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과 독립 인정 문제로 난항

☐ 세르비아와 코소보, 유럽연합(EU) 중재안 수용으로 정상 회담 개최◦ EU 중재로 세르비아, 코소보 정상 간 국교 정상화 추진- 2011년부터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중재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분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측은 2011년 대화를 시작한 이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13년 브뤼셀 협정(Brussels Agreement)을 통해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의 자치 단체 설립에 논의했다. 이어 2015년 세르비아-코소보 총리는 자치 단체의 권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후 코소보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0월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국제기구 가입을 허용한다면, 세르비아의 EU 가입 절차도 서둘러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2월 27일 부치치 대통령과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는 EU가 제안한 국교 정상화안을 따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코소보 정상회담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위원장의 중재로 성사되었으며, 보렐 위원장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관계 정상화 이행안에는 1) 상호 평등 원칙에 따라 여권·졸업장·자동차 번호판 등의 공공 문서와 국가 상징에 대한 상호 인정 2) UN 헌장에 따른 독립성·자치권 존중 3) 무력 사용 금지 4)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 반대 금지 5) 상호 이행 과정에 대한 간섭 금지 6) EU 주도하에 협력 증진 7)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 공동체 지위 보장 8) 상주 사절단 교환 9) 경제 개발, 친환경 전환을 비롯한 공동 프로젝트 10) 과거 협정 이행 11) 합의안 존중 등 11개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코소보 양측은 합의안 이행을 두고 이견을 보여 정상화안 최종 서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2월 국교 정상화안 논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 그러나 양측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렐 위원장은 정상화안 합의에 대해 양국 관계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협회의 찰스 쿱찬(Charles Kupchan) 교수는 세르비아-코소보가 합의를 통해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며, 양측의 정상화안은 향후 합의 이행에 대한 로드맵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렉 델라위(Greg Delawie) 전 코소보 주재 미국 대사는 양측이 협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국제 관계 겸임 교수인 데이비드 캐닌(David Kanin)은 세르비아-코소보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으며, 제안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온전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캐닌 교수는 국교 정상화안 계획 합의 이후 부치치 대통령이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 이행을 강조했지만, 쿠르티 총리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덧붙였다. 쿱찬 교수도 코소보의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의 권한이 코소보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회담 이후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과 독립 인정 불가 선언◦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유엔(UN) 가입과 독립 인정은 한계선(Red Line)이라고 밝혀- 2월에 이어 3월 18일 북마케도니아 오흐리드(Ohrid)에서 부치치 대통령과 쿠르티 총리는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2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3월 회담 이후에도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치치 대통령은 회담 이후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고 UN 가입에 동의하는 것은 세르비아가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이라고 밝히며, 독립국이 아닌 상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부속서에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독립 인정과 UN 가입 외의 모든 평화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쿠르티 총리는 부치치 대통령이 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구두 합의 당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가 합의 내용에 따라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고 코소보의 UN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렐 위원장도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2월 27일 합의했던 국교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올리비에 구에로(Olivier Guerot) 코소보 주재 프랑스 대사도 EU가 세르비아-코소보가 합의를 존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행하지 않는 쪽에 경고할 것이라 발언했다.◦ 세르비아인 자치구 설립에 관한 양측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 세르비아는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자치 단체 설립과 지위 보장을 코소보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브뤼셀 협정을 통해 처음 논의되었으나 코소보 법원이 민족에 기반한 자치 기구 설립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합의 이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먼저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코소보는 자치 기구 설립이 위헌이며 세르비아에 유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월 회담에 대해서 부치치 대통령은 쿠르티 총리가 2013년과 2015년 합의를 무시한 채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과거 합의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코소보와 양자 협의가 아닌 EU와 함께 논의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덧붙였다.- 한편, 코소보 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알바니아인들은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에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2월 정상 회담을 앞두고 EU가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Pristina)에서는 대규모 반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4개의 지자체에서 시작해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민족 기반의 자치 기구 설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 기구가 설립되어 세르비아인 경찰과 군인이 코소보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lkan Insight, After Agreement, Kosovo and Serbia Argue Over Implementation, 2023.03.21.Euractiv, Serbia still firmly opposes Kosovo recognition, UN accession, 2023.03.20.Anadolu Agency, Greek foreign minister visits Kosovo ahead of its normalization talks with Serbia, 2023.03.13.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erbian President Rules Out 'Factual Or De Jure' Recognition Of Kosovo, 2023.03.12.VOA, Devil Is in the Details,’ Analysts Say, 2023.02.27.EU External Action, Belgrade-Pristina Dialogue: EU Proposal - Agreement on the path to normalisation between Kosovo and Serbia, 2023.02.27.Anadolu Agency, Albanians in Kosovo protest EU proposal to establish Union of Serb Municipalities, 2023.02.01.[관련 정보]1. 세르비아, 코소보의 UN 가입에 여전히 반대 (2023. 3. 22)2. 그리스 외무장관, 세르비아와 국교 정상화 회담 앞둔 코소보 방문 (2023. 3. 14)3. 코소보-세르비아 EU 계획에 동의, 세부 사항 조율은 난항 예상 (2023. 3. 6)

세르비아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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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NATO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NATO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폴란드, NATO 회원국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결정-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월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해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해 전투기 제공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었다. 2023년 3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 언론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소련제 전투기 미그-29(MiG-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2023년 3월 16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NATO 회원국 최초로 미그-29 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과거 동독으로부터 물려받은 12대의 미그-29 전투기의 정비가 끝나는 대로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파베우 야블론스키(Pawel Jablonski) 폴란드 외무차관은 전투기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과정은 기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도 폴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 보낼 것이라 밝혀-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MiG-29 전투기 지원을 추진해 왔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NATO 회원국들과 전투기 지원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폴란드와 같은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어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많은 루머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로바키아가 3억 유로에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슬로바키아 언론은 이미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비밀리에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야로슬라프 나드(Jaroslav Nad)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미그-29 전투기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NATO 동맹국들과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할 경우, 영공 방어 공백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인 체코, 폴란드와 협정을 맺어 슬로바키아의 영공을 공동 방어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2023년 3월 17일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 이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미그-29 전투기 10대와 예비 부품용 역할을 할 미그-29 전투기 3대, 전투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연료 및 기타 액세서리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 밝혔다. 