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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개혁: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우즈베키스탄은 2016년에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현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한 이래 정부 개혁에 의욕을 보이면서 중앙아시아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고, 자국의 전략적 입지 강화를 위한 여러 경제 개혁도 추진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견실한 외환보유고,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 젊은 인구 구성이라는 거시경제적 장점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 구상이 거둔 대표적 성과로는 ▲외환시장의 자율화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경제 통계의 질 향상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정책 시행 ▲기업 면허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경제 규제 철폐를 들 수 있다. 이외에 경제 부문 다수의 개방성을 증진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시장 개혁을 경계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로도 국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영기업도 주요 인사의 정치적·개인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1) 소련식 폐쇄경제로 남아 있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20년간 적극적 산업 정책을 펼쳐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러한 국가 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 바로 국영기업이다.우즈베키스탄은 비록 지금까지 상당한 경제적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영기업이 국가 경제의 55%를 담당한다는 기형적 구조의 문제가 존재한다2).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는 일은 자료의 부족으로 쉽지 않은데, 심지어 현존하는 국영기업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국가의 경제 주체 소유권이나 통제권 행사에 관한 법률에도 정보 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경제 개입 수준을 정확히 추산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또한, 국가가 기업체 운영에 개입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제 구조는 국영 단일기업체(SUE, State Unitary Enterprise)나 그 하부 계열사를 통해 통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각종 부문에서의 경쟁이 임의로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상기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제한적 접근권 질서(LAO, Limited Access Order) 개념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적용해 주요 함의를 도출해내는 데 그 목적을 둔다.2. 국영기업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여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현황에 관한 자세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사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소개하기로 한다.먼저 독일의 정치경제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1947년3) 저서에서 창안한 개념인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다는 점, 그리고 경제가 전통적으로 지대(地代, rent)에 의지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며, 여기서 엘리트 집단은 자신이 얻는 지대를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후원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가산제 개념과 여기에 기반한 패러다임은 구러시아 지역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4)5)6).한편 가산제 개념이 경제 발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 North) 등이 발표한 선도적 연구에서 채용한 접근법을 활 용해 볼 수 있다7). 노스는 각 사회가 폭력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상술한 LAO와 개방적 접근권 질서(OAO, Open Access Order)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 현대 개도국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LAO는 국가 경제 통제권 일부를 엘리트에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지대 확보를 보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기능에 대한 접근권 제한 자체가 지대를 창출하는 원천이며, 따라서 지대와 사회적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근권과 경쟁의 제약이 필수적이다. OAO와 구별되는 현대 LAO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국가의 산업 통제, 까다로운 (신생) 기업 면허 조건, 그리고 부패한 후원 네트워크를 들 수 있고, 이들 모두는 지대를 생성하는 기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기성 엘리트에 특혜를 주는 각종 장벽이 존재하는 LAO에서는 특권 집단 외부 조직이 자체적으로 득세하기 힘들고, 만약 세를 불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기형적 특성을 가진 채로 남는 경우가 잦다.접근권 제한, 지대 창출, 그리고 경쟁의 선택적 제약은 LAO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존 방식이다. 이와 같은 체제에서는 정책이라는 고의적 개입 수단으로 경제 구조를 변혁하는 일은 물론, 바람직한 변혁의 방향 자체를 이해하는 일도 매우 어려우며, LAO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8).일단 LAO에서는 경제 개혁이 기존의 시장 왜곡을 통해 직접적 혜택을 누리던 주체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이러한 주체의 사례로는 이권을 독점하던 기업이나 각종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던 집단을 들 수 있다.아울러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워터베리(John Waterbury)는 저서에서 공공 부문 개혁의 문제를 자유주의적 개혁의 핵심에 두었으며, 공공 자원을 통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구성하는 강력한 집단 연합체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영기업 부문이라고 주장했다9).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LAO는 그 특성상 시장을 왜곡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외에 제도의 약화를 함께 불러와 공식적인 규칙 대신 비공식적인 규칙이 사회를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정치적 차원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10). LAO가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상에는 국영기업의 손실 누적과 시장 왜곡 현상이 있는데, 이 모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다.3.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현황과 제반 문제우즈베키스탄이 국제 금융 기구의 지도 아래 본격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전략과 세부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20년의 일이며11),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핵심 배경은 쇼핑몰, 식품가공, 직물, 서비스, 관광 등 이미 경쟁적 환경이 갖춰진 부문에서도 다수의 국영기업이 명분 없이 존속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해당 계획 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던 2020년 3월 당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수는 4,300개 이상이고, 여기에는 1,300개 이상의 국영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 1,800개 이상의 SUE, 그리고 1,100개 이상의 연계 기업이 포함된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은 1.6%에 불과했고, 순이익을 기록한 국영기업은 1,703개, 전체 비율로는 57%에 그쳤다. 또한, 심층 조사 대상 900개 국영기업 중 30%가 조세·관세 혜택을 받은 점, 그리고 국영기업이나 국가 기관이 개설한 기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을 따내거나 면허 없이도 영업하는 일이 허용된 점도 민간 시장의 왜곡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이다12).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특정 이권을 독점하는 조직 중 80%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13).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과 여기에 동반된 시장 발달 지연은 국가가 관여하는 개별 기업체 활동의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국가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내부 보조, 조세·관세 등에서의 특혜, 저리 대출을 비롯한 지원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형 경제는 효율성 부족이라는 자멸의 씨앗을 품고 있다. 현재 국가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지닌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는 전체의 6~20%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14). 이 사실은 국가 주도형 경제를 신봉하는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영기업이 실업 문제를 완화하거나 포용적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여기서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운영 방식에 현대 경영학 원칙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비롯한 임원진 임명권 등 기업의 핵심 기능을 독점하고, 보조금 지급, 대출 지원, 조세·관세 감면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결과 국영기업 이사회는 기업활동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성격을 띠고, 정부 관료의 입김을 강하게 받으며, 대면 회의 빈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도 흔치 않다.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상술한 행태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의 실적 악화에 일조한 핵심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4.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개혁의 당위성그 어느 체제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른 세부적 조정 없이는 정상적 작동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개혁은 단순한 공공 부문의 운영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영기업이 특정 이권을 독점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부 국영기업이 사실상의 규제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왜곡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개혁의 추가적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특정 국가가 지닌 경제적 구조는 정치적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반영하거나 이를 확대·재생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엘리트 집단이 주도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경제 구조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없다. 특히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가용 자원의 상당 부분을 엘리트층 특혜 부여에 사용하게 되면 사회 복지 강화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정부의 정당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즉, 우즈베키스탄이 채택한 경제 구조는 국영기업과 이권 독점 집단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능하기에, 견실한 중산층 육성이라는 보편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필자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이 공공 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 조치를 중점으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국영기업 지원에 쓰이던 공적 자금 소요를 절감하고 경제 전반에서의 배타적 지대 추구 활동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5.