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과 EAEU 간 통합 현황에 대한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및 이슈 배경 소개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발전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다차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0년 초부터 계속된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점진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공동 전선을 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오늘날의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대국 및 국제 기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 내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유라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깊은 상호 연관성을 지녀왔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정세 및 지정학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국으로서 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1)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해왔다. 다만, 창설 이후 오랜 시간동안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지려는 오늘날의CIS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련이라는 단일국가체제가 붕괴하면서 다수의 주권국가가 막 탄생한 시점에서의 악조건, 회원국간 상호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지역 경제체제의 등장이라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역 내 경제적 교류는 CIS 창설 이전에도 이루어졌으며, 소련 해체 이전에도 구소련 국가들이 보유한 산업 잠재력 중 약 절반은 소비에트 공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참관국(observer)으로서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는 중이다. 2021년 봄에는 EAEU와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채택되어 국내법을 EAEU에 맞게 손질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고, 연말까지 유라시아 개발 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대표부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가 경제 성장의 기회에 더해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EAEU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EAEU 회원국들이 경험한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DB의 국가분석센터(Center for Country Analysis)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이 가기 전에 대부분의 EAEU 국가들이 ‘견실한 성장률 회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 및 투자 수요 강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외부 조건의 개선 여부가 핵심 요소이며, 회원국 중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해외 노동자의 국내 송금이 또 하나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 EDB는 2020년에는 3% 정도 감소했던 역내 국가들의 GDP 총합이 2021년에는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2021년 말까지 각각 4%와 3.3%의 성장을 달성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 경제 후퇴의 규모, 정부의 자금투입 부족, 그리고 높아진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2022년에야 경제활동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아르메니아가 3.3%, 키르기스스탄이 3.9%이다2). 또한 연구진은  “경제활동 활성화의 주역은 […] 여전히 산업 부문이며, 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경우 각종 통제조치의 지속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3)”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전략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EAEU 관계는 양자/다자적 등 그 형태를 불문하며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1/4분기에 대한 국가 통계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the Republic)가 양국 관계의 기본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 151개국과 무역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CIS 내 교역액 비중이 가장 큰 대상국은 러시아(44.7%)로, 그 뒤를 카자흐스탄(30.3%), 키르기스스탄(6.6%), 우크라이나(4.5%), 그리고 타지키스탄(3.6%)이 잇는다. 또한 EAEU 전체와의 대외 무역액은 총 23억 9,220만 달러(한화 약 2.8조원)로, 이 중 수출액이 7억 6610만 달러(한화 약 9,000억원), 그리고 수입액이 16억 2,610만 달러(한화 약 1.9조원)를 차지한다4). 대외 무역액 중 CI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2020년 및 2019년 동기에 비해 각각 4.8%, 6.5% 증가했다5).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EAEU의 경제 관계가 견고한 바탕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우즈베키스탄은 지금껏 주로 경제 분야에서 EAEU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수행해왔지만, 현재 공동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 및 관세 관리, 정치 회담, 연구개발, 교육, 산업협력, 노동자 이주 및 관광 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 강화 또한 고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오늘날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바탕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조치는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황을 극복하고 점진적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비록 경제 발전과 관련한 세계적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는 상호 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구성 등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2020년 말, 러시아의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장관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연구 및 생산 관련 협력을 논의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 이행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위생·전염병 복지 및 공공보건국(Service of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Welfare and Public Health of the Republic)은 국내 중요 기술시설인 우즈팜프롬(UzPharmProm)에서 백신 생산을 개시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러시아산 백신 샘플에 대한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과 러시아의 미하일 무라슈코(Mikhail Murashko) 보건부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는 러시아 백신의 국내 생산 수량 및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 또한 바이오기술, 의약품, 그리고 디지털 약품과 같이 미래 전망이 좋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지도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 현대 경제에서는 자원 보유량과는 무관하게 그 어떤 나라도 고립된 상태에서 성공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저명한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6) 위기 대처 능력과 (정치적) 역량 발전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 바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국가 간 연합이다. 이와 같은 연계는 타국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정치 및 경제 영역 모두에서 우호적인 힘의 균형을 생성해내는 기능을 한다.서방 강대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내에 현존하는 경제적 힘과 기회의 균형은 CIS에 소속된 그 어떤 국가에도 차별화된 입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EAEU 또한 이러한 CIS 내에서 형성된 제도적 수단이다. 이러한 체제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독자적(self-reliance) 정책을 취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요소인 경제 안보 또한 저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각국이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주권을 일부 희생해 초국가적 연합체에 가입한다 해도, 이들이 자신의 국익보다 연합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현 국제관계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 및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지닌 부정적 영향은 각국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조세, 관세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이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S, EA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수많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결론 및 미래 전망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EAEU 국가들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시행했던 정치 개혁 또한 EAEU와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2021년 5월 21일 개최되어 2025년까지의 EAEU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많은 제안들을 논의하고 채택한 유라시아 경제 최고위원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에 참여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연설은 EAEU에 참관국으로 참여중인 우즈베키스탄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를 잘 보여준다. 무역장벽 제거, 비관세 영역 규제의 통일, 핵심 기업 및 지역간 산업 협력, 각국 경제의 양성화 촉진, EDB 개입을 통한 식량 안보의 확보 등을 비롯한 무역 관계의 발전은 우즈베키스탄과 EAEU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협력 및 개발 현황에 비추어볼 때 우즈베키스탄과 EAEU간 경제적 통합 노력이 미래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주1) CIS는 구 소련 구성국 일부로 구성된 역내 국가간 협력기구로,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창설되었다. 이어 동월 21일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기존 3국과 함께 알마아타(Alma-Ata, 현재 알마티로 개명)에서 CIS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2) Eurasian Development Bank “Macroeconomic Review: strong recovery growth in 2021 March 2021" - a collective research of the Center for Country Analysis of the Directorate for Analytical Work of the Eurasian Development Bank / March 2021. (https://eabr.org/upload/iblock/4ab/EDB_Macroreview_March-2021.pdf) 3) Ibid.4) The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Foreign economic activity section 1. Foreign trade turnover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s://stat.uz/en/?preview=1&option=com_dropfiles&format=&task=frontfile.download&catid=331&id=1546&Itemid=10000000000005) Ibid.6) See: Kenneth Waltz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O. Keohane. N.Y., 2019, p. 100-104.

우즈베키스탄 Ulugbek Khasanov / University of the World Econom... / Chai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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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키르키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충돌이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관계에 주는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이슈 배경 2021년 4월 28일,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선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Batken) 지역 콕타쉬(Kok-Tash) 마을 근방 골로브나야(Golovnaya) 분수계에서 두 국가 주민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 격화되어 양국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트켄 지역의 바트켄 및 레일렉(Leilek) 지구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4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계속되었고, 마지막  총격전이 있었던 5월 1일에 완전한 정전 및 국경지대로부터의 군부대 철수 합의가 이루어졌다. 4일간 이어진 이번 분쟁에서 키르기스스탄은 36명의 사망자와 183명의 부상자를 냈고, 약 5만명이 격전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1). 키르기스스탄 재난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s)는 자국 영토 내 220여 개의 민가 및 기물이 파괴되었음을 발표하였고2),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번 분쟁의 책임을 타지키스탄에 돌리며 5월 1~2일간을 국가적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이에 대응해 타지키스탄 검찰총장실은 키르기스스탄 군부대원과 무장시민에 대한 형사사건조사를 실시하여 약 200여 명의 군인 및 민간인이 돌을 던지며 분쟁의 강도를 격상시킨 까닭에 총격전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다3). 타지키스탄 관계자는 또한 자국에서도 ‘다수의 민가, 국경설비 및 기타 기물과 인프라 시설의 파괴’라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역설했다4). 타지키스탄의 수그드(Sughd) 지역 공보실이 추산하는 사망자는 19명, 그리고 부상자는 87명이다5).양국 대통령과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긴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분쟁의 확산을 우려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대통령 및 외무장관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도 당사국들에 전화를 걸어 분쟁을 중지하고 정전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위와 같은 외교적 노력에 더해 이미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안보위원장들은 5월 1일에 정전 및 군부대 철수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했다6).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양국이 다수의 국경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으며,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112km 길이의 국경선에 대한 양 정부간 합의가 5월 9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발표했다7). 하지만 정전문서 조인 이후 수 주가 지나는 동안 협상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5월 21일 타지키스탄 시민들의 자국 영토 진입 및 통과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다수의 육상 통로를 폐쇄해 사람과 물자의 통교를 금지했다8). 6월 4일에 이르러서는 국경 분쟁이 다시 격화하기 시작했고, 양 정부는 모두 상대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9).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재차 실시되어 양국은 전진 배치된 군사력 및 물자를 다시 후방으로 돌려보내고 국경에서의 추가 분쟁을 피한다는 데에 합의할 수 있었다. 2021년 6월 말에는 양국 대통령이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샨베(Dushanbe)에서 국경 문제에 대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상호 친교를 추구할 것과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을 재확인했다.국경분쟁을 부추기는 원인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의 총연장은 976km로, 2002년 이래 180여 회의 공동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중 504km만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다10). 따라서 나머지 분쟁지역에서는 거의 매년 양국의 이웃 지역 주민들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경선 설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존재한다.핵심 수원과의 접근성 분쟁지역은 타지역 및 핵심 수원(水源)과의 접근성 면에서 양측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분쟁지역 중 하나는 타지키스탄의 월경지인 보루크(Vorukh)를 본토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다른 분쟁지역을 지나는 도로는 키르기스스탄의 레일렉 지구를 자국의 기타 지역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다11). 이스파라강(Isfara River)에 위치한 골로브나야 분수계도 키르기스인과 타지크인 간 긴장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지역이다12). 이와 같은 경우 그 어느 나라도 중요한 인프라 설비와 자원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선 설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이 되는 지도의 상이성 양측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소련 시절 각각 다른 년도에 작성된 지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고집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24년 이래 양국의 국경선은 자주 변경되었기에 역사적 국경의 세부 사항까지 검토하려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국경선 설정 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은 1924~1939년 기준 지도를,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은 1958~1959년 기준 지도를 사용한다13).<그림 1>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충돌* 자료: RFE/RL’s Tajik and Kyrgyz services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또한 분쟁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과 토지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분쟁지역 인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 고유의 것이라 여기는 영토를 사수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분쟁 영토 내 이미 부족한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인구 증가와 함께 더욱 증대되었고, 심각한 가뭄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중앙아시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분쟁지역의 타지크인 및 키르기스인 공동체 간에는 생활 및 관개용수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자원 분배를 행하는 과정에서 항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양측 인구가 늘어나고 방목지의 기후 조건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목축업 자원 또한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14).국경분쟁이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관계에 주는 함의불안정한 국경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의 무역 및 경제적·정치적·인적 교류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의 악화는 중앙아시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2017년 이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호적 상호관계를 추구하면서 수자원 및 국경 문제와 결부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각국 대통령간 정례 회동을 비롯한 역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비록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역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협력 및 정책 조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폭력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즈베키스탄의 신 정권이 주도해 만들어낸 상호 협력적 환경이 악화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현재 서방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함에 따라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상호 화합 및 신뢰의 부재는 아프간 발(發) 안보 위협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세계 각국의 연합군이 아프간 철수에 속도를 내면서 탈레반은 다수 지역에서의 공세 작전을 통해 아프간 내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에 개시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세력 간 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양측의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의 부재와 국경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 강력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경 설정, 그리고 물과 토지자원 및 기존 인프라 설비의 분배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책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러시아, 중국, 터키를 비롯한 주변 강국들이 중재나 안전보장을 빌미로 중앙아시아에 개입해 역내 국가들의 독자적 문제 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자주성과 중앙아시아 전체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경문제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늘어나는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상호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전망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에서는 아직 고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군사적 충돌의 기억이 아직 생생히 남아있는 분쟁지역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양측간의 대규모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정치인들이 분쟁지역을 서로 자국의 역사적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양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고 영토교환을 통한 국경분쟁 해결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기도 하다. 이 이상 분쟁이 계속될 경우 다양한 경제 문제와 낮은 개발수준에 시달리는 두 국가 모두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중한 자원이 의미 없이 소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안타깝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둘 중 어느 국가도 장기적 시점에서 국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민감한 국경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정기적 상호 교류가 부재할 경우 분쟁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러시아나 터키와 같은 외부 강국이 협상과정에 개입해 중앙아시아로부터 이권을 챙기려 할 수 있다. 