슬로바키아의 미그-29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크라이나 역시 미그-29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종 훈련 없이 전투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며,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접경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슬로바키아가 보유한 미그-29 NATO와 호환되는 통신 및 항법 체계를 포함해 성능을 개량한 부분이다. 미국은 슬로바키아에 전투기 지원의 대가로 8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1,054억 원)의 보상금과 군수품 지급을 약속했다.☐ 전투기 지원의 실용성은 낮아 상징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 전문가들과 NATO 회원국들은 전투기 지원의 실용성에 의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미그-29 전투기 지원 발표에 전문가들은 당장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분석했다. 폴란드의 싱크탱크 동방연구센터(Centre for Eastern Studies)는 미그-29가 30년이나 된 낡은 기종이며, 러시아가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수호이-27(SU-27) 전투기에 열세이기 때문에 당장 판도를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NATO 회원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 F-16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러시아의 방공망에 격추당할 위험이 있어 전투기 지원은 실용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국제 정치 문제 교수인 아론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서 공격하고 있어 첨단 전투기가 방공 체계만큼 효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하기 어려우며, 전장에서는 지상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F-16 전투기를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기 운용과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유럽 국가들도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영국 정부 대변인도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전투기 지원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치 관료들은 서방의 첨단 전투기와 장거리포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와 3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가 필요하며, 서방의 파트너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되는 무기는 확전이 아닌 방어용으로 사용될 것이며, 모든 외교 역량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미그 전투기 지원 발표에 대해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전략소통조정관은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이 폴란드의 주권에 따른 결정이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전투기 지원이 미국의 입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니엘 프리드(Daniel Fried)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단기간 내 전투기 지원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미그-29 전투기 지원으로 미국 의회에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전쟁 초기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지원을 거부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대나 탱크를 지원받았듯이 전투기 지원도 곧 실현될 것이라 발언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Poland not to hand over all its MiG-29 planes to Ukraine at once — Deputy Foreign Minister, 2023.03.27.Aljazeera, Slovakia delivers first four Soviet-era MiG-29 jets to Ukraine, 2023.03.24.The Hill, Eastern Europe ups pressure on US to send jets to Ukraine, 2023.03.21.BNE Intellinews, Poland to start handing over MiG-29 jets to Ukraine within days, 2023.03.17.CNN, Poland becomes first to pledge fighter jets to Ukraine, 2023.03.16.Polskie Radio, Poland ready to transfer MiG jets to Ukraine, president tells CNN, 2023.03.16.CNN, After getting tanks, Ukraine escalates public pressure over F-16 fighter jets, 2023.02.01.Defence News, Slovakia readies transfer of upgraded MiG-29 warplanes to Ukraine, 2022.12.13.Forbes, Ukraine Is Finally Getting More MiG-29s. Maybe, 2022.12.12.Bulgarian Military, Slovakia: Russia influences our decision to send MiG-29s to Ukraine, 2022.08.19.Euronews, Slovakia's plan to sell fighter jets to Ukraine divides a nation, 2022.08.18.AP News, Slovakia may consider giving Ukraine Russian-built warplanes, 2022.07.25.Government UK, Defence Secretary visits Slovakia to discuss support for Ukraine, 2022.07.25.The Defecne Post, Slovakia to Send MiG-29s to Ukraine as Prague Agrees to Protect its Airspace, 2022.07.07.The War Zone, Ukraine May Finally Get Slovakia’s MiG-29s Thanks To Czech Air Patrol Deal, 2022.07.06.[관련 정보]1. 폴란드, NATO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제공 약속 (2023. 3. 20)2.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미그(MiG) 전투기 이전 준비 완료 (2023. 3. 13)3. 슬로바키아, 개량된 MiG-29 전투기 우크라이나에 이전 준비 (2022. 12. 15)4. 슬로바키아, MiG-29 전투기 우크라이나 지원...영공 보호는 체코군에 위임 (2022. 07. 11)

슬로바키아 / 폴란드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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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친중(親中)과 반중(反中)으로 갈려 갈등 고조되는 중동부유럽

친중국파 대통령 퇴임 후 대만우호적 행보 보이는 대통령 취임, 중국과의 관계 변화 예고3월 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 출신의 친서방 인사,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 취임 파벨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번영을 돕기 위해서는 중부유럽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해외에서 체코의 해외 평판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체코의 파트너 국가들에게 꺾이지 않는 의지가 침략자의 힘과 우위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2023년 1월 연간 17.5%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공공 재정 상황을 개선할 것을 파벨 대통령은 약속했다. 파벨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전 체코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외교 정책 노선을 표방해왔다. 제만 전 대통령은 억만 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두 차례 연임하였다. AP 통신는 제만 대통령이 임기 동안 여론을 양극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제만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제만 대통령은 체코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민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살해된 언론인들을 희화하여 체코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외교정책에서 제만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EU 내에서도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해왔다.체코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외무부 장관의 티베트에 방문 등 양안 관계 유지 강조하는 체코 정부2월 1일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a) 체코 하원의장이 조세프 우(Joseph Wo) 타이완 외교부 장관에게 3월 중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을 전했다. 아다모바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은 중국이 파벨 대통령이 선출된 후 체코를 비난하자 나온 것이다. 중국은 파벨 대통령의 취임 이후 파벨이 중국의 내정 문제에 심각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체코와 중국 간 관계는 3월 1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부 장관이 티베트를 방문하여 대표단과 회담하면서 더욱 경색되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티베트를 방문하였으며, 중국 정부가 티베트 현지인들과 언어, 문화를 억압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고립된 티베트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파브스키 장관이 티베트를 방문하자 주프라하 중국 대사관은 리파브스키 장관이 티베트 대표단과의 회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앞장서서 반중·친대만 행보 보이는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 역사적으로 티베트-대만과 긴밀한 관계,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비판 입장 유지1990년 3월  소련에서 최초로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독립 이후부터 티베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를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1991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하여 독립 후 당시 리투아니아의 지도자였던 비타우타스 란츠베르기스(Vytauta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최고회의 의장과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리투아니아와 티베트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달라이라마는 2001년, 2013년, 2018년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리투아니아는 빌뉴스에 대만 대사관에 준하는 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설치를 승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사관의 명칭을 ‘대만 대표 사무실(Taiwanese Representative Office)’로 명명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세계 다른 국가들은 대만을 중국 타이페이(Chinese Taipei)로 부른다. 