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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국가채무와 그로 인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정책 방향

해당 오피니언의 영문버전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You may find English ver. of the article at the bottom.악화되는 몽골의 국가채무 문제몽골 정부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몽골 경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말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기준으로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2021년과 2022년 몽골의 GDP 성장률이 각각 4.3%와 5.4%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업 및 서비스 분야가 특히 타격을 받았는데, 2020년 1분기에만 광업 수출은 40%나 감소했다. 또한, 외환보유고 부족 및 은행 예치금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투그릭(Tugrik, MNT)화의 가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때마침 2020년 정부의 세수가 급감해 국가채무(government debt) 문제가 더 악화되었으며, 재정적자(budget deficit) 규모는 2조  투그릭1)이나 증가했다.2012년 이후 몽골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해 왔고, 고금리 외화 차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워 왔으며, 이는 결국 몽골 정부의 대외채무 부담으로 이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있었던 몽골 정부의 대규모 지급 보증, 양허계약 및 국내채권 발행 등이 앞서 언급한 대외채무의 직접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몽골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기(旣)발행 국채의 이자 상환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국책 사업에 지출한 영향이 컸다. 그 결과 몽골 정부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을 해야만 했고, 2017년 IMF는 몽골에 3년간 55억 달러의 확대금융지원(EF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IMF는 몽골 정부에 4억 2,500만 달러의 경제 회복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경제를 회복시킬 만큼 충분치 않았고, 오늘날 많은 경제전문가 및 경제학자들은 당시 정부 정책이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몽골 정부의 구조 개혁 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상 지출이 줄지 않았다. 2) 9만 명이 넘는 공무원의 업무와 책임은 중복되어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했다. 3) 이들 공무원의 출장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및 기타 비효율 비용이 계속 증가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4) 소비세(부가가치세) 개혁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다른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과세 기능에 대한 관심이 줄어 세수가 감소했고, 이는 재정적자 악화로 이어졌다.5)은행권 구조조정이 시들해짐과 동시에  금융권은 위기에 봉착했다. <표 1>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금융주선 형태로 조달한 자금 내역 (2017~2020년)*출처: IMF 추정치2)<표 2> 몽골 대외채무 총액(2019넌 6월 30일 기준)*출처: 몽골 재정부, 몽골 중앙은행IMF 이외에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일본, 한국 및 중국 등 협력 국가들도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몽골이 단시일 내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했다.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몽골 정부의 중장기 대외채무는 늘어나는 추세이긴 했지만, 그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고, 채무불이행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달러화 대비 투그릭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국제수지 악화, 외환보유고 부족 및 광업 수출 감소로 인해, 향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기업환경 개선, 공급장벽 완화, 금융포용 확대와 같은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일부 조항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 구성에 관한 중기 예측2020년 2분기 말 몽골의 GDP 대비 총 대외채무 비율은 234%에 달했고, 세수 대비 총 대외채무 비율은 803%까지 치솟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총 대외채무의 26%는 정부, 7%는 중앙은행, 6%는 상업은행 그리고 나머지 62%는 비은행권이 차지하고 있었다. 2021년 및 2022년 몽골 정부는 기(旣)발행 외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단기 채무 상환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거시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몽골 의회는 결의안 55호의 부속조항으로 ‘2019~2022 국가채무 관리 전략(이하 전략 2019~2022)’을 승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기 국가채무 관리 전략이란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중기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기술한 정책 자료집이다. 몽골 정부는 국가채무 구성 목표를 설정했고, IMF가 세계은행과 공동 개발한 중기 채무 전략 모델에 맞게, 다양한 전략적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몽골 정부는 전략 2019~2022에 언급된 필수 조치를 이행하고, 중기 국가채무를 목표에 맞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중기 국가채무 구성 예상 목표 *출처: 2019-2022 국가채무 관리 전략(Government Debt Management Strategy for 2019~2022)2018년 말 국가채무의 가중평균 이자율은 4.3%였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3.4~3.6% 범위로 인하할 계획을 수립했다. 몽골의 경우, 가중평균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국내 발행 정부 채권의 거래량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몽골 정부가 자본조달 필요 총액 중 국내 발행 채권의 비중을 높인다면, 국가채무 전체의 가중평균 이자율은 2022년 말에 가서는 3.6%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국내 채권 발행이라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3.4% 이자율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기가 더 짧은 대외채무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몽골 정부는 효율적인 채무관리 정책과 전략을 신속히 실행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2021년에서 2024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대외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는 차환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표 4> 몽골 정부 발행 외화 표시 채권 *출처: 몽골 재정부3)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의 역할몽골 국내 국채 시장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정부의 현금 관리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가 연간 정기 재정 지출 및 공공부문 투자를 할 때는 채권 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채시장의 발전은 각국의 독특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각 나라의 경제 규모, 투자자 저변의 수준, 금융 분야의 발전 단계 및 규제 환경이 국채시장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몽골의 경우, 정부는 2012년부터 몽골 중앙은행 그리고 2014년부터는 몽골 증권거래소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국채를 거래해 왔다. 그 후 국내 발행 국채 이자율은 하락했고, 이로 인해 몽골 정부는 단기간에 국내 발행 국채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채 거래량 증가 및 정책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기(旣)발행 국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압력으로 2017년 10월부터 몽골 정부는 국채 거래를 무기한 중지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국내 발행 국채 잔액은 2018년 말 1조6,000억 투그릭 수준이었고, 이는 2016년 대비 3.5배 감소한 수치이다. 90% 이상 대부분의 국채는 상업은행이 매입했고, 이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채 이자율이 몽골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부 시중 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위해 서로 경쟁한 결과,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국내 발행 국채 시장을 다른 선진 아시아권 국가들 시장에 걸맞게 발전시키고, 국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몽골 정부 및 유관 기관은 개인, 가계 및 기업의 시장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결론몽골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한 재정부양책 및 긴급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020년 말 재정적자 규모가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재의 거시 경제적 상황, 재정적 완충 장치의 부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역사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정책 시행 등 여러 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몽골 정부는 향후 수년간 상당한 수준의 대외채무 및 외화표시 채권 상환 압력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몽골 정부는 일부 아시아 국가4)보다 많은 GDP의 약 12% 수준의 재정 지출을 해왔다. 더욱이, 만기가 도래하는 기(旣)발행 대외채무와는 별개로, 2020년에는 GDP 대비 8%, 2023년에는 15.9%에 달하는 규모로 총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정부는 공공부채 및 정부의 세출 규모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몽골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실시해서,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외화 표시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몽골 정부가 현재 필요한 추가 정책을 2021년 이내에 즉시 시행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를 통해 기초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몽골 정부 및 중앙은행 모두 준재정지출 제한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자재정을 메우고, 대외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 2019~2020’에 언급된 다음의 필수 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한다.1) 외환보유고에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화 표시 채권을 차환할 것2) 적정 수준의 국내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3) 비용 대비 효율적인 장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은 공공사업 차관, 정부개발원조 및 무상원조를 통해 마련할 것4)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필요한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지 말 것5) 건설-양도 방식 양허계약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신규로 발행하지 말 것6) 개인 및 가계가 몽골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적 환경을 용이하게 하고, 상업 은행의 참여는 제한할 것7) 중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차환하지 말 것.  * 각주 1) 몽골 중앙은행 자료: 1달러당 2,850 투그릭2) 몽골 정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4억 달러 및 추가 2억 달러 금융지원 기대3) 몽골 대외채무(external debt) 총액에 포함4)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Risks of Government Debt and Structure of Government DebtIntroductionAccording to the government of Mongolia,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shrink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reach negative 2.6% by the end of 2020 in terms of real GDP. World Bank forecasts Mongolia's GDP growth would reach 4.3%, 5.4% in 2021 and 2022, respectively. The mining and services sectors were affected more adversely by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for instance, about 40% of mining exports fell in Q1 2020. Also, the exchange rate kept depreciating against the USD because of the lack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dollarization of deposits. Regarding th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relief program to overcome its adverse effect on the economy,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2020 budget revenue was declined dramatically, which in turn exacerbated the debt burden and increased the budget deficit by approximately MNT 2 trillion.Since 2012,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d significantly expanded its budget and financed the budget deficit through borrowing high-interest foreign loans, which, in turn, led to an increase in government external debt burden. More specifically, the rise in government external debt mentioned above was directly influenced by a large amount of government debt guarantees, concession agreements, and issuance of domestic government bonds during 2014-2016.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Mongolia mishandled debt management policy and spent most of the proceeds collected through sovereign bonds on cost-inefficient projects as well as interest repayment of previous government debts. As a result,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d to negotiate with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garding the urgent financial need, and IMF agreed to provide a three-year USD 5.5 billion worth of Extended Fund Facility (EFF) program in 2017. At the first stage of EFF program, IMF initially provided USD 425 million for the Mongoli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economic recovery plans. However, the expected impact of this three-year EFF program in promoting economic recovery has been insufficient, which is currently considered by many economists and scholars as ineffective policy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The structural reforms and policy measures aimed at creat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n Mongolia have failed,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urrent expenditures aimed at reducing the budget deficit have not decreased2)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has exceeded 190,000, and their job and responsibilities are duplicate,d which indicates the cost-inefficiency3)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ost-inefficient expenditures related to civil servants, including business trips, communications, stationery, and other inefficient expenses,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budget deficit 4) too much reliance on consumer tax (VAT) reform has exacerbated the budget deficit because of the government budget revenue shortfall resulting from reduced attention and tax functions in other areas 5)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sector has slowed down, at the same time, the financial sector has reached a crisis level.Table 1. The proceeds under EFF program and other financial arrangements (2017-2020)Source: IMF staff estimates. "Government expects that USD 400 million and additional USD 200 million financial supports from World Bank Table 2. Total amount of external debt in Mongolia (as of June 30, 2019)Source: Ministry of Finance, Bank of Mongoila.Besides IMF, other Supranational agencies such as World Bank, ADB, and other partner countries like Japan, South Korea, China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FF program and supported Mongolia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a short period. During the EFF program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of Mongolia reduced the overall government external debt burden and prevented default, although the medium and long-term government external debts have upward trends. The Mongolian national currency MNT has been depreciated sharply against the USD and is expected to depreciate more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weak balance of payment,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decreases in mining exports. Moreover, som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EFF program, including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reducing supply barriers, increasing financial inclusion, have not been accomplished yet. Medium-term forecast of the government debt portfolioAt the end of Q2 2020, in Mongolia, the gross external debt/GDP ratio reached 234% and the gross external debt/budget revenue ratio reached 803%, respectively. For instance, gross external debt comprises 26% of government debt, 7% of central bank debt, 6% of commercial banks’ debt, and 62% comes from non-bank sectors’ debt, respectively. In 2021 and 2022,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on sovereign bonds issued previously, which causes more short-term debt pressure in repaying scheduled payments due to the current macroeconomic situation. In 2019, “Government Debt Management Strategy for 2019-2022” (Strategy 2019-2022) was approved by the Parliament of Mongolia as an appendix of Resolution number 55. This medium-term government debt management strategy is a policy document that sets out the medium-term objectives of government debt management and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em. The government prepared the target government debt structure and optional strategic policy implications in line with the medium-term debt strategy model developed jointly by IMF and World Bank. The government of Mongolia intends to implement the necessary measures stipulated in the strategy 2019-2022 and expects to meet the following set targets of a medium-term government debt portfolio.Table 3. Forecasted targets of a medium-term government debt portfolio Source: Government Debt Management Strategy for 2019-2022 The weighted average interest rate for government debt was 4.3% at the end of 2018, and the government planned to gradually reduce it to 3.4%-3.6% by the end of 2022. In the case of Mongolia, this weighted average interest rate is typically related to the trading volume of domestic government securiti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estimations, the weighted average interest rate of the government debt portfolio could reach 3.6% by the end of 2022 if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amount of domestic government debt as a percentage of gross financing requirements. Furthermore, the interest rate would reach 3.4% as long as government substitutes domestic government debt with other cost-effective financial sources. More importantly, the increase in the gross amount of government external debt and its shorter maturity requires the government to implement an efficient debt management policy and strategy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 government faces significant external repayments in 2021-2024, which are subject to refinancing risks.Table 4. Sovereign debts of the Mongolian government Source: Ministry of Finance, * included in the gross amount of Mongolian external debt.Role of the Government bonds for capital market development     The domestic government bond marke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financial markets and improving the government's cash management. Particularly, issuing bonds provides low-cost financial sources for the government to finance seasonal budget expenditures and public investments. The government bond market development is dependent on country-specific conditions. For instance, the size of the