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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정치·경제적 배경과 국제관계 분석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과정 2022년 연초부터 카자흐스탄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가격상한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 시위는 특히 과거 수도였던 알마티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시위 초기에 시위대 26명, 보안 요원도 다수 사망하는 격심한 충돌이 벌어졌고, 내각이 총사퇴하였다. 알마티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청과 대통령 관저에 난입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대가 관청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 앱인 위챗(WeChat) 등 SNS와 채팅 앱을 차단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처음에는 시위대의 몇 가지 요구를 수용했으며, 내각을 해산하고 새 선거로 이어질 의회 해산 가능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시위대의 불만을 억누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시위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LPG 가격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지시했는데, 소요 사태에는 국제 테러 분자가 개입했다면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에 전격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 알마티의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차단되었다. 국제전화도 거의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옛 소련권 군사 · 안보 협의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인 CSTO는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하고 러시아 공수부대 군인 등 약 2,500명을 전격 파견했다. 그리고 토카예프는 1월 7일 TV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언급하고 이들에 대해서 경고 없는 사살을 하겠다고 강하게 대처했다. CSTO 평화유지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1월 10일 현재 카자흐스탄은 평온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하고 있다. 시위대가 점거한 행정건물 등을 현재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경찰에 체포된 이는 약 5,800명이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사망자는 164명에 이른다. 현재 카자흐스탄 당국은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민간인 26명과 경찰 1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시위 사태 원인 : 정치적 측면 이번 시위는 경제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태는 LPG 가격 인상으로 촉발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LPG 가격 상한선을 해제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연결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부재도 이번 사건의 큰 원인이었다. 시위는 더 확대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분석될 수 있다. 2019년 카자흐스탄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의 상황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현재 그는 세 명의 딸들과 함께 파키스탄 등 해외로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의 장기집권과 개혁 부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촉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집권하였다. 이후에는 국가안보회의(NSC) 의장직을 유지해왔다. 2019년 당시 상원의장이자 전 총리이며 외무부장관을 역임한 대통령의 측근인 토카예프가 권력을 승계하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는 평가이다.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생활고는 심화되었다. 시위를 하면서 ‘노인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했는데, 이는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였다고 할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의 고향인 알마티에서 1월 5일 그의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려졌다.   나자르바예프는 재임 중 약 300억 배럴로 추정되는, 구소련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1). 나자르바예프는 권력 이양 이후 자신은 ‘국가의 지도자(Leader of the Nation)’라는 칭호를 받고 상왕처럼 권력을 행사해왔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불평등이 이번에 시위로 촉발되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1,9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유럽 전체보다 큰 세계 최대 내륙국이다. 최근의 시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의 안정성이 지속되어 왔지만, 그러한 안정적 상황이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적 억압을 지니게 했다는 것이다. 즉 불안정한 지역에서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의 기둥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그러한 인식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사실이다. 카자흐스탄은 2019년 6월에 대통령으로 토카예프를 선출했는데, 당시 대선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참관자들에 의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행동이 있었다. 토카예프는 집권 이후 전임자이자 멘토였던 나자르바예프보다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노력했다.그런데 이번 사태는 전 현직 대통령 등 정치 엘리트 간 권력 다툼으로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월 6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림 막시모프(Karim Maksimov) 국가정보국 위원장을 전격 체포하였다.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그가 연관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통치 도중에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2016년부터는 정보국 수장을 맡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1월 7일, 정보국의 제 1부위원장인 사마트 아비쉬(Samat Abish)를 체포하였는데, 아비쉬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조카이다. 막시모프와 아비쉬는 모두 ‘국가반역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번 시위를 기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5일 내각 총사퇴안을 수리하면서, 나자르바예프를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에서 해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번 시위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토카예프 대통령 세력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의 대변인은 나자르바예프가 토카예프 대통령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그러한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소요 사태 원인 :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상황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재 162명이 국가 전 재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양극화가 심각한 편인데,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격심한 시위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평균 급여는 한 달에 570달러(한화 약 68만 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벌고 있다. 일하는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00만 명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이 매우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카스피해 인근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의 텡기즈(Tengiz) 유전은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이다.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셰브론(Chevron)과 엑손모빌(Exxon Mobil)은 셰브론의 주요 수입원인 텡기즈 유전에서 약 370억 달러(한화 약 44조 원) 규모의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엑손, 쉘(Shell), 프랑스의 토탈(Total),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카스피해의 카샤간(Kashagan) 유전 지대의 거대한 주주들이다. 이 유전들은 하루 약 16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석유 사업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런데 이번 시위 사태에 석유 노동자들이 동조하며 셰브론이 운영하는 텡기즈 유전에서 시위를 벌였다.엑손과 셰브론은 정부 보조금과 가격상한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카자흐스탄에 LPG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은 천연가스 생산국인데도 LPG 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이번 시위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요인인 LPG 가격은 순식간에 이전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인 1리터당 120 텡게(한화 약 330원)로 급등했다. 이번 시위의 진원지인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 망기스타우(Mangystau) 주(州)에서는 LPG가 차량 연료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시위의 첫 번째 진원지인 앙기스타우 주의 자나오젠(Zhanaozen)에서는 2011년에도 수개월 동안 석유산업 종사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당시 시위는 월급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이었다. 그런데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면서 1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자흐스탄은 1인당 GDP가 9,055달러(한화 약 1,077만 원)이고2), 국토에 매장된 석유의 값어치가 어림잡아 350억 달러(한화 약 41조 6,319억 원)3)를 넘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다.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가장 성공적인 구소련 국가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석유가 풍부한 서부 지역에서 파생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번 시위의 불안정성으로 외국 석유 회사들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셰브론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세계에서 단일 최대 에너지 투자규모 중 하나인 370억 달러(한화 약 44조 원)의 추정 비용을 들여 텡기즈 유전생산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투자에서 수백억 달러의 수혜자이고 석유와 가스의 수출국인데, 가스 가격이 인상된 데 대해 많은 카자흐스탄인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인데, 가스 가격까지 겹쳐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제거해왔다. 국가 자체는 부유하지만, 천연 자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위가 전개되면서 시위대의 요구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화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변화 중 하나는 현재의 대통령 임명 방식이 아닌 직접 선출이다.현재까지 소요 사태로 인해서는 석유나 우라늄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에너지 시장에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 산업의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우라늄 가격이 상승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구매한 우라늄의 약 22%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되었다. 세계 시장에 우라늄 공급이 원활한 이유는 카자흐스탄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4). 현재 전 세계 일부 산유국은 OPEC+ 생산자 그룹의 합의에 따른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은 할당량을 크게 초과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몇 안 되는 생산국 중 하나이다.    그런데 LPG 가격 인상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던 반정부 시위가 우라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가격이 지난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위가 격렬하던 1월 5일 거래된 우라늄은 파운드당 42.25달러에서 3.25달러 상승한 45.5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9월15일 가격이 3.75달러 상승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42달러에서 45.25달러로 8% 가까이 급등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우라늄의 40% 이상을 생산한다. 세계 1위 우라늄 공급 국가다. 