이를 계기로 리투아니아와 중국은 관계가 악화되었다. 지난 2020년 5월에도 리투아니아 중도 좌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대만 초청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리투아니아 밀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티베트와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리투아니아는 다각도에서 중국을 비난해왔다. 지난 2021년 중순 리투아니아 정부는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리투아니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인종 학살’이라고 비난하는 내용과 홍콩 내 국가안보법 폐지와 중국 정부와 달라이라마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경제적안 압박 조치를 해오는 상황에서도 다른 EU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응하였다. 한편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행위를 자국의 영토 보존과 ‘하나의 중국’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친(親)대만 리투아니아,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 가지고 3월 6일 미국과 외교장관 회의, 리투아니아의 반중 행보 이웃 국가에도 영향 미쳐지난 3월 6일 가브리엘류스 란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 차관보과 회담하였으며,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 성명에서 리투아니아와 미국 외교 고위 관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여, 국제적으로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전략소통 조정관은 중국의 강압에 맞서는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리투아니아의 반중, 친대만 행보는 다른 발트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22년 8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리투아니아를 따라 중동부유럽과 중국의 경제협력체인 16+1에서 탈퇴했다. 당시 라트비아 외교부는 현재 국제적인 환경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라트비아의 전략 목적과는 상이하다며 탈퇴의 이유를 밝혔다. 2022년 8월 11일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모두 성명을 발표하여 원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실리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EU의 아웃사이더 헝가리친러 행보에 이어 중국과 유대 강화2월 20일 헝가리-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양자 협력 강화에 합의, 동방정책 기조 하에 중국과의 관계 강조하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2월 20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한 당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오르반 총리는 왕이 부장과 만찬을 함께하였으며, 시야르토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중국과 중부유럽 국가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야르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헝가리와 중국 간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지난 8년 전 중국 외교부장의 초대로 처음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5차례나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가 중국 대기업들의 주요 투자처였으며, 양국 간 교역액이 평균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0억 원)를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을 시야르토 장관은 강조했다.오르반 총리는 서유럽 국가들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EU 내에서는 이러한 오르한 총리의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총선 승리 이후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판 동방 정책인 ‘동방 개방(Eastern Open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헝가리의 대서방 의존성을 줄이고, 투자와 융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헝가리는 중국-중동부유럽 간 협력체인 16+1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도 적극 동참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헝가리에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가 건설되었으나 사업 투명성 결여, 부패 문제, 부채 함정에 빠질 가능성 등 다양한 비난을 받았다. 헝가리, EU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노력… 오르반 총리의 친러 행보로 헝가리와 EU 갈등 지속    헝가리는 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 중국 뿐만 아니라 튀르크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 중이다. 헝가리는 201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는 튀르크평의회(Turkic Council)에 참관국으로 참여하였으며, 2022년 11월 중순 튀르크평의회가 튀르크어국가기구(OTS, Organisation of Turkic States)로 격상되는 정상회담에도 오르한 총리가 참석하기도 했다. 오르한 총리실은 2010~2019년 헝가리와 OTS 회원국 간 교역액이 40억 달러(한화 약 5조 1,868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던 2월 18일에도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가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다른 서방 동맹국들도 헝가리와 같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가 헝가리나 유럽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한편 오르반 총리 집권 이후 헝가리와 EU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22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에 220억 유로(한화 약 30조 9,427억 원)에 달하는 EU 기금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U 기금은 EU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위해 EU 회원국 중 덜 부유한 국가에 지급되는 기금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사기와 부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금 지급을 유보하면서 헝가리를 압박하였다.중국의 틱톡(TikTok) 앱 관련 안보 이슈 논란틱톡 금지에 있어서는 엇갈리는 중동부유럽 유럽의회에서도 3월 20일부로 업무용 기기에 틱톡(TikTok) 사용 금지, 유럽에서 틱톡 금지 확산에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틱톡 보안 이슈 문제 제기유럽의회는 유럽 의회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틱톡은 중국에서 개발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미국과 인도 등 중국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국가들은 보안상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유럽도 동참하게 됐다.체코 사이버보안 당국도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체코 사이버보안 당국인 체코 국가사이버보안청(NUKIB, National Cyber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는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요 핵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휴대 전화에 틱톡을 설치하지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NUKIB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공산당의 사법권 아래 있고, 중국의 법적,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틱톡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유럽의회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루마니아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틱톡이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디지털부장관은 루마니아 공공기관에서도 틱톡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검토가 마무리되면 틱톡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틱톡 금지 계획 없다고 밝혀유럽의회, 체코와 달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정부는 공직자 전화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현재 틱톡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틱톡 사용 중단을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폴란드 정부는 틱톡을 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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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NATO의 동방 한계선 부카레스트 나인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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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식품 가격 상승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