economy, the level of the investor base,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developing a government bond market. In the case of Mongolia, the government had begun trading domestic government bonds through the electronic platform of Bank of Mongolia in 2012 and the Mongolian Stock Exchange in 2014, respectively. Then, the interest rate on domestic government bonds was decreased,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to raise low-cost funds from the domestic market in a short period.However, the high budget deficit led to an increase in government bond trading and an increase in policy interest rates. Because of the pressure for principal and interest rate payments on previously issued government bonds, the government suspended government bonds trading for an indefinite period from October 2017. Due to the above government decision, the residual amount of domestic government bonds reached MNT 1.6 trillion at the end of 2018, which was decreased about 3.5 times from the amount in 2016. The majority of government bonds, more than 90%, had been purchased by commercial banks alone, which, in turn, made domestic government bonds interest rates dependent on policy rates of the Bank of Mongolia. Also, a few commercial banks compete with each other to bid bond price, thereby increases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bonds. To develop the domestic government bonds market in line with best practices conducted by other Asian countries and reduce the cost of interest rate on government bonds, the government and authorities have to ensure that individuals, households, and businesses participate in the domestic government bond market.ConclusionDue to the fiscal stimulus and economic emergency measure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Mongolia, which primarily aimed at overcom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budget defic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by the end of 2020. Based on the current macroeconomic situation, lack of fiscal buffer, economic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historical pro-cyclical policies, the government faces a difficult task to overcome the significant external debt pressure and repayments of sovereign bonds in upcoming years. During 2020-2021, the government spent more fiscal expenditures than other selected Asian countries , which reached about 12% of GDP. Additionally, the gross financing require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from about 8% in 2020 to about 15.9 percent of GDP in 2023 despite previous maturing external debt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s to reduce public debt and government primary expenditures and maintain fiscal discipline.Regarding the current macroeconomic situation,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strategically important policy measures in ensuring debt sustainability and preventing the default on any of the sovereign debts. More importantly, the government has to be ready to carry out additional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in 2021 to hold the primary balance to less than 3% of GDP. Also, it is critical for the government and the Bank of Mongolia to restrict the quasi-fiscal spending in preserving fiscal discipline and fiscal consolidation. To finance the budget deficit and reduce the external debt burden, the government is ought to implement the following necessary policy measures stipulated in Strategy 2019-2022,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refinancing sovereign bonds without putting pressure on foreign exchange reserves 2) issuing a reasonable amount of domestic government bonds for supporting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financing budget expenditures3) financing the cost-effective projects and programs for the long term through foreign non-commercial lo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grants4) avoid issuing unnecessary sovereign bond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5) ensuring that no new government debt will be created for financing construction-transfer concessions6) facilitating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to purchase more domestic government bonds and restricting commercial banks' participation7) Stop issuing short-term government bonds in reducing the gross amount of government debt for medium and long term.____1) 2850 MNT/USD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 of Mongolia2) Thailand, China,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Vietnam, Myanmar, and Laos. 

몽골 Namjil Davaa / Business School, National Univ... / Adjunct Professor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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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노르드스트림2 건설의 배경과 완공 가능성

노르드스트림(Nordstream)2는 발트해를 통해 독일과 러시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연간 운송량 55bcm의 가스관이다. 2018년 착공한 노르드스트림2 건설 사업은 2019년 12월 미국의 제재로 완공까지 불과 143km를 남겨두고 중단되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노르드스트림2에 대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장을 이어받아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2021년 1월 덴마크 해역에서 가스관 건설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노르드스트림2 완공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노르드스트림2 건설 배경유럽은 러시아의 최대 천연가스 수출대상지역이다. 러시아는 1960~1970년대 독일을 포함하여 천연가스 수요가 높은 서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동유럽의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수송관(Transit Pipeline)을 건설하였다. 러시아 가스관의 통과국들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합의에 따라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유럽의 통과국들과 통과료 및 가스 공급가격에 관한 협상이 필요해 졌고, 이로 인해 통과국 리스크가 대두하기 시작했다.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약 3분의 2가 통과하는 우크라이나와 가스 통과 협상(transit deal)을 두고 잦은 갈등을 겪어왔다.1) 우크라이나는 가스대금 체납문제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가격 인상에 대한 요구를 통과료 재협상으로 대응하였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중간에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2006년과 2009년 정치적 긴장관계가 심화되면서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표출되었다. <그림 1 > 러시아-유럽 간 가스관 연계도  출처: S&P Global Platts러시아는 가스 공급 협상과 외교 정치적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의 안정성이 위협받자 2000년대부터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을 통해 수송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독일을 포함하여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서유럽 국가들 역시 연이은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사태로 통과국을 경유하지 않는 가스관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직접 연결되어 연간 55bcm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1,224km길이의 노르드스트림1 건설공사가 2010년 시작되었고, Line-1과 Line-2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완공됨에 따라 독일-러시아 간에 해저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이 시작되었다.노르드스트림1의 성공적인 건설과 2014년 크림사태로 인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노르드스트림2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4월 크림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심화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가격을 80% 인상하자 우크라이나는 불합리한 장기 가스 공급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 대금 체납액 지급을 미뤘다.2) 이에 같은 해 6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는 통과국인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협상에 대한 이견과 외교 정치적 분쟁의 심화로 가스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자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 및 서유럽 국가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사건을 경험한 후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천연가스 수송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에 들어 노르드스트림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그림 2>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노선 * 출처: 한국일보노르드스트림2는 기존 노르드스트림의 확충사업으로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의 우스트-루가(Ust Luga)와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를 직접 연결하여 연간 55bcm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1,220km의 해저 가스관이다. 노르드스트림2가 완공될 경우 러시아는 노르드스트림1과 노르드스트림2를 통해 유럽 연간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10bcm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말 완공 예정으로 2018년 착공한 노르드스트림2 사업은 미국의 제재로 현재까지 완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19년 12월 21일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과 투르크스트림(Turkstream) 가스관 건설에 관여하는 선박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유럽 에너지안보 보호법(Protecting Europe’s Energy Security Act, PEESA)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서명하였다.3) 그 결과 발트해 수중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스위스 기업 올시즈(Allseas)가 공사 중단을 발표하면서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은 덴마크 인근의 127km와 독일 해역의 16.5km를 남기고 건설이 중단되었다.4)독일과 러시아, 유럽연합은 미국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를 일제히 비난하였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치외법권적인 제재를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하이코 마스(Heiko Mass)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유럽의 자율적 결정을 방해한다고 비난하였다. 러시아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안정적인 에너지인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유럽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5) 유럽연합까지 대변인을 통해 유럽연합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에 불만을 표시하였다.6)미국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노르드스트림2를 제재했던 데에는 세 가지의 의도가 있다. 첫째,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은 노르드스트림2 건설이 시작되자 공개적으로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비난했다. 2019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차 유럽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전(前)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르드스트림2를 가리켜 독일이 에너지 수입의 60~70%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는 ‘끔찍한 일(horrible thing)’로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노르드스트림2 건설에 반대해왔다.7)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드스트림2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방수권법의 ‘유럽 에너지안보 보호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노르드스트림2가 완공될 경우 독일과 유럽의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표면적인 노르드스트림2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둘째,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노르드스트림2가 건설될 경우 러시아는 유럽의 높은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에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통과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르드스트림2가 완공될 경우 기존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리게 되어 러시아가 이들 국가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 증대를 저지함으로써 미국산 LNG의 유럽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증하자 2016년 천연가스 수출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였으며, 사빈 패스(Sabine Pass)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LNG 수출을 본격화하였다.8)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유럽과의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장 클로드 융커(Jeasn Claude Juncker)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에너지 협력 강화를 결정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여 LNG 터미널을 증설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미국의 유럽 LNG 수출은 2016년 0.5bcm에서 2019년 18.3bcm으로 3년 동안 36배 이상 성장하였다. 미국은 막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수출되는 통로인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제재함으로써 미국산 LNG 수출을 유럽으로 확대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대(對)유럽 LNG 수출량* 출처: European Commission미국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 전망2020년 12월 파이프라인 부설선박 포르투나(Fortuna)는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2.6km의 가스관을 부설하였다.9) 이어 가스프롬(Gazprom)이 단일 주주이자 노르드스트림2 운영사인 ‘노르드스트림2 AG’는 2021년 1월 15일부터 덴마크 해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을 재개하였다.10) 미 국무부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날인 2021년 1월 19일 포르투나 선박과 선박 소유주인 KVT-RUS를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제재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에 따라 제재하였다.11)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노르드스트림2 제재를 지속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앤서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노르드스트림2 완공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즉각 작업을 중지할 것을 경고했다.12)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노르드스트림2 제재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노르드스트림2 제재가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13)그러나 동맹 복원을 통한 중국 압박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는 형식적인 액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독일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노르드스트림2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경우 유럽의 핵심 우방국과인 독일과의 충돌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유럽연합 또한 미국의 노르드스트림2 제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미국의 제재가 지속될 경우 유럽을 동맹 복원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로 노르드스트림2 제재 대상 기업을 적시한 국무부 보고서에는 러시아 국적인 포르투나 선박과 KVT-RUS만 지정되었을 뿐 노르드스트림2 건설에 참여한 유럽 기업이 제외되었으며, 나발니(Alexei Navalny) 독극물 중독 및 투옥 사건과 관련한 대러 제재에서 노르드스트림2는 포함하지 않는 등 미국은 유럽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형태로 제재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5)이와 함께 미국이 노르드스트림2 제재를 지속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강화로 미국의 중국 압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러시아는 2019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드스트림2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자 2019년 9월 잠정 중단되었던 서부노선을 통한 중국과의 천연가스 협력 논의를 다시 부활시켰다. 같은 기간 러시아는 북극 LNG-2 사업에 노바텍의 지분 20%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며 중국과의 천연가스 협력을 강화했다. 따라서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과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노르드스트림2 제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각주1) Anna Mikulsak, Eryk Kosinski(2020), What’s Next for Natural Gas in Ukraine? p.3.2) 연합뉴스(2014.07.29), “크렘린 고위인사, 우크라 ‘도둑’에 비유하며 맹비난,” https://www.yna.co.kr/view/AKR20140709196200080 (검색일: 2021.03.23). 3) Cruz.senate.gov(2020.06.04), “Sens. Cruz, Shaheen Introduce Legislation Expanding Sanctions to Block Completion of Nord Stream 2,” https://www.cruz.senate.gov/?p=press_release&id=5156 (검색일: 2021.03.21).4) GCR(2021.03.01), “German contractor Bilfinger pulls out of Nordstream 2 heating plant contract,” https://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german-contractor-bilfinger-pulls-out-nordstream-2/ (검색일: 2021.03.21). 5) 서울경제(2019.12.22), “美 '러-獨 가스관 사업' 제재에...EU도 발끈,”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6AHDECQ (검색일: 2021.03.21).6) BBC(2019.12.21), “Nord Stream 2: Trump approves sanctions on Russia gas pipeline,”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0875935 (검색일: 2021.03.21).7) Montel News(2018.07.13), “Trump calls Nord Stream 2 pipeline a “horrible thing”,”https://www.montelnews.com/fr/story/trump-calls-nord-stream-2-pipeline-a-horrible-thing/917722 (검색일: 2021.03.21).8) 에너지뉴스(2013.05.27), “美 사빈패스LNG에 15억 달러 PF 제공,” 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77 (검색일: 2021.03.18).9) Offshore Energy(2021.02.09), “Gazprom restarts Nord Stream 2 pipe laying in Danish waters,” https://www.offshore-energy.biz/gazprom-restarts-nord-stream-2-pipe-laying-in-danish-waters/ (검색일: 2021.03.23). 10) Offshore Energy(2021.01.14), “Nord Stream 2 pipelaying set to restart. U.S. warns of new sanctions,” https://www.offshore-energy.biz/nord-stream-2-pipelaying-set-to-restart-u-s-warns-of-new-sanctions/ (검색일: 2021.03.23).11) 매일경제(2021.02.20), “미,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설치' 러 선박·선사 또 제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2/168727/ (검색일: 2021.03.23). 12) CNBC(2021.03.18), “U.S. warns companies to abandon work on Nord Stream 2 pipeline as Biden reportedly weighs sanctions,” https://www.cnbc.com/2021/03/18/us-warns-companies-to-abandon-work-on-nord-stream-2-pipeline-.html (검색일: 2021.03.19).13) Reuters(2021.03.19), “President Biden weighing new sanctions to block Russian gas pipeline: BBG,”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nord-stream-2-state-sanctions-idUSKBN2BA2MD (검색일: 2021.03.19). 14) 한국일보(2021.01.28), “'독일-러시아 가스관' 사업, 美 유럽 동맹 복원 시험대되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813430005204 (검색일: 2021.03.18).15) EURACTIV(2021.03.12), “Biden takes a Realpolitik approach on Nord Stream 2,”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opinion/biden-takes-a-realpolitik-approach-on-nord-stream-2/ (검색일: 2021.03.18). 