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개혁 노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다차원적 개혁의 일환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15), 여기에 따르면 석유·가스, 에너지, 화학, 은행, 유지(油脂), 주류, 신문, 소매업 등 부문에서 115개 기업의 국가 지분이 청산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가 있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원래 세웠던 계획은 2,965개 국영기업 중에서 554개만을 유지한 채 나머지를 민영화한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지분은 처분한다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개혁 기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국가의 기업 참여 제한 이미 경쟁적 환경이 조성된 부문의 국영기업 신설 금지, 싱가포르의 전화번호부 원칙(Yellow Pages Rules)16) 도입민영화 및 민-관 협력사업 추진 민영화 관련 법률 체계화, 기업공개(IPO) 관행 확대 시행, 수송·상업시설·도로건설·에너지 등 분야에서 민-관 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추진 확대기업 경영 국영기업에 시장 기제 채택, 경영진 및 감독위원회 대상 실적 평가 도입, 규제 이행 담당 인력 및 위원회 신설 등하지만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했고, 독점 국영기업 개혁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개혁 시행이 더딘 이유로는 팬데믹 이외에도 여러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요소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자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개별 기업체가 지닌 문제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경제 구조가 시장 발전 등의 분야에서 초래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접근법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후자를 다루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전자의 관점만을 동원하게 되면, 목적과 수단의 상충으로 인해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경쟁 촉진 법령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반독점위원회(ACRU, Antimonopoly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가 추진하는 정책이 충분한 수준의 구체성을 담지 못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하거나 상충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정책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초점을 확실히 잡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CRU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적 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17).물론 위에서 살펴본 국영기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나타났다는 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 측에서 발표한 여러 행정명령은 국영기업이 지닌 문제점과 개혁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률 개정 차원에서도 지속적 변화 노력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들 개혁안의 목표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관찰된 바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은 서면상 목표와 실제 시행 양태 간 괴리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시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정책이 개정 혹은 폐기되는 사례도 잦다. 따라서 과연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관료 조직이 개혁 의제를 충분히 완수할 만한 역량을 지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6. 결론 및 제언LAO에서 경제 구조 개혁을 수행하려면 지대 창출 수단을 독점하는 엘리트 집단의 반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확한 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해결책의 사례는 러시아의 경제학자 안드레이 야코블레프(Andrei Yakoblev)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야코블레프는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집단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18). 그는 이어 강력한 지도자가 변혁의 장기성을 보장하고 엘리트층의 가용 지대를 생산적 방향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얼마나 잘 확립하는지에 따라 개혁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가 주도형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본고의 논지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일각에는 현행 민영화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가의 경제 개입이라는 전반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민영화 신중론자들이 드는 대표적 근거로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의 민영화 정책 사례에서 발견되는 부작용과 실패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필자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 자산의 민영화가 과점형 경제 구조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민영화 개혁 신중론의 또 다른 근거는 일자리 문제인데, 이는 정부 역할 축소를 지향하는 개혁을 시행한 여러 개도국에서 정부 지출 삭감, 공공기관 인력 해고, 국영기업 통폐합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도 살펴보았듯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시장 왜곡의 결과로 국영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경제 점유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현상유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따라서 2021년에 선거를 치른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도 국가의 경제 지분을 줄이고 민간 기업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 과정에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책무로는 독점 문제 해소, 민간 부문에 대한 공평한 기회 보장, 민영화 사업의 범위 확대, 정책 투명성 확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측정 가능한 실적을 바탕으로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여기에 충분히 반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1) State-Owned Enterprises in Uzbekistan: Taking Stock and Some Reform Priorities | Asian Development Bank (adb.org)2) Uzbekistan: From Privatizing Everything To Leapfrogging 30 Years (forbes.com)3) Weber, Max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4) Ades, Alberto, and Rafael Di Tella. 1997. “The New Economics of Corruption: A Survey and Some New Results.” Political Studies 45 (3): 496 –5155) Becker, Uwe, and Vasileva, Alexandra (2017) Russia's political economy re-conceptualized: A changing hybrid of liberalism, statism and patrimonialism  (sagepub.com)6) Hale, H. E. (2007). Correlates of clientelism: political economy, politicized ethnicity, and post-communist transition. In H. Kitschelt,& S. I.Wilkinson (Eds.), Patrons, clients, and policies. Pattern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compet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7) North, Douglass C.; Wallis, John Joseph; Webb, Steven B.; Weingast, Barry R.. 2007. Limited Access Orders in the Developing World :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s of Development.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359. World Bank,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7341 License: CC BY 3.0 IGO. 8) Composition of the ruling elite, incentives for productive usage of rents, and prospects for Russia’s limited access order (tandfonline.com)9) The Heart of the Matter? Public Enterprise and the Adjustment Process John Waterbury. Kaufman, Robert R. and Stephan Haggard. The Politics of Economic Adjustment: International Constraints, Distributive Conflicts and the State 201810) Robinson Neil 201311)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de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PP-2200 of 07/03/2014;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PP-3067 dated 16.07.2017;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PF-5552 of October 11, 2018;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PP-4112 of 14.01.2019;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PF-5666 dated February 19, 2019;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PF-6096 dated October 27, 2020;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ated October 6, 2014 No 279.12) SAMA13) National registry of monopolies of Uzbekistan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 субъектов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 - Антимонополь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gov.uz)14) SAMA 2020 March15) 우즈베키스탄 반독점위원회(ACRU, Antimonopoly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우즈베키스탄에서 집계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기업은 137개로, 전년도 대비 감소폭이 3개에 불과했다.16) 역주: 전화번호부에 별도 등재될 정도로 기업활동이 이미 활발한 분야에서는 국가 개입을 지양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17) An introduction to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Uzbekistan - OECD18)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60586X.2021.1966988

우즈베키스탄 Aziza Umarova / Harvard University / Visiting Fellow at Davis Center for Russian and Eurasian Studies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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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인도의 'My Way' 외교

러시아 이 송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박사과정, 러시아·CIS 경제 전공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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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대러 제재의 역설, 늘어나는 북극항로 물동량.

러시아 김혜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러시아·CIS 정치 전공 석사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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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제조업: 지금까지의 문제와 미래 회복 가능성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크라이나 경제에 산업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제조업은 그 발달 정도가 낮은 데다가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산업 인프라에 극도로 의존적이고, 혁신을 위한 투자의 부재로 제조업계 전반이 정체되면서 기술적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제조업이 지니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은 2022년 2월 24일에 개시된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직후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우크라이나 제조업이 궤멸적인 피해를 입은 기간이었다. 식품, 화학, 금속 분야 기업 활동에 특히 큰 중요성을 지니던 수출로(路)는 해상 봉쇄로 인해 가로막혔고, 기존의 물류와 수출 체계도 붕괴했으며, 많은 지역의 생산 설비가 러시아에 점령되거나 전쟁의 포화에 휘말려 훼손되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아래 우크라이나 소재 싱크탱크인 경제연구·정책컨설팅연구소(IE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는 2022년도 자국 제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조업 분야 중 일부는 초여름 이래 전쟁의 피해를 생각보다 잘 버텨내면서 상당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2022년 이전 제조업 개황우크라이나 통계청(SSSU, 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중 제조업의 기여도는 단 12%에 그쳤지만, 생산이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 중 70% 이상이 제조업에서 나오면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는 21% 수준으로 더 높은 편이다. 이 사실은 제조업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경제의 중추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해당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식품, 금속, 경공업 등 기술적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나온다는 점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기계장비 제조업의 절대적 규모가 유럽연합(EU) 소속의 다른 경제 소국에 비해 별다른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통계를 비롯한1)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제조업이 고질적인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연간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 1>은 제조업 분야의 정체 상황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준다. 