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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황열병 확산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 콜롬비아 정부, 황열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전국 비상사태 선포o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보건·경제 비상사태 동시 선포-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4월 15일 황열병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보건 및 경제 분야)를 선포함. 페트로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의 이유를 “국민들의 생명 보호”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황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함.- 콜롬비아 보건부는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2025.4월 기준) 총 75건의 황열병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34명이 사망하여 약 45%의 치사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o 9개 주 감염 확산...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확대- 현재 황열병은 콜롬비아 전역 32개 주 중 9개 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톨리마(Tolima) 주에서 59건, 푸투마요(Putumayo) 7건, 나리뇨(Nariño)와 카케타(Caquetá) 내 각 2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됨. 톨리마 주의 경우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우려되는 점은 칼다스(Caldas) 주의 네이라(Neira) 지역과 같이 역사적으로 황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임. 아마존 유역과 막달레나(Magdalena)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질병의 확산이 새로운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 전국민 대상 긴급 백신 접종 캠페인 실시o 2개월 내 전국민 백신 접종 목표... 20개 이상 긴급대응팀 투입 - 콜롬비아 정부는 9개월 이상 全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예르모 알폰소 하라미요(Guillermo Alfonso Jaramillo) 보건부 장관은 국립보건원과 협력하여 긴급대응팀을 투입하고, 각 지역별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함.- 아울러, 보건부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 접종팀을 확대 구성하고, 특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페트로 대통령은 "향후 2개월 내 全 국민이 황열병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백신 접종이 황열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함.o 부활절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시행... 야당, 정부 대응 지연 비판- 정부는 부활절 연휴를 감안, 고위험 지역 방문자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특히 카트린 렌히포 에르난데스(Katherine Rengifo Hernández) 보건부 차관은 차파랄(Chaparral) 지역의 신규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검문소를 설치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함.- 한편, 야당 소속 팔로마 발렌시아(Paloma Valencia) 상원의원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보건위기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함. 이에 대해 정부는 내각회의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및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 감염 위험 증가o 모기 서식지 확산으로 도심 감염 위험 증가- 페트로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모기의 서식 가능 고도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함. 현재 해발 2,200미터 이하 도시 지역이 바이러스 전파 모기의 영향권에 들어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 고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보고타(해발 2,640미터)의 경우, 모기 서식지 확대 시 대규모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페트로 대통령은 “도시의 모기는 정글의 모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였으며, 1929년 이후 도시에서의 황열병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o WHO, "특별한 치료제 없어"... 예방접종만이 유일한 대책 - 세계보건기구(WHO)는 황열병 감염자의 약 15%가 심각한 2차 증상을 겪게 되며, 이 중 절반이 7-10일 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함.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휴식과 수분 보충 및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는 것만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임.- WHO에 따르면 황열병의 초기 증상은 발열, 근육통, 두통, 오한, 식욕부진, 구토 등이 확인되며, 일부 환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달, 복통 등을 동반하는 높은 사망률의 2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에서 추진중인 全 국민 예방접종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ax before Travel, Colombia's Yellow Fever Outbreak Threatens Urban Centers, 2025.4.19.CNN, Colombian government declares health emergency due to increase in yellow fever cases, 2025.4.18.BBC, Colombia declares health emergency after dozens die of yellow fever, 2025.4.17.CIDRAP, CDC issues level 2 travel notice for yellow fever in South America, 2025.4.17.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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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도미니카공화국, 불법체류 아이티인 강제 추방 명령...국제사회 우려 확산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대규모 아이티인 강제 추방 작전 전개o 12일간 14,874명의 아이티인 강제 추방 단행-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DGM)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176회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통해 총 약 14,874명의 불법체류 아이티인을 강제 추방함. 이는 이민청의 직접 단속으로 약 9,393명, 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약 5,481명이 체포된 것이며, 특히 4월 8일에는 단일 일자 기준 최대 규모인 약 1,524명이 추방됨.- 이번 작전은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지시한 국가 차원의 이민 통제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 불안정 및 치안 불안 등 불법 이민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됨. 이민청은 모든 추방 절차가 실증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아이티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함.o 신속대응요원 배치 및 범정부적 단속 체계 구축-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민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60명의 신속대응요원을 신규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이민청의 특별 훈련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군 병력 및 기타 국가 보안 기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아울러, 도미니카공화국 육군·해군·공군을 비롯해 경찰, 검찰청, 교통안전국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국경보안특수부대(Specialized Border Security Corps)가 투입되어 불법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체계적인 추방 작전 수행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o 전국 주요 지역 대상 체계적 단속 및 송환 절차 확립 - 불법 이민자 단속은 이구에이(Higüey, 2,327명),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1,968명), 산티아고(Santiago, 1,232명)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아이나(Haina)와 산티아고(Santiago) 소재 구금시설로 이송되어 생체인식 정보 수집, 신원조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음.