러시아 정선미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연구위원 2021-04-30

#미국 #유럽시장 #러시아 #천연가스 #노르드스트림2 #셰일가스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21년 아르메니아 에너지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

해당 오피니언의 영문버전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You may find English ver. of the article at the bottom.소련 붕괴 이후 계속되는 에너지 공급 문제남 코카서스 지방(South Caucasus)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는 소련 붕괴 이후인 1991년에 독립 국가가 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석유와 같은 탄화수소 매장량이 부족하다. 아르메니아가 소련의 일부였을 당시에는 역내 트랜스코카서스 경제 구역(Transcaucasian economic zone)에 속해 있었고, 여기에는 아제르바이잔 및 조지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석유 및 석유 제품, 천연 가스를 이웃국가인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으나, 소련 붕괴 후 상황이 달라졌다. 아르메니아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되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방을 두고 아제르바이잔과 대립하면서, 석유 및 천연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는 긴급히 탄화수소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체지를 찾아야만 했으며 러시아가 주요 공급자가 되었다. 그렇게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에너지 분야를 실질적으로 독점하게 되었고,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 및 유통분야도 장악했다. 문제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가격이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저렴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천연가스 부문아르메니아의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입방미터(cbm) 당 165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마비되어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아르메니아는 2020년 3월 러시아 정부 측에 유가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러시아는 이 요청을 거부하였다. 러시아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과의 계약에 의한 고정가격은 2021년 1분기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최근의 유가 추세로 보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가즈프롬은 2019년 아르메니아에 총 21억 6,700만 입방 미터(cbm)의 천연가스를 공급하였고, 2020년에는 10개월간 17억 100만 입방미터(cbm)를 공급하였다.  아르메니아의 천연가스 유통은 가즈프롬의 자회사인 가즈프롬 아르메니아(Gazprom-Armenia)에서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천연가스의 수송, 저장, 유통 및 판매는 물론, 배관 보수 및 확장까지 담당하며 지하 저장 시설도 관리한다. 이러한 독점상황 하에, 천연 가스가 아르메니아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가격은 입방미터(cbm) 당 320달러로 상승한다. 이에 맞서 아르메니아는 천연가스 공급처를 다각화하고자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을 꾀하였고 이란-아르메니아 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의 통제권은 여전히 가즈프롬에 있었고, 가즈프롬의 압력 하에 가스 수송량을 줄이기 위해 파이프라인 직경이 1,420 밀리미터(mm)에서 700밀리미터(mm)로 축소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부족한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의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가격은 입방미터(cbm) 당 110달러로 러시아산 보다 더 낮기는 하지만, 영토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독점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 부문아르메니아의 화력 발전소에서는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사용하여 전체 발전량 중 최대 40%의 전력을 생산한다. 발전소 별로 흐라즈단5호기 화력 발전소(Hrazdan-5 TPP)에서는 천연가스 1 입방미터(cbm) 당 4 ~ 4.1 킬로와트시(kWh), 예레반 화력발전소(Yerevan TPP)에서는 4.5 킬로와트시(kWh)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전체 전기의 일부(3킬로와트시(kWh))는 이란으로부터 공급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아르메니아 내부에서 사용된다. 환산하면, 아르메니아는 시간당 총 11억 킬로와트(kW)의 전기를 이란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예레반 발전소로부터 5억 9,000만 킬로와트(kW), 흐라즈단 5호기로부터 5억 1,000만 킬로와트(kW)).1977년에 준공된 메차모르 원자력 발전소(Metzamor Nuclear Power Plant)도 수입한 원료로 운영되는 아르메니아의 또 다른 전력 생산 설비이다. 전기는 아르메니아에서 생산되지만, 발전소 가동을 위한 원료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르메니아 전체 생산 에너지량의 최대 30%에 이른다. 그러나, 해당 발전소의 설비는 노후화되었고 1988년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폐쇄된 적도 있다. 아르메니아는 지각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산재한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이 발전소를 복구할 수 밖에 없었다. 1996년에 새로운 발전기가 한 대가 설치되었고, 보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전력 생산량은 연간 최대 25억 킬로와트(kW)에 달한다. 이외에 2개의 풍력 발전 단지와 수력 발전소가 아르메니아의 나머지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로탄 케스케이드(Vorotan Cascade)지역에 위치한 주요 수력 발전소인 세반-흐라즈단(Sevan-Hrazdan)과 보로탄(Vorotan) 발전소의 총 전력 생산량은 연간 15억 킬로와트(kW)이다. 해당 발전소들이 위치한 지역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전쟁(1991-1994) 이후 아르메니아 군이 장악한 영토로, 아제르바이잔 전체 영토의 13.6%에 해당하며, 이 지역의 주요 수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앞으로의 전망 및 영향2021년부터 아르메니아에서는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력 생산 감소로 인해 정전이 일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2021년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될 처지에 있다. 먼저, 메차모르 원자력 발전소(Metzamor Nuclear Power Plant)를 유지 보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1년에는 140일 이상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평년 유휴 기간은 45일 수준). 즉, 연중3분의 1은 아르메니아가 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메차모르 발전소의 수명은 2026년까지 연장되었지만, 생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경제적 이유로 원전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 인력들이 유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유로 아르메니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유럽연합(EU)은 발전소 가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시설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를 복구하거나 현대화할 수도 없고, 신규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다. 현재 아르메니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되는 발전기를 교체하는데 약 22~25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반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2배 용량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50~60억 달러가 필요하다. 메차모르 발전소를 점검하는 데 러시아 정부로부터 최대 3억 달러까지 특별 신용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로도 아르메니아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조건에 의하면 2020년까지 발전소 점검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빌린 자금 중 1억 9,000만 달러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리는 예정된 시기까지 완료되지 못했다. 아르메니아는 2021년 말까지로 채무 상환 만기를 1년 연기하려 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여 나머지 수리 작업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아르메니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 632억 드람(약 1억 3,000만 달러)을 투입하였다. 이 결정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발생 전에 이루어졌으며, 아르메니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2021년 아르메니아 예산 지출은 36억 달러, 수입은 30억 6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원자력 발전소의 유지보수 중단은 총 전력 생산 및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화력 발전소에 큰 부하가 걸리게 된다. 대다수의 전기가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상승이 불가피해졌으며, 2021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킬로와트시(kWh)당 평균 2.27 드람이 상승하게 되었다. 한달에 최대 400킬로와트시(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및 국민들(개인 가입자의 약 90%가 해당)에게는 전과 동일한 수준의 전기 요금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용자들의 전기 요금은 3 드람/kWh만큼 상승하게 되었다.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 주간 29.99 드람/kWh, 야간 19.99 드람/kWh의 요금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31일까지는 주간 44.98 드람/kWh, 야간 34.98 드람/kWh의 요금이 적용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전기 요금 인상 만이 아니라, 전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보로탄 케스케이드 지역 내 여러 수력 발전소 중 가장 발전량이 많은 샴(Shambs) 발전소가 거의 1년간 시설 점검에 들어간다. 그로 인해 아르메니아 전체 발전 용량에서 보로탄 케스케이드 지역의 수력 발전소들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약 16%에서 13%로 감소하게 된다. 더군다나 2020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 이 영토를 반환한 후, 36개의 발전소 중 32개가 아제르바이잔 통제 하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르메니아는 저렴한 에너지 원을 빼앗기게 되었다. 전 세계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의 또 다른 원인이다. 코로나 백신 관련 호재와 주요 산유국들 간의 OPEC 딜, 그리고 추운 겨울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였다.한편, 2021년 들어 아르메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었다. 1월에 들어서자마자, 자동차 휘발유를 완충하는 데 49달러가 들었던 비용이, 한달도 안돼서 43달러로 하락한 것이다. 이 가격은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와 함께 최대 휘발유 공급처인 러시아 내에서의 휘발유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게다가, 2021년 상반기 내 러시아 휘발유 가격은 약 11% 상승하였고, 휘발유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유가의 30%까지 증가하였다. 아르메니아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역설적인 휘발유 가격을 일부 기업의 덤핑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휘발류를 판매하던 대기업 세 곳에서 경쟁기업이 열 곳으로 늘어난 상황을 경계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 소규모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 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아르메니아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문제로는 아르메니아로 수입되는 여러가지 에너지 자원의 공급에 있어서 러시아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 공급처를 다각화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에는 상기 언급한 발전소의 보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공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또한 구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현재 그럴 자금적 여유가 없다. Armenian Energy sector in 2021: possible problems1. State of IssueArmenia, which gained independence in 1991 after the Soviet Union collapsed, is in the South Caucasus region. The country is not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in fact, lacks deposits of hydrocarbons such as coal, natural gas, and oil.When Armenia was in the Soviet Union, she was a part of the regional Transcaucasian economic zone, which also included Azerbaijan and Georgia. As a result, oil, oil products and gas came to Armenia from Azerbaijan.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Armenia has been in confrontation with Azerbaijan over Nagorno-Karabakh,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territory of Azerbaijan. For this reason, the supply of oil and natural gas from Azerbaijan was completely suspended. Armenia urgently needed to look for alternative ways of delivering hydrocarbons. After the supply of hydrocarbons from Azerbaijan was stopped, Russia became the main supplier. Russia has turned into a de facto monopoly in the energy sector of Armenia. She contributes not only to supply but also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nergy. As a result, prices for exported resources do not always suit Armenia.2. Causes and Analysis2.1 Natural GasThe price for natural gas for Armenia is currently fixed at $165 per cbm and it is not determined daily. In 2020, due to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world was paralyzed and oil and natural gas prices dropped sharply. Even though Armenia asked the Russian government to cut gas prices, Russia refused to do so.Additionally, the current price will be saved only for the first three months of 2021 but may subsequently be increased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oil and natural gas market. For comparison, the price of Azerbaijani gas for the neighboring Armenia, Georgia, which also lacks oil and gas deposits, is $110 per cbm. In 2019, Gazprom, a Russian multinational energy corporation, delivered to Armenia 2.167 billion cbm and for 10 months of 2020, 1.701 billion cbm. The distribution of gas in Armenia is handled by the subsidiary of the Gazprom: Gazprom-Armenia. The company also carries out transportation, storage, distribution and sale of gas,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the gas transmission system and underground storage facilities. Armenia tried to diversify natural gas supplies and the only opportunity for this is an import from Iran. For these purposes, the Iran-Armenia gas pipeline was built. However, the controlling stake in the pipeline is in the hands of Gazprom. In addition, there are many suspicions that, under pressure from Gazprom, the diameter of the pipeline was reduced from 1,420 to 700 millimeters to reduce the pipeline's capacity.2.2 ElectricityIn general, in Armenia, Thermal Power Plants (TPP), which are mostly run by gas and oil, produce up to 40% of electricity. Currently, electricity produced from TPP is partially used to pay for the gas supplied from Iran. From one cbm of gas, Hrazdan-5 TPP produces 4 ~ 4.1 kWh, and Yerevan TPP, about 4.5 kWh. Three kWh of them are given to Iran, and the rest goes to the energy system of Armenia. In total, according to this scheme, Armenia will send 1.1 billion kilowatt-hours to Iran (590 million from Yerevan, 510 million from Hrazdan-5). Metzamor Nuclear Power Plant (NPP), built in 1977, is another source of Armenia’s national energy production run by imported resources. Even though electricity is produced in Armenia, the raw materials for the operation are purchased from Russia. The facility accounts for up to 30% of the generated energy in Armenia.