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풍전등화’의 몽골: 중산층의 성장과 쇠퇴

소규모 인구를 가진 내륙국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1924~1990)에서 시장 경제 기반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1990~)하였으며, 해당 시기 ‘중산층’의 부상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최근 10년간의 글로벌 경제 충격, 국내 정책 불안정, 對중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몽골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중산층 역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에서 2020년대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공식 통계치, 전문가 분석,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 등에 기반하여, 국내 관리 부실과 세계 경제 충격이 몽골의 가장 유망한 발전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중산층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검토한다.1. 1990년대 이후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몽골은 1990년대 시장 경제 기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부족한 산업 역량으로 경제 자유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 2000년대 초 구리, 석탄, 금 등의 광물 자원 발견과 수출 확대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실제, 2011년~2014년 간 몽골의 GDP 성장률은 약 10%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가계 소득 수준도 증가하였다. 동 시기의 경제 성장은 견고한 중산층(관료, 소규모 기업가, 교사, 금융업자, 천연자원 전문가 등)을 형성하였으며, 몽골 국가 통계치에 따르면 2019년까지 도시 가구의 30% 이상이 일 평균 10 달러~50 달러(약 1만 4,000원~ 6만 9,800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중산층’ 분류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치에 따르면 2010년 몽골 인구의 약 38.7%가 국가 빈곤선 아래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동 수치가 약 28.4%로 감소했다. 이는 중산층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산층 비율은 2002년 약 15%에서 2018년 3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산층 비율 확대는 가계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져 교육, 건강, 내구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림 1 참조><그림 1> 몽골 중산층 및 경제 추이 (2010-2024) (단위: %)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자료2. 몽골 중산층에 대한 최근 조사 데이터 및 경제 지표현재 몽골의 중위 가구 소득은 연평균 약 1,850만 투그릭(약 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아래는 계층별 소득 분포,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표 1> 계층별 가구 소득 분포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NSO), 계층별 사회경제 조사 2024<표 2>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2024)출처: 몽골 은행 가구별 금융 조사 2024, NSO<표 3>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 (2024)출처: NSO 지역 통계 20243. 최근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상기 언급된 중산층의 견고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중산층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충격 요인으로 인해 최근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유행, 인플레이션 상승, 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는 몽골 경제 및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몽골의 GDP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5% 이상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로 기록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특히 소매·건설·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및 비공식 근로자들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였다.(인플레이션 상승 및 실질 임금 감소)몽골은 지난 2022년 약 1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주택, 식품,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명목 임금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속,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들은 지출을 줄이고 교육 및 주택 투자 계획을 연기하였으며, 다수 가구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였다.(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아래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몽골 경제는 對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국 내 경기 침체 및 무역 제한 등의 상황은 몽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는데, 이로 인해 몽골의 對중국 석탄 수출이 약 50% 감소하여 예산 부족 및 외환 보유고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채용 둔화, 보조금 감소,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중산층들의 소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림 3> 몽골의 주요 무역 파트너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무역 통계 (2024)(공공 프로그램 축소)현재 몽골의 부채는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몽골 정부가 재정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보조금 축소, 공무원 채용 중단, 사회 기반 시설 확장 지연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 프로그램의 축소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일례로, 몽골 정부는 지난 2022년 고정 소득 도시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특히 중산층 가구들의 교육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청년 실업률)몽골의 청년 실업률은 약 15%에 달하며, 특히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수 청년들은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엔지니어, 간호사, IT 전문가 등 중산층 노동자들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몽골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몽골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4. 주요 회복 패턴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이후, 몽골은 아래와 같은 회복 패턴을 보인 바 있다:① 글로벌 광물 가격 반등 몽골의 경제는 구리 및 석탄 등 핵심 수출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증가할 때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구리 및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몽골의 수출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몽골의 GDP 성장률을 약 5%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② 경기부양책 시행2020년과 2021년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2020년에는 GDP 대비 약 10%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출범하여 세금 감면, 사회 보조금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산층과 취약 계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③ FDI 회복2022년 1월, 몽골 정부는 英 광산 기업 리오 틴토(Rio Tinto)와의 협력을 통해 오유 톨고이(Oyu Tolgoi) 지하 구리 광산 개발을 재개하였다. 리오 틴토는 동 이니셔티브 아래 약 70억 달러(약 9조 6,700억 원) 규모의 지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 3월부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오유 톨고이 광산은 2028년부터 연평균 50만 톤(t) 규모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몽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④ 경제 개혁몽골은 지난 2016년 심각한 재정 적자 위기(GDP 대비 약 17.1%)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금융기구(IMF)의 지원을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7년 5월, IMF는 몽골에 약 4억 3,4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확장차관제도(EFF)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몽골의 재정 건정성 확보, 금융 회복력 강화, 경제 다각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주요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강화)인공지능(AI)이 부상하기 이전, 첨단 기술은 주로 고숙련 전문가에게 한정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하였으나, AI는 전문 지식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 및 제조업 등 중산층 노동자들의 핵심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확대는 기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① 농업: 기후 위기 대응 및 가축 건강 개선‘인공지능 기상 예측 시스템(AI-driven weather forecasting instruments)’은 농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로봇 기술을 활용한 가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livestock-monitoring applications) 등의 기술은 겨울철 가축 건강 악화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② 제조업: 품질 향상 및 효율성 강화몽골의 신흥 제조업 부문 역시 AI 도입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은 인간의 눈보다 정밀하게 제품 결함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들은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수출 시장 다변화)몽골은 높은 對중국 수출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몽골이 한국, 일본, EU 등과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전략은 아래와 같다.① 한국몽골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P: Strategic Partnership)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제4차 몽골-한국 EPA 협상이 개최되어 무역, 투자, 공공조달, 공급망, 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몽골의 대(對)한국 수출은 석탄, 금, 몰리브덴 광석 등 광물 자원에서 소비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농산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② 일본몽골과 일본 간 EPA는 지난 2016년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지난 2022년 이를 ‘평화와 안보를 위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Security)’로 격상시켰다. 일본은 몽골의 구리, 형석,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인프라·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③ EUEU는 몽골의 4위 무역 파트너로서, 몽골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를 활용하여 캐시미어, 의류, 농산물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EU는 對몽골 무역 관련 지원 프로그램인 ‘TRAM(Trade Related Assistance for Mongolia)’을 기반으로 섬유, 화장품,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상기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은 몽골의 지리적 특성(내륙국으로 인한 낮은 해양 항구 접근성) 및 인프라(운송 및 통신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몽골은 ‘아시아 고속도로 네트워크(Asian Highway Network)’ 및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통한 새로운 무역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생산 촉진)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및 세금 혜택 등의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민간 혁신 센터(public-private innovation centers)를 설립하여 전략적 상품(직물, 가공 식품, 일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중소기업들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표 4> 중산층 강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계획6. 결론 및 시사점몽골 중산층은 지난 20년 동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최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요인이 부상함에 따라 중산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다변화, ▲사회 보호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 도시화 등을 추진하여 중산층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몽골의 중산층은 국가 경제와 더불어 민주적 회복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언급된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강화가 중산층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몽골은 한국·일본·EU와 더불어 인도 및 아세안 등 여타 신흥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수출 중심 경제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참고문헌]http://eworkcapital.com/comparison-of-the-economic-situation-of-mongolia-and-some-similar-asian-countries/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ealth-at-a-glance-asia-pacific-2024_51fed7e9-en.htmlAsian Development Bank (A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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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Subhasis Roy /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 / Assistant Professor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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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쟁과 경제: 우크라이나의 3년간 경제 혼란 극복 현황과 과제

2024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 주요 산업 분야의 혼란, 그리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회복력을 보여주며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 안정화와 성장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충격에서 장기적인 불확실성과 적응 상태로 변화하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022년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쟁 발발 이전 대비 약 28.8%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6.6%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 경제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인해 전통적인 무역 경로와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산업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일부 제조 시설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다.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2023년 약 5.3%, 2024년에는 3%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GDP 전망은 약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쟁 이전에도 우크라이나가 경험했던 느린 성장을 반영하는 완만한 속도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역시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인포 사피엔스(Info Sapiens)는 특히 소비자 신뢰도와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60%가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2024년 12월 기준 57%)은 향후 10년 내에 우크라이나가 번영하는 국가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2025년 5월 현재, 단기간 내에 적대행위가 종료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와 회복력을 유지하는 강점, 그리고 3년간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해 얻은 주요 교훈을 살펴본다.그림 1. 우크라이나: 1992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연간 % 변화)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회복력을 위한 국제 원조의 중요성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에서도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대규모 국제 지원 덕분이었다. EU, 미국, IMF,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 기부자들이 거시 금융 지원, 양자 간 대출, 보조금을 제공했다. 2024년에만 국가 예산 적자는 410억 달러 약 58조 1,79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상당한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약 384억 달러(약 54조 4,896억 원, GDP의 18.9%)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제 파트너들에 의해 재정 지원될 예정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통화가 안정화되어 인플레이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은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총 1,183억 유로(약 190조 9,36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유럽연합이 479억 달러(약 67조 9,701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가장 큰 기여자였고, 미국이 312억 달러(약 44조 2,728억 원), 국제통화기금(IMF)이 124억 달러(약 17조 5,956억 원)를 지원했다. 재정 지원은 또한 광범위한 군사 지원으로 뒷받침되었다. 