’ 또는 ‘저항 전선(resistance front)’ 형성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했다.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equal and orderly multipolar world)’의 구축을 촉구하며, 회원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SCO 개발은행(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했다. 러시아 역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여러 공식 행사에서 나란히 서며 상호 연대를 과시했다. 이는 양국 지도자들이 미국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로 해석되었다.중국에게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외교 무대였으며,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서방의 부정적 여론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작용했다.5. 결론: 다극 질서 속의 SCO와 향후 과제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기반한, 보다 대표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다극적 세계 질서의 구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선언문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일방적 강제 조치, 특히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대외정책 수단을 비판하였으며, 이는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제재·관세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규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선언문에는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Eurasian Charter on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을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SCO 창설 초기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해 온 ‘다극성(multipol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의 다극성 담론과 2025년 현재의 담론은 맥락과 의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의 논의가 ‘미국 일극 체제에 대한 개념적 대응’에 머물렀다면, 2025년의 다극성은 이미 ‘미·중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의 대안적 구조 구상’으로 진화하였다.오늘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는 SCO를 서방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러시아는 외교적 시선을 서방에서 동쪽으로 돌리며 SCO를 외교적 탈출구이자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결국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대안적 국제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인식하는 ‘대안’의 의미와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단일한 입장이나 공동 노선이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SCO는 여전히 ‘다극 질서의 상징적 연대체’로서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적 다양성과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향후 SCO의 통합성 및 실질적 영향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참고자료]TASS. (2025, September 3). Саммит ШОС в Тяньцзине: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и заявления лидеров. Retrieved from https://tass.ru/info/17418381Elite Plus Magazine. (n.d.).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Aims to Challenge Western Dominance. Retrieved from https://www.eliteplusmagazine.com/Article/1192/Shanghai_Cooperation_Organisation_Aims_to_Challenge_Western_DominanceKremlin of the Russian Federation. (n.d.). Joint Declarat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a Multipolar World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Retrieved from http://www.kremlin.ru/supplement/3450TRACECA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n.d.).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 Retrieved from https://traceca-org.org/en/home/Global Energy Monitor. (n.d.). Tengiz Oil and Gas Field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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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ovshan Ibrahimov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 / Professor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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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의 인구위기와 국가안보 리스크 확대

러시아는 2025년 현재 심각한 인구절벽과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러시아에서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약 60만 명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 폭이 소련 해체 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출생률은 20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2024년 러시아의 출생아 수는 약 122만 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4% 감소하는 등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인구도 정점이던 1990년대 중반의 약 1억4,900만 명에서 2020년대 중반 현재 약 1억4,5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젊은 남성 인구의 대량 희생과 징집 회피를 위한 대규모 국외 탈출이 겹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전면전 발발 이후 약 65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 8월까지 전장에서 전사한 러시아 병사도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도된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동향 관련 통계 공표를 제한하는 등 위기의 실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경제·사회 전반에 이미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인구 감소의 충격: 노동력, 군사력,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을 초래하여 러시아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러시아 기업들은 약 22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기업의 70%가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러시아 노동부 장관 안톤 코탸코프도(Anton Kotyakov) 최근 크렘린 보고에서 2030년까지 노동력 부족 규모가 최대 3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카잔과 노보시비르스크 인구를 합친 것에 맞먹는 약 1,100만 명의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생산 둔화와 인건비 상승 등을 불러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산업 정체라는 ‘3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군사력 측면에서도 젊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뚜렷하다. 