먼저 해당 수치는 러시아의 1차 개입이 있기 직전인 2013년부터 이미 7.3%의 감소세를 보였고, 러시아가 크림반도(Crimea)를 병합하고 도네츠크(Donetsk) 및 루한스크(Luhansk) 일부 지역을 침공한 2014년에는 이들 지역의 생산 설비를 상실한 우크라이나 제조업에 대규모 위기가 닥쳐왔다. 이후 2016~2017년 일시적 회복기를 거친 산업생산지수 성장률은 점차 미미한 수준까지 둔화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제조업에 치명타를 가한 2020년에는 5.9%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서 2014~2021년의 수치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의 산업 생산이 약 12%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1> 우크라이나 산업생산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SSSU제조업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정체하거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일례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중 제조업의 비중은 2013년의 21%에서 2021년에는 17%로, 기업 매출액 내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19%로 각각 줄어들었다.주요 제조업 부문별 현황: 고기술 산업의 부진2013년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제조업 분야는 많지 않다. 다만 여기서 소수의 예외적 사례 중 하나인 (목재)제재업은 팬데믹의 중심에 있던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도에서 생산액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부문으로, 2014~2021년 57%라는 준수한 누적 성장률을 보였다. 유관 산업인 목재 상품 제조업 생산액도 같은 기간 18% 늘어났는데, 해당 부문이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보호주의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우크라이나 정부의 미가공 목재 수출 금지 조치가 존재한다2). 한편 가구 제조업도 국내 수요 증가 및 우크라이나 화폐 가치 평가절하에 힘입어 지난 8년간 생산액을 36%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성장세가 확인된 산업들은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수준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전체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4%에 지나지 않아 제조업 부문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그림 2> 우크라이나 제조업 매출액의 부문별 비중* 자료: SSSU<그림 2>는 우크라이나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문별 기여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2위를 기록하며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중요도가 높은 농식품 부문은 성장 측면에서 일정치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식품산업은 2021년 기준 제조업 매출액 중 2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담당했지만, 전년 대비 생산액은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부터 당시까지의 누적 성장률도 3.6%라는 저조한 수치에 머물렀다. 단, 농식품 하위 부문 중에서 유지(油脂) 제조업, 과일·채소 가공업, 육류 가공업, 육류 상품 제조업은 같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제조업에서 전통적 강세를 보이는 금속 부문은 2021년 제조업 전체 매출액 중 최대 비중인 29%를 차지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생산액은 2014년 대비 27%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중점 분야 중 하나였던 기계장비 제조업이 생산해 낸 상품의 가치는 같은 기간 24% 추락했고, 2021년 제조업 매출액 비중도 9%에 그쳤다.현재 우크라이나 제조업이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문 위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수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농식품(41%)이지만, 소비자용 최종재 식품의 비중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6%에 그쳤다. 이외에도 가공금속(24%), 광석·슬래그·재(11%), 미가공·가공 목재 및 가구(4%) 등 기술 집약도가 낮은 품목의 선전에 비해 기계장비 부문의 수출액 비중이 8%에 머물렀다는 사실도 지적해 볼 수 있다. 또한 2022년도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수출액 중 첨단기술 품목의 비중은 단 2%에 불과하다.현지 산업계가 지목하는 주요 문제점러시아의 침공 이래 전개된 군사 작전은 분명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안보 위기를 초래했지만, <그림 3>이 소개하는 현지 산업계 의견에 따르면 기업활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IER에서 9월에 각 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시 상황이 몰고 온 안보(Security) 문제를 지목한 응답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았고, 설비나 자재의 손실 문제를 보고한 경우도 전체의 6%에 그쳤다3). 다만, 러시아군은 설문조사 이후 10월 초순부터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10월 10일 이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의 30%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에너지 부문이 큰 타격을 받아 앞으로 전시 안보 문제의 가시성이 이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본고를 집필하는 현시점에도 아직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지속되며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제조업의 원상회복 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그림 3> 우크라이나 산업계가 꼽은 러시아 침공 이후 기업활동의 주요 장애물각 항목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순* 자료: IER – 신규 월간 기업 설문조사(EMES,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4)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전면 공습이 일어나기 직전인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우크라이나 기업의 대부분은 개전 이후 경제 환경의 급변이 야기한 각종 어려움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례로는 현재 최대 문제점으로 부상한 재료 및 자재 가격 상승 이외에도 자본, 연료, 인력 부족이나 상품 수요 저하 등이 있다.한편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재료와 자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기업의 비중이 41%로 전체 2위를 기록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문제는 운송 과정이 필수적인 상품 수출·입 분야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는데, 현지 수출업계는 서부 국경 통제, 해상 봉쇄, 열차나 트럭 등 운송 수단이나 운전자 부족 문제를 수출 분야가 마주한 주요 장애물로 지목한다. 비록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열린 흑해 연안 곡물 수송로가 육상 물류 현황을 개선하는 데 일부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는 우크라이나 제조업이 맞닥뜨린 도전과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제조업 부문이 거둔 최근 실적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제조업계는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산 규모를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여기서 9월을 기준으로 전쟁 이전에 비해 생산 가동률 저하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비록 8%로 낮았지만(5월 수치는 15%), 상대적으로 양호한 75~99%의 가동률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41%를 기록해 5월의 17%에 비해 두 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생산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조업 생산이 회복 수순을 밟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그림 4> 우크라이나 기업의 생산변동지수 및 생산변동기대지수 추이* 자료: IER – NMES<그림 4>에 담긴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월에는 우크라이나 기업 대부분이 이전보다 생산을 줄이면서 생산변동지수(Index of Changes in Production)가 -0.58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해당 수치가 달마다 점차 개선되어 9월에 이르면 0.05라는 양의 지표를 보였는데, 이는 생산을 늘린 제조 기업의 수가 생산을 줄인 기업의 수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향후 3개월간 생산 증대를 계획하는 기업의 수도 그 반대를 넘어서면서 생산변동기대지수(Index of Expected Changes in Production) 또한 같은 기간에 대체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9월에 해당 지수가 0.31로 크게 올라간 현상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지며 기업계의 긍정적 기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제조업 하위 부문 각각이 거둔 실적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9월까지 생산변동지수가 증가세를 보인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기서 호성적을 거둔 분야는 대체로 인간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품목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식품산업은 0.26, 의복 및 신발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은 0.24, 인쇄업은 0.11의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많은 기업이 이전보다 생산을 줄이면서 금속가공업은 -0.44, 목재가공업은 -0.35, 화학산업은 -0.17, 기계장비 제조업은 -0.03라는 생산변동지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생산변동기대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 생산 증감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부문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타났다.한편 판매변동지수(Index of Changes in Sales) 추이가 보여주는 경향도 위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림 5>에 의하면 9월에 처음으로 판매 실적 증가를 보고한 기업의 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수를 넘어서면서 해당 수치가 기준점(0.00)을 돌파하는 선전을 보였지만, 그 규모가 0.01로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 부문별 성과에 격차가 존재하리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 호조를 보인 제조업 분야에는 식품산업(0.19), 경공업(0.20), 인쇄업(0.17)이 있고, 그 반대로 판매가 줄어든 분야로는 기계장비 제조업(-0.08), 화학산업(-0.21), 금속가공업(-0.44)을 들 수 있다. 한편 판매변동기대지수(Index of Expected Changes in Sales)는 위에서처럼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5> 우크라이나 기업의 판매변동지수 및 판매변동기대지수 추이* 자료: IER – NMES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제조업의 수출 실적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도 여럿 발견된다. 먼저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2월 24일 전쟁 발발 직후 절반 이상의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 활동을 중지했지만, 이로부터 7개월이 지난 9월에는 수출 활동 중단 기업의 비율이 16%에 불과해 5월에 기록된 47%보다도 훨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수출이 재차 활성화되면서 <그림 6>이 소개하는 수출변동지수(Index of Changes in Exports)도 -0.71이라는 지난 5월의 충격적인 결과에서 시작해 9월에는 -0.21까지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식품산업과 경공업은 여기서 더 나아가 0.05라는 양의 지수를 달성했고, 이 두 부문의 수출변동기대지수(Index of Expected Changes in Exports)도 여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6> 우크라이나 기업의 수출변동지수 및 수출변동기대지수 추이* 자료: IER – NMES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시 통제 정책에 따라 산업 생산량을 비롯한 기업활동 지표 공개는 불법인 상태이기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무역 통계를 마지막 분석 대상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수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농식품 부문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출된 상품 가치의 45%를 담당하면서 압도적인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전년 통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다. 비록 수출 품목에서 비가공 농산물 원재료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지원을 받아온 우크라이나의 식품 부문이 앞으로 높은 수준의 회복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은 희망적인 요소이다. 반면 금속가공이나 화학산업이 거둔 수출 실적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들 부문의 고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결론여러 뿌리 깊은 문제를 내재한 우크라이나 산업계는 러시아의 대대적 침공을 맞이하기 전부터 정체 상태에 놓여 있었고, 해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산업의 수도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전시 상황을 강인하게 버텨낸 부문이 소수에 불과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생산과 판매, 수출이라는 3개 분야 지표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기업활동이 점차 개선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업계 전반이 이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가장 양호한 실적을 거둔 식품산업과 경공업이 우크라이나 산업계 전체의 회복을 주도하는 부문으로 떠오른 점도 희망적 징표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https://zn.ua/ukr/macrolevel/yaka-promislova-politika-potribna-ukrayini-dlya-perehodu-do-industriyi-4-0-307765_.html.2) https://3dcftas.eu/op-eds/results-of-ukraines-2015-wood-moratorium-trade-protectionism-vs-forest-protection.  3) 해당 설문조사는 우크라이나의 27개 지역 중 직접 교전이나 러시아군의 점령을 겪어 기업 접촉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4) IER은 기업경향설문조사(Business Tendency Survey)의 형태를 차용해 기업 차원에서 본 경제 현황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월간 기업 설문조사를 새로이 실시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EU가 재정을 지원하고 국제르네상스재단(International Renaissance Foundation)과 아틀라스네트워크(AtlasNetwork)가 공동 후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For Fair and Transparent Custom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 / Senior Research Fellow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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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서방의 '지옥의' 제재, '버티는' 러시아 경제