동시에 국제 금융 지원은 군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자체 수입으로 모든 군사 지출을 충당하는 한편, 개발 파트너들은 다른 중요 영역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2024년 EU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회복, 재건, 개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 유로(약 80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수단인 '우크라이나 시설(Ukraine Facility)'을 설립했다. 이는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제도 강화, EU 회원국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EU 예산에서 보조금과 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모두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결과,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50억 유로(약 24조 2,100억 원)를 할당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높은 의존성을 보여준다.그림 2. 2022-2025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지원액 규모(2025년 2월 25일 기준) (단위: 10억 달러)출처: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https://mof.gov.ua/en/news/ukraines_state_budget_financing_since_the_beginning_of_the_full-scale_war-3435.노동력의 감소와 재편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전쟁 관련 이주, 이민, 군사 동원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전쟁 난민은 약 690만 명에 달한다. 난민 대부분(92%)은 유럽 국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전쟁 중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난민의 수도 4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차원에서 노동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크라이나 난민의 58%는 여성이고, 29%는 아동이다. 결과적으로 장기화된 전쟁은 우크라이나로의 귀환 의지를 감소시키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43%만이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22년 12월에는 74%, 2024년 1월에는 52%였다. 동시에 거의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남녀가 군대에서 복무하며 민간 직업을 떠났다. 출산율은 여성 1명당 0.9명으로 우크라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인구 회복 전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인구를 3,00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우크라이나 경제는 경제 침체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연구정책컨설팅연구소(IER)에 따르면, '인력 부족'은 전시에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2025년 3월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기업들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모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는 '근무 위험' (53%), 원자재/상품 가격 상승(48%),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32%),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원자재/상품 운송의 어려움(18%)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문제들을 넘어서고 있다.그림 3. 징병 및/또는 이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사업에 미치는 장애 요인, 응답자의 %출처: IER -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전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전력 부족은 전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운영에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되었다. 2022년 가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 이러한 대규모 공중 공격은 2022~2023년 겨울 내내 계속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초에 재개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에서 빈번한 정전과 난방 및 수도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2024년 여름까지 우크라이나는 열 발전 용량의 약 80%와 수력 발전 용량의 40%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5년 1~2월에는 새로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가스 생산 인프라의 약 40%가 손상되었다. 이는 인프라 복구 과정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생산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흐멜니츠키 핵발전소를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크 시간대의 전력 부족은 유럽 국가로부터의 전력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이러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부문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대체 전력 생산에 투자했다. IER에 따르면, 2022년 가을과 2024년 여름 모두, 기업의 약 80%가 전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정전이 장애물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2025년 봄까지, 회복력과 낙관론이 증가하는 징후가 있다: 2025년 3월에는 조사된 기업의 9%만이 전력 중단을 중요한 장애물로 보고했다.불균형한 회복: 소기업과 중공업의 압박소기업(Micro-enterprises)은 특히 정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IER의 비즈니스 활동 회복 지수(BARI)에 따르면, 소기업은 모든 기업 규모 중 가장 낮은 회복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불안정성 동안 적응, 재배치 또는 금융 접근 능력이 제한됨을 반영한다. 2025년 2월 현재, 소기업의 절반 이상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소기업의 34%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기업의 평균보다 두 배 낮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전쟁은 우크라이나 경제 구조를 재편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전선 지역에 위치한 금속, 기계 제작, 화학 및 기타 제조 시설은 대규모 파괴와 수출 중단에 직면했다. IER에 따르면, 2025년 2월 현재 금속 및 금속 가공 기업의 37%가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46%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위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 활동 동력이 등장했다.EU 시장 통합이 전쟁 중 우크라이나 무역 보호전면적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주었다: 흑해를 통한 해상 경로와 같은 제한된 무역 회랑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유엔 간의 협정(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이 있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나오는 곡물을 위한 흑해의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다. 2023년 7월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주요 수출 상품인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위한 벌크 캐리어의 무역 회랑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상품은 여전히 육로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EU 국경이 화물로 과부하 상태였다. 전쟁은 경제적 회복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유연한 물류와 국경 간 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EU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통한 육로를 가능하게 한 연대 회랑(Solidarity Lanes)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그림 4. 2024년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제품(단위: 10억 달러)출처: 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2022년 6월, EU는 또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모든 수입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계획은 두 차례(2023년과 2024년) 연장되었다. 2023~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와 일부 이웃 EU 국가들(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간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에 관한 긴장이 고조되어 일방적인 제한과 무관세 접근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 2025년 4월 현재,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무관세 체제가 2025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EU와 미래 무역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크라이나의 EU에 대한 상품 수출은 248억 달러(약 35조 1,912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총 상품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한다(우크라이나 국가 통계 서비스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름). 그러나 EU에 대한 수출은 2021년 268억 달러(약 38조 0,292억 원)로 더 높았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만이 최종적으로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결론 및 정책 제언지난 3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경험은 경제적 유연성, 다각화, 유럽연합과의 더 긴밀한 통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노동력 부족, 에너지 불안정, 무역 중단과 같은 전시 도전은 특히 소기업과 전통 산업에 대한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제는 상당한 국제 원조, 기업 부문의 적응력 증가, 방위와 같은 새로운 성장 영역의 출현에 의해 지원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부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취약 부문에 대한 목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 이전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더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EU에 부합하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한편, 유럽연합 가입은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① 귀환자와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 지원 및 직업 훈련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② 분산형 에너지원(decentralized energy sources)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통한 기업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보장③ 전쟁 피해 지역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금 제도와 신용 지원을 통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제고④ 국가의 수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국경 물류 및 무역 역량 강화상기 조치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안정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참고문헌]정책 연구•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4). Overview of the Budget 2025. Retrieved from https://ces.org.ua/en/overview-of-the-budget-2025/•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4). Ukrainian Refugees After Three Years Abroad. Fourth Wave of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ces.org.ua/en/refugees-fourth-wave/뉴스 보도, 공식 성명•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February 2025).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 (in Ukrainian). Retrieved from http://www.ier.com.ua/ua/institute/news?pid=768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March 2025).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 Presentation (in Ukrainian). Retrieved from http://www.ier.com.ua/ua/institute/news?pid=769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Ukraine: Macroeconomic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rofile/UKR•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2024). Development partners provided Ukraine with over $41 billion in budget support in 2024. Retrieved from https://mof.gov.ua/en/news/development_partners_that_provided_ukraine_with_over_41_billion_in_budget_support_in_2024_and_the_allocation_of_these_funds-4974•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2025). Ukraine’s State Budget Financ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Full-Scale War (as of 25 February 2025). Retrieved from https://mof.gov.ua/en/news/ukraines_state_budget_financing_since_the_beginning_of_the_full-scale_war-3435• NV (New Voice of Ukraine). (2024, March 3). Ukraine’s birth rate hits record low. Retrieved from https://english.nv.ua/nation/ukraine-s-birth-rate-hits-record-low-50494770.html• The Kyiv Independent. (2025, February 21). Ukraine periodically loses up to 40% of gas production due to Russian attacks – Reuters reports. Retrieved from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loses-up-to-40-of-gas-production-due-to-russian-attacks-reuters-reports/• TSN. (2024, July 1). Russia destroyed 80% of Ukrainian thermal power plants and 40% of hydroelectric stations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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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Yevhen Anhel / The Institute for Economic Res...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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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몽 수교 35주년 회고와 전망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따라서 올해는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정확히 35년이 되는 해다. 수교 이후 지난 35년간 한몽 관계는 말 그대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통적 국제협력 분야는 물론이고 국방, 종교,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전 범위에 걸쳐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었다.이는 대략 세 단계 혹은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수교 초기인 1990년대 한몽 관계는 정치와 외교 분야 협력 및 경제 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 한국은 몽골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몽골의 민주 국가로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이후 한몽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 시기 양국 간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몽골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한류가 몽골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많은 몽골 젊은이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찾았고, 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 후 한몽 관계는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 결과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무역액은 지난해 5.7억 달러(잠정 집계된 몽골 통계 자료)로 200배 이상 증가하고, 수교 초기 수백 명에 불과했던 연간 상호 방문객 수도 지난해 34만 명을 넘어섰으며, 무역과 자원 개발 등 경제 분야 협력과 인적 교류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몽골 방문 한국인 수 추이출처: 몽골통계청 통계연보한국 방문 몽골인 수 추이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한몽 관계 발전의 동인35년의 짧은 기간에 두 나라 교류가 전 분야로 확장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수교 초기 몽골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념적인 이유로 갈 수 없었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몽골에 관한 관심을 부추겼다. 몽골은 1921년 혁명 이후 옛 소련의 첫 번째 위성국으로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까지 소련과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를 빼고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갈 수 없는 나라였고, 그런 만큼 이제 막 문이 열린 몽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10여 년 동안에 나타난 몽골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유행한 동구와 옛 소련에 관한 관심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몽 간 수교 직후부터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북방외교의 확대와 북한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대몽골 외교를 중시했고, 사업가들은 자연 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서 몽골의 중요성에 주목했다.1)한국인과 몽골인 그리고 우리말과 몽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따라서 먼 옛날부터 역사를 공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동류의식(同類意識) 또한 수교 초기 양국 국민을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수교 직후부터 학술 분야뿐 아니라 공적 및 사적 분야를 막론하고 양국의 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관은 몽골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다. 2025년 현재 350여 만 명의 적은 인구, 몽골의 경제 규모와 한국과의 교역량 그리고 몽골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형제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2)1990년 전후 몽골이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른 데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주의 시기 몽골의 대외교역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몽골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그동안 몽골 경제를 뒷받침해 온 유상 및 무상 원조를 중단했다. 