- 한편, 강제 추방은 4개 국경 지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민청은 모든 추방자의 개별 신원 확인 및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아이티 당국에 공식 인계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함.o 국제사회, 인권침해 및 차별적 이민정책 강력 규탄-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집단 추방이 이주민과 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아이티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와 아동까지 추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이 4월 6일 발표한 15개 이민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조치는 생명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의료진에게 환자의 체류자격 확인 및 당국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도 반한다고 비판함.     * 국경보안 강화, 불법 이민자 지원자 처벌 강화, 병원 내 이민자 신원확인 절차 도입, 이민자 감시 인력 확충 등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민자 단속 정책☐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강경 기조 유지와 향후 전망o 대규모 강제 추방 지속... 6개월간 18만 명 이상 추방-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80,417명의 아이티인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월별 추방 인원은 2024년 10월 40,223명을 시작으로 11월 28,703명, 12월 25,085명, 2025년 1월 31,213명, 2월 26,659명, 3월 28,534명을 기록함. - 특히 이민청 루이스 라파엘 리 발레스테르(Luis Rafael Lee Ballester) 청장 취임 이후 강제 추방이 더욱 가속화되는 등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o 정부, 국가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강조... 국제사회와 갈등 심화 전망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불법이민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 및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속 작전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함. 특히 이민청은 모든 외국인이 출신 국가나 인종에 관계없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안보위원회의 지침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공정하고 차별 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이민정책이 인종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아이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라고 비판하고 있음. 특히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이 위협과 낙인찍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찰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ternational Amnesty, Dominican Republic: end racist policies against migrants, 2025.4.21.Dominica Migracion, Immigration interdiction units detain 1,234 illegal immigrants; another 1,213 undocumented Haitians repatriated, 2025.4.15.Dominican Today, Dominican Republic deports nearly 15,000 undocumented Haitians in 12 days, 2025.4.14.Dominica Migracion, DGM exceeds 180,000 Haitian nationals repatriated due to irregular immigration status, 2025.4.1.

도미니카공화국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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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계은행, 파라과이에 20억 달러 투자 발표...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 강화 지원

☐ 세계은행의 파라과이 경제 개발을 위한 20억 달러 투자 계획o 세계은행 총재의 파라과이 방문 및 투자 발표- 아자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는 파라과이의 일자리 창출 및 개발 촉진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번 발표는 방가 총재가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회담 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짐. 해당 투자는 파라과이의 영세 및 중소기업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 페냐 대통령은 방가 총재의 이번 방문이 파라과이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발표된 투자가 “수천 명의 파라과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번 방문은 세계은행과 파라과이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측은 장기적 개발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o 파라과이-세계은행 간 전략적 파트너십 역사-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Carlos Fernández Valdovinos) 파라과이 경제부 장관은 세계은행이 설립 이래 파라과이의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였다고 언급함. 세계은행의 對파라과이 자금 지원은 1951년 농업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협력 관계는 도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여타 우선순위 영역으로 확대됨.- 방가 총재는 세계은행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식을 파라과이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파라과이를 우수한 거시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평가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언급함. 세계은행과 파라과이 간의 이러한 장기적 협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핵심 협력 분야: 인프라, 일자리 창출 및 민간 부문 지원o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자이 방가 총재는 “세계은행의 우선순위는 파라과이 정부의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파라과이 국민들의 활력을 높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정부는 도로, 보건, 법률 및 규제 등 적절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 부문이 성장하고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함.o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의 민간부문 투자 지원- 방가 총재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도 파라과이 민간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파라과이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경제성숙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파라과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관찰됨.-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도 파라과이를 위한 협력 및 지원 계획을 제공할 예정이며, 두 기관(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은 파라과이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시너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계획은 파라과이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파라과이의 경제 전망 및 에너지 부문 개발 계획o 파라과이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성장 전망-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2025년에는 3.9% 성장이 예상됨.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현재의 6% 기준금리를 12개월 동안 유지해왔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o 에너지 부문 개발 및 다양화 계획- 세계은행 총재는 “에너지 분야 지원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로 개발 지원 가능성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향후 파라과이의 에너지 부문 다양화 및 확장 계획을 시사함.- 파라과이는 현재 3개의 수력발전 댐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중 2개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투자는 파라과이가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발전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에너지 허브로서의 파라과이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FP, El BM invertirá 2.000 millones de dólares en Paraguay para fomentar el empleo, 2025.4.2.La Nacion, Banco Mundial fomentará el empleo en Paraguay con USD 2.000 millones, 2025.4.2.IP, World Bank to allocate USD 2 billion in financing to create jobs and promote development, 2025.4.1.Bloomberg, Paraguay Holds Interest Rates Steady at 6% on Inflation Outlook, 2025.3.22.

