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정부 포럼 2025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 공개

☐ 디지털 정부 포럼 2025 개최 및 글로벌 순위 성과o 디지털 정부청, ‘우리의 미래는 지금’ 주제로 제4회 포럼 개최- 디지털 정부청(DGA)이 주최한 제4회 디지털 정부 포럼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리야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400개 이상의 정부 기관과 2,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석함.- 이번 포럼에는 정책 결정권자, 현지 및 국제 전문가, 100개 이상의 기술 및 디지털 전환 기업이 참여하여 사우디의 디지털 정부 전환 성과를 논의함.o 사우디, 디지털 정부 국제 지표에서 지역 1위·글로벌 3위 기록- 아흐메드 알수와이얀(Ahmed Alsuwaiyan) DGA 청장은 개막 연설에서 사우디가 비전 2030(Vision 2030)의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정부 국제 지표에서 지역 1위, 글로벌 3위를 달성했다고 밝힘.- 알수와이얀 청장은 혁신과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가 정부 성과 향상과 시민 서비스 개선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함.☐ 디지털 콘텐츠 효율성 지수 발표 및 디지털 정부상 시상o 2025년 디지털 콘텐츠 효율성 지수 76.24% 달성, 250개 정부 웹사이트 평가- 2025년 디지털 콘텐츠 효율성 지수(Digital Content Efficiency Index)가 76.24%를 기록하여 '유능(Competent)' 수준을 달성했으며, 이는 250개 정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임.- 상위 기관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금(92.43%), 인적자원사회개발부(92.41%), 킹 칼리드 대학교(92.37%), 알까심 대학교(92.31%), 사우디 수자원청(92.02%) 등이 선정됨.o 디지털 정부상 2025 수상자 및 혁신 챌린지 최종 후보자 표창- 포럼에서는 디지털 정부상(Digital Government Award) 2025 수상 기관과 혁신 챌린지 가속기(Innovation Challenge Accelerator) 2025 최종 후보자들이 국가 디지털 전환 기여를 인정받아 표창됨.- 또한, 사우디 사이버보안·프로그래밍·드론 연합회 의장 파이살 알카미시(Faisal Al-Khamisi)가 국산 통합 메시징 플랫폼 '빔(Beem)'의 출범을 발표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를 도모함.☐ 산업 및 광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o 산업광물자원부, 세나이 플랫폼 통해 산업 투자 절차 완전 전자화- 반다르 알코라예프(Bandar Alkhorayef)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세나이(Senaei) 플랫폼을 통해 산업 투자자가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사우디 산업 투자 여정이 원활해졌다고 밝힘.- 상기 플랫폼은 산업 서비스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고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를 없앰.o 미래 공장 프로그램 추진 및 중동 최초 완전 디지털 광산 운영- 알코라예프 장관은 민간 및 국제 부문과 협력하여 4,000개 공장을 자동화 시설로 전환하는 미래 공장(Future Factories) 프로그램을 강조함.- 광업 분야에서는 마카 주 알쿠르마 지역의 만수라(Mansourah)와 마사라(Massarah) 금광이 중동 최초의 완전 디지털 광산 운영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개발청의 수출업자용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도 출범함.<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rab News, Digital integration makes Saudi industrial investor journey seamless, industry minister says, 2025.11.9OANA, DGA Governor: Saudi Arabia Ranks Third Globally, A Leading Model in Digital Government, 2025.11.6.Riyadh Beta, ‘Digital Saudi’ Kicks Off with Participation of 40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at Digital Government Forum 2025, 2025.11.6Saudi Gazette, Saudi advancement in digital transformation showcased as Digital Government Forum 2025 kicks off in Riyadh, 2025.11.5Business Wire, Digital Government Forum 2025 Kicks Off With Broad Local and International Participation, 2025.11.5[관련정보]사우디아라비아와 유엔, 글로벌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출범 (2025.10.3)

사우디아라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14

#아흐메드 알수와이얀 #비전 2030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정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이스라엘 주도 신(新)중동 질서의 명과 암 - 중단기적 안정 기조 속 투자 환경 개선

2023년 10월은 중동 현대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이 발생한 이 시점부터 중동 질서의 ‘강제 개편’이 본격화했다. 시아파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에 맞서서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의 연대가 강화하던 상황에서 하마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강제적으로 개편하는 장을 열어주었다. 미국의 묵인과 지원 속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다양한 적대 조직,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역내 반이스라엘 그리고 반서방 세력을 차례로 진압했고, 급기야 중동 내 최대 군사 대국인 이란마저 완전히 무력으로 제압했다. ‘저항의 축’은 무너졌고 미국의 후광을 업고 이스라엘은 이제 역내에서 ‘경찰국가(police stat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테러 세력이나 반서방 세력의 준동이 머나먼 미국 본토로부터가 아닌 역내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무력화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중동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적극적인 투자와 교역 그리고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는 더욱 긍정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지하는 중동의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중동의 군사 패권국으로 부상한 이스라엘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직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던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하마스의 전투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모든 전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전쟁을 선포했다. 군사작전이 아닌 전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적으로 ‘철검(Iron Swords)’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230만 명이 거주하는 가자지구에 물, 전기, 식량 공급을 차단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36만 예비군 동원령도 내렸다. 하마스의 본거지 가자지구에 연일 대대적인 공습과 포격 그리고 지상 작전을 통해 대부분 군사 시설을 파괴했다. 정밀 공습과 특수 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레바논, 그리고 이란에서 하마스의 군사 및 정치 최고 수뇌부들을 제거했다. 궁지에 몰린 하마스는 결국 2025년 불리한 조건의 휴전 협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자지구의 향후 처리 문제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의 손에 넘겨졌다.이스라엘의 군사적 패권 확장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에 박격포와 로켓을 발사한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쳤다.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군사 거점을 공습했다. 호출기 원격 폭발 작전으로 헤즈볼라 대원 3,000여 명을 제거하고 결국 최고 지도자와 후계자 모두 정밀 공습으로 사살했다. 유리한 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눈엣가시’ 헤즈볼라도 사실상 무력화했다. 시리아에서도 지속적인 공습으로 향후 잠재적 위협을 제거해 나갔다. 내전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약화한 시기를 틈타 준동한 과격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다. 전 정권을 지원하던 이란 군 지휘부를 암살하고 공습으로 사망케 했다.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 군 지휘를 제거하면서 이란을 자극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에는 상당수 정부 정규군 시설을 타격해 신정부의 군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시리아 남부도 사실상 점령하면서 골란고원에 이어 시리아와의 완충지대도 확대했다. 표 1.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주요 군사작전출처: 언론 보도 취합 저자 정리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국경을 접하는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 하마스의 저항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도 지속하고 있다. 결정적인 군사적 행보는 이란과의 전면전이었다. 역내 군사적 패권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은 이란의 벽을 넘어야 했다. 따라서 이란의 개입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사전 작전을 펼쳤다. 시리아에서 이란 군 지휘부를 지속해서 공격하고 급기야 이란 영사관까지 공습했다. 결국 2024년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방공 시스템 등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습으로 약화한 후, 2025년 6월 12일 동안 이란의 주요 핵 시설, 군사 거점 등 대규모 타격했다. 이어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으로 사실상 이란은 전쟁에서 패하고 휴전을 받아들여야 했다.생존에서 적극적 개입으로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노정은 전략적 노선 변경이다. 과거에는 아랍 및 이슬람권에 둘러싸인 자국의 생존이 국가 전략이었다. 아랍과 네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생존을 위해 1948년을 시작으로 아랍 주변국과의 네 차례 전쟁을 버텨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서안과 가자 그리고 시리아 남부를 점령해 완충지대로 삼고 직접적인 위협을 막아내려고 노력했다.