만약 양국간 협상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면, 중앙아시아 외부 보다는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지원을 받는 편이 역내의 자체적 문제해결능력과 상호협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국경분쟁 관련 협상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중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주1) Catherine Putz. Violent Clashes at the Troublesome Kyrgyzstan-Tajikistan Border. // The Diplomat, 4 May 2021. https://thediplomat.com/2021/05/violent-clashes-at-the-troublesome-kyrgyzstan-tajikistan-border/2) Kyrgyzstan: Border Conflict.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4 May 2021. https://adore.ifrc.org/Download.aspx?FileId=412556 3) Tajikistan concedes deaths in border clashes with Kyrgyzstan. // France24, 3 May 2021.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10503-tajikistan-concedes-deaths-in-border-clashes-with-kyrgyzstan-1 4) Ibid5) Tajikistan Says 19 Dead in Border Clashes with Kyrgyzstan. // The Defense Post, 6 May 2021. https://www.thedefensepost.com/2021/05/06/tajikistan-19-dead-kyrgyzstan-clashes/ 6) Kyrgyzstan, Tajikistan agree ceasefire after border clashes. // Reuters, 1 May 202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kyrgyzstan-accuses-tajikistan-amassing-troops-near-border-2021-05-01/ 7) Bahtiyar Abdülkerimov. Death toll rises to 55 from Kyrgyz-Tajik border clashes. // Anadolu Agency, 5 May 2021. https://www.aa.com.tr/en/asia-pacific/death-toll-rises-to-55-from-kyrgyz-tajik-border-clashes/2230340# 8) Ayzirek Imanaliyeva. Kyrgyzstan turns back Tajik nationals as tensions persist. // Eurasianet, 26 May 2021. https://eurasianet.org/kyrgyzstan-turns-back-tajik-nationals-as-tensions-persist 9) Fozil Mashrab. Border Conflict Compels Kyrgyzstan and Tajikistan to Look for Foreign Weapons. // The Jamestown Foundation, 21 June 2021. https://jamestown.org/program/border-conflict-compels-kyrgyzstan-and-tajikistan-to-look-for-foreign-weapons/ 10) Tajikistan and Kyrgyzstan expected to outline 112 kilometers of disputed area by May 9. // Asia-Plus, 3 May 2021. https://asiaplustj.info/en/news/tajikistan/incidents/20210503/tajikistan-and-kyrgyzstan-expected-to-outline-112-kilometers-of-disputed-area11) Kyrgyzstan, Tajikistan agree ceasefire after border clashes. // Reuters, 1 May 202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kyrgyzstan-accuses-tajikistan-amassing-troops-near-border-2021-05-01/12) Kyrgyzstan says 31 killed in clashes at Tajikistan border. // Al Jazeera, 30 April 2021. https://www.aljazeera.com/news/2021/4/30/kyrgyzstan-says-31-killed-in-clashes-at-tajikistan-border 13) Gulzana Kurmanalieva. Kyrgyzstan and Tajikistan: Endless Border Conflicts. // EUCACIS Online Paper №4, February 2019. https://www.cife.eu/Ressources/FCK/EUCACIS_Online%20Paper%20No%204%20-%20Kurmanalieva.pdf14) Ibid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Akram Umarov, PhD / Senior Research Fellow /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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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최근 전자상거래(E-Commerce) 발전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디지털화의 물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각국은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디지털 분야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5개국 이상이 국가 단위의 디지털화 프로그램을 입안해 시행 중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가진 5개국(지역)은 미국,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홍콩 특별자치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카자흐스탄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디지털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 산업 및 전력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2) 수송 및 물류의 디지털화 (3) 농업의 디지털화 (4) 전자상거래의 발전, 그리고 (5) 금융 기술 및 비현금거래의 발전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2). 이러한 디지털화의 기본적 구성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온라인 쇼핑은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은 4조 2,800억 달러(한화 약 4,919조 원)에 달한다3). 상거래 규모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지만, 카자흐스탄 또한 최근 몇년간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확장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한 것은 2000년의 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물품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지난 수년간 어떠한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수행하는 분석에는 세계은행, 전략기획·개혁청 산하 국가통계국(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of the Agency for Strategic Planning and Reforms for the Republic of Kazakhstan), 디지털개발·혁신·항공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Innovation and Aerospace Industry)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의 요인이전 시기의 개혁에 비해 최근의 디지털화 개혁의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특히 전자상거래 및 금융기술 발전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목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다음의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동년 5월까지 지속되는 동안 온라인 구매 및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각종 방역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PwC, 2020). 실제로 2020년 1~9월의 기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시장의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93%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둘째, 인터넷 사용률이 2012년 전체 인구의 61.9%에서 2019년에는 82%까지 올라가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했다. <표 1>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organizations)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해당 자료에는 정부 기관이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표 1> 카자흐스탄 내 등록 기관 중 정보통신기술 활용여부 지표(단위: %, 정부기관 미포함)* 자료: 국가통계국(https://stat.gov.kz/official/industry/29/statistic/7)셋째, 스마트폰이 온라인 구매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인구 비율은 전 세계 기준으로는 54%이나,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보다 높은 65%로 집계된다4). 일반 대중들의 디지털 이해도(digital literacy) 또한 상승세에 있는데, <표 2>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사람들이 관련 기술의 활용 능력을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 카자흐스탄의 6~74세 인구 중 디지털 이해도 (단위: %)* 디지털 기기: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웹캠, 디지털 TV, DVD 플레이어, 개인기기와 연동된 프로젝터* 자료: 국가통계국(https://stat.gov.kz/official/industry/29/statistic/7)넷째,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 또한 성장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 플랫폼 대비 국내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주문량이 증가했다. 온라인 거래량을 나타내는 <표 3>을 통해 도매상품, 소매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량이 2017~2020년의 기간동안 모두 급속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카자흐스탄의 온라인 거래 규모(국내시장)* 자료: 국가통계국(https://stat.gov.kz/official/industry/29/statistic/7)다만,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비해 온라인상의 국제 거래 규모는 제한적임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표4> 카자흐스탄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한 인터넷 국외거래의 수량과 규모(국제 전자상거래)* 자료: 중앙은행 및 국가통계국(https://stat.gov.kz/official/industry/29/statistic/7)다섯째, 카드결제기 등 인프라의 보급과 애플페이/삼성페이 등 스마트 결제수단의 등장, 그리고 보너스 및 캐시백 등의 서비스 제공 또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일조했다.인프라 보급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Kazakh National Bank)은 13개의 시중은행과 공조하여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전보다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상기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휴대폰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13개 이상의 은행이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전자상거래에는 주문 상품의 배달을 위한 물류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누르술탄(Nur-Sultan), 알마티(Almaty), 악토베(Aktobe)에 세 곳의 물류센터가 운영 중이며 하루에 35만 개의 배송품을 처리한다. 2025년까지 물류센터의 수는 19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00곳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에 배달하는 배송품의 처리용량을 8,28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게 된다5).여섯째, 카자흐스탄 정부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중요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에 ‘2029-2025년 전자상거래 발전 로드맵(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for 2019-2025)’을 발간 및 채택하여 디지털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의 도전과제카자흐스탄 통계위원회(Committee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의 2020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소매상품 거래량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디지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전자상거래 문제점들의 원인으로는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 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비해 낮으며, 특히 중심 도시에서 떨어진 변경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둘째, 기업 환경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홍보가 지지부진하면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 및 소비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 부문이 온라인 거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셋째, 전자상거래 진행 과정에서 전산 및 기술적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도 문제이다. 넷째, 전자상거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전문가(마케팅, IT, 컨텐츠 전문가 등)의 수가 부족하다.다섯째, 운송과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상품 배송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여섯째,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국제 전자상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나, 아직 이와 관련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일곱째, 중심 도시를 제외한 국내 다수 지역에서 온라인 쇼핑몰 간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디지털 친숙도도 누르술탄이나 알마티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낮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미래 전망과 함의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의 등장과 기존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 및 범위 확대를 바탕으로 국내 전자상거래가 2021년에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구매자인 소비자들도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온라인 주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거래 센터 방문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구매 규모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가 경제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미래화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론에서 언급한 디지털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방향을 염두에 두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관련 산업에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전문직종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총리는 통상부(Ministry of Trade)와 노동부(Ministry of Labor)가 연계하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조직 운영과 전자상거래 시행을 위한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수출 학교(Internet Exporter School)가 개설되어 초보 기업인으로부터 중견 기업인들에 이르는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했으며, 총 50개 기업이 선정되어 알리바바(Alibaba)가 제공하는 전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3개의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0개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지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센터 또한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점 개설 및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와 홍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각 지방의 정부기관들 또한 전자상거래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외로 판매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물류 센터의 숫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5년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다양한 노력들이 카자흐스탄의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판매하는 데 기여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각주1)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p.212) https://digitalkz.kz/en/digitalization-of-economics/. Digital Kazakhstan. 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79046/worldwide-retail-e-commerce-sales/#:~:text=In%202020%2C%20retail%20e%2Dcommerce,most%20popular%20online%20activities%20worldwide. Global retail e-commerce sales 2014-20244) Source: https://www.primeminister.kz/en/news/v-2019-godu-obem-pokupok-v-kazahstanskih-internet-magazinah-sostavil-422-mlrd-tenge5) https://primeminister.kz/ru/news/v-2019-godu-obem-pokupok-v-kazahstanskih-internet-magazinah-sostavil-422-mlrd-tenge

카자흐스탄 Sanam Mirzaliyeva / International Educational Corp... / Associate Processor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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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순환 경제 이행 현주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순환경제라는 개념은 원래 폐기물 처리 및 이에 따른 생태학적 영향의 최소화와 관련한 분야에서만 국소적으로 쓰였지만, 최근 들어 경제 발전과 연관된 체계적 접근법이라는 의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서유럽 및 동아시아 일부 선진국들이 순환성 원칙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자원과 공간의 제약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으나(Joe, 2018; Franco-Garcia et al., 2019), 개도국들의 경우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유에서 순환경제로의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1) 이전의 중앙통제식으로부터 시장에 기반한 경제 발전 방식으로의 이행, 그리고 (2) 소련 구성국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수출 중심의 획일적 경제로부터의 탈피라는 두 가지의 변혁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Meyer et al., 2019; Pukhnyuk et al., 2017). 이들 중에서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더욱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자인 카자흐스탄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의 성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수에서도 중앙아시아 평균을 상회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경제 발전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후자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1)  중 두 번째의 경제 규모와 첫 번째의 인구 규모를 보유중이나, 최근에는 토지 황폐화, 물부족, 비효율적 자원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현 위치: 순환성 원칙 시행의 기본 단계관련 문헌, 정책 문서 및 자료에 의하면 구 소련 국가들이 보이는 순환경제로의 이행단계, 정책의 성숙도, 그리고 순환성 원칙 채택의 동기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Hoogzaad et al., 2019; Erlan, 2019).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의 이행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의하고 추구하는 순환경제는 녹색 경제 및 인프라 구축(단순히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고 환경회복을 중시하는 기업활동 모델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음에 유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Hoogzaad et al., 2019). 이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중인 녹색 개발 및 환경회복 계획은 주로 농업, 수자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Erlan, 2019; ПП-4477), 이들 국가 내 산업과 개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순환성 원칙의 이행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사용이라는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 물부족,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순환 경제의 기본 원칙들이 아직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이들 국가에서 시행중인 지속가능성 및 환경회복 중심적 사업모델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 형태를 보이고 있다 (Erlan, 2019). 상호 유사한 문제점들과 씨름하고 있는 이들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2019년에 채택된 ‘2019-2030 녹색 경제로의 이행 전략(Strategy of Transition to Green Economy for 2019-2030)’은 에너지 부문의 녹색화에만 집중하여 기타 부문에 대한 상세한 행동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녹색 경제로의 이행에 가장 큰 장애물은 법적/정책적 근거의 부재가 아닌 정책 시행 단계의 문제점들이다(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법률/정책의 목록은 부록 1 참조).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진 순환경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순환경제 원칙을 통한 경제 변혁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구조적 체제 변환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담요소가 두 배로 늘어났다.- 양국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이 적용되는 부문이 유사한 것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간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점,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서로 비슷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물부족과 에너지 자원 소비와 같은 문제점은 다양한 부문과 연관되어 있어 통합적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순환경제 관련 지식, 기술, 전문성 등의 인적 역량, 그리고 스마트 기술/인프라/자본 등의 물적 역량의 부족 또한 기존의 경제활동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의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Legro and Zeman, 2017, 2019; Lacy et al., 2019; Meyer, et al., 2019).순환성 원칙이 가장 절실한 부문: 농업, 수자원 관리 체계, 그리고 도시계획 본 원고에서 조명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업 및 농식품산업, 수자원 관리 체계,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는 세 가지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가장 큰 기회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주요 산업 분야로 간주될 수 있다.농업양국의 일자리 및 식량 생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 그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촌 거주 인구가 전체의 50%에 육박하며, 농업이 전체 일자리 수의 4분의 1을 제공하고 GDP의 26%를 창출하고 있다. 