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전자상거래 패션산업의 발전과 대러 제재의 영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대 패션산업은 의류, 액세서리, 신발의 디자인과 생산, 판매까지 아우르는 독립된 산업으로, 제반 과정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수많은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고도의 역동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Macchion et al., 2015). 한편 전자상거래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여러 기업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매수단으로 부상했고, 패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7,750억 달러(한화 약 1,040조 원) 상당의 시장 가치를 달성한 전자상거래 패션산업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 부문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Rosen M., Orendorff A. 2023). 이처럼 놀라운 성장세는 높은 시장 침투율(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층의 비율) 및 패션 소매업계 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패션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일명 디지털 패션에 관한 연구도 그 수가 늘어나면서 학계 및 산업현장 모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Noris et al., 2021). 패션산업의 ICT 활용도가 증대되면서 현재 유관 분야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해 세계 각지의 고객 및 공급처와 접촉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A et al., 2016), 온라인 소매업(e-tailing)도 패션 부문 소매업자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았다(Vannucci & Pantano, 2022).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전자상거래가 패션 소매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입지를 더욱 넓히기도 했다.러시아 패션 소매시장의 변천사 및 제재 이후 동향구소련 붕괴 이후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은 러시아의 패션 소매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생존을 도모하면서 당면한 과제를 직시하고 상황에 적응하여 궁극적으로는 원상 회복을 달성한 경험이 많다. 1990년대에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돌입한 러시아 패션 소매시장은 199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지만, 이후 2014년까지는 시장규모의 폭넓은 성장을 지속했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업 성장기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세계 패션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비공식적 루트로 이루어지던 패션시장 활동의 양성화, 현대적 소매용 판매점과 쇼핑센터에 대한 투자 증대, 고객층의 선호 변화 등이 있다. 이후 2014~2020년에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패션 소매시장이 침체기를 맞았는데, 이 시기 러시아에서는 국민의 생활수준 저하, 정부의 사회 통제 강화, 수입 대체산업 육성,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류 부문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적인 제재 압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면서 러시아 산업계는 재차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많은 기업이 러시아 패션산업 시장에 진출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상품의 다양성 개선 ▲전자상거래 인프라 발전 ▲여러 해외 브랜드의 시장 진입 ▲소비자 눈높이 상승에 따른 고품질 상품 수요 증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시장의 특징은 러시아 국내 브랜드가 점차 성장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점유율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으로, 러시아 고객층이 85%라는 높은 인지도를 지닌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국적 패션 소매기업이 러시아에서 활동범위를 급속히 늘려 나갔다.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한 2022년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제 대러 제재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영업 축소 계획을 발표했고(The Yale School of Management, 2022), 이에 따라 러시아의 소비자 시장에서는 수입품과 산업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를 기점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패션 소매기업은 100개를 넘어서는데, 러시아 내 영업 축소를 발표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스웨덴계 에이치앤엠(H&M)1), 스페인계 인디텍스(Inditex)2), 영국계 막스앤스펜서(Marks & Spencer)가 있고, 럭셔리 시장에서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3), 케링(Kering)4), 샤넬(Chanel) 등 프랑스계 기업이 대거 철수를 결정했다.해외 기업들의 폐점 및 철수 결정 직후 러시아에서는 늦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브랜드 상점 앞에 줄을 선 풍경이 연출되었고, 서방 브랜드의 철수 이후 러시아 쇼핑몰의 방문객 수는 최대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쇼핑몰 운영사들이 중국, 튀르키예, 인도, 이란 브랜드와의 협업을 고려하는 등 서방 브랜드의 대체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러시아 국내 브랜드가 약진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일례로 러시아계 멜론패션그룹(Melon Fashion Group)5) 은 인디텍스의 빈자리를 메꿀 기회를 노리고 있고, 다른 러시아 브랜드6)도  이전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중이다.이에 더해 러시아 정부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타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상표권자 허가 없이 들여오는 일명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 발생 이후 서방이 개시한 징벌적 제재라는 맥락 아래에서도 자국 소비자층이 유럽이 아닌 제3국을 거쳐 수입된 여러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타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상표권자 허가 없이 들여오는 일명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 발생 이후 서방이 개시한 징벌적 제재라는 맥락 아래에서도 자국 소비자층이 유럽이 아닌 제3국을 거쳐 수입된 여러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한편 시장 및 기업활동 환경이 바뀌자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의류 생산에 들어가는 섬유 등 원자재 공급처를 튀르키예 및 중국으로 옮기면서 러시아 패션산업의 물류망도 변화를 맞고 있다. 참고로 러시아의 의류 생산량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퇴보를 거듭하면서 그 결과 무역적자 확대 및 의류 분야 수입 의존도 심화 문제가 발생했고, 러시아의 의류 수입대금은 2015년 이래 해마다 늘어났다(단, 2020년은 예외). 현재 러시아가 의류를 수입하는 주요 교역국은 중국이며, 유럽 방면에서는 이탈리아의 비중이 가장 크다(STATISTA, 2022).2022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이 의류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전년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류 판매 수량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소비자들의 염가 제품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는 의류 시장의 저가 상품 비중이 65%였지만 2022년에는 이 비중이 72%로 증가했으며, 반대로 중간 가격대 및 고가 상품의 패션 소매시장 점유율은 각각 5%p와 2%p씩 감소했다 (Shalina E., 2022).하지만 러시아 내 구매력 감소로 오프라인 매장이 고객을 잃은 반면 전자상거래 패션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면서 준수한 고객 유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국 시장에서 철수한 브랜드 상품의 할인판매 확대는 온라인 매장의 추가 고객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러시아 내 전자상거래의 성장 및 최근 동향러시아 전자상거래 기업협회(AKIT, Association of Internet Commerce Companies) 측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2년에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한 4조 9,800억 루블(RUB, 한화 약 81조 5,000억 원)을 달성했다(<그림 1> 참조). 다만 2022년 소매 판매액 전체 중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11.6%(2021년에는 9.6%)에 그쳐 약 30%의 비중을 보인 영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AKIT, 2022). 현재 러시아 내 소매 판매액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비식품 부문에서 19.9%, 식자재 부문에서 3.1%인 것으로 나타난다(Levinskaya A., 2023). <그림 1>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단위: 10억 루블자료: AKIT (https://www.akit.ru/analytics/analyt-data)컨설팅사인 패션컨설팅그룹(Fashion Consulting Group)이 내놓은 추정치에 따르면 러시아 패션시장의 온라인 비중은 약 27%이며, 이는  즉 의류나 신발 구매 건수의 4분의 1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온라인 패션시장 판매 품목의 구매 빈도 순위는 (1) 성인용 의류 및 신발, (2) 가방, 벨트, 액세서리, (3) 어린이용 의류 및 신발의 순서로 집계된다(Fashion Consulting Group, 2023).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13세 이상  러시아 응답자 중 73%가 한달에 한 번 이상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답변했고, 관련 사이트를 날마다 이용한다는 답변도 37%에 달했다. 또한 실제 온라인 구매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5~34세 그룹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hanova I., 2022). 비록 러시아 소비자의 과반수는 여전히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패션시장의 판매 구조도 빠르게 변혁시키고 있다. 다만 온라인 구매 비중은 러시아 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컴퓨터 및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거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에서 수위권에 위치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76%, 인구 규모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66%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타 소규모 마을 및 정착지에서는 48%라는 저조한 수치에 머무른다(Suhanova I., 2022). 전자상거래 액수 비중을 기준으로 지역별 통계를 내보면 모스크바가 19.4%로 1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가 7%로 2위이며, 그 뒤를 크라스노다르 변경주(Krasnodar Krai, 4.7%), 로스토프주(Rostov Oblast, 2.6%), 니즈니노브고로드주(Nizhny Novgorod Oblast, 2.1%)가 보로네시주(Voronezh Oblast, 2%), 사마라주(Samara Oblast),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Krasnoyarsk Krai, 1.8%)가 잇는다. 한편 러시아의 온라인 구매 인기 품목에는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총 판매액 중 22%), 가구 및 가내용품(18.3%), 의류 및 신발(14.5%), 식자재(13.2%), 건강·미용상품(7.7%)이 있다(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3).러시아에서는 온라인 거래의 절대 다수(96.4%)가 러시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러시아인들의 해외 온라인 매장 구매액수는 지난 1년간 크게 감소했는데, 2022년 초에는 해외 구매액 비중이 시장 전체의 13% 수준이었다가 2022년 말에는 기존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로 급감했다(Levinskaya A., 2023). 이처럼 국제 거래액이 급속히 줄어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대러 제재가 시행된 이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카드결제사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로 대금을 결제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이와 동시에 에이소스(ASOS), 매치스패션(MatchesFashion), 파펫치(Farfetch), 육스(Yoox), 아이허브(iHerb)와 같은 주요 온라인 의류 쇼핑몰도 러시아로의 배송을 중단했다.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거래 경로가 제재 시행과 함께 대부분 막히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국제 전자상거래 중 대다수는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AliExpress Russia)7)’에 집중되었다.러시아에서 전재상거래 패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며, 이들 중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쇼핑몰은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 오존(Ozon), 아비토(Avito),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얀덱스마켓(Yandex.Market)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라모다(Lamoda)는 러시아에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미용상품을 취급하며 신속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는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다.하지만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성향 증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패션산업의 주요 기업에서는 아직 전자상거래 분야로의 대규모 이동이나 공격적 시장 진출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 개발을 투자 1순위로 삼고 있으며(Klyjenko L., 2023), 많은 수의 소매 매장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결론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의 여파는 2023년 및 그 이후로도 세계 의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도로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 패션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섣부른 미래 예측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패션산업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내 유관 기업들도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 경제 전반이나 소비자 시장의 붕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는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및 비용 부담이 심화되는 정도의 효과만을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각주1) 산하 브랜드: H&M, COS, Arket, & Other Stories, Monki, Weekday2) 산하 브랜드: Zara, Bershka, Pull & Bear, Stradivarius, Oysho, Massimo Dutti3) 산하 브랜드: Louis Vuitton, Christian Dior4) 산하 브랜드: Gucci, Balenciaga5) 산하 브랜드: Zarina, Befree, Love Republic, Sela6) 예: Gloria Jeans, Lime, ТОРТОР, Ostin, Zolla 등7) 중국의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러시아의 인터넷기업 VK 및 지주회사 USM,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의 합작으로 설립  

