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크로아티아의 선거 현황과 경제 동향 및 개혁 추진 가능성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2024년, 크로아티아에서도 ‘수퍼 선거’ 2024년은 전 세계 73개국에서 다양한 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Super Election Year)’이다. 크로아티아에서도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총 4회의 선거가 열리는데, 지난 2024년 4월 17일에 총선, 6월 9일에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치렀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어 2025년 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상기한 4개 선거는 모두 저마다의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이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 향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선거는 지난 4월에 열린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크로아티아 정계를 주도해온 중도우파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운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가 소속된 집권 여당이기도 하다. 중도좌파 야당 세력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된 상황에서 열린 지난 4월 총선에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34.4%의 득표율을 기록해 총 151개의 의석 중 61석을 차지했고,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탈당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우파 성향의 조국운동당(DP)은 9.6%를 득표해 14석을 얻었다. 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이 25.4%의 득표율로 42석, 경제적 좌파 성향의 모제모(Možemo)당이 9.1%의 득표율로 10석을 각각 획득했고, 나머지 의석 24개는 여러 군소정당이 나누어 가졌다.1) 크로아티아 민주연합과 조국운동당은 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선거가 끝나자 빠르게 정부 구성을 위한 연합에 합의하고 역대 선거의 승자 진영과 전통적으로 연대해온 군소세력 의원 8명과 함께 집권 정당연합을 구축했다. 그렇게 선거 1달여 만에 출범한 크로아티아 신정부의 장관직 18개 중에서 조국운동당은 경제부 장관, 인구∙디아스포라부 장관, 농무부 장관 등 3개 직위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15개 직위 모두는 신정부에서 주도적 입지를 차지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에게 돌아갔다.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이처럼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 것은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정계 거물이자 EU 의회 내 최대 세력인 유럽국민당(EPP) 내부에서도 명망이 높은 플렌코비치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크로아티아 신정부의 경제계획 및 주요 목표크로아티아 신정부가 수립한 2024~2028년 경제계획은 △고용률을 70%에서 75%로 올리고 △실업률은 6%에서 5%로 낮추며, 특히 △현재 19%인 청년실업률을 10%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플렌코비치 총리가 이끈 역대 행정부에서 전통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온 재무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3.3%를 기록해 독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는 공공부채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재정정책을 입안했다. 이 재정정책의 목적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집계하는 크로아티아의 국가신용도를 지금의 BBB+에서 A급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자본시장의 신용을 얻고 국채 금리에 반영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해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8년까지 평균임금을 현재의 1,300유로(약 190만 원)에서 1,600유로(약 235만 원)로, 최저 총임금을 현행 840유로(약 125만 원)에서 1,250유로(약 185만 원)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며, 평균 연금 수령액도 지금의 577유로(약 85만 원)에서 750유로(약 110만 원)로 끌어올릴 계획이다.2) 이어 부유한 EU 회원국들과의 개발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경제적 통합 측면에서 크로아티아 정부가 2028년까지 설정한 목표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EU 평균의 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2023년을 기점으로 유로존과 솅겐지역(Schengen Area) 모두에 정식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차기 목표로 삼고 있다. 솅겐지역 참여는 관광산업이 활발한 크로아티아의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로화 도입 또한 기존 화폐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크게 줄여 공공∙민간 부채의 금리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크로아티아의 경제 동향2024년 5월 EU가 발표한 크로아티아의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몰타에 이어 EU 내 2위를 기록하였다.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3.3%, 2025년에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3) 이와 같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은 견실한 개인 소비 증가이다.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EU 27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3.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덕분에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실질임금이 순성장을 달성했다.4) 게다가 건설업, 통상업, 관광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EU 외부로부터 기록적인 수의 이민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생산비용 감소로 소비여력이 증가하였다. 집권당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 24만 명의 임금을 무려 31.9%나 인상한 점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냈다.5)다음으로 수출입 부문의 2023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상품 수출액은 전년도의 240억 유로(약 35조 5,000억 원)에서 230억 유로(약 34조 원)로 다소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크로아티아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성장률이 정체된 점,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이 지난 수년간 제조업 성장 정체의 수렁에 빠져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같은 기간에 서비스 수출액은 크게 늘리고 수입액은 줄이면서 수출액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고, 관광 서비스 수익과 해외 크로아티아인 디아스포라의 개인송금도 크로아티아가 약 170억 유로(약 25조 원)에 달하는 상품무역 적자를 상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6) 특히 해외 디아스포라의 국내 송금액은 크로아티아 GDP의 7.5%에 달했는데, 이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7)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는 2023년 GDP의 1%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잠재적 악영향다만 위에서 살펴본 낙관적 단기 경제지표의 이면에는 크로아티아의 잠재적 성장률을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장애요소들도 존재한다. 주요 선거가 밀집된 2024년의 특성상 정치적 목적에서의 공공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위에서 언급한 크로아티아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다. 해당 조치 이후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GDP의 13%까지 올라갔고, 이는 덴마크에 이어 EU회원국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8)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의 GDP 대비 공공부채 액수는 2023년의 0.7%에서 2024년에는 2.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공공부채 증가는 다음의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9)첫째, 현재 다른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공공부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임금이 추가적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만약 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더욱 올라갈 경우 인플레이션 심화,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지난 3년간 음식점∙호텔 가격 상승폭이 EU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관광업계 물가 급등을 경험하는 중이며, 따라서 정부의 시책에 의한 추가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대로 견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둘째, 공공부문 임금은 -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한 번 인상된 공공부문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공공부문 임금에 투입되는 자금이 정부 재원을 계속 잠식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된다. 2024년 7월 중순에는 마르코 프리모라치(Marko Primorac) 재무장관도 크로아티아 정부 지출행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 점이 각 회원국의 재정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와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진정되며 세수액의 절대적 규모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리모라치 재무장관은 여타 각료들에게 정부 지출액을 기존 대비 10%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10)EU 선진국들과의 개발격차 해소: 기존 성과의 허와 실크로아티아는 지난 수년에 걸쳐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EU 소속 선진국들과의 개발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림 1>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EU 가입 당시인 2013년에는 EU 평균의 62%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76% 수준으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1)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실상은 이보다 복잡한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명목상 수치 개선은 내국인의 대규모 국외 이주로 인해 1인당 GDP 계산식의 분모가 작아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착시효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2021년 이후로는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서도 1인당 GDP 성장률은 더욱 올라가는 등 실질적 측면에서의 개발격차 해소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첫째, 팬데믹에 따른 크로아티아 내 사회∙경제적 제약조치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종식되면서 관광업계가 탄력을 받았다. 둘째, 2020~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유치액이 122억 6,000만 달러(약 16조 4,000억 원)를 기록하면서 2013~ 2019년 누적 유치액인 103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을 이미 뛰어넘는 등 FDI 유입액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12)<그림 1> 2013~2023년간 크로아티아의 인구 수 및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추이자료: EU 통계청(Eurostat)셋째, 크로아티아가 EU 예산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중요한 기회요소였는데, 특히 EU 회원국 중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순수혜국으로 하는 EU결속 정책(EU Cohesion Policy) 및 농업 부문 정책이 크로아티아 지원의 주요 수단이 되어주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수년간 EU 지원금 제도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으며, 크로아티아가 EU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GDP 대비 평균 규모는 대규모 순수혜국이 다수 분포한 지역인 동유럽이나 남유럽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2> 참조).13)<그림 2> 2021~2023년간 EU 회원국들의 EU 자금 순유입* 규모(GDP 대비 비율)*EU 예산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복원력 기금(RRF) 편성액 기준자료: EU 집행위원회하지만 지금 당장의 우호적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개발수준이 앞으로도 EU 평균의 85% 언저리에 계속 정체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한다. 이 측면에서 크로아티아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대처방식에 따라 포르투갈의 사례, 혹은 아일랜드의 사례와 유사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1990년대 초반에는 개발수준이 서로 유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상이한 발전 경로를 보였는데,14) 이 중 지난 40여 년간 EU 지원금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던 포르투갈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EU 가입 직후 대량의 EU 지원금을 수령하면서도 자체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이 덕분에 잦은 환란을 겪으며 빈번한 인구 유출을 경험했던 지난 역사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결론: 크로아티아 경제 개혁의 실현 가능성크로아티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경제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 크로아티아는 다행히 관광업 일변도의 기형적 경제구조라는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우나,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핵심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체의 부실운영은 크로아티아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인데,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경쟁 친화적 규제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이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관련 문제 해결 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15)아울러 창업 촉진과 금융비용 절감 등 자본시장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크로아티아 국내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금융업계의 은행기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현재 경제적 개발수준에 비해 GD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크로아티아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결여한 교육 및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도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정치경제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개혁에 대한 선거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임기 초에, 그리고 경기가 우호적일 때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16) 따라서 4월 총선 후 신정부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활황인 지금이 크로아티아 경제 개혁의 적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층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수의 연금생활자, 국영기업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혁 시도에 반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현재 연립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크로아티아 독립 이후 32년간의 역사 중 24년을 집권여당으로 지냈으며, 이 긴 시간에 걸쳐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이들과의 관계를 다져왔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기존의 동맹세력 중 일부와의 대립도 무릅쓰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즉, 크로아티아 정부가 지금처럼 객관적 지표가 우호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돌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지도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각주1) Croatian State Electoral Commission. (2024)2)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2024)3) European Commission. (2024a)4) Eurostat. (2024c)5) Lider. (2024a)6) Croatian Bureau of Statistics, 20247) Eurostat. (2024b)8) Eurostat. (2024c)9) European Commission. (2024b)10) Lider, 2024b11) Eurostat. (2024d)12) World Bank, 202413) European Commission. (2024b)14) Šonje, 2024a15) Šonje, 2024b16) Furceri et al., 2024

