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탈탄소 시대, 원전의 부상과 한국의 전략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부족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원자력 에너지가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강화 속 각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원전 안전에 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원전을 폐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련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Semipalatinsk Test Site) 운용과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 그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전기차, 암호화폐 채굴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각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곧이어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종 에너지소비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1)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U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EU는 더욱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보름 만에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발표한다.2) 곧이어 발표한 세부 계획안에서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69%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럽에서 전기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 발전을 늘리는 등 탈탄소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럽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40%가량을 차지하던 러시아산 PNG(Pipeline Natural Gas)가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 LNG로 대체되면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게 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유럽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유럽에서 폐기 수순을 밟던 원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던 프랑스는 신규 원전 개발계획과 원자력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는 기존 원전의 가동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탈리아와 스위스 또한 원전 재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원전 재가동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유럽 주요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가운데 EU 차원에서도 탈원전 기조에서 빠르게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확정된 EU 택소노미(EU Taxonomy)3) 최종안에서는 원자력이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4년 3월에는 브뤼셀에서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같은 해 6월 제정된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에서는 탄소중립기술 목록에 원전 기술이 포함되었다.<그림 1> EU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00-2022)*자료: EMBER, Wind and solar overtake fossil gas to produce record fifth of EU electricity, 2023.01.3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TY1XsvKd3aMd1Ot8n2cwFoJAQ0Dy4R71olZ8rQvaRw/edit?pli=1&tab=t.0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원전 도입독립국가연합(CIS) 최초로 ‘미래 에너지(Future Energy)’를 주제로 ‘2017 아스타나 엑스포’를 개최한 카자흐스탄은 엑스포 이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2020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4) 연평균 300일을 상회하는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22~2023년 동절기 영하의 기온 속에 전력 부족, 가스 배급 및 주거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전력난의 원인으로는 먼저 소련 시기 건설된 ‘중앙아시아 전력 시스템(CAPS: The Central Asian Power System)’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P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로 인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지닌 국내 전력망이었던 CAPS가 국제 전력망으로 변경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소련 시기 건설된 노후화된 송전 설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높은 송전 누수율 역시 전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카자흐스탄의 전력난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2021년 중국에서 암호 화폐 채굴이 전면 금지되면서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전기료가 비교적 저렴한 카자흐스탄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암호화폐 채굴국이 되었으며,5) 막대한 전기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전기 부족으로 인한 정전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탈탄소 정책 추진과 전력난 대응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전기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발전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6)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과 일조량 등의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발생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LPG 가스 가격 인상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며,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원인 원자력에 주목하게 된다.<그림 2>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23-2024)*자료: LowCarbon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2024, https://lowcarbonpower.org/region/Kazakhstan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초대 대통령 정권 시기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했으나, 과거 소련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운용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보았던 역사를 지니고 있어 국민 정서상 반대 여론이 높아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해 지난 10월 실시한 원전 도입 찬반 국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년 발표했던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7)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2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부상과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기존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났다.8) 이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3/4분기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오르면서9)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이다.이처럼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 중립 실현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Ducovany) 5·6호기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8개 국가의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중국(CNNC), 러시아(Rosatom), 프랑스(EDF)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원자로 기술 공급업체 컨소시엄 최종 후보 목록에 오르면서 카자흐스탄 원전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10) 한국은 혁신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정책의 불확실성, 원전 반대 여론 등은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있어 러시아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잠재적 협력 파트너이다. 러시아의 국영 기업 로사톰(Rosatom)은 현재 8개국에서 2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으로, 글로벌 원전 기술 수출의 76%를 담당하고 있다.11)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원전 수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12) 신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 인도, 이란,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튀르키예 원전 사업에서도 러시아가 한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미·중·러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진영화는 한국 원전 수출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러시아의 로사톰과 중국의 CGN을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쟁에서 배제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 앙숙인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 감정이 격화됨에 따라 신규 원전 사업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방위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원전 사업 파트너로 결정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어 원전 도입 결정 이후 로사톰의 토카예프 회동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있었다.14) 이처럼 러시아 원전이 지닌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계는 한국 원전 수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의 원전 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 사업 참여에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2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35년까지 실증 가동을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2020년 세계 최초로 부유식 SMR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는 등 SMR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의 경우 로사톰의 자회사인 테넥스(TENEX)가 유일하게 상업 판매를 하고 있어 SMR 운영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15) 이와 함께, 러시아가 한국 기업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서 키릴 코마로프 로사톰 부회장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포럼 ATOMEXPO 2024에서 우즈베키스탄 SMR 건설에 한국과 프랑스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16)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1년부터 원자력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원자력 기술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2021년 개최된 제20차 회의에서 양국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연료 부문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원전 부문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높은 러시아 원전 기술 및 우라늄 의존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 2022년 로사톰 자회사 ASE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법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고,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원전 분야가 제재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원전에 대한 대러 제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동시에,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각주1) European Council, Fit for 5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fit-for-55/2)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2022.03.08. 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편집자 주) EU Taxonomy: EU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분류체계4) Report, Зам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ВИЭ в энергобалансе до 40% к 2030 году, 2024.11.15. https://report.az/ru/cop29/zamministra-energetiki-uzbekistan-planiruet-uvelichit-dolyu-vie-v-energobalanse-do-40-k-2030-godu/5) Forbes, Top 5 Countries In Bitcoin Mining: US Takes The Lead As China Loses Top Position, 2022.01.26. https://www.forbesmiddleeast.com/money/cryptography-and-blockchain/the-us-tops-bitcoin-mining-countries-ahead-of-kazakhstan-china-out-of-the-ranking6) LowCarbon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2024, https://lowcarbonpower.org/region/Kazakhstan7) Orda, Казахстан и Южная Корея обсужд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С, 2022.06.28 https://orda.kz/kazahstan-i-juzhnaja-koreja-obsuzhdajut-stroitelstvo-ajes/8) World Nuclear Association, Six More Countries Endorse the Declaration to Triple Nuclear Energy by 2050 at COP29, 2024.11.13. https://world-nuclear.org/news-and-media/press-statements/six-more-countries-endorse-the-declaration-to-triple-nuclear-energy-by-2050-at-cop299)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24 is on track to be hottest year on record as warming temporarily hits 1.5°C, 2024.11.11. https://wmo.int/news/media-centre/2024-track-be-hottest-year-record-warming-temporarily-hits-15degc10) Tengri News, Без АЭС не обойтись? Готов ли Казахстан к масштаб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2024.01.08. https://tengrinews.kz/article/aes-ne-oboytis-gotov-kazahstan-masshtabnomu-stroitelstvu-2279/11) Financial Times, Russia’s Rosatom seeks to tap global transition to low-carbon fuels, 2021.06.20. https://www.ft.com/content/2b464f96-cfed-4125-a38e-3450b36524d612) STIMSON, Disruption and the Nuclear Industry, 2024.09.03. https://www.stimson.org/2024/disruption-and-the-nuclear-industry/13) Bloomberg, Russia Ahead in Bid to Build Turkey's Next Nuclear Power Plant, 2024.07.16. Power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16/russia-s-rosatom-ahead-in-bid-for-turkey-s-sinop-nuclear-power-plant14) Курсив, «Росатом» просил о встрече с Токаевым: что ответили в МИД Казахстана, 2024.10.29. https://kz.kursiv.media/2024-10-29/zmzh-mid-rk/?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15) World Insight, Challenging Russia’s Dominance in Nuclear Power Market: Efforts by Japan, U.S., and Europe, 2023.12.26. https://worldinsight.com/news/security/challenging-russias-dominance-in-nuclear-power-market-efforts-by-japan-u-s-and-europe/16) gazeta uz, В проекте АЭС в Узбекистан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Франц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 «Росатом», 2024.03.27. https://www.gazeta.uz/ru/2024/03/27/aes/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정선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HK연구교수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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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원인과 대응책 제언

