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권력 경쟁의 교차로에 선 남아시아: 인도와 파키스탄의 엇갈린 외교적 행보

1.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교적 배경과 현황1947년 영국으로부터 파키스탄과 함께 분할 독립한 이후 인도는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며 미국과는 거리를 두었으나, 소련과는 1971년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과는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었다. 냉전 종식 후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였고, 특히 2005년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전략적 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인도는 탈냉전기에도 러시아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수입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갔으며, 중국과는 국경분쟁 등 현안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트럼프(Donald Trump) 1기 재임 시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상호 국빈 방문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다졌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대(對)러시아 제재 불참 및 러시아산 원유의 지속적 수입 문제를 놓고 바이든(Joseph Biden) 행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직후 가장 이른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여 축하 의사를 전한 외국 정상 가운데 한 명으로, 트럼프 2기 출범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파키스탄은 국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강대국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미국·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시기에는 대(對)소련 저항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에는 핵심 지원국으로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 군부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간 내 탈레반 세력의 테러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 중국과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그리고 인도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트럼프 2기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인도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을 제외할 경우 외교적 입지에서 인도에 뒤처지는 상황이었으며, 트럼프 2기의 등장은 인도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26년 3월 현재 양국의 외교 지형은 당초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양국 외교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2.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인도·파키스탄 관계 변화최근 국제관계의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강대국 간 대결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과 강경한 대외 기조는 국제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한 전방위적 경제 압박, 국제법·국제규범의 경시, 전통적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공개적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외교 지형에 급속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예상치 못한 외교적 연대의 형성 혹은 기존 관계의 단절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급변하는 외교 역학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남아시아이다. 인도는 자국이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내에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미국에 협조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인도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양국 간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인도의 대(對)미국 무역흑자 확대 문제와 인도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 그리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한 인도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양국 무역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다.2025년 4월 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계기로 5월 초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단기간에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휴전의 주도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미-인도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중재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하였으며 핵전쟁을 방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동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제3자 중재를 수용한 바 없으며 인도의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휴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주장과 분명한 거리를 두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의 대(對)테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6월에는 파키스탄의 실질적 권력자인 무니르(Asim Munir) 육군 참모총장을 백악관에 초청하였는데, 이는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을 경험한 인도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한편 미-인도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초 기본관세 25%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인도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이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인도 외교부는 기본 관세와 추가 제재 모두 불공정하고 정당성이 없으며 비합리적(unfair, unjustified, and unreasonable)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인도 강경 기조의 배경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 파키스탄과 달리 인도 정부가 5월 인도-파키스탄 휴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 내 무역 담당 관료들이 인도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미-인도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와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2025년 9월 희토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백악관을 재차 방문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시기 미국의 최신 공대공 미사일의 파키스탄 판매도 승인되었다. 인도와는 대조적으로, 파키스탄은 희토류 협력 제안,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창설자로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3. 트럼프 2기 인도의 대미국 헤징 외교 전략예기치 않은 미-인도 관계의 급속한 냉각은 인도 외교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인도-중국 간 관계개선이다. 아시아에서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양국은 국경분쟁 등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2020년 갈완(Galwan)계곡에서의 양국 군 간 충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이후 인도 내 반중 정서가 급속히 고조되었고, 군사회담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경 문제는 양국 관계 진전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2025년 9월 초 중국 톈진(天津)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함께하여 세 정상이 한 자리에서 회동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외교적 긴장이 인도-중국 간 관계 완화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여 브라질·남아공 등 브릭스(BRICS) 회원국은 물론 캐나다·호주·한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한 외교적 대응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인도의 헤징 외교(hedging diplomacy)는 특히 유럽과의 관계 확대로 구체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갈등 및 외교적 마찰을 겪어온 유럽연합(EU) 역시 경제관계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20여 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던 인도-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26년 1월 말 타결에 이르렀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모든 협정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로 칭하였다.한편 인도-EU 자유무역협정 타결 발표로부터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미-인도 무역협상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그 시점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었다. 인도 국내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인도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합의만으로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러시아 및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인도의 노력은 프랑스산 라팔(Rafale) 전투기 114대의 추가 구매 합의로도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80%는 인도 현지에서 양국 합작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와의 관계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2023년 밴쿠버에서 발생한 시크(Sikh)교 분리주의 운동 지도자 암살 사건 당시 캐나다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인도 정부의 관여를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는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바 있다. 이후 집권한 카니(Mark Carney) 총리는 2026년 2월 말 4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의 실용적 복원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4. 지역 정세 변화와 인도·파키스탄의 외교 재정립남아시아와 인접한 중동의 정세 변화 역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후 분쟁이 레바논·예멘·시리아·이란 등지로 확산되면서 중동 전역의 안보 불안이 심화되었다. 특히 2025년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방문 중이던 하마스 대표단을 공격한 사건은 중동 국가들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카타르는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미국과 오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다.이 사건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방위조약 체결을 전격 발표하였다. 사우디-파키스탄 간 군사협력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파키스탄의 핵 개발 과정에서 사우디 정부가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방위조약의 체결 시점과 파키스탄의 핵우산 제공 등 구체적 내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방위협력을 카타르·이집트 등 여타 중동 아랍 국가들과도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모디 총리가 2025년 초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온 인도로서는 이번 사우디-파키스탄 방위조약이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외교 전반에 걸쳐 파키스탄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받아 온 인도가 이제는 중국의 지원, 사우디의 전략적 협력,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동시에 확보한 파키스탄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모디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온 인도의 외교 기조와 달리 이스라엘과의 군사·외교적 교류를 확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가자 전쟁 이후 아랍 국가들의 강경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인도 정부도 제한적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사우디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026년 1월 인도를 방문하여 전략적 방위협력 관계 추진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다.한편 인도·파키스탄과 인접하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해 온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변화 역시 양국 외교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 침공에 맞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저항해 온 무자헤딘(Mujahideen) 세력 시기부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파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 시에는 탈레반 세력 척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1년 8월 미군의 전격적인 철수 이후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국경지대에서 수차례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파키스탄은 최근 테러 공격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지원을 받는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ik-i-Taliban Pakistan)의 활동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TTP 문제를 둘러싸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간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아프간 난민 처우 문제와 19세기 말 영국 식민지 시기에 획정된 듀랜드 라인(Durand Line)의 국경선 인정 여부를 둘러싼 긴장까지 겹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왔다. 수십 년간 강대국의 개입과 철수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관계에 균열이 깊어지는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모색해 온 인도에 외교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2025년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외무장관이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 외교장관과 양국 관계 증진 및 카불 주재 인도 대사관 재건 문제를 논의하였다.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가 이러한 외교적 동학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5.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교 전망과 과제최근 국제정세는 '강대국 정치의 귀환'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운데, 국가 간 경쟁과 대결 심화, 자국 이익 우선의 각자도생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비강대국들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비강대국들로 하여금 외교 다변화와 헤징 전략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를 지향하나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 인도와, 경제위기·정치 불안정 등 다양한 국내외 도전에 직면한 파키스탄 모두 강대국 간 관계 변화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가운데서도 미-중 관계의 향방이 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2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은 전통적인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과는 달리 본토 방어와 서반구를 전략적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였으며, 남아시아는 부차적으로만 언급되었다. 또한 중국에 대해 대결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기조를 표명함으로써 인도의 우려를 자아냈다. 트럼프 1기에 본격화되어 미-인도 관계 강화의 주요 기반이 되어 온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최근 들어 언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인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대(對)중국 관계를 대결에서 타협 또는 공생의 방향으로 전환할 경우, 인도의 전략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25년 10월 31일 인도와 미국은 2005년 최초 체결 이후 10년 기한으로 운용되어 온 국방협력협정(DCA)의 갱신에 합의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 간 무역협상도 타결에 이르렀다. 미국 내에서도 인도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며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미-인도 간 갈등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지정학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으며, 인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양국 관계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 국내에서는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관계 복원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조성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인도 관계의 향방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전쟁은 인도에 또 다른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이란과 항구 사용 등을 매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공을 들여온 한편, 이스라엘과도 모디 총리가 공습 직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인도 관계 악화의 반작용으로 인도-중국 관계가 일정 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양국 관계의 전면적 '리셋'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인도-중국 간 지속 가능한 관계 완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은 여전히 상당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경 분쟁은 양국 관계 진전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이 '전천후 우방(all-weather friend)'으로 지칭하는 파키스탄이 인도와 재차 무력충돌을 빚었다는 사실도 인도-중국 관계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5년 5월의 무력충돌이 시사하듯,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인도-중국 관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해군의 인도양 내 존재감 확대에 따른 해양 전략경쟁의 심화 역시 양국 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국민 간 상호 불신과 비호감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 중국이 극히 민감하게 인식하는 달라이 라마 문제도 언제든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발(發) 불확실성과 미-인도 관계 악화는 인도로 하여금 기존 외교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례는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의 공동 회원국이자 다극체제를 함께 추구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인도 외교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불확실한 국제환경 속에서 다중동맹(multialignment) 전략의 추진은 실용적 선택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인도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외교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다만 다중동맹 전략은 관계 유지에 막대한 노력과 정교한 외교적 기술을 요하며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인도 외교가 앞으로도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은 2025년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 강화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이 파키스탄이 제안한 발루치스탄(Balochistan) 지역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도와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 역시 파키스탄에 쉽지 않은 외교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위조약 체결은 파키스탄이 중동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파키스탄은 전통적 우방인 이란과 새로운 동맹국인 사우디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파키스탄은 이란과 미국 양측 지도부와 동시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를 양국 간 휴전 중재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에는 이란 전쟁의 향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여부, 대만해협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 등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가운데 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식은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가 절실히 바라는 사안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걸프 지역에서 일하는 수천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인도·파키스탄 출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송금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러한 복합적 불확실성과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통로를 모색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Happymon Jacob, “The Shocking Rift Betwee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Affairs, August 14, 2025.∙ Muqtedar Khan, “Has Donald Trump Upended India’s Grand Strategy?” The Diplomat, August 22, 2025.∙ Rudra Chaudhuri, “Can India and the U.S. Repair Thei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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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인도 김태형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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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EU FTA 합의: 배경, 합의 내용, 경제적 효과 및 과제