러시아는 2023년 징병 대상 상한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여 징집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고 복무 시 러시아 거주권 및 시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러시아 남성과 수많은 징집 기피 청년들의 해외 탈출이 향후 러시아의 병력 동원에 큰 제약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3년 러시아는 병역 자원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예비군 동원을 확대하고 징집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일각에서는 향후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 안보 및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대가 위험 요소로 꼽혔다. 현재 러시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8%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50년경에는 24%에 달할 전망이다. 젊은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늘어나는 노년층은 연금 재정과 의료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의 가족 지원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OECD 국가 평균(2%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일각에서는 미흡한 사회 복지 제도로는 인구절벽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축소와 복지 부담 증대는 러시아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지방의 인구 소멸과 지역 불균형러시아의 인구위기는 특히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립경제행정아카데미(RANEPA)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약 340만 명 규모의 러시아 소도시 130여 곳이 향후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시는 지난 10년간 주민 31만 4,500여 명(전체의 약 9%)이 유출되었으며, 주로 석탄·제철·벌목 등 쇠퇴하는 산업에 의존하던 북부 지역과 자본 투자에서 소외된 외곽 벽지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 위기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소도시 소멸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상실, ▲청년층 유출, ▲주요 기업 폐쇄, ▲노후화된 기반시설,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역 사회 붕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역 개발 전문가인 이리나 미로노바(Irina Mironova)는 모든 소도시를 개발하기에는 비용적 제약이 크고 비효율적이기에 정부도 일부 지역의 불가피한 소멸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2025년 소도시 지원 예산으로 40억 루블(약 712억 원)을 배정하고, 이들 중 106개 취약 도시를 대상으로 투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시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도시 인근 교외 지역을 산업·생활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낙후 지역 주민들이 보다 연결성이 높은 도시 주변부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지방 정착 활성화도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외곽 지역의 인구 유지를 돕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각종 지방 정착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우랄, 시베리아 등의 전략 도시들을 인구 100만 명 규모로 육성하는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낙후 지역으로 이주하는 의사·교사 등 전문인력에게 파격적인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그러나 생활 여건과 소득 격차로 인한 수도권 선호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모스크바 등 상위 몇 개 대도시에 전국 인구의 상당수가 집중되고 다수 지방 도시·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실 러시아 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러시아 최동단 지역인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의 총인구는 700만 명 미만에 불과하며, 1991년 이후 인구의 20%가 줄어들었고, 최근 인구 감소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극동에 남아 있는 주민 중 3분의 2가량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외부 유출이 두드러지고, 그 빈자리를 중앙아시아·중국·북한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면서 해당 지역 인구는 점차 러시아 비(非)민족화되는 추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극동 지역이 점차 ‘러시아인 없는 러시아’가 되어가며 지역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 등 외부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거나 중앙정부와 다른 독자 노선을 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극동 지역에 1인당 1헥타르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 정책 등의 인구 유입 장려책을 시행했으나, 젊은 층의 참여 저조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간 인구 편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국가 내부의 경제·사회적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소도시 지역의 인구 붕괴는 러시아의 장기적 국가 안보과 영토 통합성에도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이민 정책 변화와 재외 러시아인 귀환 전략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 이민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해오고 있다. 일례로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에서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약 1,680만 명 적었으나, 같은 기간 약 1,23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인구 자연감소분의 약 73%가 충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구 보충 메커니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가장 많은 노동력을 공급해온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여타 주변국 취업 기회 확대로 러시아의 노동 이민 매력이 떨어졌고, 러시아 내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와 2024년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티홀 테러 사건(Crocus City Hall terrorist attack) 이후 중앙아시아 출신들을 향한 탄압 등으로 러시아 행을 기피하는 기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합법 체류 중인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는 2010년대 초반 500~700만 명에서 2020년대에는 300만~35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민 유입에 의한 인구 보충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이후 순이민 유입국에서 인구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부분 동원령의 여파로 약 65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이 국외로 탈출했는데, 이들은 주로 20~30대의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러시아 두뇌 유출(Brain Drain)을 가속화시켰다. 