서론 인구 고령화는 생산형 경제를 점차 소비형 경제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수명의 증가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몰도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기 대비 인구 고령화기의 상대적 시점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들은 고령화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반면 몰도바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평균연령의 빠른 상승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7~14%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5~20%인 경우를 고령사회, 21%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는데,1) 이 중 고령화 시기부터는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품의 소비패턴의 변화나 새로운 경제적 수요가 등장하며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국가는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몰도바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몰도바의 인구 현황고령화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중대한 도전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가 몰도바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는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불안과 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몰도바에서는 저연령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수평적 고령화, 그리고 노인 세대의 절대적 규모 및 상대적 인구 비중 증가에서 기인하는 수직적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기대수명 증가치에 비해 인구구조 변동의 폭이 극심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의 대대적인 국외 유출로, 이는 △고령화 가속 △세대 간 장기적 격차 확대 △노동인구의 양과 질 저하 등의 추가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몰도바는 현재 고령화의 제2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형 고령화가 나타났다면, 지금의 제2단계는 젊은 세대의 수가 정년을 맞거나 조기에 은퇴하는 세대의 수에 비해 크게 적어지는 퇴행적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며, 그 결과 근로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로인구 1명이 담당하는 은퇴인구 및 노인의 수 증가로 이어져 근로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며, 그렇기에 몰도바의 고령화는 단순한 사회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그림 1>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인구 피라미드(단위: 1,000명)자료: 몰도바 통계청몰도바 인구 고령화의 특징몰도바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8%에서 12%로 상승하는 데 프랑스는 80년, 벨기에는 70년, 스웨덴은 50년이 걸렸으나, 몰도바의 경우 1959년에 7.7%였던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989년에는 12.6%까지 급증하는 등 3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상대적 규모가 큰 1950년대생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현재 근로연령대 진입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들 세대의 은퇴는 사회안전망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 결과 몰도바의 연금 지급액 및 노인복지 지출은 앞으로 수년간 절반 이상, 많게는 수 배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및 연령대 구성 측면에서의 변동 추세가 별다른 전환점 없이 장기간 이어져온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단기적 인구구조 변동이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전후 시기부터 시작된 몰도바의 고령화 추세는 독립 이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5.2%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대비 3.5%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60.2%는 여성이고, 지난 5년간 전체 노인 중 70~74세 노인의 비율은 6%p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화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는데, 60세 이상 남녀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66.1명을 기록하고 있다.2)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몰도바의 평균연령은 41.1세(남성 39.1세, 여성 42.9세)를 기록했다.3)세계 각국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은 노동시장 및 국가경제에 장∙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이런 배경 아래 몰도바가 기회 및 도전요소 모두를 동반하는 인구 전환기를 맞아 고령화된 인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는지는 향후 국가경제의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몰도바 고령화의 주요 원인몰도바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중인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출산율의 장기적 감소는 고령화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이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인구 규모의 역성장은 국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특히 현재 연금 수령 개시 연령대를 전후한 노인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을 기준으로 약 71.9세인 몰도바의 평균 기대수명은4) 향후 수십 년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성의 기대수명(76.4세)이 남성의 기대수명(67.5세)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몰도바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몰도바의 고령화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중대 요인은 국외 이민을 통한 인구 유출이다. 특히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의 국외 유출은 국내 가용인력 및 신규 노동력의 시장 진입 감소와 노동시장 전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몰도바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은 청∙장년층 노동력의 대규모 국외 이주 경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몰도바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인구 연령대 구성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장기적 영향은 다른 인구학적 변동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심해질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 또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전반의 연령대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며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일례로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근로인력의 연령대가 상승하게 되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유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한편 고령화 사회에서는 근로연령대 인구가 필연적으로 줄어들면서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고용률 감소에 대처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경제 성장 잠재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령화된 근로인력은 풍부한 업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비해 생산성과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비싸 현대의 신식 직종에 적응하거나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50~60세 연령대의 남성은 동일 연령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나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고령층 근로자들이 여성에 편중되는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대응책몰도바가 은퇴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근로기간 장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남녀간 은퇴연령의 평준화, 그리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은퇴연령의 연장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퇴연령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 연장의 폭을 한 세대당 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점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근로연수 2~2.5년당 1년의 연금 수령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 기대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은퇴연령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시점까지도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은퇴연령의 단순 연장은 단기적 방책에 지나지 않으며, 기대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몰도바는 은퇴연령 변경으로 인해 노령층의 연금 수령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결론경제와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는 실재적 이슈인 고령화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국이 경험하는 고령화의 성격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소통과 정보, 지식, 경험 공유는 효과적 대응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제도가 고령화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히 관찰되며, 몰도바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몰도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의 양상으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인구구조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몰도바는 인구학적 변동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전략과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각주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f7ebe745-en.pdf?expires=1728372608&id=id&accname=guest&checksum=AB7646EE8461B12A238B53545335E4AD 2) https://statistica.gov.md/ro/varstnicii-in-republica-moldova-in-anul-2023-9578_61476.html3) https://statistica.gov.md/ro/numarul-populatiei-cu-resedinta-obisnuita-pe-sexe-grupe-de-varsta-si-in-profil-t-9578_61297.html4) https://statistica.gov.md/ro/durata-medie-a-vietii-in-anul-2023-9578_61379.html

몰도바 Valeriu Sainsus / Academy of Economic Studies of... / Associate Professor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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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균형외교와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다변화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몽골의 입지 조건은 기회와 도전요소를 동시에 제공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러시아와 몽골의 양자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몽골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참여국으로, 롭상남스라이 어용 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는 신규 철도 노선 건설을 비롯한 중요 인프라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러시아와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부 국경지대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막대한 몽골은 근린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와 정치적 전통을 유지해 온 몽골은 외교적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대외관계 관리와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몽골의 균형외교 노선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몽골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러시아 양국으로부터 反서방 노선을 채택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 중립 외교 정책과 경제적 다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의 독립성과 고유한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몽골은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리와 석탄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1) 인구가 348만 명 수준으로 매우 적은 데다 이 중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제약조건을 지닌 몽골은 독립국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강국들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선택했다.2) 몽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독립한 1921년에 러시아와 수교한 후 수십 년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중국 국공내전이 종식된 1949년에는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화했다. 