리투아니아 Kristijan Kotarski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 / Associate Professor 2024-10-04

#크로아티아 #선거 #개혁 #경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유럽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동향과 미래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최근 세계적으로 현금결제가 비현금결제로 대체되고 결제 인프라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전통적 화폐 개념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각국의 통화제도 또한 새로운 경향에 맞춰 진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고는 유럽의 통화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각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구상의 진전 동향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CBDC 도입의 효과에 대한 학계의 분석CBDC 생태계의 급속한 진화를 촉진한 핵심 원동력은 기술적 혁신이다. 사람들은 CBDC의 등장이라는 중대 혁신을 전통적 통화의 진화, 혹은 기존의 개념을 뒤엎는 혁명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CBDC의 확산은 지난 역사에서 기술과 기호의 변화, 경제성장, 그리고 효과적 가치 교환 수단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화폐가 등장하면서 기술적, 구조적 변혁을 촉발한 사례와도 유사성을 지닌다.1) 2017년부터 점차 높은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CBDC는 현대 화폐사의 중대 전환점이 되었고, 은행업계도 CBDC의 등장에 따라 앞으로 결제 시스템, 통화정책, 재정 안정성, 대출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활동인 대출은 고객의 예금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 연구진들은 CBDC가 예금 행태에 초래하는 변화가 은행의 대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과 형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전통적 은행 예금 대신 CBDC의 형태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 상업은행들의 예금 보유량이 감소해 대출 규모가 제약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CBDC의 도입은 은행의 대출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CBDC의 도입은 한편으로는 경쟁 심화에 따른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 저축을 촉진해 예금의 절대적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즉,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설계된 CBDC가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2)다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은행들이 CBDC 발행에서 기인하는 신용경색이나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점에 관해 일부 연구진은 CBDC로 인한 신용경색이나 금융체계 불안정화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 대체대출(central bank pass-through funding)3) 기법을 제안하기도 했다.4) 또 다른 연구진에 의하면 시장에 공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CBDC가 전통적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단, 금융공황이 발생하면 투자은행과의 보다 확고한 합의를 바탕으로 뱅크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 안정성에 주목한 많은 고객들이 상업은행에 예금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CBDC의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예금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단기 예금액을 장기 대출액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 상업은행의 사업 모델을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BDC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 위험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5)세계 각국의 CBDC 도입 동향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 도입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다.6) 현재 세계의 CBDC 생태계는 총 134개국이 유관 구상을 추진하는 등 매우 역동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서는 이미 CBDC가 정식으로 출범한 상태이다. 이외에 CBDC 시범사업을 전개 중인 국가는 36개국, 관련 정책의 개발 혹은 연구 단계에 있는 국가는 각각 30개국 및 44개국이며, CBDC 사업이 중단(17개국) 혹은 취소된(2개국) 국가도 존재한다.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CBDC 구상의 사례로는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사업 가운데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약칭: e-CNY 혹은 e-RMB) 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중에서도 CBDC 도입을 가장 먼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2021년 기준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88%에 달할 정도로 인프라 발달 수준이 높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2022년 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내 25개 도시에서 사용이 개시된 e-CNY는 일상적 거래에서 여타 결제수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용되며,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기타 장치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준다. 이후 2023년부터는 e-CNY 활용도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동년 7월 기준 누적 결제금액이 1조 8,000억 위안(약 330조 원)을 돌파했다.7)유럽의 CBDC 도입 동향유럽 각국의 CBDC 도입 진척도는 저마다의 기술 인프라, 규제환경, 정책 목표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아래에서 조사한 범유럽(남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포함) 지역 소재 51개국 중 CBDC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보고된 국가는 총 29개국이다. 나머지 국가들에서 관련 논의가 보고되지 않은 배경에는 국가경제 발전 수준, 규제환경 및 정치적 동기, 기술적 준비도, 전략적 이해관계, 가용자원의 종류와 양 등 복합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CBDC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의 수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CBDC 시범사업 시행을 보고한 범유럽 국가는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6개국이고, 이 중 스페인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유로존 공통 디지털 유로 구상의 일환이다. 이외에 16개국이 관련 사업의 개발 단계, 5개국이 연구 단계에 있으며, 2개국은 관련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다.<그림 1> 범유럽 지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비고: 스페인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의 지리적 범위가 유로존 전체로 확대되어 표기자료 : https://www.atlanticcouncil.org/cbdctracker/ 현재 유럽의 CBDC 도입 관련 진척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이 사실은 신흥기술의 대표주자인 CBDC에 대한 유럽의 접근법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중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등 이미 CBDC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 6개국은 디지털 화폐를 자국 내에서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개발 단계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경제강국을 위시한 16개국도 금융 혁신 측면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CBDC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코, 헝가리 등 관련 사업의 연구 단계에 있는 5개국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CBDC 도입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BDC 사업이 중단된 아이슬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경제, 정치,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점에 봉착했거나 지금 당장 CBDC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유럽은 CBDC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체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구체적 진척 속도와 접근방식에는 각국의 중점과제와 가용자원, 준비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다.유럽 소재국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을 금융 포용성 신장과 결제 시스템 다변화의 계기이자,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우선 CBDC는 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손쉽고 안전하며 저렴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 신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진입장벽 완화, 비용 절감, 혁신 촉진과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금융체계에 편입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한 연구진은 CBDC가 한편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거나 뱅크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리스크도 함께 동반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진은 특히 디지털화 수준이나 금융 포용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8)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CBDC 사업의 사례로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발행한 E-크로나(E-krona)를 들 수 있다. 그간 E-크로나 활용도 시험사업을 전개해온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제4기 사업에서 전기나 무선통신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 이 방안은 E-크로나를 일종의 온라인 ‘그림자 지갑(shadow wallet)9)’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온라인 인프라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E-크로나를 사용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디지털 화폐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낸다. 스웨덴에서는 지금까지 E-크로나를 활용한 결제용 카드 입출금, 오프라인 판매대금 지급, 소비자 간 오프라인 이체 등이 시험을 마쳤으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수단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스웨덴 사회가 E-크로나 및 유관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 참조).<그림 2> 주요국∙지역 주민들의 CBDC 사용의사 설문조사 결과(단위: %)비고: 출시 1년 내 사용의사는 출시 즉시 사용의사도 포함한 수치, 2021년 7월 기준자료 : https://www.ledgerinsights.com/cbdc-consumer-survey-finds-us-citizens-less-enthusiastic/스웨덴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높고 비현금결제가 널리 보급되었다는 장점 덕분에 유럽에서도 CBDC 도입이 유망한 국가에 속한다. <그림 2>에 따르면 디지털 인프라가 더욱 고도화되고 현금 사용비율이 낮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에서는 CBDC 도입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더욱 긍정적이다. 반면 미국 등 일부국의 국민 다수는 디지털 화폐라는 혁신적 수단에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디지털 수단 신뢰도와 사회적 준비 수준, 문화적 태도에 따라 금융부문 내 혁신 도입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중동부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튀르키예 등 5개국에서 CBDC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현재 CBDC 관련 초기 연구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개발 단계에 있다. 튀르키예가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리라 개발의 파일럿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디지털 리라를 이용한 첫 번째 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다른 결제 인프라와의 호환을 위한 테스트 진행 단계에 있다. 튀르키예는 또한 오프라인 결제와 가상지갑, 국가 간 CBDC 거래에 대한 추가 연구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댜. 튀르키예의 CBDC 개발은 아셀산(Aselsan), 하벨산(Havelsan), 투비탁 빌젬(Tubitak Bilgem) 등 방위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리라의 공식 발행 시기는 2024년 말 확정될 전망이다. 초국경 CBDC 사업 현황초국경 사업은 2개국 이상이 복수의 분야 혹은 목적에 따라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구상을 의미하며,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응하거나 다수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 등장한다. 경제개발, 환경보호, 안전보장,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는 초국경 사업은 공통의 이익을 위한 개별국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넓은 국제 공동체에도 혜택을 가져다 준다. CBDC 분야의 초국경 사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힘을 합치고 경험을 공유해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며, 지금까지 보고된 초국경 CBDC 사업에는 총 18개가 있다. <표 1>은 초국경 CBDC 사업들 중 Cedar x Ubin+, Aurum 3가지를 소개한다.