그 반면, 카자흐스탄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약 5%)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이러한 카자흐스탄에서도 농업이 물 소비의 최대 주체(전체 담수 사용량의 60% 수준)이므로, 농업에 대한 순환성 원칙의 적용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해당 국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토양 황폐화이다. 토질의 악화는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그 수준이 더욱 심각하다 (<그림 1> 참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업용수 과다사용이나 부적절한 하수배출 등의 관개행태로 인해 220만 헥타르 규모 관개토양의 염분 함량이 높아졌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체 삼림의 36%를 포함한 4,800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양이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의 순환성 원칙 적용은 농업상품 생산 과정에서의 외부 유입 최소화, (폐기물이나 탄소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부산물의 배출 제한, 그리고 추가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 농업 행태 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Ward, 2017).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농업 행태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경우 토양 황폐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 GDP의 3% 수준의 가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Mirzabaev et.al, 2016, p.275). 또한 비료 사용 방식의 변혁을 통해 토지로부터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1,660만 톤 규모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Hoogzaad et al., 2019, p.37; Ward, 2017).<표 1>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 부문의 일자리, 소득, 물 소비 관련 지표 (단위: %)* 자료: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그림 1> 중앙아시아 내 토지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점들* 자료: Mirzabaev et al., 2016수자원 관리 체계농업 부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수자원 체계 또한 순환성 원칙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수원의 하류에 위치해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는 만성적 물부족에 시달리며, 이는 농업(관개용수 확보, 토양 염도 관리), (수력)발전, 그리고 가정에서의 물 소비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요소이다.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관개농업에 적합한 토지의 규모가 가장 넓다(<표 2> 참조). 이 중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에 관개 능력을 그 잠재력의 최대한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업용지의 2%만이 관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전력에 기반한 관개 농토의 규모가 가장 큰(전체 관개 농토의 27%) 우즈베키스탄 또한 수자원의 생산성 면에서는 카자흐스탄이나 세계 평균에 크게 뒤떨어지기에(<표 2> 및 <그림 2> 참조), 이는 수자원 관리 체계와 관련한 순환성 원칙의 적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수자원 관리 체계에서의 순환성 원칙 적용은 효과적인 오/폐수 처리 및 수원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물 사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개 농업에 물 절약 기술 등의 개선된 관개 행태를 적용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부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수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개 시설 설치 영역 관련 통계 수치* 자료: 세계은행, 2019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그림 2> 중앙아시아 및 인근 역내 국가의 수자원 생산성2) (담수 사용량 𝒎^𝟑 당 2010년 미국 달러 환산 GDP 상수)* 자료: 세계은행, 2019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순환성 원칙 적용인프라 노후화와 공공 서비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지역은 경제 개발, 인구 성장 및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ADB, 2016).이들 국가에 소재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들은 현재 환경 파괴와 공공 보건수준의 저하라는 문제를 겪는 중이다3). 이러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는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차량들의 화석연료 의존, 공기 중 습도 및 쾌적한 기온 유지에 중요한 도시 내 녹지의 감소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Demir & Grigoryan, 2021). 공기 중 미세 먼지(PM2.5) 농도에 관한 IQAi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4), 2020년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Tashkent)는 측정대상인 전 세계 92개 수도 중 18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표 3> 참조). 상기한 국가에서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공공 서비스의 사례로는 공기 질 관리에 더해 폐기물 처리도 들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진 도시 인구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표 3> 2020년 IQAir 세계 수도의 미세먼지 농도 순위에서 나타난 중앙아시아 5개국 수도* 자료: IQAir, 2020, 12페이지/ PM2.5 농도가 높을수록 공기 질이 더 나쁜 것을 의미함.  <그림 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폐기물 처리 현황 개요* 자료: UNEP, 중앙아시아의 폐기물 처리 전망(Waste Management Outlook for Central Asia) (2017)재활용산업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내 도시 지역의 재활용 효율은 각각 10%미만(ADB, 2017)과 12% 수준(UNEP, 2017)인 것으로 추정되며, 농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토양 유출, 공기 및 수자원 질 악화, 그리고 공공 보건 문제 등의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체계의 일대 변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에 부과되는 요금 인상,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 허용, 수거/분류 과정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재활용 서비스의 질 제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에서 순환경제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점, 그리고 순환성 원칙의 도입이 제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부문들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경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농업에 정밀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비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전반적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 유기부산물을 활용해 농업식품 산업에 지속가능한 포장기법을 도입한다. 달리 말하자면, 식품 산업에서 포장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농업 폐기물의 재사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지속가능성 원칙이 적용되어 환경 정책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bdullaev & Strikelev, 2020; Hoogzaad et al., 2019). -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순환성 원칙의 성공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숙성과 수준이 높은 폐기물 처리 관행으로의 이행, 주거 지역 녹지 조성, 환경친화적 차량 및 카셰어링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결론 및 미래 전망 본고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추진중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국가는 사회경제적 개발의 정도와 기존 사업 모델로부터의 탈피 수준에서 서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고, 국가 주도로 추진중인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이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다양한 경제 개발 목표의 상충이나 제한적인 국가 역량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에서는 먼저 순환경제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부터 적용할지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이후에는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그 적용 부문을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자원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라는 요건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이들 세 가지 부문에 지속가능한 재생 중심적 사업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적 이익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환경파괴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또한 팬데믹 이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추구할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사업 모델로부터의 탈피라는 국가 내부적 필요에 더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 운동에 발맞추어 녹색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외부적 압력 또한 더해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순환 경제 이행도 이전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Central Asian Republics(CAR): 구 소련 구성국이었던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다섯 개 공화국을 지칭2) 수자원 생산성이란, 투입된 수자원 단위당 생산량 혹은 생산가치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GDP 상수를 물 사용량 총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Meyer et al., 2019).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명 저하는 중앙아시아가 서유럽보다 20%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Demir & Grigoryan, 2021). 다음 링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urasia.undp.org/content/rbec/en/home/blog/2021/air-pollution-other-public-health-emergency.html 4) PM2.5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2.5미크론 이하 직경의 미세먼지로 정의된다. 이들 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요소를 만들어내는 주요 인공적 출처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발전소, 농업 및 바이오매스 연료 소각을 들 수 있다 (IQAir, 2020, 5페이지).AppendicesAppendix 1. Policy and legislative base relevant to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Kazakhstan and UzbekistanSource: compiled through the database of legislative and policy documents. Appendix 2.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in Kazakhstan and Uzbekistan.Source: Complied through World Bank data & UNEP, 2017 & policy documents of Kazakh and Uzbek governments.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Gulnoza Kuldosheva / Department of Economics, Westm... / Associate Lecturer 2021-08-11

#중앙아시아 #순환경제 #수자원관리 #도시계획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 확대: 타지키스탄 안보 위험성 증대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탈레반 세력 급속히 확대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군이 철군을 결정하면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탈레반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통제하던 많은 지역을 탈환하면서 이 지역 안보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집권 세력이던 탈레반이 격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년 만에 미군과 NATO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최종 결정하고 탈레반 세력이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탈레반이 통제하는 지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4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9월 11일까지 미군을 전격 철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NATO도 미국의 입장에 발맞추어 동시 철군 방침을 결정했다. 미국은 이어 5월에 아프가니스탄 내 주둔군의 수를 약 3,000명 정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미군 철군을 기회로 탈레반이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월 25일 백악관에서 아쉬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간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아프간 고위 국가화해위원회 의장에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아프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형식상의 약속을 하였지만, 동시에 아프간 국민들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미군은 한밤중에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갑작스러운 전격 철수를 감행했다. 현재 탈레반이 행정 구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지는 언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은 탈레반은 행정구역 398곳 중에서 거의 절반인 193곳, 인구로는 1,152만 명(전체 인구의 약 35%)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UN의 데보라 라이언스 아프가니스탄 특사는 6월 21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탈레반 반군이 지난 5월 이후로 370개 지역 중 50개가 넘는 곳을 새롭게 장악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탈레반 장악 지역이 각 주(Province)의 수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 미군과 나토군이 완전 철수하게 된다면, 주의 수도가 탈레반에 의해 점령될 수 있다.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아프간 북동부 바다흐샨(Badakhshan)의 28개 지구 중 하나를 제외한 전 지역이 탈레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수치 보다도 탈레반이 더 많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의 유럽, 중동관련 국제방송사인 자유유럽방송(RFE/RL,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은 탈레반이 421개 지구(district) 중 약 3분의 1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근거지인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다흐샨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탈레반 전사들은 현재 바다흐샨의 수도인 파이자바드의 관문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레반이 북부 지역을 장악한다면 중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의 북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접해 있는 국경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로 가는 관문 지역이다. 200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당시 미군이 지원하던 아프가니스탄 북부 동맹의 강력한 요새가 북부 지역에 포진되어 있었다. 당시 북부 동맹은 탈레반을 와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1년 당시 탈레반은 북부 지역을 통제하지 못했다. 카불의 싱크탱크인 아프가니스탄 애널리스트 네트워크(Afghanistan Analysts Network)의 분석에 따르면 북부 지역에서의 탈레반의 전략은 이 지역에서 탈레반에 저항하는 세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탈레반은 미군 주도의 국제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세에 나섰다. 바그람 공군기지에서의 미군 철수 이전에 이미 탈레반은 북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유라시아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탈레반이 학살 행위를 벌이고 있고, 현재 아프간 내 불안정성이 주변 국가까지 파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소속 군인들이 북부 지역 탈레반의 공세로 타지키스탄으로 월경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6월 22일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GKNB, State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134명이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국경 근처인 쉬르 칸 반다르(Shir Khan Bandar) 도시에서 타지키스탄 영내로 피신했다고 발표했다. 탈레반이 이 지역에서 정부군에게 군사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6월 27일에는 17명의 군인이 타지키스탄으로 피신했다. GKNB는 7월 5일, 탈레반 군의 압도적인 공격에 직면한 1,037 명의 정부군이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어 탈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군인들은 타지키스탄과 910 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다흐샨 주를 가로질러 다수의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왔다. 타지키스탄 국경 수비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신한 정부군을 휴머니즘과 좋은 이웃이라는 원칙으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7월 초 바다흐샨의 수도인 파이자바드는 탈레반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 5일자 보도에서 미국이 건설한 ‘쉬르 칸 반다르’ 국경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탈레반은 이 지역에서의 교통망이 유지되도록 타지키스탄과 합의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탈레반 대변인과의 대담을 실었는데, 대변인은 국경에서의 세관 작업이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신의 일을 있는 그대로 하세요. 세관 날인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업가, 상인, 일반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외무성도 6월 23일, 53명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민병대가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당국자들은 이들을 심문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정부군이 국경 너머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대처 방식이 달랐다.    RFERL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의 70% 정도를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도 현재 탈레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2만 명의 추가 병력을 동원, 국경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타지키스탄 국방부와 내무부는 테러, 극단주의 및 불법 마약 단속에 더 강력히 나섰다.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은 미국의 철수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탈레반 세력이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을 볼 때, 탈레반 세력이 이른 시일 내에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군과 민병대가 이웃 국가로 도피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타지키스탄 대표단은 7월 1일 미국-타지키스탄 연례 양자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안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성명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7월 2일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미군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할 수 있는 최대 9,000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 미국은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영토가 정보, 감시, 정찰 작전의 기지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의 북부 지역 통제로 타지키스탄 안보 불안 증대탈레반 세력이 강화되면서 가장 긴장을 하는 국가는 타지키스탄이다.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총 1,357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장악한다면 타지키스탄의 안보가 매우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타지키스탄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되는 마약이 타지키스탄을 통해 각 국가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왔다. 탈레반이 집권한다면 불법 마약 문제 또한 매우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곧 있을 아프가니스탄 난민 유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월경한  정부군에게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7월 5일 국가 최고안보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2만 명의 예비군 장교를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으로 이동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명령한 상태이다.     라흐몬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타지키스탄을 포함하는 러시아 주도의 군사 동맹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양자 협력 기반을 토대로 타지키스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타지키스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으로서는 안보 상황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련 해체 이후부터 타지키스탄에 군대를 주둔시킨 러시아는 지난 2012년에 재차 타지키스탄과 협정을 체결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타지키스탄에 러시아 201 보병 사단 약 7,000명이 주둔하며 타지키스탄의 3개 지역에 군인들이 분산되어 있다. 러시아 보병 사단은 수도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는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져 있다. 두샨베 외곽의 공군기지와 남쪽의 칼톤 지역에 2개의 기지가 있다. 2012년 10월에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은 2042년까지 30년간 201 보병 사단을 연장 주둔하는 군사 협력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당시 협정을 체결하면서 타지키스탄에 5년 이내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 3,890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탈레반 세력의 확대로 아프가니스탄과 144㎞의 국경을 맞댄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7월 5일 푸틴 대통령과 같은 문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탈레반과 관련하여 가장 군사적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타지키스탄이다. 