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과시하여 도전을 막아냈다.그러나 현상 유지의 생존 전략은 1990년 초부터 점차 변모하기 시작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소련과 동유럽에서 유대인 약 100만 명이 이스라엘로 입국하면서다.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메마른 사막 땅 혹은 점령지에 더 많은 정착촌이 건설되었다.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이스라엘 정치의 우경화를 가져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우경화의 중심인물 중 하나다. 그가 이끄는 극우 연정은 지난 7월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착촌 건설, 대외 확장 정책 등 우파 정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 시민사회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정국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 정부’를 이끌게 된 네타냐후 정권은 최악의 국론 분열을 타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 동시에 역내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절호를 기회를 얻게 됐다.그림 1. 종교·역사적 대이스라엘(Greater Israel) 출처: “Greater Israel: From Torahic Concept to New Plans.” AlWagt (Aug. 30, 2025). 안보를 중시하는 우파의 득세는 이스라엘 내외에서 유대주의 확장 담론도 불러일으켰다. ‘대이스라엘(Greater Israel)’ 담론이 확산하고 있다. 히브리어 성경(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담론이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 경계는 현재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유프라테스강까지다. ‘약속의 땅(Promised Land)’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스라엘 정부 일부 관료는 현재 ‘대이스라엘’을 점령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포함하는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의 모든 영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우파 강경보수 정파와 종교 단체는 성경의 대이스라엘 개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신(新)중동 질서 주도하는 ‘경찰국가’ 이스라엘시아파 국가 및 세력이 참여하는 이란 주도의 ‘저항의 축’이 붕괴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사실상 와해했다. 시아파의 일파인 알라위파의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몰락했다. 예멘의 시아파 반군도 지속적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들 시아파 국가와 세력을 결집하던 이란도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과 우방국 미국의 벙커버스터 핵 시설 공격으로 짧은 전쟁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역내 패권은커녕 자국 내 반정부 저항을 우려하는 처지에 몰렸다.그림 2. 이스라엘과 주변국 외교 관계출처: “Israel’s New Government Will Test the Ties with Arab States.” The Economist (Jan. 3, 2023).미국의 지원과 친미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가의 묵인으로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중동 질서의 재편이 사실상 완성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 합의를 하면서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차기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들어서면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란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상했다. 트럼프의 유대인 사위 자레드 쿠슈너(Jared Kushne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패권 추구를 우려하던 사우디 등 수니파 아랍국가를 설득했다. 그 결과가 2020년 9월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이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수단 그리고 12월에는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 체결은 가까운 미래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랍권의 변심이 사실상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사우디 등 주요 아랍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마스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마스의 오판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도 중동지역의 질서를 더욱 신속하게 재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물론 레바논,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란에까지 군사작전을 제한 없이 추진한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지역의 경찰국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미국이 먼 거리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역내 최고의 첩보망을 가진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중동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2025년 9월 카타르 수도 도하의 주거 지역 공습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가 아닌 친서방 중립적 성향의 걸프 국가의 민간인 지역에도 폭탄을 투하했다. 국제적 그리고 역내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테러 세력 제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중단기적 안정화 기조 속 경제 협력 환경 개선이스라엘 주도의 신중동 질서는 이 지역의 상대적 안정화를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등 통제 불가한 다양한 세력이 중동의 불안정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신속한 역내 군사적 역할이 증대되어 대규모 분쟁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최대 군사 대국 이란에까지 대대적 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이 향후 여러 사안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불안정 촉발 세력에 예방적 혹은 선제적 군사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어서 준동과 도발의 빈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큰 직접적 중동 개입을 지양해 왔던 미 행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도 부합한다.이러한 안정 기조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도 예고한다. 중동 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제·지정학적 공간’ 재편도 이어질 것이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하면서 에너지와 해상 운송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다. 새로운 국제 공급망의 등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표적인 구상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구상에 맞서 미국 주도 서방이 추진해 온 중동을 경유하는 동양과 서양의 무역 및 물류 경로다. 중동이 안정화하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의 추진 노력이 배가될 구상이다.이스라엘 주도 중동의 새로운 질서는 우리 기업에도 호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규모 전쟁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의 에너지 공급 위기의 우려가 사라지면서 우리 기업이 중장기적 진출 확대를 모색할 여건이 마련됐다. 더욱이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가 진행된다면 어느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동 주요국과의 방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궁지에 몰린 이란이 핵 협상 조건을 수용하고 온건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다면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예멘까지 우리의 협력 몇 진출 대상국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새로운 중동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과 진출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속하게 가동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Ali, Zafer, Kousar, Farhana & Ahmed, Saleem. (2025). “The Israel-Iran Conflict: Shaping New Regional Dynamics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Knowledge Horizons, 1(1), 29-40.Saeed, Seevan. (2025). “The Crises in the Middle East: Reshaping the Region’s Geopolitical Landscape and Altering the Global Order. Asian Review of Political Economy, 4(1), 1-14.Samaan, Jean-Loup. (2023.10.06), "The India-Middle East Corridor: a Biden Road Initiative?",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the-india-middle-east-corridor-a-biden-road-initiative/ (검색일자: 2025.11.02.)Vakil, Sanam & Quilliam, Neil. (2023.03.28), "The Abraham Accords: Israel–UAE normalization and hard and soft power synergies",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2023/03/abraham-accords-and-israel-uae-normalization (검색일자: 2025.06.24.)“Greater Israel: From Torahic Concept to New Plans.” AlWagt (Aug. 30, 2025). https://alwaght.net/en/News/268534/Greater-Israel-From-Torahic-Concept-to-New-Plans (검색일자: 2025.11.04.)“Israel’s New Government Will Test the Ties with Arab States.” The Economist (Jan. 3, 2023). https://www.economist.com/middle-east-and-africa/2023/01/03/israels-new-government-will-test-the-ties-with-arab-states (검색일자: 2025.11.02.)