중∙러에 둘러싸인 내륙국인 몽골은 신중한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공급국인 러시아 및 핵심 교역국인 중국 모두와 공고한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의 막대한 영향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제3근린국(Third Neighbor)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몽골 정부가 주최하는 연례 울란바토르 대화(UBD)는 △중립 외교의 장으로서 역할 강화 △안보 및 역내 안정성 관련 논의 진전 △제3근린국 전략 추진과 같은 노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다. 이와 같은 균형외교 전략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 비판에 직면한 2022년 이후로 더욱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인접 강국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심화를 방지하고 독자적 외교를 펼치고자 하는 몽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러 제재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이처럼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할힌골(Khalkhiin Gol) 전투 승전 85주년, 몽골-러시아 합작회사 '울란바토르 철도' 설립 75주년, 양국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2024년 9월 몽골을 방문하면서 몽골의 외교적 중립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러시아는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제3근린국과의 연계를 통해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몽골의 노력을 자국의 전통적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아 경계하고 있다.4) 따라서 몽골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상이한 기대치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독자성을 보전하는 것이 외교적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논란이 보여주듯,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는 몽골의 균형외교 노선에 복잡성을 더하는 도전요소가 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현재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가 있었으나, 푸틴 대통령은 몽골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귀국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석유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몽골의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2022년도에 몽골이 수입한 석유의 양은 전년 대비 3.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여기에 지출한 수입대금은 같은 기간 52%나 폭증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격변으로 인해 2022년 6월 물가상승률이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인 16.1%를 기록하는 등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특히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9.2% 수준으로 집계되며 경제적 부담 증가를 견인했다. 게다가 저소득 가계의 경우 소비경향을 반영한 체감 인플레이션이 18.2%에 달해 고소득 가계의 12.9%에 비해 상승폭이 높았고,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외환보유액도 7.7% 감소하면서 경제적 난관을 가중시켰다.고물가에 직면한 몽골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에 돌입하면서 2022년 정책금리를 13%로 인상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계와 농가,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5) 이들이 겪는 문제의 구체적 사례에는 △러시아 및 중국산 상품의 수입 지연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과 구매력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농∙축산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의 생산비용 급등 등으로, 생활필수품 구입을 줄이거나 생계를 위해 가축을 판매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몽골의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6)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러시아는 몽골 총수입액의 28%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특히 석유의 대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몽골은 현재 휘발유 및 경유 수입량 거의 전량과 전력의 상당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소련 시절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국내 핵심 인프라 및 광산 개발사업 지분의 절반가량을 러시아가 소유한다.7) 지난 2008년에는 이와 같은 대러 에너지 의존이 불러오는 취약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당시 몽골은 핵심 석유 공급원으로서 주유소 네트워크 구축에까지 손을 대고자 했던 러시아의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의 사업안을 거절한 바 있다. 다른 구소련 회원국 및 위성국들 중 일부가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거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국제연합(UN) 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몽골의 2022년도 주요 교역국별 수출∙수입액 규모(단위: 100만 달러) 자료: 경제복잡성관측소(OEC)8) 한편 몽골의 수출액은 조개탄과 구리 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시장인 중국이 106억 달러(약 14조 5,000억 원)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금 수출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스위스가 19억 8,000만 달러(약 2조 7,000억 원)로 2위,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 러시아가 3위부터 5위 자리에 올랐다(<그림 1> 참조). 수입액 통계에서도 정제석유,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공급하는 중국이 30억 6,000만 달러(약 4조 2,000억 원)로 1위를 차지했고, 정제석유나 천연가스를 주로 공급하는 러시아는 24억 4,000만 달러(약 3조 3,000억 원)로9) 2위에 올랐다. 이외에 3~5위에 위치한 일본, 한국, 미국은 상대적 비중은 작지만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용 기계장비 등 주요 상품을 몽골에 공급했다. 이 교역액 통계는 몽골이 수출∙입 측면 모두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중국과의 무역에 고도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몽골의 에너지 안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고, 중국은 식품이나 소비재를 비롯한 수입품의 주요 공급처이자 석탄이나 구리 등 몽골 수출품의 90% 이상이 향하는 거대 시장이다. 이처럼 에너지 및 경제 분야에서 인접한 양대 강국에 크게 의존적이라는 특성은 최근 상호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 아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몽골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다변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현재 발전량의 90% 이상을 석탄에서 얻고 있는 몽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을 공약하고 나선 가운데, 몽골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2.7%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몽골 정부가 비전 2050, 신부흥정책(New Revival Policy), 2021~2025년도 5개년 개발 가이드라인과 같은 핵심 구상과 연계해 발표한 2025년 개발계획 초안은10) 모든 가정에 경제성장의 혜택을 분배한다는 기조 아래 8개 정책 중점을 설정했는데,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인적 개발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거버넌스 △녹색 개발 △지역 개발 △울란바토르 내 20분 생활권 구축 △국가적 회복력 제고가 포함된다. 참고로 상술한 신부흥정책은 몽골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사태 이후의 경제성장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입안한 정책이다.하지만 에너지원 다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국가 경제의 높은 석탄 의존도,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제약하는 인프라 부재는 몽골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기준 몽골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은 18.3%에 불과해 현재 속도로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난망하고, 청정 취사연료 보급률 또한 국가 전체에서 50%, 농촌 지역에서는 20% 미만에 그친다. 한편 많은 몽골 국민이 난방이나 취사 목적으로 여전히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울란바토르 등 주요 도시권의 대기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몽골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청정에너지 도입이 필수적이다.다행히 몽골에서는 이미 약 20만 유목민 가구가 전통주택(ger, 게르) 태양광 보급사업의 혜택을 받는 등,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11) 따라서 몽골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활용도를 더욱 늘리고, 여성이나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몽골 정부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포용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선물외교몽골이 양떼를, 중국이 찻잎을 서로에게 각각 보내면서 진행된 선물외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양국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할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전 몽골 대통령이 2020년 2월에 코로나19와 함께 싸우는 동지국으로서의 중국에 선물한 3만 마리의 양은 몽골 문화에서 온정과 진심을 상징하며, 중국인들의 건강과 회복을 기원하는 성격의 선물이었다. 이에 중국은 엄선한 자국 후베이(Hubei)산 찻잎을 양국의 상호 존중과 우호를 상징하는 답례 선물로 몽골에 보냈다.12) 이 선물 교환은 몽골-중국 관계의 긴밀성, 그리고 글로벌 위기를 맞이한 양국의 상호연결성을 잘 보여주었고,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양국의 대화는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 공동의 과제에 대한 대응 공조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몽골과의 선물외교가 지닌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제스처가 양국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돕는다고 언급했다. 이 선물외교는 중∙러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국과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몽골의 대외전략 기조를 잘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결론오늘날 몽골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역외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제3근린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은 국가경제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도입을 바탕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몽골 정부의 노력은 몽골이 앞으로 다가오는 지정학적 도전요소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국제지평에서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각주1)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249585/between-china-and-russia-landlocked-mongolia-eyes-summit-enhance-ties-geopolitical-pressures-mount 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may/31/mongolia-under-pressure-to-align-with-russia-and-china 3) https://umbc.edu/stories/putins-visit-to-mongolia-defies-icc-warrant-and-tests-neutral-nations-third-neighbor-diplomacy/ 4) https://thediplomat.com/2024/07/why-did-china-mongolia-and-russia-skip-their-trilateral-leaders-summit-at-this-years-sco-gathering/ 5) https://eastasiaforum.org/2023/04/01/mongolia-in-the-middle-of-the-russia-ukraine-war/ 6) https://www.nrpa.gov.mn/en/new-recovery-policy 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may/31/mongolia-under-pressure-to-align-with-russia-and-china 8)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mng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may/31/mongolia-under-pressure-to-align-with-russia-and-china 10) https://www.undp.org/mongolia/blog/mongolias-clean-energy-transition-pathway-sustainable-and-inclusive-development11) https://eastasiaforum.org/2023/04/01/mongolia-in-the-middle-of-the-russia-ukraine-war/ 12)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7075332.2023.2298745 