러시아 Zoia Podoba / Institute of Industrial Manage... / Professor 2023-05-17

#러시아 #패션산업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개전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러시아 측 용어로는 특수군사작전)이 2023년 2월 24일부로 1주년을 맞이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3월 18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Donetsk People’s Republic)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 Luhansk People’s Republic)의 일방적 분리독립 선언을 도운 바 있으나, 자국이 이 사안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은 부정해 왔다.많은  전문가들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이르기까지도 러시아의 전면 침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실제 개전 이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성이 부족한 시나리오로 여겨진 이유는 양국이 역사적으로 민족 및 종교적 동질성을 지닌 이른바 형제국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가 실시 중이던 동계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개입의 준비과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공개했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드러났다.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악화의 배경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가 예전과 달리 더욱 복잡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른바 오렌지혁명(Orange Revolution)이 일어난 이후 우크라이나에 등장한 친(親)서방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오렌지혁명은 우크라이나의 2004년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11월 22일에 친서방 성향 빅토르 유셴코(Viktor Yushchenko)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곧 대규모 시위사태로 격화되었다. 이어 12월 3일에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기존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12월 26일에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명령했으며, 우크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1월 10일 재투표에서 유셴코 후보가 51.99%의 득표율을 기록해 44.2%를 득표한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음을 공표했다. 이렇게 등장한 유셴코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과의 통합 지향 정책을 즉각 발표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친서방 기조를 불편하게 여겼다. 러시아는 1993년에 이른바 옐친독트린(Yeltsin Doctrine)으로 불리는 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회원국들을 근외지역(near-abroad)으로 지칭하고,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불안을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여기며 예의주시했다. 흥미롭게도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회원국을 NATO나 EU의 정식 가맹국으로 편입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했고, 특히 NATO는 2008년 4월에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러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더욱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의 일이다. 2010년 우크라이나 제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야누코비치가 임기를 수행하던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보다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과의 경제적 교류 확대를 우선시하면서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발표된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유로마이단(Euromaidan)이라 불리는 정치적 격변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 러시아로 피신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해가 바뀐 2014년 3월 21일에 EU와 정치 분야 제휴협정을 체결했고, 5월 25일에 새로 당선된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대통령은 유럽-대서양 공동체에 친화적인 정책노선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로마이단 사태 및 이를 뒤따른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는 러시아의 대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가입 주민투표(2014년 3월 16일)를 배후에서 지원해 투표일로부터 2일 후 해당 지역의 병합을 발표했으며,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 이들의 독자 정부 구성을 부채질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사이의 충돌이 잦아지며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부터이다.당초 예상에서 벗어난 러시아군의 고전러시아는 2022년 2월 21일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 및 국제법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DPR과 LPR을 국가로 정식 승인했고, 22일에 이들 국가의 영토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하는 특수작전의 개시를 선언한 후 24일에는 분리주의 정권의 세력 경계선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침공을 감행했다. 이번 전쟁은 유고슬라비아 위기나 아르메니아의 아제르바이잔 부분 점령(1991~2020)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 사이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군사개입이다. 러시아군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동부 체르니히우(Chernihiv), 하르키우(Kharkiv), 루한스크(Luhansk) 지역으로 진군해 들어갔고,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에도 병력을 상륙시켰다.러시아는 당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Kyiv)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하고 친러 성향의 새 정권을 수립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고, 러시아 전문가들도 이번 군사작전에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들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주민들이 러시아군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이번에 침공한 여타 지역도 수월하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 및 민족국가 의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었다.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거점도시인 하르키우에서조차 주민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쳤다.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하르키우 주민 중 러시아계의 비중은 33%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약 20년이 흐른 2022년 개전 당시까지 상당히 감소하긴 했지만 러시아계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여기에서조차 주민의 동조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도시 점령에 실패하게 된다.2022년 9월 6일, 우크라이나군은 성공적 반격작전을 수행해 하르키우 지역 내 8,370㎢ 상당의 영토를 수복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러시아는 10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징집한다는 목표 아래 9월 21일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명의로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다. 러시아가 동원령이라는 강수는 둔 배경에는 기존의 공세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진척을 내지 못했다는 점 이외에 러시아군의 인력 손실이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존재한다.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을 기준으로 러시아군과 민간군사기업 바그너그룹(Wagner Group) 소속 사상자의 수는 20~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러시아는 2022년 9월 30일에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서 자국군이 일부 점령하는 데 성공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Zaporizhzhia), 헤르손(Kherson)의 4개 지역을 병합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9만 ㎢ 에 달하며, 산업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양대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0%를 담당한다. 다만 러시아는 이후 전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명목상으로 이미 자국으로 병합된 영토인 헤르손시에서 퇴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우크라이나인들의 극렬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도 마찬가지였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원래 키이우에 주재하던 각국 대사관이 서부 르비우(Lviv)나 인접국 폴란드로 이전한 사실도 당시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 각국, 그리고 NATO와 EU라는 국제기구로 구성된 서방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낙승(樂勝)을 예상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예상을 뒤엎고 선전하자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서방은 비록 직접 파병을 통한 참전은 피하고자 했지만, 그 대신 자금과 무기 및 군사장비를 공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신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러 주요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표명을 위해 키이우 등지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2023년 2월 20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들 수 있다. 아울러 EU는 2022년 6월 24일에 기존의 원칙을 뒤엎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EU에 정식 가입하기 전까지 갈 길이 여전히 멀기는 하지만, 해당 조치는 EU가 자국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를 던졌다.2022년 2월 개전 당시부터 2023년 1월 중순까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지원은 약 1,130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 상당이다. 또한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약 40개국으로 파악되며, 규모 면에서는 EU와 미국이 각각 520억 달러(한화 약 67조 원)와 480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를 기록해 최대 지원 주체로 떠올랐다. 또한 서방은 대러 경제제재에도 착수해 각종 전략물자가 러시아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감축 및 대체하는 작업에도 돌입했으며, G7과 EU는 러시아산 석유에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7만 7,000원)의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전쟁은 EU 각국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촉진하고 공동 에너지 정책 구상을 가속화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 탱크, 다연장로켓포(MLRS), 탄약 등 84억 달러(한화 약 10조 8,000억 원) 상당의 군사장비를 제공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유탄발사기, 스팅어(Stinger) 방공화기, 대전차무기, IRIS-T 대공미사일 등을 공여하면서 20억 유로(한화 약 2조 8,000억 원)의 군사지원 예산을 책정했으며, 영국도 대전차무기, 방공무기, 장갑차 등을 공여했다. 이렇게  전달된 서방의 군사장비는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여러 반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전쟁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친 파장과 관련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1991년 5, 100만 명에서 2023년 3,600만여 명으로까지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확인되는 경향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대량 이주와 인적 자원 유출이 심화되었다. 이 측면만으로도 우크라이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간의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는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도시는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과 같은 산업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에 미친 경제적 영향우크라이나는 영토가 전쟁으로 초토화되면서 2022년도 GDP가 전년 대비 30.4%나 급감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러시아의 동년도 GDP 감소율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시행된 대러 제재가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최근 러시아 경제가 점차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발견된다. 일례로 러시아 재무부는 재정적자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개전 이후 최초로 자국 국부펀드가 보유한 3.6톤 분량의 금을 판매했고, 보유 외화 중 230억 위안(CNY, 한화 약 4,300억 원)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러시아는 상기 조치를 통해 385억 루블(RUB, 한화 약 6,5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 재무부는 바로 다음 달인 2월에도 1월의 세 배에 달하는 액수의 위안화를 판매해 1,600억 루블(한화 약 2조 7,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한 러시아의 재정적자 규모는 약 1조 7,600억 루블(한화 약 30조 원)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늘어난 약 3조 1,170억 루블(한화 약 53조 원)을 기록한 반면 예산 수입은 35% 감소한 약 1조 3,560억 루블(한화 약 23조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러시아 재무부가 집계하는 재정적자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배경에는 해당 기간 전쟁 비용이 증가하며 공공조달 사업 지출이 5배로 뛴 점,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에너지 수출 수입이 전년 대비 46% 감소한 4,260억 루블(한화 약 7조 2,000억 원)로 떨어졌다는 점이 존재한다.한편 전쟁 이후 루블의 주요 화폐 대비 가치도 변동을 겪었는데, 일례로 달러 기준 루블 환율은 2022년에 달러당 평균 68.55루블을 기록했다가 2023년 3월에는 달러당 75.40루블로 올라갔다. 개전 직후인 2022년 3월에 해당 환율이 한때 달러당 93.71루블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러시아 당국이 2022년 전반에 걸쳐 자국 화폐가치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나, 만약 현재 수준의 재정적자가 계속되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 외화를 계속해서 소진할 경우 미래에는 루블 가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전면전 발발 이후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국을 탈출하는 러시아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으로, 이들의 탈출 물결은 러시아 당국이 주도한 전쟁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 이들로 구성된 제1파, 그리고 동원령에 따른 소집을 피하려는 이들로 구성된 제2파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의 규모는 통계마다 제각각인데, 가장 보수적인 수치가 2023년 1월 기준 50만 명 정도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러시아를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러시아의 GDP는 2023년 1월에 전년 대비 3.2%의 감소폭을 기록했고, 동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상승률은 11.8%인 것으로 나타난다(2022년에는 11.9%). 이 점에서 현재 러시아의 경제지표에는 향후 전황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나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부과된 제재와 석유 수입가 상한제, 고숙련 전문직 인력의 해외 도피와 자본 탈출 등 여러 현상이 러시아의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현황에 관한 종합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결론: 전황 평가 및 근미래 전망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은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쌍방이 막대한 인력, 경제, 군사 자원을 투입하는 소모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자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체 역량에만 의존해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고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피점령 영토의 완전 수복을 평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피점령 영토를 다수 수복하는 등 인상적인 전과를 보여주었으나,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영토는 여전히 러시아의 점령 하에 놓여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자국에 보내는 군사지원의 수준을 더욱 높여 신형 탱크나 서방제 전투기 등 신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민감한 전력 공유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전황은 푸틴 대통령이 3월 25일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핵무기 사용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미국측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를 끝내고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핵 또는 그에 준하는 강력한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크라이나 Dr. Rovshan Ibrahimov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 / Professor 2023-04-2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현황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유럽 에너지 안보 영역에서의 입지를 넓혀가는 아제르바이잔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면전의 발발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을 크게 올려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러 제재도 에너지 시장이 이번 전쟁으로부터 받는 타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쟁에서 기인한 에너지 시장의 위기는 특히 역내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유럽 국가들이 최근 상황을 감안해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및 석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각국의 에너지 시장은 큰 파란을 맞았다.