2026년 1월 27일 인도와 EU는 2007년 이후 난항을 거듭했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향후 양측이 FTA 발효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전 세계의 20%를 넘어서는 대규모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게 된다. 이번 FTA 합의는 양측의 무역 규모가 2014년 606.9억 유로(약 84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1,200.1억 유로(약 177조 1,000억 원)로 약 2배 확대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이번 협정은 인도·EU 양측 지도부가 ‘모든 합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고 명명할 만큼 규모뿐 아니라 세계 무역 구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아울러 EU가 특정 부문 개방과 관련하여 인도의 민감한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인내심 있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관세 압력을 적극 활용하는 미국의 태도와는 다소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양자 간 FTA 합의의 배경, 내용,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대미·대중 무역의존도 리스크 분산과 공급망 다변화가 주된 배경인도와 EU는 2007년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협정(BTIA: 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즉 양자 간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교착의 주된 배경에는 인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여 자유무역협정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데 있다. 실제로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도 국익 보호를 이유로 탈퇴한 바 있다.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교역 구조 재편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2년 양측은 협상을 재개하였다. 당시 인도와 EU는 2025년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확인하였다. 이후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였으며, 무역 구도 다변화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더욱 맞물리게 되었다. EU로서는 대미 관세 압력에 더해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인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력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에서 비롯된 무역 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측은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리스크 완화(de-risking)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번 FTA 합의는 그 결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다니엘 크랄(Daniel Kral)은 이번 합의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이는 이번 FTA가 단순한 양자 간 무역 확대를 넘어, 각국이 자국 이익 보호를 앞세우는 흐름 속에서도 개방적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의 내용으로는 인도가 노동집약적 산업, EU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수혜 EU 집행위원회와 인도 상공부의 발표를 토대로 이번 FTA의 주요 합의 내용을 상품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 무역의 경우, EU는 인도산 수입품의 99.5%(관세 대상 품목 기준 97%)에 대해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중 섬유, 가죽, 신발, 완구류 등 주요 노동집약적 제품은 인도의 대EU 수출액 기준 90.7%(관세 대상 품목 기준 70.4%)를 차지하며,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의 대EU 수출에서 2.9%(관세 대상 품목 기준 20.3%)를 차지하는 가공식품 등에는 3~5년간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현재 EU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산 노동집약적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EU의 대인도 수출의 경우, 수출액 기준 97.5%(관세 대상 품목 기준 92.1%)가 우대 시장 접근을 인정받는다. 이 중 관세 대상 품목의 49.6%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39.5%는 FTA 발효 후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해당 품목에는 EU의 첨단 기술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인도로서는 수입원 다변화와 함께 기업의 투입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자동차 부문에서 인도는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연간 25만 대로 제한하되, EU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행 11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기계류와 화학제품에 부과한 최대 관세율 44%와 22%도 대부분 철폐할 예정이다. 농산물 부문의 경우, EU산 와인에 부과된 현행 150% 관세는 가격대에 따라 20~3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최대 45%가 부과되던 EU산 올리브 오일 관세는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된다. 다만 인도산 쇠고기, 닭고기, 설탕, 쌀 등 EU 농업계의 반발이 큰 품목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서비스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정보기술(IT), 교육 등을 포함한 144개 부문에서, 인도는 금융, 전문 서비스 등 102개 부문에서 각각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다. 서비스 부문은 양측 경제에서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역 확대의 여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측이 합의한 시장 접근의 안정성 보장, 비차별적 대우, 디지털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 편리한 이동성 등은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주요 인도 수입품 ]주: HS 코드 기준, 자료: EurostatFTA를 통해 인도는 대EU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 및 투자 촉진 효과 기대 이번 FTA는 양측의 무역 증가와 성장률 제고, 경제협력 심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안츠(Allianz)와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분석에 따르면, 협정을 통해 EU의 GDP는 0.1%포인트, 양측의 GDP는 각각 0.12~0.13%, 무역 규모는 41~6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인도와 EU 모두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 손실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경우 FTA의 주요 수혜국으로는 관세 철폐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양측 모두 미국·중국으로부터의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미·대중 무역의존도 리스크 분산과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산업별로 살펴보면, EU는 관세 인하를 계기로 인도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철강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의 제한이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화학제품 수출과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상당한 사업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경우 섬유제품 등 노동집약적 상품의 대EU 수출 확대와 함께 관련 분야의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기존 무역 흐름을 고려할 때, 인도는 이번 FTA 체결 이후에도 대EU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양측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2014~18년까지는 EU가 인도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그 구도가 역전되었다. 이는 인도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EU 시장으로의 관련 제품 수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EU는 현재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중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가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유인이 크며, 이는 인도의 대EU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 FTA를 계기로 인도는 공급망 분산 거점 및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투자 유치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안정적인 대외 무역여건 확보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인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시장심리 개선과 해외자본 유입 확대가 맞물릴 경우, 환율 안정 등의 부가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FTA 비준·이행 과정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조율 및 가치 기준 협의가 주요 과제이번 FTA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할 변수로는 양측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조율 문제가 꼽힌다. EU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EU가 추진하는 배출권 거래제(EU-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EU 시장으로 수출하려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인도 역시 수입대체 산업화를 중시해 왔을 뿐 아니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탈퇴에서 드러나듯,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다. 이러한 양측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충분히 조율되지 않을 경우, FTA가 발효되더라도 무역 증가와 공급망 다변화 등 기대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비준 과정에서 양측이 어떠한 방향성을 구체화해 나갈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아울러 EU는 역내에서 중시하는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 기준을 무역상대국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비준 과정과 발효 이후 이행 단계에서도 양측 간 이견이 표출될 소지가 있다. 이번 FTA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정 비준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참고문헌]∙European Commission,EU–India trade factsheet; EU–India Free Trade Agreement chapter-by-chapter summary,  https://webgate.ec.europa.eu/isdb_results/factsheets/country/details_india_en.pdf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india/eu-india-agreements/memo-eu-india-free-trade-agreement-chapter-chapter-summary_en∙ING,Why the “Mother of All Deals” with EU matters for India, 2026.2.2,  https://think.ing.com/articles/the-indiaeu-fta-why-the-mother-of-all-deals-matters-for-india/∙ European Policy Centre (EPC), The Mother of All Deals: Why geopolitics finally sealed the EU–India FTA,  2026.1.29.∙CNN,India and Europe, both stung by Trump, turn to each other in a ‘mother of all deals’ on trade, 2026.1.28, https://www.cnn.com/2026/01/27/asia/india-eu-trade-deal-intl-hnk∙European Commission, EU and India conclude landmark Free Trade Agreement, 2026.1.27.∙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dia), Factsheet: India and European Union Trade Agreement, 2026.1.∙Press Information Bureau (PIB), India and European Union Trade Agreement “Mother of All Deals” Unlocking Opportunities Empowering India@2047, 2027.1.27,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19146&reg=3&lang=2∙Allianz;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EU-India trade deal: EUR30bn of combined yearly export gains in a fragmented world;  The EU–India Trade Deal: Strategic Diversification in an Era of Uncertainty, 2026.1.∙ACEA, Landmark deal for EU-India trade, 2026.1.27,  https://www.acea.auto/press-release/landmark-deal-for-eu-india-trade/∙Euronews,EU slams door on China with ‘Made in Europe’ push, 2026.4.3,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3/04/eu-slams-door-on-china-with-made-in-europe-push