<표 1> 초국경 CBDC 사업 사례자료:  Atlantic Council 자료 기반 저자 정리이 중 Jura는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의 거래에 도매용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Cedar x Ubin+는 복수통화 거래의 원자적 정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Aurum은 CBDC를 통한 소매거래 결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결론: CBDC 도입의 함의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제CBDC의 도입과 디지털화의 폭발적 진전은 경제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럽 전역에 큰 함의를 가져다주며, 유럽의 디지털화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책결정자, 기업인,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경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각국 내 CBDC 구상은 경제 분야에서 △금융 포용성 향상 △통화정책의 효과성 진작 △금융 안정성 제고 △은행부문 내 순효과 유도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지향한다.CBDC 도입의 진전이 법적 측면에서 제기하는 도전과제는 주로 규제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 중 각국이 고민해야 할 대표적 사안으로는 △규제원칙 확립 △초국경 거래 규제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책 강구 △법정화폐의 지위 및 통화주권 관련 의견 조정을 들 수 있다. 한편 CBDC에 잠재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측면의 도전과제도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이 방면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과제에는 △디지털 격차 및 포용성 부재 문제 대응(격차 해소, 교육, 인식 개선 등) △CBDC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의 국민적 신뢰 및 우호적 인식 확보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실직 및 재교육 소요 증가 대응 △소외계층에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CBDC를 통한 금융 불평등 해소 등이 있다.유럽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기한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CBDC가 개별 국가 및 초국경 공동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Bordo, 20212) Andolfatto, 20213) (번역자 주)은행 예금이 CBDC로 전환될 경우 중앙은행이 그 금액만큼을 은행에 바로 대출해주는 구상4) Brunnermeier and Niepelt, 20195) Fernández-Villaverde, et al. 20216) IMF, 20237) Nulimaimaiti, 20238) Mnohoghitnei, et al., 20219) 그림자(shadow)라는 표현 자체는 여타 분야에서 맥락에 따라 비공식성, 익명성, 비규제성, 기밀성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도 그림자 지갑에 대해 명백히 합의된 보편적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welina Idziak, PhD / Kazimierz Wielk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4-09-06

#중앙은행 #CBDC #디지털화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서발칸 신성장계획(NGPWB)의 추진 배경과 EU와의 통합 진전을 위한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서발칸 신성장계획(NGPWB: New Growth Plan for the Western Balkans)이 2024년 4월에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정식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해당 지역에 직접 보조금 20억 유로(약 3조 원) 및 양허성 차관 40억 유로(약 6조 원)를 합해 총 60억 유로(약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금융지원의 실제 수령은 6개 참여국(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1),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각각이 수립해 제출한 개혁의제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 이들 6개국의 개혁의제에는 특정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현황 개선, 그리고 법치, 민주주의, 인권 및 자유 존중과 같은 근본적 요소의 강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EU 의회는 기준을 세워 각국 내 개혁의 진전 수준을 평가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감독기관에 자금의 부정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2) 본고에서는 상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NGPWB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근본 취지와 구체적 내용에 관해 제기된 비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NGPWB의 추진 배경EU는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데다가 IPA 3기나 대출보증사업을 비롯한 금융지원 수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NGPWB를 위시한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의 코로나19 지원 패키지가 중소기업, 수송업, 관광업 등 부문이 봉쇄조치로 입은 큰 타격을 상쇄하고 각국 보건체계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NGPWB는 기존의 접근법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성격을 지닌다. EU가 서발칸 지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요소의 등장 이래 서발칸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과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전쟁이 유럽 전역에 미친 경제적 악영향은 EU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의 2.6%에서 2023년에는 0.6%로 떨어진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발칸 지역의 경제성장률 또한 같은 기간에 3.4%에서 2.4%로 하락했다.3) 두 번째 이유는 EU와 서발칸 지역의 경제적 통합 노력이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하면(<그림 1> 참조) 최근 서발칸 지역의 경제적 발전 수준은 EU의 약 38% 정도이며, EU와 서발칸 사이의 격차는 지난 20여 년간 약 11% p 축소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통합의 속도가 앞으로도 이 정도에 그칠 경우, 격차의 완전한 해소에는 약 50여년의 긴 세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4) 아울러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발칸 6개국 사이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격차를 발견할 수 있는데, 몬테네그로의 1인당 실질 GDP는 EU 회원국 평균의 52% 수준이지만, 코소보는 여기에 한참 모자란 27%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코소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처럼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국가들의 성장률이 몬테네그로 등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띠면서 서발칸 지역 내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그림 1> 서발칸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상대규모 비교(100=2020년도 EU 평균)출처: EU 통계청(EUROSTAT)* 코소보측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도 서발칸 경쟁력 보고서에서 인용다만, EU와 서발칸 지역 간 경제적 통합의 수준은 GDP 이외에 여타 다양한 지표로도 측정해 볼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10월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Tirana)에서 열린 베를린 프로세스(Berlin Process) 서발칸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한 경제적 통합 평가표(Economic Convergence Scoreboard)에 따르면, 서발칸 6개국은 글로벌 무역∙투자 행정장벽을 제거하고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환경을 성공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하지만 직능 측면에서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데, 그 배경에는 낮은 교육수준, 일상적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참여율 부족, GDP의 평균 0.5%에 불과한 R&D 투자(EU 평균의 약 4.5분의 1 수준)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서발칸 지역과 EU의 경제적 통합 노력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거나 민간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 아닌, 주로 고용 및 소비가 활성화된 덕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더욱 높은 수준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발칸 각국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2024년의 한 연구에서는 각국의 EU 가입 준비도를 최하점인 1점과 최고점인 5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한 EU 집행위원회의 연례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서발칸 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5) 그 결과 경제적 펀터멘털과 자원관리 분야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경쟁력 및 포용적 시장 분야는 비교적 나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그림 2>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준비도 점수(2023년도 EU 집행위 보고서 기준)출처: Mihajlovic & Macek (2024)비고: 준비도가 가장 낮은 1점에서부터 가장 높은 5점 사이의 점수 부여서발칸 지역에 대한 EU의 금융지원 및 경제적 통합 노력EU는 서발칸을 정치, 안보,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고려해 왔으나,6) 역내 국가들의 EU 가입에 관한 논의는 그간 EU의 중심 논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해 이를 뒤따른 유로존 위기,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난민 위기, 브렉시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안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점, 그리고 서발칸 지역 내 분쟁과 정치적 긴장이 EU 가입 논의에 부담을 지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EU는 회원국 확대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서발칸 지역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일례로 EU가 시행한 가입 사전지원(IPA)7) 사업은 1기(2007~2013년)와 2기(2013~2020년)를 통틀어 역내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5.9~6.6%에 달하는 금액을 서발칸 지역에 지원했고8),  EU가 역내 보건, 공공,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제공한 코로나19 지원 패키지의 규모도 총 33억 유로(약 4조 9,6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2021~2027년에는 IPA 3기 사업을 통해 최대 90억 유로(약 13조 5,000억 원), 서발칸 대출보증사업(Western Balkans Guarantee Facility)9)을 통해 최대 200억 유로(약 30조 570억 원)가 서발칸 지역에 제공되어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 경제적 통합 촉진, 경쟁력 향상, 녹색∙디지털 전환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10) 이번에 새로 채택된 NGPWB의 경우 특히 다음의 4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목표 1. 단일시장으로의 경제적 통합서발칸 국가 소속 기업 및 개인들이 EU 단일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서비스 및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Single Euro Payments Area) 접근성 부여 △도로수송 활성화 △에너지 시장의 통합 및 탈탄소화 △디지털 단일시장 구성 △산업 공급망 편입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부여한다.목표 2. 지역 공동시장 출범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공동시장의 출범은 서발칸 지역에서도 상품,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식 단일시장 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며, 이러한 공동시장의 형성은 제1과제 수행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한편 2006년에 채택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없는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의 완전한 이행도 제2과제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목표 3. 근본적 개혁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법부 및 민주적 정부기관 기능 개선, 공공조달 절차 개편, 반부패 등 각종 개혁을 가속화한다. 단, 제3과제에서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국영기업 구조조정, 사법절차 효율화, 행정기관의 탈정치화 등 일부 개혁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목표 4. 서발칸 개혁∙성장 금융지원사업(Reform and Growth Facility for the Western Balkans)을 통한 재정적 지원 강화여기에서 서발칸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지원의 실제 규모는 각국의 개혁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계획된 금융지원 중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0억 유로(약 9조 원, 직접 보조금 포함)는 기존에 설립된 서발칸 투자 프레임워크(WBIF)를 경유해 각 투자사업에 분배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각국의 예산에 투입된다.NGPWB의 규모 및 방향성 문제NGPWB는 한편으로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용과 금융지원의 규모에 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경제학자 브라니미르 조바노비치(Branimir Jovanovic)는 NGPWB가 금융지원의 조건성을 강화하고 서발칸 지역 공동시장 구상을 단일시장화의 대안이 아닌 예비단계로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금융지원의 절대적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NGPWB에 의거한 직접 보조금의 규모는 서발칸 6개국 GDP의 0.3~0.4%에 불과한 연간 5억 유로(약 7,514억 원)에 그친다. 