이처럼 천연가스 부족 및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라는 양대 문제에 봉착한 유럽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국가가 바로 아제르바이잔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장점인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프라,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 규모 확대 의지에 주목한 유럽의 여러 기관은 협정을 체결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전력 수출의 형태로 유럽의 녹색 에너지 부문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함께 펴고 있으며, 이 방면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협정을 체결하는 진전을 보였다. 즉, 현재 나타나는 유럽의 지정학적 맥락 변화는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 영역에서 지니는 입지를 넓히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유럽 에너지 시장의 최근 동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러시아는 유럽에 석유 및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였으며, 이들 제품은 특히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에 유럽연합(EU)이 수입한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약 45%를 차지했고, 천연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비중도 40%에 육박했다1). 또한 수입 원유 중에서도 러시아산의 비중은 26.9%였고, 석탄 등 고체연료 수입분의 거의 절반도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러시아가 수출한 천연가스 중 75%, 원유 중 49%가 유럽으로 향했으며, 따라서 당시 유럽은 명실상부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시장이었다.하지만 개전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증가한 데다 대러 제재도 시행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량을 감축하기 시작했으며, EU는 2021년 3월 8일자 성명을 통해 2030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수입 중단 조치에서 시작해 2023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정제석유 제품 또한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했고3), 영국도 2022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및 정제석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덜한 미국의 경우 이미 2022년 3월에 일찌감치 러시아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도 제한한 상태였다4). 이에 더해 G7 가맹국들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얻는 수익이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7만 8,000원)를 넘지 못하도록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고5), EU는 회원국 선박이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제3국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된 조치를 모두 합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석유의 거의 90%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한편 대러 제재 개시 이후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동향도 큰 변화를 보였다. 일례로 2022년 11월에 EU가 수입한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동년도 1월의 51.3%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12.9%를 기록했다6). EU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면서 발생한 에너지 공백을 미국, 카타르, 나이지리아 등 주요 생산국에서 들여오는 LNG 수입 증대로 메꾸고자 했으며, 그 결과 2022년도 전체 가스 수입액에서 LNG의 비중은 25.7%로 상당히 올라갔다.상술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EU의 에너지 시장도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유럽 각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출 실적이 급감한 러시아가 입는 손실은 하루에 1억 7,500만 달러(한화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 다만, 대러 제재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시장 진출을 막아 에너지 자원의 희소성을 늘림으로써 거래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 감소 영향을 다소 상쇄시키는 부분도 있었다.아제르바이잔의 유럽 가스 시장 내 입지 확대유럽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감축에 돌입한 이후 대체 에너지원 모색에 고심했고, 여러 자원 중에서도 천연가스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비록 위에서도 언급했듯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LNG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새로 생겨난 에너지 공백을 메꾸는 데 역부족인데, 이 점에서 새로운 가스 수입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제르바이잔이다.아제르바이잔과 유럽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시기는 유럽 등지에 소재한 주요 에너지 기업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1994년이었다. 당시 7개국 소재 11개 석유 기업이 참여한 해당 계약의 규모는 74억 달러(한화 약 9조 7,000억 원)에 달했다8). 이후 2006년에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Baku-Tbilisi-Ceyhan) 석유관이 가동되면서 아제르바이잔산 석유의 유럽 수출이 개시되었다.아제르바이잔이 석유 이외에 천연가스도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남부가스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트랜스 아드리아 가스관  (TAP, Trans Adriatic Pipeline)이 가동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9). 2014년에 출범한 SGC는 330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TAP, 코카서스 연장 가스관(Caucasus Pipeline Expansion), 트랜스 아나톨리아 가스관(Trans-Anatolian Pipeline)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SGC 사업의 목적은 아제르바이잔의 샤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튀르키예 및 EU로 수출해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다.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면전 발발 이후 아제르바이잔과 새로운 에너지 공급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간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가 2022년 7월 22일에 체결되었으며10), 여기에 따르면 SGC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수출량이 2027년까지 기존의 두 배인 200억 입방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양해각서에 SGC가 EU의 에너지 다변화 과정에서 담당하는 전략적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국산 천연가스 수출 실적 향상을 도모 중인 아제르바이잔의 노력도 최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에 아제르바이잔이 수출한 천연가스의 양은 전년 대비 30억㎥가 늘어난 226억㎥를 기록했고, 이 수치는 2023년까지 245억㎥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11). 또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에 EU의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2021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114억 ㎥에 달한 점은 SGC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2).유럽에는 최근 수년간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도입을 최초로 개시하거나 사전 절차에 돌입한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먼저 불가리아는 그리스를 경유하는 TAP까지 이어지는 연결 가스관 건설을 이미 완료해 현재 연간 10억㎥ 상당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으며13), 세르비아도 유사한 목적에서 불가리아로부터 이어지는 가스관을 새로 건설하는 중이다14). 한편 루마니아도 2022년 12월 20일에 아제르바이잔과 협정을 체결해15) 2023년 1월부터 실제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동년 4월 1일까지 3억㎥ 상당의 천연가스를 아제르바이잔에서 들여올 예정이다. 이처럼 유럽 등지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해 앞으로 최소 100년간 내수와 수출에 들어가는 분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16).녹색 에너지 협력아제르바이잔과 EU의 에너지 협력은 비단 천연가스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이 밖에도 녹색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EU로 전력을 수출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은 2022년 12월 17일에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 3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녹색 에너지인 아제르바이잔의 전력을 유럽으로 운송하는 흑해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에 합의했다17) 1,100km의 총연장과 1,000메가와트(MW)의 용량으로 설계되는 이 케이블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해 루마니아를 거쳐 유럽 대륙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EU 집행위원회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케이블 부설에 약 24억 달러(한화 약 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18). 2023년 말까지 예정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케이블 부설이 시작되어 이후 3~4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된 케이블은 EU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공급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상술한 2022년 아제르바이잔-EU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에는 녹색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따르면 EU와 아제르바이잔은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송 역량을 개발해 EU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공유한다. 현재 27기가와트(GW) 이상의 육상 풍력·태양열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아제르바이잔은 2027년까지 풍력에너지 3GW, 태양열에너지 1GW 생산 역량을 달성해 이 중 80%를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19).결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치적 리스크와 제재 개시라는 맥락 아래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에 돌입한 유럽 각국은 에너지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는 미국, 카타르,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LNG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으나, 이 정도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는 데 역부족이다.따라서 EU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도입량을 늘리는 협상에 착수해 2022년 7월 22일에는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2027년까지 EU로 향하는 자국산 천연가스 수출량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며, 이 노력은 이미 성과를 내기 시작해 2022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다.한편 최근 들어서는 남동부 유럽 국가들도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는 그리스로 이어지는 연결 가스관을 이미 완공해 연간 10억㎥ 상당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중이고, 세르비아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며 가스관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다. 루마니아 또한 신규 협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작해 4월 1일까지 총 3억㎥ 상당의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를 들여오게 된다.마지막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녹색 에너지 부문에서도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와 협정을 체결해 아제르바이잔이 생산하는 녹색 전력을 유럽 각지로 운송하는 흑해 해저 케이블 건설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협력 사례 및 사업 동향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 영역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지가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 추세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향후 10여 년에 걸쳐 유럽에 천연가스 및 녹색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https://www.iea.org/news/how-europe-can-cut-natural-gas-imports-from-russia-significantly-within-a-year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 3) https://www.npr.org/2023/02/03/1153833640/europe-russian-oil-products-ban 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08/fact-sheet-united-states-bans-imports-of-russian-oil-liquefied-natural-gas-and-coal/ 5)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7-led-coalition-sets-price-cap-russian-oil-products-2023-02-04/ 6) https://www.euronews.com/green/2023/02/24/europes-energy-war-in-data-how-have-eu-imports-changed-since-russias-invasion-of-ukraine 7) https://egyptoil-gas.com/features/one-year-after-russia-ukraine-war-ripple-effects-of-conflict-reshape-global-energy-scene/ 8) https://president.az/en/pages/view/azerbaijan/contract#:~:text=%E2%80%9CThe%20Contract%20of%20the%20Century,oil%20reserves%20at%201%2C072%2C000%2C000%20tons. 9) https://www.socar.az/en/page/southern-gas-corridor 1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55011)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azerbaijan-on-track-to-double-gas-exports-to-eu-start-green-energy-supply/#:~:text=Azerbaijan%20plans%20to%20double%20natural,green%20energy%20to%20European%20countries. 12) https://energy.ec.europa.eu/news/commissioner-simson-azerbaijan-co-chair-9th-southern-gas-corridor-advisory-council-2023-02-03_en 13) https://news.az/news/bulgarian-president-serbia-is-getting-access-to-new-sources-of-gas-coming-from-the-southern-gas-corridor 14) https://www.azernews.az/oil_and_gas/203191.html 15)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azerbaijan-boosts-gas-supplies-to-european-markets-2023-2-6-0/#:~:text=In%20December%202022%2C%20Azerbaijan%20and,to%20the%20southeast%20European%20country. 16) https://www.aa.com.tr/en/world/azerbaijan-plans-to-double-gas-exports-by-2027/2805333#:~:text=President%20Ilham%20Aliyev%20says%20Azerbaijan's,partners%20for%20another%20100%20years&text=Baku%20plans%20to%20double%20gas,Ilham%20Aliyev%20said%20on%20Friday. 17) https://civil.ge/archives/519125 18) https://caspianpost.com/en/post/news/caspian-region/four-leaders-sign-agreement-to-bring-green-azerbaijani-energy-to-europe 19) https://aze.media/azerbaijan-and-europe-speed-up-the-green-energy-deal/ 