인도 최호상 / Pylon Management / Analyst 2026-04-23

#인도EU_FTA #공급망다변화 #탈중국전략 #관세인하 #무역구조재편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모디 3기 정부 이후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난 2024년 6월, 인도 총선이 실시될 당시, 힌두 중심적 정책 노선, 경제 성장, 강한 인도를 내세워 온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그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의 3선(三選) 성공 여부가 핵심 관심사였다. 결국 모디 총리는 승리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재임 1947년 8월 15일 ~ 1964년 5월 27일) 전 총리 이후 처음으로 세 차례 연속 집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본 글에서는 총선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디 3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존 노선과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한국 기업과 정부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연계 가능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모디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모디 정부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권 초기부터 '힌두의 인도', '성장의 인도', '강한 인도'를 기치(旗幟)로 내세워 왔으며, 이러한 슬로건이 대중의 공감을 얻어 왔기 때문이다. 인도는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도로 구성된 국가로,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부터 힌두 중심적 정책 노선을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 두 번의 집권 기간 동안 무슬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국가 공식 명칭으로 기존의 'India' 대신 'Bharat'을 사용해 국제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바라트(Bharat)’는 산스크리트어와 힌디어에서 유래한 고대 용어로 인도를 의미하며, 이를 공식 표기에서 사용한 것은 힌두 문화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었다. 모디 총리는 이 밖에도 힌두 사원 건립, 신시민법 제정(Citizenship Amendment Act, 2019),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잠무·카슈미르 주의 특별지위 박탈 등 힌두 중심 정책을 추진하였다.모디 총리는 1기 정부부터 'Make in India'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워 인프라 확대,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완화 등 제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일례로 GST는 인도의 복잡한 간접세 구조(부가가치세, 소비세, 지방세 등)를 통합해 전국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도이다. 기업 활동 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1일 공식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편을 포함한 모디노믹스(Modinomics)는 지난 10년간 인도의 제조업 투자 확대와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인도 정부는 2025년 9월 22일 차세대 GST 개혁(Next-Generation GST Reforms, 이하 GST 2.0)을 시행하였다.1) 2017년 GST 도입 이후 8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혁은 기존 4단계 세율(5%·12%·18%·28%)을 3단계 세율(5%·18%·40%) 체제로 단순화한 것으로,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 내수 소비 촉진, 중소기업 납세 편의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율 구조 단순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위와 같은 정책 기조 속에서 인도 경제는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 경제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회계연도 2024-25년(2024년 4월~2025년 3월) 기준 25.3%이며, 그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현재 약 14% 수준이다(이상 명목 GVA 기준).2) 인도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평균 연령 29세, 생산가능인구 약 10억 명, 영어 구사 가능 인구 약 1억 명—이라는 인도의 구조적 강점을 토대로 한다. 회계연도 2024-25년 연간 GDP 성장률은 전년도의 높은 성장률(8.2%)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약 6.5%를 기록하였으며3) 2025년 7~9월 분기 성장률은 8.2%로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4) 모디 정권은 경제 성장과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자급자족 체제 강화와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인도의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회계연도 2023-24년 약 5조 9,400억 루피(약 93조 8,000억 원), 2024-25년 약 6조 2,200억 루피(약 101조 4,000억 원)에 이르렀다.5)6)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기준 세계 4위 규모이자 인도 전체 예산의 약 13%에 해당하하며7), 국방 분야가 인도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방력 강화의 배경에는 인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중국과 국경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갈등의 범위는 육상 국경을 넘어 해양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력 강화는 인도의 핵심 국가 과제로 자리잡았다. 2020년 도입된 '국방조달제도(Defense Acquisition Procedure)'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자국 내에서 설계·개발·제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국산 비중이 높을수록 조달 과정에서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일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했거나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는 인도의 방위산업 자립과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방력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핵보유국인 인도는 핵 억지력 강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의 핵 억지력 강화 전략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아그니-5(Agni-5)'와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전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화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아그니-5는 2025년 8월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사거리가 5,000km 이상으로 중국·파키스탄 전역은 물론 유럽 일부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아그니-1~4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700~4,000km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그니-5는 인도의 전략적 타격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전력 증강의 사례로 볼 수 있다.3기 모디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인도는 도로·철도·항만·도시 기반시설 등 인프라 전반에서 공급 부족과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오랜 과소투자에서 비롯된 구조적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인도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 뚜렷이 구분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효율적인 건설·집행 구조로 인해 인프라 품질과 체감 개선 속도는 지역·분야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프라 확충은 3기 모디 정부에서도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본 저자는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제조업 전반의 수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분야가 한국 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진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제조업 및 인프라 확대 기조와 맞물려, 많은 전문가들은 철강 산업을 인도 내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수록 철강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연관성 때문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조업 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인프라 등 철강 수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WSA: World Steel Association)는 인도의 철강 소비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약 9%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WSD: World Steel Dynamics)는 인도의 철강 수요가 2030년 약 1억 9,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정부 또한 2030년까지 조강 생산 능력 3억 톤 확대 목표를 제시하며 철강 산업을 제조업 성장 전략과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포스코는 인도 정부의 철강 산업 육성 정책 기조 하에 20여 년간 인도 진출을 모색해 왔다. 2025년 8월 포스코 그룹은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1위 철강사인 JSW 그룹과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 Non-Binding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는 인도 내 일관제철소 설립을 포함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 포스코가 인도 진출을 모색해 온 이후 다섯 번째 시도에 해당한다. 양사는 인도 오디샤(Odisha) 주를 후보지로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전 과정을 현지에서 수행하는 모델로,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 관세 장벽을 돌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한편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환경 변화가 인도의 제조업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인도에 26%의 관세율을 예고하였다. 이후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인도는 같은 해 8월, 상호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따른 제재 관세가 중첩되어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대미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관세를 보호무역 기조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하며, 인도의 제조업 성장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꼽는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을 넘어 주요국 간 전략적 외교 관계와 산업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으로, 인도의 제조업 환경 역시 이러한 국제 정치·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인도는 1947년 8월 15일 독립 이후 특정 국가와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비동맹(Non-Alignment)'을 핵심 외교 원칙으로 견지해 왔다. 다만 최근 관세를 둘러싼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모디 총리는 기존의 외교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일본·유럽 주요국과의 양자 및 소다자(小多邊, minilateralism) 협력 관계를 조정·관리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국경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파키스탄·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기보다, 긴장 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인 소통과 관계 조정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경우 국경 안정화, 교역·투자 여건 개선, 인적 교류 확대 등 실무적 의제를 중심으로 관계 관리 차원의 접촉 재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는 2020년에 발생한 히말라야 국경 충돌(Galwan Valley clash)* 이후 유지해 온 직항 항공편 제한, 중국 앱 사용 금지, 중국 기업 투자 규제 강화 등 대중(對中)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한적 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군이 히말라야 서부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Galwan Valley) 일대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 이와 동시에 모디 3기 정부는 베이징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외교적 움직임을 신중하게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2025년 8월 27일 미국으로부터 5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외교적 선택지를 재검토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도의 핵심 외교·국방 담당자들이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의에 참석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등 제한적인 고위급 공식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라지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장관은 2025년 6월 칭다오(Qingdao)에서 열린 SCO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측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또한 수브라마냄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7월 중국을 방문해 한정(Han Zheng)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 관리 및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였다.미국발 관세 압박이 인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대중(對中) 견제 구도에서 핵심 파트너라는 점이 자리한다. 인도는 2024년 기준 대미 무역에서 약 457억 달러(약 62조 3,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8), 주요 교역국 가운데 대미 흑자 규모가 큰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국이 관세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모디 총리에게 대중 견제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관세 충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인도는 비동맹 외교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미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폭을 넓혀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모디 3기 정부의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이자, 무역 구조 재편 국면에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가 관세 충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첫 번째 전략은 내수 시장 활성화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살펴본 GST 2.0 개편이다. GST는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인도의 간접세 체계를 통합해 전국 단일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경제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GST 2.0'을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세율 조정으로는 소형 승용차 및 가전제품(28%→18%), 생명·건강 보험료(18%→면제)가 있으며, 관련 산업이 주요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 체계가 단순화되면 다수 품목의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GST 2.0 개혁안 상세 내용>자료: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https://www.aceetf.co.kr/info/report/1198)두 번째 대응 방안은 해외시장 다변화다. 모디 3기 정부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는 '인도우선주의(Bharat First)'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대미 관계를 포함한 외교 전략을 재정비함으로써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대응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225억 루피(약 3,600억 원) 수준이던 수출 진흥 관련 예산을 통합·확대한 '수출진흥미션(EPM, Export Promotion Mission)'을 출범시키고, 향후 6년간(2025~2031년) 총예산으로 약 2,506억 루피(약 4조 원)를 배정하였다.9)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이러한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인도는 2018년 10월 러시아와 S-4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체계를 순차적으로 배치해 왔으며, 동시에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도 확대해 왔다. 이는 미국의 제재 법안인 '미국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이 이란·러시아·북한과의 거래 및 관련 협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가 국익과 전략적 자율성을 우선하는 '인도우선주의' 기조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적대 세력으로 지칭되는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해당 국가들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의미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고 인도산 제품에 추가 관세(2025년 8월)를 부과하였으나, 인도는 경제적 국익과 안보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2025년 11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약 184만 배럴/일(bpd)로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10), 이는 미국의 대러 제재 시행(2025년 11월 21일) 이전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대응 방안으로, 인도는 대외 관계 재편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부터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함대 규모 확대, 육군 전력 강화 등 국방력 제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약 14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한 인도군은 현역 병력 기준 세계 2위 규모11)이며, 4,600대 이상의 전차를 갖춰 아시아 최대 지상군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기조 아래 국방 분야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했으며, 2023~24년 회계연도에 약 5조 9,400억 루피(약 93조 8,500억 원)를 국방비로 지출한 이후12) 매년 8~9%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9.53% 증가한 약 6조 8,100억 루피(약 108조 2,100억 원)로 책정되었으며13), 이는 전체 예산의 1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약 1조 4,872억 루피(약 23조 6,400억 원)가 군 현대화 예산이며, 이 중 75%가 국내 조달에 할당되면서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비전이 국방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병행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방산 기업과 중소기업(MSME), 스타트업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방산 기업의 기술 이전과 현지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달 제도를 정비하며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16년 이후 약 9년 만에 전면 개정된 국방 조달 매뉴얼(DPM, Defence Procurement Manual) 2025에 반영되어 있다. 동 매뉴얼은 투명성 강화, 조달 절차 간소화, 국내산 우선 구매, MSME·스타트업 참여 촉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네 번째 대응 방안으로, 인도는 관세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약 1조 9,700억 루피(약 31조 3,000억 원)를 투입해 14개 핵심 산업 분야에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단순 조립을 넘어 기술집약적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고 산업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모바일 및 전자부품, 제약, 의료기기, 자동차 및 부품, 특수강, 통신장비, 소비자 가전, 식품가공, 섬유, 태양광 모듈, 첨단 배터리, 드론 등이다. 인도 정부는 PLI 도입 이후 2025년 12월 기준으로 생산과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약 12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14)이러한 기조 하에 모디 3기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전략 산업 집중을 통한 내수 기반 강화, 보호무역 기조 유지, 장기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더욱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 예산안에서는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서비스 전반의 투자 유입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완화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 국방, 보험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FDI 한도를 상향하고 자동 승인 범위를 확대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실제로 2025~26년 예산안에는 2024-25 회계연도 기준 FDI 유입 비중 1위인 서비스 분야(금융·보험·은행 포함, 19%)15) 에서 FDI 추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보험업의 FDI 상한선을 기존 74%에서 100%로 상향해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허용하였다.16) 단, 이 상한선은 수취한 보험료 전액을 인도 내에 재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반도체 분야는 이러한 제조업 고도화 전략의 정점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모디 정부가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1년 12월 모디 2기에서 출범한 '인도 반도체 미션(ISM, India Semiconductor Mission) 1.0'을 기반으로, 2026-27년 예산안을 통해 ISM 2.0을 발표하였다. ISM 2.0은 반도체 장비·소재 국산화, 자국 IP 기반 풀스택 설계, 공급망 강화, 산업 주도 R&D 센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1,000억 루피(약 1조 5,9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17) ISM 2.0은 1.0 단계에서 육성된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첨단 패키징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대응 전략이 전개되는 가운데, 2026년 2월 6일 미-인도 양국은 상호관세 협정 기본 틀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50%에서 18%로 인하되었으며,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 축소 및 미국산 제품 5,000억 달러(약 716조 8,500억 원) 규모 구매 확대를 약속하였다. 양국은 향후 포괄적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나, 비관세장벽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인도의 최근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도는 대미 관계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교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겸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모디 3기 정부의 네 가지 대응 전략 가운데 내수·제조업 강화, 방위산업 육성, 공급망 다변화 등 다수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관련 협력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라센앤투브로(Larsen & Toubro, L&T)와 약 2억 5,400만 달러(약 3,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Vajra-T 자주포 부품·키트를 L&T에 공급하고, L&T가 인도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약에서의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은 1차 계약(약 50%)보다 높은 6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모디 정부의 방위산업 자립화 전략에 부합하는 사례로, 앞서 살펴본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과 일치한다. 방산 분야는 단발적 수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비·업그레이드·기술 이전이 필수적인 산업 특성을 지니는 만큼, 이번 계약은 양국의 전략적 관계 강화는 물론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또 다른 사례로는 기아자동차를 들 수 있다. 기아는 2019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에 연 3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진출 6년 만인 2025년 4월 누적 생산량 150만 대를 돌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인도 진출 이후 월간 최대 판매량(29,556대)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입지를 다졌는데, 이는 현지화 전략과 소형 SUV부터 프리미엄급 MPV(Multi-purpose vehicle)에 이르는 폭넓은 제품 라인업이 인도 소비자 수요와 부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국내 기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 시장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제조업과 인프라 중심 기업에게 인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질 시장으로 전망된다.---*각주1) PIB, GST Reforms 2025: Relief for Common Man, Boost for Businesses, 2025.9.4, https://www.pib.gov.in/PressNoteDetails.aspx?NoteId=155151&ModuleId=3®=3&lang=22) 해당 수치는 인도 통계청(MoSPI)의 명목 GVA(총부가가치, Gross Value Added) 기준이며, 엄밀히는 GDP와 구분된다(GDP = GVA + 제품세 - 보조금). 2차 산업 비중 25.3% 및 제조업 비중 약 14%(13.9%)는 모두 명목 GVA 기준임.    인도 통계기획부(MoSPI: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Provisional Estimates of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 for 2024-25 and 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Q4 of 2024-25, 2025. 5. 30., https://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NAD_PR_30may2025.pdf3) MoSPI (2025. 5. 30.), 앞의 자료4) MoSPI, 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Q2 (July–September) of 2025-26, 2025. 11. 28.,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958515) Ministry of Defence, Government of India, PIB Press Release, "Rs 6.22 lakh crore allocated to MoD in Union Budget 2024-25" , 2024. 7. 23,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357486) 원화 환산은 각 회계연도 기준연도 연평균 환율 적용. 2023-24년: 1루피≈15.80원(2023년 연평균), 2024-25년: 1루피≈16.29원(2024년 연평균)7)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3, SIPRI Fact Sheet, 2024. 4,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4-04/2404_fs_milex_2023.pdf8)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ecember and Annual, 2025.2.5., https://www.bea.gov/news/2025/us-international-trade-goods-and-services-december-and-annual-20249) PIB, Cabinet approves Export Promotion Mission to strengthen India's export ecosystem with an outlay of Rs.25,060 crore, 2025.11.12,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8938110) CREA,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 November 2025https://energyandcleanair.org/novem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11) Statista, Number of active military personnel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2024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34049/asia-pacific-active-military-personnel-by-country/12) PIB, Defence gets Rs 5.94 lakh crore in Budget 2023-24, a jump of 13% over previous year, 2023.2.1.,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5472®=3&lang=2, 원화 환산은 각 회계연도 기준연도 연평균 환율 적용. 2023-24년: 1루피≈15.80원(2023년 연평균)13) PIB, A record over Rs 6.81 lakh crore allocated in Union Budget 2025-26 for MoD, an increase of 9.53% from current Financial Year, 2025.2.1.,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98485인도 국방연구원(IDSA), Defence Budget 2025–26: Key Highlights, 2025.2.17., https://idsa.in/publisher/issuebrief/defence-budget-2025-26-key-highlights14) PIB, 755 applications approved across 14 sectors, investment of Rs. 1.23 lakh crore attracted under PLI Scheme till March 2024, 2024.7.30.,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39119®=3&lang=215) PIB, India Records USD 81.04 Billion FDI Inflow in FY 2024–25, 2025.5.27,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3171616) PIB, FDI LIMIT FOR INSURANCE SECTOR RAISED FROM 74 TO 100 PER CENT, 2025.2.1,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98394®=3&lang=217) PIB, Budget 2026-27 announces the launch of India Semiconductor Mission(ISM) 2.0,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21522®=3&lang=218) KED Global, Hanwha Aerospace signs $254 million deal to supply K9 howitzers to India, 2025.4.3, https://www.kedglobal.com/aerospace-defense/newsView/ked202504030005[참고문헌]1) Nikita Periwal, “Steel demand in India set to grow 9% in 2025, 2026,” The Economic Times, October 13, 202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indl-goods/svs/steel/steel-demand-in-india-set-to-grow-9-in-2025-2026/articleshow/124532216.cms 2) “Indian Economy - Monthly Economic Report,” IBEF, January, 2026, https://www.ibef.org/economy/monthly-economic-report3) Neha Arora, “India confident of achieving steel production target by 2030, official says,” Reuters, April 24, 2025,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confident-achieving-steel-production-target-by-2030-official-says-2025-04-24/4) Nabodita Ganguly, “91 of India's 117 Unicorns Genuinely Maintain Valuations Above $1 billion​, says Blume Report,” Outlook Start-up, February 22, 2025,   https://www.outlookbusiness.com/start-up/news/91-of-indias-117-unicorns-genuinely-maintain-valuations-above-1-billion-says-blume-report5) Rajesh Roy, “Trump’s 50% tariffs on India over Russian oil purchases take effect,” AP News, August 27, 2025, https://apnews.com/article/india-us-tariff-exports-trade-tension-48ac6d5e172df04832c75d2a57d0a8606) “인도 GST 세제 개혁,” 한국투자신탁운용, August 26, 2025, https://www.aceetf.co.kr/info/report/1198 7) “Hanwha Aerospace, India ink $253.6M K9 howitzer deal,” Korea JoongAng Daily, April 03, 2025,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04-03/business/industry/Hanwha-Aerospace-India-ink-2536M-K9-howitzer-deal/2277195 8) Amulya Raj Srinet, “Kia India Achieves Production Of 15 Lakh Units From Anantapur Plant,” April 25, 2025, NDTV Auto, https://www.ndtv.com/auto/kia-india-achieves-production-of-15-lakh-units-from-anantapur-plant-8254914 9) “Cabinet approves Export Promotion Mission to strengthen India’s export ecosystem with an outlay of Rs.25,060 crore,” Narendra Modi Official Website, November 12, 2025, https://www.narendramodi.in/cabinet-approves-export-promotion-mission-to-strengthen-india-s-export-ecosystem-with-an-outlay-of-rs-25-060-crore-59952410) “PLI schemes attract ₹2 lakh crore investment till September, lift output and jobs across sectors,” The Economic Times, December 12, 202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pli-schemes-attract-2-lakh-crore-investment-till-september-lift-output-and-jobs-across-sectors/articleshow/125933378.cms11) PIB, "Raksha Mantri releases Defence Procurement Manual 2025", 2025.10.25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81894®=3&lang=212) Acko Drive, "Auto Sales October 2025: Kia India Records Sales Milestone Of 29,556 Units With 30% Year-On-Year Growth", 2025.11.1,https://ackodrive.com/news/car-sales-october-2025-kia-india-records-sales-milestone-of-29-556-units-with-30-year-on-year-growth/13) Indo Pacific Defense Forum, "India tests its longest-range ballistic missile", 2025.9.20, https://ipdefenseforum.com/2025/09/india-tests-its-longest-range-ballistic-missile/

인도 유경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박사수료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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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인도양: 인도해양독트린 2025와 인도 해양안보 운영개념