초기의 탈출 러시 대비 현재 인구 유출 규모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추가적인 동원령 실시나 정치적 탄압, 경제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대규모 이주 현상이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러시아 정부는 해외 거주 동포의 귀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2006년 시작된 재외 러시아인 귀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계 주민이 귀환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근 들어 성과가 급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약 10만6천 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로 이주했으나, 2023년에는 4만5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러시아 정착을 희망하는 재외 동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4년 동포 귀환 프로그램을 통한 러시아 이주자는 고작 3만1,700명에 그쳐 201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쟁 직전인 2021년의 7만8,500명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24년부터 귀환 신청자에게 러시아어 능력 시험을 의무화한 점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귀환 희망자 감소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푸틴 정부는 해외 거주 러시아인의 귀환 장려를 위해 2023년 새로운 재외동포 귀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24일 기준 해외에 거주하던 러시아 시민이나 과거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 사람 등까지 포괄하며, 귀환하는 동포들이 러시아어 능력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원하는 어느 지역에나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동 프로그램은 기존 이주 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등 직접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위축된 귀환 수요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2024년 8월 러시아 연방 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외국인 중에서 “전통적 러시아의 정신 및 도덕적 가치(традиционные духовные и нравственные ценности России)”를 공유한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이민을 확대하고 국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규모 외국인 유입이 가져올 사회적 불안정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이민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인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2024년 외국인 군복무자에 대한 신속한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고 2025년에는 무국적자의 군 복무까지 승인하는 등 이민자를 안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파격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효과만 거둘 것이며, 근본적인 러시아의 구조적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가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과 지방 정착 정책 활성화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7년 도입된 출산 보조금 제도는 둘째 아이 이상을 둔 가정에 주택 구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며 출산율 제고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후 산모와 아동을 위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의 합계출산율(TFR)은 한때 1.7명 수준까지 올랐다(다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 제재와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출산 장려 예산이 정체되었고,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은 다시 1.4명 수준으로 떨어져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특히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인구정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018년 푸틴 대통령은 6년 내 자연 인구감소를 멈추겠다는 목표로 범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전쟁 장기화로 재원이 군사비로 전용되고 사회 불안정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쟁 이후 출산율은 ‘데드 크로스’를 지나 2024년에 기록적인 저점을 갱신했다. 러시아 당국은 위기감 속에 출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례로 2023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여대생·여고생이 출산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도입되었고, 같은 해 말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시행되었던 무자녀 세금 부활을 포함한 극단적인 인구 대책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낙태 제한과 동성애·비혼 문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2024년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무자녀 문화’를 선전하거나 낙태를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병원의 임신중절 시술을 금지하고 낙태를 권유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실상의 낙태 제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이러한 초강경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출산율 반등 조짐은 미미하다. 정부의 이념적 접근과 가혹한 통제 위주의 대책이 오히려 젊은 층의 반발과 불안만 키울 뿐, 실제로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결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2024년 볼로그다주(州)는 지역 내 모든 낙태 시술을 ‘0’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지만, 같은 해 러시아 신생아 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오랜 기간 저출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나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 경력단절 방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결론2025년 러시아의 인구 및 지방소도시 소멸 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경제적 활력과 국가 전략에 장기적인 부담을 주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구 감소를 보완하던 이민 유입 둔화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 러시아 인구는 1억 명을 크게 밑돌아 9천만 명 선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회복 불능한 인구 축소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지원금 증액, 출산 장려 캠페인,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지방 인프라 투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1.4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인구 유지선에 가까운 1.7~1.