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tation is outdated and was even closed after a major earthquake that occurred in 1988. Since Armenia is in a highly sensitive seismic zone, there is always a great risk of an accident. However, since the oil supply from Azerbaijan was stopped, Armenia was forced to restore the operation of the facility. In 1996, a new unit was installed at the station, which on average produces,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repair campaigns, up to 2.5 billion kWh electricity a year.In addition, hydroelectric power plants (HPP) together with two wind farms account for the rest of the electricity produced nationwide. Main HPPs are located at Sevan-Hrazdan and Vorotan. The total volume of electricity produced is 1,500 million kWh per year.After the war (occurred in 1991-1994)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the Armenian armed forces controlled 13.6% of the entire territory of Azerbaijan. Based on the area’s important water resources, many HPPs were built. 3. Future Expectations and Implication Since the beginning of 2021, frequent power outages have begun to occur in Armenia several times a day. Experts believe that blackouts could become regular, as electricity production will decline. These circumstances will cause Armenia to face an energy crisis in 2021. Every year, time taken for the maintenance of Metzamor NPP increases and in 2021 the station will be idle for more than 140 days, instead of the usual 45 days. It means, for a third of a year, Armenia will not be able to receive energy from this station. Even though the life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extended until 2026, its production facilities are outdated and pose a threat. In addition, due to economic problems, there was an outflow of highly qualified engineers from Armenia who worked in this field. Therefore, the EU, which has close cooperation with Armenia, is demanding the closure of this station, in view of its danger.Armenia cannot restore, modernize, nor build a new station as there are no funds. Replacement of generators, which is currently provided by the Armenian NPP, is approximately $ 2.2-2.5 billion, while the cost of building a new NPP unit with an installed capacity 2 times higher than that of an existing NPP will cost $ 5-6 bill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overhaul at the NPP was financed under a concessional credit line in the amount of up to $ 300 million from the Russian government. So, these funds must be returned. In addition, the work was to be completed in 2020, as required by the terms of the loan. However, the repairs were not completed on time, using only $ 190 million of the allocated funds. In this regard, Armenia tried to defer the debt payment for a year, until the end of 2021, but Russia refused. Now the rest of the work will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of the state budget.To this end, in June 2020, the government allocated 63.2 billion drams (about $ 130 million) budget loan for the NPP. The decision has been given before the war. This amount is a heavy burden on the country's budget (the expenses of the Armenian budget for 2021 are calculated in the amount of $ 3.6 billion, and revenues - $ 3.06 billion).The suspension of an NPP maintenance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nd its price. A large load will be transferred to the thermal power plants. Since the main share of electricity will be produced by them, the price of electricity will increase. In fact, as early as February 1, 2021, the price is to increase averagely by 2.27 AMD/kWh, including VAT.For socially vulnerable families and citizens who consume up to 400 kWh of electricity per month (this is about 90% of individual subscribers), the tariff will remain at the same level, and for other consumers, it will increase by 3 AMD/kWh. For socially vulnerable families, the following tariffs apply: day tariff 29.99 AMD/kWh, night tariff 19.99 AMD/kWh. Till January 31, the day tariff is 44.98 AMD/kWh, and the night tariff is 34.98 AMD/kWh.At the same time, Armenia may face not only a rise in prices but also a shortage of electricity. In Shambs station of the Vorotan cascade of hydroelectric power plants, the most powerful facility in the sphere of hydropower in Armenia, will be under repair for almost a year. As a result, the share of the Vorotan cascade in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in Armenia will decrease approximately from 16% to 13%.Additionally, as mentioned above, Armenia used to receive electricity from the occupied territories of Azerbaijan. Electricity produced from numerous small HPP built on these territories was used both in Armenia and in the self-proclaimed region of Karabakh. After Azerbaijan returned the territories, 32 of 36 stations went under the control of Azerbaijan. Thus, Armenia was deprived of this cheap energy source.Rising global oil price is another reason for the rise in energy prices. Favorable news related to the coronavirus vaccination, the OPEC + deal between the major oil producers, and the cold winter drove oil prices up. In the meantime, a curious picture is observed in Armenia. Since the beginning of 2021, gasoline prices in Armenia decreased. At the beginning of 2021, a full tank would have costed $49 then, within less than a month it decreased to $43. This is cheaper than the price of gasoline in Russia, the main source of gasoline together with Bulgaria and Romania. In addition, this year gasoline prices in Russia have increased by about 11% and Excise Tax on gasoline and VAT increased to 30% of the price. Armenian experts associate this paradoxical gasoline price situation with the dumping policy of some companies. Until recently there were only three large companies in Armenia that were engaged in the sale of gasoline. Now their number has grown to ten. It is believed that large companies are trying to squeeze small ones out of the market by artificially lowering prices. Once they reach their target, gasoline prices will skyrocket immediately.Thus, the monopoly position of Russia in the supply of various kinds of energy resources to Armenia and the limited possibilities for diversification of sources ar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energy sector in Armenia. Along with this, this year there are also conjunctural problems, such as maintenance of facilities, of which over time may also become structural. Its solution requires large financial costs, which Armenia does not have.

아르메니아 Rovshan Ibrahimov / Hankuk University for Foreign ... / Professor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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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와 러시아 저가소비시장 확대 트렌드

경기침체에 따른 러시아 소비시장 변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러시아 가구의 소비지출은 루블화기준 전년대비 2.1% 감소한 54조 2,726억 루블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러시아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변화* 출처: Fitch Solutions, “Russia Consumer & Retail Report Q4, 2020,” p. 11.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실업확대 및 가계소득 감소가 러시아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하향추세였던 소비자 물가는 2020년 2월 전년 동기대비 2.21% 상승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0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91% 상승하여 10개월 연속 상승추세를 기록하였다.1) 소비자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루블화 평가절하가 빠르게 이루어져 물가상승을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5.76%와 6.69% 상승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타 국가들이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소비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던데 비해 러시아 정부는 물가자극을 우려해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러시아 정부는 연간 소비자 물가를 4% 미만으로 유지하고자 하나 현재는 관리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은 실업과 가계수입감소 및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경기침체는 단순히 소비 감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을 변화시킨다.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경기호황기 때와는 다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소비행태 변화는 단순히 물건을 적게 사거나 저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환경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소비의식과 행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작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온라인 시장확대와 결합되고 있다. 과거 러시아 경기침체기의 소비자 행태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대러 경제제재 등 수 차례의 경기침체기를 맞은 적이 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하향소비(trading-down)’성향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한정되거나 축소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적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로서는 불가피한 행태이다. 지난 2015년의 경제위기 시에 러시아 소비자들은 경기불황에 따라 상품 구매를 축소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패턴을 변화하였다. 2015년 경기불황이 본격화됨에 따라 6개월 이전보다 저렴한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전반적인 소비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같은 해 1월에 비해 각각 10% 증가하였다.2) 특히,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인 소비가 경기침체기에 더 절약하는 소비패턴을 나타낸다. 보스턴 컨설팅(Boston Consulting)이 2015~2017년의 경기불황 이후인 2018년 약 4,000명의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소비자들 가운데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달러 이하인 가정의 42%가 이전보다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하였으나 가구소득 월평균 1,700달러 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는 20%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3)시장이 양극화됨에 따라, 점차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에 가격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 수년간 서방의 경제제재 하에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9년에 얀덱스(Уандекс)와 지에프케이(GFK)가 실시한 공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가격비교가 가능하며(61%),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58%)인 것으로 나타나(복수 응답) 가격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4)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가격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경기불황에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하에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면서 체화된 근검절약의 소비 트렌드를 이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저가시장 확대사례‘스베타포르(Светофор)’는 러시아의 창고형 초저가 할인매장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당시 러시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 1호점을 개점하였으며 현재는 국내외 모두 약 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의 모태는 1994년 주류 도매업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러시아 소비시장에서 저가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최초의 창고형 할인매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주로 크라스노야르스크와 시베리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상점을 개점하였으나 이후 극동지역 및 러시아 전역으로  매장이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CIS 지역과 독일 등에도 다른 이름으로 진출해 있다. 이 기업은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형태의 소매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왔다. 동사의 주요 전략은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소비자에게 초저가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유통대비 약 2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취급하는 상품의 수를 약 1,500~2,000여 개로 제한하여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에 판매를 집중하는 전략을 폈던 것이며, 다른 하이퍼마켓과는 달리 매장의 규모를 초대형화 하지 않고, 지역의 상권에서 상점개설 및 운영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점한 것도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와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스베타포르의 경우, 경기불황의 시기적인 요인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와 저가시장확대의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한 사례이다. 이 기업이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던 시기이다. 스베타포르는 당시 러시아 시장에서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기존에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통 부문을 창출했다. 이후 2015년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경기불황에 따라 저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추세이다. <그림 1> 스베타포르의 저가상품시장 진출* 출처: 저자 작성   또 다른 저가시장 확대의 사례는 기존 러시아 대형유통 기업의 자체브랜드 상품(Собственные торговые марки)의 판매가 증가하는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대개 대형유통기업이 자체브랜드로 출시하는 상품들은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상품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과거 러시아에서 품질이 낮은 저가 상품군으로 취급되러왔고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이러한 자체브랜드 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유통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저렴한 자체브랜드 상품을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체브랜드 상품은 대개 식품부문에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정용품이나 장난감 등의 분야로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초저가 전략 차별화는 과제이처럼 초저가 시장 확대에 따라, 러시아 내의 다른 유통그룹인 X5나 SPAR 등도 주요 소비지인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베타포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는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을 자극하고 있어, 스베타포르를 포함한 초저가 유통기업의 경우, 향후 초저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과 온라인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다른 온라인 전용 플랫폼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 각주1) CEIC, "Monthly Consumer Inflation,"2) Вциом, Press release No. 17673) BCG, “Russian Consumers and the New Economic Reality,” 17, May. 2018, (https://www.bcg.com/publications/2018/russian-consumers-new-economic-reality, 검색일: 2021년 2월 10일)4) Яандекс Маркет и GFK, “Тренды рынка онлайн-торгвли,” Сентябрь. 2019, с. 7. 