아제르바이잔 Orkhan Baghirov / Center for Studies of the Sout... / Senior Research Fellow 2023-04-18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안보 #천연가스 #대체에너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 문제: 배경, 영향 및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카자흐스탄에서는 2023년 1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26년 만의 최고치인 20.7%를 기록했다.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에 걸쳐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림 1>에서 보듯 동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식품 부문에서 25.7%, 비식품 부문에서 20.2%, 서비스 부문에서 14.2%까지 올라갔다.<그림 1> 2018~2023년 카자흐스탄의 부문별 인플레이션 추이(전년 동월 대비)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BNS,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카자흐스탄의 소비재 및 서비스 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에는 국내·외적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 이 중 국외적 요인에는 ▲세계 식품 물가의 상향 평준화 ▲주요 교역국의 물가상승 ▲카자흐스탄의 통화인 텡게(KZT)의 평가절하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이전까지 핵심 교역국이었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그리고 2022년 러시아 루블(RUB) 가치가 텡게 대비 강세(수입 물가 상승)를 보인 점도 지적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망을 신설하는 작업도 추가적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결과적으로 최종재 가격 상승에 일조했고,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동한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몰려오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도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래 물가도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2. 부문별 인플레이션 심화 배경현재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나타나는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공급 측면의 요인에서 초래된 것이다. 먼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는 카자흐스탄 국내 물가도 함께 끌어올렸고, 국내에서  자체 생산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물품의 운송비용도 올라갔다. 한편 식품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식품 수입 비중 자체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식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 일부에서는 높은 수입 의존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수입 식품 및 원료의 주요 원산지는 러시아였는데, 이 때문에 루블의 강세로 텡게의 루블 대비 가치가 26% 하락한 2022년에는 수입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가중되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카자흐스탄의 2023년 1월 기준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식품 부문에서 18.6%, 음료 부문에서 20.7%까지 치솟았다.다음으로 수입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비식품 소비재 부문의 경우 텡게의 평가절하가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이며,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망 재구성 과정에서도 최고의 가성비를 지닌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내륙국의 특성상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했다. 게다가 러시아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도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루블의 가치가 올라가고 대러 제재 이후 일부 상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경 지대에 거주하는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소비재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숫자도 크게 늘어난 상태로, 카자흐스탄 내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 여파로 2022년 한 해 동안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러시아인은 약 290만 명이며, 이 중 14만 6,000여 명은 카자흐스탄 거주권을 취득해 취업이나 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그 결과 발생한 소비재 수요 증가는 2023년 1월 기준 비식품류 상품의 소매거래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34.2%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국민들로부터의 추가 수요 발생이라는 요인이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9월 21일에 러시아에 동원령이 발동된 이후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건너오면서 주택 월세나 호텔 숙박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고, 현재 이들 서비스 가격은 통상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2.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분쟁의 영향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분쟁(military conflict)은 카자흐스탄의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상향 압력을 가했다. <그림 2>에서 보이듯 2022년 3월 기준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3.7%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3월에 달러 대비 탱게 가치가 14.5%나 떨어졌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이외에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의 물가가 동월에 7.6%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단, 동월 텡게 가치가 일시적으로 루블 대비 16.2% 올라가면서 이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공급망이 개전 이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점도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다. 전쟁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도의 불확실성이 전개되자 판매자들은 상품 가격을 인상했고, 그 결과 이른바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분을 최종재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그림 2> 2018~2023년 카자흐스탄의 부문별 인플레이션 추이(전월 대비)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BNS,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소비재 가격의 실제 동향 파악이 어려운 경우 수집 빈도가 높은 간접 지표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BK, National Bank of Kazakhstan)은 그 대안 으로 2018년부터 온라인 상점의 상품 가격을 관찰해 내부 용도로 쓸 수 있는 일간 소비재 가격지수를 집계하여 물가추적지수(Price Tracker)로 활용하고 있다. 즉 NBK의 물가추적지수는 각지의 행정 관청에서 웹 스크레이핑(web scraping) 기술을 바탕으로 380개 온라인 상점에서 일간 가격 정보를 수집해 이를 일간 인플레이션 간접 지표로 변환한 것이다.상기 지수는 텡게 가치 하락과 공급망 차질이 발생한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큰 폭의 물가상승을 통계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활용성을 입증했다. <그림 3>에 따르면 NBK 물가추적지수는 2022년 3월 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3월 3~4일에 걸쳐 1.5%나 올라간 소비재 가격은 이후 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3월 말까지 추가로 2.3%의 상승을 기록했다. NBK 물가추적지수가 나타내는 3월 전체 물가상승률은 3.8%이며, 카자흐스탄 통계청(BNS,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의 월말통계도 이와 유사한 3.7%를 보였다.<그림 3> 2022년 1월 1일(=100)부터 6개월간 카자흐스탄의 물가지수 변동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BNS,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BK, National Bank of Kazakhstan)카자흐스탄에서는 특히 비식품 부문의 물가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NBK 물가추적지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분쟁 발발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텡게 가치가 하락한 직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전자제품, 의류, 의약품 등 개별 비식품류 상품 가격이 즉각적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4. 고물가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카자흐스탄의 대응NBK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에 대응해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해 왔고, NBK 산하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는 최근 2023년 1월 13일자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6.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NBK의 실제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준으로 시장 내·외적 요소의 상호작용과 향후 경제성장 전망치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것이다.한편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1년 후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도 2022년 12월에 24.1%를 기록해 설문조사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해가 바뀐 2023년 1월에는 향후 물가에 관한 낙관적 평가가 다소 늘어나면서 해당 전망치가 17.3%로 하락했다.한편 카자흐스탄의 임금 상승 속도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주요 문제 중 하나인데, BNS의 예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카자흐스탄 인구의 실질소득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연금 수령자, 공공 부문 근로자, 저임금 노동자 등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은 실질소득 감소 문제에 특히 취약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삶의 질 저하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인지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원 임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카자흐스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 인상 조치의 대상에는 ▲유치원·학교·대학 교사 및 교원과 교육 분야 전문인력(25%, 추가로 교사 자격등급별 특수수당 30~50% 책정) ▲의사(30%) ▲의료 보조인력(20%)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s) 직원(직능별 10~70%) 등이 있고, 앞으로 군경인력의 임금도 올라갈 전망이다. 또한 2023년 9월 1일부터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지급되는 장학금 규모도 15~20 %가량 인상된다. 이와 같은 임금 및 소득 인상 정책은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상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5. 향후 물가 전망NBK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2월에 정점을 찍은 후 전년도 물가의 영향이 줄어들고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말까지 9~12% 수준으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4년에도 이 추세가 계속되어 연간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에도 물가를 정부의 목표치(4~5%)까지 끌어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23~2025년 인플레이션 완화에 다차원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에는 ▲2022년도 물가의 영향력 감소 ▲물가 대비 실질금리 상승 ▲글로벌 식품 가격 하락 ▲2022년의 곡물 작황 개선 ▲국외 물가 압력 완화 등이 있다. 반대로 경기 부양책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생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의 관성 등은 물가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한편 카자흐스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3년 연말까지 3.5~4.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는 ▲정부 지출 증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다수의 인프라 사업 전개 ▲텡기스(Tengiz) 유전 완공 등이 있다. 이외에 앞으로 카자흐스탄 국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까지 침체에 빠졌던 수입 부문도 다소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텡기스 유전의 원유 생산량이 증대되어 석유 수출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및 2025년에도 경제성장률이 3.5~4.5% 수준의 균형점을 유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국제기구가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관해 내놓은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이 2023~2024년 4.5%를 기록한 뒤 3.5% 수준으로 다소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2023년도 초순에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까지 6%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음으로 유라시아개발은행(EDB) 소속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 지원 및 생산역량 확대 정책이 외부 환경의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2023년도 경제성장률은 최대 4.2%를 기록하고 연말 물가상승률은 7.8%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6. 결론카자흐스탄이 현재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심화 문제는 국내·외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물가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던 요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분쟁으로, 개전 이후 카자흐스탄은 ▲루블 강세에 따른 러시아산 상품 수입 비용 상승 ▲공급망 차질 ▲러시아 우회 물류망 모색 비용 지출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물가상승을 부추긴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러시아 국민들로부터의 수요 증대로, 이는 루블 강세 및 대러 제재로 인한 특정 상품 품귀 현상 아래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비식품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 그리고 동원령 발동 이후 카자흐스탄 임시 거주를 택한 러시아인의 규모가 증가한 점에서 기인한다.한편 고물가 기조가 카자흐스탄에 불러온 결과로는 향후 물가에 관한 비관적 전망 확산, 그리고 실질소득 및 삶의 질 감소를 들 수 있다. NBK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2월 말부터 통화 긴축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향후 물가 전망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16.75%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NBK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2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2022년 고물가 기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연말까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4년에도 물가상승률은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되, 카자흐스탄 정부가 설정한 물가 목표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 Islam Yerzhan / Payment and Financial Technolo... / Chief Economist 2023-04-18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시민 격렬 시위: 의회의 외국대리인법 상정에 저항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2023년 3월 첫째 주부터 여당이 주도하던 ‘외국대리인 (foreign agent, 외국지원단체)’ 법안 상정으로 극렬한 시위가 촉발되었다. 시위는 이 법안이 상정될 조짐을 보이던 3월 2일부터 의회 밖에서 시작되었는데, 외국대리인법이 3월 7일, 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여당은 전격적으로 정치적 폭풍과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3월 7일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 (Georgian Dream)’의 의원이 다수인 의회에서 1차 심의를 벌인 결과 압도적 표결(찬성 76, 반대 13)로 가결되었다. 본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으며, 경찰은 의회 근처에 몰려있던 시위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 최루탄,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해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 중 일부는 돌과 화염병 투척으로 맞섰다. 3월 8일에도 의회 앞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본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으로 여당은 3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조건 없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물러섰다. 조지아 정부는 7일부터 시작된 이틀  간의 시위 기간 동안 사소한 훌리건 행위와 불복종 혐의로 시위대 133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법안을 폐기할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법안을 연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3월 9일 2차 심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결정만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외국대리인법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의회에 2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들은 외국대리인 법 등록과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 단체, 비정부기구(NGO)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외국대리인 법령에 따른 등록이 필수적이다. 사용하는 자금의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단체가 외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600 달러(한화 약 1,2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 부분은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 활동가도 정치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도 동일하게 외국대리인으로 스스로 등록하고 정부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한다. 조지아 국민이 외국대리인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러시아 측의 입장 조지아 국민이 외국대리인법 상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법안이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하며, 법안 통과 시 러시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즉, 본 법안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러시아 정부의 외국대리인법에 영감을 받아 입안되었다는 것이 시위대의 주장이었다. 3월 7일 법안의 최초 승인 이후 트빌리시에서는 계속 시위가 강하게 일어났다. 시위대는 “러시아 법 반대(No to the Russian law)”, “러시아 정부 반대(No to the Russian government)”를 줄곧 외쳤다. 2008년에 러시아와 5일간 전쟁을 벌였던 조지아 국민으로서는 이러한 법안 자체가 러시아와 매우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에 조지아와 전격적으로 5일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했는데, 당시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고 독립을 추구하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전쟁이 평화협상으로 종식된 이후 즉각적으로 이 2개의 자치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였다. 영토통합성을 줄곧 주장하던 조지아 정부는 이에 반발, 러시아와 단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조지아 내에서는 조지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다. 이번 법안 자체가 2012년에 러시아에서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는 외국대리인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종의 ‘러시아식 악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조지아 국민의 저항이 더 강하게 유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의 의회 상정은 철폐되었지만, 언제라도 시행될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되어버렸다. 외국대리인법의 시행이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가를 권위주의 통치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격렬한 반발이 진정되는 대로 당은 이 법안이 어떤 목적에 기여했으며 조지아에서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2012년 처음으로 외국대리인 법을 시행하였다. 개인이나 단체는 외국 자금을 지원받으면 러시아 정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은 정부 비판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성격이 강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법을 활용, 독립 뉴스 미디어, 시민 사회 단체, 인권 운동가 등을 단속해 왔다. 정부는 유명 매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특히 특정 언론인들이 지목되었다. 러시아에서 외국대리인법이 시행되면서 러시아 내의 일련의 저명한 탐사보도단과 개별 언론인들이 큰 압박을 받았고, 이 법으로 인해 수 많은 시민단체가 폐쇄되었으며 많은 활동가들이 러시아를 탈출했다. 외국대리인법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진압하는 데 사용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12월, 러시아의 외국대리인 법은 더 폭넓게 해석되었는데, 해외 지원을 받는 개인과 단체라는 대상자에서 ‘지원을 이미 받았으며 혹은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대상자의 범위가 외국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까지 확대되었다. 러시아에서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스파이', 혹은 ’배신자‘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제정러시아 역사에서 ‘외국대리인’ 이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 의미였다. 조국이 아니라 외국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의 의미였다. 조지아 의회에서 이 법안의 상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러시아 측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조지아에서 외국대리인법을 이유 삼아, 어떤 세력이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조지아에서 급격히 발생했던 시위는 러시아의 인근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특정 국가가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상황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i Peskov) 크렘린 대변인은 조지아가 이번에 상정을 시도한 법과 러시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떤 눈에 보이는 손이 조지아에 반(反)러시아적 요소를 추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러시아 측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페스코프는 외국대리인 법, 즉 해외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법을 처음으로 만든 국가가 미국이며 이번 조지아의 법안은 오히려 미국법과 유사하다면서,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이 자국내 시위 사태를 미국에서 발표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 국가들과 외국대리인 법령 현재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외국인대리 법안이 점차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주권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외국인대리 법령은 러시아의 외국인대리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조지아 국민이 이 법에 반대하는 러시아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며, 조지아 정부가 이러한 법령을 통해 야권을 통제하고 현 정부가 러시아의 세력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시위는 반정부 시위이지만, 반러시아 시위의 입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민운동연합(ENM) 소속의 전 내무부장관인 바노 메라비쉬빌리(Vano Merabishvili)는 3월 10일 한 온라인 패널에 출연해서 더 많은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메라비쉬빌리는 야당인 국민운동연합이 여름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지아 야권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동조하면서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다. 이번에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30일 이내에 재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 친서방주의자로 알려진 대통령인 주라비쉬빌리는 본 법안에 대한 주요 비판자였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주라비쉬빌리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 상정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했으며, 미국 정부도 이를 환영했다.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다. 러시아는 조지아의 시위를 매우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조지아의 시위사태를 2013~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Euromaidan) 혁명에 비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조지아 등을 러시아의 강력한 세력권 내에 포함시키고자 할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조지아 등 일부 유라시아 국가가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유라시아 팽창주의적 입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아 정계의 외국대리인법 관점과 러시아와의 관계     3차까지 법안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2차 법안 심의 도중 외국대리인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결정이 빨리 이루어진 것은 조지아 시민사회의 명백한 승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다. 향후 본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대외정책의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EU 가입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EU는 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입 신청국의 사회제도나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부합해야 한다.조지아 여당 측은 법안 폐기에 대한 성명을 통해 야당이 외국대리인법에 대하여 러시아 법이라는 거짓 라벨을 붙이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야권을 ‘거짓말하는 기계(Lying machine)’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3월 12일 여당 의원 이라클리 카다기쉬빌리(Irakli Kadagishvili)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그는 시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 전선(second front)’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위자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감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당 측이 야권과 이에 동조하는 시민사회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법안이 채택되면, EU 가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몰도바에 전격적으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EU는 조지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지위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외국대리인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지아는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같이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거 구소련 국가들의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이 법안으로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는 조지아의 단체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서방의 영향력이 억제되면서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조지아 여권의 입장은 다르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 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정치적 투명성이 보장되며, 이번에 1차 상정된 조지아의 외국대리인법은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이 아니라 도리어 미국의 외국대리인 등록법과 더 가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국내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대러 제재, 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등을 거부해 왔다.향후 전망 조지아에서 시위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이래 1개월 동안 촉발된 시위 사건은 이번 시위보다도 더 격렬했다. 당시 시위가 촉발된 이유는 러시아 하원 의원 세르게이 가브릴로프(Serey Gavrilov)가 조지아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했던 연설 때문이었다. “러시아와 조지아는 형제와 같은 동방정교회로 통합돼 있다”는 내용의 연설에 조지아 국민들은 강력한 항의에 나섰는데,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조지아 시민사회에서 반러시아 감정은 지속되어 있었다. 즉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반정부 시위이면서 반러시아 시위의 특징을 보였다. 당시 조지아 정부는 국민운동연합의 대표인 니카 멜리 아(Nika Melia)를 대규모 폭력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까지 했다. 이 시위로 당시 이라클리 카자히제(Irakli Kakhidze) 의회 의장은 사퇴했다. 카자히제는 조지아의  꿈 소속 의원이었다. 2019년과 이번 시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조지아 내에서 반러시아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되어 있다.현재 조지아의  꿈은 친 러시아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강력한 친 러시아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조지아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조지아의  꿈이 창당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수당이 되고 현재까지 3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하고 있다. 당시 조지아의  꿈을 창당한 이가 비지나 이바니쉬빌리(Bidzina Ivanishvili)인데, 그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해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배경이 집권당이 친 러시아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바니쉬빌리는 2012년 총선 승리 이후 약 1년 간 총리를 역임했다. 현재도 조지아의  꿈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2019년 시위에는 야권인 국민운동연합과 ‘유럽 조지아(Europian Georgia)’ 정당이 적극 가세했고, 이 시위로 여당으로부터 선거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지만, 2020년 총선에서 또 다시 야권은 패배했다. 국민운동연합은 2013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ubili)이 대통령이 2003년 장미혁명 당시 창당한 정당이었으며, 매우 강력한 친 서방 경향을 지닌 정당이다. 조지아의 꿈도 대외정책의 기조는 EU와 NATO 가입이지만, 이를 더 강력히 주장하는 정당은 야권인 국민운동연합이다.     현 조지아 정부의 대외기조도 야권과 다르지 않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는데, 여당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바니쉬빌리의 지지로 대통령에 올랐다. 어떤 측면에서는 주라비쉬빌리는 여권과 정치 노선을 같이 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외국대리인’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현 정부도 EU와 NATO 가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 소요 사태는 정부 내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위사태 진정 이후 조지아 여권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지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HK교수 2023-04-18