파라과이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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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미국·호주·캐나다 관광객들의 입국 비자 의무화

☐ 브라질 정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비자 의무화 정책 시행o 2025년 4월 10일부터 3개국 대상 비자 의무화 전면 시행- 브라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입각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의무화하기로 최종 결정함.  브라질 외교부는 “일방적인 방문 비자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브라질 국민들이 해당 3개국 방문 시 비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한 상호주의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브라질 입국을 위해 전자비자(eVisa)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비자 발급 수수료는 80.90달러(약 11만 5,000원)로 책정됨. 전자비자는 국적에 따라 최대 10년간 유효하며, 복수 입국이 가능하고 1회 방문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추가로 90일 연장이 가능함.o 전자비자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브라질 정부는 전자비자 시스템을 통해 기존 총영사관 방문을 통한 비자 신청 절차 대신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신청자는 유효한 여권, 최근 촬영한 사진, 상세 여행 일정표 등의 필수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발급 기간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셀소 사비노(Celso Sabino) 브라질 관광부 장관은 “특히 미국과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비자 면제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양국 간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함.☐ 비자 의무화 결정의 정치·경제적 배경 및 파급효과o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기조 전환 - 2019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3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를 단행함. 이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외교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조치였으나, 당시 관광산업 부양을 위한 전략적 결정인 것으로 평가됨.- 한편,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전 정부의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당초 정책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되며 해당국들과의 상호 비자 면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비자 의무화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됨.o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로 인한 정책 강경화- 최근 미국이 브라질 수출품에 대해 10%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데, 브라질 의회는 이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브라질 상원은 올해 초 3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유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우고 모타(Hugo Motta) 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의 최종 표결이 무기한 연기될 것임을 시사함.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비자 의무화에 따른 관광산업 영향 및 향후 전망o 주요 관광객 유입 감소 우려와 경제적 파급효과- 브라질 국제관광진흥청(Embratur)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인 관광객 728,537명, 캐나다인 96,540명, 호주인 52,888명이 브라질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됨. 관광업계는 비자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 증가 및 추가 비용 발생이 이들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외국인 관광이 브라질 전체 관광 지출의 약 4.9%를 차지하였으며, 2033년까지 연간 약 5.5%의 성장이 전망되었으나, 비자 의무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는 외국인 관광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o 정치권 내 비자 정책을 둘러싼 갈등 지속 (상/하원 간 입장 차이) - 브라질 상원은 카를로스 포르티뉴(Carlos Portinho) 야당 의원이 발의한 비자면제 유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초 해당 법안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이 2023년 8월 브라질과 별도의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제외됨.- 한편, 하원에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로 인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특히 여당 지도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비자 의무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 개선 여부가 비자 정책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earshore Americas, Brazil Reinstates Visa Requirements for U.S. and Canadian Travelers, 2025.4.15.Fragomen, Brazil: Visa Requirement Reinstated for Nationals of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2025.4.10.Newland Chase, BRAZIL – Visa requirement reinstated for U.S., Canadian, and Australian citizens., 2025.4.10.AP, Brazil will require visas for US, Canadian and Australian citizens, 2025.4.9.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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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베트남과 육류 수출 협정 체결...2030년까지 교역액 2배 증대 목표 설정

☐ 브라질-베트남, 8년간의 협상 끝에 육류 수출 협정 체결o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베트남과의 육류 수출 협정 체결 발표-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팜 민 찡(Phạ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이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카를로스 파바로(Carlos Fávaro)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은 베트남과의 농업 무역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룰라 대통령의 의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베트남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함.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약 8년 간의 협상 끝에 이루어진 성과로, 룰라 대통령은 이를 “베트남과 브라질 모두에게 특별한 사안이다”라고 평가함.o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육류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 계획- 룰라 대통령은 “베트남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향후 베트남이 브라질 육류 수출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양국, 2030년까지 무역액 150억 달러 목표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o 브라질-베트남, 양자 간 협력 확대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행 액션플랜 발표 - 룰라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기간 중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포함한 다수의 양자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번 액션플랜은 2025-2030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룰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동 액션플랜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함.  - 액션플랜은 국방, 경제, 무역 및 투자, 농업 및 식량 안보, 과학 및 기술, 환경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사회 및 문화적 유대, 영사 업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양국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치적 대화, 경제적 유대, 무역 흐름, 다자간 조정 및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o  2030년까지 양국 무역액 150억 달러 목표...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양국은 방위, 무역, 기술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액션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 무역액을 약 150억 달러(약 22조 700억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77억 달러(약 11조 3,000억 원)로, 브라질이 약 4억 1,500만 달러(약 6,1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룰라 대통령은 올해 개최될 BRICS 정상회담에 베트남을 초청하였으며, 브라질이 올해 하반기 메르코수르(Mercosur) 의장국(6개월 주기) 수임 시 베트남과의 균형 있는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양국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브라질 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 육류 가공 및 항공 분야 협력 확대o 브라질 JBS, 베트남에 육류 가공 공장 건설 투자 발표- 브라질 식품 대기업 JBS는 베트남이 브라질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베트남 북부에 약 1억 달러(약 1,471억 6,000만 원) 규모의 육류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브라질 식품 기업의 아시아 지역 내 최초의 공장이 될 것이며,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관찰됨.- JBS에 따르면, 신규 공장들은 주로 브라질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베트남 시장 및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할 예정임. o 엠브라에르, 베트남항공에 항공기 판매 가능성 모색-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항공제조기업 엠브라에르(Embraer)가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에 항공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브라질이 베트남에 항공기를 수출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함. 대통령은 “베트남항공이 엠브라에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엠브라에르는 베트남항공과 10대의 E190 나로바디 항공기 판매 가능성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엠브라에르와 JBS는 룰라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동행한 대규모 비즈니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Lula clinches meat export deal to Vietnam, 2025.3.31.Ministério da Agricultura e Pecuária, President Lula secures market access for Brazilian beef in Vietnam, 2025.3.28.Reuters, Brazil, Vietnam discuss plane, beef deals and BRICS summit,  2025.3.28.Bloomberg, Brazil’s JBS Announces $100 Million for Two Plants in Vietnam, 2025.3.10.

브라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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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 시행 및 경제적 영향

☐ 멕시코,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 전면 시행o 국가 전역 학교 대상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 본격화- 멕시코 교육부 및 보건부는 '건강한 생활(Healthy Livin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29일부터 멕시코 전역 약 25만 5,000개 공립 및 사립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함. 동 조치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염분, 칼로리 및 지방 함량이 높은(경고 라벨링 부착) 모든 식품 및 음료의 판매를 중단해야 함.- 마리오 델가도(Mario Delgado) 교육부 장관은 “멕시코 학교 시스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건강한 생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언급함.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된 식품으로는  도넛, 햄버거, 핫도그, 탄산음료 등이 해당됨.o 건강한 대체 식품 제공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한편, 주요 학교들은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혼합 견과류(호두, 아몬드, 크랜베리 등), 동물성 식품(파넬라 치즈, 계란, 닭고기) 등의 건강한 대체 식품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됨.- 상기 정책을 위반하는 학교는 최대 266 달러(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레나타 후디스 데 라 토레 레이(Renata Judith de la Torre Ley) 교육부 담당관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강조함.☐ 정크푸드 금지 정책의 배경: 심각한 아동 비만 문제 대응o 멕시코 아동 비만율의 심각성 및 가공식품 소비 문제 -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비만 및 당뇨병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국가 보건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5~11세 멕시코 아동의 약 37%가 비만으로 확인됨. 유니세프(UNICEF)는 멕시코의 아동 비만 문제를 '비상상황(emergency)'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설탕 음료를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 또한, 유니세프에 따르면, 설탕 음료 식품은 멕시코 미취학 아동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클라우디아 샤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취학 아동들의 건강을 고려한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o 정크푸드 규제를 위한 경고 라벨 시스템 활용- 이번 정책은 멕시코가 2020년에 도입한 포장 전면 경고 라벨링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데, 동 시스템은 당분, 칼로리,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에 검은색 경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은 이러한 경고 라벨이 하나 이상 부착된 모든 식품 및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는 단순히 학교 내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사이에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보완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조치로는 학교 협동조합 교육, 교육자 대상 과정, 신체 활동 촉진 등이 있음.☐ 정크푸드 금지 정책 시행의 과제 및 경제적 영향o 정책 시행 과정의 물리적·문화적 과제- 멕시코 정부는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의 시행이 물류적, 문화적, 인프라적 도전 과제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특히 식수 접근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어, 학교에 안전한 정수기 및 음수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진행 중임. 