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전향적인 가족 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사회·정치적 경직성이 큰 러시아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인구 전망을 두고 “전쟁으로 악화된 러시아의 인구 악몽(Russia’s population nightmare is going to get even worse)”이라고 평한 바 있는데, 이는 곧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러시아 미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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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5개국, 역사상 첫 국방장관회담 개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역사상 첫 단독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지역 안보 협력과 자율적 군사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중앙아시아 최초 국방장관회담 개최...지역 안보 협력 강화o 중앙아시아 5개국 국방장관들, 우즈베키스탄에서 단독 회담 개최- 2025년 10월 20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방부장관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qand)에서 역사상 최초로 외부 참가국 없이 단독 회담을 개최함. 이번 회담은 슈흐라트 홀무하메도프(Shukhrat Kholmuhamedov) 우즈베키스탄 국방부장관이 주재하였으며, 다우렌 코사노프(Dauren Kosanov) 카자흐스탄 국방부장관, 루슬란 무캄베토프(Ruslan Mukambetov) 키르기스스탄 국방부장관, 에모말리 소비르조다(Emomali Sobirzoda) 타지키스탄 국방부장관, 베겐치 귄도그디예프(Begenç Gündogdyýew) 투르크메니스탄 국방부장관이 참석함.-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방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o 지역 안보 강화 및 군사협력 확대 방안 논의- 이번 회담의 핵심 목표는 '실질적 협력 발전(develop practical cooperation)'으로, 국방부장관들은 '연대와 협력(Solidarity and cooperation)' 주제 아래 ▲군사협력 확대, ▲합동 훈련 시스템 개선, ▲경험 및 실무 지식 교류 체계 구축,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함.- 홀무하메도프 장관은 회담 후 각국 국방부장관들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정부 간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발전, 국제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 강화, 지역 안보 보장, 국가 간 신뢰와 안정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에 합의함.□ '비를릭 2025' 합동군사훈련 실시 및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o '비를릭 2025' 합동군사훈련 개최- 회담 다음 날인 10월 21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지역 합동군사훈련인 '비를릭 2025(Birlik 2025)'를 실시함. 이번 훈련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대신 아제르바이잔이 참가함.- 훈련은 우즈베키스탄 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찰 훈련과 도시 환경에서의 모의 특수작전 등이 포함됨. 동 훈련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전투기 및 전투헬리콥터가 동원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측은 이번 훈련이 "참가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정, 연대,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함.o 실질적 군사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인력 교류 체계 확립- 각국 국방장관들은 양자 회담을 통해 합동 인력 훈련 시스템 개선, 경험 및 실무 지식 공유 메커니즘 구축, 공동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운송 물류 등 복잡한 국제 문제들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이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방적 대화와 공동 노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기존 다자안보체제와의 협력 유지 및 지역 자율성 강화에 대한 전략적 의의o 집단안보조약기구 및 상하이협력기구와의 협력 병행- 중앙아시아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 10월 20일, 타지키스탄에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불멸의 형제애(Indestructible Brotherhood)' 훈련이 개시됨. 동 훈련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군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평화유지 작전에 중점을 둠.-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강화는 CSTO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여타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협력과 병행되고 있는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체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 지역 자율성 강화 및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신호- 중앙아시아 5개국은 지난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역 협력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음. 대표적으로, 지난 2025년 3월 13일에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역사적인 국경 협정에 서명하며 지역 협력을 크게 진전시킨 바 있음.-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기조는 러시아 및 중국 등 여타 강대국에 정치적·안보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특히 이번 국방협력은 지역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서도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과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For the First Time, Central Asia’s Defense Ministers Meet, 2025.10.23.The Caspian Post, Samarkand Hosts First Meeting of Central Asian Defense Ministers, 2025.10.21.The Tashkent Times, Defense minister holds bilateral meetings with his Central Asian counterparts, 2025.10.20.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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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집권 여당 내분 속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결의안 통과