우라늄 가격 상승은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우라늄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관계의 역학상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미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 핵심 국가가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 카자흐스탄 석유 투자는 러시아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벨로루시보다 카자흐스탄의 탈 소비에트 권위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카자흐스탄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 : CSTO의 개입과 그 함의 카자흐스탄을 둘러싼 국제관계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동맹을 맺어왔으며, 그동안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러시아의 영향력 범위의 일부로 간주해왔다. CSTO는 러시아 버전의 나토(NATO)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CSTO 헌장 4조에 따르면, CSTO는 외부 세력에 의해 영토나 주권이 위협받는 회원국을 돕기 위해서만 군대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CSTO 회원국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분쟁은 헌장 4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7,0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토카예프는 이번 사태는 해외에서 훈련된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CSTO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CSTO는 이를 받아들였다. 외부 세력을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제테러 그룹의 성격이 모호하다. 그와 관련하여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 CSTO의 평화 유지군이 파병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카자흐스탄에 외국 군대가 도착하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국민은 윈치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 CSTO가 개입한 것은 이 조약의 보호 조항이 발동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정학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당시 아르메니아가 CSTO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CSTO는 분쟁이 발생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CSTO 회원국의 관할 지역, 즉 공식적으로 승인된 아르메니아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시위 사태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사활적 이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련권 국가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와 2020년 벨로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에 이어 권위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세 번째의 대규모 시위였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지, 혹은 약화될지의 시험대에 서있다. 향후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역량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그리고 CSTO 평화 유지군이 언제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머물지도 관심거리이다. 현재 러시아 군대는 타지키스탄에 주둔 중이다. 그리고 CSTO 평화 유지군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중심으로 주둔 중이다.     토카예프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부르며 카자흐스탄은 공격 대상이 되었다면서 러시아 주도의 CSTO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CSTO는 1992년에 설립된 구소련 6개 공화국(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주도 동맹이다. CSTO는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속히 동의했고, 러시아군은 1월 6일 카자흐스탄에 신속하게 도착했다. CSTO는 2005년의 키르기스스탄의 레몬 혁명, 2010년 6월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인종 간 폭력, 2020년 가을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경에 개입하거나 중재를 시도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시위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알마티 총영사관의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들의 출국을 즉각 승인했다. EU 측은 폭력 사태의 종식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위원장은 1월 7일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하면서 카자흐스탄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경 진압을 적극 지지하였다. 시진평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은 정치인의 책임과 의무이며, 국가와 인민에 대해 매우 높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두둔했다. * 각주1) https://www.nytimes.com/2022/01/05/world/asia/kazakhstan-protests.html2)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KZ3) https://www.nytimes.com/2022/01/05/world/europe/kazakhstan-protests-gas-prices.html

카자흐스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교수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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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몽골과의 협력방안

2018년 한국은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평화와 협력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East Asia Railway Community)  구상을 발표하였다. EARC는 한국, 북한, 몽골,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최초 동북아 6개국에 미국이 합류하여 총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ARC 사업은 몽골, 러시아, 중국 등에 기 설치된 철도망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교통인프라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제고되었다. 1951년 6개국으로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이후 유럽연합(EU)의 모멘텀이 되었던 것처럼 동북아 국가 간 철도 인프라를 연결하여 연계 운행하는 등 지역 국제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역내 평화구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나아가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상이다. EARC와 연계된 주요 경제협력 사업 중, 몽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몽골종단철도 사업, 몽·중·러 경제회랑 철도 사업, 광역 두만강개발 사업, 동북아 철도물류산업단지 조성, 타반톨고이 광산과 연계한 철도건설 사업 등이 있다. 북한-중국-몽골 구간 추진방안 이 중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구간은 <그림 1>의 ‘사업1’에 해당하는 서울-평양-텐진-베이징-울란바타르-울란우데 구간이다. 이 중 몽골 내부 구간에 해당되는 몽골종단철도(TMGR: Trans-Mongolia Railway) 구간은 러시아 울란우데 – 몽골 울란바타르 – 중국 내몽골 지닝 구(區)까지 2,215km 구간이 기 가설되어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동 노선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물자와 광물 유통 경로이기도 한 까닭에 몽골을 포함한 3개국은 몽골종단철도 정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 구간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직접적인 사업 참여는 어렵지만, 최근 코이카(KOICA)를 통해서 몽골종단철도 현대화와 복선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철도 안전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철도교통관제센터 신축 및 시스템 시범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약 165억원을 투입하기로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및 재무부와 철도교통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였다1). 몽골의 철도운송 체계에 대해 최초로 참여하는 금번 사업을 기회로, 향후 몽골 철도·인프라 정비 및 구축 분야에서 몽골이 담당하게 될 부분들에서부터 한·몽 양국이 공동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몽골과 연계된 구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울-평양-텐진 구간의 철도건설 계획 추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 정부 간 협의는 물론, 한국 정부가 계획한 바와 같이 다자개발은행(MDB), 민간투자사업(PPP) 추진이 활발히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 < 그림 1> 동이사이 철도 네트워크 사업 구상도* 자료: 김강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수립과 추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발표자료(2019년 9월4일), 한국개발연구원, p.10. 한편, 북한 내·외부의 철도망 건설사업이 유엔 대북제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EARC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EARC 참여국들은 동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북한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까지 개최했지만 여전히 이 구간에 대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EARC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참여국 간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와 재원 조달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정과 지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정세변화 시도에 대한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을 잘 살펴 동 구간 사업이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완화,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연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궤간 문제와 대응 모색한편, 북한 내·외부 구간 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외부환경이 조성되어 공사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여국 간 궤간 문제 등이 점차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국들 중 한국, 북한, 중국은 궤간 간격이 1,435mm의 표준궤인 반면, 몽골, 러시아는 1,520mm의 광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궤간 가변, 대차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기술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궤간 가변열차의 경우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더욱 빈번해지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평양-텐진-베이징-울란바타르-울란우데 구간을 놓고 해결방안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책은 기존의 몽·중 국경 지역의 물류 상·하차장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화물환적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동 구간의 물류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 구간에 인접하여 있고 몽·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몽골 자밍우드(Zamiin-Uud) 자유경제지역에 한국-북한-몽골이 공동 투자 및 운영하는 대규모 화물환적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동북아 내륙 물류거점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02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몽골정부와 의회가 차례로 승인한 알탄볼락(Altanbulag), 자밍우드(Zamiin-Uud), 차강노르(Tsagaannuur) 자유경제지역 중 중국에 인접하여 있으며, 몽골 전체물량 중 70% 이상의 통관물량을 소화하는 자밍우드 자유경제지역이 최근 개통식을 치르고 활발히 운영 중이다. 몽골정부와 중국정부 간 합의에 따라 개발계획이 확정된 300ha의 지역 내 48ha에 도로, 통신, 상수도, 하수도, 전력 공급 및 난방 시설이 5,880만 달러의 소프트 대출(Soft Loan)을 받아 이미 건설 완료되었다3). 자밍우드 자유경제지역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59명의 투자자가 101ha의 토지를 임대했으며, 그 중 7ha는 관광, 47ha는 생산, 20ha는 무역 및 서비스, 25ha는 창고 및 물류, 그리고 1.4ha는 주유소 부지이다4). 자밍우드 자유경제지역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2단계는 몽골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5). 이 밖에 각종 인프라 운영에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 내 600ha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몽골과 중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유라시아 지역의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유엔의 대북제재 이전에는 연간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여 자국의 건설·인프라 분야에 활용해 왔던 몽골로서는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몽골의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자유경제지역에서의 삼국 컨소시엄 제안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EARC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몽골과 이와 같은 방안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명분으로 하여, 먼저 동북아철도공동체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구상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세부 계획과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각주1) “코이카, 2026년까지 몽골 철도 분야 165억 원 투자”, 「엔지니어링데일리」, 2021. 8.31일 자.2) 김강수. 2019.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수립과 추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발표자료(2019년 9월4일)」. 한국개발연구원. p.14.3) “Замын-Үүдийн чөлөөт бүсийг байнгын ажиллагаанд орууллаа”, 「Монцамэ」, 2021. 8.14일자. 4) Ibid.5) Ibid.