1. 인도 해양전략의 재구성: SAGAR–MAHASAGAR–IMD 2025인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인도양까지 확장하는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과 더불어, 해상 교통로의 병목 구간이 에너지와 상품의 흐름을 좌우하고 그 결과가 물가 등 국민경제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호르무즈와 말라카에서의 긴장, 해적·테러·무장세력의 공격이 선박 우회, 보험료·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해양은 사실상 경제·안보 리스크가 집중되는 공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1) 국경 분쟁과 육상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던 기존 전략에서, 해상 공급망과 보험·금융 시장의 대응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확장된 것이다.이 변화는 모디 총리가 2015년 모리셔스 연설에서 제시한 ‘SAGAR(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로 공식화되었다.2) SAGAR는 인도양을 연안국의 안보 지원, 해상교통로 보호, 재난 대응(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경제 개발 협력의 네 기능이 결합된 “공동의 성장 공간”으로 규정한다.3) 인도는 연안국 해군·해안경비대에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항로 안전과 해상 법집행을 돕는 협력 사업을 SAGAR 틀 안에 위치시켰다. 코로나19 시기 의약품·백신 수송에 붙은 ‘Mission SAGAR’ 명칭, 아덴만 해적퇴치와 사이클론 피해국 지원 작전은 이 비전이 수사 이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4) 2025년 모리셔스를 다시 찾은 모디 총리는 SAGAR를 확장한 ‘MAHASAGAR’ 비전을 발표하였다.5) MAHASAGAR는 “Mutual and Holistic Advancement for Security and Growth Across Regions”의 약자로, 인도양을 넘어 인도·태평양과 넓은 의미의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장한 개념이다.6) 여기서 해양협력은 안보와 무역로 보호에 더해, 기후변화·해양 환경, 녹색·디지털 전환, 인프라와 기술 협력까지 포함한다.7) 인도는 해양을 군사 전장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 의제가 교차하는 종합적인 협력의 플랫폼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외교부와 해군 본부, 개발협력 기관이 해양 사업을 공동 설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지난 12월 4일 인도 해군의 날 계기에 이같은 전략 개념을 총망라한 전략문서인 인도해양독트린 2025(Indian Maritime Doctrine 2025, 이하 IMD 2025)이 발표되었다.8) IMD 2025는 인도 주변 해양 환경을 평화와 전면전 사이의 회색지대가 상시화된 “전쟁도, 평화도 아닌(no-war, no-peace)” 상황으로 전제한다. 해적·불법조업·민병대형 선박·사이버·전자전·무인기 공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전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평시의 상시 감시와 위험관리, 법집행·외교·재난 대응이 결합된 연속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냉전기 해군의 교리가 전면전 시의 제해권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면, IMD 2025는 평시와 회색지대 단계에서의 활동을 교리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셈이다.9) IMD 2025는 이러한 환경 인식에 기반하여 해양안보의 운영개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육·해·공군과 해안경비대 및 정보기관이 함께 계획하고 집행하는 합동성(jointness), 둘째, 우주·사이버·전자전·인공지능·무인체계를 기존의 함정·항공전력과 결합하는 다영역·신기술 통합, 셋째, 연안 레이더, 선박 위치정보(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위성 정보, 동맹·파트너 정보망을 묶는 해양 상황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인프라와 상시 감시·조기경보 체계, 넷째, 이 모든 활동을 군사적 충돌을 상정하는 대비태세라기 보다는 보험료·운임·항로 신뢰도·항만 가동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 리스크 관리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축은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복수의 행위자와 위험 요인이 중첩되는 인도양 환경 전체를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네 축을 중심으로 인도의 해양 전략 변화와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2.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인도양: 합동·다영역·MDA 작전의 구체화IMD 2025가 전제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전장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인도 해군 내에서 해군력의 구조와 운용 방식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합동성 측면에서 인도는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 설치한 통합 3군사령부 Andaman & Nicobar Command(ANC)를 통해 말라카 해협 접근로와 벵골만 동부를 관리한다. ANC는 해·공·육군과 해안경비대 전력을 묶어 감시·초계·훈련·재난 대응을 통합 지휘하며, 인근 연안국과의 해군·해안경비대 공동 순찰과 합동훈련의 전진기지 역할도 겸한다. 인도 본토에서는 해군과 공군, 해안경비대가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서 연안 경비와 원해 작전 간 연계를 강화해왔다.다영역·신기술 통합과 관련해 인도는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무인정·무인기, 위성 감시와 전자전 자산을 수상함·잠수함과 연계 운용하는 체계를 확장 중이다. 항공모함 INS Vikramaditya와 INS Vikrant, Visakhapatnam급 구축함과 Nilgiri급 프리깃, Kalvari급 잠수함 등 주요 전력이 이러한 통합 운용의 핵심 플랫폼으로 쓰인다. 국방예산에서는 해군 비중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최근 수년간 국산 함정·잠수함 인도 속도가 빨라졌고 해군 자본 획득의 상당 부분이 국내 산업을 통해 이뤄지면서, 장기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유지·보수의 국내 기반을 넓히려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10) 이는 인도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 정책과도 연결된다.11) MDA 인프라와 상시 감시·조기경보 체계는 IMAC–IFC-IOR–INS Aravali12)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연안 레이더와 AIS, 위성 정보가 IMAC(Information Management and Analysis Centre)에서 통합되고, IFC-IOR(Information Fusion Centre-Indian Ocean Region)은 인도양 전역 상선 정보를 24시간 수집·분석해 연안국과 공유한다. 여러 파트너국 장교가 이 센터에 상주하며, 인도는 20여 개국과 백색선박 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수십 개 국가·기구와 정보 채널을 유지한다.13) 이를 통해 해적·불법조업·밀수·선박 피랍 및 의심 선박 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가 가능해졌고, 미·일·인·호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서 해양영역인식 협력인 IPMDA(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와의 연계를 통해 태평양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14) 이 체계는 SAGAR와 MAHASAGAR의 안보 제공자 이미지에 실체를 부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이러한 전력과 정보 기반 위에서 인도는 해양안보를 경제 리스크 관리의 일부로 재구성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도입된 임무 기반 전개(Mission-Based Deployments)는 말라카 입구, 아라비아해 북부, 호르무즈, 걸프 오브 에이든 등 주요 해역에 전투함을 상시 순환 배치해, 인도 국기와 우호국 선박이 통과하는 항로를 평시에 계속 감시하는 방식이다.15)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랐을 때 인도가 시작한 상칼프 작전(Operation Sankalp)은 이러한 구조의 대표 사례로, 인도 해군 함정이 위험 해역 통과 선박을 보호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16) 아덴만 해적퇴치 파병과 홍해 인근 선박 구조, 인도양 연안 사이클론 피해국 지원을 포함한 HADR 작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작전은 분쟁에서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기 보다는, 해운·보험 시장이 인도양 항로를 “감당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둔다. 상선 피격, 해적 활동, 항구 마비가 반복되면 선사는 항로를 우회하고 보험료와 운임이 상승한다. 인도는 해군의 상시 배치와 HADR, 해적 퇴치를 통해 이같은 리스크를 억제하려 하며, SAGAR와 MAHASAGAR, IMD 2025도 이를 인도의 기여로 설명하고 있다.국제 협력도 이 운영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도–호주 군수지원 협정과 쿼드 틀에서의 Malabar 연합훈련, IPMDA, 유럽 및 일본과의 정보 공유·기지 상호 이용, 연안국과의 공동 순찰(CORPAT)과 해안경비 역량 강화는 모두 참여 국가들이 정보·훈련·기지·법집행 능력을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자동 군사개입 의무를 수반하는 동맹으로부터는 거리를 두면서, 인도양의 감시와 위험관리 비용을 파트너와 분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17) 인도는 이러한 틀을 활용해 안보 제공자이자 연안국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3. 인도 해양전략 재편의 평가와 한국의 협력 방향현재까지 인도의 해양 전략 변화는 네 축을 기준으로 볼 때 일정한 성과와 분명한 제약이 함께 존재한다. 합동성 측면에서는 ANC와 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안경비대의 역할 분담과 협조가 예전보다 정교해졌지만, 인도 전체 전구를 아우르는 통합 전구사령부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다영역·신기술 통합 측면에서도 항모·구축함·잠수함과 해상초계기, 무인체계를 연계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나, 예산·기술·인력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MDA 인프라와 상시 감시·조기경보 체계는 IMAC–IFC-IOR–INS Aravali를 통해 가장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해적·불법조업·밀수·선박 피랍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구조가 만들어졌고, 인도는 이를 통해 인도양 연안국과 파트너국을 묶는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정책·작전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위기 시 각국의 행동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는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안국들 사이에서도 IFC-IOR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 활용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서로 이해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해양안보를 경제 리스크 관리로 보는 관점은 인도의 해군 정책이 경제안보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상선 피격과 해적 활동이 감소한 구간, 보험료와 운임이 안정된 구간이 인도 해군 작전과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인도 국기 선박과 주요 수입·수출 품목의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IMD 2025가 설정한 경제 리스크 관리 틀의 실효성을 보다 명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인도 정부가 항만과 조선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어 연계를 통한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전력과 예산의 측면에서는, 항모 두 척과 핵·재래식 잠수함, 현대화된 구축함·프리깃, 해상초계기·헬기, MDA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능력은 갖춰가고 있으나, 인도양 전체를 상시 관리할 만한 여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육·공군과 핵·미사일, 육상 국경 방어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해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국산화 역시 장기적으로는 자립성과 지속성을 높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 지연과 성능·유지비 문제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이같은 한계 속에서 국제협력은 인도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지만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자동적 집단 군사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갖는다. 인도는 동맹 의무에서 자유로운 대신, 인도양 위기 시 최종 책임을 상당 부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해군의 인도양 활동 확대, 파키스탄 해군 전력 강화, 서아시아와 중동의 정세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어업 갈등 심화, 무인기·사이버·전자전 수단 확산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한국으로서는 인도 정부와 해군이 해양을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중시하는 MDA·HADR·해상 법집행·대잠·대무인기 작전에 한국의 센서, 지휘통제, 무인체계, 정비·훈련 역량을 결합해 인도 및 인도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도를 포함하는 소다자 협력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원칙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해군훈련과 정보 공유, 핵심 부품과 주요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과 같은 협력이 주변국의 위협 인식이나 대중국 억지 구상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범위와 수위를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각주1) Reuters, "India's inflation, growth at risk from Red Sea crisis-driven oil price rise," 2024년 3월 22일,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s-inflation-growth-risk-red-sea-crisis-driven-oil-price-rise-govt-says-2024-03-22. 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New Delhi: MEA, 2015), https://mea.gov.in/sagar.htm. 3) Press Information Bureau, "SAGAR—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PIB release (New Delhi: PIB, 2021).4) Daniel Canyon, "India's HADR Operations in the Indo-Pacific,"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May 2021, https://dkiapcss.edu/wp-content/uploads/2021/05/N2610-Canyon-India-HADR-1.pdf. 5) Pacific Forum, "MAHASAGAR's Reach: India's New Maritime Doctrine and South China Sea Security," May 28, 2025, https://pacforum.org/publications/yl-blog-117-mahasagars-reach-indias-new-maritime-doctrine-and-south-china-sea-security/.6)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Defence, “Indian Ocean Ship (IOS) SAGAR,” Press Information Bureau, April 5, 2025.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19246. 7)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and Ministry of Ports, Shipping and Waterways (MoPSW), Sagarmanthan: The Great Oceans Dialogue 2025, 2nd ed. (Mumbai: ORF-MoPSW, October 27–29, 2025).8) Indian Navy, “Indian Navy Releases an Updated Edition of the Indian Maritime Doctrine – 2025,” December 4, 2025. https://indiannavy.gov.in/content/indian-navy-releases-updated-edition-indian-maritime-doctrine-2025. 9) Centre for Joint Warfare Studies (CENJOWS), "India's Strategic Rol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2025.10) KPMG India, "Aerospace and Defence POV: Union Budget 2025-26," February 2025,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ites/in/pdf/2025/02/aerospace-and-defence-pov-union-budget-2025-26.pdf.11) Government of India, "Aatmanirbhar Bharat: Self-Reliant India," Ministry of Defence Annual Report FY 2024-25.12) IMAC–IFC-IOR–INS Aravali는 인도 MDA 체계의 3대 핵심 인프라로, IMAC에서 연안 데이터 수집 → IFC-IOR는 인도양 실시간 융합·공유 → INS Aravali는 통합을 담당하는 다영역 분석체계를 구성.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Defence, “Initiatives to Strengthen Coastal Security,” Press Information Bureau, November 25, 2014. https://www.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11871; Darshana M. Baruah, “Sense for Sensibility: Maritime Domain Awareness through the Information Fusion Centre–Indian Ocean Region,”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anuary 28, 2020.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sense-for-sensibility-maritime-domain-awareness-through-the-information-fusion-centre-indian-ocean-region-2. 13) Information Fusion Centre – Indian Ocean Region (IFC-IOR), "Our Team," Indian Navy, https://ifcior.indiannavy.gov.in/home#our-team. 14) U.S. Department of State, "Quad Leaders' Summit Fact Sheet: IPMDA," September 22, 2024; Pacific Forum, "MAHASAGAR's Reach," May 28, 2025.15) Jaishankar, Dhruva. 2019. “Acting East: India in the Indo-Pacific” Brookings India Impact Series 102019-02, October 2019, Brookings Institution India Center.16) Indian Navy, "Indian Navy's Ongoing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Op Sankalp')," March 23, 2024, https://indiannavy.gov.in/node/39046; PIB, "Op SANKALP: 3rd Year," June 19, 2022.17) C. Raja Mohan, "India's Maritime Strategy," International Affairs 98, no. 1 (2022): 1-18.

