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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정부, 금리 인하 압박...중앙은행은 요지부동

☐ 브라질 인플레 2년 6개월 만의 최저치◦ 4월에 이어 5월도 인플레이션 둔화세- 2023년 5월 25일 브라질 통계청(IBGE,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은 소비자물가지수(IPCA-15, Consumer Prices Index-15)가 5월 상반월까지 한 달간 0.51%, 5월 상반월까지 12개월간 4.07% 올랐다고 밝혔다.- 5월 상반월까지 12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07%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월인 4월 상반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한 달간 0.57%, 12개월간 4.16% 상승한 바 있다. 4월 상반월까지 지수도 3월 상반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한 달간 0.69%, 12개월간 5.36%보다 완화된 수치였다.◦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 요인- 인플레이션이 둔화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고금리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룰라 대통령은 기준금리 13.75%를 유지하고 있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023년 3.25%, 2024년 3%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에 3.25%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자산관리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앙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향 조정◦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 5.80%, 여전히 높다"- 5월 22일 브라질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학자를 상대로 진행한 주간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023년 말까지 5.80%, 2024년 말까지 4.13%로 예상됐다. 2023년 말까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 5.80%는 1주일 전의 전망치 중앙값이었던 6.03%보다 떨어진 수치다. 대신 2024년 추정치는 4.13%에서 변화가 없었다.- 페르난도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자신의 팀이 예상한 수치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아다지 재무장관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간 경제학자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중앙은행 로베르토 캄포스 네투(Roberto Campos Neto) 총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네투 총재는 "장기 전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여전히 4% 안팎이란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중앙은행 금리 내리려면 증거 더 필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려면 핵심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하락 중이라는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네투 총재는 핵심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높고,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여전히 4% 안팎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네투 총리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핵심 지수가 여전히 높고 목표를 훨씬 웃돈다고 주장했다.- 5월 25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주최한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 네투 총리는 브라질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조정 정책으로, 통화를 점진적으로 수축시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경제부 장관, 금리 인하 기대◦ "8월, 금리 인하 위한 우호적 환경"- 5월 17일 브라질 경제장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조했다. 아다지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아다지 장관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다지 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아무 차질 없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이 있다며, 자본시장이 고금리 환경 때문에 정체돼 활발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몬 테베(Simone Tebet) 계획부 장관은 2023년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테베 장관은 룰라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재정준칙이 경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의 증거라고 밝혔다.- 새로운 재정준칙은 공공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입의 70%까지만 지출을 허용하도록 하여 재정적자 우려를 완화한다. 네투 총재는 새로운 재정준칙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준금리와 재정준칙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목표 변경 검토”- 5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 조정도 포함된다.- 투자자들은 룰라 행정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재검토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다음 통화정책회의는 6월 20~21일 열릴 예정이다.- 룰라 대통령은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은행의 자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중앙은행과 싸우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은 지난 2021년 3월 2.0%이었던 기준금리를 2022년 8월까지 12차례 연속 인상해 13.75%까지 올린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까지 기준금리는 여섯 차례 연속 동결됐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WSJ, A Looser Inflation Target in Brazil Could Favor Equities Over Fixed-Income, Analysts Say, 2023. 5. 31.Retuers, Brazil inflation hits 2-1/2 year low; cenbank pressured to lower rates, 2023. 5. 25.MarketWatch, Brazil Inflation Slows Month Through Mid-May as Airline Prices Dropped, 2023. 5. 25.The Washington Post, Why President Lula Is Clashing With Brazil’s Central Bank, 2023. 5. 24.Retuers, Brazil economists lower inflation forecasts, but still too high for central bank, 2023. 5. 23.Retuers, Brazil's ministers see room for rate cuts as central bank keeps cautious stance, 2023. 5. 18.The Brazilian Report, With defaults up, Brazil's card industry seeks to lower interest rates, 2023. 5. 11.The Brazilian Report, Brazil's inflation expectations getting slightly better, 2023. 5. 8.Reuters, Brazil inflation hits 30-month low as govt calls for rate cuts, 2023. 4. 26.The Brazilian Report, Mid-April inflation below forecats, but widespread, 2023. 4. 26.Reuters, Brazil woos sceptical foreign investors with new fiscal plan, 2023. 4. 24.Lider, 'We did not conceive, in Brazil, the creation of new taxes', defends Rodrigo Pacheco, president of the Congress, 2023. 4. 20.Anadolu Ajansi, Brazil’s central bank keeps interest rate unchanged at 13.75%, 2023. 4. 5.[관련 정보]1. 브라질,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율 기록...중앙은행, 금리 인하 압박 (2023. 5. 26)2. 브라질 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향...중앙은행 목표에는 미달 (2023. 5. 24)3. 브라질 경제부 장관 금리 인하 기대...중앙은행은 신중 (2023. 5. 18)

브라질 EMERICs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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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잇단 대선 후보 탈락에 공정성 의문 커져