여기에 비해 인구가 서발칸 6개국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EU 회원국 크로아티아의 경우 차세대 EU 기금(NGEU)에서만 60억 유로(약 9조 원)의 자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는 1인당 수령액으로 환산할 경우 서발칸 6개국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11) 이에 더해 NGPWB의 초점이 각종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제한되면서 빈곤, 불평등,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전략, 보건 및 교육제도 개선책과 같이 지역 시장 차원의 통합적 접근을 요하는 기타 이슈들에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또한 NGPWB가 경제 측면에 치중된 접근법을 취하면서 서발칸 국가들의 EU 기관 및 정책결정 참여라는 정치적 과제의 중요성이 소외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2)  마지막으로 EU는 NGPWB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해당 구상의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중∙장기적 요소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발칸 지역의 경제발전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요소 중 하나는 인구 유출로, UN 추정치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와 이민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미래 인구가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13) 아울러 현지 주민들의 EU 가입 열의가 줄어들고 EU 회의론이 확산되는 최근의 상황도 우려를 낳고 있다. 2023년도 발칸 바로미터(Balkan Barometer) 조사에 의하면 자국의 EU 가입이 2030년까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는 역내국 응답자 비율은 34%에 그쳤으며, 이는 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 7%p 줄어든 것이다.14) 결론각종 금융지원 및 모니터링 수단, 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NGPWB는 EU와 서발칸 지역의 통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상에 따른 지원금의 규모와 중점분야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특성상, 대상국의 경제발전이나 심도있는 구조적 개혁 등을 지원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서발칸 지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성과중심성을 바탕으로 EU와의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을 동시에 지향하는 EU 가입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역내국 정부가 EU의 지원에 힘입은 경제적 통합의 성과와 GDP 성장을 업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치 측면에서의 국가제도 효율성 개선이나 민주적 국정운영은 도외시하는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서발칸 각국이 어느 정도 경제발전 성과를 낸 상황에서도 제도적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논평가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가 지적했듯, 사람들은 때때로 민주주의 원칙의 수호보다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금 서발칸 지역이 겪는 문제의 배경에도 이와 같은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NGPWB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될 유사한 프레임워크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공공 정책 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1) 국가 목록에 코소보가 포함된 사실은 코소보의 실제 지위에 관한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며, UN 안보리 결의 1244호 및 코소보 독립선언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의견의 취지와 일치한다.2) European Western Balkans, 20243) World Bank, 20244) Ibid.5) Mihajlovic and Macek, 20246) EU Commission, 20237) IPA(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는 EU가 가입 논의 대상국의 개혁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대상국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도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EU 가입에 대비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8) Jelic et al. 20249) 서발칸 대출보증사업은 녹색경제 전환, 디지털화, 거버넌스 개선 등 10대 중점분야로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2021-2027년도 서발칸 경제∙투자계획(Economic and Investment Plan for the Western Balkans)의 일환으로, 대출비용과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10) Economic and Investment Plan for the Western Balkans 2021-2027, WBIF, 202411) Jovanovic, 202412) Mihajlovic and Macek, 202413) UN, 202414) Balkan Barometer, 2023

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4-09-03

#서발칸 # EU #EU #금융지원 #서발칸신성장계획 #NGPWB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슬로바키아의 가정용 에너지 전환 사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슬로바키아 정부는 가정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 가정의 탄소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원의 친환경화를 위하여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 경제부 및 유럽연합(EU)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조금이나 제도적 규제와 같은 정부의 시책이 일반 가정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본다.분석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에너지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정 녹색화(Green for Households)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가정 녹색화 사업은 환경 질 개선사업(Operational Program Quality of Environment)에서 자금을 공급받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 제 1~3차 사업의 후신으로, 이 일련의 사업은 EU 및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열 펌프 2만 716개, 태양광 패널 1만 6,998개, 태양열 집열기 1만 4,516개, 바이오매스 보일러 7,045개 등 거의 6만 개의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1) 이들 설비의 에너지 용량 총합은 460 메가와트(MW)를 넘어서며,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가 발행한 바우처의 액수는 도합 1억 2,450만 유로(약 1,900억 원)에 달한다.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부문이 겪어온 변화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 정책과 EU 지침의 영향아래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투입해왔고, 특히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구조조정, 그리고 국유 에너지 자산의 민영화에 노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부유럽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과의 협력도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입지를 점유한다.2) 제조업, 수송업, 서비스업, 주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온 슬로바키아는 1990년 이래 에너지 집적도를 꾸준히 줄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3)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노후 정부 청사의 경우, 현존 기술을 동원해 더욱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바이오매스,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앞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석유 1,972 킬로톤 분량, 혹은 22.9 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4) 현재 슬로바키아 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바이오매스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뒤를 바이오가스, 태양광, 수력 에너지가 잇고 있는데, 슬로바키아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해 수력(목표치 1,755 MW), 태양광(1,200 MW), 풍력(500 MW), 바이오매스(200 MW), 바이오가스∙메테인(200 MW), 지열(4 MW) 등으로 조정하고자 한다.5) 아울러 슬로바키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정책 현황슬로바키아가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부문의 지속가능성 보장,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여기서 다루는 중점분야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비용 최적화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환경보호 등이 있다.7) 본 정책은 에너지 시장에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러 공급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 기업의 혁신 및 효율성 향상과 같은 다양한 순효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성 강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제를 수립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는 상술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관여해 소비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안정된 에너지 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정책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효율성을 20% 향상시킨다는 EU의 ’유럽 202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는 에너지 안보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급력 강화 △수출 친화형 전력 생산 증대 △투명성 신장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구조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같은 목표의 달성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역내국 간 긴밀한 협력은 중부∙남동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는 비셰그라드 그룹 가맹국 등과 함께 범유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원이나 원자력 에너지 등 국내 자원 및 저탄소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도 슬로바키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이 방면에서의 주요 성과로는 EU 의회 및 이사회의 제3차 에너지 패키지 법안 채택, 그리고 2012년 7월 슬로바키아가 자체적으로 법제화한 에너지법(Energy Act)과 네트워크 산업 규제법(Act on Regulation of Network Industries)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EU 내 전력∙가스 시장에 대한 공통 규칙을 제정한 제3차 에너지 패키지는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망 편입을 촉진하고 EU 기후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의 형태로 EU의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구조 변혁 노력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EU 집행위원회가 2010년 11월에 공개한 ‘2020년 및 이후의 에너지 인프라 중점(Energy Infrastructure Priorities for 2020 and Beyond)’ 문건은 2020년까지 석유, 가스, 전력 부문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여타 장∙단기적 목표와 함께 소개했다.8) 인프라를 통해 EU 내부 시장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 전략은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동부유럽과 남동유럽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를 계기로 추진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남북 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망, 중부유럽 원유 파이프라인, 남부 가스 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 등이 있다.슬로바키아의 가정 녹색화 사업 현황슬로바키아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하는 현행 가정 녹색화 사업은 가정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골자로 한다. 슬로바키아 혁신∙에너지청(Innovation and Energy Agency)이 관할하는 본 사업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으며,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EU 및 국내 재원을 통틀어 1억 770만 유로(약 1,600억 원) 규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자치주를 포함한 슬로바키아 전역의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들은 거주지에 열 펌프, 태양광 패널, 태양열 집열기, 바이오매스 보일러, 풍력 터빈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 바우처를 신청할수 있다. 2023년 8월부터 등록을 시작한 이 바우처는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기술 및 환경 요건을 충족해 정부의 승인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활용할 수 있다.슬로바키아 내 에너지 소비 현황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소비 패턴은 다양한 경제, 기술, 정책적 맥락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여기에서는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현황을 진단해보기로 한다.먼저 슬로바키아의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지난 20여 년간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U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슬로바키아의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EU 평균을 꾸준히 하회했고,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당시에 대폭 하락했다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그림 1> 참조).<그림 1>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 추이 비교(단위: 석유 환산 kg)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4a)슬로바키아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가정 녹색화 사업은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진작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및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자금을 제공받는 이 사업 아래 2023년까지 설치된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는 열 펌프, 태양광 패널, 태양열 집열기,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을 합해 거의 6만 개에 이른다.  이 중에서 열 펌프는 35%의 비중으로 설치율 1위를 기록했는데(<그림 2> 참조), 이 점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냉∙난방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지닌 열 펌프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시사한다. 이를 뒤따른 설치율 2위는 29%의 태양광 패널이 차지했으며, 이는 정부 인센티브와 태양광 기술 도입 비용의 하락이라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그림 2> 2015~2023년간 가정 녹색화 사업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자료: 슬로바키아 혁신∙에너지청(2024)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 내 에너지 최종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EU의 에너지 정책 목표에 맞추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슬로바키아는 최근 바이오매스, 태양광, 수력 등 주요 재생애너지원을 기존 에너지 공급망에 편입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그림 3> 참조).<그림 3> 에너지 최종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추이 비교(단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4b)결론슬로바키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가정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가정 녹색화 사업을 비롯한 정책적 개입이 가정 내 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는 데 큰 성과를 냈다. 정부의 개입 과 지속가능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이는 각종 통계자료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슬로바키아에서 거의 6만 개의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 가정 녹색화 사업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규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주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나 환경보호와 같은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들 정책이 에너지 수요 변화와 기술적 진전에 맞추어 진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EU 및 역내 인접국들과의 지속적 협력도 필수적이다.슬로바키아는 국내 에너지원의 효율적 활용과 저탄소 기술의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미친 결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위 사례는 가정용 에너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해준다.* 각주1) Slovenská inovačná a energetická agentúra, 20242) Sviteková et al., 20143) Rousek & Svobodova, 20034) OKTE, 20225) Blue Europe, 2024; Ministry of Economy of the Slovak Republic, 20236) Ďurčanský et al., 20227) Ministry of Economy of the Slovak Republic, 2014; Slovenská inovačná a energetická agentúra, 20208) European Union, 2013