인도 최윤정 / 세종연구소 / 수석연구위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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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자립 인도 이니셔티브’ 하의 품질관리명령(QCO): 인도 제조업 보호정책의 명과 암

서론인도는 지난 2020년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자립 인도 이니셔티브(SRI: Self-Reliant India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 SRI의 핵심 목표는 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 및 외국산 저가·저품질 제품 수입 감축에 있으며, 정부는 동 목표 아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 장벽에는 수입 관세, 수입 허가제, 수입 쿼터제, 수입 모니터링 체계가 포함되며, 비관세 장벽에는 원산지 규정, 품질관리명령(QCO:Quality Control Orders), 제품별 규제 등이 포함된다.품질관리명령(QCO)은 SRI의 핵심 요소로,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입·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품질관리명령(QCO) 시행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2025년 기준 약 800개 이상 부문에서 품질관리명령(QCO)을 시행1)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품질관리명령(QCO)의 주요 목표는 ▲저품질 제품 수입 규제, ▲국내 고품질 제조 생태계 구축,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등이 있다.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를 주도한 세 가지 요인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는 아래 세 가지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산 저가 수입품 증가) 인도의 對중국 수입은 2020년 이후 지속 증가2)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 역시 확대되어 2024/25 회계연도에는 중국이 인도 전체 무역 적자의 약 35%를 차지3)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산 저가·저품질 수입품은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내 대기업들의 수입품 규제 강화 촉구) 인도의 철강, 화학, 섬유, 알루미늄 대기업들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통상 인도의 대기업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례로 인도 철강, 화학, 알루미늄 대기업들은 과거 인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가입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탈퇴(2019.11.4.)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4)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산 수입품이 자국 시장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품질관리명령(QCO)은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Reliance), 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Grasim), 폴리머(Aditya Birla Group)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지배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인도의 기술규제 취약성)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인도 기술규제 체계의 취약성이 국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특히, 인도는 다수 외국 공급업체들이 규제 검사 없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입국의 엄격한 위생 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품질관리명령(QCO)이 수입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를 통해 기술규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있다.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품질관리명령(QCO)의 목표와 의도를 고려할 때, 인도 정부가 SRI 이니셔티브 아래 고품질 제조업 생태계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품질관리명령(QCO)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 수입을 감축하고 전반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품질 제고를 촉진하여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데, 특히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인증 절차의 복잡성,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규제) 품질관리명령(QCO)은 소비재, 중간재, 부품, 자본재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간재에 대해 집중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중간재의 약 45.7%에 대해 품질관리명령(QCO)이 시행5)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40.5%) 및 자본재(1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입 중간재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 및 하류 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가령 철강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은 자동차·기계·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증 절차의 복잡성) BIS 인증 절차는 시험소 부족으로 인한 승인 지연, 높은 공장심사 강도, 현지 대리인 지정 필요 등의 어려움을 수반6)한다. 특히 인도 내 BIS 승인 시험소(labs)의 수가 제한적인 바 샘플 시험을 위한 대기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간재·부품 공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다. 또한 ISI 마크(ISI Mark)*를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BIS 심사관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 품질관리 체계, 설비 운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공장심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아울러 해외 기업은 인도 내 ‘현지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는데, 동 과정에서 계약 비용, 행정 조율 문제, 규제 해석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인도 내 가장 엄격한 품질 인증 제도로, BIS 측이 직접 공장을 방문 심사(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인도의 싱크탱크 CSEP(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는 인도 중소기업(MSMEs)이 수입 화물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 준수 비용으로 화물당 약 1만 루피~1만 5,000 루피(약 16만 5,500 원~24만 8,200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7)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대기업들은 산업 전문성과 재정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품질관리명령(QCO) 준수 비용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성장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본고는 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첫째,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 및 수출 제조에 중요한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을 제거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과 수출 산업의 핵심 투입재에 적용되는 품질관리명령(QCO)은 제조 비용 증가, 통관 지연, 공급망 병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인도 내에서 동일한 품질 수준의 대체재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중간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철강·화학·섬유·특수소재 등 필수 생산 투입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을 제거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BIS 관련 규제 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현재 BIS 인증 체계는 시험소 부족, 과도한 문서 제출 요구, 공장심사 지연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입업자와 제조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품질관리명령(QCO)의 근본적인 목적이 ‘품질 제고’가 아닌 ‘규제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명령(QCO) 적용 품목의 기준·예외·시험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BIS는 외국 생산자들이 BIS 라이선스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BIS 인증은 시험 의뢰, 문서 제출, 공장심사 조율, 샘플 관리, 대리인 승인 등 다양한 기관·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크며, 외국 기업은 특히 현지 대리인 지정, 공장 실사 준비 등으로 인한 높은 시간적·비용적 리스크에 직면한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BIS 인증 인증 신청, 문서 심사, 시험 결과 통보,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인도의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제조업체가 제기하는 불만을 완화하고 원활한 무역 흐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각주1) Business Today, The rise and rise of Quality Control Orders, 2025.11.14.(updated)2) Trading Economics, India Imports from China, 2025.11.(updated)3) The Hindu, Why is India’s trade deficit with China a concern? What is the risk of increasing dependence? | Explained, 2025.08.30.4) Investing, Steel Other Industries Breathe Sigh Of Relief Over India’s Retreat From RCEP Trade Pact, 2019.11.08.5) CSEP,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2025.09.6) China Briefing, BIS Certification in India 2025: A Comprehensive Guide for Foreign Manufacturers, 2025.06.06.7) CSEP,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2025.09.[참고자료]Livemint. (2025). It’s time for India to reverse its rash of quality control orders. https://www.livemint.com/opinion/online-views/india-trade-barriers-quality-control-orders-india-non-tariff-barriers-msme-challenges-india-indian-import-restrictions-11744814464530.htmlKher, R., & Jauhri, A. (2025). Decoding QCOs: Do We Need a Rethink? (Working Paper No. 311). RIS for Developing Countries.Prabhakar, P. (2025).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No. 105).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Singh, S. (2025a). Are Quality Control Orders Making Indian Trade Policy Protectionist? The Wire. https://thewire.in/trade/are-quality-control-orders-making-indian-trade-policy-protectionistSingh, S. (2025b). Quality Control Orders Hurting MSMEs, Not Big Players. The Secretariat. https://thesecretariat.in/article/quality-control-orders-hurting-msmes-not-big-playersSingh, S., & Mishra, U. K. (2022). Reliance on Non-tariff Measures for Self-Reliant India: An Analysis of India’s New Trade Policy Orientation.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7(10). https://kluwerlawonline.com/api/Product/CitationPDFURL?file=Journals\GTCJ\GTCJ2022063.pdfKher, R., & Jauhri, A. (2025, September 9). Time to rethink India’s quality standard system and its framework. https://www.business-standard.com/opinion/columns/time-to-rethink-india-quality-standard-system-and-its-framework-125090901654_1.html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Surendar Singh / Jindal School of Liberal Arts ... / Associate Professor 2025-12-24

#품질관리명령 #중국산 저가상품 #SRI #기술규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위의 배경 및 글로벌 영향

1. 피로 얼룩진 ‘아시아의 봄’ 금년 9월 네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총리가 사임했을 뿐 아니라,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2천명 이상이 부상당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특권층 자녀(‘네포키즈’)에 대한 불만 확산을 막기 위해 SNS를 차단1)하자, Z세대(`97~`12년 출생자)들이 시위를 일으켰는데, 단순히 남아시아의 조그만 국가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눈여겨볼 점이 많다. 특히 시위를 기성층이 아닌 Z세대들이 주도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이미 `22년부터 6개국(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에서 시위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점에서, 반정부 시위가 미중갈등,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이 글로벌 리스크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금번 아시아 지역의 시위를 약 10년간(`10~`19년) 이어졌던 '아랍의 봄'2) 사태와 유사한 ‘아시아의 봄’으로 명명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의 구조적 발생 원인과 향방을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2. ‘먹고사니즘’ 문제의 심화시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경제적 요인이다. 시위 발생국들은 공통적으로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그림1>이며, 빈곤율 역시 20%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네팔, 동티모르 등은 아직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전망이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이렇듯 저성장이 장기화되자 숙련인력들도 점차 더 높은 소득을 좇아 해외로 떠나면서, 인력 유출 규모가 `19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그림2>. 이에 따라 고급인력 이탈→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소비 부진→ 경제 위기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인재유출은 여타국들의 직접투자까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 경제성장기때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는 단기간에 두 차례의 대규모 경기침체(`08년 금융위기, `19년 코로나 위기)를 겪어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네팔의 경우 상위 10% 자산이 하위 40% 자산의 세 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계 청년 인구의 6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고, 청년층의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Z세대의 자산형성이 미약할수록 소비를 중심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여기에 트럼프가 부과한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도 시위발생국들이 주력하는 저부가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불만 확대 등을 유발하고 있다. 英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피해 아시아로 이주하였던 여러 기업들이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로 인해 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성장둔화를 경고하였다.3. 부패 연쇄고리로 증폭정치적 측면에서도 시위를 주도한 Z세대는 자유,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시위발생국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적이며 정부부채 및 정경유착 문제가 심해 해당 세대의 구조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위발생국 모두 정치적 부패가 만연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의 권력 독점 문제, 방글라데시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불공정한 공직 취업 문제, 네팔은 고위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치와 올리 총리의 고위직 독점 문제가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시위발생국들은 국가별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모두 하위권(180국 중 인니 99위, 네팔 107위 등)을 기록하여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번 네팔 시위에서도 시위대는 정부의 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파손하여 정경유착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여준 바 있다. 부패 관련 특혜와 거래가 곧 정부 권력의 원천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권력이 더 강한 부패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권위주의와 부패의 부정적 시너지 현상은 쉽게 끊어내기 어렵다.  4. 디지털 경로로 확산, 멀어지는 합의더욱 우려할 점은 Z세대가 SNS를 통해 시위를 주도하면서, 과거 대비 시위의 파급력과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23년 초 실리콘밸리 은행은 디지털뱅킹의 발달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지 불과 하루만에 예금이 온라인으로 대량 인출되면서 파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금번 시위도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몇 시간만에 확산되면서 과격시위로 발전하는 등 과거보다 시위가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의 소요 사태는 3일 내로 급전개되면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SNS를 통한 시위는 정부가 협상의지가 있어도, 시위를 총괄하는 뚜렷한 지도부가 없어 합의가 어렵다. 금번 네팔 시위에서도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과격시위와 폭력사태로 번졌다. 또한 SNS를 통해 수십명이 사망하였다는 허위정보가 난무하면서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는 것을 초래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위건수는 취약국 불안과 인터넷 발달 등으로 `19년 64건에서 `24년 181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정치적 충격을 겪은 국가들은 5년간 총 GDP가 충격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약 4%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시(Dirks et al, 2023)되면서 시위 등 정치적 불안이 글로벌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 글로벌 이념의 양극화로 전이 우려금번 아시아 시위는 일부 반중정서와 극단점 이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중 60%가 아시아에 집중된 가운데, 네팔과 스리랑카 시위대는 자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에 착취당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면서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표준 2035, 디지털 일대일로 등을 통해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에 일부 제동을 걸 수 있다. 국가 간, 진영 간 이념대립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위로 인한 정권 교체 초기에는 편중된 경제·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시위 이후 급진 좌파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중남미에서도 20년간(1990년대~2010년) 포퓰리즘을 내세운 정권이 득세한 전례가 있다. 신흥국뿐 아니라 최근 유럽 주요국과 미국에서도 우경화 현상이 강화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Jared Diamond) UCLA 교수는 SNS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채널을 차단하거나 노출을 막아주므로 향후 정치적 양극화 및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였는데,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 전체가 극단적 이념에 매몰될 경우 진영 간 대립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금번 최장기를 기록한 미국 셧다운 사태 역시 민주당-공화당 간 극단적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일어났듯이, 아시아 국가 간 정치적 이념 대립이 지역 내 갈등뿐 아니라 글로벌 이데올로기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각주1) 네팔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SNS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위층에 대한 불만이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된 이후인 8월에야 해당 등록제를 황급히 실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초 차단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시위를 막기위한 졸속 명분이라는 평가가 다수   2) `10년 말 튀니지를 시작으로 약 20개국의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알제리, 이집트 등)에서 식량난과 독재 타파 등을 주장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지칭