러시아 박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문위원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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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중국 농업 협력: 현황과 과제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 증가러시아의 농업 부문은 2010년대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 특히 러시아와 동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는 농산물 수출과 함께 극동 러시아의 농업 개발 및 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농업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곡물 오염을 이유로 시행했던 해외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부터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해외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한 콩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농산물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2006년부터 러시아 농산물의 대(對)중국 수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월 중국 식품안전국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생산한 러시아 곡물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였다.2) 그 이후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업 협력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대(對)러시아 농산품 수입액은 32억 700만 달러(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약 2.3%)3), 2019년에는 35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를 기록했다.4)또한 2019년에는 러시아의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한 부산품의 대(對)중국 수출액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의 러시아 농산품과 농부산품의 수입액은 5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다.5) 러시아 농업부 산하 농업 수출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액은 2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러시아 농산품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6)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에 있어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품목은 대두이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의 대두 수입량을 줄이면서 대두 수입선을 다변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의 대두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산 대두의 2017년 대(對)중국 수출량은 50만 톤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대(對)중국 수출량이 81만 7,000톤을 기록하면서 대(對)중국 누적 수출량 100만 톤을 돌파하였다.7) 중국의 러시아산 대두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중국 농업농촌부와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대두 협력 심화 및 발전 규획(关于深化中俄大豆合作的发展规划)을 체결하였고 동년 8월에는 중국세관이 러시아 전역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다.8)중국 동북3성의 극동 러시아 농업 진출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 증가와 함께 중국 동북 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극동 러시아 농업 진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극동 러시아의 블라고베센스크와 인접한 헤이룽장성(黑龙江省)은 러시아에 진출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헤이룽장성은 러시아에서 7개의 농업 협력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경작 면적 1,400여만 헥타르를 확보하였다.9) 또한 헤이룽장성은 극동 러시아에서는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주,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에서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10) 지린성(吉林省)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20여 개의 기업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바로프스크 주와 하산에서의 투자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11) 지린성의 타이위안 농목업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泰源农牧科技开发有限公司, 이하 타이위안)는 연해주의 평원과 유기질 함량 3.5~6%의 흑토로 구성된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를 활용하여 농업 및 목축업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12) 진다 농업개발투자공사(金达海外农业开发投资公司)는 연해주에 투싱 유한책임공사(土星有限责任公司, 이하 투싱)를 설립하여 연해주 항카 호에서 쌀, 대두, 옥수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13) 랴오닝성(辽宁省)도 러시아의 국가급 농업과학연구원들과 옥수수 등의 품종 교환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옥수수와 해바라기 씨, 대두, 보리, 식용 콩 등을 수입하고 있다.14)러중 양국의 농업 협력 강화중국은 자국의 늘어나는 식량 수요를 국내에서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농산물과 농부산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해외 수출을 통해 이윤을 증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수요가 접점을 찾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농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농업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 총리회담 산하의 중·러 농업위원회는 중국 농업농촌부와 러시아 농업부를 중심으로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 이외에도 2016년 8월 2,000억 루블 규모로 조성된 중·러 농업협력기금이 극동 러시아의 농업 및 목축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15)러중 농업 협력의 향후 과제그러나 양국이 농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향후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춰서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농산물 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며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들이 극동 러시아의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면서 일부 중국인들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16) 부분적으로라도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농지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문제가 계속될 경우 극동 러시아 현지인들과 중국인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연방 토지 법전을 비롯한 러시아의 법률에서는 외국인들과 외국 법인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17) 그리고 러시아의 토지를 사용하는 독자 투자 사업은 외국 기업과 외국 법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인 혹은 러시아 법인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18) 러시아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러시아와 외국 기업 간의 합자 투자만을 허용한 것은 러시아의 지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자 투자 유도가 투자의 안정성과 관리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러시아의 토지를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19) 중국 농업농촌부와 러시아 농업부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협력을 추진한다면 양국의 농업 협력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년도인 2007년 실적과 비교할 때 2016년 러시아의 GDP는 8% 증가했다. 이를 산업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공업은 5% 성장한 반면에 농업은 기록적인 35%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학술원 회원인 A. G. 아간베기얀 박사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러시아 농업 부문으로 이룬 GDP 성장은 4~5% 이고, 사실상 러시아 경제성장의 절반은 농업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원용. 2018. “[이슈브리프]러시아 농업의 비상(飛上): ‘미운 오리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시재, 2월 27일.2) “밀은 알타이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주, 노보시비르스크와 옴스크 주에서 공급된다. 옥수수와 콩, 캐놀라, 쌀은 하바롭스크와 프리모리예, 자바이칼 변강주, 아무르 주와 유대인 자치주에서 생산한 제품만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레오니드 호메리키. 2016. “러시아, 중국에 곡물 수출 시작”, RUSSIA BEYOND, 1월 14일.3) 杨倩·邓洁·田芳. 2019. “中俄农业合作“新时代”来了吗？”, 人民网, 8월 16일.4) 范彩霞. 2020. “中俄农产品贸易实现逆势增长成为双边贸易新增长点”,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内蒙古自治区委员会, 7월 20일.5)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2.29)6) 2020년 1월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 러시아의 대 터키 농산물 수출액은 21억 달러(러시아의 대 터키 식량 수출액: 12억 달러),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 유럽연합 농산물 수출액은 19억 6,000만 달러(러시아의 대 유럽연합 농산물 수출액: 6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 “中国成俄罗斯农产品最大买家 进口扩大27%”,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内蒙古自治区委员会, 10월 12일.7) 俄罗斯动植物检疫局. 2018. “俄罗斯粮食对华出口创纪录”, 中国农业信息网, 5월 18일, p.1.8) 조정원·윤익중 (2020).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인과 현황 그리고 전망”,『외국학연구』 제51집, pp.235-236.9) 宫宇坤. 2020. “中俄大豆合作前景广阔”, 吉林省农业农村厅, 10月 22日.10)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19.“中俄远东农业合作情况报告”,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6월 3일.11)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1.27)12) 泰源农业与牧业产业园. 2020. “俄罗斯泰源农业与牧业产业园入园指南”, 国研网, 3월 23일.13)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19.“中俄远东农业合作情况报告”,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6월 3일.14)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1.27)15) 중러 농업협력기금은 중국의 주요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과 중국 경공업 그룹, 러시아 극동발전기금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2018. “中俄地区合作发展投资基金确定未来投资重点”, 新华社, 9월 20일.16)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19.“中俄远东农业合作情况报告”,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6월 3일. 17)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20.“疫情之下中俄农业合作的交流与思考——基于中俄农业合作线上研讨会情况”,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3월 27일.18)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2.23)19)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2.23)

러시아 조정원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 강사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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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광물 수출 현황과 전망

최근 몽골 광물 수출 동향몽골은 광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광업은 몽골 국가총생산의 20%, 전체의 수출의 85%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광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의 64%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광물의 생산 환경과 대외여건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석탄, 구리, 철, 금 등 주요 광물의 국제 시세와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광물 수요는 몽골 경제의 상승과 하강을 좌우한다. 몽골은 2013~2017년에 석탄, 구리 등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큰 경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경기가 나아지기 시작해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 경제 성장률이 7%를 상회할 정도로 경기가 호전되었다.<그림1> 몽골 광물 수출 구조* 출처: 몽골통계청, 2020년 12월 몽골 대외무역통계, www.1212.mn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주요 금융기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몽골 정부가 2020년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는 강도 높은 봉쇄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진 강도 높은 봉쇄조치 결과 2020년 말 기준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는 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즉 8억 7,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 중 수출은 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0.6% 하락하고, 수입은 53억 달러로 작년 대비 13.6% 감소했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무역수지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몽골 수출 상품 중 광물 제품 집중도가 90.8%까지 높아져 수출로의 편향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몽골 석탄 수출 동향석탄은 몽골 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몽골의 석탄 추정 매장량은 1,733억 톤, 이 중 확정 매장량은 374억 톤이며, 현재 국토 전역에 300개 정도의 석탄광이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몽골의 석탄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즉 2010년도에 2,516만 톤이었던 연간 석탄 생산은 2019년에 5,579만 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년 11월 기준 3,447만 톤을 생산해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 같은 기간 몽골의 석탄 수출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대(對)중국 석탄 수출은 2010년 1,672만 톤에서 2020년 2,860만 톤으로 늘어났다.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또한 10년 전 8억 8,100만 달러에서 2020년 21억 2,000만 달러로 거의 3배가 증가했다. 현재 몽골의 주요 석탄 수출대상국은 중국(95.1%), 싱가포르(3.6%), 영국(1%) 등이다.<표 1> 2010~2020년 몽골 석탄 수출 추이* 출처: 몽골통계청, 2020년 12월 몽골 대외무역통계, www.1212.mn몽골 석탄 수출은 2015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석탄 수출이 전년 대비 21.6% 감소한 데는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몽골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말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몽골에서 중국으로의 석탄 수송은 100% 대형 트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트럭 운전기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차단한 것이 석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총 2억 9,900만 톤이다.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몽골, 호주, 러시아다. 이 중 인도네시아에서 1억 3,000만 톤, 호주에서 7,696만 톤, 몽골에서 3,621만 톤, 러시아에서 3,224만 톤을 수입했다. 몽골의 주요 석탄광이 중국 국경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산 석탄은 대(對)중국 수출에서 경쟁력이 낮다. 2020년 몽골의 석탄 수출이 감소한 데는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교통과 물류 인프라의 미비한 발달로 인해 몽골산 석탄의 수송 비용이 높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몽골 금 수출 동향몽골의 금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금 채굴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이다. 몽골의 추정 금 매장량은 1억 톤이며 전국에 35개의 금광이 있다. 2005년도까지 금은 몽골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었지만 2007년 ‘금, 구리 등 일부 광물의 우발소득에 대한 68% 세금’, 2012년 ‘하천 상류지역 및 산림보호 지역에서의 광물탐사와 채굴 금지법’ 등 광업 관련 규제강화로 인해 금의 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한때 몽골의 금 생산은 연간 2톤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몽골정부는 2014년에 금의 판매소득세를 기존 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2016년부터 수출입 확대와 투그릭(Tugrik)화 가치 안정을 위해 ‘ALT PROGRAM-2’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프로그램은 사금광 탐사와 채굴업과 관련한 법적 환경의 개선, 사금 채굴과 탐사업 허가 발급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금 생산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금 채굴과 탐사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정책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 채굴과 생산을 매년 2~3톤 씩 늘려, 2020년에는 연간 금 생산을 25톤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러한 정책 효과로 최근 3년 동안 몽골의 금 생산량과 수출이 크게 상승해 2020년도에는 금 생산량이 18.7톤, 수출이 30톤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ALT PROGRAM-2'의 효과도 있었을 것이지만, 국제 금값이 2017년 말 온스당 1,300달러에서 2019년 말 1,520달러, 2020년 말 1,870달러로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이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몽골의 금 수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몽골의 금 수출은 2019년 9톤에서 2020년 말 30.5톤까지 늘어났다. 