이스라엘 서정민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 교수 2025-11-12

#국제관계 #지정학 #이스라엘 #중동 #패권국 #신중동 질서 #투자 #하마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파리 회의에서 15억 유로 이상 지원 약속 받아

프랑스 주최 파리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콩고 등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15억 유로 이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European Space Agency☐ 파리 회의, 대호수 지역 인도적 위기 해결 위해 17억 달러 지원 약속o 마크롱 대통령, 국제사회의 17억 달러 지원 약속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30일 파리에서 개최된 대호수 지역 평화 지원 회의에서 약 60개국과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약 17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발표함. 마크롱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전개되는 비극을 침묵하는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고 강조함.- 지원 자금은 의약품, 식량 제공 및 개발·평화구축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예정이나,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은 기존 공약의 재활용이라는 점과 자금 집행 일정 부재를 우려함.o 유엔 인도적 지원 계획, 16%만 충족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 확보- 유엔의 콩고민주공화국 인도적 지원 계획은 약 25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로 추산되나, 10월 15일 기준 16%만 충족된 것으로 확인됨. 유엔은 미국 등 부유국들이 국제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함.- 유럽연합(EU)은 2025년 추가로 1억 2,900만 유로(약 2,10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며 최대 공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EU가 1억 1,200만 유로(약 1,800억 원), 미국이 5,500만 유로(약 914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됨.☐ 고마 공항 재개방 계획 발표에도 현실성 논란 제기돼o 마크롱, 인도적 비행 위한 고마 공항 재개방 및 안전 통로 확보 발표- 마크롱 대통령은 M23 반군이 장악한 고마 공항을 ‘향후 몇 주 내’ 주간 인도적 비행을 위해 재개방하고, 지원 물자 전달을 위한 안전 통로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함. 콩고 정부 대변인 패트릭 무야야(Patrick Muyaya)는 재개방이 "콩고 당국의 승인 하에 주간 인도적 비행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명시함.-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Jean-Noel Barrot)는 동 조치가 카타르 중재 하의 도하 프로세스 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은 제시하지 않음.o M23 반군과 르완다, ‘공항 재개방 불가’ 회의적 반응- M23 반군과 콩고강연합(AFC) 조정관 코르네유 낭가(Corneille Nangaa)는 마크롱의 발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현장과 동떨어져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함.- 르완다 외무장관 올리비에 느두훙기레헤(Olivier Nduhungirehe)는 "고마 공항은 M23 당국의 수중에 있다. 파리에서 공항을 재개방할 수는 없다"며,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함.☐ 동부 콩고 인도적 위기 심화, 국제사회의 실질적 행동 촉구o 2,100만 명 인도적 지원 필요, 올해만 240만 명 추가 실향- 옥스팜 프랑스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인구의 약 5분의 1인 2,1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2,80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음. 유엔은 2025년 초 이후 240만 명이 추가로 실향되어 국내 실향민 총수가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고마 함락 이후 지역 공항 폐쇄로 의약품 공급 체계가 붕괴되어 85%의 보건시설이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함.o 국제 NGO들, 선언을 넘어선 구체적 행동과 재정 지원 확대 요구- 12개 국제 NGO 연합은 회의 참가국들에 공개서한을 통해 ‘선언을 넘어선’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며, 위기가 긴급 상황뿐 아니라 보건·식수·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점진적 붕괴에서 비롯됨을 지적함.- 콩고민주공화국 NGO 국제포럼 책임자 뤽 랑프리에르(Luc Lamprière)는 "재정 발표는 환영하지만, 인도적 대응을 질식시키는 행정·물류 장벽의 즉각적 제거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hina Economic Net, Paris push for Africa's Great Lakes peace falters amid gunfire, distrust, 2025.11.2.Ecofin Agency, Macron Announces $1.7 Billion Aid Pledge for Great Lakes Region, 2025.11.1Africa News, Macron’s great lakes peace push falters amid gunfire and skepticism over Goma airport plans, 2025.10.31All Africa, Africa: Over €1.5 Billion Pledged for Africa's Great Lakes Region At Paris Conference, 2025.10.31.RFI, NGOs urge humanitarian push at Great Lakes conference in Paris, 2025.10.30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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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최근 GCC 주요국의 자국민 고용규제 강화와 시사점

☐ 최근 자국민 의무 고용 및 자국민 훈련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GCC 주요국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자국민 훈련 관련 규정을 강화한 데 이어 2025년 10월 자국 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ㅇ 기존에는 50인 이상 고용 기업(자국민 12% 고용 의무)에게만 자국민 훈련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금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고용인 수와 관련 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동 기준 적용1) - [UAE] UAE도 최근 연달아 기업에 대한 자국민 의무 고용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 적용 대상을 20~49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ㅇ 민간 부문 50인 이상 기업의 숙련직(Skilled Jobs) 자국민 고용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6년까지 10% 수준에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ㅇ 아울러 14개 특정 산업 내 20~49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4년까지 1인, 2025년까지 추가 1인의 자국민 고용 의무화2) - [카타르] 2025년부터 민간기업 자국민 고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고 자국민 및 카타르 여성의 자녀 우선 고용, 자국민 직무 훈련 의무화 등을 법률로 명문화한 카타리제이션(Qatarisation) 법안 시행3)☐ 국제유가 하락과 각국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자금 투입 필요성 확대로 현 수준의 복지 정책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자국민 고용 관련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민 복지 증진에 활용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형(rentier state) 국가 체제 유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등 경제다각화를 위한 각국 개발계획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재정 부담 심화 ㅇ 국제유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26년에도 동 추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그림1 참고)4) ㅇ 재정 여력 위축에 대응해 조세 제도 개편, 국채 발행, 보조금 축소와 같은 다앙한 자금 확보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공공부채 등 각국 재정 관련 경제지표가 최근 악화되는 양상 시현(그림2 참고)5) - GCC 국가들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국민 고용 관련 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임으로써 자국민 소득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안정 도모표 1. GCC 주요국의 노동정책 변화자료: Clyde&Co, KSA Labour Law amendments series: Part 3 - training of Saudi nationals; UAE Beta, Life in the UAE, Employing Emiratis in the Private Sector; Lexology, Key highlights of Qatarisation Law No. 12/2024.그림 1. 국제유가 추이(단위: 달러/베럴)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그림 2. GCC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수지 추이(단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October.☐ GCC 주요국의 노동 관련 규제 심화로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규제에 대응한 기업 차원의 유연한 인력 운용 전략 마련 요구 - 진출 기업이 현지인 고용보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하나, 정부의 자국민 고용 쿼터 확대 및 직업훈련 의무 강화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진출 기업들은 현지인 노동자가 전반적인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 수준이 낮을뿐더러 근무시간 미엄수 등 업무 태도에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 대비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6)ㅇ 정책 미이행에 따른 벌금 부과나 사업 면허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같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운용 부담 가중 - 국제유가의 중장기 하락 전망이 우세한 만큼 추가적인 규제 강화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정책 기조 심화에 대응한 기업 차원의 유연한 인력 운용 전략 마련 필요 - 또한 현지 국가들이 자국민 고용 의무 이행을 투자 인센티브나 공공조달 참여 자격 등과 연계하고 있어 역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현지 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 필수적---*각주1) Clyde&Co, KSA Labour Law amendments series: Part 3 - training of Saudi nationals.2) UAE Beta, Life in the UAE, Employing Emiratis in the Private Sector; 14개 특정 산업은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기술서비스, 행정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엔터테인먼트, 광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물류, 숙박업임.3) Lexology, Key highlights of Qatarisation Law No. 12/2024.4) IMF(2025), World Economic Outlook 2025 October, p. 35.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October.6) 이권형 외(2020),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p. 111.