러시아 김유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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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카자흐스탄 간 다방면 협력의 현재와 미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카자흐스탄(이하 고유명칭 제외 ‘카자흐’)은 1992년 1월 28일에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이듬해인 1993년에는 주카자흐 한국 대사관이, 그리고 1996년에는 주한 카자흐 대사관이 각각 문을 열었다. 1995년 5월 16일의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관계와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 선언’에서 시작된 양국 간 친선관계는 2009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며, 한국은 2010년을 카자흐의 해로, 카자흐는 2011년을 한국의 해로 선포하는 등 양국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돈독해지는 중이다. 한국과 카자흐가 지난 30년 이상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오늘날 양국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문화 및 인적 교류 한국과 카자흐 사이에는 문화와 인적 차원에서 매우 끈끈한 인연이 존재하고, 특히 일명 고려사람(Koryo-Saram)으로 불리는 카자흐 한인은 양국 국민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0만 8,000명으로, 카자흐 구성 민족 중에서 아홉 번째로 큰 규모를 지닌다. 현대 카자흐에 최초로 당도한 220명의 한인은 1929년에 쌀 생산량 증대 사업의 구성원으로 소련 당국의 지령을 받아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역사에는 이보다 이전인 19세기 말엽에 이미 한인이 카자흐 지역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카자흐 한인은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킨 극동 공동체의 후손이다. 또한, 한인은  트란스코카시아(Transcaucasia, 이칭 남코카서스) 지역 쿠르드족(Kurds)과 함께 1939년 카자흐로의 대규모 강제 이주를 경험한 최초의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다.한편 교육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 한국에 소재한 다수의 대학에 카자흐 학과가 설립되어 있고(예: 2006년도에 설립된 강남대학교 카자흐스탄학과, 카자흐어를 가르치는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반대로 카자흐에도 여러 한인학교가 존재하며, 많은 카자흐 국민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이외에도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카자흐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Kazakhstan)의 소장품 일부를 소개하는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제하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 양국은 서로의 축제를 기념하기도 하는데, 일례로 서울에서는 2019년 4월 22~28일간 카자흐의 명절 나우루즈(Nauryz)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 2021년 8월 17일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카자흐의 ‘국민시인’ 아바이 쿠난바예프(Abai Kunanbayev) 흉상 제막식을 가         □ 양국은 상호 인적 교류 강화 의지를 다짐하며 2022년을 한국-카자흐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했다.양자 및 다자 협력한국과 카자흐 간 양자 협력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카자흐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2019~2022년도 산업·혁신 분야 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Fresh Wind)’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Akorda, 2019]. 본 프로그램은 10개 부문에 걸쳐 계획된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동 사업에서는 수송·물류, 건설, 산업, 인프라 개발, 채광·금속가공, 토양 활용, 무역·경제협력, 에너지, 혁신, 정보·통신, 농업, 금융, 보건의료를 다루고 있다[The Korea Post, 2019].한편 다자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협력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 카자흐는 2017년에 사무국을 개설한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일원으로, 2021년 10월 30일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Dushanbe)에서 각국 외무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4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해마다 장관급으로 개최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카자흐 양국이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다자 협력의 훌륭한 수단이 되어주고 있다.    □ 현재 양국 모두가 참여해 상호 공조하고 있는 국제기구도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 상호협력·신뢰조성조치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등으로 다양하다[GOV.KZ, 2022].무역과 경제협력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수출 중 카자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한다(우즈베키스탄의 경우 48%)[The Oxus Society, 2021]. 카자흐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국가수입위원회(State Revenue Committee)에 따르면 2021년 말에 추산한 한국-카자흐 무역액은 26억 4,000만 달러(한화 약 3조 7,000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55%)로, 이 중에서 카자흐의 대(對)한국 수출액은 1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 +87%), 수입액은 7억 6,600만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 -84.4%)를 기록했다. 카자흐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원유, 철금속, 비합금강 등이고, 반대로 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품목은 보일러, 기계류, 각종 장비류, 차량, 전자기기 및 도구 등이 주를 이룬다. 이에 더해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카자흐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그리고 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한-카자흐 무역과 경제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은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1,000km를 넘어서는 데다가 육상 연결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모든 화물이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여타 국가의 항구를 거치게 되면서 수입품의 최종 가격이 필연적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도 카자흐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카자흐 시골 지역의 정보 인프라 및 인터넷망 구축 수준이 미비하다는 점에 더해, 카자흐 국민이 자국 정부에 보이는 신뢰가 낮은 데다가 소득 구조도 열악해 사회적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카자흐의 한국發 FDI 유치한국은 카자흐의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해외 투자 주체 중 하나이다. 현재 삼성, 현대, 롯데, 포스코, 한국석유공사 등 다양한 한국 기업이 카자흐에서 550개 이상의 현지 사업체, 지사, 대표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도 개수로는 24개, 규모로는 25억 달러(한화 약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Evening Astana, 2022].또한 한국에서 카자흐로 유입되는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4억 6,490만 달러(한화 약 6,500억 원)를 기록했다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여기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8억 550만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의 실적을 보였다(<그림 1>, <그림 2> 참조). 이는 2005년의 투자액인 5,800만 달러(한화 약 810억 원) 대비 약 13.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이 최근 투자액 성장세 회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1> 카자흐의 FDI 유입액 동향 단위: 100만 달러비고: FDI 유입액에는 ▲지분상품(외국인의 카자흐 부동산 및 기업 지분 10% 이상 획득) ▲재투자 수입(카자흐 기업 이익잉여금 중 외국인 지분) ▲부채상품(상환액을 제외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현물, 노동, 서비스, 무형자산 증권구매 등)이 포함* 자료: 카자흐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Kazakhstan), https://nationalbank.kz/ru<그림 2> 카자흐의 한국發 FDI 유입액 동향 단위: 100만 달러* 자료: 카자흐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Kazakhstan), https://nationalbank.kz/ru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투자 방식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8,000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6.3%) 규모를 기록한 직접투자로, 이는 카자흐가 유치한 한국발 투자의 78.8%에 해당한다.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액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150만 달러(한화 약 21억 원, -12.4%)에 그쳤고, 기타 유형의 투자는 전체의 21.2%인 3억 6,090만 달러(한화 약 5,100억 원, +93.1%) 수준이었다[Finprom, 2019].카자흐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산업 부문을 살펴보자면, 먼저 2018년 기준 전문직·과학·기술 분야가 전체 투자의 43.3%인 7억 3,920만 달러(한화 약 1조 원)를 유치하면서 1위, 그리고 건설 분야가 14.2%에 해당하는 2억 4,14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를 유치해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잇는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예술·엔터테인먼트·레크리에이션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3,010만 달러(한화 약 420억 원)로, 전체의 1.8% 수준이었다.한국과 카자흐는 최근 산업 및 혁신 분야에서 71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의 합산 규모를 지닌 투자사업 40개를 계획했다. 