그 결과 몽골의 국가 경제는 붕괴 일보 직전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는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모범적으로 이룩한 나라였다. 한국은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친밀한 나라였다. 수교 전후 한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몽골인들의 환대와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한 정서를 특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수교 초기 양국 관계를 긴밀하게 해준 중요한 요소였다. 요컨대 파산 일보 직전의 국가 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한민족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한국과의 수교 그리고 그 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한몽 관계의 성과와 전망 수교 이후 35년 동안 진행된 한몽의 교류와 협력을 평가해 보면 너무 성급했다고 할 만큼 외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한몽 양국은 정치와 외교적으로 굳건한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 간 교역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 분야의 협력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35년의 지표가 보여주듯 인적 교류와 협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발전했다. 또한, ODA와 EDCF를 통한 개발 협력 분야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대(對)몽골 ODA 금액 추이(단위: 백만달러)출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통계그러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외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은 처음 두 나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기업의 몽골진출과 양국 간 교역량도 오랫동안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 9월 한몽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비단 정치와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통상 및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등 양국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고, 새로운 한몽 협력 관계를 열어 가는데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이다. 양국 관계가‘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양국이 상호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몽골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몽 협력 관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3)이와 관련하여 한몽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2021년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21년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났다.몽골의 대(對)한국 무역 추이(단위/백만 달러)출처 : 몽골통계청 통계연보또한, 수교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대한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몽 양국은 희소금속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두 차례(2023. 11. 20, 2025. 3. 12)에 걸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ODA를 통하여 몽골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4) 본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며,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교역량 증가 추세와 광물 분야 협력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양국 관계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양적 팽창을 이룬 현시점에서 그동안 불만스럽게 여겨졌던 교역과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향후 양국 관계 진전에 청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지난 35년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열어 갈 새로운 35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과 정책 제안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스마트 농업(목축 포함), 수자원 관리,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산업 등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모두 합당한 제안으로 한몽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마지막으로 한몽 간 협력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첫째 한몽 양국은 오랫동안 논의해 온 EPA를 조속히 타결하여 활성화 물결을 탄 경제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202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한몽 간 교역량은 EPA가 발효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EPA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다음으로는 문화와 관광 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류의 세계적 명성이 말해주듯 문화 방면의 협력 역시 양측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다.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진 문화 역량을 배울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몽골의 무궁무진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차세대를 이끌어갈 관광 분야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다. 몽골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몽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이 더딘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자본 및 경영 역량이 결합하면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오래전부터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년 몽골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것이 민족계통이 같아서 그렇건, 언어가 유사해서 그렇건, 아니면 원나라-고려 관계 때문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국민이 서로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는 국가 간 정치와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이 기반이 되는데, 한몽 관계는 적어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 민족의 특별한 관계에 그 이유가 있다.한국은 현재 전통적인 몽골인 거주지, 즉 몽골국,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과 칼미크공화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빼면, 이 세상에서 몽골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57,093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이다. 절대적 수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2024년 12월 말 기준 몽골의 총인구가 3,544,835명(몽골통계청 통계연보)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1.5%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심지어 한국 체류 몽골인 자녀를 위한 재한몽골학교(초중등과정)까지 있다. 몽골교육부가 인가한 정식학교이니 이런 학교는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일 것이다. 이 또한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한국의 큰 자산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몽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국내 송금 등으로 몽골 경제에 기여하고, 돌아가서는 한국적 생활 양식과 한국문화 확산에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언론에도 가끔 소개되는 한국화된 몽골의 모습 역시 이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한 몽골 고위층들이 한국 측과 회담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한국 체류 몽골인 관련 문제다. 이는 이들의 존재가 그만큼 몽골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하냐는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과 발언권 및 양국 간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몽골인의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쓴 본란5)에서도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인적 자원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각주1) 이평래, ｢한·몽 수교 30주년 한·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역사 포커스󰡕(2020.7.6), https://blog.naver.com/correctasia/222022706934(2025. 4. 25 검색).2) 위와 같음.3) 김홍진, ｢몽골의 미래 성장과 한·몽골 경제협력 과제｣, 󰡔한몽 역사, 기억과 미래󰡕(2023년 한국몽골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4) 외교부,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6.26) 결과(2023. 6. 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109(2025. 4. 29 검색); <제8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2024. 11. 12),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1088(2025. 4. 29 검색).5) 이평래, ｢수교 30주년 기념, 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2020. 2. 1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2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8&pageCnt=10(2025. 4. 29 검색).

몽골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초빙연구원 2025-05-16

#한몽수교 #35주년 #외교 #무역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EU-카자흐스탄 핵심 원자재 협력 현황과 한국의 전략적 기회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 기반과 발전 현황카자흐스탄은 티타늄, 베릴륨, 탄탈륨, 니오븀과 같은 핵심 금속의 채굴 및 수출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2024년 기준 광업 부문은 카자흐스탄 GDP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광업 발전은 현대적 기술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스위스 글렌코어(Glencore), 영국 리오틴토(RioTinto), 싱가포르 트라피구라(Trafigura) 등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희귀 금속의 채굴 및 가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카자흐스탄은 유럽연합(EU)과의 원자재 무역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 원자재 분야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상당량의 희귀 금속 및 희토류 원소 매장량은 EU의 에너지 전환,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첨단 산업 발전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3년 기준 EU가 수입하는 인(phosphorus)의 65%와 티타늄의 36%를 공급하여 EU의 핵심 원자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무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EU는 지난 2022년 체결한 핵심 원자재 관련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이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EU-카자흐스탄 양해각서: 기대와 현실2022년 EU와 카자흐스탄 간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역 간 핵심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배터리 생산 및 재생 수소 개발 등을 목표로 했다. 이는 양측 간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체결 후 약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의 이행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EU는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 원자재 수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단순 수출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체 생산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EU와의 협력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양해각서 이행 부진의 핵심 원인은 EU 측의 구체적인 약속 부재와 합작 투자 및 기술 연합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부재에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현지 가공 산업 발전과 유럽 생산망으로의 통합에 EU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유럽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나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주로 원자재 수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EU에 단순한 기술 공급뿐만 아니라 ▲인력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생산 시설의 기술적 현대화, ▲가공 표준 향상 등 실질적인 기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의 부재, 對러 제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 규제 리스크, 높은 인프라 비용 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해각서의 약한 법적 구속력, 글로벌 경제 지형 변화 및 자원 경쟁 심화 등은 협약 이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협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기회와 과제EU-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유럽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광업 부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프라) 현재 유럽으로의 원자재 수출 경로는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랜스카스피안(Trans-Caspian) 국제 운송 노선과 같은 대체 운송 경로의 개발은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프라 부문은 EU 기업들이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기술) 광물 채굴 및 가공을 위한 첨단 기술 교류와 이전은 국제 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EU의 엄격한 환경 및 품질 표준을 카자흐스탄 산업에 도입하면 국제 시장에서 현지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다.(규제) 카자흐스탄은 현지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및 통제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장기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EU와의 규제 조화는 양측 간 추가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 對러 제재의 역내 영향력 등은 여전히 유럽 투자자들의 對카자흐스탄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카자흐스탄과 EU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기 조치와 더불어 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EU와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한국의 카자흐스탄 진출 잠재력과 전략적 기회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회원국인 한국은 최근 투자와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진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광범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카자흐스탄 진출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부문에서 강점을 보인다.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광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 체계(美 주도)① 배터리 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S&P 글로벌(S&P Global)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등 배터리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한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카자흐스탄의 배터리 시스템 관련 가공 및 생산 시설(양극재, 전해질 및 기타 화학 화합물 생산 공장 등)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인력 개발 및 기술 표준 도입한국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자재 가공 분야에 한국 표준을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광업 생산 자동화 및 희귀 금속의 친환경 채굴 및 가공 분야에서 기술 교환 및 전문 지식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원자재 가공 역량을 제고하여 미가공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양국 간 공동 과학 연구 및 기술 이니셔티브는 카자흐스탄 핵심 원자재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③ 한국만의 전략적 비교우위(기술 전문성) 한국은 배터리 기술, 전자 제품 제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원자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하이테크 산업 부문 내 수요가 높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기반으로 한 신규 광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을 제안할 수 있다.