러시아는 꾸준히 타지키스탄에 군사용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전투용 및 수송용 헬리콥터를 배치하는 일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Mi-24P 공격용 헬리콥터와 Mi-8MTV 수송용 및 전투용 헬리콥터를 타지키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201 차량화 보병사단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타지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탈레반은 타지키스탄 정부에 국경 안보는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탈레반의 대변인 자비울라 무야히드(Zabiullah Mujahid)는 7월 6일자 러시아 국영 매체인 스푸트니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지키스탄의 안보와 불가침성을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타지키스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국경 안전이 유지될 것이며, 탈레반은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 지역이 CSTO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남부 국경의 안보를 보장하는 주요한 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은 정기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타지키스탄 남부, 즉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의 군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에도 4차례 군사 훈련 계획이 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안한 정세가 나타나자마자 비합법적인 무장 단체의 침입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공격용 헬기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Mi-24 공격 헬기 2 대, Mi-8MTV5-1 수송 헬기 2대, 군인 약 100명이 배치됐다. 시나리오에 따른 공습의 결과로 차량 호송, 발사 위치, 무기 및 탄약 보관함 15개 이상의 지상 표적이 파괴되었다. 향후 전망향후 타지키스탄 안보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세력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기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안정한 정치 체제가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 특히 타지키스탄에서의 안보의 불안정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타지키스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교수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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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북극 개발과 노동력 감소 대안으로서의 교대 노동 정책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러시아는 현재 북극 개발을 국가 발전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에 ‘2035 러시아 북극 정책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Russian Federation State Policy in the Arctic to 2035)’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서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북극 온난화로 인한 자원개발 촉진과 북극 지역 인구 생활환경 개선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북극의 사회개발, 경제발전, 인프라 개발, 과학기술 개발, 환경보호, 국제협력 강화, 인구 및 영토 보호, 공공안전 확보, 군사안보 보장, 국경 보호로 나뉘어 있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건설과 영토 보호를 위한 군사력 재건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08년 러시아의 첫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인 ‘2020년까지와 그 이후 북극에서 러시아연방 국가 기본정책’과 2013년 세부과제를 구체화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 전략’의 뒤를 이은 것으로서 러시아가 북극을 과거보다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사실 러시아는 북극 전체 해안선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북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북극은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여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토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내륙 수운과 연계한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관련 인프라 건설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극 개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바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북극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13년에 발표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북극 지역에 대한 국익과 영토 주권 실현 강화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북극권 인구감소, 인프라 개발 부진, 경제 개발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즉,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2020년에 발표한 ‘2035 러시아 북극 정책 기본원칙’에서는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사회·경제 개발 분야에서 북극권 거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보장하고 의료지원과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북극 지역 거주민의 삶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북극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정부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인구감소는 북극 개발을 가로막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러시아 북극의 인구 감소 추이북위 66도 이상의 북극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춥고 혹독한 지역이다. 소련 시대에는 국가가 이 지역의 기업 활동, 주민의 생활 및 일자리를 보장했는데, 1990년대 시장 개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던 복지와 사회 인프라, 그리고 기업 지원 시스템이 와해되었다. 이로 인해 북극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가 급속히 유출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북극 지역이 포함된 9개 주 및 공화국의 인구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인구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약 1억 4,800만 명에 달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약 1억 4,200만 명 규모로 감소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시장개혁에 따른 일종의 과도기적 부작용 때문이었다. 2019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약 1억 4,700만 명 규모 수준으로 인구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표 1> 참조), 이러한 인구수 회복에는 출산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이주민의 꾸준한 유입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시장개혁 이후 러시아 북극 지역 인구 변화 추이(단위: 천 명)* 출처: 저자 작성1)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인구의 자연증가가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였으나, 2009년에 이미 러시아의 총인구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민의 순유입 규모만도 약 439만 명에 달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제이주민 순 유입 규모는 약 243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이주민의 유입은 러시아의 인구 규모 유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 반면 북극 지역이 포함된 9개 북극 주 및 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1990년 972만 명에서 2019년 774만 명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1> 참조).3) 이에 따르면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 북극 일부 지역의 인구가 유지 혹은 소폭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극 주 및 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약 20%, 약 200만 명 감소했다.  이렇게 러시아 북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 증감과 국제이주(유입과 유출)의 두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자연 증감 현상은 북극의 9개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르한겔스크나 카렐리야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어졌으나, 사하·추코트카·네네츠·야말네네츠 등의 지역에서는 항상 자연증가 상태를 유지하였다. 크라스노야르스크·무르만스크·코미 지역은 자연 감소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자연증가로 돌아섰다.4)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적어도 2010년대에는 북극 다수의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극 전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바로 증가분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러시아 북극 지역 인구의 이주 증감 추이(단위: 만 명당 명수)* 출처: 저자 작성5)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 추이<표 2>에 따르면 북극 지역 대부분에서 1990년대부터 2019년 시점까지 인구의 순유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코트카·크라스노야르스크·네네츠에서도 대체로 인구 규모는 순유출 상태이며, 간혹 순유입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정도이다. 이처럼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극 지역에서 주민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만한 사회경제적 제도와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이주민의 경우 러시아 북극으로의 순유입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앞에서 러시아의 인구 회복과 유지에 국제이주민 유입의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는데, 북극 각 지역으로도 국제이주민의 순유입 현상이 대체로 지속되었다. 2004년부터 러시아통계청 인구연감 자료를 통해 지역별 국제이주민 유입 및 유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6) 2000년대 중반 일부 주에서만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 2018년에만 일부 주에서 순유출 현상이 있었을 뿐, 2000년대와 2010년대 대부분 북극 지역에서는 국제이주민의 순유입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 양상을 종합하면, 북극 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체로 국제이주민이 순유입하고 있고 2010년대부터는 인구의 자연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북극 주민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고 있어서 북극 지역의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러시아 북극의 교대 노동 정책러시아 북극의 다수 지역은 21세기 산업 개발과 지구온난화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감소는 산업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과 인적 자원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표적 가스 산지이자 쇄빙 LNG선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전 세계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야말네네츠 자치구에서는 2010년대에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네네츠자치구, 사하공화국, 추코트카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 이들 노동자는 주로 교대 노동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현재 점차 확산되고 있다.사실 러시아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교대 노동 방식(вахтовый метод работы )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주로 서시베리아 지역의 석유·가스 산지에서 효율적인 노동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대 노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교대 노동은 가스와 석유 채굴업, 건설, 산림업, 탐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기에, 무인도나 특수한 기후 조건의 지역에서 건설, 수리, 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안되었다.8) 러시아에서 지역 간 교대 노동은 튜멘 하라사베이(Харасавэй) 부락의 가스 및 석유 탐사 원정에서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9) 지역 간 교대 노동은 산지의 유용 광물 매장량이 불확실할 때, 외지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채굴 산업을 수행할 때, 현지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시행되었다. 또한, 빠른 노동력의 이동과 노동 강도의 강화, 생산 주기의 연속성과 리듬이 필요할 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설을 건설하여 유용 광물을 채굴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량 증대를 가속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거주하기가 곤란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교대 노동이 시행되었다.10)이와 같이 구소련 시대에 고안되었던 교대 노동의 개념은 1990년대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북부 주민을 기후가 좋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동시에 북부를 개발할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교대 노동 방식으로 북부지역 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9일 №78-ФЗ ‘러시아 북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국가 규제의 기본에 관하여’라는 연방법을 채택하고 ‘국가는 북부의 인구를 최적화하고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대 노동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법안에 규정하였다.11) 러시아 북부 지역 도시 유지에는 러시아의 유럽지역 도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4배 정도의 국가 보조금 지출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2) 러시아 북부 도시의 유지는 점차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극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의 유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가스 및 석유 산업, 건설 부문에서는 지역 간 교대 노동 방식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교대 노동 방식은 기존 방식 대비 산지 개발과 유지에 1.8배가량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13) 러시아 북극의 교대 노동 방식현재 유용 광물을 채굴하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많은 회사는 부분적으로라도 교대 노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대 노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극 현지 작업장에 도착한 교대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노동자들의 업무는 다음 그룹의 교대 노동자가 담당하게 된다. 대다수 가스와 석유 산지의 노동은 육상, 해상을 불문하고 현재 이러한 교대 노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극 지역의 군사 시설, 산업시설 건설 또한 대부분 교대 노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나 기관들은 특수한 교대 캠프를 설치하는데, 이곳에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현장에 도착한 노동자들만 거주가 가능하다. 만약 그러한 캠프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마을의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교대 노동자들은 남성이지만, 여성이 고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교대 근무는 보통 1~3개월 단위로 시행되는데,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2~3개월 현장 근무 후 1개월은 작업장소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교대 노동자에게는 거주비와 교통비도 지급되며,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교대 노동자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현장으로 오갈 때 기후와 시간대의 변동에 적응하는 것이다. 극지방의 기나긴 밤, 혹독한 추위 속의 야외 작업, 식수, 식사,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여가 생활이 부족한 것도 교대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14)<그림 1> 교대 노동 캠프* 출처: yandex.ru15)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북극 교대 노동자의 급여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월 급여는 약 8~18만 루블(한화 약 140~320만 원)이다. 이 월급은 2020년 시점 한화로 약 140~320만 원이다.16)  분야별 평균 월 급여를 살펴보면 각 산업 분야 전문가는 18만 루블(한화 약 320만 원), 측량 기사는 15만 루블(한화 약 260만 원), 엔지니어와 전기 용접 기사는 15만 루블(한화 약 260만 원), 건설자는 12만 루블(한화 약 210만 원), 의사· 법률가는 10~12만 루블(한화 약 180~210만 원), 운전사는 11만 루블(한화 약 195만 원), 전기 기술자·배관공·목수는 9만 루블(한화 약 160만 원), 요리사는 8만 루블(한화 약 140만 원), 보조 노동자·농장 관리자는 6~8만 루블(한화 약 110~14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러시아 북극에서 일하는 교대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와 러시아 국민 노동자를 합해 러시아 북극에 교대 노동자는 연간 대략 10~1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18) 이들이 바로 북극의 부족한 노동력과 인적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러시아에서 북극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비용이 큰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지하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북극 지방은 러시아 국내외적으로 산업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요청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대 노동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특수한 방식으로서 북극에서의 산업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교대 노동 현장* 출처: etosibir.ru19)* 각주1) 다음 자료들의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1990~2005년까지는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0) с. 56-57.; 2010~2019년까지는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20) с. 43-44.2)  최우익,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29-30쪽. 3) 만약 러시아 법령에서 지정한 러시아 북극 육상 지역의 인구만 엄밀하게 추산하면 현재 러시아 북극 주민은 약 250만 명 정도이다. 법령에 따르면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겔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하의 경우 일부 지역만 러시아 북극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통계 분석의 편의상 이 지역을 포함한 해당 주 및 공화국 인구 전체를 추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도 인구 추이를 파악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4) 인구의 자연증가 추이에 대하여 1990~2010년까지는 다음 자료 참조.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1), с. 68-69. 2011~2018년까지는 다음 자료 참조.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9) с. 75-76.  5) 1990~2000년까지는 다음 자료의 통계수치를 참조함.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1) с. 76-77. 2005~2019년까지는 다음 자료의 통계수치를 참조함.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20) с. 91-92. 6)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매년 부록 7장 7절에 제시되어 있음. 2018년 이후 통계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7) 최우익,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41-45쪽.  8) Е. В. Нуйкина, “Влияние вахтового метода работы на принимающие города российского Севера (на примере города Воркуты),” Известия Коми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УрО РАН, Выпуск 2(14). (2013), c. 108.9) Е. С. Алешкевич, “Реализац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освоения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к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вахтового метода,” Ф. Штаммлер, Г. Эйльмштейнер-Саксингер (ред.), Крайний Север: особенности труда и социализации человека. Биография, вахтовый труд и социализация человека в северн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городе: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4-6 декабря 2008 г.) (Рованиеми: Арктический Центр Университета Лапландии, 2009), c. 77–84. 10) С. И. Квашнина, С. Г. Кривощеков,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работников вахтового труда на Крайнем Севере: монография (Ухта: УИИ, 1998), с. 7.; Б. Сидоренко, “Проблемы тюменской нефт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азета, 8(6) (1986), с. 6.11) Нуйкина, Указ. соч., с. 109.12) F. Hill, C. Gaddy, The Siberian Curse: How communist planners left Russia out in the co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p. 125.13) Е. В. Черепанов, Особен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ахтового метода освоения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ЯмалоНенец (Москва: Академ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98), с. 186.14) “Стиль жизни — вахтовые поселки,” http://interarctic.ru/styles-vakhts (검색일: 2020.05.07.). 15) https://yandex.ru/images/search?text=вахтовый%20метод%20работы&pos=73&p=1&img_url=https%3A%2F%2Fprimamedia.gcdn.co%2Ff%2Fmain%2F2145%2F2144582.jpg%3F9113a751cfec18518fba787058fe6b12&rpt=simage(검색일:2021.06.16.)16) 러시아 평균 월급은 약 70~80만 원으로 교대 노동자의 월급은 이에 비해 약 2~4배라고 할 수 있다. 이하 환율 기준년도 2020년임.17) “Работа и доступные вакансии в Арктике,” https://visasam.ru/emigration/rabota/rabota-v-arktike.html (검색일: 2020.05.07).18) 최우익,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48쪽.19) https://etosibir.ru/kak-poyavilas-rabota-vahtoj-na-severe-pri-sssr/(검색일:2021.06.16.) 