☐ 총선 레이스 진행 중인 과테말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선출 - 과테말라가 선거 유세 활동에 한창이다. 과테말라는 현지 시각으로 2023년 6월 25일 총선 1차 투표를 시행한다. 이번 총선은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160명의 하원 의원 전원과 340명의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자리로, 과테말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위해 각 정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여론전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10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총선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처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선거이기에 과테말라 각 정당도 총선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여당인 ‘함께전진당(Vamos, Vamos por una Guatemala Diferente)’과 제1야당인 ‘희망국가연대(UNE,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모두 대통령 배출을 목표로 하는 한편, 국회에서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그 어느 당도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 정당이더라도 상당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10여 개가 넘는 중소 정당 역시 총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작부터 잡음 끊이지 않아- 이처럼 과테말라 최대 정치 이벤트인 총선이지만, 이번 총선은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후보 등록 과정에서 과테말라 최고선거재판소(TSE, Tribunal Supremo Electoral)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며, 그로 인해 다수 정당과 기관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선 레이스 시작 직전 최고선거재판소는 마누엘 발디손(Manuel Baldizón) 전 국회의원의 대선 후보 등록을 번복했다. 해당 후보는 자금 세탁 전과 이력이 있으며, 현재 2건의 부패 혐의에도 연루된 상태이다. 발디손 전 의원이 최고선거재판소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시민단체가 반발을 표했고, 결국 최고선거재판소는 결정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계속된 항의 시위...예견된 혼란◦ 유일한 지역 원주민 후보의 러닝메이트 결격 처리- 최고선거재판소의 행보를 두고 각 정치 세력의 불만은 이미 연초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2023년 2월, 최고선거재판소는 좌파 정당 ‘시민자유운동(MPLP,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the Peoples)’의 대선 부통령 출마 예정자였던 요르단 로다스 안드라데(Jordan Rodas Andrade)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최고선거재판소는 안드라레 후보가 어째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고선거재판소의 결정이 있자, 시민자유운동 지지자 수백 명이 재판소 청사 외부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시민자유운동 측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 안드라데 후보는 시민자유운동의 대선 후보 셀마 카브레라(Thelma Cabrera)의 러닝메이트로, 앞으로 선거 운동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셀마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각 당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이자 지역 원주민 출신이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는데, 러닝메이트의 탈락으로 대선 전략을 크게 수정해야 했다.◦ 결정 사유 불분명...논란 키워- 발디손 후보 등록 번복과 안드라레 후보의 등록 거부는 그 자체로도 큰 논란을 일으킬 만한 결정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최고선거재판소가 판결 이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발디손 후보 등록 번복 결정 사유는 상세히 고지되지 않았으며, 안드라레 후보 거부때에도 단순히 ‘부패 범죄 혐의 소명 불충분’이라고만 언급했다.- 여기에, 안드라레 후보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애초에 후보 등록을 거부했는데, 발디손 후보는 자금 세탁 범죄 이력과 여러 부패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후보 등록을 승인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결정을 번복한 것도 문제 시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은 과테말라 최고선거재판소가 현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집권 정부의 경쟁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지율 1위 후보 탈락에 파장 확산◦ 카를로스 피네다 후보, 대선 출마 불가- 이처럼 이번 총선 공정성에 의문이 커지던 와중, 과테말라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최고선거재판소는 카를로스 피네다(Carlos Pineda) ‘시민번영당(PC, Prosperidad Ciudadana)’ 대선 후보를 자격 정지시킨 데 이어, 며칠 후에는 피네다 후보의 출마를 금지시켰다.- 문제는 피네다 후보가 복수의 현지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강력한 당선 후보라는 사실이다. 최고선거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열린 전당 대회의 후보 선출 및 지명 절차 과정에서 피네다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불과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야권의 강력한 당선 후보가 대선에서 배제되자 과테말라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기구까지 우려 표명...총선 향방은 어디로- 최고선거재판소의 결정이 있자, 피네다 후보는 재판소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선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 높였다. 동시에,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 다수 외부 국제기구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고선거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미주기구와 EU(European Union) 등 여러 국제기구는 과테말라 총선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과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과테말라가 이번 총선을 문제없이 공정하게 치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한 경우 선거 감독 위원단을 파견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후보 등록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과테말라 총선은 투표를 얼마 앞둔 지금에도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해외 정부나 기구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과테말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과테말라 선거 관리 당국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속해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ljazeera, Guatemala elections: Campaigning begins amid public distrust, 2023.04.10.Reuters, Guatemala sets lineup for presidential vote as critics slam disqualifications, 2023.03.28.La Hora.gt, Lawyers see that TSE did not have the power to revoke electoral resolutions ex officio, 2023.03.20.ABC News, Guatemala seeks to remove opposition candidate's immunity, 2023.03.21.Prensa Libre, Elecciones Generales 2023: confianza en el TSE cae a pocos días de la campaña electoral, 2023.03.21.AP News, Guatemala: Candidate Registration Denied for the Second Time, 2023.02.03.La Hora.gt, Vice President of the MLP Jordán Rodas denounces the director of the Registry of Citizens, 2023.02.01.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Concerns for Guatemala’s 2023 General Elections, 2023.01.24.Reliefweb, Guatemala: Threats to Free, Fair Elections, 2023.01.26.La Hora.gt, Pineda appeals to the Diplomatic Corps after provisional exclusion, 2023.05.19.DW, Carlos Pineda asks CC of Guatemala to reactivate candidacy, 2023.05.21.Voice of America, Guatemala: Court leaves out candidate for president who leads the polls, 2023.05.20.[관련 정보]1. 과테말라 법원, 지지율 1위 피네다 대선 후보 자격 정지...피네다 후보는 부당함 호소 (2023. 5. 23)2. 과테말라, 총선 캠페인 시작...그러나 공정 선거에 대한 의문 여전 (2023. 4. 12)3. 과테말라 최고선거재판소, 대선 후보 승인 번복...법조계는 권한 문제 지적 (2023. 3. 23)4. 과테말라, 지역 원주민 대선 후보 등록 불발에 항의 시위 일어나 (2023. 2. 6)

과테말라 EMERICs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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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칠레, 리튬 개발에 대한 정부 권한 강화 동향

☐ 칠레는 정부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리튬전략(Estrategia Nacional del Litio)’을  4월 20일 발표1)하였고, 5월 17일에는 광업세 인상 법안이 하원을 통과2)함.- (국가리튬전략) 리튬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향후 리튬 개발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ㅇ 현재 리튬 생산은 정부에서 허가를 얻은 SQM(칠레)과 Albemarle(미국)이라는 두 개의 민간 기업이 과점하고 있음.ㅇ 리튬전략의 주요내용은 △국영리튬회사를 설립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리튬을 생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염호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산 기술 적용, △리튬 연구소 설립 등임. - (광업세) 구리와 리튬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5월 상·하원을 통과하였고, 향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음.☐ 전 세계 리튬 생산에서 칠레의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칠레는 정부 주도하에 리튬 생산량을 늘리고 리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정책 변화를 취함.- 칠레는 2022년 기준으로 매장량에서 세계 1위와 생산량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칠레의 생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ㅇ 2022년 생산량은 호주, 칠레, 중국 순이지만,  Fastmarkets는 2030년 칠레의 생산량이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 이어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3)함.표 1.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2022년)단위: 1,000 톤자료: USGS. https://www.usgs.gov(검색일: 2023.5.23.)표 2. 리튬 생산량 추이단위: 1,000 톤 LCE자료: Fitch Solutions. ‘Lithium, August 2022’. p.93.- 칠레의 리튬은 생산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고, 18개의 염호에서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4)되지만 현재 아타카마(Atacama) 염호 1개에서만 리튬이 생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도 높음.- 그러나 1979년 정부가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생산은 정부나 국영기업으로 한정하였기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시장임.- 칠레 정부는 우회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1979년 이전에 광업권을 얻은 칠레생산진흥청(CORFO)과 리튬생산특별계약(CEOL)을 체결할 경우 민간기업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SQM(1996년 계약)과 Albemarle(1984년 계약)외에 신규 계약 사례가 없음5)ㅇ 2022년 중국 BYD와 칠레 Servicios사가 리튬 생산 입찰에서 약 80,000톤의 생산 허가를 받았지만, 아타카마 주지사와 지역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법원이 입찰 중지를 명령함.- 기존 정책에서는 민간 기업이 신규로 광업권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튬 생산을 늘리고자 함.☐ 국유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달리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전략의 세부사항인 정부의 권한 범위와 국영기업 설립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 리튬 투자 환경이 불확실함.  - 보리치 대통령(2022년 3월 취임)은 대선 공약으로 리튬의 국유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튬 국유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리튬전략은 전통적인 국유화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음.- 민관협력이 국영기업의 51%이상 지분투자 방식인지, 민간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움.- 정부는 리튬국영기업 설립을 2023년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 이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과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움.- 리튬전략의 구체성이 떨어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규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칠레 정부가 SQM과 Albemarle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기로 하여 칠레의 리튬 생산 구조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ㅇ SQM은 2030년까지, Albemarle는 2043년까지 생산과 유통을 허가 받은 상태이기에  두 기업의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ㅇ 칠레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Livent, Pilbara Minerals, Rio Tinto 같은 광업 기업들은 칠레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6)*각주1) Goberno del Chile. ‘Estrategia Nacional del Litio’. https://www.gob.cl/litioporchile/(검색일: 2023. 5. 22)2) Cámara de Diputadas y Diputados. ‘Despachan del Congreso Nacional proyecto de royalty minero’(2023.5.17.)3)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4) Tom Moerenhout & Juan Carlos. 2023. ‘Chile’s New Lithium Strategy: Why It Matters and What to Watch   For’.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5) Oxford Analytica. ‘Chile’s lithium strategy will not bring rapid results’(2023. 5. 3)6)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