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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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사이버 보안 전략과 국가별 접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글로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출범...UN과의 협력으로 전 세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나서사우디아라비아와 유엔(UN: United Nations)은 2025년 리야드(Riyadh)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이버 보안 포럼(GCF: Global Cybersecurity Forum) 연례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Capacity Building in Cyberspace)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280만 명에 달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GCF 2024 사이버 보안 인력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보안 경영진의 43%가 광범위한 기술 격차를 겪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정책 입안자부터 법 집행 기관 및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주도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사이버 훈련, 정책 개발 지원, 협력적 연구 개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니셔티브의 실행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사이버보안청(NCA), 사우디 정보기술회사(SITE), GCF가 주도하며,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군축사무국(UNODA),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범죄사법연구소(UNICRI) 등 UN 산하 기관들과 인터폴(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및 기타 글로벌 파트너들이 협력한다. 마제드 알마지예드(Majed Al-Mazyed) NCA 총재는 이번 파트너십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이 다자간 이니셔티브는 모든 이를 위한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경을 넘어선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이번 이니셔티브 출범을 환영하며 사이버 공간이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기술을 구축하며, 포용성을 촉진함으로써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니셔티브와 GCF가 아동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주도한 사이버 공간의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in Cyberspace) 이니셔티브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Women Empowerment in Cybersecurity)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글로벌 사이버 공간 노력에 추가되는 것이다. 국제 협력과 사이버 외교의 중요성...70개국 이상을 대표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사우디아라비아는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제58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회의에서 70개국 이상을 대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국제적 요구를 전달했다. 압둘무센 빈 코타일라(Abdulmohsen bin Khothaila) 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 상임대표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빈 코타일라 대사는 성명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대사의 성명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아동이 직면한 증가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원과 인프라의 상당한 격차를 지적했다.빈 코타일라 대사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더 강력한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특히 국내 법률 개발, 법 집행 기관 교육, 학대 신고를 위한 안전한 메커니즘 구현에 있어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표적화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성명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글로벌 책임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성명은 또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최근 출범시킨 사이버 공간 아동 보호(CPC: Child Protection in Cyberspace) 글로벌 정상회담을 통한 왕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아동에 대한 온라인 위협에 맞서 국제적 노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버 외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다자간 접근 방식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가가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UN 및 기타 국제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력은 사이버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카타르의 사이버 보안 리더십과 혁신적 기술 활용카타르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및 혁신…국가 발전 목표와 긴밀히 연계된 사이버 보안 접근카타르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이행, 국제 파트너십 강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중동 지역 사이버 보안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이 밝혔다. KPMG의 자문 부문 부대표인 아메르 바제르바치(Amer Bazerbachi)는 카타르가 중동 지역에서 사이버 보안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핵심 노력들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사이버 보안청(NCSA: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과의 강력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며, NCSA가 국가의 중요한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제르바치는 사이버 보안 연구 및 혁신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역 내 지식 공유와 역량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카타르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24-2030)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광범위한 국가 발전 프레임워크 내에 통합하여, 국가의 디지털 전환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 및 인간 개발 목표와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의 핵심 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 및 인간 개발 분야에서 강력한 정합성을 보인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전략은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다각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려는 카타르의 목표를 뒷받침한다. 전략은 경제 안정에 중요한 금융 및 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역 기술 리더로서 카타르의 야망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인간 개발 측면에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숙련되고 유능한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목표 지향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인식 제고 캠페인,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전략은 시민들이 지식 기반 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카타르 국가 비전의 인간 개발 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사회 내 디지털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닌 카타르의 장기적 사회경제적 야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카타르는 인공지능(AI), 엣지 컴퓨팅, 양자 안전 프레임워크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통합하여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에서 사이버 보안 혁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PwC 중동의 기술 컨설팅 파트너인 오마르 셰린(Omar Sherin)은 이러한 발전이 카타르의 사이버 방어 태세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 비전과 부합하는 디지털 안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셰린은 카타르가 GCC 지역 내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구자였으며, 2010년 국가 정보 보증 표준(National Information Assurance Standard)을 발표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고, 2011년 클라우드 보안 표준, 2020년 국가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카타르의 최신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AI와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신흥 기술의 안전한 통합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이 전략에 맞춰 국가 사이버 보안청은 2024년 'AI의 안전하고 확실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AI 여정을 시작하는 조직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의 디지털 인프라는 최근 몇 년간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가속화,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주요 경제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전환은 특히 에너지, 금융, 의료 분야의 국가 핵심 인프라 복원력 강화, AI·클라우드 컴퓨팅·사물인터넷(IoT)·5G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신흥 기술 대응, 국제 표준 및 현지 규정 준수를 포함한 거버넌스 및 규제 정렬 범위 확대, 정교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 대응 및 위협 인텔리전스 역량 강화 등 업데이트된 전략의 중점 분야를 직접적으로 형성했다.카타르의 스마트 시티 및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의 부상은 엣지 컴퓨팅 보안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셰린은 엣지 컴퓨팅이 카타르의 디지털 전환 목표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엣지 환경의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소스에 더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카타르의 클라우드 보안은 특정 산업 요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석유 및 가스, TASMU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등의 분야에서 부문별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카타르는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Hamad Bin Khalifa University)와 카타르 양자 컴퓨팅 센터(QC2: Qatar Center for Quantum Computing)가 주도하는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자 안전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카타르를 양자 연구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제 무대에서의 카타르의 사이버 보안 외교…글로벌 협력과 표준 준수를 통한 영향력 확대카타르는 최근 개최된 사이버 퍼스트 카타르(Cyber First Qatar)를 비롯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행사 및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 협력, 솔루션 교환을 촉진하고 있다. 