러시아 최우익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HK부교수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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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제6대 몽골 대선 결과와 향후 전망

2021년 6월 9일 실시된 제6대 몽골 대통령 선거에서 몽골인민당(MAN, 이하 인민당으로 약칭함) 후보로 출마한 오흐나깅 후렐수흐(U. Khürelsükh) 전 총리가 당선되었다. 그의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의 집권당인 인민당(2010년 이전 몽골인민혁명당)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제 인민당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통령까지 장악함으로써 창당 100주년을 어느 때보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몽골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체제 전환 이후 치러진 일곱 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다른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제6대 몽골 대선의 특징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 치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몽골은 2020년 11월 9일까지 지역 전파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지역 감염은 선거 직전인 2021년 5월 말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그 수치는 6월 들어 수직으로 상승했다. 즉 6월 1일 790명, 6월 3일 1,189명, 6월 5일 1,393명으로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선거 직후인 6월 13에는 2,188명으로 2,000명 대를 넘어섰다. 330여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논평가들은 선거 직전에 쉴 새 없이 이루어진 현임 대통령의 훈장 수여 폭탄과 각 당의 선거운동을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확신하고 있다.1) <표 1> 6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출처: https://visual.ikon.mn/covid-19(2021. 6. 20 검색) 이번 선거는 2019년 헌법 개정 후 치러진 첫 선거로 대통령 임기도 이전 4년 중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바뀐 가운데 치러진 첫 번째 대선이자 개정된 헌법의 적용을 받아 현직 대통령의 출마가 제한된 최초의 선거라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출마 제한, 야당의 분열, 인민당 후보인 후렐수흐의 높은 인기 등 제6대 대통령 선거는 인민당 후보의 독주로 시작하여 독주로 끝난 선거로도 기록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민주화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 중에서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가장 적었을 뿐 아니라 조용히 치러진 점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컸지만 선호도나 여론조사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집권 인민당의 선거 전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어차피 이기는 선거니 조용하게 치르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부합하고 부정선거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가장 낮은 투표율과 가장 높은 득표율몽골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투표 전부터 후렐수흐가 월등하게 앞서 갔고, 선거도 1차 투표에서 쉽게 끝나버렸다. 몽골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후렐수흐 후보자는 ‘경쟁자 없는’ 선거에서 ‘싱겁게’ 승리를 거뒀다.2) 즉 후렐수흐 당선자의 득표율은 67.76%로 2위 바른 사람 유권자 연합(ZKhEE)3) 후보인 당가수렝깅 엥흐바트(D. Enkhbat)가 얻은 20.33%의 3배, 민주당(AN) 후보인 소드놈존도잉 에르덴(S. Erdene)이 얻은 5.99%의 무려 11배에 달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압승일 뿐 아니라 67.76% 득표율은 지금까지 치러진 대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대선 이전 일곱 번의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60.8%)를 얻은 사람은 1997년 인민당(당시 몽골인민혁명당) 후보로 출마한 나차깅 바가반디(N. Bagabandi) 전 대통령이었다. 후렐수흐 대통령 당선자는 이보다 무려 7%p나 더 얻었으니 득표율에서 확실히 역대급이다.그러나 후렐수흐가 얻은 득표율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번 선거의 전체 투표율이다. 후렐수흐 당선자는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9.24%로 총 여덟 차례의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낮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93년 제1대 대통령 선거 때 92.7%의 높은 투표율은 이후 점점 낮아져 2017년 대선 때는 1차 투표 67.8%와 2차 투표 60.6%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17년 대선에서도 1차 투표에서 67.8%를 기록했으니 60% 이하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중 가장 낮은 수치다.한 마디로 가장 낮은 투표율 속에서 투표 참여자 기준 득표율이 가장 높은 이중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점 또한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후렐수흐 당선자의 압도적 승리라는 말의 이면에는 그가 얻은 표가 전체 유권자의 4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무슨 이유로든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분석4)처럼 그의 승리를 압도적이었다고만 말하기 어렵게 한다.<표 2> 역대 당선자 득표율* 출처: 몽골 중앙선거관리위원회<표 3> 역대 대선 투표율* 출처: 몽골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후렐수흐 당선자의 승리 요인그렇다고 해도 후렐수흐는 몽골의 제6대 대통령 당선자이고, 그는 오는 6월 25일부터 대통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가 야당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린 이유다. 이는 곧 그의 승리의 요인이자 야당이 완패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몽골 국내외 정치 논평가들이 가장 자주 거론하는 이유는 후렐수흐 당선자가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이어진 정치 불안을 안정시킬 적합한 인물이고, 그가 거기에 부합하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갖췄다는 점이다. 몽골국에서는 1990년대 초기 체제전환 이후 30년 동안 무려 32명의 총리가 나왔다. 그에 비례하여 내각 또한 자주 교체되었다. 그 기간에 4년 임기를 채운 총리는 단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1~2년 단명에 그쳤다. 그런 만큼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뜻인데, 후렐수흐는 2017년 10월 20일 총리로 취임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갔다. 그는 또한 근래 세계적 유행처럼 번진 공정 또는 정의를 정책 목표로 내걸고 이에 걸맞은 정치 및 사회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이번 대선 공약의 첫 번째 의제로 ‘정의(Shudraga yos)’를 내세운 것도 이러한 그의 정책 목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가 된 지난 30년 동안 고착화된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후렐수흐 당선자는 시의 적절하게 ‘공정’이라는 의제를 설정했고, 그것이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이와 더불어 그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몽골 남부의 광산지역과 국경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정유공장 착공 등 국가 기간산업 부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으며, 특히 울란바토르 대기 오염 문제를 가시적 선에서 해결함으로써 일하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성과를 내는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여기에다 그는 2010년에 갈라선 현 집권 인민당과 몽골인민혁명당(MAKhN, 이하 인민혁명당으로 약칭함)의 합당을 성사시켰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인민혁명당 후보로 출마한 간바타르(S. Ganbaatar) 의원이 유효표 중 30.19%를 얻었다5)는 것을 감안하면 두 당의 합당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결정적 변수였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6)그 밖에도 몽골 최고 기업인 에르데네트(Erdenet Mining Corporation)의 구리광산 지분 49%에 대한  국유화 실현, 몽골 최대 구리ㆍ금ㆍ은 광산인 오유 톨고이(Oyu tolgoi) 광산 개발 사업 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리오틴토(Riotinto)와의 재협상, 부정을 이유로 중국계 회사가 개발 중이던 살히트(Salkhit) 은 광산의 개발권 몰수 등 자원 민족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도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고령층 연금 담보대출 탕감, 담보 대출 없는 노령층에 대한 현금지급, 어린이 보육수당 인상, 유목민 수당 지급 등 선거전에 이루어진 인기영합주의 정책 시행과 2016년 총선 승리 후 현재의 집권당이 중앙 및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공직을 인민당 지지자로 채운 것도 후렐수흐 당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논평가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 2019년에 통과된 개정헌법에 따라 현직 할트마깅 바트톨가(Kh. Battulga) 대통령의 출마가 제한된 것 역시 후렐수흐에게 압도적 승리를 가져다 준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향후 정치경제 및 대외정책 전망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향후 몽골 국내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후렐수흐의 당선으로 정부, 의회(76석 중 인민당 62석),7) 대통령직과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인민당의 일방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또한 30년 역사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인 바른 사람 유권자 연합의 주축인 민족노동당의 장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민당이 국민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직과 국회 및 내각을 장악함으로써 당분간 정치가 안정되고 국정 과제가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 권력을 분점해 온 민주당이 당분간 통합이 불가할 정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인민당의 1당 지배가 계속된다면 30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8) 더구나 현 집권당이 2016년 총선 이후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여 중앙과 지방권력의 말단까지 주요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권력 견제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인민당의 아마르툽신(G. Amartüvshin) 의원은 “몽골의 민주사회에 점진적으로 독재체제가 구축될 토양은 없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한 체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자민당과 독일 기민당의 장기집권 사례를 들어 인민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다. 인민당이 설사 장기집권을 해도 국가 발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당장 그의 발언을 반박할만한 정보는 없다. 그런데 2016년 총선 승리, 2020년 총선과 지방선거 승리, 인민혁명당과의 합당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 민주당의 지리멸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인민당의 독주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가능성은 적지만 일부 논평가들은 인민당이 일본식 장기집권보다는 국가 발전 모델을 중국식 체제에서 찾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당연하지만 대선 후 주요 정당의 상황은 한결 같지 않을 것이다. 인민당의 1차적 현안은 후렐수흐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당 대표 선출과 선거 직전 합당으로 한식구가 된 옛 인민혁명당 핵심 인사에 대한 예우와 국회의원 두 명을 뽑는 보궐선거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문제 등이다. 몽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따라 인민당 대표는 현임 오용-에르덴(L. Oyun-Erdene) 총리가 당 대표를 맡고, 총선과 대선을 지휘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아마르바이스갈랑(D. Amarbayasgalan) 사무총장이 실제 당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9) 전체적으로 당은 안정되겠지만 인민당과 인민혁명당 합당 과정에서 후자에게 약속했다고 전해지는 일부 장관직 등 고위직과 보궐선거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오용-에르덴의 당 대표 취임에 반대하는 그룹10)이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민주당의 상황은 현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주지하듯이 민주당은 1989년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그 후 몽골이 지금처럼 민주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1996년 이후 단독 혹은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을 포함한 총 여덟 번의 대선에서 네 번을 승리하고, 지난 30년 동안 인민당과 더불어 몽골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정당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에르덴 후보가 얻은 표(5.99%)는 바른 사람 유권자 연합 후보(20.3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에르덴 후보가 얻은 5.99%는 민주당 대선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자 여덟 번 치러진 대선 후보자 23명 중 두 번째로 적은 득표율이다.11)이렇게 된 것는 민주당의 뿌리 깊은 분열 때문이다. 