금 수출로 인한 소득 역시 2019년 4.1억 달러에서 2020년 17.9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몽골의 주요 금 수출대상국은 스위스(93.5%), 싱가포르(3.5%), 영국(3%) 등이다.<표 2> 2010~2020년 몽골 금 수출 추이* 출처: 몽골통계청, 2020년 12월 몽골 대외무역통계, www.1212.mn몽골 구리 수출 동향구리 정광은 몽골 광물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수출 상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몽골 내 구리 매장량은 5,700만 톤으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 중 오유톨고이(Oyutolgoi) 구리 광산은 전체 구리 매장량의 78%를 차지하는 국가발전의 큰 기둥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몽골의 구리 정광 생산량은 164만 톤이다. 4차 산업의 주요 원료인 구리의 국제시세는 2020년에 변동이 심했는데, 2020년 4월 이후 거의 60%나 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리 정광 가격도 오르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몽골의 구리 정광 수출은 139.5만 톤에 달했다. 중국은 2020년 구리 정광 2,177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 중 몽골로부터의 수입은 6.4%로 139.5만 톤이다. 에르데네트(Erdenet), 오유톨고이 등 두 거대 구리 광산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표 3> 2010~2020년 몽골 구리정광 수출 추이* 출처: 몽골통계청, 2020년 12월 몽골 대외무역통계, www.1212.mn몽골 철광석 수출 동향철광석 역시 몽골 광물 수출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품이다. 현재까지 몽골에서 확인된 철광석 매장량은 6억 6,000만 톤이며, 매장량이 확인된 주요 철광은 33개 정도다. 이들은 다르항(Darkhan), 셀렝게(Selenge) 등 몽골 북부지역에 분포한다. 10년 전 몽골의 철광석 생산량은 307만 톤이었는데 2019년 연간 철광석 생산량은 857만 톤으로 증가했다. 생산된 철광석의 98%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철광석 수출은 2010년 356만 톤에서 2019년 844.8만 톤, 2020년 820.2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다.2020년에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반산업과 제조업 투자를 확대한 결과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2020년 철광석 수입이 11억 7,000만 톤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철광석 소비가 9.5% 증가한 수치다. 중국의 철광석 소비가 늘어나고 철광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20년 몽골의 철광석 수출로 인한 소득도 6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표 4> 2010~2020년 몽골 철광 수출 추이* 출처: 몽골통계청, 2020년 12월 몽골 대외무역통계, www.1212.mn몽골 원유 수출 동향몽골은 원유 매장량이 3억 3,300만 배럴에 이르며, 현재까지 3개의 원유 매장지가 확인되었다. 원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 작업 또한 21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2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몽골의 원유 생산량은 2010년 218만 배럴에서 2019년 687만 배럴로 크게 늘어났다.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년 동안 몽골에서 채굴된 원유는 국내에서 가공처리 되지 않고 100%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2020년 말 기준 원유 수출량은 400만 배럴이며, 총 수출액은 1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표 5> 2010~2020년 몽골 원유 수출 추이* 출처: 몽골통계청, 2020년 12월 몽골 대외무역통계, www.1212.mn반면 몽골의 연간 석유 수입 규모는 186.8톤이며 금액으로 8억 2,6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입의 15.4%를 차지하는 수치다. 몽골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석유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유공장 건설을 계획했다. 그 노력으로 일환으로 2019년 인도 정부의 차관과 기술 지원 하에 정유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 정유공장이 가동될 경우 연간 1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공사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2020년 몽골 광물 수출 동향 분석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몽골의 광물 수출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2013~2016년의 경제운용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광업 개발권 취득과 이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효과는 금 생산과 수출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둘째, 중국과 호주 간 무역 분쟁의 영향이다. 2020년 4월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이후, 중국은 5월 호주산 쇠고기 일부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 이어 보리, 석탄, 와인, 구리 등 여러 품목으로 수입제재를 확대했다. 다만 중국은 대체 불가능한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는 아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아울러 중국 정부는 호주산 광물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광 수입의 경우 호주와 브라질로부터 총 수입 철광의 70%를 수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로부터 철광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향후 몽골산 철광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몽골의 광물 수출 전망이러한 중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몽골 주요 광물의 대중국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몽골 광산중공업부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몽골은 2021년에 석탄 4,200만 톤, 구리 정광 140만 톤, 철광 890만 톤, 원유 580만 배럴을 수출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또한 금을 20톤 정도 생산할 계획이다. 본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첫째, 몽골 정부는 광물 수출 증대를 위해 교통 인프라와 물류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몽골 석탄 수송은 대부분 가숑소하이트(Gashuunsukhait), 시베후렝(Shivee khüren), 항기(Khangi) 등 3개 주요 검문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숑소하이트 검문소의 경우 전체 석탄 수출의 60%, 나머지 두 곳은 각각 29%와 6%씩을 처리하고 있다. 구리 정광 수출의 55% 역시 이들 검문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된다. 몽골 정부는 중국과 접하는 검문소를 주요 탄광과 연결하는 철도 개발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계획해왔다. 2013년 이후 경제난과 정당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이들 철도개발 사업이 계속 미뤄졌는데, 2019년 8월 몽골정부는 가숑소하이트-타반톨고이 간 철도 개발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결정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추진 중이며, 2022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철도가 완공될 경우 연간 화물 300억 톤을 수송할 수 있으며, 몽골 석탄 수출을 500억 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 수출 비용 또한 4배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둘째, 앞서 언급한 3개의 검문소를 포함해 주요 검문소의 물류처리 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중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정부의 3억 5,000만 위안 원조로 가숑소하이트-간츠모드(Gants mod) 검문소 인프라 개보수 사업이 2019년 9월에 시작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공사 기간을 1년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약간 지체된 상태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화물차 전용 도로구간이 12개로 늘어나고, 하루에 통관시키는 수출용 화물차량 처리량이 현재 수준보다 3배 확대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화물차량 자동등록용 스마트톨링 및 세관시험실, 화학물질 보관용 창고 등 첨단시설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몽골과 중국 관세청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단일 창구 설립, 전산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과 중국 정부는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그린 게이트(Green Gate)’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양국간 협정에 따라 몽골산 광물과 중국산 농산품에 대한 세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셋째, 몽골정부는 정책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구리, 철광, 석탄 개발과 생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몽골 국회에서 비준된 '장기 비전 2050' 프로그램에는 중기계획 사업으로서 정부투자로 개발할 광산 개발사업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유공장, 에르데네트 구리광 내음극동 가공공장, 타반톨고이 탄광 석탄 가공공장, 에르데네트 구리광 확장사업, 4차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제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자재인 구리, 금, 철 등 광물의 탐사, 채굴, 생산의 확대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구리의 경우 몽골의 대표적인 구리광산인 에르데네트와 오유톨고이 광산 외에 향후 5년 안에 차강소바르가(Tsagaan suvarga), 하르막타이(Kharmagtai) 광산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차강소바르가 구리 광산은 확인된 순 구리 매장량이 300만 톤이며, 가동될 경우 연간 구리 정광 31만 톤, 몰리브덴 4,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하르막타이 구리 광산의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구리 68만 톤과 금 70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광산보다 2023년도 가동 예정인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사업이 몽골의 구리 정광 수출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몽골 구리 정광 수출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에 귀금속인 은 생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스가트(Asgat) 은광 개발사업, 살히트(Salkhit) 은광 개발사업 등을 몽골 국영기업인 에르데네트 몽골(Erdenet Mongol)이 직접 추진하고 있다. 몽골 전략광산의 하나인 아스가트 은광 매장량은 640만 톤이며, 살히트 은광 매장량은 은 1,320톤과 금 1.117톤이다. 중 차강 델(Zuun tsagaan del) 형석 광산은 매장량이 440만 톤이며, 20년 동안 개발이 가능하다. 이 모든 광산은 향후 5년 안에 개발에 착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그러나 몽골 광물 수출의 미래가 무조건 밝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광물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중국의 탄소배출 감소정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자국 내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려 한다. 제14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에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향후 중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과 관련한 제한조치는 석탄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는 모두 몽골 광물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몽골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교수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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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유라시아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

2020년 1년 간 EMERiCs에서 제공된 <러시아 유라시아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No제목권역국가작성자소속직위URL등재일1카자흐스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러시아유라시아카자흐스탄Yessengali OskenbayevKIEP 방문학자박사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03&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2020&search_month=02&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2020. 2. 4.2EAEU 차원에서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추진방향러시아유라시아러시아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문위원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154&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2020. 2. 10.3몰도바 연정 붕괴의 의미와 전망러시아유라시아몰도바조준배서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조교수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155&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2020. 2. 11.4수교 30주년 기념, 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러시아유라시아몽골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교수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2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2020. 2. 13.5몽골의 국부펀드 현황러시아유라시아몽골Manlaibaatar ZagdbazarEconomic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Professor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838&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2020&search_month=03&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2020. 3. 2.6아제르바이잔의 유라시아 물류허브화 전략과 추진배경러시아유라시아아제르바이잔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문위원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83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2020. 3. 3.7미국의 2019-2025 신중앙아시아 전략러시아유라시아중앙아시아 일반김상철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837&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2020. 3. 3.8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개혁의 현황과 과제러시아유라시아우즈베키스탄김태경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원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688&mid=a10200000000&systemcode=042020. 4. 1.9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현황러시아유라시아일반Ulugbec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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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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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메니아: 2018년 혁명 이후 새로운 정치 구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남코카서스 지역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는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했다. 다른 구소련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소련에서 이어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당시 이러한 정부 형태가 수직적 권력 구조 강화와 국내 안정성 및 안보 보장에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그 후 아르메니아는 국민투표를 통한 몇 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했다(2015년 12월 6일). 세르즈 사르키샨(Serzh Sargsyan) 아르메니아 제3대 대통령에게 있어 이는 집권 연장의 기회였다. 기존 아르메니아 헌법 하에서는 재선이 동일 5년 임기로 단 한 번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2008년에 첫 취임한 후 재선에 성공했던 세르즈 사르키샨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제 의원내각제를 따르는 아르메니아에서 ‘1인자’는 총리가 되었고, 세르즈 사르키샨은 소속당(공화당, Republican Party)이 의회 과반을 차지할 시 아르메니아를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세르즈 사르키샨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의회 과반의 결정에 따라 총리로 선출될 수 있다. 기존 지도층의 연장2017년 4월 2일, 아르메니아 총선이 실시되었다. 세르즈 사르키샨이 이끄는 공화당은 105석 중 58석을 확보하며 계획대로 세력을 유지했다. 세르즈 사르키샨의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총리직은 사르키샨 대통령의 측근인 카렌 카라페트얀(Karen Karapetyan)이 맡았다. 카렌 카라페트얀 또한 세르즈 사르키샨과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 최고위층을 형성하는 카라바흐 출신 세력(Karabakh clan)의 대표 주자다. (카라바흐는 법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일부이나 거주민 대부분은 아르메니아인인 지역이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갈등은 양국이 소련 구성국이던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은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 합병을 요구했다. 양국이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갈등은 전쟁으로 비화되었고, 이 전쟁은 1994년의 휴전협정에 따라 오늘날까지 정전상태이다. 당시 아르메니아 군 부대는 카라바흐 지역뿐 아니라 근처 7개 지구(district) 또한 점령했었다. 카라바흐는 국제사회에서 법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나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통치 하에 있는 지역이다. 이 갈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2018년 4월 9일,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르멘 사르키샨(Armen Sargsyan)의 대통령령에 따라 카라페트얀 총리가 해임되었다. 