☐ 중동부 유럽,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져◦ 2023년 2월 유로존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 8.5% 기록-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3년 2월 유로존 20개국 평균 연간 인플레이션이 8.5%를 기록해 전월 8.6% 대비 소폭 하락했다. 앞서, 금융 기관 팩트셋(FactSet)의 경제 전문가들은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을 8.2%로 전망했으며,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Bloomberg)도 8.3%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2월 근원인플레이션은 5.6%를 기록해 전월 5.3%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로존 국가 중에서는 발트 3국의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으며, 라트비아 20.1%, 에스토니아 17.8%, 리투아니아 17.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2월 연간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의 2023년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반면, 폴란드 통계청은 2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유럽통계청과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유럽통계청이 인플레이션을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로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의 2월 인플레이션은 25.8%로 유로존 비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식료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추동- 유럽통계청은 2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상승해 1월 18.9%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2월 연간 인플레이션 하락을 추동했으나,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2023년 2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22.7%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정세를 보였다. 루마니아에서도 2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7% 하락한 반면 비에너지 상품은 전월 대비 1% 이상 상승했다. 루마니아 통계청은 7월부터 도입된 정부 보조금과 시장 논리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체코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한이 만료되면서 2023년 1월 전기 가격이 전월 대비 36.4%, 가스 가격은 87% 상승했다. -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3년 1월 식품 가격이 전년 대비 48.2% 상승해 EU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헝가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는 높은 식료품 가격이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폴란드의 2023년 2월 식품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월 대비 3.6% 상승했다. 체코, 불가리아의 1월 식품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1%, 24.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다.☐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금리 결정 고심◦ 유럽중앙은행, 2월 연간 인플레이션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은 2월 회의에서 근원인플레이션과 기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고착화되어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아직 먼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3월 50bp(basis point, 1bp = 0.01%)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으며, 3월 16일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의 집행 이사 이사벨 슈나벨(Isabel Schnabel)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중기 인플레이션 지표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5월 다시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 노동시장도 물가 상승을 추동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업률은 2023년 1월 기준 6.7%로 사상 최저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은 연 평균 임금 인상률이 5~6%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을 추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금융사 JP모건(JP Morgan)의 경제 전문가 그레그 푸제시(Greg Fuzesi)는 여러 지표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에 5월 금리 인상 전망을 25bp에서 50bp로 상향하여 6월 금리 전망치를 3.75%로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 말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2023년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대응 정책 발표- 한편,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금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ński)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 4/4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도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6.75%로 동결했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11.9%, 2024년 5.7%, 2025년 3.5%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2월 28일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위원회는 금리 결정 회의 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13.0%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마르톤 나기(Marton Nagy)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르나바스 비라그(Barnabas Virag) 헝가리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금리도 18%로 동결했다고 밝혔으며, 장기적 위험평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변경은 의제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17억 유로(한화 약 2조 3,837억 원) 규모의 경제 부양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1억 8,000만 유로(한화 약 1조 6,545억 원)는 가계와 기업을 위한 에너지 가격 보조금, 1억 6,900만 유로(한화 약 2,369억 원)는 인플레이션 대응, 3억 4,700만 유로(한화 약 4,865억 원)는 어업, 농업, 목재 가공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otal Croatia News, Croatia Inflation Rate for February Still in Double Digits, 2023.03.18.See News, Croatia's annual inflation eases to 12% in Feb, 2023.03.17.BNE Intellinews, Poland's inflation hits 18.4% y/y in February, 2023.03.16.See News, Croatia unveils 1.7 bln euro package to tackle high energy prices, inflation, 2023.03.15.Polskie Radio, Polish inflation at 18.4% in February: stats office, 2023.03.15.Romania Inisder, Romania’s inflation higher than expected in February, 2023.03.14.Cronica Romana, The inflation rate remains, also in February, at an alarming level. Vegetables, fruits and potatoes, the biggest price increases! 2023.03.13.Reuters, Sticky inflation fuels some of ECB's worst fears, 2023.03.02.Euronews, Core inflation in the euro area jumped in February, latest data show, 2023.03.02.Deutsche Welle, Eurozone inflation drops to 8.5% in February: Eurostat, 2023.03.02.Euronews, Hungary Today, The Inflation Target Could Be Met at the Current Base Rate. 2023.03.01.Reuters, Hungary central bank defies government pressure to cut interest rates, 2023.02.28.Sofia Globe, Bulgaria annual inflation falls to 16.4% in January, 2023.02.15.Novinite, Annual Inflation in Bulgaria slowed to 16.4% in January, 2023.02.15.Novinite, The European Commission predicts a Drop in Inflation in Bulgaria to 7.8 percent for 2023, 2023.02.13.Czech Statistical Office, Consumer price indices - inflation - January 2023, 2023.02.10.HVG, Hungarians are most worried about food prices and expect even worse. 2023.02.08.ING, Hungarian retail sales suffer from record inflation, 2023.02.06.[관련 정보]1. 폴란드, 2월 인플레이션 18.4% 기록 (2023. 3. 17)2. 루마니아, 2월 인플레이션 15% 기록... 식품 가격 크게 인상 (2023. 3. 15)3. 불가리아, 1월 연간 인플레이션 16.4%로 둔화 (2023. 2. 17)4. 헝가리인들, 식료품 가격에 대해 가장 우려하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 (2023. 2. 10)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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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헝가리, 핀란드 NATO 가입 승인 가능성 높아져...스웨덴 승인은 불투명

☐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반대해 왔던 튀르키예, 핀란드 단독 승인으로 선회◦ 튀르키예, NATO와 미국의 압박에도 핀란드와 스웨덴 NATO의 가입 반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NATO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NATO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의 가입 승인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테러리스트 지원 중단,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가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NATO와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2023년 1월 18일 튀르키예-미국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이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00억 달러(한화 약 25조 7,200억 원)에 F-16 전투기 40대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원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군대의 시리아 내 미국의 쿠르드족(Kurd) 동맹군 공격 행위, 친러시아 행보 등을 언급하며 핀란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전투기 판매를 고려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한편, 2월 6일 대지진 발생 이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ut Cavusoglu)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 만나 지진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고, 재건과 이재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회담에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비준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이에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테러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을 용인하고 있으며,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튀르키예, 쿠르드족 범죄자 인도 문제 등 스웨덴과 갈등 계속...