바제르바치는 인터폴의 스타디아 프로젝트(INTERPOL's Stadia project), 유엔의 ICT 보안에 관한 개방형 실무 그룹(UN's 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 Security), 걸프협력회의의 사이버 보안 집행위원회(GCC's Executive Committee for Cybersecurity)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카타르의 참여가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외교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퍼스트 카타르 행사에서 바제르바치는 패널 토론에 참여하며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통제나 선택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 카타르 전략 프레임워크의 실현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킴으로써 카타르는 지역의 핵심 사이버 보안 주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성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규범의 발전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카타르의 사이버 보안 리더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에서 최고 순위를 획득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첨단 기술 통합,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이란의 사이버 보안 방어 및 협력 전략최근 국가 기반시설 대상 대규모 사이버 공격 차단…국가사이버공간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극복이란 국가사이버공간센터(National Cyberspace Center)는 최근 몇 주 동안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세 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테헤란(Tehran)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회의에서 사이버공간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이자 국가사이버공간센터장인 모하마드 아민 아가미리(Mohammad Amin Aghamiri)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부 및 보안 기관들이 참석했다. 아가미리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보안이 국가적 중요 사안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서비스 중단도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가미리는 사이버공간이 육지, 바다, 공중, 우주와 함께 다섯 번째 분쟁 영역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사이버 위협을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했다. 그가 제시한 위협 유형은 기반시설에 대한 파괴적 공격, 여론을 겨냥한 심리전, 군사 또는 정보 목적의 온라인 데이터 활용, 그리고 갈취 및 사보타주를 위해 사용되는 사이버 무기 등이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 정권과의 12일간의 전쟁 중 보여준 단결력에 비유하며 국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번 회의가 국가 디지털 영역 방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단계의 시작이라고 묘사했다. 이란 정부는 2023년에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했는데, 아가미리는 이를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이 지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과도한 데이터 수집 관행을 근절하는 것으로,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가미리는 이 지침의 적절한 이행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감하고 신원과 관련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앙보험기구(Central Insurance Organization)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사이버 보험과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최근 이란 최초의 사이버 보험 라이선스가 발급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직들이 잠재적인 디지털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공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가미리는 사이버공간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Cyberspace)의 최근 지침에 따라 민간 부문이 이제 국가 사이버 보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파타 경찰(FATA Police)과의 협력이 포함되는데, 이 조직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가미리는 사이버 전쟁은 조용할 수 있지만 이란은 숙련된 인적 자본 덕분에 이를 강점의 분야로 전환시켰다고 말하며, 모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게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국가의 디지털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정부·학계·민간의 협력 강화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제고…교육 및 인재 개발에 집중 투자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연구원(ICT Research Institute) 원장 모하마드 호세인 셰이키(Mohammad Hossein Sheikhhi)와 파타 경찰 사령관인 바히드 마지드(Vahid Majid) 준장도 발언에 나섰으며, 두 인사 모두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의 성격과 점점 더 정교해지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학계,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드 준장은 현대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 도난 및 서비스 거부 작전에서 데이터 파괴와 공격에 대한 공개 선언으로 전환되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더욱 공격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방어 전략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셰이키 원장은 사이버 보안 교육과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란 정부는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이 장기적인 국가 안보 확보의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사이버 전쟁 환경에서 이란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제1차 국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회의는 이란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정부 기관, 보안 기관, 학계, 민간 부문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란의 사이버 보안 전망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그 근거로 향상된 대비 태세, 기관 간 협력, 그리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가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의 확립을 제시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숙련된 인적 자원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세 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이란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다. 이란 정부는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 강화를 통해 디지털 영역에서의 주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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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자산과 규제 현황

가나의 암호화폐 규제와 경제적 영향가나의 암호화폐 규제 발전과정가나 중앙은행(BoG)은 2025년 12월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존슨 아시아마(Johnson Asiama) 가나 중앙은행 총재는 2025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가나가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가나 중앙은행의 규제 추진 배경에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나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30억 달러(약 4조 610억 원)를 초과했으며, 약 300만 명의 성인이 결제, 저축, 송금 등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 등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한 많은 가나 국민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을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채택률이 급증했다.가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안을 2025년 9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12월까지 의회 통과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강력한 감독 체계와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규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부문만을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 실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동 프로그램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당국의 감독 하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암호화폐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가나의 암호화폐 규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12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규제 세부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가나 암호화폐 시장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체와 개인 사용자들은 새로운 규정 준수 요건에 적응해야 하며, 이는 일시적으로 현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전반적인 정서는 신중한 낙관론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은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가나의 접근 방식은 금지가 아닌 통합을 추구하므로, 장기적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가나의 암호화폐 규제는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성인의 60%가 디지털 금융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데이터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준다. 