몽골 박정후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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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미·러의 우크라이나 치킨게임, 그 의미와 향방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강승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석사과정 2022-01-03

#NATO #미국 #치킨게임 #지정학적단층선 #젤렌스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세히보기

[Russia·CIS Talk] 러시아의 대유럽 PNG 천연가스 시장 공략 전략

러시아 김정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박사수료, 러시아·CIS 경제 전공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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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여론조사로 본 러시아-벨라루스, 그 기나긴 국가연합으로의 여정

2021년 9월 9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상은 양국 간 국가연합(Союзноe государствo) 28개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1999년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간에 맺어진 양국 간 국가연합 창설협약이 20여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8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양국 간의 '경제적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국가통합에 있어서 통합논의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면 양국이 정치통합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보겠다. 국가연합의 바로 전 단계인 경제통합 합의까지 20여 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통합논의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경제통합의 프로그램 내용에 합의하고 2023년까지 경제통합을 이루겠다는 양국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 지난 20여 년의 통합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다. 최근 2년 동안 급속하게 통합논의가 진행되었던 내용과 국가통합논의가 다시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된 국내외적 상황을 정리해 봄으로써 경제통합 이후에 진행될 정치통합에 대하여 예견해 본다.2019년 통합 로드맵의 함의양국이 통합협정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2019년 초부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통합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년 끌어온 양국 간 통합논의의 성과를 20주년이 되는 해에 내고 싶었던 것이 러시아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벨라루스로서는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만큼 러시아가 원하는 국가연합에 선뜻 응할 조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이 확장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러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는 국제 역학 구도 속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의도에 따라가기에는 국가이익과 루카셴코 정권에 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 내내 이어져 왔던 협상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협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석유·가스 에너지 가격 문제였다. 벨라루스는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공급해 왔던 가스 가격을 1,000㎥/128.5달러(한화 약 15만 원)에서 러시아 국내 가격인 55달러(한화 약 6만 5,000원) 수준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경제통합이 되면 당연히 러시아 국내 가격과 같아지는데 선제적으로 인하할 명분이 없다고 대응하였다. 벨라루스가 주장하는 부가세 부분의 손실 보상과 벨라루스 석유제품의 러시아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부분도 러시아 입장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1).경제적 통합을 위한 28개 프로그램 난관에 봉착했던 양국의 통합로드맵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봄까지 이어진 벨라루스 반(反)정부 시위였다. 벨라루스 대선에서 승리한 루카셴코의 상대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를 중심으로 한 반대진영이 수도 민스크에서 시작한 대선 불복 시위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군·경찰을 동원한 폭력과 강압적인 시위진압 과정에서 루카셴코의 30년 가까운 철권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정권의 안정과 이익을 챙겨왔던 루카셴코 정부는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안정발전 펀드를 통하여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745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6억 3,000만 달러(한화 약 7,453억 원) 이상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2). 급해진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1년 한해에만 5번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양국은 러시아의 대(對)벨라루스 가스 가격을 현 상태로 동결하는 대신에 2023년 12월 1일까지 가스와 석유제품 및 석유가격에 대하여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양국의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새기구도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벨라루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러시아 산 석유에 대한 관세 철폐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3). 도움을 준 푸틴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루카셴코의 권력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러시아의 대 벨라루스 지렛대의 힘은 커졌다고 보겠다.통합논의에 대한 벨라루스 국민의 태도1999년 당시 양국 통합논의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4). 그러나 2020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인의 43%가 연합국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22% 만이 동등하게 양 국가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17%는 벨라루스가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에는 39%가 찬성하며 43%의 러시아인들은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통합보다는 우호적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5). 벨라루스 국민 역시 국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사회 구성원 들의 진보적 성향의 확대와 같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국 간의 국가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벨라루스 국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분석하면 미래 양국의 연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2019년 여론조사를 보면 36.1%의 벨라루스인들이 양국의 통합에 찬성하였다6). 이는 1999년보다 10%p가량 낮아진 수치이며 2003년 여론조사보다 13.3%p가 낮아졌다. 대등한 독립국가 관계를 원하는 벨라루스 인들은 49.9%로 2003년보다 14.9% 증가하였다. 통합에 대한 의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벨라루스 주민은 60.5%로 러시아에 대한 벨라루스 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7). <표 1>에서 보듯이 최근 러시아와의 통합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생각은 달라졌고, 통합 수준에 대한 벨라루스 인들의 시각도 함께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인들은 러시아와 단일 체제로의 국가통합보다는 양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국가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 어느쪽과 통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벨라루스인들 여론조사 (단위: %)자료: истчник: BAW, 2020  год통합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확고한 의지... 현재 벨라루스 인들의 의사는?국가 통합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와의 지난한 통합 논의에서 러시아는 벨라루스가 요구하는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해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 정책을 추구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루카셴코는 2022년 벨라루스 개헌을 주도하고 그 이후 퇴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루카셴코가 원하는 그림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러시아 국민의 의사보다는 벨라루스 인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인들의 71.5%가 러시아와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벨라루스 인들의 실제 의사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루카셴코와 푸틴이 추진하는 국가연합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8). 2020년 11월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Chatham House,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벨라루스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본 여론조사에 참여한 벨라루스 국민들의 성향을 2번 문항을 통하여 추론해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야당 지도자인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에게 투표하였으며 루카센코에 대한 지지는 18.6%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진보적 성향의 젊은 층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9). 그렇다면 반정부적이고 진보성향을 띤 여론조사 참가자들이 러시아와 유럽연합(EU)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지는 9번째와 10번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9번 항목과 10번 항목을 보면 유럽연합과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80% 이상이 호의적 반응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든 러시아든 어느쪽으로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든지 간에 벨라루스에 이익이 된다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두 배 이상 높다.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6-1번 항목과 26-2번 항목, 러시아와 벨라루스 통합에 대한 질문에 벨라루스 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다. 복수의 답을 요구하기에 두 항목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양국 통합에 대한 의사에서 반대 성향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조사 대상이 주로 젊은 층과 진보 계층, 그리고 반정부 성향 계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9번, 35번 항목에서 벨라루스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연합과 군사협력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비교적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설문 대상으로 인하여 동과 서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답변이 많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양 진영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적 동맹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잔류하는 입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나타나 있다. 1999년 양국의 통합협약으로부터 시작된 러-벨 국가연합 추진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벨라루스 인들도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하여 인정하는 편이다. 