#조지아 #외국대리인법 #러시아 #외국지원단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23년 몽골 경제의 주요 이슈 분석과 전망

서론2022년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몽골 경제는 물가 상승, 환율 압박,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국제 무역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도 있던 한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4.6%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 1.6%로 회복한 후 2022년에는 4.8%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1) 2.6%, 농업 및 목축업 부문이 1.7%, 건축 부문이 0.8% 상승했고, 광업 부문의 성장률은 -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 코로나19에 이어 몽골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정치 및 경제 위기로 인해 몽골 경제가 위축되었고, 물가 상승, 환율 압박, 실업률 및 빈곤율 증가와 함께 몽골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면 대외무역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몽골 정부의 ‘신부흥정책’ 중 하나인 ‘항만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총연장 226.9km에 달하는 준바얀-항기(Zuunbayan-Khangi) 철도 노선이 2022년 11월 개통되면서 수출입의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준바얀-항기 철도 노선개통으로 향후 수출입 상품량은 2,000만 톤, 몽골 철도의 총 운송량은 6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운송 비용 및 국제운송 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3). 몽골은 새로운 철도를 통해 오유톨고이(Oyu Tolgoi) 광산의 구리 정광, 타반톨고이(Tavantolgoi) 광산의 코크스 석탄 및 기타 수출 제품을 운송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개통 덕분에 몽골 고비(Gobi) 지역에 위치한 기타 10여 곳 광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몽골 경제 전망2023년 몽골 경제는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23년 몽골의 경제 성장률을 4%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6%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은 5.4%4)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진정되어 국경이 전면 개방되는 상황과 오유톨고이 지하 광산 채굴 개시로 기대되는 수출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정된 수치이다.오유톨고이 지하광산 채굴은 2023년 1분기 말과 2분기 초부터 안정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지하 광산 채굴량은 1단계 수준 하루 약 5,000톤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최대 용량으로 가동한다면 하루 9만 5,000톤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지하 광산의 밀도가 노천광산보다 약 3배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몽골의 광물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23년 1월부터 몽골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제를 변경한다고 고시하여 세수 증대를 꾀하고 있다. 1. 소득세 세율 변경 2022년까지 모든 몽골 국민은 근로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소득 구간을 나누어 월 소득이 0~1,000만 투그릭(MNT, 한화 약 370만 원)인 경우 소득의 10%, 1,000만~1,500만 MNT(한화 약 555만 원)인 경우 15%, 1,500만 MNT 이상인 경우 20%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 중 약 130만 명(약 1%)이 1,000만 MNT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2. 개별소비세 인상 예를 들어 2억 5,000만 MNT(한화 약 9,2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3. 담배세 인상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년 가격 기준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0%씩 인상될 예정이며, 전자 담배에는 20%의 소비세가 부과되어 몽골 정부의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2022년 한국에서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743억 원) 규모의 담배를 수입했는데, 담배세 인상으로 향후 몽골의 담배 수입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 경제의 주요 이슈2023년 몽골 경제분야에서의 주요 문제점들과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몽골 은행에서 실시한 거시경제 전망5) 연구 보고서 자료, 아시아 개발은행의 몽골 경제 전망6)  자료 및 관련 언론7)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들을 살펴보면 2023년 몽골 경제분야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외부 부채 상환, 빈곤 심화, ‘석탄 스캔들’과 같은 부패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 중에서도 이웃 국가들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가 몽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몽골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 경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2022년8) 기준 중국은 몽골의 총 대외무역의 50.5%, 몽골 총 수출의 64.8%을 차지하며,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몽골의 수입의 24.5%를 차지하고, 몽골은 휘발유의 99%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산 휘발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변화는 몽골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되지 않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여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광산업 제품 수출 재개 여부 등이 몽골의 경제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예: 중국-대만 갈등, 제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였으나, 실제로 8%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얼마나 더 지속될지, 기타 지정학적 변수(예: 중국-대만 갈등, 제재)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날지 여부,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러시아에서의 휘발유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휘발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몽골 국내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둘째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국내 산업 발전이 미약하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물가 상승률이 기타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며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에 16.1%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 11월에는 14.5%, 2023년 1월에는 12.3%를 기록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류 15.6%, 호텔 및 케이터링 15.4%, 주택·수도·전기·연료 14.6%, 음식, 음료 및 물 14%,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12.2%, 주류 및 담배 8.7%, 운송 8.1%, 교육 서비스 6.7% 각각 증가하였다9). 몽골의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국제기구들도 몽골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몽골은행과 정부는 2023년 국가 예산과 통화정책 승인 시 인플레이션율을 8%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경제적 정책을 입안하였으나 실제로 인플레이션율이 8%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기업들의 구매력 감소, 몽골 투그릭화의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셋째, 2022년부터 시작된 외환보유고 감소 위험이 2023년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이다. 몽골의 외환보유고는 2021년 5월 약 45억 달러(한화 약 5조 8,700억 원)에서 2022년 11월 약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800억 원)까지 감소하였다. 2023년 1월 외환보유고는 35억 달러(한화 약 4조 5,600억 원)를 기록하여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10). 그러나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 달러 유입 측면에서는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외에 큰 투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가 실행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미국 달러와 유로, 한국 원 등 주 외국 통화 대비 투그릭 환율은 역사상 가장 높게 오르고 있어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기준 환율은 러시아 루블 대비 49%, 미국 달러 대비 20%, 캐나다 달러 대비 14%, 유로 대비 10%, 한국 원 대비 8%, 중국 위안 대비 7% 등 각각 연초(1월) 대비 상승하였다11). 몽골 정부가 2023년 외환보유고 수준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몽골 투그릭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외무역 수지, 물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몽골 경제학자들은 몽골의 외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20~2024년 51억 달러(한화 약 6조 6,6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2023년 5월 5억 3,300만 달러(한화 약 6,963억 원)의 게레게 채권(Gerege bond), 9월에는 유로 채권(Euro bond)  5억 달러(한화 약 6,532억 원), 12월에는 300억 엔(한화 약 2,927억 원) 규모의 사무라이 채권(Samurai bond)을 상환해야 한다. 몽골 개발은행은 자체 자원으로 사무라이 채권 원금을 상환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유로 본드의 5억 달러 채권은 현금 상환이 어려워 재융자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정부 또한 게레게 채권을 재융자했다. 외채를 재융자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2). 이러한 외채를 상환하지 아니면 국가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어 디폴트 발생의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석탄 스캔들’ 이슈 또한 몽골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몽골 반부패청(IAAC,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은 고위 관료들이 국영석탄기업의 석탄 수출액 중 44조 투그릭(한화 약 15조 3,0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에는 석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반부패청(IAAC), 국가정보국(GIA), 경찰청(NPA) 등 법조계 관련 3개 기관장들의 합동 지시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75명의 부패 혐의자가 기소되었다. 몽골 반부패청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총 75명을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의 규모는 138억 MNT(한화 약 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유력 정치인사 및 공무원은 40명이며 이중 국회의원 4명, 전 도로교통부 장관 1명, 국무장관 1명, 비서실장 1명, 주지사 2명, 행정구역장 2명, 국회의원 고문 1명, 관세청 검사관 12명, 국경보호국 4명, 국립자동차운송센터 소속 4명, 항만 관리 전문가 2명, 그리고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Erdenes Tavan Tolgoi) LLC임직원 6명과 타반톨고이 철도(Tavantolgoi Railway) LLC 임직원 3명이 포함되었다13).향후 몽골 내에서 "석탄 스캔들"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광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한 형태로 마이닝 거래소(Mining Products Exchange) 설립에 대해 몽골에서 논의 중이다. 마이닝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2014년 국회에서 승인된 ‘광물자원 분야 정부 정책’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마이닝 거래소 관련 법률 초안은 광산 및 준공업부(Ministry of Mining and Heavy Industry) 웹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본 법안과 함께 관련 여러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광물법, 증권시장법, 사업허가법, 관세법, 금융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 위반행위, 위반조사, 인지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이번에 발생한 ‘석탄 스캔들’은 몽골 사회에 존재하는 비리 문제 중 일부이다. 집권 국민당은 ‘석탄 스캔들’ 관련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거쳐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2023년 몽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적 요인은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웃 국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불안정해진 러시아산 휘발유 가격은 몽골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 몽골의 국제 무역, 특히 수출이 중단되거나 둔화될 것이다. 내부적 요인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통제, 외환보유고 유지, 외부 부채 상환 여부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구매력 감소, 몽골 투그릭화의 가치 하락 등 여러 문제를 심화시키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2023년에 외환보유고 감소가 지속되면 대외무역 수지, 물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몽골의 외채 문제는 최근 몇 년에 걸친 경제 이슈인데 외채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며 국가부도 위험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석탄 스캔들’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향후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결론 2022년은 몽골 경제에 큰 도전과 교훈을 준 한 해였다. 복합적이고 강력하고 부정적인 외부 충격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국내외 무역 및 서비스 부문의 개선, 노동 시장의 상대적인 회복과 더불어 석탄 채굴, 수출 및 운송의 개선으로 인한 성과가 있었다. 2023년 몽골 경제는 4~6% 성장할 전망이지만 직면한 문제들이 적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변화,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액 유지 상황, 외부 부채 상환 문제, 빈곤 문제, ‘석탄 스캔들’ 등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숙제들이 있다.   향후 몽골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몽골 MNT의 통화 가치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몽골의 주력 수출 분야인 광산업 부문의 국제 가격 변동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주1) 도소매 0.9% 증가, 정보통신 0.2%, 운송 0.1% 각각 증가 2) 몽골국립통계청. 몽골 사회경제현황. 2023. p.31. https://www.1212.mn/mn/dissemination/509390173) Батболд.Ш. 2022. Зүүнбаян-Ханги чиглэлийн 226.9 км төмөр зам ашиглалтад орлоо. https://montsame.mn/mn/read/3086954) АХБ.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2023 онд 5.4%-д хүрч, 2024 онд хурдсах хүлээлттэй байна. 5) 몽골 은행. “전문가들의 거시경제 전망”: 2023년 1분기 연구 보고서. (은행 경제 전문가, 대학 교수,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27명 포함.) https://www.mongolbank.mn/mn/research/8086) https://www.adb.org/mn/news/mongolia-growth-rise-2023-5-4-accelerating-2024-adb#7) https://itoim.mn/article, https://gogo.mn/r/6no688) Гаалийн цахим үйлчилгээний систем. https://gaali.mn/statistic/detail/039) 몽골국립통계청. 몽골의 사회경제현황. 2023. p.60. https://www.1212.mn/mn/dissemination/5093901710) Гадаад валютын нөөц 3.5 тэрбум долларт хүрч, 4.71 хувиар өсөв. https://news.mn/r/2626377/11) С.Ангирмаа. Долларын ханш энэ онд 20% өслөө. 2022.11.28. https://lemonpress.mn/news/dollar_mnt_20/12) Э.Мөнхцэцэг. 2023 оны таамаг: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т юу болох вэ?. https://itoim.mn/article/KYvy1/3612113) “Нүүрсний” хэрэг дээр албан тушаалтнуудын авсан хахууль 13.8 тэрбумаар тоологдож байна. 2023.02.16 http://time.mn/sFs.html