규제된 환경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또한 규제 체계는 가나 세입청(GRA)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수익 및 거래에 대한 과세를 공식적인 세수원으로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적 관점에서 가나의 규제 조치는 세디 화폐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본 흐름을 더 잘 추적하고 통화 정책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중앙은행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케냐의 인프라 개발, 기술 혁신,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은 케냐의 경제적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케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도전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디지털 자산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연구 기업인 체인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한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채택된 배경에는 여러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국 통화인 나이라(naira)의 지속적인 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2024년 2월 올라예미 카르도소(Olayemi Cardoso) 중앙은행 총재가 나이라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목할 정도로 통화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암호화폐는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송금 시장에서 암호화폐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통한 국제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은 더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거래, 프리랜서 업무 대금 수령, 전자상거래 결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나이지리아의 규제 도전과 대응나이지리아 정부와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여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2024년 8월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에모티미 아가마(Emomotimi Agama) 사무총장은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SEC는 같은 달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운영 개시를 위한 '원칙적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최초로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은 부샤 디지털(Busha Digital Limited)과 퀴닥스 테크놀로지스(Quidax Technologies)였으며, 이들은 이후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은 거래소 승인에 그치지 않고 입법 차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투자 및 증권 법안을 검토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규제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24년 2월, 나이지리아는 나이라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카르도소 중앙은행 총재는 바이낸스를 특정하여 비난했고, 바이낸스는 나이라화와 관련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입국한 바이낸스 임원 두 명을 체포했으며, 나이지리아 국세청은 바이낸스를 상대로 815억 달러(약 116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암호화폐 도입과 규제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암호화폐 도입 현황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루노(Luno)가 남아공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남아공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루노는 신중한 경영과 높은 청렴성 기준을 유지하며 업계의 부침 속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해왔다.남아공의 암호화폐 시장은 소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 거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형 소매업체 픽앤페이(Pick n Pay)는 머니배저(MoneyBadger), 루노, 바이낸스(Binance), 발르(VALR) 등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모든 계산대에서 QR 코드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부틀레거 커피(Bootlegger Coffee) 역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소매업체 중 하나다.남아공에서 암호화폐는 주로 가치 저장과 디지털 결제에 사용된다.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과 지속적인 가치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옐로우 카드(Yellow Card)의 국가 관리자 카모겔로 모시메(Kamogelo Mosime)는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거래와 비즈니스를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추가 도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규제된 암호화폐 서비스의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 선도적인 다중 자산 브로커인 프라임XBT(PrimeXBT)는 금융부문행위감독청(FSCA) 라이선스 확대에 따라 남아공에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남아공의 규제된 암호화폐 채택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현지 거래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더욱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남아공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루노의 아프리카 및 유럽 총괄 매니저인 마리우스 라이츠(Marius Reitz)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규제 확실성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해되고 있는 남아공의 디지털 자산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남아공에서 먼저 답해야 할 핵심 규제 질문은 암호화폐를 국내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독점적으로 외국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이다. 암호화폐가 외국 자산으로 분류되면 자산 펀드 매니저와 뮤추얼 투자 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일반 남아공 국민과 기업 투자자들이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남아공 국세청(Sars)은 이미 디지털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개인이 회사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판매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제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 결정해야 하며, 가급적 국내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모로코의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 규제모로코의 디지털 통화 도입과 규제모로코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선도하는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압델라티프 주아흐리(Abdellatif Jouahri)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개인 간 거래와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모로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아흐리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모로코가 국경 간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로코 중앙은행은 이집트 중앙은행, 세계은행과 함께 국경 간 송금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모로코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은 디지털 통화 개발과는 대조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러한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암호화 자산에 관한 법안 초안이 현재 재무부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모로코의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주권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주권 강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라바트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사이버 보안 포럼(African Cybersecurity Forum)은 모로코의 이러한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사였다. 동 포럼은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산하 정보시스템보안총국(DGSSI)이 스마트 아프리카(Smart Africa)와 협력하여 조직했다.루디 국방부 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모로코가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선견지명 있는 비전에 따라 아프리카의 발전이 연대, 협력, 남남 협력 구축의 가치에 기반한다는 확신을 항상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동인은 사이버 보안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모로코 왕국이 아프리카 국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 지역 국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안전한 클라우드의 과제도 논의되었으며, 각 아프리카 국가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코네 전무이사는 "이제 아프리카가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개발의 완전한 주체가 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며 디지털 주권 강화를 옹호했다.모로코의 디지털 주권 강화 노력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주권은 단순히 기술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기술 표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모로코는 디지털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외부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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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G20 내 아프리카의 위치...기회와 도전과제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과 AU의 영구회원 가입으로 아프리카가 G20 내에서 국가·대륙 단위의 이중 대표 체제를 구축하며 글로벌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SG452☐ G20 내 아프리카 대표권 강화... 남아공과 AU의 이중 대표 체제 구축o 남아공의 25년 단독 회원국 지위에 AU 영구회원 자격 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9년 G20 창설 이후 약 25년간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유일한 회원국으로 활동해 왔으나, 2023년 아프리카연합(AU)이 정식 회원 지위를 획득하면서 현재 아프리카는 국가 단위와 대륙 기구 단위를 아우르는 두 개의 공식 대표를 보유하게 됨.- 55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AU의 합류로 G20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아프리카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서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더 이상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o 2025년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으로 아프리카 입지 강화 기회 마련- 2025년 11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리는 역사적 행사로, 남아공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의장국을 수임함.- 로널드 라몰라(Ronald Lamola)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남아공이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대륙 변혁의 청사진이자 마스터플랜인 AU의 아젠다 2063(Agenda 2063)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아프리카 개발을 글로벌 의제의 최전선에 배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아프리카의 G20 참여가 제공하는 기회와 직면한 도전과제o 부채 문제 해결, 글로벌 협력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주요 기회 확보- G20는 아프리카의 부채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남아공은 개발도상국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자본비용위원회(Cost of Capital Commission)' 설립을 제안함.