수 년에 걸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경향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통합에 대한 반대도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신흥 진보계층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동과 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양 진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보통의 벨라루스 인들은 러시아에 대하여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또한 동시에 유럽연합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본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양국이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국경이 사라지고 관세도 없으며 비자도 필요 없는 친근한 관계를 벨라루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겠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국가연합은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경제적 통합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며, 당분간은 벨라루스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국가연합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국가연합은 독립된 벨라루스와 또 다른 독립 국가인 러시아와의 연합이 되며 이러한 러-벨의 순조롭고 성공적인 연합 모델은 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표 2>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10)자료: истчник: BAW, 2020  год* 각주1) “План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Что важно знать”  https://www.rbc.ru/economics/10/09/2021/613b66699a7947652d409f18 (검색일: 2021. 10.20)2) “러-벨라루스, 국가통합 구체화… 양국 정상 '로드맵' 합의”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4544 (검색일: 2021. 10.20) 3) “РФ и Белоруссия до декабря 2023 г. подпишут документ о едином рынке газа” https://nangs.org/news/markets/gas/rf-i-belorussiya-do-dekabrya-2023-g-podpishut-dokument-o-edinom-rynke-gaza (검색일: 2021. 10.20) 4) 공공여론 재단(Public Opinion Foundation)(1999년 1월)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의 77%는 두 나라의 통일을 위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37%는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단일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함. 응답자의 36%는 긴밀한 정치 및 경제 관계로 연결된 독립 국가 연합 형태의 통일을 선호하였다. 러시아인의 9%만이 벨로루시와 러시아의 통합에 반대 하였다.https://www.ng.ru/ideas/1999-10-01/integration.html  (검색일: 2021. 11.10) 5) “Белоруссия, Россия, C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https://wciom.ru/analytical-reviews/analiticheskii-obzor/belorussiya-rossiya-coyuznoe-gosudarstvo (검색일: 2021. 10.20) 6) “На кону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чему в Беларуси боятся интеграции с Россией”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0673484 (검색일: 2021. 10.20) 7) Ibid.8) “Лукашенко: За интеграцию с Россией выступает 71,5% граждан Белоруссии” https://regnum.ru/news/polit/3188600.html (검색일: 2021. 10.20)9)  2020년 11월 13일~18일간 벨라루스 전역에서 864명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설문조사로 그 당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이 인터넷 사용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벨라루스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그룹이라고 보겠다. 때문에 루카셴코를 지지하고 양국 통합에 긍정적인 보수층과 노인층의 의견이 적게 반영되었다고 본다. 통계적 오차 범위는 (신뢰수준 95%) + 3.33% 이내 이다.  10) “Почему все меньше белорусов хотят союза с Россией” https://www.dw.com/ru/%D0%BF%D0%BE%D1%87%D0%B5%D0%BC%D1%83-%D0%B2%D1%81%D0%B5-%D0%BC%D0%B5%D0%BD%D1%8C%D1%88%D0%B5-%D0%B1%D0%B5%D0%BB%D0%BE%D1%80%D1%83%D1%81%D0%BE%D0%B2-%D1%85%D0%BE%D1%82%D1%8F%D1%82-%D1%81%D0%BE%D1%8E%D0%B7%D0%B0-%D1%81-%D1%80%D0%BE%D1%81%D1%81%D0%B8%D0%B5%D0%B9/a-52279440 (검색일: 2021. 10.19) 

러시아 / 벨라루스 김선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HK연구교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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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벨라루스 통합 추진의 정치적 배경과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관계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및 트랜스코카시안 연합(Transcaucasian Federation)과 함께한 1922년 소련 창립,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 1991년 소련 해체 발표라는 두 개의 중대 사건에서 행보를 함께해왔다. 양국은 민족 구성과 언어 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며,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현재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총인구의 7.5%에 해당하는 70만 명 수준이며, 반대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벨라루스인도 60만 명에 달한다.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양국은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왔다. 1996년 4월 2일에 그 노력의 첫번째인 ‘벨라루스-러시아 간 공동체 신설 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the Community between Belarus and Russia)’이 조인되었으나, 본 조약의 내용은 국가 간 통합보다는 두개의 개별 국가 간 협력에 방점을 두었다. 이로부터 1년 후 같은 날에는 ‘벨라루스-러시아 간 연맹 조약(Treaty on the Union of Belarus and Russia)’이 조인되었으며, 이 날은 지금까지 ‘벨라루스-러시아 국민 간 통합의 날’이라는 국가 간 공동 휴일로 기념되고 있다. 이후 1998년에는 ‘연맹국가 신설 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the Union State)’이 조인되었고, 동 조약은 2000년 1월 26일자로 발효되었다. 과거 소련 영토 내에는 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가간 협력 및 통합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구 소련 가입국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다. 하지만 CIS는 초국가적 주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소련 회원국들이 다수 참여한 다음의 기관들을 추가로 만들어냈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의 역내 안보를 담당하는 군사조약기구로, 1992년 신설■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각종 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2001년 신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 간 심도 높은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2015년 신설벨라루스는 위 모든 기관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이는 러시아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 모델인 연맹국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연맹국이 실제로 창설된다면 공동 대통령과 의회, 화폐를 가지게 되는 등 국가 주권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러시아와의 통합 추진 배경과 현황 연맹국 창설 구상은 오랫동안 벨라루스를 통치해온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이 1994년에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1995년에는 러시아어의 공식어 지위 부여 여부,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 통합 추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러시아어가 벨라루스와 같은 공식어 지위에 오르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경제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다.재임 초기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추진한 주요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구소련 체제에서 양국간 경제는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물품 생산 부문에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다. 소련의 그 어떤 회원국도 특정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양한 특화 구조를 바탕으로 각국이 서로 다른 생산과정을 담당했기에 모든 회원국의 참여 없이는 최종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따라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생산역량을 보존함에 있어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둘째, 벨라루스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해 주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대신 벨라루스는 석유화학산업의 규모가 커 원유 정제를 통한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일례로 2019년 기준 석유 제품 수출량은 1,052만 톤을 기록했다. 따라서 벨라루스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과 농업의 보존, 그리고 국내소비 혹은 국외수출을 위한 석유제품 생산에 있어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정제유를 러시아로 역수출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상당하다.셋째, 새로운 연맹국의 대통령직에 오르고자 하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도 존재했다.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신규 연맹국 대통령직에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옐친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부로 사임하고 후계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부터 대통령직을 계승하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연맹국 최종 창설에 보이는 열의가 줄어들었으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비용을 늘린 직후인 2007년 1월에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 벨라루스의 주권과 독립을 땅에 묻고 싶지는 않다”라는 공개 발언을 통해 중요한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루카셴코 대통령이 통합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연맹국 창설안 추진은 지지부진해졌고, 러시아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내야 할 때에만 수면 위로 등장하여 간간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게다가 2010년에는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며 통합과정이 완전히 멈춰 섰다.