몽골 Nargiz Hajiyeva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 / Political Scientist, Weiser Post-doc research fellow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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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개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구소련 해체 이후 최근 수십 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역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의 발전과 국경 간 이동 간소화 등 지역 내 연결성 개선으로 이어졌고, 지난 10년 동안 역내 무역은 2.5배 증가했다.1) 하지만 여전히 모든 중앙아시아 5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는 역외 국가들이며,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특성은 역내 경제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지역 수출은 소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유럽,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이 지역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2)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은 구소련 시절의 유산인 철도 인프라를 이용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향후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중앙아시아 5개국은 2024년 제6차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를 통한 역내 국가들 간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물류 혼잡도를 줄이고 물품, 사람, 및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 및 물류 허브의 개발이 역내 협력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나머지 4개국 모두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운영을 최적화함으로써 역내 교통 및 물류망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었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 분쟁은 양자, 다자 프로젝트를 불문하고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 간 유대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충돌은 무역 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정치적 유대 약화를 초래했다. 타지키스탄은 2021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서명한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정, 이웃 관계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3)그러나 2022년부터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시작으로 국경 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2024년 8월 국경 획정을 마무리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국경 획정도 완료되었으며, 이후 해당 국가들은 국경 검문소 운영을 재개하고 현대화 및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검문소의 규모를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4) 특히,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기싯쿠프릭(Gishtkuprik)과 나보이(Navoi) 국경 검문소의 재건이 완료되면 승객과 화물 흐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3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14년 이상 폐쇄되었던 키르기스스탄 오시(Osh) 지역의 카라-바기시(Kara-Bagysh) 검문소와 자랄-아바드(Jalal-Abad) 지역 백-아바드(Bek-Abad) 검문소의 운영을 재개하였다. 특히 기존에 0.5헥타르(ha)에 불과했던 카라-바기시 검문소는 재개장을 앞두고 1.12ha규모로 확대되었다.5)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2024년 가을 오시(Osh) 지역 카라-수(Kara-Suu) 검문소와 자랄-아바드(Jalal-Abad) 지역 켄-사이(Ken-Sai) 검문소를 추가 개방했다. 새로이 운영을 재개한 두 개 검문소는 페르가나 계곡을 따라 화물 운송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개 검문소 중 13개가 최근 수 년 사이에 운영을 재개했는데, 2025년에는 세이디쿰(Seidikum), 숨사르(Sumsar), 인티막(Yntymak) 검문소도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또한 자랄-아바드(Jalal-Abad), 샤말이-사이(Shamaldy-Sai), 카라-수(Kara-Suu), 키질-키야(Kyzyl-Kiya) 철도역도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6) 2000년대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운영되던 검문소는 5~6개에 불과했다.2023년 9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비자나 여권이 없이도 자국에서 발급한 신분증만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7) 몇 년 전까지 주 2~3회 운행되던 비슈케크와 타슈켄트 간 직항 항공편은 현재 매일 운행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Issyk-Kul) 지역 관광 개발을 위해 계절 항공편인 타슈켄트(Tashkent)-탐치(Tamchy) 노선도 도입되었다.이처럼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 무역 규모와 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을 통과한 인원은 1,400만 명 이상이며, 2024년에는 첫 8개월 동안에만 1,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년 동안 6억 9,360만 달러(약 9,507억 원)를 기록했던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 규모는 2024년 첫 7개월만에 4억 2,800만 달러(약 5,866억 원)를 넘어섰다.8)물류 운송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국경 검문소 현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의 키질-키야-아브토도로즈니(Kyzyl-Kyya-Avtodorozhny) 검문소에서는 화물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9) 유럽연합(EU)의 ‘레디포트레이드센트럴아시아(Ready4Trade Central Asia)’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무역 환경 및 검문소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양국 국경 검문소의 화물 혼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카자흐스탄 당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수출품이 식물검역 기준과 같은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 전문가들은 국경이 정치적 영향력의 도구로 활용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10) 2024년 4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키치-카프카(Kychi-Kapka)와 카마이샤노브카(Kamyshanovka)11) 국경 검문소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공동 작업에 합의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자유무역지대 조성자유무역지대(FTZs: Free Trade Zones)는 무역 장벽을 줄이고 시장 접근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는 개별 국가 간 국경 무역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 두샨베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2024년 8월 아프가니스탄 국경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역의 테르메즈(Termez)에서 자유무역지대 운영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복합단지가 연간 150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연간 매출이 12억 달러(1조 6,4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12)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 국경 오이벡-포텍호보드(Oybek-Fotekhobod)에도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안다르한(Andarkhan)에는 무역 및 물류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13) 또한 양측은 물류 운송 트럭이 양국 영토를 별도의 허가서 없이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데에 합의했다.14)2021년 4월, 카자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국경에 산업 및 물류 허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8월, 양국은 카라수(Karasu)와 악틸렉(Ak-Tilek) 검문소 근처에 첫 번째 국경 간 물류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물류 복합단지의 주요 소비자는 알마티, 비슈케크, 타라즈 거주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국경 지역에 총 다섯 개의 물류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15) 현재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2023년에 들어서야 카자흐스탄 정부가 잠빌주(Zhambyl)의 카라수(Karasu) 검문소 인근에 물류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과의 협정 초안을 승인했다.C5+1의 지역간 무역 기여역외 국가들도 중앙아시아 지역 내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한국,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가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 중인 C5+1 플랫폼(중앙아시아 5개국과 역외 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외교적 틀)이 주목할 만하다.C5+미국(C5+USA) 플래폼 안에는 경제, 에너지, 환경, 안보에 관한 실무 그룹이 있다. 이 실무 그룹은 중앙아시아 국가 정부 기관, 시민 사회, 전문가 및 학술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을 한 데 모아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조직한다. 2022년에는 이러한 형태의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 우선순위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C5+1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2023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B5+1 비즈니스 플랫폼을 설립했으며, 첫 번째 회의는 2024년에 열렸다. 이는 자유 무역 촉진과 수출 경로 다변화를 주도하여 서방 국가들의 무역과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니셔티브이다.16)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무역 최적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Ready4Trade Central Asi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역내 및 국제 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경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 및 절차적 장벽을 제거하며, 무역 형식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내외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면허, 허가 및 통관 절차와 같은 다양한 무역 형식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제공한다.17) 해당 국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 및 디지털화하여 국경 간 무역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비용과 시간 면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추구한다.18)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다. 2024년 여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 일정에서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 ‘K-실크로드’ 개념을 발표했다. 또한 2024년 가을에는 한-중앙아시아 포럼도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화 및 중앙아시아의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정부가 3년간 자금을 지원하는19)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Civil Servants to Promote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Governance)’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공지능, 비즈니스 프로세스 위탁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20) 한국수출입은행 및 현대 로템과 고속 전기 열차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경제 발전을 위해 해양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21) 결론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 역내 협력 증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별로 준비 상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경 협력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협력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에는 진전이 없으며,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간 프로젝트들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화물 혼잡 문제는 지역 협력 촉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고, 무역 및 물류 허브 건설에 관한 양자 협정도 진전이 더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선린정책의 필요성을 선언하긴 했지만 비자 철폐 등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자 간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자간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내 기반 솔루션을 촉진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지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미국, EU, 한국과 같은 외부 국가들도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 협의회에 기여하고 있다. C5+1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https://astanatimes.com/2024/03/almaty-hosts-inaugural-b51-business-forum/2) Yusupov, Y. (2024). Foreign Trade of Central Asian Countries: Trends, Barriers, and Prospects. https://capsunlock.org/wp-content/uploads/2024/09/Foreign-Trade-of-Central-Asian-Countries.pdf 3) https://www.rferl.org/a/central-asia-summit-failure-cooperate/31955695.html4) https://www.spot.uz/ru/2024/03/04/customs-control/ 5) Ibid6) https://rus.azattyk.org/a/33118562.html 7) https://rus.ozodi.org/a/uzbekistan-i-kazahstan-obsuzhdayut-vozmozhnostj-peresecheniya-granitsy-po-id-kartam/33079624.html 8) https://kun.uz/en/news/2024/09/13/another-border-post-with-kyrgyzstan-opened-in-namangan9) https://kabar.kg/news/na-kyrgyzsko-uzbekskoi-granitce-zapuskaetsia-pilotnyi-proekt-po-elektronnoi-sisteme-upravleniia-ochered-iu-dlia-gruzovogo/?fbclid=IwZXh0bgNhZW0CMTEAAR0e5JGFJ3LF6h_rJ0AALmYnDwqhk_McEA7zdCKMCHC3K_1LUUmzXP-ykdU_aem_UZonOdrHjwAjc1QTJ1vuFw 10) https://cabar.asia/en/addressing-non-tariff-barriers-between-kyrgyzstan-and-kazakhstan11) https://economist.kg/vlast/2024/04/19/kpp-kichi-kapka-i-kamyshanovka-na-kyrghyzsko-kazakhskoi-ghranitsie-moghut-vozobnovit-rabotu/ 12) https://nuz.uz/2024/08/30/na-granicze-s-afganistanom-uzbekistan-otkryl-novyj-torgovyj-hab/ 13) https://asiaplustj.info/ru/news/tajikistan/economic/20240418/tadzhiksko-uzbekskaya-investitsionnaya-kompaniya-planiruet-realizovat-14-proektov-na-135-mln-dollarov 14) https://khovar.tj/rus/2024/04/tadzhikistan-i-uzbekistan-budut-uproshhat-tranzitnyj-proezd-gruzovyh-avtomobilej-cherez-svoi-territorii/ 15) https://kz.kursiv.media/2023-06-05/lbrt-sklad/ 16) https://eurasianet.org/central-asian-states-easing-trade-barriers 17) https://ready4trade.intracen.org/en/about 18) https://timesca.com/eu-funded-projects-strengthen-central-asias-trade-and-economic-ties/19) https://www.undp.org/ru/kazakhstan/press-releases/proekt-po-cifrovoy-transformacii-gossektora-12-stran-startoval-v-kazakhstane 20) https://nova24.uz/uzbekistan/koreya-pomozhet-uzbekistanu-razvit-iskusstvennyj-intellekt/21) https://kisi.kz/ru/forum-chentralnaya-aziya-respublika-koreya-sposobstvuet-vsestoronnemu-razvitiju-cherez-analiticheskie-chentry/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Nargiza Muratalieva / 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 Associate Professor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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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푸틴 정부는 '소비에트 코끼리 옮기기'에 성공했는가?