슬로바키아 Maria Kmety Bartekova / University of Economics in Bra... / Research Fellow 2024-09-03

#에너지정책 #슬로바키아 #가정용에너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튀르키예 지방선거의 함의와 향후 정치의 향방

글을 시작하며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된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공화인민당(CHP) 중심의 야당연합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선거는 30개 대도시 시장, 1,393개 군소도시 군수, 시장, 동·면장과 1,282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열리는 지방선거였다. 선거 직전까지 2023년 2월 발생한 카라만마라시·가지안테프 일대의 대지진 참사의 후유증과 연간 인플레이션 65.4%에 달하는 최악의 민생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22년째 장기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 소속 정의개발당(AKP)의 참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심각한 내부 정치의 균열과 민심 이반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20여년 만에 최악을 성적을 거둔 이번 선거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민심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에르도안의 철옹성 같은 권력 구도나 통치 스타일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의개발당의 참패와 정책 변화의 가능성튀르키예 전역의 81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장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총유권자 6,143만 934명의 78.6%가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부르사, 안탈리아 등 5대 시장 자리를 야당인 공화인민당이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박빙이 예상되던 일부 시도 지역에서도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0개 대도시 시장직 중 14개를 야당이 차지한 반면 집권당은 12개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튀르키예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전국 득표율은 야당인 공화인민당이 37.8%, 집권당 정의개발당이 35.5%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정의개발당은 2001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직전 지방선거인 2019년 3월 선거에서 정의 개발당이 득표율 44.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참패이다. 반면 야당인 공화인민당으로서는 1977년 이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1당이 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더욱이 집권당의 득표율 35.5% 속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극우성향의 국민행동당(MHP)의 연대득표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득표율은 27.0~28.0%로 추산된다는 분석도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선거유세 기간 내내 이스탄불 시장직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집권당의 노력이 무산되면서 정의개발당은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었다. 인구 1,600만 명의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정치의 실질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에르도안 대통령의 오늘을 있게 한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이다. 30년 전인 1994년 통상적으로 세속주의 인민공화당 소속 인사가 역임해 왔던 이스탄불 시장에 40세의 이슬람당 후보 에르도안이 도전장을 던졌고,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승리함으로써 튀르키예 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던 진원지가 바로 이스탄불이었다. 따라서 이스탄불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강한 정치적 애착이 남아있는 도시였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의 상흔이 더욱 크다.선거결과 이스탄불에서는 공화인민당 소속 에크렘 이맘오울루(Ekrem Imamoglu)가 50.9%로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데 비해, 강력한 후보였던 집권당 무라트 쿠룸(Murat Kurum)은 에르도안 내각의 장관직을 수행했던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4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0%p 이상의 표차로 참패했다.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여론 조사에서는 박빙이거나 전반적으로 야당인 인민공화당이 불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당은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들도 민심의 결과를 받들고 그 교훈을 바탕삼아 새로운 정책과 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총선 패배 직후 발표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성명은 민심 이탈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다소 희석된 느낌을 주었다. “3월 31일 선거는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그러면서도 이탈 여론을 향해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이번 선거의 승자는 오직 8,500만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다” 또한 기존 정책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이겼다. 이번에만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하면서 오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공화인민당의 전략과 대안 1989년 지방선거에서도 튀르키예 국민들은 집권당이었던 중도우파 조국당(ANAP)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당시 좌파 야당이었던 사회인민당(SHP)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사회인민당은 이런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5년 뒤 1994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우파 이슬람 정당인 복지당(Refah Partisi)에게 집권 기회를 넘겨 주었다. 오랜 침묵과 억압 속에서 얻은 소중한 민심을 잘 받들면서 복지당은 지방선거 여세를 몰라 연정을 구성하고 복지당 당수 네즈메틴 에르바칸(Necmettin Erbakan)이 튀르키예 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당 출신의 총리가 되는 파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런 교훈을 되새겨 본다면, 이번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공화인민당(CHP)이 개혁과 변화로 지지층을 견고히 묶어 두면서 집권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튀르키예 정치의 현실이자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표심을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이 공화인민당 후보에게 골고루 신뢰를 던진 것은 아니었다. 수도 앙카라 시장인 만수르 야와시(Mansur Yavas)와 튀르키예 최대도시 이스탄불 시장인 에크렘 이맘오울루에게 표가 크게 쏠렸다. 평소 대중적 인기가 높고 정책승부를 하는 두 시장들이 재선되면서 더욱 단단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맘오울루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맞설 가장 강력한 대선 라이벌 후보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번 선거가 야당의 승리인 것은 맞지만, 본질은 22년 장기 집권한 정의개발당의 실책에 대한 경고성 민심이다. 경제 실책으로 인한 치솟는 물가와 생활의 어려움이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변화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그나마 야당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 민심을 적극 받들어 대안적 정책 추진으로 희망을 보여준다면 2028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머무르고 여론 추이에 따라 조기총선 실시 같은 정치적 계산만 한다면 오히려 야당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투표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나은 정치와 민생경제를 챙겨달라는 요구이고, 5년 뒤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집권당의 실책이 심하다 해도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왜나하면 튀르키예 정치문화의 특성상 강력한 탈종교-세속주의를 정당 정책의 기본으로 하는 공화인민당이 국민의 98%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국민정서상 단독 집권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화인민당이 지난 100년간의 튀르키예 정치문화의 전통인 연정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던 배경 중 하나가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 실패 때문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지난 23년간(2010~2023) 케말 클르츠다르오울루(Kemal Kilicdaroglu) 1인 야당 대표가 주어진 정치권력에 안주하면서 실질적인 정권교체 능력을 상실한 점이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이유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위기 의식이 반영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노회한 터줏대감을 퇴진시키고 비교적 신예인 50세의 약사 출신 외즈귀르 외젤(Özgur Özel) 체제로 출발한 점도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주요한 배경이었다. 외젤 새 총재는 취임 일성으로 화해와 포용을 다짐했다. 야당 내의 단일대오로 중도층 표심을 잡아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슬람 성향의 정당인 현 집권 정의개발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이슬람 정책을 버리고 서구적 가치와 이슬람의 전통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보다 대중성 있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2년간 이슬람의 가치를 표방한 집권당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새로운 대선 경쟁구도의 본격화와 군소정당의 약진 일부 야당측에서 집권당의 지지기반이 와해되는 이 시기에 조기총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기총선이 성립되기위해서는 의회 총 400석 중 적어도 360석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대통령의 조기선거 결단이 필요한데 이건 현행법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관심은 온통 2028년의 대선 구도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지난번 대선 때도 끊임없이 관심의 중심에 섰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맘오울루(53세)와 앙카라 시장 만수르 야와시(69세)가 야당 대선후보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2023년 대선에서도 에르도안 현 대통령에 맞설 강력한 야당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2028년 강력한 야당 대선후보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노쇠한 에르도안 현직 대통령(70세)에 대항할 젊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잠재력이다. 두 후보에 대한 야당의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들의 지지 성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야당으로서는 성공한 현직 시장으로서 정책 경쟁이나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2028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중도 우파 성향의 ‘좋은정당(Iyi Partisi)’의 참패다. 이는 이슬람 성향의 집권 정의개발당과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MHP(국민행동당)의 선거 연대 구도에서 중도 우파의 정치적 공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여성 총재인 메랄 아크세네르(Meral Aksener)를 내세워 지난 2019년 지방 선거에서 7.5%를 득표하는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제3당이 되었던 ‘좋은 정당’은 이번에 총선에서 득표율 4.6%를 기록하며 6위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총재 메랄 아크세네르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새로운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러한 현상은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체제에서 핵심 참모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정의개발당에서 떨어져 나와 세운 재무장관 출신의 알리 바바잔(Ali Babacan)이 창당한 ‘민주혁신당’이나 외무장관 출신의 아흐메트 다우트오울루(Ahmet Davutoglu)의 ‘미래당’등 실용적 중도 우파 정치집단들이 1% 미만의 득표로 모두 참패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눈여겨 볼 만한 또 다른 선거의 특징은 극우 이슬람 정당인 신복지당(Yeni Refah Partisi)의 약진이다. 물론 많은 수의 국회의원 배출에는 실패했지만, 7.0% 득표로 일약 제3당이 됨으로써 많은 중소도시에서 집권당에게 뼈아픈 타격을 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 ‘신복지당’도 전통적으로 여당의 표밭이었던 튀르키예 남동부 산르우르파 시장을 배출하며 정치적 입지를 마련했다. 튀르키예 정치에서 쿠르드 문제와 쿠르드정당의 캐스팅보트튀르키예에는 약 1,700만 명 이상의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다. 전체 튀르키예 인구의 약 20.0% 수준이다. 종족성과 언어,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사회에 동화를 강요당하다가 2000년대 이후 문화적 정체성 화복과 정치적 자치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쿠르드노동당의 약칭인 PKK는 1984년 설립된 이후 쿠르드인들의 자치 독립 투쟁을 기치로 내세우며 무장 투쟁을 벌여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의 터키 군경을 살해했다. 현재 PKK의 우두머리인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쿠르드 노동당인 PKK가 무력 투쟁을 감행하면서 튀르키예 정부와 미국, EU 국가에서 테러조직으로 소탕과 궤멸의 대상이 되자, 법적 테두리내에서 정치조직과 사회참여를 하는 합법적인 쿠르드계 정당들이 등장하였다. 쿠르드계 정당은 튀르키예의 EU 가입 신청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5년을 기점으로 튀르키예 내의 쿠르드인들의 문화적 자치와 경제적 권리 향상, 정치적 자율성을 내세우며 정치적 투쟁을 통해 튀르키예 정부에 맞서 왔다. 통상 10.0% 전후의 지지율을 얻으며 제도권 정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튀르키예 정부는 이러한 투쟁을 반국가 행위로 보고 수시로 PKK와의 연계를 내세우며 쿠르드계 정당을 해산하거나 심지어 정당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쿠르드인 시위 관련자들을 투옥하기도 했다. 현재의 인민평등민주당(DEM) 이전의 쿠르드 정당이었던 인민민주당(HDP)의 공동대표 셀라하틴 데미르타쉬(Selahattin Demirtas)는 인민민주당 정당해산과 함께 총 42년형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이다. 이처럼 열악한 정치환경에서도 쿠르드계 인민평등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5.8% 득표로 제5당으로 우뚝 서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야당인 인민공화당과 연대하면서 야당의 승리에 기여했다. 예를 들면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쿠르드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의 득표가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많은 쿠르드인의 표가 당선 가능성이 없는 쿠르드 정당보다는 야당에게 쏠림으로서 이맘오울루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크렘 이맘오울루 시장이 얻은 표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메랄 다느시 베쉬타쉬(Meral Danis Bestas) 쿠르드당 부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인민평등민주당은 쿠르드 인구 집중도시인 튀르키예 동남부 10개 시도에서 승리했다.