여러 정파의 연합정당인 민주당은 집권기에도 분파활동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고, 또 이 때문에 2016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회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패했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이 전임 차히아깅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과 현임 바트톨가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다가 이번 선거에도 각기 다른 후보를 냈고, 선거 후에도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2020년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완패한 에르덴 전 민주당 대표가 2선 퇴진을 거부하는 등 통합보다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빠른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무튼 현재로선 민주당의 장래를 전망하기 어렵고 2021년 10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에나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이번 선거의 두 번째 승자는 바른 사람 유권자 연합과 그 연합의 주축인 민족노동당(KhÜN)이다. 엥흐바트 후보의 예상치 못한 높은 득표율(20.33%)은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 민주당 내 에르덴 후보에 반대하는 그룹 외에, 인민당 독주를 견제하려는 사람들의 표가 합해진 결과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몽골 최초 IT 기업인 데이터콤(DataCom)의 창업자라는 그의 혁신적 이미지, 전직 국회의원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우호적 평가도 득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일부 관측통들은 민주당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민족노동당이 민주당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12) 실제로 그는 해외부재자 투표에서 75.9%를 얻어 그와 그의 당이 대안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일부 분석가들은 엥흐바트 후보와 민족노동당이 도시 거주민과 대학생 등 젊은 층 및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방 거주민들과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존재라는 점을 들어 당장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족노동당의 장래도 보궐선거 등 금년 정치 일정이 끝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후렐수흐의 당선은 몽골 경제에 우호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가 인민당 출신이고, 총리와 국회의장이 사실상 후렐수흐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될 것이고, 정부는 그 바탕 위에서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철도와 도로 등 국가의 주요 사업들이 잦은 내각 교체와 정치 불안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후렐수흐의 강력한 지도력 하에 각종 국책 사업들이 좀 더 신속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몽골의 사업 환경과 투자 환경도 나아질 것인데, 후렐수흐 당선자의 공약에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 특기되어 있어 이러한 전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광업은 몽골 경제의 핵심 부문이고, 수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광물 수요가 늘어나고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하는 등 몽골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들어 몽골 광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이겠지만 몽골 은행과 국제 금융기구는 일제히 2021년 이후 몽골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세계은행은 금년도 중국 경제가 7.9%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몽골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2021~2022년도에 5%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3) 이러한 전망치는 몽골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예측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 기업 역시 이전보다 우호적인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후렐수흐 당선자의 ‘자원의 주인은 몽골’이라는 선거 슬로건에 표명된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민 정서를 살펴야 하는 정치인 그리고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후렐수흐 당선자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광산업 분야의 외자 유입이 출렁일 수도 있다. 선거와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 및 경제 방면의 변화와 달리 후렐수흐 대통령 시기에도 몽골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두 이웃(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두 이웃과 제3의 이웃(미국, 일본, 인도, 한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90년 대 초기 체제전환 이후 몽골의 대외정책의 특징으로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몽골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외교정책이며 후렐수흐 당선자의 공약에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다.그러나 후렐수흐 당선자의 국정철학(국가가 조정 또는 개입하는 자본주의)14)과 인민당의 노선(중도 좌파)으로 보아 제3의 이웃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두 이웃에 대한 상대적 중시가 더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에도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전략광산의 개발 외에 현재 몽골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몽러 경제회랑과 관련 사업 및 몽골을 경유하는 시베리아의 힘-2(Power of Siberia 2) 가스관 사업 등이다. 후자는 완공될 경우 몽골에 매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80억 원)의 수익을 안겨줄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밖에도 내륙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 그 결과 두 나라에 전적으로 치우친 대외교역 비중 등을 감안하면 두 이웃에 좀 더 기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근년 몽골인민당과 중국공산당의 당 차원 협력이 강화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및 백신 도입 등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추측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표 4> 백신 수급 현황(6월 22일 기준, 기접종분 포함)* 출처: visual.ikon.mn(2021. 6. 22 검색)위의 표에서 보듯이 현재 몽골은 중국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가히 절대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몽골국립대학교 오용수랭(D. Oyunsüren) 교수는 대선 직전에 행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이웃 나라들은 백신 외교를 통하여 몽골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했다.15) 두 이웃이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과 몽골 간의 백신 거래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거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양국의 전략적 차원의 접근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몽골은 물론 지금까지처럼 두 이웃에 대한 일방적 경도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선거 직전(5월 31일~6월 4일) 러시아를 방문한 바트체첵(B. Battsetseg) 외교부장관이 보여준 행보다. 그는 방러 기간에 행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요청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회원 가입보다 현재의 지위(옵서버)에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6) 다만 몽골 경유 가스관 사업 논의가 본격화되고 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경우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한 몽골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후렐수흐 시대 한몽 관계 전망끝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한몽 관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렐수흐 당선자는 총리 재임 시 첫 방문지로 한국을 다녀간 적(2018년 1월 15~17일)이 있고, 이낙연 총리의 몽골 방문 시(2019년 3월 25~27일) 양국 총리는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이 적지 않다. 또한 그는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4만 명이 넘는 한국 거주 몽골인 문제17)로 거론할 만큼 한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의 당선은 양국 관계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렐수흐 취임 후 당장 실현해야 할 것은 몇 해 전 양국 총리 간에 합의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이미 연구가 끝난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신속히 체결하는 것이다.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교역이 1.5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이 후렐수흐 당선자 공약에도 나와 있는 도로, 철도, 에너지, 정보 통신 인프라를 국제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사업, 친환경 식품 수출 국가 프로그램, 국제 관광, 전력 수출 등 국제적 성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18)* 각주1)  Б.БАЯР, Шагналын “аадар”, сонгуулийн сунгааны дараа Засгийн газар эрүүл мэнд,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суудалтай дахин нүүр туллаа(2021.6.14.), http://www.zms.mn/a/85406(2021.6.20 검색).2) Номын Боргил, Сонголтгүй сонгуулийн амтгүй ялалт(2021. 6. 11), https://unuudur.mn/?p=169466(2021. 6. 20 검색); Ж. НЯМСҮРЭН, У.Хүрэлсүхийн хувьд амтгүй ЯЛАЛТ БАЙЛАА!(2021. 6. 10), https://news.mn/r/2440075/(2021. 6. 20 검색).3) 바른 사람 유권자 연합은 민족노동당(KhÜN), 사회민주당(SDN), 윤리당(ZYN) 등 3개 정당의 연합체로 2020년 총선에 출마하여 1석을 얻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출마자를 내게 되었다. 참고로 몽골에서는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4)  Номын Боргил, Сонголтгүй сонгуулийн амтгүй ялалт(2021. 6. 11), https://unuudur.mn/?p=169466(2021. 6. 20 검색).5) 201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인 할트마깅 바트톨가(Kh. Battulga) 후보 517,478표(38.11%), 인민당 미에곰빙 엥흐볼드(M. Enkhbold) 후보 411,748표(30.32%), 인민혁명당 사인후깅 간바타르(S. Ganbaatar) 후보 409,899표(30.19%)를 얻고, “백지투표(tsagaan songolt)” 수가 18,663표(1.3%)로 나타났다.6) Б.ДАМДИН, М.Энхболд ялж болох байв(2021. 6. 22), http://www.zms.mn/a/85546(2021. 6. 23 검색).7)  이 중에서 2020년 총선 후 울란바토르 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소미야바자르(D. Sum’yabazar)와 후렐수흐 당선자의 지역구애서는 10월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8) Сэмүүн, Ялагчаа ичээсэн сонгууль(2021.6.10.), http://www.baabar.mn/article/burkhangui-gazriin-bumba-buyuu-yalagchaa-icheesen-songuuli(2021. 6. 22 검색)9) Х.Цэцэнноров, Л.Оюун-Эрдэнэ МАН-ын дарга болно(2021. 6. 14), https://sonin.mn/news/peconomy/122134(2021. 6. 21 검색).10) Цар тахлын цаадах МАН-ын “зодоон”(2021. 6. 21), http://www.zms.mn/a/85517(2021. 6. 23 검색).11)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2001년 대선에 출마한 시민용기당(IZN)의 다시냠(L. Dashnayam)이 얻은 3.5%다.12) Б.Дамдин-Очир, МАН, ХҮН-ын систем тогтож, АН “жижгүүд”-ийн жагсаалтад орно(2021. 5. 20), https://www.polit.mn/a/89653(2021. 6. 21 검색).13) Дэлхийн банк: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2021-2022 онд 5%-иас давах төлөвтэй(2020. 9. 29), http://www.mongolianminingjournal.com/a/71187(2021. 6. 21 검색).14) Админ, У.Хүрэлсүх: Би ядарсныг нь хайрладаг, задарсныг нь засагладаг Ерөнхий сайд байх болно(2020.9.8), https://eguur.mn/134513/(2021.6.22. 검색). 15) CHARLIE CAMPBELL, SHANGHAI, 'We Face Very Tough Challenges.' How Mongolia Typifies the Problems Posed to Small Countries by China's Rise(2021.4.13.), https://time.com/5953518/mongolia-china-russia-problems/(2021. 6. 22 검색).16)  Б.ЖАРГАЛ, Б.Батцэцэг: ШХАБ-д өнөөгийн статусаа хадгалах илүү оновчтой(2021. 6. 3), https://news.mn/r/2437477/(2021. 6. 22 검색).17) А. НЯМ-ӨЛЗИЙ, ТАНИЛЦ: У.Хүрэлсүхийг дагаж албан тушаалд очих эрхмүүд(2018. 10. 29), https://ikon.mn/opinion/28xu(2021. 6. 22 검색).18) G. Munkhnasan, 몽골 대선과 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풀 세미나(2021.06.11).