교육분야 언론기관 Mejoredu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수도관이 없는 학교 약 56,109개, 전기가 없는 학교 약 26,463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이러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는 2025년 3월 28일 통신수송부(SICT)와 교육부(SEP) 간 공동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책의 완전한 이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o 정크푸드 판매 금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 현지 주요 언론 Milenio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공립학교는 이번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학교당 최대 약 1,100달러(약 155만 원)의 연간 수입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이전에는 (신규 정책 시행으로 금지된) 가공 스낵 판매 수익이 학교 시설 개선, 장비 구입, 행사 개최 등에 사용되었으나, 이제 이러한 수입원이 차단되면서 학교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멕시코 전국교육노동자연합(SNTE)은 주요 학교들이 이러한 판매 수익에 의존해 왔으며, 학교 운영금의 최대 70%가 동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한편, 식품단체 건강한 식품 연합(Alliance for Healthy Food)은 아동 비만 퇴치와 영양가 있는 식품 촉진에 있어 이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학교 외부에서의 정크푸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seret News, Mexico bans junk food in schools. Is the U.S. next?, 2025.4.2.Mexico News Daily, Junk food ban goes into effect in Mexican schools, 2025.3.31.KJZZ Phoenix, Mexico law banning junk food in schools takes effect, 2025.3.31.Mexico Business, The Impact of Mexico’s School Junk Food Ban,  2025.2.4.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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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 대응 위해 공공기관 근무일 제한 조치 도입

☐ 베네수엘라의 전력난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근무시간 단축 조치o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한 6주간의 공공기관 근무시간 제한 조치 발표- 베네수엘라 전력부는 3월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6주간의 비상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근무일과 비근무일을 번갈아 가며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며, 근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단축 근무 일정으로 운영됨.- 아울러,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은 임시 일정에서 제외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o 최근 서부 지역 심각한 정전 발생 및 전력 배급 계획의 제한적 효과- 베네수엘라 서부 지역의 메리다(Merida), 타치라(Tachira), 바리나스(Barinas), 술리아(Zulia) 주는 최근 몇 주간 매일 최대 8시간의 심각한 정전을 겪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전과 공식 정보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과거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후로 인한 위기나 전력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배급 계획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공공부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음. 실제 다수 공공기관 건물은 중앙 집중식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으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없으며, 공공 행정 시간 단축으로 절약되는 전력은 가정 소비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평가됨. ☐ 베네수엘라 전력 위기의 원인과 현황 o 구리 수력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전력 인프라 노후화-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Bolivar) 주에 위치한 10,000MW 용량의 시몬 볼리바르 수력발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동 발전소는 국가 전력의 약 80%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됨. 최근 이러한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와 유지보수 부족이 전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정전을 경험했으며, 가장 최근(2024.8월)에는 약 12시간 동안 전국적 정전 상태를 겪었음. 마두로 정부는 극우 세력과 적대적인 국제 행위자들이 전력망에 대한 사보타주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하고 있음.o 경제 위기와 제재로 인한 전력 부문 투자 부족- 과거 차베스 정부는 전력 위기로 인해 국가 전역에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서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발생한 경제 위기와 부패 사건 등 으로 인해 다수 주요 사업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음.- 한편,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제재는 장비 서비스 및 부품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전력 문제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경제 봉쇄로 인한 연료 부족으로 다수의 발전소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와 기술 접근은 지속 제한되고 있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체 전력 생산량이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부족이 지속적인 전력 위기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함.☐ 전력 배급 조치가 베네수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o 공공부문 생산성 감소 및 GDP 하락 우려- 공공기관의 근무 시간 단축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생산성과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의료 서비스, 교육, 공공 행정 등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13-2021년 기간 동안 총 약 72% 감소함.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오판, 석유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근무 주간 단축은 필수 서비스와 인프라 유지에 중요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수준을 감소시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o 산업 및 제조 부문에 대한 장기적 영향  - 베네수엘라 산업연맹(Conindustria) 소속 22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약 80.5% 기업이 휘발유 또는 경유 자체 발전기로 전력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기의 사용은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을 증가시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번 베네수엘라의 전력 배급 계획은 산업 및 제조 부문이 직면한 도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근무 시간 단축 등 정책은 주요 서비스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loomberg, Venezuela Cuts Government Work Week to Ration Power, 2025.3.25.Venezuelanalysis, Venezuelan Gov’t Scales Down Public Sector Schedule in Electricity Rationing Measure, 2025.3.25.Ainvest, Venezuela Cuts Government Work Week to Ration Power, 2025.3.24.