세르즈 사르키샨의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2018년 4월 14일, 공화당과 혁명연합(Dashnaktsutyun)당은 총리직에 세르즈 사르키샨을 지명했다. 세르즈 사르키샨은 2018년 4월 17일자로 총리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사르키샨이 총리로 임명되기 전인 2018년 3월 31일,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번져 나가며 세르즈 사르키샨의 총리 임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규므리(Gyumri)시에서 수도인 예레반(Yerevan)까지 행진하는 ‘나의 걸음(My Step)’ 운동이 전개되었다.기존 지도층에의 도전2018년 4월 13일에는 ‘내딛는 한 걸음으로 세르즈를 거부한다(Take a step, reject Serge)’는 슬로건 하에 진행된 예레반에서의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야권 저널리스트인 니콜 파시냔(Nicole Pashinyan) 의원의 주도 하에 벨벳 혁명이 일어났고, 이에 2018년 4월 23일에 세르즈 사르키샨이 사임하며 니콜 파시냔이 아르메니아의 총리가 되었다. 이후 아르메니아는 2018년 12월 9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했고, 그 결과 파시냔의 ‘나의 걸음(My Step)’ 선거연대가 총 132석 가운데 88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최소 기준인 득표율 5%를 확보하지 못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니콜 파시냔의 총리 취임 직후 새 정권에서는 2008년 3월의 사건을 물어 이전 정권 지도층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카라바흐 출신 세력인 로베르트 코차리안(Robert Kocharian) 전 대통령이 당시 세르즈 사르키샨의 대선 승리 이후 발생한 야권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고, 그 결과 10명이 사망(경찰관 두 명 포함)했다. 니콜 파시냔 또한 당시 시위에 참여하여 투옥된 바 있다.‘3월 1일의 사건(the case of March 1)’에 대한 사법조사 결과에 따라 로베르트 코차리안 전 대통령, 유리 카차투로프(Yuri Khachaturov) 전 합참의장, 아르멘 게르보얀(Armen Gevorgyan) 전 대통령실장 겸 전 부총리가 헌법질서를 전복한 혐의로 수감되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 하에서 공화당 의원인 맨벨 그레고리안(Manvel Grigoryan) 장군이 군용 무기 및 식량에 대한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 세르즈 사르키샨의 친척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추 또한 시작되었다. 세르즈 사르키샨 전 대통령의 두 형제 및 그 자녀에 대한 자택 수색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세르즈 사르키샨 전 대통령의 조카인 하이크 사르키샨(Hayk Sargsyan)은 2007년에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기존 지도층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판사들의 방해로 인해 니콜 파시냔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로베르트 코차리안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2018년 8월 13일, 전 국가원수의 불가침권에 관한 헌법 규범을 근거로 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결정에 따라 로베르트 코차리안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로베르트 코차리안은 그 후 곧 다시 체포되었고, 재산은 압류되었다. 2019년 5월 18일, 법원은 카라바흐 분리주의파 전⸱현 대표 지도자인 아카디 구카시안(Arkady Ghoukasyan)과 바코 사하키안(Bako Sahakyan)의 보증하에 로베르트 코차리안을 두 번째로 석방했다.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응하여 2018년 5월 20일, 니콜 파시냔은 자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작전을 다시 한 번 사용했다. 즉, 지지자를 결집하여 법원을 봉쇄하도록 했다. 지지자들은 이를 행동에 옮겼고, 이후 파시냔은 ‘혁명의 두 번째 단계(second stage of the revolution)’를 천명했다. 2019년 6월 25일, 로베르트 코차리안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 번째로 체포되었다. 이후 2019년 7월, 로베르트 코차리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 센터로 옮겨져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기존 지도층 와해의 걸림돌2019년 9월,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CCA, Constitutional Court of Armenia)가 로베르트 코차리안에 대한 기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니콜 파시냔과 허라이어 토브마스한(Hrayr Tovmasyan) 헌법재판소장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허라이어 토브마스한을 대상으로 권력 강탈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따른 두 건의 형사사건 조사가 개시되었다. 헌법재판소 및 기타 재판소의 재판관 몇몇은 사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2020년 6월,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의 결정에 따라 로베르트 코차리안은 40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다시 한 번 보석 석방되었다. 석방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종식 시점까지로, 로베르트 코차리안은 의료 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쟁 해결을 위해 2020년 4월 5일에 헌법재판소 소장 및 그 구성원의 권한을 거두는 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해당 국민투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아르메니아 비상사태 발발로 인해 연기되었다.이에 의회에서는 국민투표 대신 법안 개정을 결정했고, 2020년 6월 26일에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나의 걸음’ 소속 의원들이 헌법 제 213조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판사직을 12년 넘게 유지하는 재판관들의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또한 마찬가지다. 의회가 6월 22일에 채택하고 대통령의 서명 없이 발효된 이번 개정안은 허라이어 토브마스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중단시킬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일반 재판관이 된다). 또한 동 개정안에 따라 재판관직을 12년 이상 수행해 온 (전 정권 출신의) 재판관 세 명이 사임하게 된다. 아르메니아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인 가운데 7인은 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제2 야당인 ‘아르메니아 번영당(Prosperous Armenia)’ 또한 헌법 개정 관련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후 번영당은 개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요청했다.2020년 6월에는 아르메니아의 다른 정치 세력 또한 고초를 겪게 되었다. 아르메니아 번영당(의석 26석) 당수이자 신흥 재벌(oligarch)인 가직 트사루키얀(Gagik Tsarukyan)이 그 예이다. 가직 트사루키얀은 사행산업 내 불법적 기업활동을 통해 6,00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니콜 파시냔의 또 다른 타겟은 ‘조국당(Motherland Party)’ 당수이자 전 국가안보국(NSS, National Security Service) 국장인 아르투르 바네치안(Arthur Vanetsyan)이다. 아르투르 바네치안은 총리를 특정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야권은 서로 연합하고 있다.전망 및 시사점 니콜 파시냔은 집권 이후 아르메니아 내 기성 정치 세력을 계획적으로 억누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단 전 정권 지도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야권에도 해당한다. 일련의 사건 전개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니콜 파시냔은 물러설 뜻이 없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히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르메니아 현대 정치사에 있어 새로운 현상이다. 아르메니아에는 이전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박해 사례가 전무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미 먼 길을 온 니콜 파시냔에게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니콜 파시냔은 이 싸움을 어떻게든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한편, 니콜 파시냔의 정적 또한 포기할 뜻이 없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항할 것이며, 심지어는 니콜 파시냔의 실각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니콜 파시냔이 써 온 방식을 배웠다. 가두시위를 통해 집권한 니콜 파시냔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권에 항거하는 대형 시위를 맞닥뜨렸다. NSS가 ‘모든 부문에서의 실패(failure in all areas)’라며 총리를 비판한 가직 트사루키얀에 대한 심문을 요구하자 수백 명의 시위자가 ‘니콜, 떠나라!(Nikol, leave!)’라는 슬로건을 들고 NSS 건물 아래 집결했다. 니콜 파시냔은 시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아르메니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국제 행위자들도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르메니아에 대해 압도적인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는 로베르트 코차리안의 체포 이후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로베르트 코차리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양국 관계에도 긴장이 발생했다. 니콜 파시냔이 집권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서양과의 통합을 선택할 것이라 약속한 바,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지만 니콜 파시냔은 아직까지 첫 번째 목표도, 두 번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만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니콜 파시냔은 경제 목표 관련 공약 이행에도 실패했다. 아르메니아 경제 상황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코로나19 팬데믹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및 경제 부문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300만이 채 되지 않는 나라인 아르메니아에서 2020년 7월 13일 기준 코로나19 환자 수는 1만 6,907명이었다. 총 3만 2,251명이 확진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더불어 7월 12일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발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 군이 국경에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 군이 아제르바이잔 진지에 대한 포격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접경지역 내 아르메니아의 거점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군사적 충돌로 인해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다.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니콜 파시냔의 국내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니콜 파시냔의 2018년 5월 지지율은 92%였다. 지지율은 2018년 9월에는 81%, 2018년 12월에는 70%를 기록했다. MPG-아르메니아(갤럽국제조사기구 정회원)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니콜 파시냔의 2019년 12월 지지율은 46.6%였다. 즉, 니콜 파시냔에 대한 대중의 신임도는 2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아르메니아 Rovshan Ibrahimov / 힌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교수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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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몰락 위기

지체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에너지 자원 부족과 이민자 송금 감소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구소련 국가로, 1991년에 독립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이웃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국가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체 인구는 620만 명이다. 키르기스스탄인 상당수는 가축을 기르며 소위 반(半)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100만 명 이상이다. 2019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83억 달러에 불과하여 전 세계 142위에 그쳤다.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1,293 달러였다.키르기스스탄 경제의 발전 수준이 낮은 주 원인은 에너지 자원 부족이다. 구소련 국가 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만이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 덕택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구소련 국가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국가의 자유시장경제는 아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시장 경제의 일부는 고사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도 부재한 상황이다.키르기스스탄의 주류 산업은 다양한 종류의 광물 채광업이며 그중에서도 금의 채굴이 활발하다. 2019년 기준 금은 전체 수출의 37%(총 수출규모 19억 7,000만 달러 중 7억 1,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외에 미가공 금속이 수출의 13%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키르기스스탄은 자원 의존형 경제이다. 그러나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이 국외에서 창출되고 있다. 즉, 키르기스스탄 이민자가 국내로 보내는 송금액이 국가 경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에 이민자의 송금을 통한 수입은 국가 GDP의 30~35%에 달했으며, 같은 해 11개월 동안 키르기스스탄으로 유입된 총 송금액은 21억 9,1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GDP와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그러나 2018년의 수치는 이보다 한층 더 높았는데, 이는 2019년에 송금 유입액이 11%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키르기스스탄 이민자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일하는 가운데(약 100만 명), 현재 유가 하락 및 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타국 통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둘째,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월별 송금액 상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인이 가족 단위로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추세로, 고국으로 돌아올 뜻이 없는 키르기스스탄인 다수가 가족 전체를 이끌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하고 있다. 이는 고국에 송금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키르기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경제 체제가 자유롭다.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소련 국가 가운데 첫 번째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1998년)한 나라이다. 이 덕분에 점차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키르기스스탄이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운데, 금 부문의 투자를 제외한 다른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낮은 FDI 유입 가능성과 그 원인 1) 정치적 요소키르기스스탄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심각한 대격변이 시시때때로 발생한다. 2005년에는 국내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혁명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약탈과 수탈 행위가 발생했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보상은 제공되지 않았다. 2010년에 점화된 두 번째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키르기스스탄 남쪽 지역에서 키르기스족과 우즈베크족 간 인종 갈등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했다. 키르기스스탄 수도에서는 무력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권이 다시 한번 교체되었다. 한편, 1대 대통령인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ev)와 2대 대통령인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ev) 두 명 모두 국외로 강제 추방되어 현재 각각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키르기스스탄의 제4대 대통령인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의 임기(2011~2017년)가 끝난 이후 아탐바예프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아탐바예프의 전우이자 아탐바예프 본인이 국가수반의 자리에 지명한 키르기스스탄의 현 대통령,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i Jeenbekov)였다. 두 지도자 사이에 국내에서의 세력 싸움으로 인한 불화가 있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탐바예프가 체포 당시 저항했으며, 군대가 아탐바예프 자택을 며칠 동안 포위하고 있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구소련 국가에서 고위관리(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대통령)들은 기업인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및 안정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큰 손 투자자들은 대통령의 지지와 승인을 확보한 다음에만 이들 국가에 투자한다. 대통령의 약속이 법적인 합의보다 더욱 영속적이고 신뢰 가능한 투자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주 교체되고 특히나 혁명을 통해 하야하는 경우가 많은 키르기스스탄 사례의 경우, 대통령의 지위는 투자자 자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극렬한 반대가 존재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 활동에도 좋지 않다. 중소기업은 모든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경제적 번영의 축이자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토대로 여겨지는 경제 부문이다. 키르기스스탄 중소기업인들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의 부정적 여파를 몸소 느꼈다. 정치적 대격변이 있을 때마다 가진 자산이 파괴되고 소유구조가 불법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2) 자유롭고 안전한 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인 보장 등 기타 장치 부족키르기스스탄 내 거대 외국인 투자자는 1997년부터 대형 금광 쿰토르(Kumtor)를 개발해 온 센테라 골드(Centerra Gold)사가 유일하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센테라 골드사의 누적 금 생산량은 1,280만 온스를 상회했다. 