칠레 박미숙 / / 전문연구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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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 당선

파라과이 EMERICs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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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이민자와 마약 문제 악화에 치안 이슈도 계속

미국의 타이틀42 종료 및 마약 급증으로 중남미 치안 악화 예상미국의 이민자 정책 타이틀42 종료로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몰리는 중남미 이민자들2023년 5월 12일 미국은 망명 신청자여도 불법 입국하면 즉시 추방하는 '타이틀 42(Title 42)' 정책을 종료했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작됐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는 타이틀 42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망명 신청자는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했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늘렸다. 타이틀 42 종료 후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정책이 변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멕시코 비정부기구(NGO)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팔코 에른스트(Falko Ernst) 수석연구원은 "이민자들이 자국을 떠나 미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는 인센티브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들은 새로운 이민 정책이 이민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새로운 이민정책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를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공식 이주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에겐 더욱 가혹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 불법 월경한 이민자들은 5년간 귀국이 허용되지 않고, 귀국하면 형사 기소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자 수에 상한을 설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와 여타 국가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타이틀 42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절한 이민 신청 수는 280만 회를 웃돌았다.중남미, 사상 최대 마약 생산량 기록2023년 3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따르면 2020~2021년 마약 기본성분인 코카 생산이 35%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다. 2020~2021년 코카 생산량 확대분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남미에 있는 마약 카르텔은 코카 잎에서 마약을 더 많이 추출하기 위해 실험실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미 마약 카르텔은 코로나19 기간을 이용해 전세계 코카인 생산량과 밀수량을 기록적으로 늘렸다.유엔마약범죄사무소 소속 앙투안 벨라(Antoine Vella)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코카인 생산 확대를 잠시 억제했지만, 이후 반등했고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마약 카르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항공편 운항이 급감하고 도로교통이 집중 단속을 받자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비축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냈다. 주요 마약 단속을 통해 코카인이 아보카도와 안면 마스크, 심지어 화물선 속 오징어 상자 속에 교묘하게 숨겨졌다는 사례가 드러났다. 가장 교묘한 사례는 마약이 화학적으로 분해돼 액체와 왁스, 직물로 혼합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운송된 뒤 최종 목적지에서 추출돼 분말로 변형되는 형태였다. 지난 2021년 코카인 압수는 2000여 톤에 달했지만, 마약 단속 노력은 코카인 밀수 성장세를 늦췄을 뿐, 전세계 코카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충족돼 왔다. 마약 카르텔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고안하고 있고, 아직 초기이지만 빠르게 성장 중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또,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와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독일 함부르크(Hamburg)와 같은 북해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코카인 양이 과거 서유럽의 마약 관문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하는 양을 넘어서고 있다. 코카인 수요는 현재 미주와 중부 유럽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지만, 코카인 소비자의 4분의 3이 몰려 있다. 콜롬비아에서 코카 재배에 사용된 땅 면적은 2021년 40% 이상 증가한 20만 4,000헥타르였다. 중남미, 새로운 범죄 흐름과 씨름…서민들, 조직범죄로 유입국제 비영리단체(NPO)인 국제위기그룹(ICC, 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에서 조직범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보안과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수년간 중남미 지역 살인율은 정체됐고,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등의 살인율이 꽤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중남미 살인율은 전세계에서 높은 편이다. 매년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3분의 1이 중남미에서 일어난다. 마약 생산과 마약 밀매에서는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불안정이 중남미 지역에 확산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특히 심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범죄로 유입됐다. 지리학은 중남미가 조직범죄 중심지로 부상한 주요 이유다. 전세계 3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볼리비아가 이곳에 있고, 이들 국가는 유럽과 미국으로 코카인을 수출하기 위한 주요 거점이다.이민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 발표 및 군 병력 파견 미국, 타이틀42 종료 후에 새로운 불법 이민 조치 발표… 여전히 엄격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민을 제한했던 타이틀 42 만료시점(2023년 5월 11일)이 다가오자, 불법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건너는 이민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2023년 4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위험한 경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법이 포함됐다.이러한 노력에는 폭력과 빈곤을 피하기 위한 이들을 위해 미국이나 스페인, 캐나다 등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외부에 처리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포함됐다. 첫번째 처리센터는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등에 개소할 예정이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국경 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신속히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신속히 추방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미국으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를 불법 경유하는 이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정치 및 경제적 분쟁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의 흐름을 늦추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자와 인신매매업자가 타이틀 42 종료를, 모든 이들이 미국 국경으로 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이민자 대처 위해 중남미 국가들에게 협조 요청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틀 42 종료로,국경 지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해 주변국과 부담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이민자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원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것은 미국의 자금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은 순찰 강화와 이민자 처리 신속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앱 지원 등이 포함되지만, 중남미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안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3년 5월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멕시코 같은 다른 국가에서 먼저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국경 지역에 도착한 이들은 망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의 새 이민 정책 도입으로 주변국에서 오히려 망명이 급증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2022년 11월까지 4년간 망명 신청자가 22만 명을 넘었는데, 미국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이러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콜롬비아부터 멕시코까지, 이 지역은 타이틀 42 종료로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망명 신청자 처리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해왔지만,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밝혀왔다.페루,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경 보호 위한 군 병력 파견 및 비상사태 선포2023년 4월 28일 페루 정부는 군·경 약 700명을 칠레와의 국경 지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센테 로메로(Vicente Romero) 페루 내무장관은 라디오 방송국 RPP에 390여 명의 경찰이 이미 국경 지대에 도착했고, 300명의 군 병력도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 지대에는 페루로 입국하길 희망하는 이민자 수백 명이 갇혀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페루로 입국한 뒤 자신들의 고국인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른 이민자들은 북쪽의 미국 국경 지대로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아이티와 여타 국적 소유자가 국경 지대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로메로 장관은 "불법 입국이나 경찰에 대한 공격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민자들이 국경 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페루 정부 관계자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이민자들이 페루에 들어가기 위해 페루 국경 지역 경찰을 밀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수주간 칠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많은 이들이 칠레를 떠나길 희망하고 있다.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2023년 4월 하순 칠레 국경과 가까운 도시 타크나(Tacna)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이민자 유입 확대에 대응하고, 군·경 합동작전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추가 월경을 막기 위해 2023년 2월 하순 군 병력을 국경 지대에 배치했다.멕시코, 미국과 다른 경로를 개방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에 합의2023년 5월 2일 미국과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이민 정책에 합의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불법 월경을 막고, 타이틀 42 종료 후 예상되는 이민자 증가에 앞서 새로운 경로를 열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 성명에 따르면 리즈 셔우드 랜달(Liz Sherwood-Randall) 미국 국토안보보좌관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여타 고위 관계자가 만나 5가지 항목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합의로 멕시코는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다. 