(투자 유연성) EU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엄격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핵심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지정학적 균형)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한 지정학적 목표에 의존하기 보다 주로 경제적, 기술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EU, 중국, 러시아 등의 역내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카자흐스탄의 다각적 외교 정책에도 부합하는데, 실제 카자흐스탄은 특정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멀티 벡터(Multi-Vector)’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결론 및 시사점EU와 카자흐스탄 간 핵심 원자재 분야 협력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풍부한 자원 기반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단순히 유럽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내 가공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치 사슬 창출, 인력 양성 투자, 기술 이전, 국가 내 가공 역량 개발 등 EU의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양측은 이러한 영역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이러한 상황 속, 카자흐스탄은 광업 부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4년부로 국제 광물자원 보고 기준 위원회(CRIRSCO: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현지 광물 보고 표준인 ‘KAZRC(Kazakhstan Reporting Code for the Public Reporting of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를 도입하였으며, ‘E-QAZYNA.KZ’와 ‘MINERALS.GOV.KZ’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광물 기업들의 온라인 광물 경매 및 지하자원 이용 권리 취득을 활성화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EU 기업들에게 세금 인센티브 및 특별 경제구역 등을 포함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측의 구체적인 약속 부재가 이러한 잠재력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단순한 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희토류 금속 가공, 리튬이온 배터리 및 여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최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EU 및 한국과의 협력은 카자흐스탄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한 약속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요구되는 바, 향후 EU와의 양해각서 이행 여부 및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 카자흐스탄의 포괄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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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azakhstan's rare earth ambitions hindered by investment and control challenges', The Times of Central Asia, 27 February. Available at: https://timesca.com/kazakhstans-rare-earth-ambitions-hindered-by-investment-and-control-challenges/ (Accessed: 3 March 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카자흐스탄 Bexultan Zhapar / European Governance Lab / Managing Director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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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과 과제

서론최근 아르메니아(Armenia)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8년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 이후 친서방 성향의 니콜 파시냐인(Nikol Pashinyan) 총리가 집권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2)이번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아르메니아가 EU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파시냐인 총리는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과 세르지 아자티 사르키샨(Serzh Azati Sargs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 재임 기간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전략적 경제 기업(strategic economic enterprises)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아르메니아는 EU 내 소국으로서 제한된 영향력 및 높은 對러시아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EU와의 관계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 바, 파시냐인 총리는 EU와의 관계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EU 가입절차 개시와 법적 기반2025년 1월 9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EU 가입 절차 개시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는데, 파시냐인 총리는 동 과정에서 EU 가입 결정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 한편,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동 법안 발의가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어(헌법이 정한 국민 5만 명 서명 취합) 자동적으로 법안화되었다는 점이다.4)그러나 EU 가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설령 아르메니아가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006년 독립한 몬테네그로(Montenegro)는 같은 해에 EU와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여전히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유럽국가에 대한 정의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되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 자격을 유럽 국가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아르메니아는 현재 친러시아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이기도 하나5), 이러한 사실이 EU 회원국 가입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찰된다. EU와 아르메니아 관계의 발전 과정EU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는 1991년 EU 출범 이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와 소련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 EU는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신생 독립국들을 공식 승인(1991.12월)했다. 이후 EU는 독립국가연합 기술지원계획(TACIS: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도입하였으며, 1992-2006년 간 총 4억 1,906만 유로(약 6조 3,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는데6), 특히 1994년에는 EU 회원국 가입 계획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인 동반자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발표하였다. EU는 1996년 4월 아르메니아와 PC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1999년 공식 발효되어 2004년까지 EU-아르메니아 관계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7)아울러, 폴란드와 스웨덴을 주도로 유럽 대륙에 위치한 우크라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6개 구소련 국가들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P: Eastern Partnerhship) 프로그램을 출범(2009.9월)하였는데, 동 파트너십은 잠재적 EU 회원국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통합, 정치적 대화, 비자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EP 가입을 통해 자국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P를 EU 통합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인식했다.8)이후,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이 발표(2013년)되면서, EU는 2017년 11월 아르메니아와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 및 경제 지원 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9)하고, 동 협정에 따라 2017-2020년 간 연간 약 4,000만 유로(약 6,050억 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약 2,500만 유로(약 3,780억 원)를 배정하였다.10) 2021-2026년 기간에는 총 금액 기준 약 26억 유로(약 3조 9,31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동 자금은 아르메니아와 EU가 공동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지원, ▲남북 고속도로 건설, ▲남부지역 사회경제 발전, ▲디지털 거버넌스와 혁신 촉진,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5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11)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과 영향아르메니아는 EU 동방파트너십(EP)의 공식 참여국이었으나, 2013.10월 러시아를 방문한 세르즈 사르키샨(Serzh Sargsyan)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12) EU는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충격을 받았으며, EAEU의 회원국이 될 경우 EU와의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였으나13), 아르메니아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 결정으로 對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주요 강대국 간 균형외교의 가능성도 상실되게 되었는데, 이는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제재를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 EAEU 회원국은 EU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무역 정책이 EAEU 집행위원회(본부:모스크바)의 결정에 귀속  실제 2024년 아르메니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한 300억 달러(약 43조 5,900억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EA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한 약 127억 달러(약 18조 1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56.5%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8조 272억 원), 벨라루스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9.1% 증가한 약 2억 500만 달러(약 2,987억 원)를 기록했다.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약 23억 3,000만 달러(약 3조 3,8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1.7% 감소했다.14)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EAEU 가입 선언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실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에 따라 앞서 언급된 EU와의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협정은 기존 동반자협력협정(PCA) 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EP 체제하에서 EU가 제공하던 혜택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했다.15)EU 가입 추진의 현실적 과제와 전망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은 크게 2개 주요 도전과제(①러시아의 반발, ②EAEU 회원국 자격)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1993년 근거리(near abroad) 외교정책 등을 강조하는 외교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는 러시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으며, NATO 및 EU 역시 동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2025년 1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한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법안 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16)둘째는 아르메니아의 EAEU 회원국 자격이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EAEU 탈퇴가 불가피한데, 이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아르메니아의 교역 통계를 감안할 때, EAEU 회원국 자격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EAEU의 대표적 회원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는 아르메니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이들과의 경제 관계 단절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와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나, 매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EA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동시에 EU 가입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서방과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되, 끊임없이 러시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각주1)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2)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3)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4)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5)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6)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8)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9)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1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12)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13)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14) https://arka.am/news/economy/vneshnetorgovyy-oborot-armenii-za-2024-god-prevysil-30-mlrd-rost-zamedlyaetsya-uzhe-polgoda/.15)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16)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참고 자료>Andrew Rettman, Armenia to Join Russia's Union, Surprises EU, 03.09.2013,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 Armenia and the EU, https://eeas.europa.eu/delega-tions/armenia/896/armenia-and-eu_en.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Armenia, of the Other Part,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EC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Georgia : the TACIS Programme, 14.09.100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92_54.Joint press statement following the second Partnership Council meeting between the EU and Armenia, 13.06.20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Felix Light, Armenian government approves bill to launch EU accession bid, 09.01. 2025,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Mikayel Zolyan, My Friend’s Enemy is My Friend: armenian Foreign Policy Between Russia, Iran and the United States, Caucasus Analytical Digest, No. 13/10, https://css.ethz.ch/content/dam/ethz/special-interest/gess/cis/center-for-securities-studies/pdfs/CAD-13-2-5.pdf, p. 2.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Georgia, of the Other Part, 04.08.199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 Etkileyen Faktörler ve Gelişim Perspektivi, Ermenistan`ın Dış Politikası (1991-2019), ed. Esma Özdaşlı, Hatem Cabbarlı, Nobel, Ankara, 2020.Miriam Lanskoy, Armenia`s Velvet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Volume 30, Issue 2,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The EU and Armeni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8.02.2021,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Астхик Бедевян,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Армении Проголосует за Проект о Начале Процесса Присоединения Армении к ЕС. Мирзоян Лаврову, 21.01.2025,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Армении за 2024 год Превысил $30 млрд., Рост Замедляется Уже Полгода, 05.02.2025.Сергей Ромашенко, Армения заморозила св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органах ОДКБ, 01.09.2024,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Текст Соглашения о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Нагорном Карабахе, 10.10.2020,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ՀՀ փոխվարչապետի պաշտոնակատար Մհեր Գրիգորյանը և Եվրոպական հանձնաժողովի հարևանության և ընդլայնման հարցերով հանձնակատար Օլիվեր Վարհեին հանդես են եկել հայտարարություններով, (Acting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Armenia Mher Grigoryan and European Commissioner for Neighborhood and Enlargement Negotiations Oliver Varhey Made Statements), The Government the Republic of Armenia, 09.07.202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르메니아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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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의 정국 혼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조지아의 꿈당, 총선 4연속 승리2024년 10월 26일 개최된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당과 조지아 4개 야당이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꿈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약 54%를 얻으며 4회 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전체 150개의 의석 중 조지아의 꿈당은 직전 총선 결과인 90석보다는 적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89석을 차지했다. 4개 야권 정당이 뭉친 야권 연합은 총 61석을 획득했다. 