베네수엘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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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경제개혁에 대한 반발 확산으로 사회 불안 심화

☐ 아르헨티나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밀레이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 연대 강화o 노동조합연맹(CGT), 4월 10일 24시간 총파업 선언-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노동총연맹(CGT: 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의 긴축정책 등에 항의하는 24시간 총파업을 실시(4.10)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CGT 대표 헥터 다에르(Hector Daer)는 증가하는 실업률이 파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대량 해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고 언급함.- 이번 파업은 밀레이 행정부 출범 이후 CGT가 주도하는 세 번째 총파업으로, 다양한 사회/노동단체들이 연대 의사를 표명하며 참여할 예정임. 한편,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아르헨티나 정부 대변인은 “파업을 정당화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노조 지도부가 정부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함. 역사적으로 CGT는 현재의 야당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번 파업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됨.o 폭력 시위 사태로 번져 사회 긴장 고조- 지난 3월 12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연금 수급자들의 정기 시위가 경찰과 시위대 간의 격렬한 충돌로 이어져 약 1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최소 20명이 부상당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번 사건은 특히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총상을 입어 중태에 빠지는 등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기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됨.☐ 밀레이 대통령, 경제개혁과 재정흑자 달성 속 IMF 신규 협정 임박 발표 o IMF와의 신규 협정 체결 임박 발표하며 경제 안정 메시지 전달-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의회 연례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신규 협정이 임박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며칠 안에 IMF와의 신규 협정을 지지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 동인은 이번 협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증액하고, 자본통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롭고 효율적인 환율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함.  - 아르헨티나는 현재 IMF 최대 채무국으로 40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IMF는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외국투자 기업들은 페소화에 대한 공식 환율을 지정하고, 달러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하는 아르헨티나의 통화 정책을 투자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음.o 인플레이션 감소와 재정 흑자 달성 속에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26%에 달했던 월간 인플레이션율을 2025년 1월 기준 약 2% 대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으며, 2024년에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함. 동인은 의회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논의에서 장기적 경제 안정에 대한 논의로 전환했다”며 경제 회복의 조짐을 강조함.-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고 있음. 2023년 인플레이션율은 약 211%를 기록했으며, 최저 연금은 월 약 320달러(약 47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나, 의약품 및 식품 가격 상승률 대비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밀레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금 및 임금 인상 제한, 공공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부 운영 난항과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긴장 고조o 야당의 견제와 행정부 권한 확대로 정치적 대립 심화- 밀레이 행정부는 의회에서 강력한 반대세력에 직면해 있는데, 좌파 성향의 야당인 통일조국당(Unión por la Patria)은 상원의 46%, 하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밀레이의 자유진보당(La Libertad Avanza)은 각각 10%와 15%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불리한 의회 구도 속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주로 법령과 행정 권한에 의존해 산업 규제 완화, 부처 해체, 4만 명 이상의 공공 부문 직원 해고, 공공사업 중단, 연금 및 임금 인상 제한, 노동조합 권한 축소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시도로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임명 예정자 중 한 명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음. 경제 컨설팅 기업 에코고(EcoGo)의 세바스티안 메네스칼디(Sebastián Menescaldi) 연구원은 “밀레이는 의회 없이도 단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2025년 10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원하는 모든 변화를 이루고 야권과 타협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o 다수 사회단체 연대 형성 및 시위 확산으로 정부 압박 증가  - 연금 수급자 시위 진압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 단체들이 연대를 형성하며 밀레이 정부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강화하고 있음. 노동총연맹(CGT), 노동자연방(Corriente Federal de los Trabajadores), 노동자중앙(CTA) 지부, 인민노동자연합(UTEP: Unión de los Trabajadores Populares) 등 과거 서로 대립했던 단체들도 현재는 공동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함.- 노동자중앙(CTA)의 사무총장 우고 고도이(Hugo Godoy)는 “암호화폐 스캔들 이후 밀레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이는 대통령령에 의한 대법관 임명, 바이아 블랑카 홍수 사태 시 미흡한 대응, 연금 수급자 시위 진압, IMF와의 협정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심화되었다”고 분석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Tensions on rise in Milei’s Argentina as unions, movements confront government, 2025.3.19.Reuters, Argentina unions to strike against Milei on April 10, 2025.3.21.La Milano, Argentina, between clashes and protests, tension rises under the Milei Government, 100 arrests and 20 injured, 2025.3.13.VOA, In address to Congress, Argentine president promises IMF deal, lauds economic wins, 2025.3.2.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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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루과이의 정치적 변화와 파라과이의 경제적 도전