몽골 국회는 집권 여당 내 권력투쟁 속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후렐수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Пресс-служб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몽골 국회, 몽골인민당 내부 권력투쟁 속 총리 해임 결의안 통과o 잔당샤타르 총리와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 간 권력 갈등 심화- 몽골 국회는 지난 2025년 10월 17일 취임 약 4개월 만에 곰보자빙 잔당샤타르(Gombojavyn Zandanshatar) 총리를 해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동 조치는 집권 여당인 몽골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투쟁의 결과로 평가됨. 갈등의 중심에는 잔당샤타르 총리와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Dashzegve Amarbayasgalan) 국회의장이 있으며, 양측 간의 대립은 수개월간 지속되어 온 바 있음.- 잔당샤타르 총리는 당내 지도부 선거(25.9)에서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에게 패배하였는데, 잔당샤타르 총리 측 지지자들은 패배 이후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이 몽골의 주요 산업인 석탄 채굴 산업 관련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함. - 이에 대해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은 "선거에서 패배한 이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행정부 내에서의 무법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이 헌법을 위반하며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함.o 해임 절차 관련 논란 제기-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관련 투표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됨. 잔당샤타르 총리 지지자들은 10월 16일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투표에 불참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족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투표가 연기됨. 이후 10월 17일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총리 해임 반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며, 최종적으로 동 투표에서 과반수의 ‘반대표’가 나옴에 따라 잔당샤타르 총리의 해임이 결의안이 통과됨. 몽골 국회의 절차 규정 상 기권 혹은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자동으로 ‘반대표’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잔당샤타르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국회는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과 함께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의 사임도 승인함. 잔당샤타르 총리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총리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해임 결정에 대해 법적 혹은 정치적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노동계 시위 및 예산 교착 상황 속 정치 위기 심화o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및 파업 확산- 몽골의 정치적 혼란은 전국적인 노동 불안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총리 해임 표결이 진행되던 주간에 전국의 교사들이 파업을 단행함. 의료진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함.- 이러한 노동계의 움직임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특히 교사와 의료진은 몽골 사회의 핵심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이들의 대규모 파업이 지속될 경우 국가 전반의 행정·사회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공부문 임금 인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 및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위기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o 2026년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이번 총리 해임 관련 사태는 2026년 국가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몽골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예산안 통과 지연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특히 교사와 의료진들에 대한 임금 인상 건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하나 최근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속,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몽골의 경제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인 몽골은 석탄을 비롯한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부패 스캔들과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음. 예산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집행 능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몽골 대통령, 총리 해임 결정에 거부권 행사o 후렐수흐 대통령,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국회 결정에 거부권 행사- 오흐나깅 후렐수흐(Ukhnaagiin Khürelsükh) 몽골 대통령은 국회의 총리 해임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10.20)하며 동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킴. - 대통령실은 국회가 잔당샤타르 총리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무효(invalid)”라고 주장하며, 국회 투표 당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적 결함은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o 헌법재판소 논의 예정... 몽골 정치의 불확실성 지속- 후렐수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몽골 헌법재판소는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잔당샤타르 총리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몽골의 헌법적 절차 및 국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잔당샤타르 총리의 전임자인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Luvsannamsrain Oyun-Erdene) 전 총리 역시 지난 6월 국회의 불신임 투표로 퇴진한 점을 지적하며, 몽골 정치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향후 몽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새로운 총리 선출 과정, 2026년 예산안 통과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 회복과 국민의 신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Mongolia’s president vetoes effort to unseat PM, 2025.10.20.Grand Pinnacle Tribune, Mongolia Ousts Prime Minister Amid Party Turmoil, 2025.10.17.AP News, Mongolia’s prime minister ousted after 4 months in ruling party feud, 2025.10.17.[관련정보]몽골, 여당 내 권력 다툼으로 총리 해임(2025.10.21)

몽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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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러시아, ‘창조경제 국제회의’ 개최 배경