이 기업은 20년이 넘게 사업을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기관 또한 제대로 된 전략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2012년에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센테라 골드사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센테라 골드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다. 센테라 골드사의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위협에 관한 의혹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야당 또한 이 기업에 적대적이다. 3) 해외 투자자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인의 부정적 인식이는 쿰토르 금광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인은 쿰토르를 키르기스스탄의 자원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며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외국인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몇몇 중국 기업이 키르기스스탄 키질 옴폴(Kyzyl-ompol) 우라늄⸱토륨 광산에서의 우라늄 및 기타 자원(토륨, 인, 지르코늄, 티탄 자철광) 채굴을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라이선스 취득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개발을 시작하지 못했다. 해당 광산 및 수도인 비슈케크(Bishkek)에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봉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광산 기업에 발급한 라이선스를 임시 중단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전망 및 시사점 키르기스스탄은 자국이 관여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경제 프로세스에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제 프로세스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다.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집요한 추가 투자 약속에 따라 2015년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가 함께하는 관세 동맹인 EEU에 가입했으나 러시아의 투자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2020년에는 카자흐스탄이 키르기스스탄과 EEU를 잇는 유일한 국경을 오랫동안 폐쇄하며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카자흐스탄 측은 키르기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밀수입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키르기스스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키르기스스탄과 중국 간 국경은 2월 초에 폐쇄되었으며 양국 간 물동량이 없었고,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사이의 국경 재개방 계획은 아직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EEU 회원 유지 여부에 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2020년 1~3월의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에서 수출량을 확대할 수 있었던 국가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15.3% 늘어난 러시아(7,930만 달러)가 유일하다.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21.4% 감소했다. EEU 가입국에 대한 전체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하였으며 총 규모는 1억 3,85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경우, 키르기스스탄은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여러 중요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총 13억 달러 규모의 주요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네 개가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경제협력(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의 교통 연결망을 개선하고 중국,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유럽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전력수송을 현대화하여 추후 키르기스스탄이 남아시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약 10억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주로 중국이고, 이러한 차관은 상환 의무가 있다. 2019년 기준 중국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차관은 키르기스스탄 대외부채의 42%이자 GDP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 900만 달러이던 부채 규모는 2017년에 17억 달러로 훌쩍 뛰었다.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189배 증가한 셈이다. 키르기스스탄이 이 차관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게다가 중국의 투자는 선별적으로 진행되며 키르기스스탄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더욱 중요시한다. 중국 기업이 대개 중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에게 제공되는 경제 기회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불만이 존재한다. 이는 현지 주민이 중국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 근로자의 국외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 취약한 안보 시스템, 대형 투자자의 신뢰 부족 등이 결합되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및 국가 전반에 있어 때아닌 정체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키르기스스탄 청년층 일부는 자신 및 자신의 자녀가 미래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고 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젊고 우수하며 교육을 받은 인력이 키르기스스탄을 떠나려 한다는 측면에서 키르기스스탄 경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현실이 어두워 보이는 가운데, 외국의 개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경제 발전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오히려 정치적 목적에 입각하여 경제 활동을 전개하며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 내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감이 과도한 것도 키르기스스탄을 잠재 투자처로 생각하는 서방 투자자가 유입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키르기스스탄 Rovshan Ibrahimov / 힌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교수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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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국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과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 건설 논의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은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야말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와 2019년 12월에 개통된 ‘시베리아의 힘’ 1기 가스관의 지선인 중러 동부 가스관의 북부 구간[블라고베셴스크 -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헤이허(黑河) – 지린성(吉林省) 창링(长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1) 2019년에 중국이 야말 LNG를 중심으로 수입한 러시아산 LNG는 251만 3,000톤 (약 33억 9,594만㎥2))이고 러시아산 LNG 수입을 위해 11억 5,3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1,000㎥당 수입단가는 322.6달러였다.3) 중국 룽중즈쉰(隆众资讯)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량은 165만 톤 (약 22억 2,973만㎥)으로 같은 기간 중국의 LNG 수입량 3,105만 톤(419억 5,946만㎥)의 약 5.3%를 차지하였다.4) 중국 북방 지역에서 해외 LNG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텐진항의 통계에 따르면 동년 1월부터 4월까지 텐진항을 통해 수입한 러시아산 LNG는 68만 1,000톤(약 9억 2,027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배가 증가하였고 2020년 상반기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량의 약 41.3%를 차지하였다.5) 이와 함께 중러 동부 가스관의 북부 구간을 통한 중국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수입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중러 동부 가스관 북부 구간을 통해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물량은 15억 3,500만㎥을 기록하였다.6) 중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2019년에 노바텍의 북극2 LNG 사업에 중국석유(CNPC)가 지분 10%, 중국해양석유(CNOOC)가 지분 10%를 투자하여 러시아 북극권의 천연가스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7) 또한 중러 동부 가스관의 중부 구간, 남부 구간의 공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 구간은 중국 동북 지역의 지린성 창링에서 중국의 수도권에 위치한 허베이성(河北省) 랑팡시(廊坊市) 룽칭현(永清县)까지의 1,110km의 구간으로 2020년 10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8) 또한 2020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한 남부 구간은 허베이성 랑팡시 룽칭현부터 상하이시(上海市) 바이허 진(白鹤镇)까지의 1,509km 구간이며 2025년 6월에 완공한 후에 매년 189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장강 삼각주 지역[상하이시와 저장성(浙江省) 남부, 장쑤성(江苏省) 북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북극권 천연가스의 추가 개발과 중러 동부 가스관의 중국 국내 구간 공사 외에 러시아는 중국을 연결하는 신규 가스관의 추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3월 27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밀러 가즈프롬 회장과의 면담에서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의 측량 및 설계 업무를 가즈프롬이 진행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10) 중국석유는 가즈프롬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을 완공하게 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 중국 공급량은 현재의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1)‘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정부 차원에서 국내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위해 자국으로의 가스관 경유에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 2019년 11월 26일에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제1차관 마크함베트 도스무캄베토프는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이나 러시아 알타이 변경주를 통해 동카자흐스탄 주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12) 또한 2020년 2월 12일에는 눌란 노가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을 때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이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13)그러나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스관이 몽골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회장과 울지사이칸 엔큐투브신 몽골 부총리는 러시아 소치에서 러시아, 몽골, 중국 간의 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14) 가즈프롬과 몽골 정부가 MOU를 체결한 지 3개월여가 지난 후에 푸틴 대통령이 가즈프롬에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의 측량 및 설계 업무를 부탁했는데 가즈프롬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 측량 및 설계의 방향은 몽골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러시아가 자국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몽골을 경유하는 방안을 선호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알타이 산맥을 통과하여 중국 서부에 자국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보다 몽골의 초원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이 공사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15) 그리고 몽골에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들어가면 몽골 정부는 가스관 통과에 따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몽골의 국내 천연가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석탄 의존에 따른 몽골의 대기오염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16) 아울러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이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중국에 함께 수출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 중국 수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이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훨씬 유리하다.18)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 증대를 위한 중러 동부 가스관의 중국 국내 노선 확충 공사와 북극 2 LNG 개발에 대한 지분 투자, 가즈프롬의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 건설 추진으로 인하여 러시아는 동북아시아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국과 몽골은 해외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 국내에서의 석탄 사용을 줄임으로써 대기 오염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의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한 천연가스 수요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계획하는 대로 러시아와 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이 완공되어 몽골과 중국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출하게 되면 러시아가 중국과 몽골의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천연가스를 매개로 몽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2018). “中国首船亚马尔液化天然气经北极航道运抵江苏如东”, 人民网, 7月 20日. http://energy.people.com.cn/n1/2018/0720/c71661-30159952.html (검색일: 2020.07.21.) 안상욱·임석준·김현정 (2020).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사업협력: 배경과 전망”, 『中蘇硏究』제43 권 제4호, pp.181-182.2) 천연가스 십억입방미터(billion cubic metres)≒LNG 74만 톤,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2019). "호주 천연가스 수출 동향 및 전망", p.1.3) (2020). “中俄东线天然气价格，真相原来是……”, 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 5月 6日. https://www.shpgx.com/html/xyzx/20200506/3016.html (검색일: 2020.07.29)4) 隆众资讯 (2020). “2020年上半年国内天然气进口量同比小幅上升”, 云南经济网, 7月 17日. http://www.yndtjj.com/ne/2020-07-17/159497092450372.html (검색일: 2020.07.30)5) (2020). “天津口岸液化天然气进口量继续领跑全国”, 天津市商务局, 6月 11日 http://shangwuju.tj.gov.cn/zwdt/kadt/kayw/202006/t20200611_2664626.html (검색일: 2020.07.30)6) (2020). “中俄天然气管道传来好消息：投产5个月，累计运来15.35亿方天然气”, 中国能源网, 6月 5日https://www.china5e.com/news/news-1091164-1.html (검색일: 2020.07.31)7) (2019). “中石油、中海油拟各收购俄北极LNG-2项目10%权益 ”, 中国石油新闻中心, 7月 5日 http://news.cnpc.com.cn/system/2019/05/07/001729163.shtml (검색일: 2020.07.23)8) (2020). “中俄东线天然气管道中段预计10月底完工”, 人民网, 5月 6日 http://bj.people.com.cn/n2/2020/0506/c233087-33996769.html (검색일: 2020.07.27)9) 国际商报 (2020). “东线南段管道建设启动 能源进口格局欧亚纵横”, 人民网能源频道, 8月 3日 http://energy.people.com.cn/n1/2020/0803/c71661-31807959.html (검색일: 2020.08.05)10) (2020). “普京将下达指示启动“西伯利亚力量-2”管道项目设计勘测工作”, 俄罗斯卫星通讯社, 3月 27日. http://sputniknews.cn/russia/202003271031103481/ (검색일: 2020.08.02)11) (2020). “俄罗斯拟新建对华天然气管道”, 中国石油新闻中心, 5月 21日http://news.cnpc.com.cn/system/2020/05/21/001775868.shtml (검색일: 2020.08.03)12) 驻哈萨克斯坦使馆经商处 (2019). “哈希通过“西伯利亚力量2号”管道对东哈州供气”,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11月 27日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e/201911/20191102917116.shtml (검색일: 2020.07.31)13) (2020). “专家：“西伯利亚力量2号”的哈萨克斯坦线路方案对俄罗斯来说比蒙古方案获益要低”, 俄罗斯卫星通讯社, 2月 13日 http://sputniknews.cn/economics/202002131030642209/ (검색일: 2020.07.31)14) (2019). “Chairman of Gazprom Management Committee and Mongolia’s Deputy Prime Minister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GAZPROM, December 5. https://www.gazprom.com/press/news/2019/december/article494275/ (검색일: 2020.08.03)15) 管雪青 (2020). “箭过草原 欲射多雕：西线管道建设或取道蒙古”, 北京市信达立律师事务所, 3月 30日 http://www.xindalilaw.com/newsitem/278447846 (검색일: 2020.08.02)16)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08.02)17) 모스크바 스콜코보 메니지먼트 스쿨 에너지 센터의 세르게이 카피토노프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중국 서부 지역으로 함께 공급될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 중국 공급 가격이 내려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방안보다 몽골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러시아에게 더 유리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2020). “专家：“西伯利亚力量2号”的哈萨克斯坦线路方案对俄罗斯来说比蒙古方案获益要低”, 俄罗斯卫星 通讯社, 2月 13日 http://sputniknews.cn/economics/202002131030642209/ (검색일: 2020.07.31)18)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07.31)

러시아 조정원 /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 연구교수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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