이 중에서 19억 달러(한화 약 2조 7,000억 원) 어치의 19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21억 달러(한화 약 3조 원) 상당의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32억 달러(한화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15개 유망 사업이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결론 및 향후 전망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카자흐와의 문화적·인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카자흐의 여타 민족과도 문화적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덕분인지 오늘날 카자흐의 젊은 세대에서는 한류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러한 문화 교류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로도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미래 양국 간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한국과 카자흐 모두는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카자흐는 비록 천연자원에 기반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고는 있지만,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여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동시에 자국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자국 소비 에너지의 97%를 수입하지만, 대신 풍부한 자본을 보유한 데다가 전자기기, 금속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축적한 한국이 카자흐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적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카자흐는 러시아를 비롯한 여타 독립국가연합(CIS)국가의 중심이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지니기에, 한국 기업이 더욱 넓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카자흐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 한국은 앞으로도 카자흐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카자흐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도입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늘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구소련에서 물려받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역사를 지닌 카자흐가 반핵 운동의 핵심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축적한 경험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구상에 대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카자흐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 Saltanat Kondybayeva /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 / PhD, Deputy-head of Economics Department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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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원전 건설 계획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자력 발전소(원전) 건설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21년 9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원전 건설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떨어졌다. 이후 동년 12월 말, 마그줌 미르자갈리예프(Magzum Myrzagaliev) 전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 건설 후보지로 알마티(Almaty)주 울켄(Ulken)과 동카자스흐탄(East Kazakhstan)주 쿠르차토프(Kurchatov)가 물망에 올라 있으나, 아직 최종 후보지 선정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2022년 2월 초에는 볼라트 악출라코프(Bolat Akchulakov) 현임 에너지부 장관 또한 원전 건설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기에, 앞으로의 구체적 사업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유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Tass.ru, 2022).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부족 문제카자흐스탄은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나라이지만, 이 중에서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기에 현재 석탄을 태워 대부분의 전력을 수급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남는 전력을 수출함과 동시에 러시아나 키르기스스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와 같은 전력 수출입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이 수입하는 전력량은 총 13억 kWh 규모로, 이 중에서 러시아산 전력의 비중이 가장 크고, 카자흐스탄 북부와 동부, 남부 일부 주는 수입 전력에 높은 수준의 의존도를 보인다(LS, 2021).카자흐스탄은 원래 에너지 부족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력 부족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토 남부에 소재한 일부 주를 중심으로 지역별 전력 소비 격차가 크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게다가 카자흐스탄 전력망운영공사(KEGOC, 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2022~2023년도 동절기 난방 기간에 최대 10~15억 킬로와트시(kWh), 평균치로는 3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Kapital.kz, 2022).원래 카자흐스탄에서는 1990년대 이래 전력 소비량이 매년 1.5~2%씩 증가했고, 전력 생산량도 여기에 맞추어 1.5~2% 수준의 연간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이처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람들이 전력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에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7~8%대의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자, 평균치를 훌쩍 넘어서는 전력 소요가 국가 전력망 체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에너지 부족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력 소비가 급증한 것은 국가 에너지 체계가 크게 낙후된 데다가 불법 암호화폐 채굴을 일삼는 이른바 ‘회색 채굴자(grey miner)’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Kazinform, 2022).원전 도입의 기대효과: 녹색 에너지 이행 및 에너지원 다변화통계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5위 수준인 15.5톤이지만, 이 수치는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및 기타 비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Statista, 2020). 현재 세계 각국이 녹색 에너지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원의 사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준수를 위해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Deutsche Welle, 2022).오늘날 세계 우라늄 생산량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담당하는 비중이 4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건설은 전력 공급원 다변화 차원에서도 자연스러운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World Nuclear, 2022). 2020년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 매장된 우라늄은 약 34만 4,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양에 해당한다(M. Garside,2022).카자흐스탄 정부의 원자력 산업 발전계획카자흐스탄 정부는 대통령의 연례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과학 및 기술집약적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해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서 전력 생산용 자원의 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는 카자흐스탄의 국내·외 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으로, 원자력 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첨단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 활용  □ 양질의 상품과 생산 관리 표준을 도입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고급 근로자 양성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인적 자본의 전문성 향상상기한 요소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에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한편 2007년도에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카자흐스탄(New Kazakhstan in the New World)’이라는 부제로 발표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에너지원 다변화 과정에서 국가 전역에 필요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상기 취지에서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분야 정책이 설정한 전반적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에너지원 개발의 기반 형성  □ 우라늄 채굴·가공 및 유관 산업의 발전 가속화  □ 원자력 에너지와 우라늄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적 지원 및 국가적 원자력 역량 유지를 위한 원자력 과학 증진  □ 공중보건·환경 보호, 방사능 위험지대 복구, 원자력 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복지 사업 시행 등 순효과 유도  □ 원자력 산업 종사 인원에 대한 직능·고급 훈련 체계 개선  □ 원자력 산업 활동을 관장하는 법적 규제 개선  □ 원자력·방사능·산업 안전성 확보와 원자력 산업 시설의 물리적 보호  □ 핵무기 확산 방지 의무 준수  □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분야 국제 협력 증진카자흐스탄의 결정을 둘러싼 지정학적 맥락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22년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St. Petersburg Economic Forum)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견해가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설 이후 러시아는 지난 2차대전 당시 매설된 지뢰가 발견되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카자흐스탄이 자국을 경유해 유럽연합(EU)으로 석유를 수출하던 송유관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행했다(Eurasianet, 2022).상술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아무리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국가에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을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서, 카자흐스탄이 앞으로 외교 다변화를 위한 대외정책 방향성 재정립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여타 독립국가연합(CIS) 가맹국에 자국의 영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유럽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그는 조치도 서슴지 않는 러시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 분야를 포함한 국내·외 이슈에 있어 자국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사실상 수장국 지위에 있는 러시아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2년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 당시에는 러시아가 군사력 투입을 바탕으로 CSTO를 효과적인 영향력 투사의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으나, 이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위성국이자 빚쟁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카자흐스탄 정부의 원전 건설 협력사 모색한편 2022년초 시위 사태와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카자흐스탄 내부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원전 도입 사업에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스아톰(Rosatom)이 협력사로 선정될 경우 대중의 시위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카자흐스탄 원전 도입 사업 수주의 유력 후보인 러시아계 기업도 반드시 최종 선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년도 2/4분기부터 러시아를 대신해 자국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 제공과 건설을 도맡아줄 수 있는 해외 기업 물색에 힘을 쏟고 있다. 동년 6월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의 잔도스 누르마간베토프(Zhandos Nurmaganbetov) 에너지부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의 원전 건설 역량을 확인한 바 있고, 방한 행사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에서 원자력 에너지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인 ‘카자흐스탄 원전(KNPP, Kazakhstan Nuclear Power Plants)’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Tengrinews, 2022).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전 건설 부지 확정을 위해 각 후보 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 부지에 맞추어 원전의 구체적인 형태나 기술적 특성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KNPP의 리나트 오사코프(Rinat Osakov) 부사장에 따르면 협력사 자격 기준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부분은 3세대 이상 원자로와 1,000~1,400메가와트급 가압수형 원자로 운영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실가동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지녀야 한다는 조건의 두 가지이며, 건설 계획 관련해서는 최초 2개의 시설을 건설한 후에 2개를 추가로 남겨놓을 계획이다(Serikpayev, 2022). 참고로 현재 카자흐스탄이 고려하고 있는 잠재적 협력사(한국 기업 포함)는 모두 가압수형 원자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감속재와 냉각제로 쓰이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도 성숙해 있다는 핵심 장점을 지닌 가압수형 원자로는 최신 기술을 동원할 경우 최소 60~80년간 안전한 가동을 보장할 수 있고, 추후 작업을 통해 가동연한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가압수형 원자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는 각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원전 사업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상기한 협력사 선정을 완료해 원자로 건설 착수에 돌입하게 된다면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계획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오랜 역사에 걸쳐 권위주의적 전통이 뿌리내린 카자흐스탄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와 비슷한 사례인 싱가포르에서 장기 집권한 리콴유(Lee Kwan Yew) 전 총리의 경제 운영 모델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해당 방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공공 정책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동남아시아에서 개발된 모델을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에도 성공적으로 이식해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Hedlund, 2022).