몽골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교수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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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 외교 정책의 소프트 파워: 고정 관념 및 새로운 이미지 형성이 어려운 이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역내 다른 국가 모두와 국경을 접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국가이다.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집권 이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경제, 사회 및 정치 지형이 바뀌고 대외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층 더 개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우즈베키스탄의 ‘해빙기’ 혹은 ‘봄’이라 표현되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임기 초반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의 끊임없는 다툼 해결에 주력하며 역내 긴장의 완화 및 해결에 힘썼다.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던 국가 간 관계에 국경 통제, 엄격한 비자 제도 및 높은 관세가 더해지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역은 전 세계 평균 대비 비교적 침체되어 있었다.1)우즈베키스탄은 2016년까지 매우 나쁜 국가 이미지로 인해 줄곧 국제기구와 해외 반대 세력, 반정부 인사의 비판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립된 나라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매력적인 국제 정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며 자유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게 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등 권위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해 왔다. 농업과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어린 아이들과 학생, 교사들은 목화 수확에 강제 동원되었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언론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높은 실업률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인 다수가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했다.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의 개혁: 고정 관념 제거와 새로운 이미지 구축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이웃국과의 관계 개선과 글로벌 강대국 대상 정치적 개방성 확대가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시·거시경제적 성장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내 및 중앙아시아 역내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 정책의 우선 과제는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발전과 해묵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첫 해외 순방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이후, 같은 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수차례 회동하며 양국 관계를 대폭 개선했다. 이 외에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강대국과의 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2017년 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1년간의 휴지기 끝에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하여 터키의 기업인들을 만나고 우즈베키스탄-터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 정책의 우선 관제는 나라 안팎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외교 정책의 독립성 유지 및 다자적 통합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군사적 진영 형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은1990년대 중앙아시아의 안보 부족 문제를 이유로 역내 협력 심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은 소위 소프트 파워에 대해 훨씬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셉 나이(Joseph Nye Jr.) 교수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는 ‘강제가 아닌 유인(誘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타인 또한 원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2) 결국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으며, 솔직한 태도로 존중을 보일 때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데 이어 이제는 중국을 위시로 한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소프트 파워는 자유주의 없이도 자유화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 변화와 법적 개혁 없이도 경제와 정치의 개방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 우즈베키스탄 현 행정부는 계속해서 개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과 달리 대립보다 대화를 우선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해서도 더욱 열린 태도를 보여주었다.3)오늘날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내에서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를 수단으로 삼아 지역 차원의 발전소 건설 및 균등한 전력 배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면서 역내 분쟁의 씨앗을 줄이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많은 이웃 국가를 방문하면서 안보 협약을 포함해 여러 중요한 사회·경제적 협정 또한 체결했다. 대통령 사절단에는 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국제 기구나 해외 정부측의 사절단 합류 및 방문 일정 참여를 환영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외 개방성 증진을 위해 힘쓸 뿐 아니라 정치 개혁 착수, 정치사범 석방, 저널리스트를 위한 언론의 자유 보장,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Service) 구조 재편성, 부패 및 족벌주의 척결 등 내부적 변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우즈베키스탄 당국의 이미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탁상공론하며 사회와 유리되어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SNS 활동을 하고, 주저 없이 문제를 논하며, 외신을 포함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공직자들은 대중과 소통하며 문제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낸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정권에서 생긴 또 한가지 큰 변화는 언론 부문의 변화이다. 이제 기자들이 실제 정치 사건을 취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차단되어 있던 일부 해외 웹사이트 접속 또한 가능해졌다. 언론인 보호 기관 또한 여럿 설치되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 언론은 정부에 대한 신중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 침해와 부패, 공직자의 태만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이 토론의 장으로 부상했으며, 유명 블로거도 생겨났다.4)우즈베키스탄이 2016~2021년 시행한 개혁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낳았다. 미국 정부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방조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뜻하는 ‘특별관심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목록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삭제했고, 이와 관련하여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이 종교적 자유 및 인권 측면에서 ‘확실한 진전(concrete progress)’을 이루어 냈다고 언급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이 되는 놀라운 성과로 세계 지도자와 국제 언론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5)  새롭게 발표된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순위 또한 대폭 상승하여 총 186개국 중 114위에 오르게되었다. 공공 데이터 평가 지수인 오픈데이터인벤토리(ODIN, Open Data Inventory)의 경우 총 63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 44위, 중앙아시아 1위에 올랐고,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44위를 기록하며 독립국가연합(CIS) 중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와 이동 자유도 및 여권 지수(Passport Index)를 향상시키고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널리 사용되는 지표에 이름을 활발히 올리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우즈베키스탄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혁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이루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의 2020년 10월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10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공공 데이터 가용성 순위에서 상위 50위 안에 포함되기도 했다.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우즈베키스탄을 ‘2019년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했다는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지표상의 발전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여러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최소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에 보건 및 청년 지원 부문에 특히 주력할 예정이다.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따르는 문제우즈베키스탄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만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26년이 넘게 이어졌던 이슬람 카리모프 정권하에서 정치적 이유로 수천 명을 구금하고, 아동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시민을 열악한 환경에서 목화를 수확하는 데 강제 동원한 전력이 있다.6) 이런 이슬람 카리모프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까지 심각한 인권 침해 국가라고 인식되었기에, 그 여파로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사회 및 경제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부적 문제가 일부 남아있다. 현재 가스 자원 부족분이 1일 기준 2,000만m3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이런 천연가스 부족 및 겨울철 정전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부패 문제도 남아 있다. 국제 반부패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간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기준 180개국 가운데 전년 대비 일곱 계단 상승한 146위를 기록했다.7)마지막으로, 유니세프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우즈베키스탄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 기회 접근성 문제가 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를 통해 2차 의무교육 수료 이후 공부 또는 근로를 하지 않거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전체의 54.6%로, 그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수치는 18세 이상 여성에게서 더욱 급증하며, 25~30세 여성의 경우 74%로 나타난다.8)미래 전망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고착된 국가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우즈베키스탄(New Uzbekistan)’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은 단순히 새로운 개념이 아닌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이 전에 유례 없는 수준의 발전을 이루고 큰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발전을 위한 신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며 새로운 르네상스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2017~2021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5개 우선순위 발전부문 행동 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개혁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세계에 알리면서 국제 사회 내에서의 자국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외교 정책의 우선 관제는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민주적인 국가 구축, 대외 개방성 향상, 역내 및 다자적 협력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각주1) Soft power under Mirziyoyev: Change and continuity in Uzbekistan’s foreign policy,Bernardo Teles Fazendeiro // https://www.opendemocracy.net/en/odr/soft-power-under-mirziyoyev/2) J.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 Academia edu. 2004 // https://www.academia.edu/28699788/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Joseph S. Nye Jr 3) Soft power under Mirziyoyev: Change and continuity in Uzbekistan’s foreign policy // by  Bernardo Teles Fazendeiro // https://www.opendemocracy.net/en/odr/soft-power-under-mirziyoyev/4) Yuriy Sarukhanyan “Reformed or Just Retouched? Uzbekistan’s New Regime” https://carnegie.ru/commentary/82839 5) https://thediplomat.com/2020/12/there-wont-be-political-reform-in-uzbekistan-heres-why/ 6) Uzbekistan: Authoritarian President Karimov Reported Dead // https://www.hrw.org/news/2016/09/02/uzbekistan-authoritarian-president-karimov-reported-dead 7)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0/index/uzb8) Youth of Uzbekistan: Challenges and Prospects. Report by UNICEF, the Nationwide Movement Yuksalish, and the Youth Union of Uzbekistan. // https://www.unicef.org/uzbekistan/en/node/1431

우즈베키스탄 Bobirjon Izzatullaev / 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 / Senior Researcher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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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이면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이면1)‘정치는 냉전, 경제는 온기…美中 무역 급증’2021년 6월 8일자 매일경제 국제면 기사 제목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은 활황이다. 2021년 1~5월 기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9.8%,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49.8% 늘었다. 금융은 더 뜨겁다. 2021년 5월 29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에는 ‘월스트리트와 중국 간의 새로운 연애’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같은 해 5월 골드만삭스가 중국 공상은행(ICBC)과, 블랙록(BlackRock)이 중국 건설은행(CCB)과 각각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3월에는 JP모건(JP Morgan)이 중국 초상은행(CMB)에 4억 1,500만 달러(한화 약 4,7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2021년까지 중국 기업과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1조 달러(한화 약 1133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2020년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에 진출한 200여 미국 기업 중 75% 이상이 중국 내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16년 129억 달러(한화 약 14조 6,200억 원)에서 2019년 133억 달러(한화 약 15조 750억 원)로 증가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 투자 추이그런데 이 미국 경제의 이면은 2014년 이후 미국의 제재 공습이 집중되고 있는 러시아에도 여지없이 작동되고 있다. 미국 최대 제조업체인 제네럴 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은 로스네프트(Rosneft)와 함께 러시아의 숙원 사업인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제재가 한창이던 2016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완료했다. 러시아 극동 조선소 즈베즈다(звезда)에 쇄빙선부터 작은 어선까지 다양한 배의 방향타를 생산하는 라인을 건설했다. 러시아의 북극 심해 가스와 원유를 운반할 쇄빙선도 이 생산 라인에서 건조될 것이다.3) 2019년 러시아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50개 외국인 기업 중 10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상위 10위에는 인텔(Intel),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펩시코(Pepsico) 등 미국 기업이 3개나 자리잡고 있다. 애플(Apple)의 매출액은 중국의 화웨이(Huawei)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선 독일의 세계적인 통계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던 2014년 미국의 대(對)러시아 FDI는 97.6억 달러(한화 약 11조 630억 원)로 2013년 132.8억 달러(한화 약 15조 530억 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 143.6억 달러(한화 약 16조 2,800억 원)로 다시 늘어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9년 144.4억 달러(한화 약 16조 3,800억 원)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경우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등을 통한 우회투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우회 경로에 가려진 실제 원투자자를 찾아야 실제 투자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 2019년 국제연합무약개발협의회(UNCTAD)에서는 최초의 투자자(Ultimate Investor)를 추정하는 방법4)을 개발하여,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규모가 이전의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5)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7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서는 미국의 직접투자액이 31억 달러(한화 약 3조 5,100억 원)로 1위 네덜란드의 1/10도 안되는 수치이며 9위인 중국(36억 달러, 한화 약 4조 780억 원)에 이어 10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UNCTAD의 연구 결과는 무려 391억 달러(한화 약 44조 3,2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수치(31억 달러, 한화 약 3조 5,1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스태티스타의 통계(137.8억 달러, 한화 약 15조 5,200억 원)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모든 나라를 다 제치고 대러시아 FDI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수치는 같은 해인 2017년 러시아 투자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와 액수는 다르지만 경향적으로는 일치한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EY이 2017년 5월 러시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기업의 직접투자액(Stock)이 850억 달러(한화 약 96조 2,300억 원)에 이르렀다.6) 물론 이 수치에는 현지 재투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UNCTAD의 수치보다는 더 큰 것이 자연스럽다. 한 달 후 EY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발표한 프로젝트 건수에 의한 국별 대러시아 투자 동향도 UNCTAD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018년 러시아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진행한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 238건보다 11% 줄어든 211건이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전년 19건보다 74% 늘어난 33건으로 전체 프로젝트 건수의 16%를 차지하며 1위에 등극했다. 더 중요한 것은 2014년 경제제재를 시작한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2015년, 2016년 2년 간 계속 늘어났고 2017년의 휴지기를 거쳐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7) 결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한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액수와 건수 모두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타국의 러시아 투자를 압도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었다. ‘모스크바 타임즈’의 기자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러시아 정부가 미국 투자자의 자산을 압수할 정도의 수위로까지 강화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8)  미국의 대러시아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미국의 대러시아 투자 확대 경향은 포트폴리오 부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러시아 주식에 대한 해외 펀드의 투자는 2015년 502억 달러(한화 약 56조 9,000억 원)에서 2019년 833억 달러(한화 약 94조 4,300억 원)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미국 펀드의 비중은 2013년 41%에서 2019년 54%로 늘어났다. 영국의 비중은 22%에서 20%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비중이 33%에서 24%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유럽의 몫을 미국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9)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주식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 채권에서는 미국의 투자가 단연 돋보인다. 201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루블화 표기 국채의 10%(15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를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8%대 고수익률 채권인 루블화 표기 연방 채권(OFZ)의 3분의 1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미국인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0) 전문가들은 2018년 1월 미국 재무부가 유로화 표기 러시아 채권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루블화 표기 채권은 제외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성향러시아 내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성향과도 일치한다. 현재 러시아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조사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EY가 주도하고 있다.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기업들은 러시아 프로젝트에 평균 2억 240만 달러(한화 약 2,3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 기업들은 9,000만 달러(한화 약 1,020억 원), 아시아 기업들은 4,000만 달러(한화 약 453억 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2018년 러시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75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미국 기업들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44%의 기업이 경제제재가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2019년 인원을 늘리려는 기업(31%)이 줄이려는 기업(14%)보다 많았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기업이 77%,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려는 기업이 7%인데 비해 생산시설을 폐쇄하려는 기업은 3%에 불과했다. 즉 러시아 내 미국 기업들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러시아 내 미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경향은 실제로 경제제재와 유가 급락이 중첩되어 러시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던 2016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13) 7월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Pfizer)는 러시아 제약업체 노바메디카(НоваМедика)와 합자회사를 만들 것에 합의했다. 2011년 향후 30년간 러시아에 270억 달러(한화 약 30조 6,000억 원)를 추가 투자할 것을 선언한 보잉(Boeing)은 2016년 러시아의 티타늄 생산업체 브슴포-아비스마(ВСМПО-Ависма)와 우랄연방대 등과 함께 공동 R&D 프로젝트 추진에 서명했다. GE는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트(Роснефть)와 합자회사 설립에 합의했으며, 러시아 내 주요 부동산 투자 업체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모스크바에서 다수의 대형 매장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급성장을 보였던 SPA 브랜드 포에버21(Forever 21)과 미국의 대표 홈퍼니싱 브랜드인 크레이트앤배럴(Crate&Barrel)은 심지어 2014년에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스타벅스(Starbucks)는 2015년에 100번째 러시아 매장을 개설했다.미국의 제재국가에 대한 투자권 독점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러시아 경제제재는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를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러시아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제재 개시 이후 규모와 건수에서 대러시아 직접투자를 선도하기 시작했고 가장 수익성 높은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유럽 지분을 뺏어와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또한 견실한 재정 건전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러시아의 국채에 대한 투자도 급증했다. 유로화 표기 러시아 국채는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만 미국인이 대거 보유하고 있는 루블화 표기 러시아 국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정부의 선별적 정의가 크림반도 이슈에 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 자긍심이나 세계 정의와 무관한 것은 틀림없다. 1925년 미국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미국 신문 편집자 협회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선언했다.14) 미국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벨기에계 캐나다 역사학자인 자크 파월(Jacques Pauwels)은 그의 저서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15)’에서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은 군과 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 특히 경제 엘리트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소련의 군수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덕분에, 독일은 전쟁 초기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소련은 독일을 물리치고 이후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승자는 독일과 소련에 대한 투자로 최대의 수익과 호황을 누린 미국 기업과 파워 엘리트들이었다. 특정 국가와의 대립 혹은 특정 국가의 고립 정책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의 독점권을 미국만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2014년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허가권을 대부분 미국 기업에게 발부한 것, 2018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고립정책 속에서 중국이 금융을 개방하기 시작하자, 투자의 제일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은 오늘날 미국의 대외정책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기업 중심의 미국 대외정책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의 대러시아 경제 정책에 주는 시사점따라서 2014년 경제제재 이후 착실히 러시아에서 자국의 사업적 이익을 챙기는 미국에 대한 배려 혹은 우려로 인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당연히 추진해야 할 러시아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상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측이 먼저 한국의 이익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심지어 경제제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여 아시아 LNG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시장을 주도하려는 자국의 대외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한국도 4차산업혁명, 에너지전환, 패권의 전이 등 모든 차원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를 활용하여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대변하여 한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 경제제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일관되게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 전략과 행위 양태를 한국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 각주1) 본 글에는 필자의 논문 “미국 경제제재의 양면성: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고(러시아연구/2020년 30권 2호)”의 일부 내용이 반복 게재됨.2) Steven Schoenfeld(2020) Americans Are Investing More in China - and They Don't Even Know It.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0/01/14/americans-investment-china-emerging-markets-united-states-trade-war/ (검색일: 2020.09.20)3) И ван Дементьев(2019) «Роснефть» и GE построили корпус завода винто-рулевых колонок для «Звезды». Tsargrad.TV. https://tsargrad.tv/articles/rosneft-i-ge-postroili-korpus-zavoda-vinto-rulevyh-kolonok-dlja-zvezdy_181267 (검색일: 2020.09.20.)4) Bruno Casella(2019) Looking through conduit FDI in search of ultimate investors – a probabilistic approach. Unctad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ume 26, 2019, Number1. 5) Иван Ткачёв(2019) Инвестиции США в России оказались в 13 раз больше официальных. RBC. https://www.rbc.ru/economics/14/06/2019/5d022dfb9a79472f5bc8e4ce6) EY(2019) Инвестиции и импорт в Россию:бизнес в условиях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4-й ежегодный опрос Американской торговой палаты в России.7) EY(2020)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Европы. 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com/ru_ru/news/2020/07/european-attractiveness-survey-russia-2019-rus.pdf8) Leonid Bershidsky(2019) Where Russia’s Foreign Investment Really Comes From. The Moscow Times. 9) Moscow Exchange(2020) Investor presentation, February 2020. https://www.moex.com/s756 (검색일: 2020.09.01.) 10) Mathias Brüggmann(2019) USA wollen Russland sanktionieren – und sind doch größter Investor. Handelsbla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auslandsinvestitionen-usa-wollen-russland-sanktionieren-und-sind-doch-groesster-investor/25008404.html?ticket=ST-4142702-BJ5uLP1T0ZbvYmN3HW9p-ap111) Ольга Агеева(2019). Американцы вложились впятеро сильнее азиатов. RBC. https://www.rbc.ru/newspaper/2019/10/22/5dad798a9a79472f827c9ba9 (검색일: 2020.08.02)12) EY(2019) Инвестиции и импорт в Россию:бизнес в условиях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4-й ежегодный опрос Американской торговой палаты в России.13) Kenneth Rapoza(2016) Американские компании в России процветают, что в этом постыдного? Forbes. 14) Ellen Terrell(2019) When a quote is not (exactly) a quote: The Business of America is Business Edition. Library of Congress. https://blogs.loc.gov/inside_adams/2019/01/when-a-quote-is-not-exactly-a-quote-the-business-of-america-is-business-edition/ (검색일: 2020.09.23)15) Jacques R. Pawels(2015) The Myth of the Good War. Toronto: Lorimer. 이하 미국 기업의 독일 투자 관련 내용은 이 저서에서 인용.