핀란드 단독 승인으로 가닥-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에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족 반정부 인사 120명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법원의 권한이라며 인계를 거부하고, 튀르키예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서 극우 시위대가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Quran)을 불태우고, 반이슬람 구호를 외친데 이어 쿠르드족 활동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성모독을 허용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NATO 가입 승인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핀란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란 방화 사건 이후 핀란드의 NATO 가입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웨덴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3월 17일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nnistö) 핀란드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Ankara)에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의 NATO 가입 의정서를 의회에 보내 비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으며,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동맹이 더욱 강해지고 세계 안보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NATO의 원칙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튀르키예의 핀란드 NATO 가입 비준 절차 착수 소식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스웨덴의 가입 절차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스웨덴 정치권이 헝가리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비준 지연 ◦ 헝가리 의회, 고의로 NATO 가입 승인 비준 지연한다는 비난 속에도 일정 재연기- 헝가리 외무부는 2022년 7월 의회에 스웨덴, 핀란드의 NATO 가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9월 중 의회에서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가 EU 복구 기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반(反)부패 개혁안 통과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헝가리 정부는 의회를 재촉할 수 없다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이어 2023년 헝가리 의회는 3월 1일부터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3월 2일 헝가리 의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대한 투표를 3월 20일로 재차 연기한다고 알렸다.- 이에 헝가리 야당인 민주연합당(Demokratikus Koalíció) 의원 아그네시 버더이(Agnes Vadai)는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고의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더이 의원은 의회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여당이 불필요하게 지연시켰으며,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튀르키예와 친선을 유지하기 위해 표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언제 의견을 바꿀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이 헝가리에 대한 거짓말 퍼뜨린다며 비난...핀란드는 긍정적 기대- 한편, 피데스의 마테 콕시스(Mate Kocsis) 의원은 당내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의원들이 양국이 헝가리를 근거 없이 모욕해 오다가 이제 호의를 요구한다며 분개했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헝가리에 대해 거짓말을 해오다가 군사 동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회 대표단을 파견해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3월 7일 차바 헨데(Csaba Hende) 헝가리 국회부의장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지만, 스웨덴 정치인, 정부 구성원, 하원의원을 비롯한 정치 인사들이 헝가리의 법치주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중단해야 하며,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헨데 부의장이 이끄는 헝가리 의회 대표단은 스웨덴과 핀란드에 연이어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핀란드 방문 이후 헨데 부의장은 양국의 NATO 가입은 지지하지만, 비준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핀란드 국회의장도 헝가리와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고 최종 결정은 헝가리 의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핀란드 의회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가 핀란드의 NATO 가입 승인 비준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혀 가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표단 방문 이후 졸트 셰미엔(Zsolt Semjen) 헝가리 부총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던 3월 20일 의회 회기를 다시 일주일 연기했다. 셰미엔 부총리는 EU가 지적하고 있는 헝가리의 법치주의 위반 사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회기 연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하여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PR, Turkey says it will ratify Finland's bid to join NATO, 2023.03.17.Euractiv, Hungary further delays Sweden and Finland NATO ratifications, 2023.03.15.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y To Delay Vote On NATO Membership For Sweden, Finland, 2023.03.14.AP News, Hungary to delay vote on NATO membership for Sweden, Finland, 2023.03.14. Euractiv, Hungary backs Finnish, Swedish NATO membership, unclear on ratification date, 2023.03.09.AP News, Hungarian delegation cites support for Finland joining NATO, 2023.03.08.Anadolu Agency, Hungary urges Sweden to stop spreading 'lies' on country's rule of law, 2023.03.07.Euractiv, Hungarian parliament delays Swedish-Finnish NATO accession vote, 2023.03.03.AP News, Hungary further delays vote on Sweden, Finland joining NATO, 2023.03.02.AP News, Hungary to send delegation to Sweden, Finland over NATO bids, 2023.02.23.Euractiv, Hungarian parliament to discuss Finland, Sweden NATO application, 2023.02.22.AP news, Turkey rejects links between NATO expansion, F-16 deal, 2023.02.20.Bloomberg, Turkey Urges US to Lift Defense Industry Sanctions, Sell F-16s, 2023.02.20.VOA, NATO Chief Pledges Support for Earthquake-Hit Turkey, 2023.02.16.Deutsche Welle, NATO pledges Turkey quake aid; appeals for Finland, Sweden, 2023.02.16.VOA, Turkey Now Willing to Back Finland's NATO Membership but Ruling Out Sweden, 2023.01.30.CNBC, Erdogan suggests Turkey could accept Finland into NATO — without Sweden, 2023.01.30.Deutsche Welle, Turkey pushes for delivery of US fighter jets amid NATO row, 2023.01.19.Defense News, Turkey F-16 sale in congressional limbo amid Lockheed backlog, 2023.01.19.[관련 정보]1. 헝가리,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투표 연기 (2023. 3. 16)2. 헝가리, 스웨덴에 법치주의와 관련된 거짓말 퍼뜨리지 말 것을 촉구 (2023. 3. 10)3. 튀르키예, NATO 확장과 F-16 거래는 별개의 사안이라 주장 (2023. 2. 27)4. NATO 사무총장,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약속 (2023. 2. 21)5. 튀르키예, 핀란드의 NATO 가입지지... 스웨덴의 가입은 반대 (2023. 2. 1)6. 튀르키예, NATO 분쟁 속에도 미국산 전투기 인도 추진 (2023. 1. 20)

튀르키예 EMERICs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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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 EU 집행위원회는 미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고 기후중립 경제로의 촉진을 위해 친환경 산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함(′23.3.9).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명명되는 동 정책은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제완화를 담고 있음.  ㅇ TCTF는 2022년 3월에 도입되어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CF,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개정․연장한 것임.  ☐ TCTF는 기후중립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EU 역내 주요 친환경 산업 분야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보조금 규제 완화) 지원 대상별 보조금 지원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ㅇ (지원규제 완화) 소규모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나 재생수소와 같은 기술 성숙도가 낮은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완화 ㅇ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모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전기분해장치, 탄소포집․활용․저장 관련 제조기업이 대상 - (보조금 상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조금 지원액 계산에 있어서 투자비용 대비 일정 비율로 간소화하고, 직접 보조금 지원 이외 세액공제,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보조금 상한규모를 확대  - (매칭보조금 도입) EU 역내 친환경 산업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해외정부의 지원 보조금에 상응하는 EU의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또는 투자인센티브 제공 ㅇ 미국 IRA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등 EU 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3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 ㅇ 재정여력을 높은 회원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3개 요건을 충족해야함.    * EU 회원국별 국가지원 대상 지역이거나, 최소 3개 회원국이 참여하면서 2개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상당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원 지역 중 하나는 유럽경제지역(EEA) 변경지역 또는 평균 GDP가 EU의 75% 이하인 곳이 포함되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탄소배출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함.   * 보조금이 회원국간 투자이전을 촉발하지 않을 것글상자 1. EU 국가지원(State Aid) 대상 지역☐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보조금 제도 중 하나인 일반적용면제규정(GBER, Genen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개정안도 함께 발표함. - 회원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시 EU 집행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준을 상한 조정됨. ☐ EU 집행위원회의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관련하여 긍정과 우려의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임.  -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EU 역외 이전이 제한되고, EU 역내에서의 관련 기술과 생산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제기 - 친환경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원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지역 요건으로 인해 지역간 보조금 상한액의 불일치 문제, 제3국의 투자지원 규모에 따라 EU가 설정한 보조금 상한액이 초과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activ, Financial Times 등)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연구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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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대통령, 지진 피해에도 선거 일정 강행

☐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일정 고수할 것이라 밝혀...지진 대응으로 선거 구도 불리한 상황◦ 튀르키예 대통령, 지진 여파에도 5월 선거 일정 고수할 것이라 밝혀- 당초  2023년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튀르키예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5월 14일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그러나 2월 6일 대지진 발생 이후 피해 수습과 인프라 붕괴 등의 이유로 튀르키예 정치권에는 선거 일정에 대하여 여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뷜렌트 아른츠(Bulent Arinc) 의원을 비롯한 집권 여당 정의개발당(AKP)의 정치인들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10개 주에서 투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리치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 일정 연기는 헌법상 전시 상황에만 허용된다며 예정대로 5월에 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했다. 또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유권자의 식별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주소 변경 문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선거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쿠르드(Kurd)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의 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선거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후 3월 1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5월 14일 신의 뜻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 말하며 선거 일정이 확정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도 지진 피해 지역의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대지진 이후 늦은 대응과 미흡한 예방조치로 여당 후보에 불리한 선거 구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후 늦은 대응과 예방 실패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비교적 최근 건설된 건물도 붕괴되어 다수의 건설업자가 체포되고 법적 처벌을 받고 있으나, 야당과 해외 비평가들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막지 못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 6일 지진 발생 직후 수색·구조 작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국제 언론사 로이터 통신(Reuters)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부 주민은 전통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해 왔으나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여당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구조대원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추운 겨울 날씨와 붕괴된 도로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1년 내 주택 재건을 약속하며, 핑계 뒤에 숨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라화 가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다시 회복 중인 과정에서 지진으로 재차 타격을 입어 선거에는 불리해진 것으로 보고있다. ☐ 야당 연합은 단일 대선후보 선출...지지율 에르도안 대통령에 10%p 이상 앞서◦ 6개 야당 연합, 제1 야당의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를 단일 후보로 선출- 6개 야당 연합은 2월 단일 대선 후보 선출을 계획했으나 지진으로 연기했으며, 야당 연합 중 민족주의 성향의 좋은당(Good Party)이 이스탄불(Istanbul)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를 지지하면서 내부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3월 6일 야당 연합은 3일간의 논의 끝에 CHP의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를 단일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클루치다로을루 대표는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목표로 하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합의와 협치를 통해 튀르키예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handhi)와 육체적으로나 성격적인 측면에서 닮은 부분이 많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반대 성향의 인물이며, 현대 튀르키예를 건국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urk)와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분석했다. - 추구하는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클르치다로을루 대표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가들은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카리스마는 없지만, 국가 제도를 존중하고, 권력 분산, 협의와 타협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 설명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업가적인 특성을 보이고 1인 통치를 추구해 왔다면,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에 가까우며,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정책에 있어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친(親)서방적인 성향이며, 러시아와 서방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 공언했다. ◦ 다수 여론조사에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앞서  -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가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튀르키예 여론조사 기관 악소이 리서치(Aksoy Research)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케말 클리치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55.6%로 조사되었다. 알프 리서치(Alf Research)의 여론조사에서도 클리치다로을루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55.1%, 에르도안 대통령이 44.9%로 조사되었고, 피아르 리서치(Piar Research)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리치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57.1%, 에르도안 대통령이 42.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진 피해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모습이나 6개 야당 동맹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단일 후보로 선출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노련한 정치가이며, 야당 동맹이 추진력을 얻으면 향후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야당의 선거 전략이 단순히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지진 대응 미흡으로 생긴 대중의 분노를 야당이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비극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Polls show Erdogan lags opposition by more than 10 points ahead of May vote, 2023.03.13.Eurasia Review, Turkey: Opposition Making Gains In Opinion Polls Ahead Of Elections, 2023.03.13.CNN, Erdogan’s ‘polar opposite’ wants to replace him as president of Turkey, 2023.03.08. BBC, Turkey opposition names Kilicdaroglu as joint challenger to Erdogan, 2023.03.06.Deutsche Welle, Turkey: Erdogan signals May elections despite earthquake, 2023.03.01.Reuters, Erdogan indicates Turkey elections to be in May, three months after quake, 2023.03.01.Middle East Eye, Turkey earthquake: The opposition doesn't want to delay the elections, 2023.02.14.France24, Quake stalls election campaign of Turkey's splintered opposition, 2023.02.13.[관련 정보]1. 튀르키예 야당 정치인, 현 대통령과 정 반대인 자신이 차기 대통령 적임자라 주장 (2023. 3. 10)2.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지진에도 불구하고 5월 선거 추진 (2023. 3. 3)

튀르키예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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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