러시아 이정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박사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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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 튀르크 국가 기구(OTS) 비공식 정상 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4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슈샤에서 튀르크 국가 기구(OTS: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비공식 정상 회담이 열렸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이 주최한 이번 정상 회의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헝가리,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RNC: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국가 정상들과 OTS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튀르키예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했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을 대신하여 체브데트 이을마즈(Cevdet Yılmaz) 부통령이 참석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자국 방문 일정과 관련하여 이번 정상 회담에 불참했다.OTS는 2009년에 튀르크어 사용 국가 협력 회의(튀르크 협의회, Turkic Council)로 설립되었고, 202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이 기구는 창립 회원국인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그리고 2019년에 가입한 우즈베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참관국(Observer)으로는 헝가리(2018년 가입), 투르크메니스탄(2021년 가입),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2022년 가입)이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비공식 회의도 개최된다. OTS의 토대는 1992년에 앙카라에서 열린 첫 번째 ‘튀르크어 사용 국가 정상 회담(Turkic-speaking Heads of State Summits)’이다.1)OTS는 ‘튀르크 세계’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하며, 튀르크어권 국가들 간 협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과 튀르크 정체성의 국제사회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 간 협력 분야는 2021년에 서명된 ‘튀르크 세계 비전   2040(Turkic World Vision  2040)’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데, △정치 및 안보 협력 △경제 및 부문별 협력 △민간 협력 △외부와의 협력2)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축으로 한다. OTS 외에도 튀르크 국가들은 국제 튀르크 문화 기구(TURKSOY: International Turkic Cultural Organization), 국제 튀르크 아카데미(The International Turkic Academy), 튀르크 세계 의회(Turk-Pa: Turkic world Parliamentary Assembly), 튀르크 문화유산재단(Turkic Culture and Heritage Foundation), 튀르크 투자기금(Turkic Investment Fund)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3)이러한 튀르크 국가들 간 협력의 구심점은 튀르키예이다. 튀르키예는 구소련 해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튀르크 민족의 단결과 제도적 협력 강화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경제와 비즈니스 협력을 이끌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네 개 튀르크 국가들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도 튀르크어권 국가에 포함된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와 ‘두 국가, 한 민족’이라는 슬로건4) 아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자신들을 ‘킵차크 튀르크(Kipchak Turks)’의 후손으로 여기며 OT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 지도하에 서방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국제 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동방 개방 전략(Eastern Opening Policy)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OTS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독립 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22년 참관국 자격으로 OTS에 가입하였다. 2024년 비공식 정상 회담 주요 내용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OTS 정상회담 직전인 7월 3~4일에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 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 11차 OTS 정기 회담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개최되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정기 정상회담에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제안하여 열리게 된 이번 회의는 아제르바이잔 슈샤(Shusha)에서 개최되었는데, 슈샤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OTS 회원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렸다는 점이 오히려 이번 회의 개최의 주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슈샤는 1992년 아르메니아군에게 점령되었으나, 2020년 11월 제2차 카라바흐 전쟁 중에 아제르바이잔에 수복되어 2021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문화 수도로 선포되었다. 비공식 정상 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은 슈샤가 자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참석한 지도자 모두 슈샤가 튀르크 세계를 상징하는 도시이고, 튀르크 국가들을 단결시키며 남코카서스(South Caucasus)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슈샤, 푸줄리(Fuzuli), 잔길란(Zangilan), 자브라일(Jabrayil) 등 해방된 지역을 방문했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슈샤와 푸줄리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푸줄리와 아그담(Aghdam)을 방문함으로써 튀르크어권 국가들이 아르메니아와의 갈등에서 튀르크 형제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있음을 과시했다.5)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이 슈샤 지역을 수복함으로써 코카서스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에게 평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6)한편 ‘운송, 연결성, 기후 행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화두로 슈샤에 모인 OTS 회원국 정상들은 회원국 간 잠재적인 연결성 확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슈샤와 주변 지역이 아르메니아로부터 해방되면서 ‘중간 회랑(Middle Corridor)’의 잠재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튀르크 세계 비전 2040’ 문서에 따르면, 남코카서스, 카스피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트랜스-카스피 국제 운송 회랑(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또는 ‘중간 회랑’은 러시아를 통과하는 북부 회랑 대안으로 구성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 내부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북부 회랑의 교통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중간 회랑이 통과하게 될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논의되어 온 중간 회랑은 2022년 11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간의 ‘2022-2027 로드맵(Roadmap for 2022-2027)’ 합의를 이끌어내며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2023년 10월에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의 국영 철도를 포함한 공동 물류 운영자가 설립되면서 중간 회랑 프로젝트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7) 정상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지역 연결성 및 경제 통합의 초석으로서 중간 회랑의 역할에 주목하고, 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부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시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8) 양해각서에는 회랑을 따라 정기 운송 서비스를 만들고, 운송 및 통과 절차를 최적화 및 디지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조직 내 철도 행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타슈켄트에 두자고 제안하면서 최근 타슈켄트에 설립된 튀르크 국가 물류센터 및 화물운송업체 연합(Alliance of Logistics Centers and Freight Carriers of Turkic States)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중간 회랑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9)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23년 중간 회랑을 통한 화물 교통량이 65% 증가했으며, 물품 배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다중 모드 디지털 플랫폼인 디지털 무역 회랑(Digital Trade Corridor)을 개설함으로써 물류 운송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체브데트 이을마즈 튀르키예 부통령은 바쿠-트빌리시-카르스(Baku-Tbilisi-Kars) 철도 노선의 화물 운송량이 2023년에 300만 톤에서 2030년 1,1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10)아제르바이잔이 2024년 11월 수도 바쿠(Baku)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제29차 회의(COP 29)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OTS 정상들에게 COP 29 참석을 권유하며 바쿠로 초청했다. 각국 정상들은 재생 에너지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며 기후 재정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2026년에 국제연합(UN) 후원 하에 지역 기후 정상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누쿠스에 튀르크 환경 위원회(Turkic Environmental Council in Nukus)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는데, 누쿠스는 인류 최악의 환경 재난 중 하나로 언급되는 아랄(Aral)해에 인접하여 큰 피해를 본 도시이다.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OTS 기구 활동 최적화를 위한 200만 달러(약 27억 4,000만 원) 기부 결정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튀르크 중앙은행 협의회(Council of Turkic Central Banks )와 전 튀르크 특허 기구(All-Turkic Patent Organization)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11)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가 현재 순환제 EU 의장국임을 언급하며 헝가리가 OTS를 통해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2) 각국 정상은 정상 회의의 주요 결과를 31개 조항으로 정리한 카라바흐 선언(Karabakh Declaration)에 서명함으로써 회의를 마무리했다.OTS의 발전 가능성OTS는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국제기구로,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OTS 회원국 간 협력은 정치, 안보, 경제, 그리고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는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서 OTS회원국들과 상당한 규모의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튀르키예를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5~90%에 달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튀르키예를 꼽았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국가로 튀르키예가 선정되었다.13) 또한 OTS와 산하 기관들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도화·시스템화는 회원국들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견고한 뼈대로 작용하여 OTS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최근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글로벌 및 지역 강대국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튀르크어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의 언어, 문화, 전통에 기반한 튀르크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와 통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OTS는 공동 실질 협력 메커니즘을 창설하고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빈번히 개최하며 튀르크 유대를 견고히 하고, 공동 비전에 따라 양자-다자간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OTS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OTS 회원국들은 외교 정책 의제에서 ‘튀르크’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각주1) Özer, Çağlar (2023). The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From Past to Present. Balkan and Near Easter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09, pp. 150-161.  (Special Issue)2) Turkic World Vision 2040. https://turkicstates.org/en/haberler/turkic-world-vision-2040_23963) Yaldiz, Firat (2023). The Political Vision of the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An Analysis of the Turkic World Vision 2040. Eurasian Research Journal, Vol. 5, No. 2, pp. 61-79. https://doi.org/10.53277/2519-2442-2023.2-05 4) One nation two states, Turkey and Azerbaijan: Op-ed. https://www.hurriyetdailynews.com/one-nation-two-states-turkey-and-azerbaijan-op-ed-169194 5) Informal Summit of Heads of State of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was held in Shusha. https://president.az/en/articles/view/66415 6) PM Orbán: OTS is a "vital pillar" of East-West cooperation. https://abouthungary.hu/news-in-brief/pm-orban-ots-is-a-vital-pillar-of-east-west-cooperation 7) Middle Trade and Transport Corridor. World Bank.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6248f697aed4be0f770d319dcaa4ca52-0080062023/original/Middle-Trade-and-Transport-Corridor-World-Bank-FINAL.pdf 8) Garabagh Declaration of the Informal Summit of the Heads of State of the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https://president.az/en/articles/view/66416 9) Shavkat Mirziyoyev: Today our countries are decisively aimed at accessing the main world markets and reviving the Great Silk Road in new historical conditions. https://kun.uz/en/news/2024/07/06/shavkat-mirziyoyev-today-our-countries-are-decisively-aimed-at-accessing-the-main-world 10) Informal Summit of Heads of State of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was held in Shusha. https://president.az/en/articles/view/6641511) Informal Summit of Heads of State of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was held in Shusha. https://president.az/en/articles/view/6641512) PM Orbán: OTS is a "vital pillar" of East-West cooperation. https://abouthungary.hu/news-in-brief/pm-orban-ots-is-a-vital-pillar-of-east-west-cooperation13) Public Perception of Turkey in Central Asia. Tlegen Kuandykov. https://ca-barometer.org/assets/files/froala/7c9df247afe316b054e56a538aa8810219ae584d.pdf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Albina Muratbekova / Eurasian Research Institute, A... / Research Fellow 2024-10-08

#OTS #튀르트국가기구 #아제르바이잔 #슈샤 #튀르키예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둘러싼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입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바다와 접하지 않는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는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극심한 대륙성 기후 지역으로 매우 건조하며, 핵심 자원인 물을 둘러싼 역내국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1) 지난 수십년에 걸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개별 국가의 정책에서 기인한 물 부족이나 물 공급 교란이라는 문제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관리가 더욱 복잡해졌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는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고 국가경제를 진작하기 위한 농경지 확대가 진행되면서 관개용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농업을 소득의 주 원천으로 하는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역내 국가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확보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총연장 2,540㎞ 아무다리야(Amu Darya)강은 파미르(Pamir) 고원에서 발원하여 아랄해로 흘러 들어간다.2)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는 국제하천인 아무다리야강은 주변 지역에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댐이나 수력발전소 건설 등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토목 사업이 강유역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카라쿰(Karakum) 운하가 정식 가동에 들어간 이후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아무다리야강 전체 수량의 3분의 1을 독점하게 되면서 강 하류의 수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3)이처럼 복수의 국가를 경유하는 국제 하천의 관리와 수자원 공급 제어 측면에서 당사국들 간 상호 조율 부족, 그리고 하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신규 수력 발전소 건설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여기에 △일관된 수자원 관리 메커니즘의 부재 △노후한 관개 시스템 △강 유역 관리 과정에서의 비경제성과 생태계 위협 △낮은 수자원 효율성 등도 주요한 문제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아무다리야강의 물을 대량으로 자신의 영토로 끌어들이게 될 코시테파(Qosh Tepa) 운하 사업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운하 건설에 관한 아프가니스탄의 입장코시테파 운하는 아프가니스탄 구공화국 시절인 2018년에 설계에 들어가 탈레반 재집권 이후인 2022년 3월에 정식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3단계에 걸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운하의 총연장은 285㎞에 달한다.4) 이 운하는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심각한 흉작을 겪던 아프가니스탄 발흐(Balkh), 파르야브(Faryab), 주즈잔(Jowzjan) 등 3개 주를 관통하게 된다. 탈레반 정권은 2023년 10월에 발흐주 내 칼다르(Kaldar) 지구에서 달랏아바드(Daulat Abad) 지구까지 이어지는 첫 108㎞ 구간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고, 이를 뒤따르는 제2구간 177㎞는 달랏아바드 지구에서 파르야브주의 안득호이(Andkhoi)까지 이어지게 된다.5) 아프가니스탄 국가개발공사(NDC)가 담당하는 코시테파 운하 건설사업에는 총 7억 달러(약 9,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6) 탈레반측은 이 비용 전액을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없이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홍보했다.<그림 1> 자료: 유라시아넷(Eurasianet)7)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첫째, 운하를 따라 밀, 목화,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50만 헥타르(ha) 규모의 비옥한 농경지를 조성해 기아를 퇴치하고, 잉여 농산물을 주변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8) 둘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위해 어업이나 레저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한 자급형 저수지를 구축한다. 셋째, 파키스탄 등지 출신의 파슈툰(Pashtun)인 이주를 촉진해 아프가니스탄 북부 특유의 민족구성에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탈레반에 친화적인 파슈툰족 주민들을 운하 인접지역으로 이주시켜 이들을 정권의 안정적 지지층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규모 독자적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선례를 만들어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시테파 운하 사업은 탈레반이 외부로부터의 원조 없이 대규모 사업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재정∙기술∙과학적 역량을 대외에 홍보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유지한다면, 이들의 역점 사업인 코시테파 운하를 반드시 완공하려 할 것이다.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타지크인, 우즈벡인, 투르크멘인들이 거주해왔으며, 탈레반 재집권 이전까지는 이들이 독자적인 군벌을 형성해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와 권력을 공유했다.9) 하지만 2021년 정권을 탈환한 탈레반은 영토 북부의 소수민족들과 맺어왔던 관계를 청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탄압하기 시작했다. 탈레반의 운하 건설 목적 중 하나가 경제적 기회를 유인책으로 삼아 파슈툰인 이주를 촉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여러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10)전문가들은 코시테파 운하의 건설이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강물 사용량이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경우 강 유역의 농업 생산량이 하락하고 물을 두고 경쟁하는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 분야의 잠재적 악영향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운하 주변 지하수의 수위와 염도가 상승할 위험성인데, 이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지하수가 지상으로 침출되어 토양과 농작물을 망치고,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불모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11)게다가 운하에 가둬진 물이 여름철의 열기에 증발하거나 각종 사고로 유출되어 대량의 물을 낭비하게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12) 국제 시민단체 리버스 위드아웃 바운더리스(Rivers Without Boundaries)는 2023년 11월에 위성사진을 통해 코시테파 운하 일부 구간에서 물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유출사고의 원인과 영향, 해소여부에 대한 정보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13)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탈레반 당국은 협상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도 아프가니스탄이 자국의 정당한 수자원 활용권을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14) 운하 건설에 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만약 코시테파 운하가 현재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아무다리야강 수량의 20%가 운하에 묶이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강 하류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15) 이 두 국가는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확보를 위해 아무다리야강에 크게 의존하며, 재배에 많은 물이 요구되는 목화 수출을 주력산업 중 하나로 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아무다리야강은 각종 저수지와 운하, 기타 수자원 보호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기도 한데, 우즈베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아무다리야 하류 생태보호구역(Lower Amudarya State Biosphere Reserve)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 투가이(tugay) 초원 조성지이다.16) 이런 저수지 주변에서 목화, 밀, 과일, 채소를 소규모로 재배하거나 목축업, 약초 채집업,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공동체들은 코시테파 운하 건설에 따른 타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강 하류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내 일부 지역 농민들은 이미 물줄기가 자신들이 사는 곳까지 닿지 않아 농업을 통한 생계 유지와 소득 창출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17)소련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약화되어가던 역내국 간 연계를 유지하는 데 국가적 노력의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에는 아무다리야강 상류 국가들(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여름철에 공급하는 물과 하류 국가들(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겨울철에 공급하는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 형태의 소련식 협력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그러나 2001년 미국의 침공을 받기 전부터 고도의 내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데다가 중앙아시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소외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이와 같은 역내국 간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수자원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정이나 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국과 합의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 있으나, 지역협력의 계기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이기도 하다.18) 중앙아시아 5개국은 현재까지 아무도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합법적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도 탈레반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며,19) 전문가들은 아무다리야강 문제를 논의하는 역내 협의체에 아프가니스탄과 인접 3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는 아직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기에, 과연 이들이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구공화국의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행정부 시기부터 탈레반 재집권 이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꾸준히 교류해 왔다. 2024년 3월 12일에는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외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해 코시테파 운하 사업에 관한 협상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 방문 직후 탈레반은 본 사업이 여전히 군과 특수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아무다리야강 수자원 이용권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20) 이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운하 건설에 따른 영향을 아프가니스탄과 강 하류 소재국들이 함께 논의하는 특수 실무그룹 창설을 제안하고, 수자원 공동 개발에 관한 역내국 간 포괄적 대화에 아프가니스탄측 관료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했다.21)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 코시테파 운하에 관한 외교적 대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대화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마땅한 선택지가 전무한 상황이다.