몽골 G.Munkhnasan / 한국외국어대학교 / 특임강의교수 2023-04-17

#석탄스캔들 #중국 #러시아 #몽골 #경제전망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벨라루스-중국 전략적 밀월과 양국 정상의 의중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2년 2월 24일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유럽의 사회적 맥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국제 정세도 크게 뒤흔들었다.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벨라루스는 비록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2022년 3월에 자국 영토를 경유해 우크라이나의 키이우(Kyiv)를 목표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공세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중국은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와 안보위기 해소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입장 모두를 지지한다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규탄을 거부하고 국영 언론사를 통해 러시아 측의 관점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중국과 벨라루스 모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결부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분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벨라루스와 중국의 경제협력 사례벨라루스와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과학 및 혁신기술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2002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행동계획1)을 발표하면서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Zalessky 2020). 이어 2014년 7월에는 중국의 간쑤성(Gansu Province)이 벨라루스와의 무역 및 경제협력과 합작사업, 기업 간 계약을 촉진한다는 목적에서 벨라루스에 대표부를 설치했다. 벨라루스와 중국은 보다 최근인 2022년 9월에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관계를 정식으로 형성했고, 2023년 3월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방중했을 당시에는 양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모범적인 양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다수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이 때 양국이 체결한 합의문은 경제·무역, 관세, 과학·기술, 보건, 관광·스포츠, 지역별 사안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포괄하며, 각급 정부기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은 27건, 그리고 산업 및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민간 주체들이 체결한 상업 계약은 8건이다(Эксперт: Лукашенко ищет в Китае противовес Кремлю: 2023).벨라루스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적 관계를 맺어 온 중국은 최근 대규모 사업의 투자자로 부상했는데, 중국이 자금을 댄 벨라루스 현지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5년에 출범한 자유무역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민스크(Minsk) 인근에 소재한 이 대규모 산업단지는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라는 명칭 이외에도 ‘그레이트 스톤(Great Stone) 단지’라는 별명을 지니며, 벨라루스가 중국과 진행한 합작사업 중에서도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은 벨라루스를 국빈 방문한 2015년 5월에 이 산업단지를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일대일로 구상의 이칭)의 진주’라고 부르면서 해당 사업이 중국에 지니는 전략적 성격을 드러냈다.벨라루스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Committee)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그레이트 스톤 단지에 소재한 기업이 2022년에 거둔 순수익(Net Profit)은 전년 대비 144%나 증가한 1,400만 달러(한화 약 180억 원)를 기록했다. 현재 이 곳에는 기계공업, 전자상거래, 신소재, 동양의학,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0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투자 금액 총합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를 넘어선다(Китай и Беларусь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2023).벨라루스와 중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사업의 사례는 비단 그레이트 스톤 단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중국의 민간 자동차 기업인 지리(Geely)는 벨라루스에서 자동차를 생산 중이고(Richet 2017: 58.), 2023년 3월에는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 Group, 디이자동차)도 벨라루스에 자사 홍치(Hongqi) 브랜드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방중 당시 시용했던 차량도 제일자동차그룹의 모델이었다(китайские-автомобили: 2023).개별 사업을 넘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중국과 벨라루스가 최근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며 교역 규모를 크게 늘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양국의 2022년도 교역액은 전년 대비 33% 늘어나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000억 원)를 넘어섰고, 특히 중국의 벨라루스산 농산물 수입액은 6억 4,900만 달러(한화 약 8,500억 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Китай и Беларусь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2023). 여기서 한 가지 인상깊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루카셴코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과학·기술, 산업, 농업, 관광 등을 유망 부문으로 꼽았다. 그는 이외에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화물철도망과 각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지역 간 교류와 문화적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양국간 교류가 활발한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교육기관 사이의 직접 협력에 관한 약 530개의 합의문이 체결되었고, 학생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현재 벨라루스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8,000명,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벨라루스인 유학생은 약 500명에 달한다(Беларусь - Китай: подписано 17 новых соглашений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2023).한편 벨라루스와 중국 간 경제교류는 전략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제3국 시장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진출을 관심 대상으로 언급했고,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벨라루스를 경유국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참고로 오늘날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인 중국은 이미 러시아에 비살상용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Jason Li: 203).외국인직접투자(FDI) 관점에서 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에서 벨라루스로의 투자 규모는 7,500만 달러(한화 약 984억 원)의 직접 투자를 포함하여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443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문은 산업, 건설, 운송 및 물류 부문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벨라루스에 대한 FDI 중 중국의 기여도는 2%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벨라루스의 3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2022년 기준 양국간 교역은 전년 대비 13% 성장한 58억 달러(한화 약 7조 6,000억 원)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벨라루스 수출은 벨라루스 전체 수입의 약 12%를 차지하며, 벨라루스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총 수입 중 약 0.3%를 차지한다. 이 같은 양국간 교역 추세를 견인하는 품목은 비료 수출 증가에 있다. (투자: 벨라루스 경제부).루카셴코 대통령과 시 주석의 관계루카셴코 대통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여러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관계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로 묘사하며 서로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루카셴코 대통령은 유럽에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던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추켜세웠고,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언급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진영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벨라루스의 그레이트 스톤 단지를 언급하는 일을 잊지 않았으며, 특히 시 주석은 해당 산업단지와 같이 중국-벨라루스 간 경제 및 무역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유럽 화물철도망 건설 사업을 포함해 일대일로 구상을 완성하는 데 양국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벨라루스와 중국의 정상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이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외국 지도자로 알려진 루카셴코와 회담하며 러시아 정상의 의중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일을 즐기는데, 이번 회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시 주석이 푸틴의 전쟁 수행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 점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중-러 정상의 이상적인 중재인으로, 시 주석이 그를 초청해 베이징에서 대대적 환영 행사를 개최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반대로 1994년부터 집권해 온 루카셴코 대통령도 지금까지 12번이나 만남을 가진 시 주석을 잘 알고 있으며, 그는 푸틴 대통령처럼 중국 외교계 용어를 자주 인용한다. 일례로 중국 지도자들은 귀빈을 대접할 때 상대방을 가리켜 오랜 친구를 뜻하는 중국어 표현인 ‘라오펑유(老朋友)’로 부르는데,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날 때 시 주석을 이 단어로 호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적 수사 외에도 강경한 발언을 자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23년 2월 중순에 민스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만약 벨라루스가 공격받을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기에 그렇게 되면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다만, 2022년 12월 말에 우크라이나군 소속 미사일이 의도치 않게 벨라루스 영토에 떨어졌을 때에는 루카셴코 대통령도 확전을 부추기기보다는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행보를 보였다(Ebel, Abbakumova: 2023).한편 2023년 3월 26일에 벨라루스는 자국 영토에 러시아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로부터 며칠 전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 자리에서 기존 핵보유국이 아닌 외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점에 합의를 본 상태였는데, 이러한 중-러간 합의에도 반하는 이번 조치는 결국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사실상 외국이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긴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 벨라루스가 여전히 독립국이라는 관점을 채택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행보는 핵 비확산에 관한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뒤엎음과 동시에 시 주석에게도 다소간의 외교적 망신을 안겨주는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중국은 상기 결정으로부터 하루 만인 3월 27일에 핵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논리로 핵무기에 관한 전략적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당초에 공약한 대로 향후 3개월 이내에 벨라루스 내 핵무기 배치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출 역량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등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이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론 및 평가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22년 9월에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같은 명칭을 부여한 국가는 파키스탄이 유일하다. 이 점은 벨라루스가 중국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러시아의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자리해 있음을 시사한다.양국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두 국가 모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소련 붕괴 이래 줄곧 벨라루스 대통령으로 군림해 왔고, 유엔(UN)은 그의 치하에서 자행된 수많은 고문 사례를 확인했으며, 국제 시민단체들은 그가 지금까지 치른 다섯 번의 선거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승리한 것은 최초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또한 1949년 이래 민주적 선거 없이 공산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대만, 신장, 홍콩,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자국을 확고히 지지해 주는 벨라루스를 우방으로 여긴다.벨라루스와 중국은 체제상의 유사성 이외에도 세계 비전 측면에서도 통하는 바가 많은데, 일례로 양국은 이번 전쟁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약화시키고자 한다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다. 다만, 당초 낙승(樂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분전(奮戰)에 가로막혀 크게 고전하는 양상이 전개되자 벨라루스와 중국 모두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벨라루스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취약한 입지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중기적으로 벨라루스를 흡수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가 실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패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그가 추진하는 중국과의 밀월은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나, 어쩌면 자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권좌를 빼앗길 경우를 대비해 안전한 도피처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포석일 수도 있다.하지만 지도자 개인의 의중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도 벨라루스와 중국 사이의 밀월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며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된 벨라루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국산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되어준다. 반대로 중국에게 있어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원임과 동시에,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자국을 유럽으로 연결하는 물류 핵심지로서도 활약할 수 있다.* 각주1) 정식 명칭: 2003~2004년 벨라루스 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통한 벨라루스-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 개시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the activation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Belarus and China through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Belarus and the Chinese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for 2003-2004)