- 또한 G20 참여를 통해 아프리카는 대륙 안보와 안정성 개선,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중대 과제 부각, 아프리카 개발 및 통합에 유익한 정책 옹호, 글로벌 이슈 해결의 기여자로서의 역할 수행,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혁신 유치 개선 등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o 내부 이견 조율 실패, G20 회원국의 압력, 동등한 파트너십 인정 부족 등 과제 직면- 아프리카는 식민지 역사와 동맹관계의 차이로 인한 내부 이견, 합의 구축 실패 등이 G20 내 투표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55개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또한, 일부 G20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이익과 의제를 자국 우선순위에 맞추도록 압박하거나, 아프리카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시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간섭 압력 증가 등이 아프리카의 정책 주권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도전과제로 평가됨.☐ 효과적 입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책 방안o 아젠다 2063 활용한 우선순위 조율 및 대륙-국가 간 우선순위 명확한 구분 필요- AU와 남아공은 아젠다 2063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G20 활동을 조율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통합되고 단결되며 번영하는 대륙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대륙 우선순위(부채개혁,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발전 등)와 국가 우선순위(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통합, 청년 일자리 창출 등)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동 우선순위 매트릭스(joint AU–South Africa priority matrix) 개발이 필요하며, 대륙은 아젠다 2063을, 남아공은 국가개발계획 2030을 각각의 지침으로 삼아야 중복과 방치를 방지할 수 있음.o  AU와 남아공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 전략 수립 필수- AU와 남아공은 협력과 단결을 추구하면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아공의 회원국 역할, AU의 지역기구 역할, 조정 프로토콜 및 의사결정 경계를 명시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이 필수적임.-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대변인 크리스핀 피리(Chrispin Phiri)는 AU와 남아공의 조율, 특히 남아공 리더십하에서의 협력이 지역 통합과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명확한 역할 분담은 제도적 월권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 및 전략적 상호보완성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됨.<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ime, What to Expect at the G20 Summit 2025 in Johannesburg, 2025.10.29All Africa, Africa's Position in the G20: Analysis of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olicy Brief], 2025.10.24.G20 South Africa, TRADE AND INVESTMENT, 접속일자: 2025.10.29[관련정보]남아공, G20 정상회의 개최 준비...미 대통령 참석 여부는 불확실(2025.9.3)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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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이스라엘 관련 간첩 행위 처벌 강화...사형 선고 확대

이란은 이스라엘 관련 간첩 행위와 스타링크 사용에 대해 사형까지 부과하는 초강경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이란, 이스라엘 관련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승인o 수호자위원회, 이스라엘 협력 및 간첩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승인- 이란 수호자위원회(Guardians Council)는 이스라엘 및 적대국과의 협력·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 동 법안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 기간 중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골람호세인 모헤니 에제이(Gholamhossein Mohseni Eje'i) 사법부 수장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지시함.- 새로운 법안은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에 '적대국 및 단체'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부에 '적대적 네트워크' 목록 작성 권한을 부여함.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이들과의 정보 활동 및 간첩 행위에 대해 사형과 재산 몰수형을 규정함. 아울러, 사형 선고를 제외한 다른 처벌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함.o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 이후 간첩 혐의자 체포 및 처형 집행- 지난 6월 13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이란 내 최소 1,06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에는 군 지휘관, 핵과학자, 민간인이 포함됨. 이란 당국은 전쟁 기간 중 드론과 무기가 밀반입되어 이란 내 표적 타격에 사용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스라엘과의 협력 혐의로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함.- 이란 사법부는 이드리스 알리(Idris Aali), 아자드 쇼자에이(Azad Shojaei), 라술 아흐마드(Rasoul Ahmad) 등 3명을 모사드와의 협력 및 폭발물 밀반입 혐의로 처형하였는데, 이들은 이웃 국가에서 모사드 고위 요원과 접촉하고 주류 밀수를 가장하여 암살 장비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혁명재판소는 '신에 대한 전쟁(moharebeh)' 및 '지상에서의 부패(fesad fil arz)' 혐의를 적용하여 동인들에 대한 사형을 선고함.☐ 간첩 행위 처벌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확산o 유엔 인권전문가들, 이란의 처형 급증에 대한 우려 표명-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이란의 처형이 ‘산업적 규모(industrial scale)’로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실제로 올해 초부터 다수 인사들이 처형되었으며, 최근 수 주간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Shirin Ebadi)는 이란 정권이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함. 에바디는 "국민의 생명이 정권 유지의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란 정권이 1979년 혁명 이후 사형제도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고 주장함.o 국제앰네스티, 불공정 재판과 고문 등 인권침해 문제 지적-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혁명재판소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심각하게 불공정한 재판" 이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국가안보 및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혁명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처우가 만연하다고 지적함. 또한, 국제법상 고의적 살인이 아닌 간첩 행위에 대한 사형 선고는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함.- 현재 이스라엘과의 협력 혐의로 최소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며, 이 중에는 스웨덴-이란 이중국적자 3명도 포함되어 있음.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기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처형 중단을 촉구함.☐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사용에 대한 사형 처벌 법제화o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사용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한편, 이란은 전 세계 최초로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사용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임. 동 법안은 '이스라엘 정권 및 적대국과의 간첩 행위 및 협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의 일환으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 의회 의장이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에게 제출함.- 법안 제5조는 스타링크와 같은 비인가 위성인터넷 통신기기의 사용, 소지, 구매,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가령 개인 사용의 경우 6개월~2년의 징역형(6등급)과 장비 몰수형이 부과되며, 판매 목적의 생산, 유통, 설치, 수입의 경우 2~5년의 징역형(5등급)이 부과됨. '지상에서의 부패' 또는 '신에 대한 전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10년의 징역형(4등급)이 부과됨.o 체제 전복 의도가 있는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 처벌 기준 마련- 동 법안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나 간첩 행위를 목적으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경우, 행위자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법안 제6조는 전시나 안보 상황 시에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최대 3단계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명시함.- 한편, 전문가들은 '체제 대항 의도'와 같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우려하고 있음. 스타링크는 각국의 내부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 글로벌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위성 네트워크로, 이란 당국은 이를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약화시키고 민감한 정보의 은밀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ran Wire, Iran Prepares Death Penalty Law for Starlink Internet Use, 2025.10.10Tehran Times, Iran to aggravate punishment for spies, 2025.10.1RFE Iran, Iran Expands Penalties For Espionage Amid Surge In Executions, 2025.10.1.Amnesty International, Iran: Growing fears over torture and executions of individuals accused of ‘espionage’ for Israel, 2025.6.20[관련정보]이란, 이스라엘 관련 간첩 행위 처벌 강화(2025.10.13)

이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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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리카, 디지털 평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AI 개발 과제