인도 김기봉 / 국제금융센터 / 책임연구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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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신노동법제 시행과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서 론인도 정부는 독립 이후 가장 광범위한 노동법 체계를 전면 재편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법(Code on Wages, 2019)」,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사회보장법(Code on Social Security, 2020)」,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의 네 가지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개정·통합 작업은 기존 29개의 중앙 노동법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인도의 노동 규제 전반을 일관된 구조로 재정립하려는 장기적 입법 프로젝트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은 제정 후 약 5년간 시행되지 않아, 기업과 노동시장 모두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장기적 공백은 인사·노무 정책 수립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1일부로 4개 노동법전이 전면 발효·시행됨에 따라, 인도 노동법 질서는 실질적인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1)이번 시행은 규제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준법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약 5억 명에 달하는 인도 노동자의 임금·안전·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본 기고문은 이와 같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신노동법제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 변화가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전략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인도 신노동법제의 도입 배경 및 현주소인도 신노동법제는 수십 년간 누적된 규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현대 경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 이후에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과 현주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인도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된다.1) 개혁의 필요성: 복잡하게 얽힌 기존 노동법 체계과거 인도의 노동법 체계는 수십 개의 법률이 중복되고 상충하여 기업에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야기했다. 이러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은 기업 경영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02년 제2차 전국노동위원회(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노동법을 4~5개의 법전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으나,2) 중앙-주정부 간의 복잡한 권한 관계와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인해 2014년 이전까지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법 현대화 논의는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었다.2) 4대 신노동법제의 구성과 핵심 목표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4대 신노동법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금법 (Code on Wages, 2019): 임금 지급, 최저임금, 보너스, 남녀 동일임금 등에 관한 4개 법률 통합• 사회보장법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보험·연금·퇴직금·모성보호 혜택 확대, 보험(Employee State Insurance Corporation, ESIC) / 연금(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EPFO) 적용 확대, 비조직부문 근로자에 대한 전국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공장, 광산, 건설 등 13개 산업 안전 및 근로조건 관련 법률 통합• 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노동쟁의, 노동조합, 복무규율 등 3개 노사관계 관련 법률 통합이러한 통합의 핵심 목표는 '단일 등록, 단일 라이선스, 단일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준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3)3) 시행 이후의 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행 리스크4개 노동법전은 2019~2020년 모두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오랜시간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기업들에게 규제 부담으로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2025년 11월 21일 최종 공식 발효·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자체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규제 환경이 즉시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시행 이후에도 몇 가지 구조적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첫째, 중앙정부의 노동법전은 시행되었으나, 각 주정부의 세부 시행규칙(Rules)의 완비 여부와 실제 이행 수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인도 노동행정의 특성상 법률의 실질적 집행은 주정부가 담당하므로, 동일한 법률이더라도 적용·집행의 강도와 해석 기준이 주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규제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둘째, 신노동법제는 ‘사업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제고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일부 주정부는 근로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법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견제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역학은 법령 적용의 실제 강도와 감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셋째, 여러 기존 노동법이 장기간 병행 적용되어 왔던 관행이 단기간에 모두 정비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신노동법제 간의 과도기적 충돌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 구성요소의 재정렬, 사회보장 기여기준의 변경, 교섭구조 개편 등은 기업 내부 시스템의 전면적 조정을 요구한다.이러한 요인들은 신노동법제가 시행된 현시점에서도 한국 기업에게 상당한 법적·운영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인사·노무 전략 수립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현 제도의 실제 적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장에서 설명될 구체적 리스크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신노동법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신노동법제는 단순히 기존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인건비 구조, 인력 운영 방식, 규제 준수 의무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은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조항들이 가져올 전략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며, 특히 아래 영역에서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인건비 구조의 재편: 통일된 '임금(Wages)' 정의의 파급효과기존 법체계에서는 퇴직금(Gratuity), 공적연금(Provident Fund)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 큰 혼란에 직면하곤 했고, 정의 불일치로 인한 해석 차이가 잦아 여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4)신노동법제는 모든 법률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임금' 정의를 도입했는데, 산정 제외항목의 총액이 모든 보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외항목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것을 제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임금 산정에 있어 기본급 이외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산정 기준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술적인 정의 변경은 연간 예산부터 M&A 가치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업 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은 이를 단순한 급여 규정 변경이 아닌 핵심적인 재무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퇴직금이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임금'을 기준으로 15일분씩 산정되어 기업의 잠재적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인력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연성과 규제의 공존신노동법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기업들은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유연성 증진 측면• 해고 요건 완화: 해고 시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업장 규모 기준이 기존 '상시 100인 이상'에서 '상시 300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 통보 및 보상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추가로 해고 근로자의 재훈련을 위한 정부 기금에 15일분 임금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기간제 고용 공식화: 기간제 고용(Fixed-term employment)이 처음으로 법적 개념으로 도입되어, 기업이 생산량 변동 등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비록 기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속 1년을 채우면 퇴직금(Gratuity)을 비례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는 계약직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면서 기업에게는 정규직 채용 없이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 계약/파견직 활용 범위 확대: '핵심 활동(core activities)'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생, 경비, 운송, 건설, 행정 업무, 간헐적 서비스, 일시적 업무 증가 등 예외 조항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사실상 상당수 업무에 계약직 투입이 가능해져, 합법적인 외주 활용 여지가 넓어진 측면도 있다.규제 강화 측면• 원청 책임 강화: 계약직 활용을 일부 자유화하는 대신, 계약직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 시설(식당, 휴게실, 음용수, 구급처치 등)에 대한 제공 책임을 종전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 사용자(principal employer)가 지도록 하여 새로운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무허가 계약업체를 사용한 원청에 대한 처벌 조항도 추가되어, 아웃소싱 활용 시 법적 리스크가 기존보다 높아졌다. 기업 입장에선 계약직 운영의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그만큼 책임과 관리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내부 분쟁해결절차 의무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 GRC)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GRC는 노사 동수 대표로 최대 10인까지 구성하고, 개별 근로자의 불만 사항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다. 이는 기업 내부에 상시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 분쟁이 곧바로 외부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나,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준법 책임이 된다.3) 적용 대상의 확대: '근로자(Worker)' 정의와 신규 고용 형태신노동법제에서 '근로자(Worker)'의 개념은 기존 노동법상의 ‘근로자(workman)’와 유사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용인이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산업분쟁법 등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개념이 이제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보상, 정리해고 보상 등 다양한 권리의 적용 범위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 관리직으로 간주되어 보호를 못 받았던 일부 계층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다만 한편으로는 '관리자', '감독자', '행정직'의 구분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추후 어떤 직군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는 과거에도 잦은 소송을 불러온 쟁점으로, 현장에서는 이들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노동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긱 근로자(gig worker)'와 '플랫폼 근로자(platform worker)'를 인도 노동법 역사상 최초로 법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나 앱 등을 매개로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 현실을 반영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긱·플랫폼 근로자를 위해 생명·장애 보험, 건강보호, 노후소득 보장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에게 연 매출의 1~2%를 해당 기금에 분담토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그동안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근로자 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에게도 플랫폼 경제 시대에 걸맞은 고용 형태와 복지 정책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4) 산업 안전 및 근로 조건 기준 상향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과거 산업안전 관련 법은 주로 공장, 광산 등 일정 업종과 규모 이상에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당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주요 신설 의무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무상 연례 건강검진 제공 의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고용문서(appointment letter) 교부 의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작업장 내 어떤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밤 7시~아침 6시)도 본인 동의와 안전 조치 확보를 전제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어, 성별에 따른 근무 제한이 완화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에 엄격한 안전 확보 조치를 요구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이처럼 강화된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 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인사·노무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기업은 특히 현지 사업장에서의 안전 설비 투자, 근로자 복지 시설 구비, 문서 발급 절차 등 노무 관리 인프라를 점검하여, 새로운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3. 전망과 시사점: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1) 현재 신노동법제가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제도의 관행적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를 조직 개편과 내부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실질적 이행 단계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법 시행을 단순히 규제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내부 체계를 재정비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첫째, 새로운 '임금' 정의에 기반하여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 총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인건비 구성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재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비책을 마련한다.둘째, 전체 직원에 대해 '근로자(Worker)'와 관리·감독직(non-worker)을 잠정적으로 재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신노동법제의 각종 의무 조항이 적용될 대상 범위를 미리 파악하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려는 것이다. 이 재분류 작업은 리스크 평가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분류가 부정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누락이나, 새로운 '임금' 정의에 따른 추가 보상비용 산정 오류 등 복합적인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셋째,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설된 퇴직금 지급 의무나 '핵심 활동' 관련 계약직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현행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계약직 사용 시 원청의 복지시설 제공 책임도 고려하여, 관련 예산 및 시설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 신노동법 규제 준수(Compliance) 체계 구축신노동법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응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① 인사노무규정 등 내부 규정 정비: 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기존 사규·규정·절차 전반을 신노동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를 설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Standing Orders)을 제정하거나 주정부가 고시한 표준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문서정비 차원을 넘어, 기업이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 준법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② 급여 산정 재설계 및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 신노동법제는 전 분야에 통일된 임금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급여체계 및 사회보장·해고보상·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각 기업은 기존 급여 산정 방식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총보상 급여 중 비임금항목이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50% 룰’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사회보장기여, 임금명세, 수당·공제, 해고보상 등이 모두 재산정되는 만큼 직군별·직급별 임금 구성과 Payroll 시스템 자체를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연장근로·교대제, 사회보장 공제 방식, 해고·징계 절차, 안전·보건 의무,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등 핵심 영역이 기존 법제와 상이하므로, 현행 근로계약서를 유지할 경우 법령 위반·계약 무효·분쟁 확대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은 신노동법 기준을 반영하여 임금구조 재편과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을 병행함으로써 준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노동 규제 체계하에서 재정적·운영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③ 주별 법규 모니터링: 인도의 노동입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영역이므로, 기업은 각 주정부가 제정·고시하는 세부 시행규칙(Rules)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거나 야당이 집권한 주의 경우 중앙 법전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고 요건, 근로시간 한도, 승인 절차 등 주요 규제 요소를 중앙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설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일부 주정부는 고용 종료 요건을 강화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을 중앙 기준보다 낮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 노동정책 기조,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 시 내부 법무·HR 부서 또는 외부 전문 자문을 활용하여 해당 규칙이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④ 규제 대응의 디지털화: 신노동법제는 향후 노동행정의 전자적 감독·보고 체계(e-Governance based Labour Compliance System)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도 중앙정부는 온라인 기반 사업장 등록·신고 시스템, 전자적 서류 점검, 웹 기반 불시 감독(web-based surprise inspection) 등 디지털 감독기제를 노동행정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5)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인사·노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digitization)하고, 준법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HR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 임금명세·공제 내역, 사회보장(ESIC·EPFO) 기록, 복리후생 제공 현황 등 핵심 정보는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의 온라인 감독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향후 전자 감독체계가 도입될 때 자료 제출·감독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진다.3)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노사 관계 수립기업들은 인도의 노동법제 개편을 단순히 규제 준수의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노동법제는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조를 유일한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하는 단일 교섭창구 제도를 도입했다. 한 사업장 내 복수 노조 난립으로 인한 교섭 비효율을 해소하고 교섭력을 결집시키려는 취지다. 이는 소수 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대신, 과반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다수 노조가 상이한 요구안을 별도로 제시하며 교섭 구조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대표노조를 중심으로 한 단일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으며, 노조 측에도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협상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대표노조와 임금·복리후생·근로시간·인력배치 등 주요 인사·노무 정책을 포괄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전략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사 간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노사 간 상호 불신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에도 실질적 효용이 있다. 신노동법제가 도입한 “대표노조 중심 교섭구조”는 기업이 전략적 노사관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향후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근로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성화하면 노사 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법·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결 론인도의 신노동법제 개혁은 한국 기업에게 인건비 상승, 사회보장부담 확대, 준법의무 강화라는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인력운영의 합리화와 규제체계의 단순화라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2025년 11월 21일부로 노동법전이 전면 시행된 현 시점에서, 기업은 기존 제도의 관행적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내부 인사·노무 체계를 법정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특히, 임금 정의의 단일화, 사회보장 기여 확대, 대표노조 중심의 교섭 구조, 직장 안전·보건의무 강화 등은 기업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는 현행 시스템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조직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실제적 이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이 인력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다.나아가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춘 체계적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투명한 규정 운영, 대표노조와의 안정적 교섭 구조 마련, 현장 중심의 준법·안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신뢰 기반의 노사문화와 책임 있는 노무관리를 실천하는 기업만이 인도 신노동시스템 하에서 장기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Government Announces Implementation of Four Labour Codes to Simplify and Streamline Labour Laws, Press Release:Press Information Bureau, 11.21.2025.2) 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 (2002) 『Report of the 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 Vol. I』,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The country has, therefore, a plethora of labour laws … about 50 Central and more than 100 State Labour Acts.”3) Press Information Bureau (PIB),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New Labour Codes – Biggest Reforms in Independent India,” Government of India, Press Release No. 1661803, 2020년 10월 5일. — “The new Labour Codes will establish a transparent, answerable and simple mechanism along with one registration, one license and less return filing for all the Codes.”4) “How new Labour Codes will impact your salary, gratuity and provident fund payments once implemented,” The Economic Times, 2025.07.05.5)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New Labour Code for New India – Biggest Labour Reforms in Independent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 2021.10.28