또 미국에 가족이 있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를 최대 10만 명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마약 범죄에 강경 대응하는 중남미 멕시코,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대통령위원회 설립2023년 4월 12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마약과 총기, 탄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관계자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및 캐나다 관계자들과 마약과 무기 밀매 등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대통령위원회가 설립됐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특별 실무그룹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밀매를 단속할 예정이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Rosa Icela Rodríguez) 멕시코 시민안전보호부 장관이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로드리게스 위원장에게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과 무기 밀매, 이민 등이 미국·캐나다와의 논의 주제라고 밝혔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gency)은 펜타닐과 펜타닐의 생산원료인 전구체가 중국에서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로 운송되고, 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중국에 펜타닐 선적 단속을 요구했다. 중국 역시 불법 펜타닐 운송 혐의에 대해 부정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자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멕시코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지대 양쪽에 있는 마약 카르텔과 펜타닐 공급망을 해체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지속키로 약속했다.멕시코, 중국에 펜타닐 선박 통제 지원 요청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3년 3월 22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서한을 읽으면서 펜타닐 공급을 억제하려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 군사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일부 비평가를 비난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러한 무례한 위협에 직면해 지원을 요청하러 온 것은 아니다"면서 "인도적 이유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보낼 수 있는 펜타닐 선적 통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의원들이 방문해 펜타닐 위협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하도록 제안한 뒤 서한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멕시코 정부가 자국 내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 생산과 미국 쪽 밀매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서한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펜타닐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누구에 의해 선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멕시코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에 펜타닐 실험실이 생기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지난 2022년 법집행기관이 약 1,400개의 비밀 실험실을 파괴하고 펜타닐 7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는 펜타닐을 생산하지 않고, 마약 카르텔이 아시아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소비되는 펜타닐 중 30%만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밝혔다.미국 관료들은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펜타닐이 주로 중국에서 공급된 물질을 이용해 멕시코에서 대량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멕시코 압박에 앞장서 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은 4월 3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리스트 집단으류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펜타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은 펜타닐 위협 대응이 최우선과제라며, 미국에서 펜타닐 밀매 혐의로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레이엄 상원의원 주장을 비판했다.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멕시코만큼 미국으로 펜타닐이 밀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에콰도르-벨기에, 마약 범죄 퇴치 양자 협력 강화2023년 2월 27일 에콰도르와 벨기에는 국제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내무장관은 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한 기술 외에도 정보, 방법, 절차, 경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루 전인 2월 26일 에콰도르 경찰은 바나나가 담긴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약 8.78톤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해당 코카인은 에콰도르 해안도시 과야킬(Guayaquil)에서 벨기에로 수출될 예정이었다. 코카인은 유럽에서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82억 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후안 자파타(Juan Zapata) 에콰도르 내무장관은 이날 압수 규모로 에콰도르가 벨기에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에콰도르에서 압수된 마약 201톤 중 18%가 벨기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자파타 장관이 덧붙였다. 2023년 2월까지 에콰도르는 마약 39톤을 압수했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으로 코카인을 수출하기 위해 에콰도르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갱단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콜롬비아, 사상 최대 크기의 3톤 이상의 코카인 실은 잠수함 나포2023년 5월 12일 콜롬비아 해군은 역사상 가장 큰 마약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모두 3,058kg의 코카인이 압수됐다. 해군은 트위터를 통해 잠수함 안에 있던 코카인 3,058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번 잠수정 적발로 마약 밀매조직에 1억 300만 달러(한화 약 1,367억 원)가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잠수함 나포 당시 엔진 부분에 물이 유입돼 잠수함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나포된 잠수정 길이는 30m, 폭은 3m였다. 해군은 마약 잠수정을 처음으로 나포한 1993년 이후 최대 크기라고 설명했다. 선원은 콜롬비아 국적의 63세, 54세, 45세 등이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마약밀매조직에 의해 잠수정에 탑승해 마약 운송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중순까지 해군은 마약 잠수정을 총 4척 나포했다.치안 개선 위해 범죄 소탕 정책 시행하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 치안 위해 범죄 조직 소탕 선포지난 2022년 3월 폭력이 급증하자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법집행기관과 법원이 적법절차 보장과 여타 헌법적 보호를 우회할 수 있도록 예외상태를 설정했다. 부켈레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입법부에서는 조직범죄 관련 범죄에 엄격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정했다.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2세로 낮추었고, 언론인들이 폭력조직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규정도 도입했다. 지난 1년간 부켈레 정부는 대략 7만 명을 체포했다. 이는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을 수감하기 위해 대형 교도소도 만들었다. 또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12번 갱신했다. 부켈레 대통령이 예외상태를 설정한지 10개월이 지나, 현지 수사매체 엘파로(El Faro) 기자들이 수년간 범죄조직 영향을 받았던 엘살바도르의 14개 커뮤니티를 방문한 결과, 범죄조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2022년 12월 엘살바도르인의 88.2%가 '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61.5%보다 높아진 수치다. 설문 응답자 중 95%는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엘살바도르, 경찰관 살해 사건 발생 후 치안 문제로 국가 비상사태 다시 연장지난 2022년 3월 27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공공안전과 치안 확립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23년 5월 17일 엘살바도르 보안군 수천명이 경찰관 살해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북부 마을을 둘러쌌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우리 영웅을 살해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누에바 콘셉시온(Nueva Concepció)에 5000여명의 군병력과 500명의 경찰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군·경이 경찰관 살인 책임자와 전체 범죄조직 구조, 협력세력 등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경찰관은 누에바 콘셉시온에서 순찰 중 범죄조직 공격으로 피살됐다. 경찰은 테러리스트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22년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생각(New Ideas)당이 장악한 의회 지원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기본권 일부가 중단됐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이들 약 6만 4,000명이 체포됐고, 이들의 법적 방어권이 제한되었으며 유죄 판결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여 일부는 2023년 초 교도소로 이송됐다. 온두라스, 치안 개선 위해 엘살바도르의 범죄 소탕 작전과 유사한 정책 시작2023년 3월 31일 시오마라 카스트로(Xiomara Castro) 온두라스 대통령은 군부와 의회, 대법원 지도부와 회의를 진행한 뒤, 범죄조직 소탕을 위한 2단계 작전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길거리 군대 배치도 2단계 조치에 포함됐다. 온두라스 정부는 "육군과 공군, 해군이 경찰과 함께 보안 문제에 대한 조치와 활동을 수행하면서 효율적 방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두라스는 지난 2022년 12월 6일부터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엘살바도르가 시행 중인 조치와 비슷하다. 당시 온두라스는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와 북부 경제도시 산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에 비상 계엄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범죄조직인 바리오 18(Barrio 18) 등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온두라스에서 길거리 군대 배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살인율이 16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온두라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다.온두라스 정부 역시 국가 비상사태 연장2023년 2월 21일 온두라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두 번째 연장하고 확대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는 2023년 1월 첫번째로 연장된 바 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일부 헌법적 기본권이 제한됐고, 보안군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 비상사태는 처음에는 수도 테구시갈파와 북부 경제도시 산페드로 술라 등 대도시 두 곳에만 적용했지만, 현재는 적용 지역이 12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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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정부, 재벌 '그루포 멕시코'와 갈등