야권은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선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고, 선거 다음 날인 10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불복을 선언했다.   총선 결과가 알려지자 10월 28일 수도인 트빌리시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조지아와 EU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를 벌였다. 친서방 성향의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전 대통령도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은 국민의 표를 훔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의 ‘특별작전’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은 2020년 조지아의 의원내각제 도입 이후 사실상의 실권을 여당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에게 넘겨준 상황이다. 야당 지도자인 기오르기 바샤제(Giorgi Vashadze)도 야당은 불법적 의회에 불참할 것이며, 국제 선거관리단의 진행 하에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선거 결과가 논란이 된 것은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포뮬러 뉴스(Formula News)’ 등 야권 성향 매체는 출구조사 결과 야권 4당 연합이 전체 의석수인 150석 중 절반을 넘는 83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친유럽 성향의 야권이 주장하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찬성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2012년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당에 패해 정권을 빼앗긴 통합국민운동(UNM) 측은 가장 크게 반발했다. UNM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당이 조지아 국민의 승리를 훔쳤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UNM의 티나 보쿠차바(Tina Bokuchava) 대표는 “조지아인은 조지아의 유럽적 미래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관위에서 행한 선거 조작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야당인 변화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Change)의 니카 그바라미아(Nika Gvaramia) 대표는 이번 총선이 ‘헌법적 쿠데타’라고 강조하며, 총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조지아의 독립 선거 모니터링 단체인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ISFED: International Society for Fair Elections and Democracy)는 유권자 협박, 표 매수 등의 부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아 선관위는 총선이 평화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벌인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이자 조지아의 꿈당을 창당한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 명예위원장은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승리는 세계적인 사건이며 국민의 뛰어난 역량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의 EU 가입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책으로, 그동안 조지아의 꿈당은 집권당으로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2023년 제정된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은 러시아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law)’과 거의 동일하다.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EU 및 서방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야권연합은 조지아의 꿈당이 EU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해야만 조지아의 EU 가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친러 성향 여당의 승리라는 총선 결과는 조지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2024년 10월 총선의 정당 별 주요 정책 공약출처: civil.ge, 1TV.ge, georgiatoday.ge 등  총선 결과에 대한 서방의 반응 조지아의 2024년 총선 관련하여 서방은 일단 부정선거로 의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미국의 국제공화연구소(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등이 선거에서 심각한 위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부정 사례로는 투표함 조작, 뇌물 거래, 유권자 위협, 투표소 근처의 신체 폭력 등이었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조지아당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 위원회는 조셉 보렐(Joseph Borell) 당시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EU는 조지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고 EU의 설립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우회적으로 조지아 정부를 비판했다. 국제 선거 감시단체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규명을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밝혔으며, EU 또한 11월 8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조지아의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했다. 유럽의회는 10월 28일 스트라스부르 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조지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1년 이내 국제기관의 감독하에 재선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에는 EU가 코바히제 총리와 여당 관계자 등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0월 27일 성명을 통해 조지아 총선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조사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선거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폭력사태도 산발적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집권당이 공적자금 오용, 투표 매수, 유권자 협박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 정치 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자유 훼손의 법률 폐지와 선거 과정의 결함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서방의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 의혹에 대해 러시아는 조지아 총선 개입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10월 2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지아의 부정선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조지아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서방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친러 법안 도입과 민주주의 후퇴 논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도입한 러시아 제재에 조지아는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 6월 조지아는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한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도입했는데, 조지아 정부는 반정부 성향의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을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은 기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받는 조직이나 단체를 외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모든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며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미등록시 최대 9,600달러(약 1,37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대폭 제한되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직과 정당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서방 단체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지며 결국 친러시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은 집권 여당이 소위 ‘러시아식 법’으로 정부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정치 노선을 노골화한다며 이 법안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발의는 두 번째 시도로, 2023년 최초 도입 시도 당시에도 이 법안은 국민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조지아 사회는 ‘친서방 대 친러시아’로 더 확연히 갈라져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총선 결과 어떤 정당 그룹이 승리할 것인지 조지아 국내외에서 큰 관심이 있었던 이유이기도하다. 만약 야권이 승리한다면 EU 가입과 관련 서방과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여권이 승리한다면 조지아가 러시아식 권위주의 국가 노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이 통과된 이후 비자 없이 조지아인의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도록 했고, 총선 이후 조지아의 꿈당은 꾸준히 친러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 법안이 전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2025년 3월 3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요원등록법(FARA)’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이는 논란이 되었던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강화 및 확장한 것으로, 2025년 4월 4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된다.2)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의 방향성EU는 2023년 12월 조지아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지아가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도입을 강행하자 2024년 7월 EU 가입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10월 30일 ‘2024 확장(Enlargement) 정책’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EU 신규 가입 희망국의 개혁 진척 상황을 평가해서 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조지아에 대한 EU 가입 절차가 현재 중단되었으며 EU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의 개선과 불투명한 선거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지 않으면 EU 가입 협상 개시 권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조지아 정부도 계속되는 EU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해 새 의회 임기 내에 EU 회원국 가입 문제를 국가 정책의 현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28일 코바히제 총리는 2028년 말까지 EU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문제를 국정 의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EU의 예산보조금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입장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정치 개혁을 요구해 온 EU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바히제 총리가 EU 가입 절차를 2028년까지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야권과 시민들은 또다시 격렬한 시위에 돌입했다. 연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물대포, 최루탄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EU와 미국무부는 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U 가입을 둘러싼 조지아 내 갈등은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EU 가입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조지아 정부를 규탄하고 유럽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EU는 ‘조지아 국민과 유럽의 미래를 향한 선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의 외교·국방·교육 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백 명과 여러 판사들이 정부의 EU 협상 중단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 조지아 외교관 200여 명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를 국제적 고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조지아도 우크라이나를 따라 어둠의 심연으로 빠르게 달려간다”고 적었는데, 이는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강력한 비난으로 풀이된다.한편 12월 14일 대선에서 조지아의 꿈 소속의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전체 선거인단 300명 중 225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224표를 획득하여 선출되었다. 조지아 의회는 새로운 의회 첫 회기를 마쳤으며, 대통령 취임식도 12월 29일에 거행되었다. 카벨라슈빌리 당선인은 조지아의 가치와 전통을 포기하는 대가로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발언하며, 국가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EU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조지아에 대한 경고 조치로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입국 허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동유럽에서 펼쳐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전문가들은 EU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조지아의 총선 결과가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EU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2024년 9월 20일 몰도바 대선 1차 투표에서도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는데, 이는 동유럽에서 EU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는 친러시아와 친서방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 상태에 있다. EU는 "조지아로 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EU 가입 경로로의 복귀는 조지아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코바히제 총리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아의 미래 진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기조는 조지아의 외교 정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외교적 지원 감소는 조지아의 EU 가입 노력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의 대외 원조 및 투자 감소는 조지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지아는 현재 국내 정치적 갈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 발전 노선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주1) 뉴스1, “친러 여당이 승리한 조지아 총선 '부정시위' 논란에 수만명 시위”, https://m.news.nate.com/view/20241029n15454?utm_source=chatgpt.com, 2024.10.292) Civil Georgia, “Deeper Look |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https://civil.ge/archives/667118, 2025.3.4 

조지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교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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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브릭스 경제협력 방안과 시사점