이번 선거에서 쿠르드 정당 인민평등민주당의 부상은 향후 에르도안 정권 재창출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0.0% 이상의 표 집결 능력을 갖춘 쿠르드 정당은 주요한 국면에서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거머쥐면서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의개발당이 20여 년간 단독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 쿠르드 정책으로 그들의 표심을 우군으로 받아들였던 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에르도안 정권의 자국내 쿠르드인 국민들과 쿠르드계 정당에 대한 태도변화와 정책변화가 앞으로의 대선가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당장은 쿠르드 압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르도안 정부의 적대적 쿠르드 관리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선거 이후 일부 쿠르드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킨 일이었다. 선거 직후인 4월 2일 튀르키예 당국은 동부 도시 반(Van)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인민평등민주당 후보자 압둘라 제이단(Abdullah Zeydan)의 당선무효를 통보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 제이단 후보는 55.5%를 득표했고, 에르도안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던 집권당 후보는 27.2% 득표에 그쳤다. 2배 이상의 표차였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선거 이틀 전 법무부는 업무 시간이 종료되기 5분 전에 제이단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공지를 전송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의 피선거권 자격 박탈을 통보하게 된다. 당선 무효 통지가 되자 반의 수많은 유권자들은 “이것은 선거 쿠데타다”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를 벌였고, 주변 도시는 물론 이스탄불 등지에서도 대규모 규탄시위가 벌어졌다. 인민평등민주당의 공동 대표인 툴라이 하팀오울라르(Tulay Hatimogullari)는 즉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제1 야당대표까지 나서 주권을 짓밟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권리의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번 산르우르파에서도 인민평등민주당 후보자가 33.2%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되었지만 30.8%라는 근소한 표차로 2위를 차지한 집권당 후보가 일부 투표소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인민평등민주당 관계자들도 집권당에 의한 여러 부정 투표 사례를 폭로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르나크(Sirnak)시에서는 집권당 후보가 47.6%(18,033표)로 4.01%(15,553표)를 획득한 인민평등민주당 후보를 눌렀는데. 바크르한(Bakirhan), 비틀리스(Bitlis), 카르스(Kars) 등에서도 부정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전망 지난 22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내각책임제 총리로서, 또 대통령제 개헌 이후의 대통령으로서 집권과 재집권을 거듭해 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단단한 정치 지형에 당장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 결과가 22년간 절대권력을 유지해 온 집권당 정의개발당에 사상 가장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것만은 확실하며, 향후 튀르키예 정국의 향방을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첫째, 2001년 창당 이후 처음 제2당으로 전락한 정의개발당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개헌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가능케 하려던 집권 플랜은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이다. 둘째,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참패 요인이 된 민생경제의 파탄을 수습하기 위한 특단의 경제적 조치들이 감행될 전망이다. 우선은 65.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하와 최저임금 상향,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복지 혜택의 확대와 같은 전면적인 제도개혁과 정책 전환을 꾀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업과 제조업의 타격,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역내 정세의 불안, 설상가상으로 2023년 2월 남동부 카라만마라시를 중심으로 연이어 발생한 진도 7.6 규모의 대지진 참사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과제로 에르도안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민심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셋째, 이번 지방선거 대승과 집권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의식하여 야당 일각에서 조기 총선을 통한 국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칫 야당에게는 민심의 역풍을 만날 수 있고, 집권당으로서도 민심 반전의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기 총선 카드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지난 20여 년간 양국 관계는 괄목할 만한 경제교류와 대규모 공사 수주(유라시아 해저터널, 보스포루스 제3교, 세계 최장의 차나칼레 1915 현수교 등), 활발해진 학술-문화교류의 성공적인 우방으로서 단단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튀르키예 양국 관계는 ‘형제국가’라는 국민적 정서를 공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글로벌 가치를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보다 민주적인 튀르키예 정부의 등장을 응원하고 있다.공화인민당은 그동안 노회한 야당 대표로서 20년 이상 당을 이끌어 왔지만 대선에서 뚜렷한 개혁 청사진이나 민생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패배를 자초했던 케말 클르츠다르오울루가 퇴진하고 외젤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웠다. 또한 이스탄불과 앙카라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에크렘 이맘오울루와 만수르 야와시라는 쌍두마차가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에 맞설 강력한 대권 후보군으로 각인된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다.지난 101년간 튀르키예 공화국은 1960년대 초(1963년 11월 17일)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고, 3번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면서도 수십 차례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이루어 왔다. 앞으로 튀르키예가 시대의 트랜드를 따라 ‘스트롱맨’ 에르도안 대통령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슬람 중도 세력을 끌어안을 유연한 정책 전환과 새로운 리더십의 비전으로 공화인민당 중심의 중도 좌파 정권으로 재창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튀르키예 이희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명예교수 2024-08-02

#지방선거 #정의개발당 #튀르키예 #공화인민당 #군소정당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루마니아의 무역구조 분석: 수출품목 고도화 필요성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세계 각국의 주요 경제 성장 전략 중 하나인 경제 세계화 패러다임의 기원은 새로운 무역항로가 개척되고 상품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던 신대륙 발견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화는 20세기 후반 무역 확대를 주도하고 투자 및 자본 생성을 촉진하는 금융체계의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자 주요 수혜자로서 제5차 산업혁명1)의 기반을 닦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동유럽을 비롯한 세계 일부 지역은 과거 공산주의의 영향 및 기타 다양한 이유에서 세계화에서 소외되거나 그 결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여기서 관찰되는 세계화의 불평등성은 제3세계 등 개도국들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되거나 기술 선진국에 단순 원자재만을 공급하는 위치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의 생산량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기술이나 복지 측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세계화로부터 얻는 편익을 늘리기 위해 상호 협력 및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2)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루마니아가 현재 어떠한 무역구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떠한 입지를 점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루마니아의 무역구조 현황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되면서 당시 루마니아는 국가경제나 대외관계를 공산주의 교리 및 소련의 지시 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그 때문에 자유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거의 조성되지 못했다. 그러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민주주의를 도입한 루마니아는 자유시장 원칙을 수용하고 국가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탈공산화 이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자유시장의 현실에 적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도 참가하는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해왔다.그러나 현재 루마니아는 만성적 무역적자 문제로 글로벌 무역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소재 국가들을 주요 교역대상으로 삼는 루마니아는 현재 무역적자액이 수출액의 3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3)4) 루마니아가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대상은 아프리카와 북미 지역에 국한되며, 이 중 아프리카로부터는 저부가가치 원자재 위주의 수입품이 들어오고, 북미의 경우 수입액은 물론 교역량 자체가 적은 편이다.물론 타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상품을 생산하는 루마니아식 모델 자체는 약점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모델이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혁신과 기술의 수준이 뛰어날 것, 그리고 수출품목이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통합성이 떨어지는 원자재나 단순 상품 위주로 제한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시되는 개념이 바로 국내 공정에서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를 통해 국가는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5)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해보면, 루마니아 수출총액의 24.4%가 수입부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폴란드(30.7%), 불가리아(33.5%), 헝가리(44.7%) 등 기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 16.3%나 OECD 평균 9.7%는 크게 상회한다. 비록 이 통계만으로 루마니아의 경제적 입지가 반드시 취약하다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고급 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2020년도 OECD 통계에 의하면6) 루마니아의 수출총액 중 국내 부가가치 창출분은 75.6%로, EU 평균 83.7%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폴란드(69.3%), 불가리아(66.5%), 헝가리(55.3%) 등 기타 역내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 점은 루마니아의 경제구조가 다른 경쟁력 높은 국가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7)<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루마니아의 교역액은 수입 과 수출 모든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증가 추세를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무역적자 확대 경향도 눈에 띈다. 통계를 보면 2020년 중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역액이 일시 급감했으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활성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국제무역과 직접적 관련성을 지니는 또 하나의 지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으로, 루마니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규제 완화를 계기로 2022년에 100억 유로(약 15조 원) 이상의 FDI를 순유치하며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8) 제조업, 무역업, 금융업 부문의 유치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FDI 유치 기업체의 글로벌 무역액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루마니아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있으며, 핵심 투자부문은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금융중개업, 그린필드 사업(신규 생산역량 확보사업) 보험업 등이다. FDI 관련 실적 증대는 루마니아 내 유관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데, 다만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 지정학적 마찰, 에너지 및 원자재를 위시한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상품 전반의 가격 자체가 올라간 상황이라는 글로벌 거시경제적 맥락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루마니아의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 중 FDI 기업체의 담당 비중은 각각 71.3%와 66.3%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을 거치며 다소간의 하락 추세를 보였다.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루마니아의 2023년도 품목별 수출액 비중은 자동차 부품 (7.7%), 자동차(6.9%), 절연 와이어∙케이블(4.4%), 보드∙패널 등(3.8%), 석유(2.6%) 순으로 나타났다.9) 이어 2024년도 1/4분기의 주요 수출품목에는 기계∙수송장비(47.7%), 원자재별 제조품(15.8%), 기타 제조품(13.3%) 등이 이름을 올렸다(<그림 2> 참조). 동년도 루마니아의 주요 상품 수출 대상국은 독일(20.0%), 이탈리아(10.1%), 프랑스(6.3%), 헝가리(5.7%) 불가리아(4.2%)로 나타났다.10)다음으로 2023년도 루마니아의 품목별 수입액 비중은 전기장비(15.2%), 보일러 등(11.0%), 차량(10.0%), 광물유 등(8.5%), 플라스틱(4.7%) 순으로 높았다. 2024년 1/4분기의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수송장비(36.2%), 원자재별 제조품(17.0%), 화학제품(15.5%) 등이었다(<그림 3> 참조).11) 동년도 루마니아의 주요 상품 수입원은 독일(19.3%), 이탈리아(8.7%), 헝가리(6.5%), 폴란드(6.2%), 중국(5.5%) 순이었다.12)한편 루마니아의 무역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역수지 현황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우선 루마니아의 2022년도 제조업 수출액 중 고기술상품의 비중은 세계 평균 19.0%를 하회하는 11.6%였던 반면, 기술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의 수출액 비중은 7.0%, 곡물류의 비중은 5.0%에 육박했다. 