☐ 멕시코 정부, 그루포 멕시코 철도 강제 수용◦ 대통령, 군 병력 투입- 2023년 5월 19일 새벽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해군 병력을 투입해 멕시코 재벌 그루포 멕시코(Grupo Mexico)의 철도 노선 일부를 강제 수용했다.- 군은 멕시코 남동부 항구도시 코아트사코알코스(Coatzacoalcos) 인근 3개 철도 노선을 강제수용했다. 강제 수용된 철도의 총연장은 120km에 달한다.- 증권사 벡터(Vector)에 따르면 멕시코 해군이 강제 수용간 철도 노선 구간은 그루포 멕시코 운송사업부가 운영하는 전체 1만 1,137km의 철도 중 1.1%를 차지한다. 해당 사업부는 최근 12개월간 모회사 매출의 20.3%를 창출했다.◦ 그루포 멕시코 "정부가 기존 계약 파기"- 5월 21일 그루포 멕시코는 해군이 멕시코 남동부의 그루포 멕시코 철도 노선 일부를 강제 수용한 뒤 정부와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루포 멕시코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무부, 통신부, 교통부 등과 체결했던 기존 2022년 계약을 정부가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루포 멕시코는 해군의 철도 강제 수용으로 협상이 어려워졌다며, 병력 투입 결정이 "놀랍고,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루포 멕시코 운송사업부(Grupo Mexico Transportes)는 코아트사코알코스부터 메디아스 아구아스(Medias Aguas)까지 이어지는 철도 운영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철도 강제 수용으로 그루포 멕시코 주가는 4% 이상 하락했다. 그루포 멕시코는 군대 감독 아래에서도 열차를 운행하고 인프라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루포 멕시코 사장인 억만장자 게르만 라레아(German Larrea)는 정부의 철도노선 강제수용을 비판했다. ☐ 대통령, 파나마 운하와 경쟁 희망 ◦ 멕시코, 남부 지협 투자계획 발표- 2023년 5월 8일 멕시코 정부는 남부의 좁은 지협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다.- '해양회랑(Inter-Oceanic Corridor)'으로 불리는 이번 계획은 오아하까(Oaxaca)주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의 태평양 항구와, 베라크루스(Veracruz)주 코아트사코알코스의 걸프(Gulf) 해안 허브를 연결하는 연장선을 따라 10개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최소한의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VAT) 면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북부나 중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남부 지역에서 제조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경제부 장관은 행정부가 북부와 남부지역 간 경제적 격차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사안인 멕시코 태평양과 걸프 연안을 잇는 화물철도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고, 최종 목표는 상품 이동로로서 파나마 운하와 경쟁하는 것이다.◦ 해양회랑 프로젝트로 무역항로 개척 목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양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이후 파나마 운하와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프로젝트의 전략적 특성을 보호하려면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품과 사람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항목으로 지정하면 프로젝트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환경단체 등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저지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대통령의 '철도노선 강제수용' 명령 무효 결정- 5월 22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문제라고 선언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향후 법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프로젝트에는 유카탄 반도(Yucatan Peninsula)의 관광지를 연결하기 위한 마야 관광열차(Mayan Train), 그리고 멕시코 태평양 지역과 걸프 해안을 잇는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는 '해양회랑'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일부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프로젝트에 내린 행정명령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 그루포 멕시코, 바나멕스 인수 무산◦ 시티그룹, 바나멕스 상장 추진- 그루포 멕시코는 시티그룹과 멕시코 은행 자회사 바나멕스(Banamex) 인수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무산됐다. 5월 24일 시티그룹은 멕시코 내 은행 자회사 바나멕스(Banamex)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추정이 나오던 2023년 5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그루포 멕시코의 바나멕스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며칠 뒤 그루포 멕시코의 철도노선 일부를 임시로 강제수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루포 멕시코는 정부와의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최근 매각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과 정부의 요구사항 등이 그루포 멕시코의 결정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그루포 멕시코가 바나멕스를 약 70억 달러(한화 약 9조 3,10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대기업과 자주 충돌-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브라도르 당시 후보가 라레아 그루포 멕시코 사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기업 일원이라고 비판하며 충돌한 바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자들이 기업을 위해 경제를 조작한다고 비판하며 대기업과 자주 출동했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시도로 미국·캐나다와 갈등을 빚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Citigroup scraps Mexico unit sale, will pursue IPO instead, 2023. 5. 24.CNBC, Citigroup to spin off its Mexico business, Banamex, after sale efforts collapse, 2023. 5. 24.Bloomberg, Mexico’s Top Court Invalidates AMLO’s Flagship Works Decree, 2023. 5. 24.Retuers, Mexico's top court strikes down decree tied to Grupo Mexico railway takeover, 2023. 5. 23.Reuters, Grupo Mexico says negotiations with government more difficult after railway expropriation, 2023. 5. 22.Plenglish, Government seizes Grupo México railway line for interoceanic corridor, 2023. 5. 20.Retuers, Grupo Mexico nearing $7 bln deal for Citi's Banamex unit -source, 2023. 5. 11.El Financiero, Sale of Banamex: Citi is close to agreeing an operation with Grupo México for 7 billion dollars, 2023. 5. 10.Reuters, Mexican president: 'No problem' if Grupo Mexico buys Citi's Banamex unit, 2023. 5. 17.BlombergLinea, AMLO Sees ‘No Issues’ If Mexican Billionaire Germán Larrea Buys Citi’s Banamex, 2023. 5. 16.Reuters, Mexico rolls out investment plans for southern industrial corridor, 2023. 5. 9.CyprusMail, Mexican officials roll out investment plans for southern corridor, 2023. 5. 8.[관련 정보]1. 멕시코 대법원, 행정부의 '철도노선 강제수용' 명령 무효 결정 (2023. 5. 24)2. 멕시코 재벌 그룹, 철도 노선 강제 수용 후 대정부 협상에 난색 (2023. 5. 23)3. 멕시코 재벌 그루포 멕시코, 시티그룹 바나멕스 매입 계획 (2023. 5. 12)