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군사적·정치적 충성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지원은 한때 연간 20~30억 달러(한화 약 2조 4,000억~3조 5,000억 원) 에 달해 벨라루스 GDP의 5~6%를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단순한 정치적 충성에만 만족하지 못한 러시아가 경제 원조 규모를 점차 줄여갔다.이에 따라 벨라루스는 2019년에 연맹국 창설 의제에 복귀하여 그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주제가 다시금 언급된 데에는 2020년 8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벨라루스 대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존재한다.부정선거와 정치적 억압 의혹에 따른 서방국의 제재 상기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여섯 번째로 도전했다. 벨라루스 헌법은 대통령직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현재까지 실시된 선거 중 유일하게 민주적이었던 경우는 루카셴코가 최초로 당선된 1994년 대선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완곡한 표현을 빌리자면, 1994년 이후의 나머지 선거는 민주적 선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금번 선거에는 이례적으로 야당 후보가 출마했으며, 블로거 출신 세르게이 티하놉스키(Sergei Tikhanovsky), 사업가 출신 블라디미르 세프칼로(Vladimir Tsepkalo), 은행가 출신 빅토르 바바리코(Viktor Babariko)가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ttee)는 세팔코와 바바리코의 후보등록을 거부했고, 티하놉스키는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티하놉스키의 아내인 스베트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hkhanovskaya)가 남편 대신 대선에 출마했고, 바바리코와 세팔코의 지지도 얻어냈다.대선일인 2020년 8월 9일, 중앙선거위원회는 루카셴코가 80.10%를 득표해 10.12%를 얻은 티하놉스카야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OSCE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 및 검표 과정에서 다수의 투표권 훼손과 선거부정 사례가 관찰되었으며, 벨라루스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해 재검표를 요구했다.하지만 시위 발발에도 불구하고 루카셴코는 2020년 9월 23일에 다시금 대통령직에 취임했으며, 이 취임식은 날짜도 미리 공지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스베트라나 티하놉스카야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 리투아니아에 정착해 벨라루스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았고, 폴란드와 독일 방문시에도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의전을 받았다.취임식 이후 EU 및 서방 국가들은 루카셴코와 그의 측근, 그리고 민스크자동차(MAZ, Minsk Automotive Plant), 벨라루스자동차(BelAZ, Belarusian Automotive Plant), 석유제품 무역사인 뉴오일컴퍼니(New Oil Company) 등 8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칼륨 비료(Potash) 생산기업이자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를 제재했고, 영국은 벨라루스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량을 감축했다. EU가 2021년 첫 4개월간 벨라루스의 내연기관 수출액의 22%, 차체 수출액의 75%, 변속기 기어박스 부품 수출액의 26%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재의 여파가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서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2021년 5월 23일 라이언에어(Ryanair) 여객기가 민스크에 강제 착륙한 후 여기에 타고 있던 야당 대표이자 인기 있는 온라인 채널인 넥스타(NEXTA) 편집장인 로만 프로타세비치(Roman Protasevich)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EU는 여기에 대응한 제5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0월 7일, 유럽 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벨라루스 정권에 대한 제재 시행에 있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각종 제재로 인해 벨라루스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은 금년 벨라루스 GDP 성장률이 1.2%에 그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8%, 2.3%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결론: 위기에 빠진 루카셴코 대통령의 친러 행보와 양국 통합 추진의 함의 상기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벨라루스는 자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례로 칼륨 비료는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러시아 시장의 확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국가 내부 시위 발생으로 인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루카셴코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1년 9월 10일에 양국 대통령은 크림반도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에서 양국 간 통합에 관한 28개 추진안에 합의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국 간에는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일원화, 공공 조달과 정부 구매의 공동화, 지불체계의 통합, 정보안보상 협력의 강화와 관세·조세·에너지 분야 조율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023년 12월 1일까지 양국간 연맹체계 내에서 천연가스 시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할 계획도 존재한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통화체계 단일화 제안도 꺼내 들었지만, 이 문제는 추후에 더욱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였다.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충성을 대가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1,000 입방미터당 128.5달러(한화 약 15만 원)로 책정했으며, 이는 여타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받는 가격인 1,500달러(한화 약 180만 원)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또한 2022년 말까지 총 6억 3,000~4,000만 달러(한화 약 7,400억~7,500억 원)에 이르는 차관도 제공될 예정이다.결론적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이전까지 정체 상태에 있었던 양국간 통합 구상의 추진이 재개되었다. 물론 이 사실만 가지고 단기간 내에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이 탄생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지금까지 타국과의 관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해온 다양한 통합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벨라루스에서 얻은 교훈을 아르메니아와 키르키스스탄, 그리고 그 국제적 지위상 분쟁이 존재하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대상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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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 천연가스 협력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1기 구간의 개통은 수입국인 중국에게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다변화의 시작이었고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의존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중국 서북부의 신장에서 동부 지역으로 가스를 운송하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서기동수(西气东输)와 연계되어 중국 각지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0년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390억㎥의 천연가스를 수출했고 200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수출량은 3,360억㎥를 기록했다1). 그리고 2021년 1분기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은 100억㎥의 천연가스를 수입했다2). 특히 겨울철 난방과 온수 사용으로 인해 중국의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났던 2021년 1월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27억 8,600만㎥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동월 중국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입량(46억 8,500만㎥)의 약 59.5%를 차지하였다3).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한 자국 천연가스의 대 중국 수출 외에도 자국의 가스전(gas field)의 추가 개발을 통한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1년 8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이하 중국석유)와 투르크메니스탄 남동부의 마리에 위치한 갈키니쉬 가스 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석유는 2021년 8월부터 3년간 3개의 갱정을 새로 굴착하고 개발하여 매년 170억㎥의 천연가스를 획득할 예정이다4).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에 발견되었는데 14조㎥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5). 갈키니쉬 가스전은 한국의 LG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기업들이 2013년 9월 준공한 천연가스 탈황 설비를 통해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의 황과 수분을 제거해서 상업용 천연가스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6). 그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5년 12월 13일부터 갈키니쉬 가스전은 3단계 개발공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8월에는 중국석유와의 협력을 통해 갈키니쉬 가스전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7).  투르크메니스탄은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이 개통된 지 1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medow)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81억 달러(한화 약 9조 5,175억 원)를 모두 상환했음을 선언하였다8).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상환은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투르크메니스탄은 갈키니쉬 가스전의 추가 개발과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의 영문 이니셜) 가스관 공사가 마무리되면 천연가스의 대 중국 판매 증대와 TAPI 가스관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9). TAPI 가스관 공사는 탈레반이 가스관 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2018년 말에 아프가니스탄 구간의 공사가 시작되었다10). 탈레반은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의 지위를 회복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TAPI 가스관 공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11). 