만약 이러한 기초재들을 바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투입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루마니아의 만성적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 혹은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2024년도 1/4분기 통계에 의하면 기계∙수송장비가 수입액의 36.2%, 수출액의 47.7%를 담당했는데, 비록 수입부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제조상품이 교역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과거에 비해 루마니아 무역구조가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 원자재에 비해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상품의 수출은 미래의 유망부문이고, 제조업의 발전은 이 밖에도 고숙련 근로자 고용, 교육수준 향상, R&D촉진 등을 통해 각종 사회∙경제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루마니아-아시아 무역관계현재 루마니아 교역액의 70.0% 이상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도 깊은 유럽 지역에서 나오며, 아시아와의 무역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루마니아의 수입 상대국은 수입총액의 5.5%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하지만 반대로 루마니아의 대중국 수출 총액은 매우 적은 편으로 상위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데, 이 점에서 루마니아가 상당한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루마니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주요 수입품목은 루마니아가 EU에 판매하는 주요 수출품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무역통계포털 OEC(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의 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또 다른 주요 교역국인 튀르키예는 2022년도 루마니아의 수출총액 중 3.2%(주요 품목: 금속, 기계∙수송장비 등), 수입총액 중 6.1%(주요 품목: 광물, 금속, 기계장비 등)를 담당했다.13) 한편 루마니아의 수출액 중 한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전체의 0.6% 정도에 그치며, 주요 수출품목에는 기계장비(30.0% 이상), 식물원료 제품(25.0% 이상), 자동차 및 부품(7.9%), 직물류(20.0% 미만) 등이 있다. 반대로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가치는 전체의 0.5% 수준이고, 주요 품목은 금속, 기계장비, 플라스틱, 고무 등이다.결론무역관계는 특정국이 글로벌 상품∙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보유한 입지와 경쟁력을 반영한다. 아울러 무역관계는 국가경제의 고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도 활용되는데,14) OEC 통계에 따르면 루마니아 경제의 고도화 수준은 무역 분야에서 133개국 중 26위, 기술 분야에서 96개국 중 42위, 연구 분야에서 135개국 중 75위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루마니아에서 가장 특화도가 높은 품목은 해바라기씨, 양∙염소, 가공담배류 등이었고, 기술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품목은 장비∙장구류, 이온교환기, 금속세정액, 시멘트 등이었다.15)루마니아의 무역수지는 장기간 적자를 기록해 왔지만, 그 저변에 존재하는 무역구조 자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성이 대두된 오늘날에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세계 전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원래는 유관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던 제조업 부문의 특화∙분업 경향이 거대 교란요소의 등장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전염병 등으로 한 국가의 생산과 교역이 타격을 받으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악영향이 미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들이 수 주간 생산 및 운송에 차질을 빚은 사례, 그리고 의약∙식품업계 일부 품목이 타국 수출 제한조치를 도입한 사례 등이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16)루마니아는 적절한 무역∙투자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17) 이 과정에서 특히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등  각종 불확실성 요인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의 경제적 잠재력과 인적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수출용 상품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통합적 정책의 수립이며, 이를 통해 기술, 고숙련 노동력, 저렴한 생산비용, 효율적인 파트너십 및 규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면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의 긍정적 사례에는 루마니아 정부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세 위험도가 높은 국제 운송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등록제도인 루마니아 e-트랜스포트(RO e-Transport) 시스템이 있다. 또한 사전에 승인된 업체들의 수출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2024년 3월부터 도입된 루마니아 수출 자동화 시스템(AES-RO)도 긍정적 변화의 사례이다.18)* 각주1) (편집자 주) 5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에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 인간중심성을 통합한 미래 개념(EU industry 5.0)2) Wuri, J., Widodo, T., & Hardi, A. S. (2022). Global Value Chains Particip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Dynamic Panel Approach. Economies, 10(5), 121. https://doi.org/10.3390/economies10050121 3)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ROM4)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ROM/Year/LTST/TradeFlow/EXPIMP5)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ecidc2013misc1_bp8.pdf 6) https://data.oecd.org/trade/domestic-value-added-in-gross-exports.htm 7) Wuri, J., Widodo, T., & Hardi, A. S. (2023). Speed of convergence in global value chains: Forward or backward linkage. Heliyon, 9(7), e18070. https://doi.org/10.1016/j.heliyon.2023.e18070 8) https://www.bnr.ro/PublicationDocuments.aspx?icid=14364 FDI in Romania 2022 report9) https://trendeconomy.com/data/h2/Romania/TOTAL10) https://trendeconomy.com/data/h2/Romania/TOTAL11) https://trendeconomy.com/data/h2/Romania/TOTAL. 12) https://trendeconomy.com/data/h2/Romania/TOTAL. 13)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rou?tradeScaleSelector1=tradeScale0&yearlyTradeFlowSelector=flow1 14) Stojkoski et al., 202315)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rou?tradeScaleSelector1=tradeScale0&yearlyTradeFlowSelector=flow1&marketGrowthViewSelector=marketGrowthViewOption016) See Banca Naţională a României https://www.bnr.ro/files/d/Evenimente/2021/RA20Caseta 1.pdf 17) https://www.worldbank.org/en/topic/global-value-chains 18) https://customs.ro/e-customs/aes 

루마니아 Alina Cristina Nuta / Danubius University of Galati / Professor 2024-08-02

#아시아 #루마니아 #무역구조 #수출품목 고도화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중동부유럽의 최저임금 제도: 현황 분석 및 과제 논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유럽의 최저임금 제도 관련 논의스릅스카 공화국(The Republic of Srpska)1)의 밀로라드 도디크(Milorad Dodik) 대통령은 2023년 11월에 최저임금 수급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월 최저임금을 1,050 보스니아 마르크(BAM: Convertible mark, 약 79만 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 그 이후 스릅스카의 최저 순수임금은 협상을 거쳐 이전 대비 28.6% 인상된 900 마르크(약 68만 원)로 조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월 평균임금 1,400 마르크(약 105만 원) 대비 64.3% 정도로 유럽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 또한 2023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생활수준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18% 인상을 발표했고,3) 2024년 1월에는 체코 정부도 9.2%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체코의 최저 총임금은 평균임금의4) 41% 수준인 최대 770 유로(약 114만 원)까지 올라갔고, 체코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현재 1,860 유로(약 275만 원)인 평균임금의 4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기업가들의 분노를 사지 않는 균형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제도상의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법집행 환경이나5)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여타 경제개념과는 달리 최저임금 제도는 언제나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의 의견도 명확하게 갈리는 주제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차는 이념적 시각, 정치적 전술, 혹은 권력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이익집단, 노동조합, 사용자 연합체 등의 이해관계도 최저임금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노동권 문제에 민감한 좌파 정당들은 재분배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며, 우파 정당들은 시기와 맥락에 따라 전통적 좌파의 영역인 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1980년대에 자신들의 전통적 이념에 따라 최저임금을 동결한 보수당 정부 시기이다. 이에 더해 선거철에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일종의 ‘뇌물’ 형식으로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는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동부유럽 15개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각국의 도전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해당국들이 채택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법을 소개한다.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로는 각국 임금정책의 구조, 최저임금 지표, 그리고 최저임금 소득자 비중이나 제도 비준수 문제, 적용범위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 관련 현안들이 있다.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효과최저임금은 고용인이 특정 기간동안 제공된 노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으로, 단체교섭이나 별도 계약에 의해서도 해당액 이하로의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6)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의 186개 가맹국 중 90% 이상이 국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법제화한 상황이며,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7)  통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8) 임금 하한선 설정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실업률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최저임금 정책에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연구에서는 이러한 악영향이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했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순수익 보전을 위해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9) 최저임금 반대론자들은 이에 더해 해당 제도가 적용 비대상 직종으로의 근로자 이동, 고용주들의 근로자 교육 축소, 정규직 채용 감소, 학교 출석률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하며,10)  특히 값싼 노동력이라는 중요한 비교우위를 외국 투자 유치에 활용하는 신흥국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편 최저임금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도 해당 제도가 저숙련∙저연령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가져오는 후생 차원의 혜택이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본다.11) 한 연구자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될 경우 근로자 빈곤 문제 해소 및 복리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12) 또한 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중위임금의 60% 정도라고 보고, 이 수준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은 확실한 후생 혜택을 가져오는 반면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을 편다.13) 일반적으로 한 번 설정된 명목 최저임금 수준은 다시 줄어들지 않으며, 최저임금에 보수적인 정부도 규정치를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액수 동결을 통해 물가 대비 실질임금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예외는 2012~2013년 경제위기 당시의 그리스로, 당시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패키지 수령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삭감 조치를 단행했다.14)중동부유럽의 최저임금 제도 현황중동부유럽 지역에서의 최저임금 도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 유럽 사회권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제안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후생으로도 점진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최저임금이 EU 개발 패러다임의 중대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과거의 이러한 경향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U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 그리고 단체교섭권 약화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던 사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15)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순임금이 2018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35%에도 미치지 못해16) 빈곤 위험계층 수준까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처럼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음에 더해, EU 내에서 발전 속도가 더딘 지역으로부터 일부 선진국으로의 노동력 유출을 부추겨 개발 격차를 확대하고 유럽 개도국의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다만 지난 수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최근에는 EU의 최저임금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에 채택한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은 충분한 수준의 최저임금 지급, 최저임금 보호 접근성 확대, 단체교섭 수혜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18) 본 지침은 아울러 중위임금의 60%를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하고, 각국이 단체교섭 수혜 근로자의 비중을 80%로 끌어올릴 것을 권고했다. EU 회원국 정부는 2024년까지 이 최저임금지침을 국내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자료에 따르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최근 10년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왔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의 경우 연 평균 인상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결과적으로 중동부유럽의 최저임금은 명목액수와 구매력을 고려한 실질액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했으며(<그림 2> 참조), 중위임금의 60%라는 목표에도 어느 정도 근접해가는 중이다(<그림 3> 참조). 