☐ 체코·슬로바키아, 대만과 교류를 늘리며 중국과는 거리두기◦ 체코, 새 대통령 당선 이후 대만과 교류 확대-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전(前) 체코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임기 말인 2023년 1월에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뒤 “체코와 중국은 우호 관계”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9일 임기를 시작한 페트르 파벨(Petr Pavel) 신임 체코 대통령은 양안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중국과 다른 체제인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체코와 중국의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파벨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으며, 선거 승리를 축하해 준 차이잉원 총통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와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향후 총통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a) 체코 하원 의장은 3월 대만 타이베이(Taipei)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페카로바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대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체코 의회 외교의 우선순위이며, 향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코-대만 정상 간 통화를 비롯한 관계 변화에 대해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벨 당선인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 대만과 가치 공유 확인...국제 사회에서도 적극적 지지- 2022년 6월 밀란 로렌치크(Milan Laurenčík)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 부의장은 슬로바키아 대표단과 함께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 로렌치크 부의장은 대만과 슬로바키아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70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한 대만에 감사를 표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슬로바키아에게 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로렌치크 부의장은 대만의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만과 같은 민주 동맹국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편, 슬로바키아 의회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a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가입과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 참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만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지지를 약속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양국 경제협력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무역,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관한 3개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s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기도 했다.☐ 발트 3국, 중국-중동부 유럽 협의체 탈퇴를 시작으로 중국의 영향력 탈피 시도◦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중국과의 경제 협력체 탈퇴- 2022년 8월 11일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중국-중동부 유럽 협의체(China-CEEC)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중국과는 EU-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라트비아 외교부도 현재 라트비아의 대외 무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China-CEEC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으며, 라트비아는 상호 이익·국제법 존중·인권 및 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EU-중국 협력뿐 아니라 양자 간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1년 5월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가장 먼저 China-CEEC에서 탈퇴하였다.- 우르마스 레인살루(Urmas Reinsalu) 에스토니아 외무부 장관은 라트비아 외무부와 사전에 China-CEEC 탈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는 점이 EU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 사라 크렙스(Sarah Kreps)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민주주의 진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이며, 양국이 미국과 서방 동맹에 충성을 보임으로써 강력한 방위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발트 3국 내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관계는 악화- 라트비아의 리가 스트라딘스 대학교(Riga Stradins University)는 NATO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한 ‘발트 3국에서 중국의 역할과 인식: 국가 안보 및 NATO에 대한 영향’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발트 3국과 중국 간의 협력과 발트 3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으로,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발트 3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발트 3국과 중국은 대만, 달라이 라마(Dalai Lama),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발트 3국과 중국의 현재 관계는 최저점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결론지었다.- 발트 3국-중국 관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55%를 기록한 라트비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3국 평균 40% 이상 응답자가 중국과 발트 3국이 중립적 관계라고 답했다. 또한, 발트 3국 내 모국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내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경우,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라트비아어와 에스토니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중국을 공산주의, 권위주의, 인권 침해,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저자들은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 발트 3국-중국 간의 관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수집 의혹도 중국에 대한 반발 키워◦ 중국이 전 세계에 비밀경찰을 운영한다는 주장...중동부유럽 국가들도 해명에 나서- 미국 언론사 CNN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수십 개 국가에 중국 정부가 중국 시민을 감시하고, 본국에 송환시키기 위한 비밀경찰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9년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세르비아 경찰과 중국 경찰이 합동 순찰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도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 중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크로아티아 내무부는 중국 경찰이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며, 자그레브에 중국 경찰이 비밀경찰을 배치하거나 경찰서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르비아 내무부도 2019년 5월 중국 공안부와 합동 경찰 순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6명의 중국 경찰이 합동 순찰을 위해 한 달간 체류하며 자국의 외교, 영사 당국과 세르비아 내 중국인들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중국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것이라 답했다.◦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수집 의혹...EU 회원국 보안 점검과 사용 금지 논의-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정보 수집 정책과 보안 문제로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기기에서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틱톡(Tik Tok)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2017년 중국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중국 기업이 국가 기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어 시행된 조치이다. 이에 틱톡은 유럽과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각 지역에 별도로 보관하고 중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EU 회원국 내 틱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체코 정보부는 틱톡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첩보 활동 능력도 강화되어 친(親)중국 세력을 양성하고, 중국이 주요 경제 파트너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러시아의 안보 위협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디지털화부 장관은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틱톡이 보안 문제가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ă) 루마니아 총리도 정부 부처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보안 문제뿐 아니라 틱톡을 통한 허위 정보 유통 문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 금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틱톡 사용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pa Liberă România, România analizează interzicerea TikTok. Premierul Ciucă: Consecințele trebuie evaluate serios, 2023.03.03.Romania Insider, Romania to check whether TikTok poses security issues, 2023.03.02.Expats, Czech intelligence units warn against China and TikTok, 2023.02.21.Reuters, Czech parliament chief assures Taiwan of her support after outcry in China, 2023.02.01.Hong Kong Free press, Beijing angered by new Czech president’s Taiwan call, 2023.01.31.Baltic Times, Baltic-China relations are at a low point – study, 2022.12.29.Baltic News Network, 55% of respondents in Latvia are neutral towards China, study finds, 2022.12.29.BNE Intellinews, Croatia and Serbia deny secret Chinese police presence, 2022.12.05.Balkan Insight, Serbia, Croatia, Deny Allowing Chinese Police Coercive Powers, 2022.12.05.Taipei Times, Taiwan, Slovakia sign MOUs on bilateral trade, 2022.12.05.Focus Taiwan, Taiwan, Slovakia sign MOUs to boost exchanges on trade, semiconductors, 2022.12.02.Taiwan news, Slovakia backs Taiwan at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22.11.11.Taiwan news, Taiwan's UN participation not only a right, but also an obligation, 2022.09.28.Taiwan news, Slovakia Parliament committee backs Taiwan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22.09.09.South China Morning Post, Estonia and Latvia leave China’s 16+1 trade group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nations, 2022.08.12.ERR, Estonia, Latvia withdrawing from China's 16+1 cooperation format, 2022.08.11.Focus Taiwan, Slovakia will stand with Taiwan: visiting Slovak lawmaker, 2022.06.07.Taipei Times, Taiwan a better Slovak partner: official, 2022.06.07.