☐ 2025년 10월 8~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창조경제 국제회의’에서 노박 부총리는 창조산업은 향후 러시아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현재 ‘창조산업 발전전략 2036’이 마련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1) - 그는 이 회의에서 “창조산업은 국가간 파트너십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간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러시아 정부는) 문화교류를 통해 러시아의 문화적 코드와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 회의에 BRICS, CIS, SCO, MENA 등 총 32개국의 창조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ㅇ 이 회의는 앞으로 ‘러시아 국제 창조 시즌즈(Russian International Creative Seasons)’라는 사업에 포함되어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창조산업 부문에서 국제(비즈니스)협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2) - 이 회의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약 50개의 주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음.  ㅇ 주요 주제로 창조경제 연구를 위한 글로벌 통합 시스템, 창조경제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창조경제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경제발전에서 창조도시의 역할, 창조산업의 글로벌 진흥 전략, 러시아의 BRICS, CSO, CIS와의 협력, 러·중 협력 등이 포함됨.☐ 러시아 정부의 창조산업에 관한 관심은 202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창조산업을 경제 다변화, 고용 창출, 수출의 기회로 보고, 대도시권(도시 집적지) 중심으로 생태계를 키우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2021년 ‘창조산업 발전 개념(2030)’을 채택하였음.3) -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22년 ‘창조산업 발전 개념 이행 계획(2022-2024)’이 승인되었고, 이후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이행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4) - 2024년 ‘창조산업 발전법’이 도입되었고, 이 법은 창조산업 종사자 등록, 클러스터 인정 기준, 권한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5) ㅇ 이 법에 따르면 창조산업은 “독특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의 창작, 국내외 시장 홍보, 유통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 활동”으로 정의됨.6) ㅇ 이 산업에는 역사문화유산, 문학 및 예술 작품, 게임, 영상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활동, 디자인, 건축 등 응용창의성 기반 활동이 포함됨. - 위에서 언급한 이행 계획과 연방법을 포괄하는 산업 전략인‘창조산업 전략’의 초안이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언론에 따르면 최종안이 2026년 상반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7) ㅇ 이 안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생태계 구축 △지식재산 보호 체계 고도화 △국제 공동제작 및 수출 확대 △디지털 기반 창작 기업 지원 등의 방안을 포함하며, 창조산업과 디지털 경제 및 수출 전략 연계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8)□ 러시아는 문화가 단순한 예술 행위가 아닌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전통문화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창조산업을 데이터․AI․디지털 플랫폼 등 첨단 기술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여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됨.  - 창조산업은 경제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임은 물론, 러시아의 문화적 주권 및 국가 정체성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이미지 개선 또는 소프트파워 강화까지 도모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9) - 다만,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러시아 정부의 기대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ㅇ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문화교류 행사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러한 기대효과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10) ㅇ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창조산업에서도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함.11)---*각주1) Порт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2025.10.8.), “Александр Новак: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креативная индустрия будет драйвером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2) АСИ, (2025.9.3.), “АСИ с партнёрами запускают Российск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реативные сезоны.”3)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0 сентября 2021 г. N 2613-р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ворческих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и механизмов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крупных и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ских агломерациях до 2030 г.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 августа 2022 г. N 2290-р О план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в 2022-2024 гг.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ворческих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и механизмов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крупных и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ских агломерациях до 2030 г.;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08.2022 N 2290-р (ред. от 26.01.2024) О План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в 2022 - 2025 годах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креативных (творческих) индустрий и механизмов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до 2030 года.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8 августа 2024 г. № 330-ФЗ “О развитии креативных (творческих) индустр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6) 이 자료에서는 창조경제, 창조산업이 같은 의미로 혼용되며, 러시아의 창조경제/산업 정의는 국제사회(UN)에서 통용되는 “창의성, 문화, 경제를 결합해 지식과 정보 기반의 가치 창출을 이루는 경제 영역으로, 예술·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디자인 산업을 포괄하는 활동”에 가깝다. 즉,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 ICT 기술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Коммерсантъ, (2025.7.19.), “Мишустин поручил разработать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8)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25.3.14.), “В России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тратегия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до 2030 года.”9) ФедералПресс, (2025.9.26.) “От традиций к будущему: как креативные индустрии формируют новый образ России.”10) Romashko, Tatiana. (2024). Who is actually cancelling Russian culture and art?11) ФКИ, (2025.9.3.), “Нет людей — нет идей: Игорь М. Намаконов отметил актуальность вопроса нехватки кадров на Форуме СПО”