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긍정적으로 답변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전 도입 사업은 일개 지방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제하는 국가 중책사업으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유사한 정부 주도형 사업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이에 더해 원자력이라는 분야가 지니는 특수성에 비추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유관 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조력도 기대해볼 수 있다.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사업은 반드시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이 핵무기 개발 과정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비핵국도 자국 원전에 쓰이는 연료를 생산할 수 있지만 해당 과정에서 IAEA의 감독과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에(IAEA, 1970), 카자흐스탄 정부도 핵무기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서 IAEA와의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다만, 카자흐스탄이 이미 원자력 기술 활용 경험을 보유한 데다가 핵무기 개발 의사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NPT에 따른 의무 이행이 원전 사업의 크나큰 장애물이 되지는 못한다.결론카자흐스탄은 점차 세계적 수요가 늘어나는 청정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자국 내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IAEA와의 소통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구상은 이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에, 일단 IAEA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만 한다면 국제사회도 카자흐스탄의 원전 건설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세계 각국에 규제 주체로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EU는 카자흐스탄이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바탕으로 녹색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여타 국가들이 추진하는 유사 구상이 따를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카자흐스탄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국의 급속한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이전보다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한국 기업에 있어서도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할 좋은 기회가 된다. 물론, 앞으로 건설될 원전의 기술 제공을 담당하는 협력사는 전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아직 그 누구도 수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점,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국에 보내는 신뢰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관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카자흐스탄 Bexultan Zhapar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 / Researcher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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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라바흐 전쟁 이후 코카서스 지역 협력 구상과 각국의 대응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0년에 발발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의 종식과 함께 아르메니아군이 점령지에서 철수함에 따라 역내 지정학 환경의 변화가 도래하고 국가 간 협력 강화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양대 전쟁 당사국과 러시아가 2020년 11월 10일에 발표한 3개국 공동 성명문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822호1), 853호2), 874호3), 884호4))이 아제르바이잔령으로 인정한 영토에서 30여 년간 지속된 아르메니아 점령 상태를 끝내고 역내 모든 교류 수단을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이 중 후자는 국가 간 수송로 개통을 핵심 기반으로 삼아 각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만약 모든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전까지의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과 외부 투자 저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전체의 경제적 발전과 투자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 과정에서 유관국 모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역내 협력 확대, 무역장벽 철폐, 합작벤처 설립, 디지털 경제 구축, 교통망 개선 및 관광객 추가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코카서스 남부 지역 협력 구상소련(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붕괴와 구소련 회원국의 독립 이래 제기된 코카서스 남부(South Caucasus) 경제 협력체 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99년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 조지아 전 대통령의 ‘평화 코카서스 구상(Peaceful Caucasus Initiative)’, 쉴레이만 데미렐(Süleyman Demirel) 튀르키예 전 대통령이 2000년에 제기한 ‘코카서스 안정 맹약(Stability Pact for the Caucasus)’,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2008년에 제안한 ‘코카서스 안정·협력 플랫폼(Caucasus Stability and Cooperation Platform)’, 2010년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조지아 전 대통령의 ‘연합 코카서스(United Caucasus)’ 구상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5). 하지만 이들 구상 모두는 현실화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에 일어난 44일간의 제2차 카라바흐(Karabakh) 전쟁이 끝난 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기자단에 이번 승전으로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 및 지역 전체와 맺는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하면서 ‘한 민족, 두 국가’ 원칙이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간 연대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선언했다6). 여기에 더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에 바쿠에서 열린 승전 퍼레이드에서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참여하는 6자 플랫폼(Platform of Six, 혹은 ‘3+3’) 구상을 제안했는데, 그는 이와 같은 역내 통합 노력이 참여국 모두에게 윈-윈 전략으로 기능하며 지역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고7), 튀르키예는 코카서스 남부 평화 정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8). 이에 더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역내 협력 체제 구축에 참여하고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새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9). 물론 코카서스 남부의 정세나 유관국 간 관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웃과의 관계 개선은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인지한 아제르바이잔은 조지아, 튀르키예, 이란, 러시아 등과 3자 혹은 4자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향후 더욱 높은 수준의 구상으로 진일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제2차 카라바흐 전쟁 이후 당사국의 행보코로나19 사태가 상대적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를 늘리는 등 타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함 알리예프(O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방위(Национальная оборона)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제르바이잔-러시아 관계가 친교, 선린, 상호 지원과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10).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12월 10일에 튀르키예와도 대통령 간 의정서를 체결해 양국 시민이 국내용 여권만으로 상대국을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상호 신뢰를 과시했고, 최근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사업에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역내 협력 구상을 통한 평화 정착 과정 참여는 주변국의 오랜 경제 봉쇄 조치를 받아 국경선의 83%가 폐쇄된 상태에 있던 아르메니아에 있어서도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새출발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튀르키예는 세르다르 킬리츠(Serdar Kılıç) 전 주미대사를, 아르메니아는 루벤 루비니얀(Ruben Rubinyan) 전 의회 외교위원장을 각각 특사로 임명해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다만, 아르메니아가 튀르키예나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주권을 인정하는 일인데, 현재 아르메니아 국내·외에서 영토 수복론이 힘을 얻으면서 인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정치적 반발에 마주치는 등 코카서스 남부의 평화 정착을 위협하는 불안한 상황이 노정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감정적 대응이 아르메니아 경제에도 심 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제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자국 경제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지, 아니면 군사적 보복을 감행해 추가적인 고립을 자초할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아르메니아 측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튀르키예가 과거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는 등 상대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11).남부 코카서스의 핵심 수송로: 잔게주르 회랑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의미 있는 상호 협력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1) 평화협정 체결, (2) 국경선 확정, (3) 수송로 개통, (4)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이견 해소라는 네 가지 분야에서 먼저 합의에 이르러야만 한다. 먼저 평화협정과 국경선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양국 간 공동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고, 2022년 7월에는 양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가지며 3개국 공동 성명문 이행과 실종자 소재 확인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12).<그림 1> 아제르바이잔 영토 및 주요 수송로 현황* 자료: 국제관계분석센터(Center fo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13) 또한, 위 목표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수송로 재개통과 관련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러시아 3개국의 부총리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Ashgabat)에서 열린 제6차 카스피해 정상회담(Caspian Summit)에 참석한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은 카라바흐 및 잔게주르(Zangezur)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재건 작업이 개시되고 국제 수송로 부설이 속도를 내는 등 잔게주르 회랑(Zangezur Corridor) 개통 사업의 현실화가 머지않았다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14). 또한 제이훈 바이라모프(Jeyhun Bayramov)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도 2022년 6월 24일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견하면서 지금까지 아르메니아와의 협상이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분야로 수송로 재개통 구상을 꼽았다.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지난 2021년 가을에 나크치반(Nakhchivan) 지역까지 이어지는 철도선 개통에 합의했고, 지난 부총리급 회담에서는 6km 연장의 산악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부설될 철도선의 경로에 관해서도 의견 일치 를 보았다15). 