러시아 이대식 / 재단법인 여시재 / 기획실장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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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 4.5%에서 최고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전환의 전 영역에서 기대했던 질적 변화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에 시작된 개혁 프로세스 가속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거시경제적 균형, 자원 효율성, 제도환경의 변화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각 단계별 잠재성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본 글에서는 미활용 상태의 성장 동력을 살펴보고, 이를 경제적 성과는 물론 지속적인 장기성장성 확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경제성장 동향의 특징우즈베키스탄은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주요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및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평균 GDP 성장률을 상회하며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기가 하락할 때에도(타지키스탄은 예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0~2020년 우즈베키스탄과 여타 CIS 국가의 경제성장 추이 비교* 출처: 우즈베키스탄 – 정부 통계 자료, CIS 국가 – 세계은행 및 각국 정부 통계청의 2020년 추정치경제발전의 질적인 변화와 여건을 살펴보려면 2010~ 2020년을 총 세 개의 시기, 즉 2010년 이전 성장 모델을 유지한 시기(2010~2016년), 경제 개혁 프로세스를 가속화한 시기(2017~2019년), 팬데믹 위기가 발생한 시기(2020년)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GDP 평균 성장률은 첫 번째 시기에 7.2%, 두 번째 시기에 5.2%, 세 번째 시기에 1.6%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 경제 개혁의 새로운 단계우즈베키스탄의 개혁 프로세스는 투자환경 개선, 수출 잠재력 확대, 해외 무역 확충, 거시경제적 안정성 강화 등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다. 개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규제 및 법률 구조 개편, 사업상의 과도한 제약과 장애물 철폐, 외환시장 자유화, 조세제도 및 대외경제정책 개혁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부패방지법, ‘2017~2021년 개발 우선순위 5개 부문 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행동전략(Strategy of actions in the five priority areas of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2017-2021)’ 및 기타 2030년까지의 장기발전을 위한 복수의 문건 등 새로운 법률이 다수 통과되었다.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입법환경 및 행정체계가 여러 모로 바뀌면서 세계은행에서 작성하는 정부효과성 지수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등 다양한 질적 개발 지표에도 변화가 있었다.1)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정부효과성 지수의 변천을 개도국 평균값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2년 이후로 개선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러나 여타 개도국의 정부효과성 지수 평균값과 우즈베키스탄 지수 간 격차가 여전히 여전히 큰 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과정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 2000~2019 여타 개도국 전체 평균값 대비 우즈베키스탄 정부효과성 지수의 변화 추이 비교* 출처: 세계은행 추산치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기업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준예산 지출이 대폭 줄어들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팬데믹이 끝나면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경제 자유화 심화를 위한 조치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대두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와 남아있는 과제앞서 언급한 최근 몇 년 동안의 규제 및 법률 구조 개편, 경제 개혁,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구조적 및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2017년부터 경제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2014년에 23.3%였던 전체 GDP 대비 산업 부문의 비율이 2019년에 약 30%까지 늘었다. (<그림 3>의 왼쪽 그래프 참조). 이는 2014년부터 다양한 산업 부문을 겨냥하여 실시한 여러 개발 프로그램이 맺은 결실이다(아래 참조). <그림 3> 2010~2020년 실물 경제의 구조적 변화*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State Statistics Committee), 중앙은행(Central Bank), 세계은행 추산치한편 전체 GDP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의 33.3%2) 에서  2020년 기준 28.2%로 소폭 하락했다. 경작지 최적화 노력, 도시권을 향한 인구 이동, 새로운 형태의 농업 탄생(농업 클러스터, 다목적 농장 등)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GDP에서 산업 부문과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54~57%로, 이는 1990년대 초에 구축한 산업 및 농업 중심 국가 경제발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의 다각화 수준, 즉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능력은 산업 부문 중에서도 제조업의 발전 정도에 달려 있다. 산업 부문 전체 생산량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도는 2010년 75.4%에서 2016년 81.8%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20년에 다시 78.5%로 하락하며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3> 오른쪽 그래프 참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풍부한 천연자원 및 광물자원을 가공하여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하루 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컴퓨터 생산, 광학장비, 전기공학 및 기타 기계류와 기계공학 부문 등) 첨단 기술(high-tech) 및 중위 기술(medium-tech) 부문 확대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발전이 전무했다. 산업 생산량 전체에서 첨단 및 중위기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6.4% 사이를 오가며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투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유망하다 할 수 있는 이들 기술 부문의 발전에 필요한 거시경제적⸱제도적 전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새로운 경제 부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대적 과학⸱기술⸱디자인 기반 구축 - 기술교육 품질 대폭 향상 - 해외 시장 대상 기술 생산품 홍보를 위한 현대적 물류⸱마케팅 체계 마련 거시경제적 안정성 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2017년부터 시작된 경제 자유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및 대외경제 활동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외환시장 자유화 및 이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통화 가치 하락은 점차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10년에는 10%를 넘지 않았던 GDP 디플레이터 값이 2017년에는 약 20%로 치솟았으며,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 또한 2018년에 27%를 기록한 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9%, 11%로 떨어졌다. 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통화가치가 거의 두 배가량 하락하면서(달러당 약 4,000숨3) 에서 8,000숨으로 하락)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통화가치는 2018년에 28%, 2019년에 9.5%, 2020년에 13.4% 하락하는 등(해당년도 월별 환율 추산치 평균값을 활용한 전년 동기 대비 낙폭)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가계의 수입품 사용비중이 높고 실물 경제분야의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비중이 높아, 통화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투자활동 확대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GDP에서 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6%로 상승한 2018년부터로(2010~2017년 평균값은 21.4%), 이후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019년에 37.1%, 2020년에 34.8%로 지속 증가했다(<그림 4> 왼쪽 그래프 참조). <그림 4> 2010~2020년 투자 및 대외경제활동 추이 지표*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State Statistics Committee) 데이터한편 경제의 화폐화 수준(GDP에서 광의통화인 M2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 개도국 평균(50%~1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곧 우즈베키스탄 은행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 융자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해외자본 대출이 되었고, 그 결과 대외 부채가 급증했다(<그림 4> 왼쪽 그래프 참조). 지난 10~15년 동안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해 보면 금융 부문의 자산 및 역량과 더불어 기업의 자산과 가계소득 부문에서도 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투자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2016년 사이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GDP 대비 21~23%) 대외 부채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GDP 대비 7.5~14.6%). 그러나 2017~2020년에 투자 붐이 일면서 건설업을 포함한 기타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 내 대외차입(external borrowing)이 증가했고, 이에 GDP 대비 총 대외채무 비율이 46%로 급등했다. 자원절약과 친환경 개발 기조 또한 부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대외 무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나친 투자확대 및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대적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바뀌게 되었다. 2011~2016년에 흑자를 유지하던 대외 무역수지는(GDP 대비 평균 +1.6%) 지난 4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2018~2020년의 적자는 GDP 대비 -10~12%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오른쪽 그래프 참조).자본집약성이 높은 경제성장 또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2000~2005년 기준 매 1숨 투자(현재 연도 및 직전 2개년도 가중치 각각 0.7, 0.2 및 0.1)당 거두어들이는 GDP가 7숨을 넘겼던 반면(2010년 물가 기준), 2010년에는 1숨 투자에 따른 GDP 이익이 4숨으로 줄어들었다. 2018~2020년에는 투자량이 급증하며 자본이익률이 더욱 줄어들었다(2018년에 3.4숨, 2020년에 2.5숨. 예비추정치 기준). 즉 투자 수익이 2000년대 초 이후로 거의 세 배가량 떨어진 셈이다.계산을 통해 알 수 있듯, 자본생산성이 1숨 투자당 GDP 기준 2.5숨을 벌어들이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 거시경제적 상황은 악화할 것이다. 자본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2021~2025년에 연간 경제성장률을 3~4%로 유지하는 데에만 적정 투자량(GDP의 21~23%)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GDP의 40~41%)가 요구된다. 이 경우 대외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앞으로 몇 년 이내 그 비중이 GDP의 45~5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자 지출이 늘어나며 대외 부채가 국가 예산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통화가치 하락을 가속화하고 대규모 빈곤타개 조치 집행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우즈베키스탄 통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개발 지표 관련 평가도 좋지 못했다. 과거 2015~2016년에 2,000달러를 상회했던 1인당 GDP가 2018년에 1,532달러로 떨어졌고, 지난 2년 동안에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2019년 1,725달러, 2020년 1,763달러. 예비추정치). 결론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개혁을 위한 기존의 원칙과 접근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민영화 및 경제 자유화에 대한 국제기준의 표준 권고사항에 맞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거나 GDP 등 경제지표를 주요 경제 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국내 원동력을 활용한 발전과 자원 절약, 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그림자 경제 등 사회 문제 해결, 자연 자본(토지)에 대한 부담 경감, 경제개혁 성공 측정기준 변경 등에 주력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장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확대 및 중위⸱첨단기술 경제부문 구축을 위한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신규 산업정책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노동시장 조성 및 비공식 고용(shadow employment) 제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 직업교육 기회 확대, 기업인 자산 보증 강화, 노동력 이주 규제 등의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다목적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수자원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각주1)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2) 2014년 이전의 GDP 내 농업 비중 산출치가 낮은 것은(2010~2013년 17~17.5%)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이 2018년에 2014~2017년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GDP 지표를 새롭게 계산 및 교정했기 때문이다. 3) 우즈베키스탄의 화폐 단위

우즈베키스탄 Chepel S.V., Sadriddinov N.S. / Institute of forecasting and 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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