벨라루스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Professor 2023-04-17

#벨라루스 #중국 #시진핑 #루카셴코 #협력 자세히보기

[Russia·CIS Talk] 러시아 토종 미르카드, 서방의 금융제재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러시아 김상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러시아·CIS 경제 전공 석사과정 2023-04-03

#러시아 #미르카드 #제재 #우크라이나전쟁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 2월 24일부로 개전 1주년을 맞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래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다. 이번 전쟁은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몰고 왔다. 현재 세계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더해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위기와도 씨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은 감소한 데 반해 에너지 가격은 치솟으면서 식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공급 불안정은 세계 많은 이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은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다방면으로 조명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공급을 독점하는 일부 비양심적 기업이 시장 조작에 나서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타격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전술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외에 지금까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녹색 에너지 구상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일부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사실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본고는 아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부문에 안겨준 도전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국이 최근의 상황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제재 전쟁전쟁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는 세계 화석연료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의 입지에 있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액은 1,190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를 기록해 국가 전체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담당했는데, 이같은 실적은 세계적인 천연가스 공급 위기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당초 목표치를 51.3%나 상회한 수준이다1).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신규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 2 사업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EU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고의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고,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EU는 2021년까지만 해도 회원국들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에서 조달했으며, 만약 가스관 연결 사업이 예정대로 순항했더라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대체 품목인 해외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서방 진영은 주저 없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1차 대러 제재에 돌입했다.개전 직후에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독일도 노르드스트림 2 사업의 전면 동결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서방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일종의 금기로 떠오르면서 대러 제재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석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2022년 말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제한이 이전보다도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2022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023년 2월 5일부터는 경유나 제트연료 등 러시아산 정제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해졌으며, 수입 에너지 수요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은 15%, 전력 사용량은 10%만큼 줄인다는 조치도 내놓았다. 이에 더해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7만 3,000원)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고, 러시아는 여기에 응수해 상한제를 지지하는 국가에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일련의 핵심 제재를 단행하면서 화석연료 시장도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먼저 EU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2021년 1월의 54%에서 2022년 10월에는 12%까지 격감했다(<그림 1> 참조). 또한 독일은 EU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LNG 터미널 2기를 새로 가동시켰다. 한편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도 2021년의 월평균 950만 톤에서 2022년 3/4분기에는 750만 톤으로 줄어들었고(<그림 2> 참조), 여기에 최근의 석유 및 관련 제품 제재 강화 기조나 가격 상한제 도입을 감안하면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2019~2022년간 EU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출처 구성(월평균 액수 기준)*자료: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2)<그림 2> EU가 외부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출처 구성(월평균 순중량 기준, 단위: 100만 톤)*자료: EU 통계청(Eurostat) 상품무역 데이터베이스(Comext) 및 관련 추정치3)최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방 진영의 제재에 대해 불리한 시장 동향이 전개되면서 자국산 에너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비록 개전 직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2년도 수출 실적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래 자국산 천연가스 수출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EU라는 최대 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고 각국의 가스 비축분도 늘어나며 미국과 EU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도 러시아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무역수지  흑자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파워 오브 시베리아(Power of Siberia) 가스관 가동이나 LNG 수출을 통해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규모를 늘리고자 했지만, 현재 중국의 화석연료 수요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며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출 대상지는 기존의 EU에서 여타 국가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일례로 인도가 수입하는 석유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2022년 초까지 2%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고, 튀르키예와 중국도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러시아가 전쟁 이전에 기록하던 대규모 에너지 수출 흑자를 회복할 수 없기에, 러시아는 이미 대규모 지출을 충당하고 예산 적자를 메꾸는 데 쌓아둔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다만, EU가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완전히 결별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일각에서는 대러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의 원자력 부문은 지금까지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러시아산 우라늄의 EU 시장 내 점유율도 20%에 달한다 . EU 내에는 아직도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원자로 18기가 가동 중이며, 여전히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원자력 부문을 독점하는 국영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인프라 전쟁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그림 3> 참조) 외부 공격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민간 인프라에 5,00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동년 봄철에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연료 저장고를 타격하면서 연료 부족 현상을 유발해 많은 이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되었고, 뒤이은 가을철에는 발전소, 변압기 및 고압선, 가스 수출시설 등이 대규모 공습을 받았다. 비록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요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개전 후 2022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중요 에너지 인프라 중 절반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며4), 계속된 공격으로 고압선이 손상되면서 여러 원전의 가동도 긴급 정지되었다. 특히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Zaporizhzhia) 원전은 아직도 러시아군의 수중에 남아있다. <그림 3> 최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한 러시아군 미사일 수(공격 일자별)*자료: 우크라이나 언론이 취합 및 소개한 우크라이나군 발표자료5)러시아군의 인프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전기가 끊기거나 난방 및 물 공급이 제한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했고, 기업활동 차원에서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11월에 우크라이나의 제조업 부문 기업은 정전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21% 줄어들었으며, 에너지 공급 문제는 이미 전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현지 제조업계의 현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참고로 제조업 세부분야별 영업시간 손실률을 살펴보면 금속가공업계가 34%, 기계제조업계가 28%를 각각 기록하며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로 확인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우크라이나의 제조업 세부분야별 영업시간 손실률*자료: 우크라이나 경제연구·정책컨설팅연구소(IE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월간 기업 설문조사7)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에너지 체계의 긴급 복구에만도 최소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전력발전과 난방체계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각 절반씩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6). 전후 복구에 이미 5,000억~6,000억 달러(한화 약 610조~730조 원)라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기업이 입은 각종 직·간접적 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앞으로 경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참여 기업 중 약 74%가 정전 사태에 대응해 간이 발전기와 같은 비상 전력 설비를 설치했다고 응답했고, 여타 유럽 국가로 피신해 있는 피난민들도 미사일 공습과 정전을 우려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동맹 및 우호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변압기와 발전기, 기타 전력 장비를 계속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총리실은 2022년 12월 중순에 해외로부터 4억 1,500만 유로(한화 약 5,600억 원) 상당의 전력 보급용 장비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고8), 같은 달에 한국도 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인도주의적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바 있다9). 한편 2022년 9월 이래 러시아군이 수백 기의 이란제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왔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는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출중한 공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미래에 세계 에너지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신병기의 사례이다.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은 이미 지난 수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무인기 공격을 수행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2022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Riyadh)에 소재한 석유 정제소가 공격받은 사건은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세계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는 무인기 이외에도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9월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의 파이프가 상세불명의 폭발로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독일과 노르웨이는 최근 북해 지역을 지나는 가스관을 포함한 해저 인프라 보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요청했다10). 이외에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안보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2022년 9월에 있었던 이탈리아 에너지 부문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사이버 공격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11).결론: 세계 에너지 부문의 미래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에너지 부문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주축으로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지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안보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는 중대 사건으로, 새로이 등장한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의 시대에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국가는 물론 비국가 주체도 전통적 군사 수단을 비밀리에 동원하거나 경제적 압력, 사이버 공격, 무인기 타격 등 비전통적·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특정국의 에너지 부문 등 핵심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하이브리드 전쟁 문제는12) 이미 2020년에 NATO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 있다13). 따라서 세계 각국은 앞으로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 안보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한편 이번 전쟁은 아무리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국가라도 전통적 에너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일깨워주었다. 이 점을 인지한 EU 의회는 2022년 7월에 이전까지 비청정에너지원으로 분류되던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활용하는 사업 일부를 녹색 투자 사례로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다수의 EU 국가들도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원자력 분야 개발 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자국 소비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프랑스는 원자력 부문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의 사례로, 현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 폴란드도 미국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040년대 중반까지 200억 달러(한화 약 24조 5,000억 원)를 투입해 6개 원자로로 구성된 원전 2기를 새로이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14), 벨기에 또한 2023년 1월 중순에 자국 내 발전용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15). 한편 헝가리는 러시아 로스아톰이 참여하는 자국 내 원자로 2기 추가 건설 사업을 승인하면서 대러 제재를 원자력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록 이들  국가의 개별적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염가의 에너지 확보가 국가 경쟁력 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존재한다.마지막으로는 이번 전쟁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EU의 종합 계획인 그린딜(Green Deal)에 대한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2022년 3월부터 전개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사태로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EU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재를 모색하며 여러 친환경 개혁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에서는 EU가 기존의 녹색화 일변도 정책 대신 산업 부문에서의 선도적 지위 유지에도 중점을 두는 현실적 접근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16).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각국의 에너지 자립과 세계 에너지 부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녹색 에너지 구상은 여전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의 영향도 이 기조를 뒤집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russias-oil-gas-revenue-windfall-2022-01-2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gas-supply/3)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U_imports_of_energy_products_recent_developments&oldid=554503#Trend_in_extra-EU_imports_of_energy_products4) https://tsn.ua/en/ato/some-ukraine-s-energy-infrastructure-is-totally-destroyed-around-50-is-damaged-2220223.html5) https://www.slovoidilo.ua/2022/12/29/infografika/bezpeka/raketni-obstrily-porivnyannya-shesty-ostannix-masovanyx-atak-rosiyi6) https://www.kmu.gov.ua/news/promova-premier-ministra-ukrainy-denysa-shmyhalia-pid-chas-zasidannia-rady-oesr7) IER은 기업경향설문조사(Business Tendency Survey)의 형태를 차용해 기업 차원에서 본 경제 현황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월간 기업 설문조사를 새로이 실시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EU가 재정을 지원하고 국제르네상스재단(International Renaissance Foundation)과 아틀라스네트워크(Atlas Network)가 공동 후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For Fair and Transparent Custom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8) https://www.unian.ua/economics/energetics/franciya-nadast-ukrajini-energetichne-obladnannya-na-415-milyoniv-yevro-minenergo-12078012.html9)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20900055110)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ermany-norway-ask-nato-protect-subsea-infrastructure-after-nord-stream-attacks-2022-11-30/11) https://www.unian.ua/economics/energetics/franciya-nadast-ukrajini-energetichne-obladnannya-na-415-milyoniv-yevro-minenergo-12078012.html12)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21/01/13/energy-security-in-the-era-of-hybrid-warfare/index.html13)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0/12/pdf/201201-Reflection-Group-Final-Report-Uni.pdf14) https://www.politico.eu/article/poland-20-billion-nuclear-power-us-westinghouse/15) https://www.rfi.fr/en/international/20230110-belgium-extends-contract-with-french-energy-company-for-nuclear-reactors16) https://ecopolitic.com.ua/en/news/lideri-energetichnih-galuzej-zvernulisya-do-ievroparlamentu-shhodo-ets-i-cbam-chogo-vimagajut-2-2/