한편 철도선 부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져 1992년까지 나크치반과 장길란(Zangilan) 지역을 잇던 옛 수송로를 복구해 개통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27일에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3개국의 외무·교통 분야 장관이 만난 최초 회담 자리에서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잔게주르 회랑 개통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각국이 미래 개통될 수송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합의를 담은 바쿠 선언(Baku Declaration)에도 3개국 모두의 장관이 참여했다16).<그림 2> 아제르바이잔이 추진 중인 고속도로 사업 구간* 자료: 국제관계분석센터(Center fo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17)하지만 지금까지 이룬 소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부 코카서스 국가 간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견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간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주권을 인정한다는 선결조건을 받아들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여타 국가의 협력 구상 참여살로메 주라베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2020년 가을 선거 이후 첫 본회의를 개최한 자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코카서스 평화 플랫폼(Caucasian Peace Platform)이라는 이름의 신규 지역 협의체 신설안을 제시했고, 조지아가 국가 간 사업에 참여해 다시 한번 코카서스 지역 정체성과 학문 연구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8). 2021년 10월에는 데이비드 잘칼리아니(David Zalkaliani) 조지아 외무장관도 자국이 어떤 형태로든 역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19).조지아의 입장에서도 자국 남부와 서부에 위치한 외부 세력의 제안에 무조건 불응하기보다는 이들 간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방안이 더욱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다수의 국가가 일본에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궁극적으로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물류 수송로 구상의 일환으로 바쿠-트빌리시-카스(Baku-Tbilisi-Kars) 철도선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지아가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조지아가 전쟁 이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를 경계해 친서방 노선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무역·경제 협력 확대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코카서스 남부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입지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제2차 카라바흐 전쟁 직후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으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나 압하지야(Abkhazia)에 주둔하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재배치하면서 코카서스에 남겨진 전력이 줄어든 상태이다20). 여기에 더해 러시아가 서방 측의 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재 맥락에서 조지아는 세계 동방과 서방을 잇는 핵심 수송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고21),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및 튀르키예와의 수송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코카서스 지역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여러 3자 협력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이란의 입장에서도 신규 역내 협력체에 동등한 지위로 참여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기에, 주아제르바이잔 이란 대사를 통해 2022년 7월 16일에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외무장관 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2). 결론 코카서스 지역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지정학적 현실과 국제 질서를 고려하면,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과 합작사업 전개는 이제 각국 경제 번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건으로 등극했다고 말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제2차 카라바흐 전쟁 종식과 함께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국 사이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는 이전까지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남부 코카서스에 대한 인식을 협력과 발전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 간 협력 체제의 신설은 유관국 모두에게 보다 넓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국이 지금보다 많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각주1) http://unscr.com/files/1993/00822.pdf2) http://unscr.com/files/1993/00853.pdf3) http://unscr.com/files/1993/00874.pdf4) http://unscr.com/files/1993/00884.pdf5) https://jamestown.org/program/iran-and-the-33-regional-cooperation-format-in-the-south-caucasus-strengths-and-weaknesses/6)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diplomacy/6-country-regional-cooperation-platform-win-win-for-actors-in-caucasus-erdogan-says7)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diplomacy/6-country-regional-cooperation-platform-win-win-for-actors-in-caucasus-erdogan-says8) https://ria.ru/20201210/erdogan-1588641827.html9) http://interfax.az/view/821933/az10) https://vestikavkaza.ru/news/ilham-aliev-otnosenia-rossii-i-azerbajdzana-osnovany-na-druzbe-i-vzaimnoj-podderzke.html11) https://iz.ru/1321367/kseniia-melnikova/soobrazit-na-shesterykh-v-zakavkaze-predlagaiut-zapustit-novyi-format12) https://twitter.com/bayramov_jeyhun/status/154833723385322291213) https://aircenter.az/uploads/files/44-Day%20Karabakh%20War.pdf14) https://vestikavkaza.ru/analytics/kak-projdet-obnovlennaa-trassa-zangezurskogo-koridora-pocemu-smi-opolcilis-protiv-pasinana-kakim-stanet-obnovlennoe-dvizenie-soprotivlenia-analiz-armanskih-smi-za-24-30-iuna.html15) https://vestikavkaza.ru/analytics/kak-projdet-obnovlennaa-trassa-zangezurskogo-koridora-pocemu-smi-opolcilis-protiv-pasinana-kakim-stanet-obnovlennoe-dvizenie-soprotivlenia-analiz-armanskih-smi-za-24-30-iuna.html16) https://iz.ru/1356782/elnar-bainazarov/dorogi-i-tovarishchi-baku-i-erevan-pochti-soglasovali-trassu-cherez-siunik?fbclid=IwAR0BR7MisUqy8deS4c8YhHKTtgyIXhyg-yG7wwMFHTW9U6xgrSP_izmJqvk17) https://aircenter.az/uploads/files/44-Day%20Karabakh%20War.pdf18) https://www.president.gov.ge/en/News/Article/sakartvelosprezidenti_meatemotsvevisparlamentispirvelisxdomisgaxsna19) https://www.aa.com.tr/ru/%D0%BC%D0%B8%D1%80/%D0%BC%D0%B8%D0%B4-%D0%B3%D1%80%D1%83%D0%B7%D0%B8%D0%B8-%D0%BE-%D1%84%D0%BE%D1%80%D0%BC%D0%B0%D1%82%D0%B5-3-3-%D1%81-%D1%80%D1%84-%D0%B1%D1%83%D0%B4%D0%B5%D1%82-%D1%81%D0%BB%D0%BE%D0%B6%D0%BD%D0%BE-%D0%BD%D0%BE-%D0%BD%D0%B5%D0%BE%D0%B1%D1%85%D0%BE%D0%B4%D0%B8%D0%BC%D0%BE/238671920)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2/05/russias-ukraine-war-could-offer-chance-resolve-south-caucasus-conflicts21) https://forbes.ge/en/ra-saphrthkhes-sheitsavs-regionuli-thanamshromlobis-3-3-phormati-saqarthvelosthvis/22) https://twitter.com/SAMOUSAVI9/status/1548370550635974658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Roza Asgarova / Center of Analysis of Internat... / Advisor 2022-09-2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코카서스 #운송로 #카라바흐전쟁 #잔게주르회랑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버 범죄 법령체계 현황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사이버 보안이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소로 떠올랐다. 유엔(UN)은 사이버 범죄를 컴퓨터나 네트워크 체계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로 정의하며1), 미국 법무부에서는 해당 범죄를 (1) 네트워크 침입과 같이 컴퓨터 자체가 범죄의 대상인 경우, (2) 서비스 거부 공격(DoS, Denial of Service)과 같이 컴퓨터가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3) 불법으로 획득한 자료의 컴퓨터 저장 등 범죄에 부가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2). 또한 미국이 가입해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이 규정하는 사이버 범죄의 정의에는 데이터의 불법적 획득, 네트워크 보안 및 작동 저해, 상표권 침해 등 광범위한 악성 행위가 포함된다3).사이버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도 증가세에 있었지만,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600%가량 폭증하면서 그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4). 한편 우즈베키스탄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는 자국에서도 지난 3년간 사이버 범죄 건수가 8.3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처럼 폭증세에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관련 분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법령체계를 정비해 사이버 범죄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펴고 있다. 상기 맥락 아래 본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사이버 범죄 현황과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조감해보기로 한다.세계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이버 범죄 증가 경향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보기술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해킹을 비롯한 범죄 행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여타 범죄 유형에 비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1년 한 해에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6조 달러(한화 약 8경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5). 사이버 보안 업체인 사이버시큐리티벤처스(Cybersecurity Ventures)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사이버 범죄가 야기하는 비용은 지난 2015년의 3조 달러(한화 약 4경 원)에서 시작해 앞으로 연간 15%씩 늘어나면서 2025년에는 10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4경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6). 또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 캐스퍼스키(Kaspersky) 소속 연구진은 2022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동년 1~4월의 패스워드 해킹형 트로이목마(Trojan-PSW) 감지 건수, 인터넷 공격 건수,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emote Desktop Protocol) 공격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7).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일어나는 해킹 건수는 3만 건에 달하고, 전체 기업 중 64%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으며, 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94%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계를 통해 사이버 범죄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8).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가 집계하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가 2,72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우즈베키스탄의 네트워크 저변도 지난 10여 년간 크게 확장되면서9) 사이버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례로 2021년 1~5월 금융, 신용, 은행업 등의 분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범죄 건수는 330건 이상이 보고되었고10), 우즈베키스탄 국가 도메인 ‘UZ’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정보 보안 분야 사고 건수도 342건을 기록했다11).우즈베키스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체크·신용카드 계좌 도용을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당 분야에서 접수된 정보기술 활용 범죄 건수는 600건 이상이다12).