러시아 민지영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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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반정부 시위 격화... 정부는 강경 대응 예고

조지아에서 여당의 권위주의 통치와 EU 가입 중단에 반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가 강경 대응과 야권 제재를 예고했습니다.출처: Wikimedia Commons / Roy Zuo□ 시위 현황 및 배경o 수만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대, 대통령궁 진입 시도- 지난 10월 4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 수만 명의 반(反)정부 시위대가 대통령궁 진입을 시도하며 치안 당국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조지아 보건부는 이번 충돌로 경찰 21명과 시위 참가자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보고함.- 시위대는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확인됨. 시위대는 "조지아의 꿈이 물러나고 불법적으로 투옥된 국민들이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o 시위 발생 배경 및 야권의 지방선거 보이콧- 이번 시위는 조지아 지방선거가 실시된 10월 4일에 발생함. 다수 야당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야권 지도자 대부분이 수감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바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8개 야당이 선거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의 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었으며, 조지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함. 한편 이번 선거에는 유럽의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요 미국 비영리단체 등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참관했던 주요 국제 감시단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야권 및 시위 제재 강화 계획 발표o 코바히제 총리, 반정부 시위를 '헌정 질서 전복 시도'로 규정-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번 시위를 '헌정 질서 전복 시도(attempt to overthrow the constitutional order)'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함. 또한 "이미 다수 인물이 체포되었고 시위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구속되었다"고 언급하며, “조지아의 주요 야권 세력이 더 이상 조지아 정치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코바히제 총리는 파벨 헤르친스키(Paweł Herczyński) 주EU 조지아 대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동인의 내정 간섭 의혹을 제기함. 특히 "특정 해외 인사들이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며, 헤르친스키 대사가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함. o '조지아의 꿈', 야권 제재 및 시위 처벌 강화 계획 발표- '조지아의 꿈'은 10월 13일 회의 이후 야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함. 이라클리 키르츠칼리아(Irakli Kirtskhalia) 여당 원내대표는 "헌법 소원 제기를 위한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을 위반하는 정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인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출마 금지, ▲고위 공직 취임 금지, ▲헌법 기관 지도부 직위 금지, ▲정당 활동 금지 및 모든 정당 가입 금지, ▲신규 정당 설립 금지 등의 제재가 포함됨.- 아울러, '조지아의 꿈'은 행정범죄법 및 형법 개정을 통해 시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시위 중 얼굴을 가리거나 금지 물질 소지, 도로 차단, 임시 구조물 설치 시 초범은 행정 구금, 조직자는 최대 20일 구금, ▲내무부의 해산 명령 대상 집회 참여 시 최대 60일 구금, ▲무기·폭죽·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건 소지 시 최대 60일 구금 등의 처벌이 부과됨. □ EU 가입 협상 중단 이후 정치적 혼란 지속o 조지아, 2024년 선거 이후 EU 가입 협상 중단- '조지아의 꿈'은 2024년 11월 28일 일부 EU 정치인들의 "협박과 조작"을 사유로 EU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친EU 성향의 야권은 '조지아의 꿈'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승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의 EU 가입 중단 결정 이후 현재까지 조지아 내 조기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EU 가입 의제는 조지아 헌법 제78조*에 명시된 목표이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조지아가 對러시아 제재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서방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됨. 여당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EU 가입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국가기관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지아가 유럽 연합(EU)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에 완전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o 독립 언론 및 시민사회 탄압 심화- 조지아 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독립 언론 탄압, 시민사회 제약, 야권 인사 및 활동가 구금 등을 자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현재 다수 친서방 성향 야권 지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며, 수감 중인 前 조지아 대통령 미헤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는 지지자들에게 조지아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last chance)"라며 시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음.- '조지아의 꿈'은 2012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당의 창립자이자 조지아 전 총리인 비지나 이바니쉬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여당은 친러시아 성향이라는 지적을 부인하며 EU에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 조지아인들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 조지아의 사회적 분열이 지속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ivil Georgia, Ruling Party Announces Further Crackdown on Protests, Opposition, 2025.10.13.Euro News, Protests in Tbilisi met with heavy police response after election boycott, 2025.10.06.BBC, Georgia protesters try to storm Tbilisi presidential palace, 2025.10.06.The Guardian, Georgia’s prime minister announces crackdown on dissent after Tbilisi protests, 2025.10.05.