아프리카는 데이터센터와 인재 격차를 메우고 현지 언어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G20과 AU 협력으로 AI 발전 기반을 구축하려 합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아프리카의 AI 격차 현황과 도전과제o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심각한 불균형- 아프리카는 현재 전 세계 데이터센터 용량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32개국에 분포된 AI 특화 데이터센터의 9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아프리카 데이터센터협회는 대륙 전체에 최소 700개 시설에 걸쳐 1,000MW 이상의 새로운 용량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음.- 데이터센터 개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전력 인프라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제한된 에너지 접근성, ▲높은 전기 요금,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잦은 정전, ▲수입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o AI 인재 및 기술 자원의 접근성 제약- 아프리카 AI 인재의 약 5%만이 첨단 연구와 혁신에 필요한 자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컴퓨팅 파워, 연구 시설, 교육 기회 등 AI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함.- 반면 유럽의 경우 약 80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유럽고성능컴퓨팅공동사업(European High-Performance Computing Joint Undertaking)을 설립, 지역 혁신을 위한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AI 격차 해소를 위한 5대 핵심 정책 분야 및 추진 방향o 컴퓨팅 인프라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아프리카는 지역 데이터센터, GPU 클러스터, 안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케냐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G42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열발전 데이터센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Africa Data Centres와 Distributed Power Africa가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의 주요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음.-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라쿠나 펀드(Lacuna Fund)가 농업, 보건, 기후, 저자원 언어 등 분야에서 75개 이상의 오픈 머신러닝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아프리카의 현실을 반영한 도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o 현지 언어 AI 개발 및 AI 교육·윤리 체계 확립- 현재 대규모 AI 모델은 영어 및 주요 언어에 편중되어 있어, 아프리카 현지 언어는 디지털 영역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임. 케이프타운의 비영리단체 Gender Rights in Tech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다양한 현지 언어로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를 지원하는 트라우마 인식 챗봇 'Zuzi'를 개발하여 현지 언어 기반 AI 기술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음.- AI 기술 교육 측면에서는 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에 AI와 데이터 과학을 통합하고, 직업 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아프리카 AI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미래 전망o G20 디지털 경제 각료회의의 의의와 주요 의제- 9월 말 개최된 G20 디지털 경제 실무그룹 각료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G20 디지털 장관회의로, AI가 글로벌 경제를 재정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동 회의는 AI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아프리카와 글로벌 다수가 AI 규칙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궤적을 설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o 아프리카 연합의 AI 전략 이행 계획과 기대효과- G20 디지털 장관회의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의장국, UNESCO, 아프리카 연합이 공동으로 'AI for Africa'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AI in Africa Initiative'를 출범할 예정임. 동 이니셔티브는 G20의 공약을 이행하고 아프리카 연합의 대륙 AI 전략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케이프타운 회의는 아프리카 리더십이 G20과 협력하여 AI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NESCO, AI in Africa: UNESCO unveils new solutions for its development at the G20, 2025.9.30.Brightlio, 255 Data Center Stats(September – 2025), 2025.9.29All Africa, Africa: AI in Africa - 5 Issues That Must Be Tackled for Digital Equality, 2025.9.25Research and Markets, Africa Data Center - Market Share Analysis, Industry Trends & Statistics, Growth Forecasts (2025 – 2030), 2025.5월Bracewell, Powering Africa’s Digital Future: The Challenge of Energy for Data Center Development, 2025.4.16[관련정보]구글, 아프리카 AI 지원에 3,700만 달러(약 506억 원) 투자(2025.07.30)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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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탄자니아, 국내 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 조세 전략 발표

탄자니아는 중기 세수 전략(MTRS)을 발표하며 세수 기반 확대와 재정 자립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탄자니아 정부, 중기 세수 전략(MTRS) 발표 및 추진 체계 구축o 2025/26~2027/28 회계연도 대상 중기 세수 전략 수립 및 3대 위원회 설치- 탄자니아 정부는 국내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한 중기세수전략(MTRS)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사무국 등 3대 위원회를 설치함. 나투 엘마암리 맘바(Dr. Natu El-Maamry Mwamba) 재무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은 동 전략이 단기적 재정 조치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함.- 추진위원회는 재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2개 핵심 부처 및 기관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됨. 특히, 중앙은행 총재, 국세청장,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할 예정임.o GDP 대비 세수 비율 18% 달성 목표... 국내 재원 조달 확대 추진- 존슨 니엘라(Johnson Niela) 정책분석국장은 동 전략을 통해 현재 GDP 대비 15%인 세수 비율을 2027/28 회계연도까지 18%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2020/21 회계연도의 11.5%에서 2024/25 회계연도 13.1%로 상승한 세수 비율을 더욱 개선하여, 개발도상국의 권장 기준인 1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맘바 사무차관은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원조 중단 시 프로젝트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케냐, 우간다, 가나, 르완다 등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재원 조달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중기 세수 전략의 3대 핵심 개혁 분야 및 세부 이행 방안o 세수 정책, 세수 행정, 법적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세수 정책 분야에서는 국가 조세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규정의 제정과 불필요한 면세 조치의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세수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임.- 세수 행정 측면에서는 전자 징수 시스템 강화, 납세자 교육 확대, 감사 강화, 비공식 부문의 과세 체계 편입 등을 추진함. 아울러, 관세 및 디지털 경제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개선하여 세수 기반을 확대할 계획임.o 비과세 수입 관리 효율화 및 디지털 경제 과세 체계 구축- 정부는 광업, 토지임대료, 관광, 농작물 부과금, 재산세, 광고판 수수료, 국영기업 배당금 등 비과세 수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특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특히, 경제 상황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고 징수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법적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주요 조세 및 비과세 수입 관련 법률의 연례 개정을 실시하고 면세 관리를 위한 전담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IMF, 탄자니아 경제 개혁 프로그램 이행 성과 및 향후 과제 제시o 2024년 경제성장률 5.5% 달성 및 물가안정 등 긍정적 평가- IMF는 탄자니아가 2024년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상승률을 중앙은행 목표치인 3~5% 범위 내인 3.2%(2025년 4월 기준)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함. 특히, 광업, 농업, 제조업 등의 견실한 성장이 경제 확장을 견인하였으며, 외환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공식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비공식 시장과의 환율 격차가 축소되었다고 분석함.- 대외 부문에서는 광물, 농산물, 관광 서비스의 수출 증가와 석유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2023년 GDP 대비 3.8%에서 2024년 2.6%로 개선됨. 2025년 7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62억 달러(약 8조 6,000억 원, 약 4개월치 수입액)를 기록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o 2026년 총선 대비 재정건전성 확보 및 구조개혁 가속화 권고- IMF는 탄자니아의 중기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나, 글로벌 경제 둔화, 지정학적 분열, 해외 개발 원조 감소 등의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특히,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규칙한 강우량으로 인한 성장 및 물가 영향 가능성을 경고함.- 아울러, IMF는 2050년까지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혁의 지속적인 이행이 탄자니아의 경제적 성과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MF, IMF Staff Concludes Staff Visit to Tanzania, 2025.9.24All Africa, Tanzania: New Tax Strategy Launched to Raise Domestic Revenue, 2025.9.19IPP Media, Treasury sets medium term total revenues uplift strategy, 2025.9.19.The Chanzo, Tanzania Unveils Three-Year Strategy to Boost Domestic Revenue, 2025.9.19.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the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and Completes the Fifth Review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Arrangement, and Second Review Under the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Facility Arrangement with Tanzania, 2025.6.27[관련정보]탄자니아, 글로벌 거버넌스 순위 상승...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개선(2025.09.12)

탄자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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