우루과이의 정치적 전환과 경제적 과제야만두 오르시의 취임과 좌파 정부의 복귀우루과이는 좌파 성향의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전 카넬로네스(Canelones) 시장이 우루과이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57세의 역사교사 출신인 오르시 대통령은 2025년 3월 취임식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우루과이의 좌파 연합 광역전선(Broad Front)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것을 의미한다.광역전선은 온건파, 공산주의자, 강경 노조주의자들이 연합한 중도좌파 정당으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집권하며 우루과이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이끌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허용, 대마초 합법화 등 진보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여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오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등 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는 우루과이가 남미의 진보 진영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임을 시사한다.취임 연설에서 오르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배타적 논리가 만연한 시기에 우리의 민주적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우리는 항상 정치적 경쟁자일 수는 있어도 결코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엘살바도르에 이르기까지 남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경화 현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력우루과이 경제는 2024년에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난 결과다. 특히 농업 생산량 증가, 수력발전 확대, 무역 활동 증가, 펄프 생산 증대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그러나 오르시 정부는 여전히 많은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실질임금 상승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조합 연맹인 PIT-CNT는 산업 위기와 노동 갈등으로 인한 임금 하락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오르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빈곤 문제 해결, 특히 아동 빈곤 해소가 꼽힌다. 또한 공공 보건 시스템 개선과 전문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정책들은 확대전선이 채택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며, 오르시 대통령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우루과이의 경제성장률이 2~2.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가뭄 회복에 따른 일회성 효과가 사라지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이다. 특히 가계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오르시 정부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전임 정부의 긴축 정책을 완화하라는 좌파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분열된 연립정부 내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파라과이의 경제적 자유와 국제 협력 강화파라과이의 경제자유지수 상승과 그 의미파라과이는 최근 발표된 경제자유지수(ILE: Índice de Libertad Económica)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2025년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파라과이는 65.2점을 기록하며 전 세계 59위, 미주 32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평균인 59.4점과 세계 평균인 59.7점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 파라과이 경제가 '적절한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파라과이가 전년 대비 5.1점이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의 핵심 요인으로는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민간 부문 강화 정책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이 꼽힌다. 실제로 파라과이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4.7% 성장과 4억 7,400만 달러(약 6,775억  원)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달성했다.파라과이 싱크탱크 파라과이개발연구소(IDPPS: Instituto de Desarrollo del Pensamiento Patria Soñada)는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수년간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하고 파라과이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파라과이가 경제적 자유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법치주의 강화, 재산권 보호, 사법 효율성, 정부 청렴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자유와 금융 포용성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IDPPS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파라과이와 필리핀의 경제 협력 강화파라과이는 최근 필리핀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비에르 비베로스(Javier Viveros) 파라과이 수출업진흥청(Rediex: Red de Inversiones y Exportaciones) 차관과 그레이스 크루즈 파벨라(Grace Cruz Fabella) 주아르헨티나 필리핀 대사는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헬레나 펠리프(Helena Felip) 파라과이 대사도 참석했다.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기회와 기업 교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주요 협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업무 일정이 수립되었다. 이는 파라과이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역 내 혁신적인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파라과이의 육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파라과이는 2023년 12월 필리핀으로부터 위생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필리핀 동물관리국(BAI: Bureau of Animal Industry)의 파라과이 육류가공시설 14곳에 대한 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 육류의 필리핀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협력 강화는 비베로스 차관의 2025년 2월 마닐라 방문 시 이루어진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국제무역전시미션센터(CITEM: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Expositions and Missions)와의 회담 결과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논의된 양국 간 시장 개방과 협력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우루과이의 외교 정책과 지역 통합우루과이의 외교적 역할과 평화 구축 노력우루과이는 남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리오 루베트킨(Mario Lubetkin) 우루과이 외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우루과이가 "평화의 주체"가 되어 전 세계적인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Mercosur)을 전략적 통합의 장으로 인식하고, 모든 회원국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우루과이는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알베르트 람딘(Albert Ramdin) 수리남 외무부 장관을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사무총장 후보로 지지하는 등 지역 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룰라 다 실바(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오르시 대통령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우루과이의 외교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는 우루과이와 주요 신흥국들 간의 대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양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우루과이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도 중요시하고 있다. 