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사이버보안센터(Cyber security Center)가 2020년에 확인한 사이버 공간의 악성·의심 행위도 2,700만 건에 달한다13).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이버 범죄 유형을 (1)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범죄,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저지르는 통상적 범죄 (네트워크상 자살 조장, 전산 체계에 대한 무허가 침입 등), (3)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범죄(네트워크상 공공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나 허위 정보 배포 등)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집계하는 사이버 범죄 중 대부분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계좌 도용, 마약·향정신성 물질 판매 및 배포, 사기, 강요의 형태로 나타난다.우즈베키스탄의 사이버 분야 법령체계 및 국제 협력우즈베키스탄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2018년 11월 21일부로 시행된 ‘정보 체계 및 자원 보호를 위한 체계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Decree on Measures to Implement the State System for Protec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Resources)’, 2019년 9월 14일부로 시행된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보호 조직 통제 체계 개선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Decree on Addi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of Control over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the Organization of their Protection)’,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 ‘사이버 보안 체제 강화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Decree on Measures to Further Improve the Cybersecurity System)’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원격통신법(Law on Telecommunications), 정보화법(Law on Informatization), 개인자료법(Law on Personal Data)을 비롯한 법률도 정보 보안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활동을 관장한다. 특히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은 사이버 공간의 보안을 관장하는 핵심 법률로, 총 8장 40절의 조항으로 구성된다.본 법은 이전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기본 개념의 정의를 다룬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일례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핵심 정보 인프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중요 내용도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이외에 사이버보안법 제정을 비롯한 사이버 분야 법령체계 정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법령체계 정비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기관과 조직이 운용하는 사이버 정보 체계와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유관 기관이 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효과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증진과 발전, 국가적 지원 정책 확립,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이버 범죄 규제를 관할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다음의 셋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국가보안국(State Security Service)은 사이버 보안 분야 전반을 관장하는 최상위급 국가 기관이다. 다음으로 정보화·원격통신 통제 감찰국(State Inspectorate for Control in the Field of Informatization and Telecommunications)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법률이 규정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마지막으로 국영 기구인 사이버보안센터(Cybersecurity Center)는 전산 체계와 연관된 사건·사고 정보를 분석하고, 전산 보안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또한 대통령령에 의거해 2020년에 출범한 ‘디지털 우즈베키스탄(Digital Uzbekistan) 2030’ 구상도 꾸준한 진척을 보고 있으며, 본 구상을 통해 향후 지역·산업별 디지털 전환 사업 1,620개 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14). 또한, 해당 구상은 원격통신, 공공 서비스, 실질 경제, 의료 서비스, 공공 조달 분야 등에서의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기적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해결방안도 포함하고 있다.대통령이 최종 관할권을 지니는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버 보안 분야 국가 정책이 표방하는 핵심 원칙은 (1) 합법성 보장,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사회·국가적 이익 보호, (3) 사이버 공간 규제의 통일성 확보, (4) 사이버 보안 체계 마련 과정에 우즈베키스탄 국내 제조기업의 참여 보장, (5) 국제 협력에 보이는 열린 자세 등이다.한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국내법과 더불어 국제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구소련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으로는 ‘사회적 디지털 개발 분야 회원국 정보 교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nformation Interaction of the CIS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Digital Development of Society’, ‘회원국 정보 보안 보장 전략(Strategy for Ensuring Information Security of the CIS Member States’, ‘정보 보안 분야 회원국 협력 협정(Agreement on Cooperation of the CIS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을 들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주도로 수도 타슈켄트(Tashkent)에서 열린 CIS 정보 보안 국제 전문가 포럼(CIS International Export Forum on Information Security)15),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보안 협력 등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사이버 분야 국제 공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사이버 분야 법령체계의 중요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법령체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신설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보안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내 법률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생활 침해 방지와 범죄 처벌이라는 양대 목표 간 균형을 유지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으면서 디지털 정보 교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금융거래 등을 관할하는 사이버 법률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규정된 규제가 원활히 작동해야만 전자상거래도 안전한 환경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16). 인터넷과 컴퓨터의 합법적 활용 방식을 규정하는 각종 조항으로 구성되는 사이버 법률은 악의를 가진 집단이 인터넷상에서 저지르는 사이버 범죄에 일반인이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사이버 법률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의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든 행위 관할 ▷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 보장 ▷ 모든 온라인 행위에 대한 정부 기관의 관찰 ▷ 개인, 조직, 정부 기관의 자료 및 재산 보호▷ 사이버 불법 행위 근절에 노력▷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 조정▷ 전자 기록 추적▷ 디지털 정부 구상 추진결론정보기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각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법적 조치 신설, 국가사업 현대화, 정보 보안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 중이며,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육성,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지속적 활용,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와 같은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정보 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모든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국내 사이버 법령체계 개선과 더불어 국제 규범과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 간 조율을 통해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필요적절한 규제가 기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주1) Киберпреступность: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проблемы практик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 Анна Борисовна Николаева, Мар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Тумбинская // https://www.computer-museum.ru/articles/materialy-mezhdunarodnoy-konferentsii-sorucom-2014/629/2) Kate Brush, Linda Rosencrance, Michael Cobb – Cybercrime. https://www.techtarget.com/searchsecurity/definition/cybercrime 3) Kate Brush, Linda Rosencrance, Michael Cobb – Cybercrime. https://www.techtarget.com/searchsecurity/definition/cybercrime 4) The Cost of Cybercrime. https://purplesec.us/resources/cyber-security-statistics/ 5) The Cybercrime 2022 Watchlist. https://right-hand.ai/blog/the-cybercrime-2022-watchlist/ 6) Cybercrime To Cost The World $10.5 Trillion Annually By 2025. https://cybersecurityventures.com/hackerpocalypse-cybercrime-report-2016/7) Report: Frequency of cyberattacks in 2022 has increased by almost 3M. https://venturebeat.com/security/report-frequency-of-cyberattacks-in-2022-has-increased-by-almost-3m/ 8) How Many Cyber Attacks Happen Per Day in 2022? https://techjury.net/blog/how-many-cyber-attacks-per-day/#gref 9) 9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Uzbekistan exceeds 27.2 million people. https://www.uzdaily.com/en/post/70654 10) Сообща противостоять киберпреступности. https://xs.uz/ru/post/soobscha-protivostoyat-kiberprestupnosti 11)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ь – проблема общая.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экспертном форуме СНГ. https://e-cis.info/news/566/95743/ 12) Как бороться с киберпреступностью? https://strategy.uz/index.php?news=1150&lang=ru13) Киберпреступность стала глобальной проблемой и требует глобаль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https://yuz.uz/ru/news/kiberprestupnost-stala-globalnoy-problemoy-i-trebuet-globalnogo-protivodeystviya 14) Digital Uzbekistan 2030 Strategy envisages several breakthrough measures for the country’s development/ http://isrs.uz/en/smti-ekspertlari-sharhlari/eldor-aripov-strategia-cifrovoj-uzbekistan-2030-predpolagaet-rad-proryvnyh-dla-strany-mer 15) Tashkent hosts CIS International Expert Forum on Information Security. https://uzbekembassy.com.my/eng/news_press/politics/tashkent_hosts_cis_international_expert_forum_on_information_security.html 16) The role of cyber law in cyber security in India by Sankalp Mirani. https://legalresearchandanalysis.com/current-affairs/the-role-of-cyber-law-in-cyber-security-in-india

우즈베키스탄 Bobirjon Izzatullaev / Research Institute of Legal Po... / Leading Specialist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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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무용론이 부상(浮上)한 이유는?

러시아 조현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러시아·CIS 정치 전공 박사과정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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