멕시코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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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리튬 국유화...중남미 흐름에 동참

☐ 리튬 채굴 사업권, 정부 관리하에◦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리튬 국유화 선언 - 칠레가 리튬 자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최근 중남미 역내 국가들의 흐름에 동참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지난 2023년 4월 말경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하여 리튬 자원과 산업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늦어도 2023년 하반기 중에 국영 리튬 기업 설립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이며, 국회가 이를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 국유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여론 청취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리튬 광산 개발 예정지의 지역 주민과 민간 광업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보리치 대통령이 리튬 국유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여론을 묻기로 결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칠레의 리튬 국유화는 국영 리튬 기업과 민간 광업 기업의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tnership) 형태가 될 것이다.◦ 기존 계약은 보장- 칠레는 추정 매장량 기준으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이은 세계 3위이자, 생산량 기준으로는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 대국이다. 현재 칠레에서는 민간 광업 기업인 앨버말(Albermarle)과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이 리튬 채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리치 대통령이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자, 리튬 채굴 라이선스 철회 가능성으로 인해 이들 2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을 국유화하더라도 기존에 발급한 채굴권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튬 국유화를 PPP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 독자적인 채굴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는 기업도 추후 라이선스 갱신 시점 이후에는 민관파트너십에 참여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칠레, 국유화 속도 가속◦ 칠레 코델코, 리튬 국유화 준비 위한 자회사 설립- 리튬 국유화 계획을 발표한 보리치 정부는 이후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국유화 선언 후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23년 5월 19일, 칠레 국영 광업 기업 코델코(Codelco)가 리튬 관련 자회사 2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리튬 자회사 설립을 알린 코델코는 자회사를 이용하면 칠레 리튬 산업 내에서 코델코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리튬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델코가 리튬 자회사 설립 의도를 드러내면서, 리튬 국유화 계획을 처음으로 발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리치 정부가 리튬 국유화를 위한 실질적인 밑작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리튬 솔트플랫 위원회 설치...산업 육성의 첫걸음- 칠레의 리튬 국유화 작업은 관련 기업 설립에만 그치지 않았다. 코델코가 자회사 신설을 발표하기 조금 앞선 2023년 5월 16일, 칠레 정부는 속칭 ‘리튬 솔트플랫 위원회(Lithium and Salt Flats Committee)’ 창설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칠레 정부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앞으로 리튬 개발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내부에 광업에너지부(Ministerio de Mineria y Energia) 장관이 의장이 되는 전략 자문단(strategic council)을 둔다. 그리고 경제개발관광부(Ministerio de Economia, Fomento y Turismo),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환경부(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등 다양한 부처의 장관이 자문단에 참여하도록 했다. 칠레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설립해 리튬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몸값 높아진 리튬, 국유화가 중남미의 대세◦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국유화 선언- 칠레보다 한발 앞서, 많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다. 리튬 매장량 1위인 볼리비아와 2위 아르헨티나 모두 전 세계적인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리튬의 가치가 과거와 달리 크게 높아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부를 위해 리튬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 국유화 추세에 가장 앞서 나간 나라는 멕시코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리튬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와 여러 글로벌 기업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튬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중남미에서는 리튬 국유화 바람이 불었고, 이제는 리튬 국제기구 설립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기업과 정부는 중남미의 협조 원해...리튬 확보에 열 올리는 전 세계- 2023년 5월 중순, 미국은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회의에 아르헨티나를 초대했다. 이번에 열린 회의의 핵심 주제는 리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였는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가 리튬 수급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리튬이 가지는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리튬 매장지는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남미 각국은 리튬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칠레까지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 정부와 협력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전기자동차 혹은 배터리 관련 기업이나, 그러한 기업의 진출을 도우려는 정부는 앞으로 중남미 리튬 보유국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Chile's state miner launches subsidiaries to manage lithium takeover plan, 2023.05.20.Global Americans, Chile’s New Lithium Policy, White Gold, and Geopolitics, 2023.05.19.Nasdaq News, Chile's SQM to start lithium talks with state miner Codelco in coming weeks, says CEO, 2023.05.18.Reuters, Albemarle aims to expand Chile lithium mine in 2028 with new technology, 2023.05.12.Mint, Codelco sees copper production slump at aging mines in Chile, 2023.05.03.Fastmarkets, Codelco to focus on organic copper growth, ready to be Chile’s champion for lithium, 2023.04.27.Reuters, Chile's Codelco posts first quarter profit drop, hit by lower prices, 2023.05.02.Seeking Alpha, Chilean Lithium Nationalization: Albemarle And SQM, 2023.04.23.Reuters, Chile, US miner Albemarle hold talks on lithium nationalization plan, 2023.04.26.Innovation News Network, How Chile’s eagerly anticipated national lithium policy will benefit the Maricunga project, 2023.04.20.Bloomberg, Chile Unveils Public-Private Model to Share Vast Lithium Riches with Mining Industry, 2023.04.21.Reuters, Chile plans to nationalize its vast lithium industry, 2023.04.21.Merco Press, Chile launches Lithium and Salt Flats Committee, 2023.05.16.Mining.com, EXCLUSIVE: Chile mines minister clarifies controversial new lithium strategy, 2023.05.16.Axios, Latin American leaders shift strategy on massive lithium reserves, 2023.05.17.[관련 정보]1. 칠레 코델코, 리튬 국유화 위한 자회사 설립 (2023. 5. 23)2. 칠레, 리튬 및 소금사막 위원회 출범...리튬 산업 육성 첫 단계 (2023. 5. 18)3. 칠레, 광업 기업 앨버말과 리튬 국유화 논의...리튬 산업 재편 시동 (2023. 4. 28)4. 칠레 정부, 리튬 국유화 및 국영 리튬 회사 설립 계획 발표 (2023. 4. 24)

칠레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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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루과이, 연금개혁안 통과…제도 개편 예고