인도 Jeehye You / Buddtree Management Group / Attorney at Law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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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분쟁해결절차: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근대적 법체계를 채택한 국가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또는 재판외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조정과 중재 등이 있다. 법으로 이들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 또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체적‘인 제도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 분쟁해결절차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 역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정과 중재제도를 규정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인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1. 인도 법원내의 지체와 적체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헌법에 근거한 법원 중심의 분쟁해결절차를 성립하였고, 법원 이외의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은 지체와 적체 현상을 겪고 있어,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여야 한다.1) 아래 표는 시기별로 인도 법원 내의 적체된 사건수를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상당수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표1. 인도법원 내의 사건수출처 : 저자 정리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1976년 미국의 파운드회의에서 법원절차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 법원은 멀티도어 법원(Multi-Door court)제도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여, 도리어 예상하지 못한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수를 줄였으며, 점차 미국식의 조정제도로 정착되었다.3)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지체와 적체현상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공식화한 것은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Afcons Infrastructure Ltd. v. Cherian Varkey Construction Co. Pvt. Ltd.판례였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89조에서 법원은 중재(Arbitration)와 화해(Conciliation), 인도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인 록아다라트(Lok Adalat), 조정(Mediation)으로 회부(refer)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와 화해는 1996년에 제정된 중재화해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을 통해 오랜 기간 인도에서 표준적 분쟁해결 절차로 적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의 적체 현상은 감소되기 보다는 더욱 심화되었다. 인도에서는 중재 과정에서 법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분쟁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2023년에 조정법(Mediation Act, 2023)을 제정하여 중재 절차의 본격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법원 내에 조정센터(Court connected Mediation Center)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지만, 해당법의 제정과 적용으로 나름의 통일된 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인도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도는 식민시기를 거치며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체계를 받아들였다. 법원 이외에도 재판소(tribunal)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통법체계와 함께 인도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판차야트(Panchayat)와 록아다라트(Lok Adalat)를 설치하였다. 인도의 분쟁해결제도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식민시기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통치력이 전체 인도에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적인 특수성과 권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권력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고유의 분쟁해결절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 직후에도 인도에는 토후국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정부의 공권력이 인도 전체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부락중심의 자치기구와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는 지역유지에 의한 운영으로 인하여 공평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받았다.II. 조정제도의 도입1.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조정과 중재라는 용어를 신문과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용어는 조정인과 중재인이라는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4) 우선, 중재인은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가 아닌, 중재인에게 직접 주장을 전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을 유도한다.그에 비하여, 조정인은 이러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촉진적(facilitative)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조정제도는 좀 더 느슨한 분위기에서 양당사자가 조정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 2. 인도 조정제도의 활용인도는 조정법 제정 이전에, 다양한 법에서 조정제도를 인정하였다. 특히, 이혼, 소비자보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하기 이전에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원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개별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5) 조정신청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제기 이전에 일방의 당사자가 법원 내에 위치한 조정센터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이며, 판사는 첫 재판기일 또는 재판진행 중에 사안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다.조정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개별법에 조정 규정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힌두혼인법(Hindu Marriage Act, 1955)과 특별혼인법(Special Marriage Act, 1954), 가족법원법(Family Courts Act, 1984)에서 이혼당사자는 조정과 화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에 의하여 각급 단위의 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회사법(Companies Act, 2013)과 회사규칙(Companies Rules, 2016)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회사법 재판소(National Company Tribunal), 항소재판소(Appellate Tribunal)는 진행중인 사안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6)다만, 이러한 개별법은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법령별 절차가 서로 달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조정제도의 체계적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조정법 제5조와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 2015) 제12A조는 지식재산에 관한 소제기 이전에 조정(pre-trial Mediation)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사안의 긴급중간명령(Urgent interim relief)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조정제도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한국 조정제도와의 차이점한국의 조정제도는 영미권의 조정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중재제도와 혼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가 혼합된 형식을 조정-중재(Med-Arb)라고 한다.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법관에 의한 조정)과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조정인의 권한을 넘어 중재인의 권한과 유사한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위의 두 조정에서 양당사자가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예전에는 강제조정이라고 하였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의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7)이에 비해 인도의 조정 제도는 양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의사 소통을 도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만 돕고 있으며, 양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조정인의 의견 개진 또는 합의 가능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일 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IV. 시사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절차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인도에서 영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법적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분쟁이 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인도 법원 내에 상당한 수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중재 절차에서도 법원의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의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승소하거나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정 합의 경우, 양당사자가 서로의 이행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므로, 합의의 이행율이 더 높고, 실질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각주1) Marc Galanter & Jayanth Krishnan,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55 Hastings L. J. 789, 819-21 (2004); 특히, 인도변호사는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차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2) https://njdg.ecourts.gov.in/njdg_v3/ (마지막 방문일, 2025년 11월 13일). 3) 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79-85면 (1993). 4) 서순복, 정용환, 협상론, 21면 (박영사, 2023).5) Mediation Training Manual of India,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ject Committee, Supreme Court of India, p.8 (India Supreme Court, 2007)6) Naresh Markanda & Rajesh Markanda, Commentary on the Mediation Act 2023, pp.55-56 (LexisNexis, 2025).7)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94면 (2016).[참고문헌]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94면 (2016)서순복, 정용환, 협상론, 21면 (박영사, 2023)Mediation Training Manual of India,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ject Committee, Supreme Court of India (India Supreme Court, 2007)Naresh Markanda & Rajesh Markanda, Commentary on the Mediation Act 2023, pp.55-56 (LexisNexis, 2025)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993)Marc Galanter & Jayanth Krishnan,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55 Hastings L. J. 789 (2004)https://njdg.ecourts.gov.in/njdg_v3/

인도 Yong Hwan Choung / Jindal Global Law School / Associate Professor & Assistant Dean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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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주도의 서남아 시장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1. 인도 견인 서남아 시장 부상지금 세계경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와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성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안보 리스크에 이어 미국의 일방적 고 관세정책이 초래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최대 인구대국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아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해외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남아는 중요한 프론티어 마켓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를 포함하는   서남아 시장은 오랜 저발전(Underdevelopment)에서 깨어나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신흥 성장지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주목 속에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수상의 「제조 인도: Make in India」정책에 힘입어 서남아 국가들을 성장지역으로 견인하고 있다.1) 서남아 국가들은 1985년 서남아지역 협력기구(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를 창립하였으나 지금까지 경제통합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AARC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단일시장 또는 경제권으로 실질적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2)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교역을 안보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3)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 서남아 국가간 역내 무역 비중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서남아 국가들은 ASEAN(22%)과 EU(63%)와 비교할 때 구조적 통합은 아직 태동 단계에 있는 셈이다.<표 1> EU, ASEAN, SAARC 경제통합 대비 (2024)출처: W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Report (2024)따라서 서남아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ASEAN이나 EU와 같은 제도적 통합을 이룩한 ‘경제권(Bloc)’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시장 Market)’으로 평가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서남아 지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인도가 앞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면서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그 성장 동력이 지역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의 관점에서 서남아를 통합된 경제권이라는 인식보다 “인도 중심의 신흥시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는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시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무역과 해외투자 측면에서 포스트 차이나의 전략적 다변화 대상 지역으로 평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서남아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전략적 의미<표 2> 에서 서남아 5개국의 1인당 소득에서 볼때 스리랑카의 4,500달러(약 655만 원)에 이어 인도 방글라데시 2,700달러(약 393만 원) 내외에 불과한 전형적 재개발 국들이다. 서남아 5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도 의류, 섬유, 농산물 중심의 1차 상품 과 노동집약 제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 괄목할 점은 서남아 5개국의 역내인구는2024년 현재 19억 3천만으로 세계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라는데 있다. 평균 연령에서도 스리랑카 35세를 제외하고 인도는 28.4 세 등 모두가 20대에 있는 젊은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남아 지역은 방대한 젊은 노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도약과 함께 앞으로 왕성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미래의 시장이다.서남아 5개국 가운데서 이미 고도성장을 개시한 인도는 서남아 전체 역내 GDP에서 80%, 인구에서 75%, 역내 총 무역에서 80% 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인도경제는 농업, IT, 디지탈 서비스, 영세 자영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 경제 발전 모델에서 볼 때 농업-> 노동집약 제조업->자본집약 제조업->서비스 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행되는 경로를 걷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수출견인 공업화 정책을 채택 할 때 노동집약의 의류 섬유 등에서 시작하였다. 지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이러한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제조업을 낙후한 상태로 둔 채 디지털 서비스업에 특화한 구조적 특징을 볼 수 있다.<표 2> 서남아 주요국의 경제지표 (2024)출처: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NY.GDP.MKTP.CD, NY.GDP.PCAP.CD, SP.POP.TOTL, NE.EXP.GNFS.CD, NE.IMP.GNFS.CD2)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Update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Median Age)3. 세계 3위로 등장하는 인도의 고성장과 구조전환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인도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서남아 시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도경제는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경제의 결정적 취약점인 낮은 비중의 제조업을 육성 강화하기 위하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제조업 인도 (Make in India)와 대외개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인도경제는 영국을 넘어서 세계 5위로 진입했다. IMF 와 세계은행 등이 인도의 GDP는 2030년 경에 일본 이나 독일을 넘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3>.중국경제가 지난 20 여 년 간 세계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 인도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경제 발전 측면에서 다양성의 나라다. 인도는 2023년 8월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우주탐사선을 착륙 시켰다. 인도는 세계 최정상의 물리, 수학, 이공 분야에서 수많은 엘리트 브레인을 보유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빅테크 기업의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도 농업과 그 연관직종 종사자가 전체고용의 43% 를 점유하고 농업이 GDP에서 15%나 차지하는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4)<표 3> 인도의 경제성장 전망출처: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October 2024 Update2) World Bank WDI: NY.GDP.MKTP.CD3) Goldman Sachs, S&P Global, Morgan Stanley India Outlook Reports (2030 전망)인도는 제조업진흥에서 후발 주자이지만 고속성장을 상당기간 가능케 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 이외 인도의 강점은 이미 몇 개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 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인도정부는 세계최대 생체인식 ID 시스템을 2016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통합결제 인터페이스 (UPI: Unified Payment Interface) 을 도입으로 전 세계 모바일 결제 거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인도는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일부 공공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5) 모디 총리는 인구대국으로서 인도가 보유한 데이터가 인도의 국부라고6) 천명하였다. 인도가 광범한 임상실험의 강점을 이용 복제약에서 세계적 제조 기지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지금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지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에서 다중적 정렬 (Multi-alignments) 협력 정책을 취하고 있다.7) 인도는 미-중 양극화의 세계시스템 보다 다극적 세계질서(Multipolar World Order) 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QUAD의 핵심멤버 등 서방 세계의 안보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와 상해경제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핵심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다.지금 중국의 군사 대국화 정책에 인도는 적극 대응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때문에 국지전을 최근에도 치른 인도는 이제 세계 3위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SIPRI의 자료에 의하면 인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무기구매를 가장 많이 하여 세계무기구매 시장에서 2020-2024기간 동안 8.3%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8) 오늘날 방산무기는 민〮군 겸용기술 (Dual Technology)의 속성 때문에 방산협력은 곧바로 당사국간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양국간 고도기술 제품의 교역과 연관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4.   한국의 인도주도 서남아 협력전략: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한국기업에게 서남아 시장은 오랫동안 ASEAN 에 비교하여 ‘심리적 거리감’과 ‘낮은 시장 정보’로 인해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표 4> 에서 보듯 인도와 한국 사이의 교역 규모는 2010년 포괄적 동반자협정 (CEPA) 에도 불구하고 2024년 284억 달러(약 41조 3,5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시장에서 매년 100억 달러(약 14조 5,600억 원) 가까운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인도 교역규모는 한·중 교역규모에 비교하여 10%에 불과하며 한국·베트남 교역규모에 비교하여도  30 % 비중에 불과하다.9) 한국의 현대, 삼성, LG 등이 오래 전에 현지투자를 하여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한국의 대 인도 FDI 누적액은 인도 전체 누적 유입액의 1% 에 불과하다. 일본의 7%에 비교하여 크게 뒤지고 있다.10) 여타 서남아 국가와 한국과의 교역과 직접투자도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4> 한국-서남아 5개국 교역·FDI 현황 (2024) (단위: 백만 달러)출처: 1) 한국무역협회(KITA), 국가별 수출입 통계, 2024. https://stat.kita.net2) KOTRA·산업통상자원부(MOTIE), 해외·외국인 투자통계, 2024. https://stats.kotra.or.kr3) World Bank WDI (NE.EXP.GNFS.CD, NE.IMP.GNFS.CD – 보조 검증그러나 이제 한국은 인도 주도의 서남아 시장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접근을 하여야 한다. 최근 인도의 괄목할 경제 부상과 서남아 전체의 방대한 젊은 인구구조, 디지털 전환 속도로 인해 서남아 시장은 한국의 차세대 글로벌 시장으로 높은 우선순위 시장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는 최근 혁신·기술·방산·디지털 규제 측면에서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경쟁적 노크를 받고 있다. 일본은 인도와 QUAD 안보 협의체를 주도하는 이외 뭄바이와 아마다바드 간 고속열차를 ODA자금으로 건설하는 등 방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미 구축하였다. 한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 보호주의 정책이 파생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중국과 미국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이제 적극 다변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볼 때 한-인도 간 교역과 FDI 는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그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표5> 에서 보듯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방산협력에서 결정적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와 한국 사이에 K9 자주포의 합작 생산에서 조성된 방산협력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 한국과 인도는 방산에서 공동 R&D->공동생산->제3국 수출까지 겨냥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면 양국 간 신뢰 수준이 증진되고, 방산이 지니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의 속성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은 전략적으로 증대 될 수 있다.11) 이제 방산협력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를 창출 시킬 수 있다.<표 5> 한-인도간 방산분야 전략적 협력: 분야별 정성 비교 (Qualitative Comparison)출처: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24)5.  맺는 말서남아를 ’경제권’이 아닌 ’시장’으로 접근하면서, 인도경제의 세계 3위 부상에 걸맞도록 한국과 인도는 명실상부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한-인도간 방산협력의 계기를 활용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 하고 실질적 협력의 획기적 격상을 추구해야 한다. 서남아 국가들은 SAARC 통하여 지역통합 경제권을 구축하지 못하였지만 인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협력구도라도 일어나면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지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인도를 교두보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근 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 서남아 여타국가들도 이제 노동집약 제조업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진출의 새로운 광역 문호가 열린다.  한국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광범하게 실시 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서남아 시장이 지니고 있는 인구밀집과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 지역에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소프트 파워로서도 서남아 국가들과 상호 윈윈의 협력관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각주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4.2)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24., W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Report, 2024.3) Government of Pakistan Trade Statistics, 2023.4) 안충영 “세계 3위로 떠오르는 인도경제: 사업기회와 도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 3, 20245) India Ministry of Electronics & IT (MeitY), 2023 DPI Report6) www.narendramodi, PM Modi interview to Asian News InternationaI (ANI) dated 15, April 20247)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Envisioning South Korea’s Policy: from Hedging to Bold Diplomacy, (coed.)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India-Korea Connections in the Indo-Pacific: Minilaterism to Multilaterism, Routledge 20258) 인도의 방산정책과 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에 관하여 Ahn Choong Yong and Jagannath Panda,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c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Policy Analysis KIEP (근간예정) 참조 pp 20-25 참조9) Ibid, Chapter 410) Ahn Choong Yong, “Strategic promotion of ROK-India FDI in the ROK’s Indo-Pacific Vision: Bilateralism, Min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Co-ed.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India-Korea Connections in the Indo-Pacific: Minilateralism to Multilateralsim, Routlege 2025, pp 74-86 11) Ahn Choong Yong and Jagannath Panda,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c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Policy Analysis KIEP (근간예정) 참조