투르크메니스탄은 TAPI 가스관의 안정적인 공사 진행, 중국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과 서기동수 가스관이 연계되어 있는 자국 서북부의 천연가스 공급 허브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분리독립 세력과 탈레반 간의 연계를 막기 위해 탈레반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안정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자국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신장에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으로 수송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서기동수 가스관을 통해 중국 북방과 화동, 중부, 남방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천연가스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탈레반과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1) 顾煜(2021).“2020年中亚天然气管道向国内输气超390亿立方米.”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1月 6日. http://www.gov.cn/xinwen/2021-01/06/content_5577456.htm  (검색일: 2021.08.07)2) 李明·李辉慧(2021). “2021年一季度中亚天然气管道向中国输气超100亿立方米.” 中国新闻网, 4月 8日. https://www.in-en.com/article/html/energy-2303130.shtml (검색일: 2021.08.09)3) (2021).“土库曼斯坦在向中国的天然气出口国中排第一.” Parstoday 中文, 3月 25日. https://parstoday.com/zh/news/world-i63538 (검색일: 2021.08.11)4) 路透新闻部(2021). “中国石油与土库曼斯坦达成气田建设协议 可获510亿立方米天然气--消息.” 路透 中文, 8月 24日. https://cn.reuters.com/article/cnpc-turkmen-gas-0823-mon-idCNKBS2FP024 (검색일: 2021.09.05)5) 옥철(2013).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 가스플랜트 준공.” ‘연합뉴스’, 9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4078500003 (검색일: 2021.09.02)6) 옥철(2013).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 가스플랜트 준공.” ‘연합뉴스’, 9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4078500003 (검색일: 2021.09.02)7)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2016). “TAPI 가스관 및 갈키니쉬 가스전 3단계 개발 착공.”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1월 7일. https://overseas.mofa.go.kr/tm-ko/brd/m_9268/view.do?seq=11908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검색일: 2021.09.03.)8)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중국의 정책 금융기관인 중국 국가개발은행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81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음을 확인하였다. 王世纯(2021). “土库曼斯坦：已按时全额还清中国贷款，此前用于修建天然气管道.” 澎湃, 6月 15日. https://www.dwnews.cc/newsDetail_forward_13138824 (검색일: 2021.09.05)9) TAPI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을 기점으로 헤라트-칸다하르-물탄-파질카까지 연결되는 1,814km의 가스관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자국 천연가스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의 수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황영삼(2019). “중앙아시아의 강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상과 한국.”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5, p.3.10) 황영삼(2019). “중앙아시아의 강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상과 한국.”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5, p.3.11) 俄罗斯卫星通讯社(2021). “阿富汗塔利班希望参与TAPI天然气管道项目.”国际燃气网, 8月 18日. https://gas.in-en.com/html/gas-3623276.shtml (검색일: 2021.09.05)

투르크메니스탄 조정원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조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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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1세기 중앙아시아 종무제도와 종교공동체: 급진주의 이슬람 세력 확장에 대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대응

I. 서론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정주문명과 유목문명이 공존했었고, 이는 현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그러하다. 제정러시아, 소련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공통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 이후 개별 국가들에서 관련 상황 전개는 차이를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민족과 종교 모두 다원성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종교간 관계와 다종교적 공동체 통치권력이 공식적인 종무제도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정주민 전통이 다수인 사회여서 빠르게 정착된 이슬람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전통 공동체가 유목민이었기에, 이슬람의 정착 및 확산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사회 다수집단 공동체가 소련시기에 뒤바뀌면서 가장 느슨한 중앙아시아 이슬람 공동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두 대표 국가의 종무제도 형성 및 작동 메커니즘 양상을 정리해보았다.II. 소련시기 중앙아시아의 종교활동과 상황 변화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의 전통종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이슬람과 정치 사상인 공산주의 간 관계는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다. 러시아정교회는 소련 초기 박해의 1차적 대상이었고, 이후 여기에는 이슬람도 포함되었다. 소련 무슬림은 종교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슬람 교리 가운데 비무슬림 영역에 거주하는 소수 및 박해집단 무슬림을 의미하는 ‘다르 알 하릅(Dar al-harb)’을 통해 종교적인 정체성 혼합은 용납되었다. 소련의 개인 및 민족들은 소련 붕괴 후 각자의 전통 유산을 종교와 연관시켜서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대부분 무슬림이었던 비러시아인 집단에서는 종교와 혈통 기반 근대 민족주의와 연계는 20세기 소련 초기에 나타났고, 소련 붕괴 후 신생독립국 형성 과정에서 다시 활성화되었다.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확립 과정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한 정체성은 전통공동체 시기의 종교를 기반으로 했지만,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소련 초기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과 공산당의 관계는 러시아정교회와 공산당의 관계보다는 덜 엄격했고, 따라서 소련시기 중앙아시아 공산당의 일부 당원들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무슬림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었고, 이는 소련공산당이 중앙아시아의 공산당원들에 대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었다. 소련 시기 상당수의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공산당의 무신론 및 종교탄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기반의 세계관과 도덕적인 가치를 비공식영역에서도 전통문화의 일부로 보존하였고,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슬람 수피 수도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했다. 소련은 종교 별 종무제도에 의한 국가 행정체계를 통해 종교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1943년 중앙아시아 관할 이슬람 관련 종무기구 및 조직이 설립되어 이슬람 성직자 및 이슬람 관련 조직들이 일부 늘어났다.소련 체제에서 중앙아시아 정주지대 무슬림들은 소련 초기 국가적인 근대화 및 소비에트화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소련 말 개혁개방기에 이슬람 관련 공동체 정체성이 민족주의와 연관되어 현안이 되었고, 소련체제 말기 중앙아시아, 독립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일반인들에게는 소련 붕괴 이후의 독립은 대중 정치운동 이상의 경험으로 다가왔다.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부흥주의는 과거에서부터 계승된 제도, 관행과 통합되었고, 중앙아시아 5개국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속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 종무제도와 관련된 조직들은 독립과정에서 소련시기 중앙아시아 전체 단위에서 개별 국가단위로 분할되는 형태로 계승됨에 따라 독립후에 중동 이슬람 유입과정에서 이러한 종무제도와 연계가 없는 독자적 형태의 종교 관련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고, 이슬람은 국가별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자민족주의와 융합되어 토착 다수민족 공동체 핵심정체성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직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슬람 확산 이전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던 텡그리즘(천신사상)에 치중되어 이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민족 계몽의 맥락에서 세속 이슬람(Secular Islam)을 강조하였다.독립 직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가 후원(실제로는 감독)하는 종교 관리체제를 통해 종교 다원성을 적극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신생국에서 종교에 대한 국가 관리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소련시기의 국가 종무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종무기구들은 단체들에 대한 등록 거부권을 특정 종교단체가 가지는 종교특성보다는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에의 위협 여부에 따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의 러시아 정교회와 수니 하나피 법학파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 등은 정당화된 반면, 국가 종무제도를 통하지 않고 유입된 중동 쪽 이슬람 분파나 소련말부터 선교를 하고 있었던 개신교 기독교 여러 분파들의 대해서는 명확한 탈정치적 성향 및 기존공동체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식 종교단체로 인정했다.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련시기에는 접촉이 제한적이었던 중동 및 동남아, 서남아시아의 무슬림 공동체들과의 접촉, 이들의 중앙아시아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영향이 증가했는데, 이는 무슬림 선교단체들의 활동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통해 포교와 선교를 진행하고,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이 해외 이슬람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등 및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III. 중앙아시아 종무제도의 상황18세기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기에 중앙아시아 무슬림 관할 종무기구는 1788년 러시아 우랄지방 우파에 설립된 오렌부르그 이슬람 종무청(The Orenburg Muslim Spiritual Assembly)이 시초이다. 1917년 소련체제에서 소련공산당은 제정 러시아 시기의 이슬람정책과 이슬람공동체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련체제 초기에는 무신론에 입각하여 종교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탄압에 비하면 이슬람에 대한 탄압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1926년부터 소련 공산당은 무슬림 공동체의 무슬림 교육이 소비에트 교육 확산에 방해된다고 보았다. 소련 당국은 이슬람학교와 모스크의 등록 및 재등록, 인력충원을 어렵게 만들었고, 기존 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장 불허를 통해 폐쇄했다. 