☐ 연금개혁안, 우루과이 상하원 모두 통과◦ 퇴직연령 60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2023년 4월 27일 저녁 9시 우루과이 상원이 연금개혁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우루과이 상원은 6시간의 논의 끝에 출석 상원의원 28명 중 17명이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사회연금과 관련해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에는 4월 25일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을 진행했다.◦ 라카예 대통령, 연금제도 개혁 추진-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연금제도는 언론과 정치, 여론 등에서 개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주제였다"며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15년 이상 논의됐고, 정치권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해해왔다"고 밝혔다.- 라카예 대통령은 "기대수명이 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노동수명이 연장됐다"며 "동시에 출생률이 낮고 능동적/수동적 소득 비율(active/passive ratio)이 감소하고 있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현재 수치는 연금제도를 지원하려면 점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회보장제도와 직접 관련된 기여금은 제도를 유지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상하원 표결 앞두고 시위 발생◦ 중도좌파연합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 것"- 중도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의 페르난도 페레이라(Fernando Pereira) 대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더욱 많이 일하고 적게 벌 것"이라며 사회연금제도 개혁을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이라고 비판했다.-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된 4월 25일 우루과이 노조연합 PIT-CNT(Plenario Intersindical de Trabajadores - Convenc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총파업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국민 대부분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연합 "65세까지 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교통과 보건, 교육, 공직, 은행 분야 노동자들은 우루과이 노조연합 PIT-CNT가 대규모 ‘연금개혁 반대(No to the pension reform)’ 시위를 요청한 국회의사당(Legislative Palace) 주변에 모여 24시간 파업에 동참했다. 이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Montevideo)에서는 학교과 은행, 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노조연합 대변인 세르지오 소마루가(Sergio Sommaruga)는 "(국민) 대다수를 65세까지 일하도록 강제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노동력 대체를 늦춰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연합 파트너도 반대- 현지 언론 메르코프레스(MercoPress)는 집권연합 파트너인 카빌도 아비에르토(Cabildo Abierto)당의 반대로 우루과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집권연합은 카빌도 아비에르토당의 지지 부족을 이유로 부활절(4월 9일) 주간 이후까지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엘 옵세르바도르(El Observador)가 보도했다.☐ 국민과 다른 대통령◦ 우루과이인 54%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반대”- 2023년 3월 우루과이 여론조사기관 시프라(Cifra)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해 우루과이인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27%만 개혁안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20%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근로연령 정점인 30~44세와, 퇴직연령이 가까워지고 있는 45~59세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선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고소득층에선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라카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3%로 나타났다.◦ 노조 “포괄적 사회보장 필요”- 3월 23일 노조연합 PIT-CNT를 비롯해 수천 명의 우루과이인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대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퇴행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개혁이 우루과이인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PIT-CNT의 마르셀로 압달라(Marcelo Abdala) 대표는 노동자 이익에 해롭다며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했다. PIT-CNT의 사무총장 엔리케 멘데즈(Enrique Mendez)는 연금제도 개혁이 대중 지지 없이 진행됐다며,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연금제도 개혁이 하원에서 승인되면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카예 대통령 "연금·교육 혁신 미룰 수 없다"- 라카예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통령 선거 공약과는 다르게 퇴직연령 상향과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20년 3월 취임한 우파 라카예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과 교육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수행의 최우선 과제로 연금개혁을 꼽아 온 라카예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문가위원회(Social Security Expert 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이번 연금개혁안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ercoPress, Uruguayan Senate gives nod to pension reform bill, 2023. 4. 28.PeoplesDispatch, Uruguayan workers stage strike against pension reform, 2023. 4. 28.MercoPress, Uruguayan workers strike against Government's pension reform proposal approved by Parliament, 2023. 4. 26.teleSUR, General Strike in Uruguay Against the Pension Reform. 2023. 4. 25.Crisis24, Uruguay: Unionized workers to hold 24-hour nationwide strike April 25 with protest in Montevideo to oppose retirement reform, 2023. 4. 24.MercoPress, 54% of Uruguayans reject social security reform, 2023. 3. 31.MercoPress, Uruguay: Senate agreed in general to social security reform, 2023. 3. 28.PeoplesDispatch, Uruguayans march against President Lacalle Pou’s pension reform, 2023. 3. 27.MercoPress, Uruguayans go on strike against social security reforms, 2023. 3. 23.teleSUR, Pension Reform Sparks Protests In Uruguay, 2023. 3. 23.[관련 정보]1. 우루과이, 연금 개혁안 상원에서 통과 (2023. 5. 3)2. 우루과이 하원, 사회연금개혁안 승인...노동자 반대 시위 (2023. 4. 28)

우루과이 EMERICs /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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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부채-환경 기금 맞교환...갈라파고스 생태계 보호

☐ 사상 최대 규모 부채-환경 기금 맞교환◦ 16억 달러 채권을 갈라파고스 보호 기금으로 - 에콰도르 정부가 대규모 환경 스와프(debt for nature swap)를 성사시켰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16억 달러(한화 약 2조 1,410억 원)에 달하는 국채를 갈라파고스 제도(Islas Galápagos) 보호 기금 대출로 전환했다고 알렸다. 해당 환경 스와프에 동의한 상대방은 글로벌 금융사 크레디트스위스(Credti Suisse)로, 16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6억 4,400만 달러(한화 약 8,6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환경 스와프는 개발도상국의 대외 채무, 주로 국채를 선진국의 금융기관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환경단체,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 정부가 인수하는 대신 해당 국채를 대출 등 다른 형태의 여신으로 전환하여 대출 금액을 환경 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외 채무를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바꾸는 거래이기에 환경 스와프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에콰도르 정부가 맺은 환경 스와프는 비슷한 유형의 거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매년 거액의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 기금 적립...막대한 금융 비용 절감도- 환경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에콰도르 정부는 앞으로 약 18년 동안 매년 1,700~1,800만 달러(한화 약 227~240억 원)를 갈라파고스 제도와 인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금액 중 약 1,200~1,300만 달러(한화 약 161~174억 원)는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 활동에, 나머지 500만 달러(한화 약 66억 원)는 갈라파고스 제도 생태계를 위한 장기 기금 조성에 사용된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환경 스와프 계약으로 국채 이자를 포함해 약 11억 달러(한화 약 1조 4,718억 원)에 이르는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라소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환경 스와프가 갈라파고스 생태계는 물론 에콰도르 정부의 미래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역사적인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노력◦ 조류독감 방지 총력- 지난 2023년 2월, 베르나르두 만사노(Bernardo Manzano) 에콰도르 농업축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ia)는 대대적인 조류독감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에콰도르에서 조류독감이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00만 마리 이상의 조류에 백신을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에콰도르 정부가 신속하게 조류독감 대처를 위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행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에콰도르 축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은 갈라파고스 제도 생태계 보호이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의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인데, 조류독감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경우 에콰도르 정부는 중요 생태계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국제적인 질책과 함께 중요 관광 자원을 잃을 수도 있다.◦ 불임 모기 방사- 갈라파고스 제도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노력은 조류독감 외에 다른 전염병을 막기 위한 대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뎅기(dengue), 지카(Zika), 치쿤군야(Chikungunya)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10만 마리의 불임 모기를 방사한다고 발표했다. 불임 모기를 이용해 모기 개체 수를 줄여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계획이다.- 해당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굳이 불임 모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모기 방제에 가능하면 살충제와 같은 화학 물질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화학 물질이 갈라파고스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가능한 갈라파고스 제도 생태계를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계...대외 협력 계속될 듯◦ 새로운 생물 종 계속 발견- 최근 호세 다발로스(José Dávalos) 에콰도르 환경부(Ministerio del Ambiente) 장관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과학 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원시 산호초 군락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다발로스 장관은 해당 산호초 군락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갈라파고스 제도 생태계가 다시 한번 놀라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종종 새로운 생물 종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집필하는 계기가 되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진화론이 탄생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귀중한 자연 생태계로 인정받고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에 협력하는 국제 사회- 이와 같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위상 덕분에,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제기구 혹은 단체가 에콰도르에 협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채권을 발행한 전력이 있으며, 해당 채권에 대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보증을 서기도 했다.- 이번 환경 스와프 계약에도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이 이자 일부를 지급 보증했다. 이번 환경 스와프 계약은 환경이 곧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 가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ongabay, Ecuador to boost protection of Galápagos in biggest debt-for-nature deal ever, 2023.05.11.CNN, Ecuador discovers new pristine coral reef in Galapagos Islands, 2023.04.18.Dive Magazine, Ecuador protections for Galápagos with world’s biggest blue-bond swap, 2023.05.16.Reuters, Ecuador frees cash for Galapagos conservation with $1.6 billion bond buyback, 2023.05.06.DW, Credit Suisse buys Ecuador bonds for Galapagos conservation, 2023.05.05.CNN, Ecuador discovers new pristine coral reef in Galapagos Islands, 2023.04.18.Reuters, Ecuador to vaccinate more than two million birds against bird flu, 2023.02.02.Watt Poultry, Avian flu surges in Ecuador, arrives in Bolivia, 2023.02.01.News Medical, WHO reports a severe case of avian (bird) flu in Ecuador, 2023.01.20.Prensa Latina, Galapagos to receive male mosquitoes for vector control in Ecuador, 2023.03.07.Phys Org, Ecuador to release sterile mosquitoes in Galapagos, 2023.03.11.CNN, Efforts to save endangered species on Ecuador's Galapagos Islands, 2023.05.15.Euro News, ‘New hope’: Tiny Galápagos island birds make promising comeback, 2023.05.12.[관련 정보]1.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 위해 16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 (2023. 5. 9)2. 에콰도르, 200만 두 이상 조류독감 백신 접종 예정 (2023. 2. 3)