브릭스의 확장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브릭스(BRICS)는 2024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등 4개국이 공식 가입하며 기존의 5개 회원국에 더해 총 9개국의 연합체로 확대되었고, 2025년 1월부터 9개의 파트너 국가들이 합류하여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브릭스의 세 불리기가 곧 서방 세력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대 강화와 동일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브릭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일극화된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 체제로서 브릭스의 역할에 대해 일정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시아, 중동 등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를 중심으로 약 40개 국가가 회원국 가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1)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회피 방안의 하나로 점차 몸집을 키워가는 브릭스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교역, 투자, 산업 등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단기적으로 브릭스 국가 공동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며 자국의 제재 회피에도 도움이 되는 협력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러시아가 주도하는 기존의 국제 협력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브릭스가 외연 확장성의 측면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EAEU는 회원국의 경제 규모가 제한적이며, SCO는 주 로 외교·안보적인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경제적 어젠다는 비교적 최근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반면, 브릭스는 초기부터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가 크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러시아의 브릭스 공동 상품 플랫폼 조성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다양한 상품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브릭스 공동의 상품 거래 플랫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상품 수출 관련 제재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우방인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으로 수출시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이 밖에도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곡물,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에 대해서도 자국 내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 브릭스를 통한 공동시장의 창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국 제품의 수출시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곡물의 경우, 러시아는 현재 선진국 중심의 곡물 거래를 글로벌사우스 중심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브릭스 곡 물거래소(BRICS Grain Exchange)’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러시아의 카잔(Kazan)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정한 농업거래 시스템 개발’을 기치로 브릭스 국가만의 곡물 거래소 설립에 합의하였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확장된 브릭스 국가들은 연간 12억 4,000만 톤의 곡물을 생산(세계 생산량의 44%)하고 12억 3,000만 톤(세계 소비량의 44%)을 소비하게 되어2)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브릭스 국가들이 사용하는 시장 벤치마크는 시카고거래소(CME)의 달러화 표시 곡물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브릭스 국가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상당수의 남반구 국가들이 현재 국제 곡물거래소(CBOT: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브릭스 곡물거래소가 설립되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국제 곡물거래소(CBOT) 참여국(주황색)자료: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ММЕНТАРИИ ГУ” Банк России, № 26, март 2024.<그림 2> 글로벌 곡물 수출에서 비중(%)자료: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ММЕНТАРИИ ГУ” Банк России, № 26, март 2024.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관련 플랫폼으로, 러시아는 서방의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제한 등의 제재를 브릭스 다이아몬드 공동 플랫폼 개설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2023년 12월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2024년 1월부터 러시아에서 채굴, 가공된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3월부터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안의 도입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다이아몬드 교역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러시아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채굴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732캐럿, 수출량은 12% 감소한 3,242캐럿(약 5조 3,700만 원 규모)에 그쳤다.3) 또한, 러시아 다이아몬드 생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국영기업 알로사(Alrosa)와 알로사의 CEO는 EU와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상태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 플러스(BRICS+)4)내에서 ‘다이아몬드 대화 플랫폼(diamond dialog platform)’을 출범시켰다. 러시아와 남아공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채굴 국가이며 인도는 가공의 중심지,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소비시장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참여국들은 공급망 내에서의 공동 부가가치 창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책임 있는 채굴 및 거래에 대한 표준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5) 브릭스 내 다이아몬드 산업 관련 협력은 브릭스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의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향후 다이아몬드 플랫폼을 다른 귀금속 산업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관련 내용이다. 러시아는 확대되는 글로벌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영향력 증대를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브릭스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조정하고자 한다. 원자력 관련 산업은 서방의 필요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분야로, EU는 러시아로부터 핵연료 및 기자재 수입, 기술협력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2024년 5월에야 러시아산 우라늄의 자국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현재 브릭스 회원국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용량은 390기가와트(GW)이며 추가로 66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 증가분의 최소 3분의 2는 브릭스 국가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6) 2024년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핵에너지 플랫폼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향후 플랫폼의 운영 및 상호 협의안 등도 논의되었다. 브라질 측은 “브라질은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지원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브릭스 플랫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 플랫폼의 협력이 유익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며7)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향후 정례 회의 개최를 통해 회원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공급자 관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랫폼은 향후 브릭스와 브릭스 플러스 내에서 성장하는 핵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현재 자국 내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향후 크게 확대하여 원자력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며, 원자력 개발 역량이 낮은 브라질은 러시아의 주도 하에 주도의 보완적인 관계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러시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단위: GW)자료: Global Energy Monitor, “Energy in the BRICS,” Oct. 2024.<그림 4> 브라질의 에너지원별 발전량(단위: GW)자료: Global Energy Monitor, “Energy in the BRICS,” Oct. 2024.전망 및 시사점브릭스의 확장은 좁은 의미에서 러시아의 서방 제재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협력 플랫폼의 운영이라는 관점에서는 향후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유인할 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와 경제성장 방식에 의구심을 가진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필요와 현재 자국의 경제적 필요성을 융합하여 브릭스 플러스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상품 플랫폼의 성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참여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현재 일정 수준의 구심력은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러 가지 플랫폼이 회원국들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고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회원국들은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다만 러시아의 브릭스 기반 플랫폼이 초기 성립 단계에 불과하므로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며, 참여국들의 실익 창출 여부에 따라서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브릭스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거나 파트너 국가가 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브릭스 상품 플랫폼이 활발히 운용될 경우, 상품에 따라서는 교역이나 비즈니스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추후 상품별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면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What is BRICS, which countries want to join and why?” https://reuters.com/world/what-is-brics-who-are-its- members-2023-08-21, (검색일: 2024년 12월 26일)2) “Russia has submitted a proposal to the BRICS countries to create a grain exchange,” https://oreanda-news.com/ en/gosudarstvo/russia-has-submitted-a-proposal-to-the-brics-countries-to-create-a-grain-exchange/article1511871/, (검색일: 2024년 12월 28일) 3) “Russia cut diamond production 11%, export 12% in 2023 – Kimberley Process data,” https://interfax.com/news –room/top-stories/103992, (검색일: 2025년 12월 28일) 4) BRICS Plus는 2017년 중국 샤먼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에서 의장국 중국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BRICS와 다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Launch of BRICS+ diamond dialog platform to strengthen ties – Russian Finance Ministry,” https://tass.com/ec onomy/1854115, (검색일: 2024년 12월 30일)6) “Nuclear energy platform to guide projects in BRICS countries,” https://esi-africa.com/regional-news/brics/nucle–ar-energy-platform-to-guide-projects-in-brics-countries, (검색일: 2024년 12월 30일)7) “BRICS members set to increase nuclear energy cooperation,”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brics-mem –bers-set-to-increase-nuclear-energy-cooperation, (검색일: 2025년 1월 1일) 

러시아 박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문위원 2025-01-31

#러시아 #브릭스 #경제협력 #원전 #다이아몬드 #식량 #글로벌사우스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제르바이잔의 탄소중립: COP29 이후의 정책 방향

기후 문해력과 그린워싱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와 가스가 차지할 정도로 탄화수소 에너지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동서로 연결하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에서도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친환경적인 정책 수립과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아제르바이잔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수도 바쿠(Baku)에서 개최된 COP29에서 2024년을 '녹색 연대의 해(Green Solidarity Year)'로 선포하며 각 부문의 녹색 전환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을 녹색 에너지 구역으로 전환하고, 국제기구나 EU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와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행동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COP29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환경 의무의 수행을 약속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육에 환경 중심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후 문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대학, 기업, 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특히 대학 등 최고 교육 기관에서 심도 있는 기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환경 인식을 높이며 중앙집중식 폐기물 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처럼 기후행동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지속가능성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그린워싱 가능성을 일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 문해력(Climate Literacy)1)을 갖춘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환경 중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도입이 필수적이다.오랫동안 학계, 기업, 일반 대중을 포함한 아제르바이잔 사회 전반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인식하고 환경 보호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해 2024년을 '녹색 연대의 해'로 선포했다.2) 아제르바이잔의 녹색경제 정책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가능성과 기후행동을 우선 순위에 둔다. COP29 정상회의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부문의 지속가능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 관련 정책을 국제 기후목표에 근접하도록 조정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 기후협약에 참여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3) 실행을 위한 주요 조치로는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 산업공정 현대화,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개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포함한 친환경 솔루션 실현에 정부, 학계, 기업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자사의 경영 방식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마케팅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보고 관행, 강력한 정책 집행, 대중 참여 등 엄격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맥락과 녹색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특히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공급원을 극소수의 제한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한4) 유럽연합(EU)은 전반적인 에너지 전략을 재검토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과 공급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 전략적 위치, 성장하는 녹색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EU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혁신, 지속가능한 산업 관행, 순환경제에 중점을 둔 ‘아제르바이잔 2030: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Azerbaijan 2030: National Prioriti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5) 다양한 국가들과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주변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와 녹색 에너지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제르바이잔과 루마니아를 잇는 총연장 1,100km의 케이블을 통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EU에 녹색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6) 카스피해 해상 풍력발전소가 EU에 대한 청정에너지의 핵심 공급원으로 부상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EU의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22년 12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녹색 전력을 받은 최초의 유럽 국가인 헝가리의 사례는 이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7)녹색 에너지 외교: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아제르바이잔 비전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 지역(Green Energy Zone) 이니셔티브다. 아르메니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카라바흐 지역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72개의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총 467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총 226MW 용량의 수력발전소 28개가 재건되거나 신규 건설되었는데,8) 이러한 급속한 진전은 재생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청정에너지원을 핵심 요소로 견고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의 광범위한 녹색 에너지 외교와 연계되어 역내 주요 에너지 공급자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풍부한 수자원과 지열 잠재력,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카라바흐 지역을 녹색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9) 특히 아갈리(Ağalı) 마을 프로젝트는 카라바흐 지역 재건에 친환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10)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거 분쟁 지역을 번영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아제르바이잔은 구바들리(Gubadli)와 젱길란(Zengilan) 지구에서도 스위스 도시계획청 등 국제 도시계획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재생에너지 기술,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칼바자르(Kalbajar)와 잔길란(Zangilan)은 관광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연 공간을 보전하고 공원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와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11)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2023-2024 세부 실행계획(Detailed Action Plan for 2023-2024)'에 명시된 조치에 따라 나흐치반(Nakhchivan) 자치 공화국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녹색 에너지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노벨 에너지 매니지먼트(Nobel Energy Management),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 A-Z 체코 엔지니어링(A-Z Czech Engineering)과 같은 기업들이 나흐치반 개발 참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1,000MW 이상의 용량을 가진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 주체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태양광 에너지는 아제르바이잔의 또다른 주요 잠재력이다. 