인도 안충영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 석좌교수(前 한국-인도 전략대화 공동의장)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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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공과대학(IIT) 사례로 본 인도 고등교육의 명과 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2021년 넷플릭스 서비스 모든 국가에서 시청율 1위를 기록했는데 가장 늦게까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국가는 인도였다. 당시 인도에서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능가했던 드라마는 ‘코타 팩토리(Kota Factory)’로서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생들의 애환을 다루는 학원물이다. IIT가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관심도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네루 총리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정하여 1951년 웨스트벵골주 콜카타 인근의 카락푸르에 IIT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61년까지 순차적으로 봄베이(마하라슈트라주), 칸푸르(우타르프라데시주), 마드라스(타밀나두주), 델리에 IIT를 설립하였다. 이때 설립한 IIT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면 인도의 동서남북에 골고루 분포하여 지역균형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IIT가 인도를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학교를 추가 개설하는 요구도 늘어나 1995년 아삼주 과하티IIT를 시작으로 2016년 고아IIT 까지 18개 학교를 더 증설하여 현재 인도의 IIT는 23개에 달한다. 인도의 전반적인 공교육 환경은 열악하여 인재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IT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인도의 자랑스러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IIT의 위상 현재 실리콘밸리에 종사하는 다수의 최고경영자, 엔지니어들이 IIT 출신들이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IBM 회장 겸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IIT 졸업생들이 실리콘벨리의 IT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던 유명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은 IIT델리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IIT 졸업 후 MIT에서 재무경영 박사학위를 받은 후 IMF 수석경제학자, 인도 중앙은행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시카고대학에 재직 중이다. IIT 재학생들은 졸업시즌이 되면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졸업생들을 채용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다. IIT졸업생들은 또한 최고의 신랑감으로 인도에서 주목받는다. 인도는 아직까지 자유연애 결혼보다는 중매를 통한 결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배우자감을 구하는 광고들을 매주 볼 수 있다. 이때 선호하는 배우자의 조건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IIT, IIM, 그리고 IAS이다. 이는 IIT 졸업이 인생의 여러 측면에 성공을 보장해 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인도경영대학(IIM,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역시 네루총리가 기획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61년 현재의 콜카타에 IIM캘커타, 그리고 구자라트주에 IIM아메다바드를 설립한 공립학교들이다. 최초 설립당시 IIM캘커타는 IMT슬로언 경영대학원과 협력하였고 IIM아메다바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지원을 받았다. IIM 또한 경영학석사(MBA)과정이 큰 명성을 얻게 되면서 IIT와 마찬가지로 인도 전역에 22개교 까지 증가하였다. IAS는 Indian Adminstrative Service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을 일컫는다. 인도의 행정고시는 IIT 입학시험 못지않게 난이도, 합격률 등이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인도는 관존민비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IAS가 되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인도인들의 명함에는 출신학교 또는 학과 등의 정보도 자주 들어가는데 필자가 만났던 한 공무원은 명함에 IIT, IIM, IAS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IIT는 인도 IT산업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인도는 네루 총리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 및 국제무역 기반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때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생산, 투자, 판매, 수출, 외환 등 모든 분야에 규제를 가하면서 인도 제조업의 성장을 크게 억제하였다. 중국이 1970년대 시장개혁을 하면서 인도와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도는 1990년대부터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서비스사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주도한 Infosys, Wipro, TCS 등은 인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카르나카주의 벵갈루루는 인도 IT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글로벌 IT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인도 IT산업의 메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도가 제조업이 약한 가운데 서비스업인 IT산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중에는 IIT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제조업이 공장설립, 운영 등에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IT서비스는 새로운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IIT에서 배출한 유능한 인재들이 첨단 IT산업 확장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성공 이유는 정부의 지원과 치열한 경쟁IIT가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인도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이다. 인도의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IIT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매년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금년 인도정부가 발표한 한 해 교육부 예산은 150억 달러인데 IIT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거의 1/10에 해당하는 13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정부가 얼마나 IIT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IIT는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응시하는 공동입학시험(JEE, Joint Entrance Examination)에서 상위 1% 이내의 학생만이 IIT에 입학할 수 있다. 라자스탄주의 소도시 코타가 IIT입시학원의 메카로 등장한 것은 사교육 없이는 IIT입학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RNA에 관한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벤키 라마크리슈난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경우 학생시절 사교육의 도움 없이 IIT 입학시험을 보았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의 부모는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일반 공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 유학을 하여 과학자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다. IIT 입학이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IIT 낙방하면 MIT를 간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도 있다. 2019년 개봉한 인도 영화 ‘Super 30’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인 비하르주의 파트나에 거주하는 아난드 쿠마르는 고등학생 시절 수학실력이 우수하여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과외를 시작하였다. 학원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수한 학생 30명을 2003년부터 매년 선발하여 무료로 숙식까지 제공하며 가르쳐 대부분의 학생들을 IIT에 합격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IIT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칭학원비, 생활비 등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IIT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IIT에 대한 비판 IIT가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인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여러방면의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인도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아직도 많이 열악한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IIT에 정부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특히 졸업자들 중 다수가 인도의 산업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소위 두뇌유출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해외에 취업한 졸업생들은 대기업 임원 등이 되어 세계경제와 산업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 강화에 기여하고, 벌어들이는 높은 급여를 국내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송금하여 국가 경제적으로도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IIT가 인도 내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대학순위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26 QS세계대학순위를 보면 IIT델리 123위, IIT봄베이 129위, IIT마드라스 180위, IIT카락푸르 215위, IIT칸푸르 22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순위의 결정요소 중에는 연구성과도 들어있는데 IIT의 경우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하여 이 부분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IT가 기초과학 보다는 엔지니어링 등 실용적인 분야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수 있다. IIT 졸업생중에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IIT 재학생들의 학업 환경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를 입학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성적을 낮게 받으면 유급이 되는 스트레스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입학정원의 60%는 하층 카스트와 저소득층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입학 후 계층갈등의 불씨도 존재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콜카타 인근에 위치한 IIT카락푸르의 경우 올해에 들어 5명의 학생이 자살하였다는 보도가 나고 인도 대법원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학생들의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의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인도영화 ‘세 얼간이’는 IIT를 모델로 한 공과대학 재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인도 고등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IIT는 졸업생들이 부와 명성을 얻는 성공의 열쇠가 되었지만 과연 교육과정이 그에 걸맞은 수준인가 하는 문제 역시 제기해 볼 수 있다. IIT가 인도 내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하여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들과 비교하면 시설, 국제교류 등 다방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는 IIT가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IIT의 교육 때문인가 아니면 학생들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인가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슈아 앵그리스트 MIT 교수 등은 엘리트 학교 졸업생들과 기타 학교 졸업생들의 임금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엘리트 학교 졸업생들은 다른 학교 졸업생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SAT성적을 갖춘 두 부류 대학들의 졸업생들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현격히 줄어든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사례를 들면 IT기업 인포시스의 창업자이자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구자인 나라야나 무르티는는 우수한 성적으로 IIT에 합격하였으나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에 있는 공과대학 IIE(Indian Institute of Engineering)에 입학하였다. 비록 엘리트 학교인 IIT를 다니지 못했으나 그는 우수한 학습능력과 비전으로 인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시사점IIT는 1950년대 설립 이후 인도의 기술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졸업생들은 실리콘벨리 글로벌기업들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았고 인도 IT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IIT가 국가 기술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학교 수를 늘려왔다. 금년 확정한 인도의 예산계획에는 향후 4년간 IIT를 5개 더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IIT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학사운영 노하우를 신설학교에 접목하여 교육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IT를 신설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린필드 방식 대신 기존의 학교를 IIT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설확충, 우수한 교수진 및 인재유치 등에 애로가 있으나 매년 학교평가 등을 실시하여 수준을 높이고 있다. IIT가 인도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제조업 분야, 뒤처진 첨단기술산업 등의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이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도는 여전히 IT서비스 제공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이크론과 타타전자의 구자라트주, 아삼주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수한 IIT 졸업생들은 미국 실리콘벨리의 글로벌기업에 취업하여 막대한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의 공식이 되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직 비자(H1-B) 발급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과거의 성공방식이 향후에도 지속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불균형 확대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정부는 지역거점대학을 활성화시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인도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IIT와 IIM을 전국에 골고루 설립하여 교육에 있어서는 지역균형을 실현시킨 점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JD Angrist, JS Pischke, Mastering ‘Metrics, 2014The Indian Express, “IIT Kharagpur student found dead, 5th case of suspected suicide this year”, 2025년 9월 21일Digital Learning, “5 IITs adding 6000 seats over 4 years, Rs 11,828 crore budget approved”, 2025년 5월 8일India Today, “5 famous personalities who dropped out of IITs and became successful”, 2021년 12월 1일Business Outreach, “The real story of super 30 fame Anand Kumar”, 2025년 1월 30일

인도 Young Seaon Park / KOTRA Kolkata / Director General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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