[관련 정보]1. 루마니아, 틱톡 보안 문제 검토 시작 (2023. 3. 6)2. 체코 의회 의장, 중국 항의에 대만에 대한 지지 확인 (2023. 2. 3)3. 라트비아 대학 연구 결과, 발트 3국-중국 관계 사상 최저점 기록 (2023. 1. 2)4.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중국 비밀경찰 존재 부인 (2022. 12. 7)5. 대만-슬로바키아, 무역, 반도체 교류 활성화 MOU 체결 (2022. 12. 6)6.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중국의 16+1 협의체에서 탈퇴 (2022. 8 .16)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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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 한층 강화

☐ 헝가리, 동방 정책으로 중국과 교류 시작...상호 우호 정책 이어갈 것 약속◦ 헝가리는 동방 외교를 표방하며 중국과 관계 개선 추구- 2010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헝가리 정부는 동방 개방(Eastern Opening) 정책을 통해 서구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헝가리-중국 간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Budapest-Belgrade) 철도로, 소요 자급의 85%를 중국의 대출로 조달했다. 2022년 중동부 유럽 아시아 연구 센터(CEECAS,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enter for Asian Studie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응답자의 51%는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호의적이라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이 인공호흡기, 마스크, 백신을 지원했던 점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과 자금 관련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대표 프로젝트인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의 경우, 투명성, 부패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중국의 명문대학교인 상하이 푸단대학(Fudan University) 부다페스트 캠퍼스 설립 계획이 유출되면서 헝가리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민들은 중국 대학교 캠퍼스 설립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과 헝가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부지에 캠퍼스가 설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했다. 게르게이 카라초니(Gergely Karácsony) 부다페스트 시장도 중국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헝가리-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상호 우호 정책 이어갈 것 약속- 2월 20일 왕이(王毅) 중국외교부장과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담을 통해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왕이 부장은 “헝가리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양국은 상호 존중을 통해 깊은 우의를 쌓아왔고 앞으로도 헝가리에 대한 우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왕이 부장은 향후 인프라, 투자, 무역, 관광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왕이 부장은 2023년이 중국-EU의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 수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양측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로 얻어지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 시야르토 장관도 헝가리 외교에서 중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이 정치, 경제, 코로나19 방역에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향후 중국과 경제, 무역, 상호 투자,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왕이 부장은 조속한 휴전과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시야르토 장관은 중국의 평화 회담 추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 중국, 배터리 공장 투자로 헝가리의 주요 투자국으로 발돋움...일각에선 환경 오염 우려도◦ 중국, 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로 헝가리의 주요 투자국으로 발돋움- 시야르토 장관에 따르면, 2022년 헝가리에 대한 투자액이 65억 유로(한화 약 9조 741억 원)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히며, 투자액의 73%가 전기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요 투자국은 독일, 한국, 중국이었는데,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이 독일, 헝가리, 한국,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공급 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헝가리의 전기 자동차 부문 투자를 추동하였다. 현재 헝가리에는 한국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국의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과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투자와 생산을 진행 중이며,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는 기존 자동차 제조 공장을 전기 자동차 생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녹색 경제 전환의 핵심인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과도한 수준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자동차 협회 관계자는​​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자체 공급원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전기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아시아 업체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헝가리의 주요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인 점도 향후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2021년 기준 헝가리의 에너지믹스는 화석연료 80%, 원자력 14.5%, 태양광 3.6%였으며, 새로 제정된 EU법에 따라 자동차 생산 시 탄소중립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배터리 생산 공장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헝가리와 독일 자동차 업체는 물류 인프라 개선과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CATL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ATL의 배터리 공장 건설은 헝가리 사상 최대 투자...일각에선 여러 의혹 제기- CATL은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에 78억 유로(한화 약 10조 8,8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용 공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CATL의 배터리 공장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배터리 공장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수자원 이용과 폐수 배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CATL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허가하기 전에 토양, 공기, 자연, 물과 같은 환경 요소 보호를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했으며, 법률에 명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야당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동요하게 만들어 대규모 투자 유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비난했다.- 또한, 일각에선 헝가리 정부가 CATL에 데브레첸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 유로(한화 약 1조 원)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정부와 중국 기업이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은 EU와 헝가리 법에 엄격히 따를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CATL의 투자액 대비 10% 수준의 보조금은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향후 부가가치 창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China’s Growing Foothold in Hungary, 2023.02.27.Xinhua, China, Hungary pledge to strengthen ties, cooperation, 2023.02.21.Global Times, Top Chinese diplomat praises China-Hungary relations as model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23.02.20.Hungary Today, Chinese Battery Factory in Debrecen Receives Strict Environmental Permit, 2023.02.14.Hungary Today, Hungary Attracts Record Investments This Year, 2022.12.29.Reuters, German car giants and Asian battery kings: a match made in Hungary, 2022.12.13.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ew Polls Show Increased Support In Hungary For Ties With China, 2022.07.24.[관련 정보]1. 헝가리, 중국과 유대 강화 및 협력 약속 (2022. 2. 22)2. 헝가리,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형 배터리 공장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계획 (2022. 2. 16)3. 헝가리, 2022년 기록적인 투자 유치 (2023. 1. 2)4. 헝가리, 한국과 무역개발협정 체결 (2022. 10. 28)5. 헝가리, 對국민 설문조사 결과 중국 우호도 증가 (2022. 7. 27)

헝가리 EMERICs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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