에콰도르 EMERICs /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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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대선 결과와 대만과의 외교 전망

☐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대만과 관계 강화 약속◦ 페냐 당선인 압승- 2023년 4월 30일 열린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미·친대만 성향의 콜로라도당(Colorado Party) 소속 우파 계열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후보가 43% 득표율로, 중도좌파 성향 에프라인 알레그레(Efrain Alegre) 후보에 15%p 이상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두었다.- 페냐 후보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대만과 70년 가까이 이어온 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3년 1월 페냐 당선인은 중국의 거대한 대두·소고기 시장 진입을 바라는 농업 분야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현재 대통령처럼 대만과의 동맹전략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의 중도좌파 성향 알레그레 후보는 파라과이 주요 수출품목인 대두와 소고기 수출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60년 이상 이어진 파라과이와 대만의 외교관계 때문에 중국으로 대두와 소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라과이는 더이상 대만과의 외교관계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총통, 페냐 당선인에 축전- 5월 5일 페냐 대통령 당선인은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과 통화한 뒤 대만과의 '역사적인 관계(historic ties)'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패냐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차이잉원 총통의 축하전화에 감사한다"며 "파라과이와 대만의 역사적 관계를 지속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실은 5월 5일 차이잉원 총통이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수교 관계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페냐 당선인과 20분간 통화하며 대만 국민과 정부를 대신해 축하하고, 양국 우호를 확대하고 심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압박에 직면한 대만◦ 대선 앞두고 파라과이-대만 외교관계 주목-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라과이와 대만의 60년을 넘는 외교관계가 조명을 받았다. 차이잉원 총통도 파라과이 대선 기간 동안 파라과이와 대만 관계, 그리고 대만해협이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대만은 현재 남은 13개의 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여타 중미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대만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수교를 선택한 바 있다. - 최근 수년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등은 대만 대사관을 폐쇄하고 중국 베이징에 새로운 대사관을 개소했다. 현재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반구 국가는 과테말라와 벨리즈(Belize), 아이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세인트 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 등으로 외교나 경제강국은 없다.◦ "파라과이 대선, 승자는 대만"- 익명을 요구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대만은 이번 대선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라과이 대선 결과가 나온 뒤 파라과이 주재 대만 대사관은 페냐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양국이 성과 있는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단교국이 늘면서 주로 다자간 기구를 통하거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처럼 다른 수준에서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외교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라과이-대만 외교관계, 불확실성 여전◦ 파라과이 내부에서 대외관계 변화 요구 압력 증가- 하지만 파라과이 내부에서도 대외관계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거대 시장인 중국에 대두와 소고기 수출을 원하는 농업 단체 로비가 거세질 수 있다.- 파라과이는 6위 대두 생산국으로 대부분 수출되며, 주요 소고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대두 수출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지만, 대만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중국 수출은 막혀 있다.- 파라과이 농업협회(ARP, Paraguayan Rural Association)의 페르도 갈리(Pedro Galli) 대표는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우린 잠재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협회의 친중 성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리 대표는 페냐의 대선 승리와, 집권 보수당의 총선 압승으로 파라과이 외교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는 파라과이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페냐 후보의 지원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페냐 당선인, 재정적자 줄여야- 앞서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페냐 당선인과 알레그레 후보의 지지율은 엇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두 후보 모두 지출 감소나 농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지난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었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페냐 당선인은 탈세를 단속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과 횡령을 언급하며 "공공 부문이 가용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민간 부문이 증세를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알레그레 후보는 "공공 부문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재정이 부족하면 증세하겠다고 간단히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파라과이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은 10.4%로 남미 지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지만, 농업 등에 대한 증세 시도는 장기간 정치와 산업적 저항에 직면해 왔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Paraguay president-elect commits to 'strengthen' ties with Taiwan, 2023. 5. 6.France24, Taiwan leader, Paraguay president-elect reaffirm ties in phone call, 2023. 5. 5.FocusTaiwan, Tsai congratulates president-elect of Paraguay on election victory, 2023. 5. 5.WPR, Paraguay’s Election Was an Unexpected Win for Taiwan, 2023. 5. 4.Reuters, Paraguay election result calms fear of another Taiwan ally falling (for now), 2023. 5. 1.France24, Santiago Pena scores big victory in Paraguay's presidential election, 2023. 5. 1.SCMP, Paraguay’s Santiago Pena wins presidential election, ensuring strong ties with Taiwan, 2023. 5. 1.Reuters, Exclusive: Paraguay opposition leader plans state 'austerity' vs tax hikes on farmers, 2023. 4. 18.Reuters, Taiwan told to 'pack up and leave' Honduras after ties severed, 2023. 3. 28.[관련 정보]1.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대만과 외교 관계 강화 약속 (2023. 5. 9)2. 파라과이, '친대만' 성향 후보 대선 승리...대만은 일단 안도 (2023. 5. 4)3. 파라과이 유력 야권 대선후보, "농업에 대한 증세보다 긴축정책 지지" (2023. 4. 19)4. 파라과이, 2023년 4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변화 요구 확산 관측 (2023. 3. 29)

파라과이 EMERICs /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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