러시아 /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 / Research Fellow 2023-03-14

#그린딜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안보 #EU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자동차 산업 및 시장의 변화와 중국산 자동차의 약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자동차 시장과 산업의 변화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러시아 자동차 산업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판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표 1>에 나온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 해외 유명 업체들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의 배제에 따른 송금의 어려움, 해외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장을 철수하였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3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러시아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같은 해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인력 감축을 결정하였다1).<표 1> 2022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의 해외 업체들의 변동 사항자료: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2022) 외 보도자료 저자 정리2)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70~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해외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지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이 쉽지 않다3). 그로 인해 러시아의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자동차 생산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차량들은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에어백, 차체 자세제어장치(ESP), 브레이크 잠김방지 시스템 (ABS, Anti-lock Brake System),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등 차량에 중요한 안전 장치들을 장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4). 이에 따라 아브토바즈(AvtoVaz)는 자사의 러시아 시장 인기 차종이었던 라다 그란타(Lada Granta)를 2022년 6월 해외 수입 부품과 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로 생산 재개하였다5).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약진: 원인과 현황러시아연방통계국이 2023년 2월 1일에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중단과 공장 철수로 인해 러시아의 2022년 신차 생산량은 45만 대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6). 2022년 러시아의 신차 판매량도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유럽 기업협회 자동차제조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차 판매량은 68만 7,370대로 전년 대비 58.8% 감소하였다7). 이와 같은 러시아 자동차 생산과 판매 감소의 흐름 속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한 차종의 판매량 증대이다.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인 창청자동차(长城汽车), 지리자동차(吉利汽车), 치루이자동차(奇瑞汽车), 싱투(星途, EXEED) 등의 중국 브랜드들이 생산하는 차종의 러시아 판매 가격은 250만 루블(한화 약 4,370만 원) 이상이어서 러시아 업체들이 생산하는 로컬 브랜드 차종들의 가격대 (150만 루블 이하) 보다 높다8).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 부품 공급과 러시아에서의 해외 송금의 어려움으로 인한 외국 업체들의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과 공장 철수로 인해 러시아에서 외국산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러시아로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로 인해 러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업체도 러시아에서 정상적인 차량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 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활용해서 러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 중에서 창청자동차는 러시아 현지 공장을 직접 가동 및 운영하고 있다. 창청자동차는 중국의 수도권인 허베이성(河北省)의 바오딩시 (保定市)에 본사가 있는 민영기업인데 해외 유명 업체의 SUV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SUV를 판매하여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SUV의 돌풍을 주도한 바 있다9). 창청자동차는 2019년 6월 5일부터 러시아 툴라 주 우즐로바야 공단 내에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10). 모스크바에서 18km 거리에 있는 우즐로바야 공단의 창청자동차 공장은 창청자동차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에서의 자동차 판매를 위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11). 창청자동차는 우즐로바야 공단의 공장에서 자사 브랜드인 하발(Haval)의 F7, F7X, H9, JOLION 모델 등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창청 자동차는 러시아에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발의 크로스오버 차량과 SUV 차량 2만 9,856대를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배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12). 그리고 2021년 하발 브랜드의 러시아 판매량은 3만 9,000대를 기록하여 같은 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였다13).창청자동차 외에도 체리(Chery)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하는 중국 국유기업인 치루이자동차와 2010년 8월 스웨덴 볼보를 인수하여 화제가 되었던 민영기업 지리자동차, 치루이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엑시드(EXEED)를 생산하는 싱투(치루이자동차 계열)가 러시아에서의 자동차 판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러시아 시장 내 중국 자동차 실적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자동차산업 분석기관 아브토스타트(Автостат, Autostat)가 2022년 8월 9일에 공개한 2022년 2분기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의 중국 자동차의 월간 시장 점유율 증가 폭을 살펴보면 4월 12.6%, 5월 21%를 기록하였다14). 그리고 2022년 7월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자동차는 8,642대가 판매되어 동월 러시아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비중의 24.3%를 기록했고 한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자동차 판매 비중은 21.2%를 기록하여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자동차 시장 판매 비중이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판매 비중을 처음으로 상회했다15). 2022년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판매량은 12만 3,572대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같은 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18%로 전년 대비 11.2% 상승하였다16).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2022년 러시아 판매량은 같은 해 러시아 시장에서의 업체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한 라다의 판매량(18만 8,645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현대, 기아의 2022년 러시아 판매량(12만 906대)을 넘어섰으며 러시아 시장에서의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17). <표 2>에 나온 바와 같이 중국 주요 업체들(창청자동차, 치루이자동차, 지리자동차, 싱투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자동차 판매량은 창청자동차의 하발 브랜드, 지리자동차는 전년 대비 감소, 치루이와 싱투는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하였다. <표 2>에 나온 바와 같이 2022년 치루이와 싱투의 판매량을 합치면 5만 2,183대로 같은 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판매량의 약 42%를 차지하였다. 아브토스타트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4만 5,231대로 2022년 1월 판매량(8만 5,932대) 대비 47.4% 감소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외국 업체들의 러시아 현지 생산 중단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은 러시아 업체인 라다의 차종과 중국 업체들의 차종을 새로 구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3>에 나온 바와 같이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차종은 러시아의 국민차인 라다의 차종보다는 판매량이 많지 않지만 상위 20위 안에 11개의 차종이 판매량 상위 20위 이내에 진입하였고 치루이자동차의 체리 티고 4, 체리 티고 4 프로, 체리 티고 8 프로를 제외한 8개의 차종(체리 티고 7 프로, 지리 쿨레이, 하발 조리온, 지리 아틀라스 프로, 하발 F7X, 엑시드 TXL, 엑시드 LX, 엑시드 VX)이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치루이자동차의 체리 티고 7 프로는 2,283대를 판매하여 2023년 1월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 3위에 올랐으며 지리자동차의 SUV 아틀라스 프로는 2023년 1월에 1,188대를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4.3%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였고 같은 해 러시아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전년 동기 판매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다. <표 2> 중국 주요 자동차 브랜드의 2022년 러시아 시장 판매량자료: (2023). “2022年，俄罗斯新车销量跌近6成，三中国品牌入十大，初恋好卖.”车家号, 1月 17日.<표 3> 2023년 1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차종별 판매량(1위 – 20위)자료: (2023). “Лидеры и аутсайдеры российского авторынка в январе 2023 года.” ABTOCTAT, 7 февраля.결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에도 지속될 경우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어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러시아산 자동차와 중국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인 시티 드라이브(Citydrive)와 얀덱스 드라이브(Yandex.Drive), 벨카 카(Belka Car)와 러시아의 택시 업체들이 중국산 차량을 도입하는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18). 그로 인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중국 자동차 업체들(치루이자동차, 창청자동차, 지리자동차)은 2023년에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증대와 시장 점유율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1) 유철종 (2022). “현대차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 끝에 감원 착수.” ‘연합뉴스’, 12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034500009 (검색일: 2023.02.09)2)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자동차 공장 운영 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10월 25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7649 (검색일: 2023.02.12.)이종희 (2022). “포드·벤츠, 러시아 사업 철수.” ‘뉴시스’, 10월 27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27_0002063929#_PA (검색일: 2023.02.10)유철종 (2022). “프랑스차 르노, 러시아 자산 현지 정부에 모두 이전하고 철수.” ‘연합뉴스’, 5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151500080 (검색일: 2023.02.11)3) (2022). “俄罗斯汽车的崩塌与重建.” 搜狐, 12月 4日. https://www.sohu.com/a/613515335_122189 (검색일: 2023.02.13)4) 马晓蕾 (2022). “没有气囊、ABS，俄罗斯汽车工厂硬核复工.” 汽车商业评论, 6月 21日. https://inabr.com/news/14758 (검색일: 2023.02.13)5) 그러나 아브토바즈는 해외 수입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차종인 Xray는 생산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2022). “零件短缺 俄罗斯拉达汽车宣布停产.” 网易, 9月 15日. 6) 2023). “俄罗斯2022汽车销量下跌近60% 奇瑞表现亮眼.” 金融界, 1月 13日. http://fund.jrj.com.cn/2023/01/13143537280187.shtml (검색일: 2023.02.05)7) 러시아의 2022년 신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SUV는 334,933대로 같은 해 신차 판매량의 약 48.7%를 차지했다. 반면 배터리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840대로 동년 신차 판매량의 약 0.1%에 그쳤다.  (2023). “俄罗斯2022年新车产量仅为45万辆，同比大跌67%.” Hi 智车, 2月 2日.8) 沈达炜 (2023). “[原创]2022年俄罗斯汽车市场：中国品牌成长记.” 爱卡汽车网, 1月 6日. https://info.xcar.com.cn/202301/news_2070567_2.html (검색일: 2023.02.10)9) 해외 유명 업체들의 SUV 판매가격은 최소 2천만원대였지만 창청자동차는 2015년에 SUV 하발 H6는 10만 위안(1,952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중국 시장에서 로컬 업체들의 SUV 돌풍을 주도하였다. 김창훈(2015). “중국 저가 SUV 공세로 현대기아차 고전.” 한국일보, 10월 5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10050998130028 (검색일: 2023.02.12)10) (2021). “《中俄制造》第2季——产自俄罗斯图拉州的中国汽车.” 人民网, 9月 30日. http://ru.people.com.cn/n1/2021/0930/c408498-32244036.html (검색일: 2023.02.07)11)  (2019). “长城汽车俄罗斯图拉工厂正式投产.” 长城汽车, 6月 5日. https://www.gwm.com.cn/news_detail-16076.html (검색일: 2023.02.12)12)  (2021). “哈弗2021年10月在俄罗斯的销量增长创记录.” 俄罗斯卫星通讯社, 11月 9日. https://sputniknews.cn/20211109/1034768260.html (검색일: 2022.09.21)13) (2022). “再夺俄罗斯市场中国品牌销冠！长城汽车2021年俄销量同比增长125%.” 车家号, 1月 21日. https://chejiahao.autohome.com.cn/info/10195756 (검색일: 2023.02.15)14) 刘凯·翟亚男 (2022). “中国汽车品牌首超韩国，在俄罗斯市占率逆势上扬.” 华夏时报网, 8月 11日. https://m.chinatimes.net.cn/article/119835.html (검색일: 2023.02.12)15)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3.02.12.)16) (2023). “2022年，俄罗斯新车销量跌近6成，三中国品牌入十大，初恋好卖.” 车家号, 1月 17日. http://chejiahao.autohome.com.cn/info/12121513?reply=reply (검색일: 2023.02.10)17)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3.02.10)18) (2023). “共享“中国梦”：俄汽车共享公司和出租车车队对中国车的需求不断增长.” 搜狐, 2月 8日. https://www.sohu.com/a/638453779_626761 (검색일: 2023.02.11)

러시아 조정원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 교수 2023-03-14

#주국 #창청 #치루이 #지리 #싱투 #러시아 #자동차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