소련초기 이슬람공동체는 1928년 강제집산화로 붕괴가 시작되었고, 전통 무슬림 공동체의 기반이었던 와크프(종교 단체에 기증된 토지·가옥 등의 재산) 몰수, 토지 및 수자원 국유화로 이슬람공동체는 외적으로 와해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공산당은 국가총력전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슬람, 러시아정교회와 협력을 시작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속주의와 무신론이 소련의 기반이었지만, 중앙화된 국가체계를 통한 종교 행정제도에 따른 제정 러시아 시기와 유사한 종무제도가 형성되면서, 소련내 공식 무슬림 공동체들은 동일한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소련의 중앙아시아 관할 이슬람관련 종무기구로 ‘중부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청(The Spiritual Association of Muslims of Middle Asia and Kazakhstan)’이 1943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설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련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이슬람 인력 육성 목적의 이슬람 신학교 설립이 1943년 허용되어, 1945년 부하라의 미르 아랍 이슬람신학교, 1956년 타슈켄트의 바락칸 이슬람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반종교 선전 및 무신론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소한의 이슬람 명맥만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허용된 것이었다. 민간영역의 비공식이슬람은 일상 생활에서 이슬람 종교 의례 정도만이 최소한도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만 허용되어, 생활 이슬람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소련 말기 국가종교정책의 자유화로 인해 1980년대 말 중앙아시아에는 모스크와 기도 공간이 공식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민간에 의한 종교 교육 금지가 폐지되어 이슬람 교육기관이 늘어났다. 민족주의와 관련한 이슬람공동체의 활성화로 소련의 공식 이슬람 종무제도도 변화되어, 중부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청(The Spiritual Association of Muslims of Middle Asia and Kazakhstan)이 1989년 우즈벡 이슬람 종무청(The Spiritual Association of Muslims of Uzbekistan)으로 변경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별국가 단위 종무청으로 분화가 시작되었다.개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하위 법률 단계에서 종교 관련 법 등을 제정하여, 이슬람종무청이 규정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활동하는 이슬람공동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는데, 종무청과는 코란 해석을 달리하는 세력들을 와하비즘(Wahhabism), 급진주의(extremism), 원리주의(fundamentalism) 추종세력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종무기구 및 종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종교에 따라 다르게 구조화되었다. 중앙아시아 개별공화국의 다수집단 이슬람은 공화국별 종교 관할 부서(우즈베키스탄은 법무부, 카자흐스탄은 정보사회발전부)의 종교문제위원회 산하에 관리 감독을 받는 무슬림 종무청이 이슬람공동체와 직접 접촉하는 수직적인 종무제도가 확립되었다. 본 체계에서 다양한 비(非)이슬람 종교공동체들은 정부 부서의 종교문제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했다.독립 후 30년 시점에서 중앙아시아는 다민족 및 다종교 집단들이 다민족·다문화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민족·다문화 공존 원칙과 사회현실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종교와 관련되어 드러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집권 이후 종교공동체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형 이슬람 사원 이외에 노령층 및 장애인들을 위한 미등록 소규모 이슬람 예배시설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종무 기구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슬람을 제외한 대다수 종교단체들은 등록 관련법의 중앙 단위 등록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등록 종교단체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종교 및 안보 관련 법률들이 급진주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우즈베키스탄의 시민사회 인권운동 단체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산하 종교문제위원회(CRA)가 이슬람 종무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슬람에 대한 종무행정은 이슬람 종무청 운영과 관련된 인사 관여 및 종교지도자들의 설교 내용에 대한 감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 관련 문헌의 발간 및 국내 반입에 대해 정부는 이슬람 급진주의 인쇄물 및 관련 문헌 반입 금지, 공식 허가 없는 종교서적 발행과 국내반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대학교 및 이슬람 역사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육 기관에 대한 민간의 재정지원이 금지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령으로 2018년에 우즈베키스탄 국제 이슬람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이슬람 고등교육기관과 이슬람신학교에서 이슬람 관련 인재 양성을 담당할 고도로 훈련된 이슬람 교육 관련 교수인력과 멘토 배출, 종교 관련 학자들의 연구와 연구역량 개선, 코란·이슬람 율법·하디스(Hadith)와 칼람(Kalam)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교육, 이슬람 관련 연구·교육 및 공공 전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이후부터 비(非)이슬람 종교단체들에 대한 종무정책의 집행이 예전보다 느슨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비이슬람종교로 개종한 개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차별과 위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즈벡인 무슬림의 개신교 개종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헌법에서 종교 자유가 보장된 세속국가로, 종교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정보사회발전부 산하 종교문제위원회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독립 이후 유입된 카자흐스탄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 소수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사회 공동체의 중심 종교인 하나피 수니 이슬람, 인구적으로 상당한 신자를 보유한 러시아정교회, 소련말기 및 독립후 상대적으로 저변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한 개신교에 대해서는 종무정책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져 왔다. 종무정책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책 및 법률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 가입 등과 관련된 체포, 투옥 및 구금 형태, 종교표현 제한, 비등록 종교집단의 종교적 행사 및 관행 금지, (비폭력)종교활동 제한, 특정 종교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의상 착용 금지, 종교 교리의 공적인 표출 제한을 포함한 종교표현 및 종교 관행의 금지, 종교 갈등 상황을 강조하는 비판적 발언의 제한, 개종 권유 행위 제한, 종교 서적 발행 및 배포 제한, 종교 관련 내용 검열, 종교의식 및 종교활동 목적의 건물 취득 및 사용 제한 등이다. 종무행정의 여러 분야 가운데 관련 행정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개인에 대한 불법 선교 활동이다. 관련 사법당국은 종교단체 등록 시 등록된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의 종교적인 논의 또는 활동을 불법선교로 보고 있다. 불법 개인 선교활동 사례는 카자흐스탄 남부에서는 개신교 및 이슬람 모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북부에서는 이슬람교와 관련 불법 선교활동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슬림 인구 비율이 남부나 서부보다 적은 이 지역에 남부와 서부로부터의 이주로 무슬림 공동체 확대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적인 의상 착용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인 색채가 분명한 의상 착용 금지 정책 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다민족 및 다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종교에서도 상이한 종교들간 공존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종교가 맞물리는 독특한 구조가 이슬람과 관련되어서 형성되어 있다. 국가와 종교간의 관계는 특히 종무제도의 측면에서 소련시기의 제도들이 오늘날에도 외형적으로는 유지되지만, 소련시기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에 대해 일정 정도의 묵인, 그리고 확산 저지가 종무제도의 중심이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 차원에서 이행되어 왔다.소련체제 붕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종무기구들 역시 국가별로 분리되었다. 새로운 국가권력은 신생국가 출범기의 권력 안정화 차원에서 다수 공동체의 종교를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종교간 관계 결탁과 안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소련체제 기간에 확립된 다민족공동체 구조에서 다수를 점하는 종교공동체인 이슬람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부서와 종교공동체 사이에 양쪽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종무기구가 종교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슬람 이외의 종교들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부서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이원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종무정책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산하 조직을 통해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이슬람 공동체규모, 구성원의 다양성 및 형성 역사 측면에서 대규모의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이슬람공동체가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식 이슬람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 이슬람공동체에 대한 안보 차원의 관리, 비이슬람 종교에 의한 무슬림 대상 선교 및 개종 활동, 국외 급진 이슬람으로부터의 영향력 차단이 국가 종무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급진 이슬람 세력의 활성화 및 국가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도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안보의 차원 및 사회 안정화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국민의 일상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종무제도의 맥락에서 특히 이슬람과 관련하여 급진 이슬람 유입 및 확산 저지에 가장 집중해 왔고, 또한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간의 국경지대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타지키스탄 내전 이후 러시아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국경 유지 등의 사안에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으로 인한 급진 이슬람 세력의 중앙아시아 유입 및 확산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세력들 스스로가 중앙아시아의 적대세력으로 자리매김하여 대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김상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연구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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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코로나19가 러시아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은?