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교역이 활발한 편이고,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22) 한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아무다리야강 상류 운하 건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아랄해 복구 노력 등에서 향후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 여지가 존재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자국 내 소비전력의 70%를 3개 중앙아 인접국으로부터 수입하고2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도 늘려가고 있는데, 만약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될 경우 예상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발언권 강화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부담요소가 될 수도 있다.결론탈레반은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운하 완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운하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탈레반은 지금까지 역내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익이 오랫동안 무시 혹은 박탈당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도 아무다리야강을 이용할 정당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이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참여하는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협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다만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해법 등의 선택지를 피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사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역 전체의 안정을 즉각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무력행사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아무다리야강 하류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교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보여왔고,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한 공동 안보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참여를 중단한 상태이다.24) 중앙아시아 내외의 정치∙경제적 동향을 면밀히 관찰한 탈레반은 주요 강대국들이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적극적으로 막을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의 운하 타당성 조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코시테파 운하 구상을 지지했던 전례가 있고,25) 만약 아프가니스탄 구공화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운하를 완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에 집중하느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 분쟁에 관여할 여유가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천연자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중국도 역내국의 주권이나 영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없다면 코시테파 운하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당장은 묻어두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의 도움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코시테파 운하 사업에 관한 자신들의 불만과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 점에서 아프가니스탄과의 양자∙다자 대화 플랫폼 신설은 유관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당사국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통일되고 포괄적인 접근법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아무다리야강의 수량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역내 수자원 관리를 지향하는 공동의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주1) FAO. 2012. AQUASTAT Transboundary River Basin Overview – Aral Se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Rome, Italy2) https://en.inform.kz/news/what-afghanistans-qosh-tepa-canal-could-mean-for-central-asia/3) Murodov, Amirkhamza & Cuo, Lan & Li, Ning & Davlatkhudzha, Murodov & Hou, Mei & Hussain, Gulfam. (2022). Extreme Hydro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Changes in the Amu Darya River Basin in Central Asia. Journal of Hydrometeorology. 24. 10.1175/JHM-D-22-0025.1.4) https://cabar.asia/en/the-qosh-tepa-canal-being-built-in-afghanistan-causes-water-shortages-in-southern-uzbekistan5) https://amu.tv/68490/6) https://thediplomat.com/2023/12/the-qosh-tepa-canal-a-source-of-hope-in-afghanistan/7) https://eurasianet.org/uzbekistan-pursues-dialogue-with-afghanistan-on-fraught-canal-project8) https://dialogue.earth/en/water/a-lot-of-work-for-diplomats-as-taliban-build-qosh-tepa-canal/9) https://www.crisisgroup.org/asia/south-asia/afghanistan/337-talibans-neighbourhood-regional-diplomacy-afghanistan10)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aliban-canal-water-central-asia/32350996.html11) https://dialogue.earth/en/water/a-lot-of-work-for-diplomats-as-taliban-build-qosh-tepa-canal/12) https://www.caspianpolicy.org/research/energy-and-economy-program-eep/afghanistans-canal-project-threatens-central-asian-water-security13) https://eurasianet.org/unexplained-spill-fuels-concern-about-afghan-canal-project14) https://tolonews.com/afghanistan-18549315) https://www.caspianpolicy.org/research/energy-and-economy-program-eep/afghanistans-canal-project-threatens-central-asian-water-security16) https://visitworldheritage.com/en/eu/learn-about-conservation/41c6bd05-532e-4cc5-b931-eb1425cd65be17) https://cabar.asia/en/the-qosh-tepa-canal-being-built-in-afghanistan-causes-water-shortages-in-southern-uzbekistan18) https://en.inform.kz/news/what-afghanistans-qosh-tepa-canal-could-mean-for-central-asia/19) https://kz.kursiv.media/en/2024-09-06/kyrgyzstan-removes-taliban-from-its-list-of-terrorist-organizations/20) https://nova24.uz/world/taliby-zayavili-svoi-prava-na-vodu-iz-amudari-i-prigrozili-sosedyam-armiej/21) https://eurasianet.org/uzbekistan-pursues-mediation-with-afghanistan-over-qosh-tepa-canal22) https://thediplomat.com/2023/04/what-afghanistans-qosh-tepa-canal-means-for-central-asia/23) https://www.voanews.com/a/under-sanctions-taliban-pay-debts-seek-more-electricity-from-neighbors/7489268.html24) https://central.asia-news.com/en_GB/articles/cnmi_ca/features/2022/01/17/feature-0125)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aliban-canal-water-central-asia/32350996.html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Zhulduz Baizakova / Al Farabi Kazakh National Univ... / Senior researcher 2024-10-08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코시테파운하 #수자원 #아무다리야 #시르다리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유라시아 에너지 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유라시아 에너지 위기는 지정학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격변을 일으켰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석탄의 양은 급감했고,1)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가 대러 경제제재를 개시한 이후로는 각국의 대러 무역이 더욱 큰 제약 아래 놓이게 되었다.2) 그 결과 유럽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으며, 러시아는 기존의 판로가 끊긴 자국산 석유∙가스 수출 상대국을 아시아 등 기타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3)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원 다변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대안적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에너지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고,4) 이 과정에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처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유럽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에너지 전략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도 상기한 변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5)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 에너지 인프라 변혁,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대규모 투자 유치, 국제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관계도 긴밀해 재생에너지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 도입이라는 구상의 실현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기오염이나 탄소배출 등 환경 분야의 주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중요하다.6) 아울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를 다변화하고 서방과의 연계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보이고 있는 공격적 태도에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환경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텡기즈(Tengiz), 카샤간(Kashagan), 카라차가낙(Karachaganak) 등에 주요 유전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역내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한다.7) 다른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에 비해 석유 매장량은 적지만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갈키니쉬(Galkynysh) 등지에서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8) 여기서 언급한 3개국 모두는 석유∙가스 수출국이고, 특히 러시아를 거쳐 EU로 공급되는 에너지 자원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9) 또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맹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자국산 에너지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여한 혜택 중 하나이다.10) 한편 석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발전용 연료나 민간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석탄이 발전량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11) 또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화석연료 매장량이 거의 전무하나, 그 대신 수자원이 풍부해 에너지 믹스에서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잉여 전력을 인접국으로 수출하기도 한다.12)중앙아시아는 수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원의 실제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재정, 인프라, 정책 측면의 각종 문제점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도입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이 풍력이나 태양광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개편과 투자가 불가피한데, 현재 국가 지도부는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이익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13) 유럽과 중국을 잇는 전략적 입지를 보유한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의 공급처이자 경유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는 에너지 가격 급변이나 정세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제약하는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유라시아의 에너지 위기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14)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인프라가 지닌 문제점대부분 소련 시대의 것을 그대로 계승한 현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는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도전요소가 되고 있다. 