연간 2,400-3,200시간의 일조시간을 누리는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춘 아제르바이잔은 태양에너지의 주요 생산국이 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12) 최근 230MW 용량의 가라다그(Garadagh)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태양에너지 부문 성장 가속화를 위해 상업 기업부터 다자개발은행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13) 풍력발전 부문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 풍력발전은 3GW, 해상 풍력발전은 157GW의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ACWA 파워, 마스다르 등 외국 에너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녹색 에너지 부문의 국제 투자를 유치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녹색 에너지 외교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에너지 독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아제르바이잔 대학의 기후행동아제르바이잔 대학들은 학계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중심으로 기후행동에서 진전을 이뤄왔다. 아제르바이잔 국립경제대학14)과 바쿠 국립대학15) 등 많은 기관들이 지속가능성을 의제에 통합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 대학은 기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를 조직했으며, 일부는 학계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행동 계획을 도입했다.COP29 이전, 아제르바이잔 대학의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통합적 기관 전략이 아닌 개별 학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들은 학계, 정부, 산업계와의 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변혁적 기후 해결책이 아닌 피상적 참여로 이어졌다. 학계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의 부재는 영향력 있는 정책 이행 능력을 저해했다.COP29 회의가 전환점이 되어 대학들은 기후행동 계획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교과과정과 연구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학계-산업계-정부 간 파트너십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더 깊은 협력과 실행 가능한 결과에 대한 집중 없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의미 있는 환경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상징적 조치에 머물 위험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대학들이 지속가능성에 온전히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 캠페인에서 국가 및 국제 기후목표와 연계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전환해야 한다.16) 아제르바이잔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아제르바이잔은 2024년 9월 한국에 대통령 특사 옐친 아미르바요프(Elchin Amirbayov)를 파견하여 한국 기업이 아제르바이잔의 녹색에너지 부문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미르바요프 특사는 카라바흐 지역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오랜 기간 에너지 부문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온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녹색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17) 2024년 11월 COP29에서 한국 기업 플라겐(Plagen)은 아제르바이잔 기업 AGRARCO와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8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항에서 생산된 그린 메탄올을 카스피해 운항 선박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8) 결론아제르바이잔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2024년을 '녹색 연대의 해'로 선포하고 녹색 에너지 지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상당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국가 경제의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탄소중립 공약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아제르바이잔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기후행동의 깊이와 진정성이며, 이것이 상징적 노력이나 그린워싱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대학들은 지속가능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인식 제고 캠페인에서 협력적이고 연구 주도적인 해결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된 기후 전략에 학계, 기업,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자연자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동반한 아제르바이잔의 녹색 에너지 외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잠재적 리더로서 국가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 그러나 기후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엄격한 환경 정책, 대중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지속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화석연료 유산과 녹색 포부를 조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각주1) (편집자 주) 기후문해력: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하는 기후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2) See: https://president.az/az/articles/view/627373) See: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ze_bur1_eng.pdf4) Se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sponse-russia-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impact-of-russia-s-invasion-of-ukraine-on-the-markets-eu-response/5) See: https://president.az/en/articles/view/50474 6) See: https://www.euronews.com/2022/12/17/hungary-romania-georgia-azerbaijan-agree-to-black-sea-electricity-project7) See: https://minenergy.gov.az/en/xeberler-arxivi/00395 8) See: https://minenergy.gov.az/en/alternativ-ve-berpa-olunan-enerji/azerbaycanda-berpa-olunan-enerji-menbelerinden-istifade 9) See: https://www.euronews.com/green/2024/09/23/now-in-full-control-of-nagorno-karabakh-azerbaijan-wants-to-make-it-a-green-silicon-valley 10) (역주) https://rebuildkarabakh.az/en/news/agali-smart-village-is-being-built-in-zangilan-region-797511) See: https://www.azernews.az/nation/200476.html12) See: https://minenergy.gov.az/en/alternativ-ve-berpa-olunan-enerji/azerbaycanda-berpa-olunan-enerji-menbelerinden-istifade13) See: https://cop29.az/en/sustainability/energy-transition-initiatives14) See: https://unec.edu.az/en/center-for-sustainability/15) See: http://sdg.bsu.edu.az/climate-action-plan-action16) See: https://www.timeshighered-events.com/impact-climate-forum-202417) (편집자 주) https://m.koreaherald.com/article/346644218) (편집자 주)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629123-cop-korea-s-plagen-plans-azeri-green-methanol-plant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제르바이잔 Nargiz Hajiyeva / Azerbaijan State University of... / Political Scientist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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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탈탄소 시대, 원전의 부상과 한국의 전략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부족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원자력 에너지가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강화 속 각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원전 안전에 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원전을 폐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련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Semipalatinsk Test Site) 운용과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 그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전기차, 암호화폐 채굴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각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곧이어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종 에너지소비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1)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U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EU는 더욱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보름 만에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발표한다.2) 곧이어 발표한 세부 계획안에서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69%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럽에서 전기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 발전을 늘리는 등 탈탄소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럽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40%가량을 차지하던 러시아산 PNG(Pipeline Natural Gas)가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 LNG로 대체되면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게 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유럽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유럽에서 폐기 수순을 밟던 원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던 프랑스는 신규 원전 개발계획과 원자력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는 기존 원전의 가동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탈리아와 스위스 또한 원전 재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원전 재가동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유럽 주요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가운데 EU 차원에서도 탈원전 기조에서 빠르게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확정된 EU 택소노미(EU Taxonomy)3) 최종안에서는 원자력이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4년 3월에는 브뤼셀에서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같은 해 6월 제정된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에서는 탄소중립기술 목록에 원전 기술이 포함되었다.<그림 1> EU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00-2022)*자료: EMBER, Wind and solar overtake fossil gas to produce record fifth of EU electricity, 2023.01.3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TY1XsvKd3aMd1Ot8n2cwFoJAQ0Dy4R71olZ8rQvaRw/edit?pli=1&tab=t.0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원전 도입독립국가연합(CIS) 최초로 ‘미래 에너지(Future Energy)’를 주제로 ‘2017 아스타나 엑스포’를 개최한 카자흐스탄은 엑스포 이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2020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4) 연평균 300일을 상회하는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22~2023년 동절기 영하의 기온 속에 전력 부족, 가스 배급 및 주거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전력난의 원인으로는 먼저 소련 시기 건설된 ‘중앙아시아 전력 시스템(CAPS: The Central Asian Power System)’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P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로 인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지닌 국내 전력망이었던 CAPS가 국제 전력망으로 변경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소련 시기 건설된 노후화된 송전 설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높은 송전 누수율 역시 전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카자흐스탄의 전력난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2021년 중국에서 암호 화폐 채굴이 전면 금지되면서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전기료가 비교적 저렴한 카자흐스탄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암호화폐 채굴국이 되었으며,5) 막대한 전기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전기 부족으로 인한 정전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탈탄소 정책 추진과 전력난 대응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전기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발전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6)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과 일조량 등의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발생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LPG 가스 가격 인상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며,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원인 원자력에 주목하게 된다.<그림 2>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23-2024)*자료: LowCarbon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2024, https://lowcarbonpower.org/region/Kazakhstan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초대 대통령 정권 시기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했으나, 과거 소련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운용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보았던 역사를 지니고 있어 국민 정서상 반대 여론이 높아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해 지난 10월 실시한 원전 도입 찬반 국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년 발표했던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7)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2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부상과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기존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났다.8) 이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3/4분기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오르면서9)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이다.이처럼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 중립 실현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Ducovany) 5·6호기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8개 국가의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중국(CNNC), 러시아(Rosatom), 프랑스(EDF)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원자로 기술 공급업체 컨소시엄 최종 후보 목록에 오르면서 카자흐스탄 원전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10) 한국은 혁신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정책의 불확실성, 원전 반대 여론 등은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있어 러시아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잠재적 협력 파트너이다. 