러시아 민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박사과정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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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중앙·남아시아 역내 상호 연계성 확대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지난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의 당선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협력, 역내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개방적, 적극적, 실용적, 건설적 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지지를 받아 역내 긍정적 변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새로운 실용적 외교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각국이 지역 경계를 초월하는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다자적 상호조율 및 협력 구조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특히 2019년에 개최된 제 2차 중앙아시아 국가원수 회담(Consultative Meetings of the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공동 성명문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방된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여타 협력국 및 국제/지역 기관과의 관계를 다변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데 노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상기한 목표는 비단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호혜적 협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우즈베키스탄이 주창한 정치·경제적 상호연계성 구상과도 궤를 같이하는데, 본 구상은 중앙-남아시아 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간 안보의 불가분성, 경제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관련국 모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본 구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상호간 균등한 기회 보장,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안정된 경제 권역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서 지난 7월 열린 ‘중앙·남아시아 역내 상호연계성: 도전요소와 기회(Central and South Asia: Regional Interconnected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국제 회의를 제안해 양 지역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지역간 연계 모델의 사상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장을 마련했다. 지역간 상호연계성 구상은 제 75차 UN 총회 국가원수 연설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2020년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도 남아시아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내용과 함께 주요 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양 지역간 통합의 열쇠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제 회랑(Trans-Afghan Corridor)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연계체제 구축에서 아프간은 지역간 연계의 핵심이다. 이는 중앙·남아시아의  통합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입지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아프간 현대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된 미군 철수 상황에서 이 목표의 달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미군 철수는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도하 협정(Doha Agreement)의 핵심 조건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내부적 평화 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프간이 주권국가로서 번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공백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간 국내 집단들이 정권 장악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며 정치적 합의의 달성이 어려워질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아프간 철수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역 전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모두가 아프간의 경제적 및 군사·정치적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자 더욱 큰 책임을 도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받아온 아프간에서의 조기 평화 정착이 주변 모든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아프간 문제에 대한 관련국간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상호연계성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아프간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 유지 조건을 모색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현재의 아프간 외교책을 유기적으로 보완해 준다고 평가한다. 평화 유지를 위한 이상적 접근법으로는 아프간을 지역간 경제 통합 체제에 포함시켜 국내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최근에는 아프간의 경제 재건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 시행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례로는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간-파키스탄-인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이나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전력 송전 및 거래 프로젝트(CASA-1000, Central Asia-South Asia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를 위한 전력선 개통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실제로 추진함으로써 아프간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줌은 물론 남아시아로의 에너지 자원 공급으로부터 아프간이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간이 수송과 에너지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프간 내부 세력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동기를 부여하고, 평화 정착에 요구되는 견고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즉, 우즈베키스탄이 주도하는 지역간 협력관계에 아프간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앙아시아: 수송수단과 경로의 다변화지역간 연계 강화는 수송로를 다변화하고 국제 수송 요충지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전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특히 수송 역량 확대, 항구 및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 현대적 국제 물류센터 설립을 비롯한 주요 경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상호조율 및 역내 협력을 늘려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함을 밝혀왔다.하지만 상기한 목표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는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고립이 세계 공급망으로의 심도 있는 통합과 새로이 떠오르는 국제 무역 체계에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내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적 항구를 보유하지 못해 매우 높은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물품 수입비용의 60%가 여기에서 발생), 통관절차상의 문제 및 물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운송업자들도 최대 40%가량의 운송시간 손실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컨테이너 하나를 중국 상하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로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폴란드나 터키로 옮길 때보다 다섯 배 이상 높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조지아의 트빌리시(Tbilisi)-터키의 카스(Kars) 수송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수송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 수송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란, 조지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가 가진 항구를 이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다.위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아프간의 마자르이샤리프(Mazar-i-Sharif)에서 시작해 수도 카불(Kabul)을 거쳐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로 이어지는 철도선(이하 MKP 철도선) 건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 철도선이 완공되면 또 하나의 주요 수송로를 제공함에 더해 중앙·남아시아 국가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대규모 철도체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제안한 지역간 상호연계성 개념과 궤를 같이하며, 양 지역 국가들은 물론 기존 해상 수송로에 대한 대체재로서 남아시아 시장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육상 수송로 모색에 관심을 지닌 중국, 러시아, EU 등 주요 국제 무역국들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수송로의 추가적 활용방안을 찾는 등 MKP 철도선 프로젝트가 더욱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철도선이 중앙아시아 영토를 기점으로 EU, 중국, 러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모두 잇는 국제 운송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양 지역간 협력이라는 기존 의제를 지금보다도 더욱 큰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상기한 노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수송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면 향후 국제 물류 운수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운송요금과 같은 추가적 소득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MKP 철도선 건설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수송비용의 절감이다.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컨테이너 하나를 MKP 철도선을 통해 타슈켄트에서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 항구까지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은 1,400~1,600달러(한화 약 166만 원~19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수송로를 통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항구까지 운반할 때 드는 2,600~3,000달러(한화 약 308만 원~356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아프간 횡단로 프로젝트까지 완수된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남부 항구로 이어지는 수송로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와 반다 아바스로 통하는 수송로는 이미 존재하지만, MKP 철도선은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그와다르(Gwadar) 항구로의 접근성을 추가로 제공해줄 수 있다. 이처럼 양국 항구 모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란 및 파키스탄과 보다 유연한 이용요금 정책을 협상할 수 있어 수출입 비용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로의 다변화가 중앙아시아의 거시경제적 입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은 외부 세계와의 지리적 장벽이 제거될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총합이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간 연계성 모델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는 상호연계성 구상은 모든 참여국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안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포용성에 그 기반을 둔다. 세계 각지의 전문가 대부분은 지난 7월의 국제 회의에서도 다룬 바 있는 지역간 협력구조의 신설이 무역과 경제 교류를 증대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들의 예측에 따르면 상호연계성 구상의 실현은 기존까지 고립되어 있던 중앙아시아 시장의 외부 연결성을 개선해 역내에 풍부한 탄화수소와 농산업 자원이 높은 성장세에 있는 남아시아 시장 및 여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직까지 안정된 수송망과 제도적 협력 구조의 부재로 인해 무역 및 경제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기한 구상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남아시아 간 무역액은 아직 60억 달러(한화 약 7조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액이 1조 4,000억 달러(한화 약 1,660조 원)에 달하는 데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남아시아의 총 수입액은 2009년 이래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7,910억 달러(한화 약 940조 원)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또한 남아시아의 현재 인구는 현재 19억 명으로 전세계의 24%를 차지하며, GDP 총합은 3조 5,000억 달러(한화 약 4,150조 원)에 연평균 성장률은 7.5%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기도 하다.이에 더해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7.2%, 2022년에는 4.4%를 달성하는 등 향후 경제 회복의 전망이 밝다고 예상한 점도 흥미롭다. 이 수치는 남아시아 경제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2020년에서 반등에 성공해 회복 경로에 올랐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남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기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기업들이 남아시아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수출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최근 발간한 특별 보고서는 지역간 연계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수출액이 2010년에 비해 187%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동기간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은 133%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상호연계성 구상이 실현되면 중앙-남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변혁을 촉진해 포용적 경제를 건설하고 각국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우호적인 조건 및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양 지역에서의 거시경제적 발전 및 안정성 강화가 국제 안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계획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상기한 바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연계성 구상은 세계 평화 진작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높은 수준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Akromjon Nematov / Institute for Strategic and In... / First Deputy Director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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