여러 발전소와 송전선, 배전 네트워크의 가동기간이 30년을 넘어가고 일부 시설의 경우 20세기 중반에 건설된 것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처럼 노후화된 설비는 잦은 고장, 저효율, 그리고 송∙배전 중 높은 손실률의 원인이 된다.15) 여기에 소련 붕괴 이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나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시설 노후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역내 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신뢰성과 안정성 저하에 일조했다.16) 국가의 통제 아래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해 분배한다는 취지로 고도의 중앙집중화를 지향했던 소련식 시스템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 각각이 보유한 에너지 설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개별적 운용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된 상황에서 소련이 해체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생산과 수요 사이의 괴리는 비효율성 문제로 이어졌다. 과거 소련 시절에는 중앙아시아 전력시스템(CAPS: Central Asian Power System)이 석유∙가스로부터 수력에 이르는 다양한 역내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17) 하지만 소련의 붕괴로 설비가 분산되고 각국이 에너지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CAPS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일부 국가들은 인접국과의 협력보다는 에너지 자급을 더욱 중시하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면서 CAPS에서 전격 이탈하기도 했다.18) 이와 같은 경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앙통제형 에너지망이 도태되고 전력망 전반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는 러시아가 자처해오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전 보장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가 구소련 회원국이자 독립국가연합(CIS)에도 창립국으로 참여한 역사를 지닌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공개적으로 침해한 전례 없는 사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적대적 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19) 이어진 서방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았고, 유럽으로 향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삼는 러시아 주도의 에너지 협력체제도 약화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 교역국이자 에너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원활하게 소화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20) 우크라이나에서의 위기는 에너지 인프라 문제의 악화로도 이어졌는데, 특히 원유 수출 과정에서 러시아를 경유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에 고도로 의존해 왔던 카자흐스탄의 타격이 컸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자제했지만,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내 위성국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에 대한 국가 승인을 거부했는데, 러시아는 그 직후 자국을 경유하는 카자흐스탄의 석유무역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한 총 4건의 유사 사태 중 하나이다.21)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러한 지경학적 환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화석연료 및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방의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협력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력 생산분의 70%가 석탄에서 나올 정도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은 풍력, 태양광, 수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22) 지난 2013년에 국가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녹색경제 전환 개념서를 발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 진작을 위한 정책도 시행해왔다.23)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카자흐스탄 내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2%에 불과했으나, 카자흐스탄은 장기적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이 비중을 5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해둔 상태이다.24)  유사한 취지에서 에너지 산업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내 태양광 발전용량을 2026년까지 4 기가와트(GW)로, 그리고 2030년까지 5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25)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녹색경제 전환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26) 역내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과 국제협력∙투자 유치의 중요성카자흐스탄에서는 누르기사(Nurgisa)나 사란(Saran)과 같은 100 메가와트(MW)급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수의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풍력 분야에서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지원을 받는 50MW급 풍력단지가 아스타나(Astana)에, 그리고 45MW급 발전소가 아크몰라(Akmola)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27)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대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태양광 에너지 로드맵에 따라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와 나망간(Namangan)에 10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6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당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집권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후임 대통령의 정부 재편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의 대형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당초 사마르칸트(Samarkand)와 수르한다리야에 건설 예정이었던 100MW급 발전시설 계획도 이 때 백지화되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에 구상했던 대형 발전소 대신 칸딤(Kandym)에 1.2MW급, 나망간에 0.4MW급의 저용량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28)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바람지도를 제작하고, 보스탄리크(Bostanlyk)에 750킬로와트(kW) 용량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풍력 에너지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9)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송전∙무역사업(CASA-1000)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잉여전력 1,300MW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0) 본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송전선의 안정적 기능을 위협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분쟁 및 정세불안과 같은 여러 문제에 봉착했으나,31) 세계은행이나 이슬람개발은행(IsDB)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대량의 투자금과 전문기술,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초국가적 협력과 외부 투자 유치가 중앙아시아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요건이다.결론 및 전망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유라시아 에너지 위기는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몰고왔으며, 이는 역내국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기존의 에너지 구조 개편에 나서고 러시아와의 경제∙전략적 관계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이 파란을 맞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대러 의존성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늘리는 부담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 있어 에너지 산업 다변화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부요인으로부터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 점에서 재생에너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 및 EU와의 연계 강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 완화, 경제개발 지원, 해외 투자 유치 진작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단, 현재 시점에서는 인프라 노후화, 규제 퇴행, 재원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중앙아시아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국제협력과 해외 투자 유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을 에너지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남아시아로 수출하는 CASA-1000과 같은 초국경적 사업은 지역 차원의 에너지 협력이 지닌 큰 잠재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과 세계은행, EBRD 등 국제기구는 재정 및 기술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러 의존 경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수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상, 중앙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은 앞으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지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략적 선회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국제사회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는 점진적 에너지 전환 노력은 위기 대응능력 강화, 경제적 회복력 제고, 지역 협력 촉진과도 같은 다양한 장기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를 역내 에너지 수요를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이라기보다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주1) Cui, 20222) Yang, 20233) Mitrova, 20244) Kravchenko et al., 20235) Özat, 20236) Laldjebaev et al., 20217) Sakal, 2015b8) Raimondi, 2019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10) Mitrova, 202411) Dorian, 200612) Sakal, 202113) Shadrina, 20201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15) Musabekov, 202116) Pritchin, 2023; Sakal, 2015a17) Sakal, 202118) Grunwald, 2012; Sakal, 202119) Bekmurzaev, 202420) Sakal, 20232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pp. 19–2022) IEA, 202223) Ministry of Ecology, Geology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024) IEA, 202225) IEA, n.d.26) FAOLEX, 201927) Laldjebaev et al., 202128) ADB, 2020, p. 329) Laldjebaev et al., 202130) World Bank, 202331) Faizi, 202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Halil Burak Sakal / Cappadocia University / Professor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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