러시아의 국영 기업 로사톰(Rosatom)은 현재 8개국에서 2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으로, 글로벌 원전 기술 수출의 76%를 담당하고 있다.11)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원전 수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12) 신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 인도, 이란,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튀르키예 원전 사업에서도 러시아가 한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미·중·러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진영화는 한국 원전 수출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러시아의 로사톰과 중국의 CGN을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쟁에서 배제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 앙숙인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 감정이 격화됨에 따라 신규 원전 사업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방위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원전 사업 파트너로 결정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어 원전 도입 결정 이후 로사톰의 토카예프 회동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있었다.14) 이처럼 러시아 원전이 지닌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계는 한국 원전 수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의 원전 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 사업 참여에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2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35년까지 실증 가동을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2020년 세계 최초로 부유식 SMR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는 등 SMR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의 경우 로사톰의 자회사인 테넥스(TENEX)가 유일하게 상업 판매를 하고 있어 SMR 운영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15) 이와 함께, 러시아가 한국 기업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서 키릴 코마로프 로사톰 부회장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포럼 ATOMEXPO 2024에서 우즈베키스탄 SMR 건설에 한국과 프랑스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16)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1년부터 원자력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원자력 기술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2021년 개최된 제20차 회의에서 양국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연료 부문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원전 부문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높은 러시아 원전 기술 및 우라늄 의존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 2022년 로사톰 자회사 ASE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법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고,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원전 분야가 제재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원전에 대한 대러 제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동시에,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각주1) European Council, Fit for 5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fit-for-55/2)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2022.03.08. 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편집자 주) EU Taxonomy: EU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분류체계4) Report, Зам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ВИЭ в энергобалансе до 40% к 2030 году, 2024.11.15. https://report.az/ru/cop29/zamministra-energetiki-uzbekistan-planiruet-uvelichit-dolyu-vie-v-energobalanse-do-40-k-2030-godu/5) Forbes, Top 5 Countries In Bitcoin Mining: US Takes The Lead As China Loses Top Position, 2022.01.26. https://www.forbesmiddleeast.com/money/cryptography-and-blockchain/the-us-tops-bitcoin-mining-countries-ahead-of-kazakhstan-china-out-of-the-ranking6) LowCarbon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2024, https://lowcarbonpower.org/region/Kazakhstan7) Orda, Казахстан и Южная Корея обсужд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С, 2022.06.28 https://orda.kz/kazahstan-i-juzhnaja-koreja-obsuzhdajut-stroitelstvo-ajes/8) World Nuclear Association, Six More Countries Endorse the Declaration to Triple Nuclear Energy by 2050 at COP29, 2024.11.13. https://world-nuclear.org/news-and-media/press-statements/six-more-countries-endorse-the-declaration-to-triple-nuclear-energy-by-2050-at-cop299)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24 is on track to be hottest year on record as warming temporarily hits 1.5°C, 2024.11.11. https://wmo.int/news/media-centre/2024-track-be-hottest-year-record-warming-temporarily-hits-15degc10) Tengri News, Без АЭС не обойтись? Готов ли Казахстан к масштаб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2024.01.08. https://tengrinews.kz/article/aes-ne-oboytis-gotov-kazahstan-masshtabnomu-stroitelstvu-2279/11) Financial Times, Russia’s Rosatom seeks to tap global transition to low-carbon fuels, 2021.06.20. https://www.ft.com/content/2b464f96-cfed-4125-a38e-3450b36524d612) STIMSON, Disruption and the Nuclear Industry, 2024.09.03. https://www.stimson.org/2024/disruption-and-the-nuclear-industry/13) Bloomberg, Russia Ahead in Bid to Build Turkey's Next Nuclear Power Plant, 2024.07.16. Power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16/russia-s-rosatom-ahead-in-bid-for-turkey-s-sinop-nuclear-power-plant14) Курсив, «Росатом» просил о встрече с Токаевым: что ответили в МИД Казахстана, 2024.10.29. https://kz.kursiv.media/2024-10-29/zmzh-mid-rk/?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15) World Insight, Challenging Russia’s Dominance in Nuclear Power Market: Efforts by Japan, U.S., and Europe, 2023.12.26. https://worldinsight.com/news/security/challenging-russias-dominance-in-nuclear-power-market-efforts-by-japan-u-s-and-europe/16) gazeta uz, В проекте АЭС в Узбекистан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Франц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 «Росатом», 2024.03.27. https://www.gazeta.uz/ru/2024/03/27/aes/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정선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HK연구교수 2024-11-29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로사톰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원인과 대응책 제언

서론 인구 고령화는 생산형 경제를 점차 소비형 경제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수명의 증가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몰도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기 대비 인구 고령화기의 상대적 시점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들은 고령화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반면 몰도바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평균연령의 빠른 상승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7~14%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5~20%인 경우를 고령사회, 21%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는데,1) 이 중 고령화 시기부터는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품의 소비패턴의 변화나 새로운 경제적 수요가 등장하며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국가는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몰도바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몰도바의 인구 현황고령화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중대한 도전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가 몰도바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는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불안과 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몰도바에서는 저연령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수평적 고령화, 그리고 노인 세대의 절대적 규모 및 상대적 인구 비중 증가에서 기인하는 수직적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기대수명 증가치에 비해 인구구조 변동의 폭이 극심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의 대대적인 국외 유출로, 이는 △고령화 가속 △세대 간 장기적 격차 확대 △노동인구의 양과 질 저하 등의 추가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몰도바는 현재 고령화의 제2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형 고령화가 나타났다면, 지금의 제2단계는 젊은 세대의 수가 정년을 맞거나 조기에 은퇴하는 세대의 수에 비해 크게 적어지는 퇴행적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며, 그 결과 근로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로인구 1명이 담당하는 은퇴인구 및 노인의 수 증가로 이어져 근로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며, 그렇기에 몰도바의 고령화는 단순한 사회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그림 1>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인구 피라미드(단위: 1,000명)자료: 몰도바 통계청몰도바 인구 고령화의 특징몰도바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8%에서 12%로 상승하는 데 프랑스는 80년, 벨기에는 70년, 스웨덴은 50년이 걸렸으나, 몰도바의 경우 1959년에 7.7%였던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989년에는 12.6%까지 급증하는 등 3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상대적 규모가 큰 1950년대생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현재 근로연령대 진입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들 세대의 은퇴는 사회안전망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 결과 몰도바의 연금 지급액 및 노인복지 지출은 앞으로 수년간 절반 이상, 많게는 수 배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및 연령대 구성 측면에서의 변동 추세가 별다른 전환점 없이 장기간 이어져온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단기적 인구구조 변동이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전후 시기부터 시작된 몰도바의 고령화 추세는 독립 이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5.2%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대비 3.5%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60.2%는 여성이고, 지난 5년간 전체 노인 중 70~74세 노인의 비율은 6%p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화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는데, 60세 이상 남녀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66.1명을 기록하고 있다.2)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몰도바의 평균연령은 41.1세(남성 39.1세, 여성 42.9세)를 기록했다.3)세계 각국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은 노동시장 및 국가경제에 장∙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이런 배경 아래 몰도바가 기회 및 도전요소 모두를 동반하는 인구 전환기를 맞아 고령화된 인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는지는 향후 국가경제의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몰도바 고령화의 주요 원인몰도바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중인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출산율의 장기적 감소는 고령화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이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인구 규모의 역성장은 국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특히 현재 연금 수령 개시 연령대를 전후한 노인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을 기준으로 약 71.9세인 몰도바의 평균 기대수명은4) 향후 수십 년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성의 기대수명(76.4세)이 남성의 기대수명(67.5세)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몰도바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몰도바의 고령화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중대 요인은 국외 이민을 통한 인구 유출이다. 특히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의 국외 유출은 국내 가용인력 및 신규 노동력의 시장 진입 감소와 노동시장 전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몰도바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은 청∙장년층 노동력의 대규모 국외 이주 경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몰도바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인구 연령대 구성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장기적 영향은 다른 인구학적 변동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심해질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 또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전반의 연령대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며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일례로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근로인력의 연령대가 상승하게 되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유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한편 고령화 사회에서는 근로연령대 인구가 필연적으로 줄어들면서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고용률 감소에 대처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경제 성장 잠재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령화된 근로인력은 풍부한 업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비해 생산성과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비싸 현대의 신식 직종에 적응하거나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50~60세 연령대의 남성은 동일 연령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나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고령층 근로자들이 여성에 편중되는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대응책몰도바가 은퇴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근로기간 장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남녀간 은퇴연령의 평준화, 그리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은퇴연령의 연장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퇴연령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 연장의 폭을 한 세대당 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점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근로연수 2~2.5년당 1년의 연금 수령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 기대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은퇴연령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시점까지도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은퇴연령의 단순 연장은 단기적 방책에 지나지 않으며, 기대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몰도바는 은퇴연령 변경으로 인해 노령층의 연금 수령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결론경제와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는 실재적 이슈인 고령화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국이 경험하는 고령화의 성격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소통과 정보, 지식, 경험 공유는 효과적 대응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제도가 고령화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히 관찰되며, 몰도바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몰도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의 양상으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인구구조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몰도바는 인구학적 변동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전략과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각주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f7ebe745-en.pdf?expires=1728372608&id=id&accname=guest&checksum=AB7646EE8461B12A238B53545335E4AD 2) https://statistica.gov.md/ro/varstnicii-in-republica-moldova-in-anul-2023-9578_61476.html3) https://statistica.gov.md/ro/numarul-populatiei-cu-resedinta-obisnuita-pe-sexe-grupe-de-varsta-si-in-profil-t-9578_61297.html4) https://statistica.gov.md/ro/durata-medie-a-vietii-in-anul-2023-9578_61379.html

몰도바 Valeriu Sainsus / Academy of Economic Studies of... / Associate Professor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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