조지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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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親EU 행동연대당(PAS) 총선 승리

몰도바 집권 여당 PAS가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며 친EU 노선을 강화했지만, EU 내 정치적 제약으로 2030년 가입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親EU 행동연대당(PAS), 의회 과반수 확보하며 총선 승리o 행동연대당(PAS), 50.17% 득표로 친러시아 야권 연합 압도- 2025년 9월 28일 실시된 몰도바 총선에서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이끄는 친(親)EU 성향의 행동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이 50.17%의 득표율로 승리함. 이는 친러시아 성향의 애국선거블록(Patriotic Electoral Bloc)의 24.18% 득표율을 크게 앞선 결과로, 당초 예상되었던 연립정부 구성 대신 단독 과반수 확보(101석 중 55석 확보 예상)가 가능하게 됨. - 이번 PAS의 지지율은 2021년 선거의 52.8% 지지율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안정적인 과반수를 유지함.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발생한 약 13만 5,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34%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국민들이 친서방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o 산두 대통령의 리더십 下 EU 가입 추진 동력 재확인- 산두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부패 척결과 거버넌스 개선을 약속하며 몰도바의 친서방 노선을 주도해온 바 있음. 2024년 재선에 성공한 산두 대통령은 이번 총선 승리로 2030년까지 EU 가입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 산두 대통령은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번 선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그들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국가 기관, 언론,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개입에 저항할 수 있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PAS 대표 역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러시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유럽의 미래를 선택했다”고 평가함.□ 매표, 허위정보, 보안 위협 등 러시아의 전례 없는 선거 개입 시도o 수억 유로 규모의 자금 투입 및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 포착- 몰도바 당국은 러시아가 이번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수억 유로를 투입했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Reuters)의 조사에 따르면, 종교성이 강한 몰도바에서 정교회 사제들이 러시아로의 전액 지원 여행을 제공받고 평균 월급의 두 배가 넘는 1,200유로(약 200만 원)를 받으며 반(反)서방 내러티브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짐.- 클라라 볼린티루(Clara Volintiru) 독일 마셜 펀드(German Marshall Fund) 부쿠레슈티(Bucureșt) 사무소장은 이번 선거 기간 몰도바가 러시아의 "광범위한 도구와 전술(a wide array of tools and tactics)"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실(laboratory)"이 되었다고 지적함.o 선거일 사이버 공격, 폭탄 위협 발생 - 스타니슬라브 세크리에루(Stanislav Secrieru) 몰도바 국가안보보좌관은 선거 당일 선거 시스템과 정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해외 투표소에 대한 허위 폭탄 위협, 투표소로의 불법 유권자 수송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 도린 레체안(Dorin Recean) 몰도바 총리는 중앙선거위원회 웹사이트와 다수 해외 투표소를 포함한 선거 관련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으나, 모든 공격이 실시간으로 탐지되고 무력화되어 선거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함.- 실제,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에서의 투표 참여가 지난 투표(약 3만 명 참여) 대비 크게 감소한 1만 2,0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몰도바 정부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반응 및 2030년 EU 가입 목표에 대한 영향o EU 및 서방 지도자들의 환영과 지지 표명-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몰도바의 선거 결과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프랑스, 폴란드, 독일 정상들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매표 계획과 허위정보를 포함한 전례 없는 개입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선거를 치른 몰도바 사회와 당국을 치하한다"고 발표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파괴적 활동과 지속적인 허위정보가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산두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함.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몰도바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국민들이 자유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네덜란드, 조지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체코, 덴마크,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등 유럽 각국 지도자들도 선거 결과를 환영함.o 2030년 EU 가입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 과제- 몰도바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실질적인 가입 협상은 헝가리의 친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실질적 협상 개시를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신청은 비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 국가에 대한 반대가 양국 모두의 진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유럽이사회 의장은 협상 과정의 각 단계에서 만장일치 요구 조건을 완화하여 과반수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EU는 몰도바의 도로, 병원, 인터넷 케이블 등 인프라 구축과 유럽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해 19억 유로(약 3조 1,400억 원) 규모의 보조금과 차관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 몰도바 독립기념일에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이 몰도바를 공동 방문하여 몰도바와의 연대를 표명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18년간 EU가 크로아티아 단 한 국가만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점을 지적하며, 몰도바의 2030년 EU 가입 목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EU 가입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였으며,  EU는 정치적·전략적 이유로 양국에 대한 “패키지 접근”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독일·발트 3국 등은 양국을 반드시 동반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국을 분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시 헝가리의 ‘EU 볼모 전략(blackmailing)’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N, Moldova’s ruling pro-EU party wins election marred by claims of Russian meddling, 2025.09.30.The Guardian, The pro-European party won Moldova’s election but obstacles to join the EU remain, 2025.09.29.BBC, Moldova's pro-EU party wins vote mired in claims of Russian interference, 2025.09.29.Sky News, Moldova's ruling pro-EU party wins parliamentary elections against Russia-leaning rivals, 2025.09.29.Radio Free Europe, EU Decoupling Debate: Moldova And Ukraine's Path To Membership Under Scrutiny, 2025.09.08.[관련정보]몰도바 총선, 산두 대통령 소속당 승리로 친유럽 노선 강화 전망(2025.10.01)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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