루베트킨 장관은 미국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동을 비롯한 역외 지역에서도 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제 지도자들과의 협력 및 관계 강화2025년 3월 1일, 오르시 대통령이 우루과이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루과이는 새로운 외교 관계의 장을 열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우루과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루과이는 대륙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의 등대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은 오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펠리페 6세(Felipe VI) 스페인 국왕,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들에서는 문화, 교육, 관광, 경제 개발, 인프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특히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방문단에는 델리네 아센시온(Deligne Ascensión) 도미니카공화국 전 공공사업부 장관, 피델 산타나(Fidel Santana) 우루과이 주재 도미니카 대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프라와 무역, 외교 관계, 입법 협력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었다.우루과이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 간의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루베트킨 외무장관은 "메르코수르의 도전 과제를 잘 알고 있으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루과이가 지역 통합을 넘어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작성자: 이혜빈 책임연구원)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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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악화되는 치안 상황으로 수도 리마에 비상사태 선포

☐ 유명 가수 암살 사건 계기로 리마 및 까야오 주에 30일간 비상사태 선포o 폴 플로레스 가수 피격 사망 이후 비상사태 결정-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3월 17일 수도 리마 및 인접 까야오(Callao) 주에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는 인기 가수 폴 플로레스(Paul Flores)가 공연 후 버스에 탑승 중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플로레스 가수의 사망 외에도, 최근 리마 시내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o 비상사태 선포로 군대 투입 및 시민권 일부 제한-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군대를 투입하여 경찰과 함께 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 또한, 집회 자유를 포함한 일부 시민권이 제한되며, 군은 사법적 명령 없이도 시민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구스타보 아드리안젠(Gustavo Adrianzen) 페루 내각수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모든 페루인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페루 당국자들은 최근 몇 년간 범죄 활동이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왔으나, 수도 전체가 비상사태로 선포된 것은 2022년 이후 최초임.☐ 범죄조직의 갈취 및 폭력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군 투입 결정 o 조직적 갈취 행위 및 폭력 사태 급증- 페루는 최근 수개월간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살인, 폭력 갈취, 공공기관 테러 공격 등이 급증하고 있음.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459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1월 한 달 동안에만 1,909건의 갈취 사례가 보고됨. 특히 2024년 1-10월 간 당국은 약 14,000건 이상의 갈취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짐.  - 갈취 범죄는 중남미 전역에서 광범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페루에서는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범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와 같은 범죄 조직이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지목되고 있음. 지난 1월에는 갈취 위기를 취재하던 가스톤 메디나(Gaston Medina) 기자가 피살되었으며, 또 다른 폭탄 공격으로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에서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함.o 정부의 강경 대응책 마련과 군 병력 동원- 볼루아르테 정부는 악화되는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거리 순찰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이번 30일간의 비상사태 선포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포된 비상사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특히 민간 사업체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살인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발표함. 현재 페루 법률에서는 반역자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중대한 법률 개정을 암시하며 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함. ☐ 치안 불안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압박과 내무장관 불신임 움직임o 야당의 내무장관 불신임 요구와 정치적 압박 가중- 치안 상황 악화로 야당 의원들은 후안 호세 산티바녜스(Juan Jose Santivanez) 내무장관이 폭력 사태를 다룰 계획이 부재하다며 불신임 투표를 요청함.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볼루아르테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치안 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량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내무장관이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정국 운영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o 치안 불안 장기화와 정부의 대응 전략 모색  - 페루는 2023년에도 조직적인 갈취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 급증한 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치안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의 활동 범위가 페루로 확대되면서 치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볼루아르테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경 합동 작전 외에도 법적, 제도적 개혁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특히 사형제 부활 언급 등 강경 조치를 시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이 단기적 위기 관리를 넘어 장기적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치안 대응책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그의 내각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Peru declares emergency as crime wave grips capital, singer shot dead, 2025.3.18.Aljazeera,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s violent crimewave engulfs Lima, 2025.5.18.Euronews,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fter killing of popular singer, 2025.3.18.AA News,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mid surge in killings linked to extortion, 2025.3.18.

페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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