실질 최소임금이 1,000 유로(약 150만 원)를 넘어가는 국가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 다수 존재하고, 이는 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이 837 유로(약 120만 원)에 불과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중 루마니아 및 알바니아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1%를 기록해 EU가 제시한 60% 목표점에 이미 도달해 있다. EU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 중동부유럽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의 105%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이 중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들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체코나 에스토니아를 상회한 배경에도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각국 최저임금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에는 평균∙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제도 집행조치 현황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법제화한 상태이지만, 이 제도의 성과는 각국 내 정책 집행상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4년 이전에 EU에 이미 가맹해 있던 15개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동유럽의 최저임금 상승폭이 서유럽에 비해 큰 경향이 발견되나,19) 최저임금의 액수가 근로자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조세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세율이 높아 순소득이 총소득의 60%와 66%에 그치는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최소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구매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다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에 관한 화두 중 그 인상폭에 관해 논의하는 데 그칠 뿐, 중동부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요소인 제도 비준수 문제, 그리고 이민자, 청년, 특정 부문 종사자 등에 대한 수혜 미제공∙차등제공 문제까지 제대로 다루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조사에 따르면 EU에서 내역 비등록 근로나 무보수 초과근무 등의 형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7% 선인 것으로 추정되며, 헝가리(13%)와 리투아니아 (8.5%)에서 그 수치가 특히 높았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대표성, 단체교섭 결과 확대적용 규정 등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도 그간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단체교섭 수혜자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근로자 중 저임금 소득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20)결론: 중동부유럽 최저임금 제도의 역할 및 과제단체교섭 제도가 북유럽 수준만큼 고도로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형평성 유지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한다. 특히 중동부유럽의 경우 단체교섭 수혜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인데, 이 수치는 폴란드에서 13%, 체코에서 35%에 불과하다. 조사 대상 중동부유럽 국가들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안정, 건강수준 및 삶의 만족도 상승 등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 지역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상당한 성장폭을 보여주며 평균임금이나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비록 최근 부각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실질임금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이다.또한 많은 중동부유럽 국가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빈곤 근로자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보호기제로 작용한다. 다만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아직 널리 법제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각국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조정의 빈도가 낮거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정책적 부작위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22)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최저임금을 특정 경제지표와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동부유럽 국가별로 관찰된 최저임금 제도 관련 주요 문제점에는 △서류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불일치에 따른 규정 집행 문제(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23) △노동 감독기관의 역량 부족(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관련 규제의 비일관성(폴란드) △정보교환 절차의 문제점(그리스) 등이 있다.24) 이미 설정된 최저임금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는 일은 효과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유효한 집행전략, 법집행기관의 역량 신장, 사회 각계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중동부유럽 최저임금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로 지목해볼 수 있다.* 각주1)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구성국 중 하나2) https://www.politika.rs/scc/clanak/582257/Dodik-Predlozicu-da-minimalna-plata-u-Republici-Srpskoj-bude-1-%20050-konvertibilnih-maraka 3) https://news.yahoo.com/news/polish-govt-hikes-minimum-wage-143511441.html4) 2023년도 4/4분기 기준 체코 통계청 자료. https://www.czso.cz/csu/czso/pmz_ts 5) 일례로 지하경제 종사자, 재택근무자, 노점상, 농가 계절성 노동자 등은 법과 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6) ILO, 20177) 노동조합과 고용주(혹은 고용단체) 사이에 주로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이나 당사자간 관계에 관해 진행하는 교섭8) Visser, Hayter and Gammarano, 20179) Wilson, 201210) Joint Economic Committee, 199511) Cengiz et al., 201912) Leitner, 202413) European Commission, 202014) Eurofound, 2023a15) Schulten and Muller, 202116) eitner, 202417) European Commission, 202018) European Commission, 202219) Fernandes, 201920) Leitner, 202421) Lebihan, 202322) Cova, 202223) 서류상으로는 비상근 근로로 규정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계약 내용보다 오랜 시간을 근무하고 추가급여를 비공식으로 수령하는 행태에 따른 문제24) Eurofound, 2023b

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Research Associate 2024-06-28

#최저임금 #노동시장 #저소득층 근로자 #인플레이션 #중동부유럽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주택 시장 현황과 도전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현황주거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별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생 주기에 따라 주거 상황은 변동하게 되는데,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 또는 노화나 질병 등 건강문제로 인해 다른 주거 환경이 필요해질 때에도 주거지를 변경하게 된다. 인구 증가 및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체코 수도 프라하도 높은 수요로 인해 체코 내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한다. 2023년 4/4분기에는 직전 1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체코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24년 2월 체코의 건설 부문은 전년 대비 3.6%의 성장을 보였고, 주택 건설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금리 하락 또한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어 아파트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건설 경기의 활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율 하락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코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최소 수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임대나 거주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프라하의 주택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코 주택 시장 분석2023년 체코 건설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단 상태였다. 높은 금리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경기는 크게 악화되었고, 2023년은 최근 3년 중 주택담보대출자 수가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되었다. 2022년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620억 체코 코루나(약 9조 6,727억 원)였는데, 이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금 총액인 3,790억  코루나(약 22조 6,294억 원)의 42.7%에 불과했다. 2023년 대출액 규모는 더욱 축소되어 1,240억 코루나(약 7조 4,038억 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체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발표를 계기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말까지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24년 주택담보대출은 전년에 비해 3분의 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들은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주택담보대출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가 보조금이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보조금보다는 건설 보조금을 늘려 건설 산업 부문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U 회원국의 평균 자가 주택 비율은 70% 수준이다.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 자가 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서부 유럽은 EU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체코는 자가 소유 주택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체코 인구의 3분의 2는 자기 소유 혹은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5분의 1만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형태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도 생애 주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자가 소유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대도시 거주자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보통은 임대 주거지에 살다가도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게 된다.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살수록 임대 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점은 세계 여느 국가와 다르지 않다. 프라하를 제외한 다른 여섯 개 도심 지역에서는 국가 전체 평균인 5분의 1보다 더 많은 가구가 임대 주택에 거주한다.1인당 주거 면적에 따른 질적 주거 지표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거주 면적에 가장 넓고, 자녀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순으로 거주 면적이 점차 좁아진다. 주택의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는 주택의 거주 형태와 외부 조건이라는 두 개의 매개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주거 품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항목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대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평균 주거비는 상승하고 있다. 2021년까지는 주거비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가스와 전기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거비가 평균 10% 증가했다. 그러나 체코의 거주 부담 수준은 EU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가계 소득 증가가 주거비 증가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가계 부담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2022년에 이 비율이 약 15%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17%로 증가했다. 현재 추세로는 거주 비용이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주거비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 주거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 일반 가정의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와 식료품비로, 2022년 평균 가구 주거비 지출의 25%가 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었다. 체코 정부는 주택 수당과 주거 급여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림 1>에서는 '주거, 수도, 에너지, 연료' 그룹(ECOICOP: European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분류) 소비 지수가 수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그룹의 지수가 열두 개의 모든 ECOICOP 그룹(교통, 교육, 식품 및 숙박, 의류 및 신발 등) 평균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체코 소비자가격지표 (CPI) (in %, 2018~2023)* CPI – 기본 지표 (2015 평균=100, ECOICOP 분류) 자료: CSO database체코 국민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만 대개 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외에 주택 소유의 경제성(Affordability)은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택 공급과 선호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 및 지역 특색 등의 요인으로 인한 특정 부통산에 대한 높은 수요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 구매의 경제성을 낮추게 된다. 2021년 이후 악화된 주택 구매의 경제성은 주택경제성지수(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로 확인할 수 있다. HAI는 가구 순 월 소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 2월, 이 수치는 평균 가구 소득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프라하에 있는 아파트의 주택경제성지수는 체코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폴란드 등 이웃 국가들에 비하면  체코의 주택 가격은 낮은 편에 속한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3년 체코 인구의 24%가 임대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이는 2년 전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EU 회원국 평균값보다는 낮은 수치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약 50%에 달한다.최근 몇 년간 체코 중앙은행(CNB)의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및 부동산 취득세 폐지 등에 힘입어 체코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며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체코와 주변 도심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딜로이트(Deloitte)가 주택 가격을 국가 평균(국가 평균 = 100%)과 비교 분석하여 2023년 8월 발표한 부동산지수에 따르면, 프라하는 131.7%,  브르노는 108.5%, 오스트라바는 65.6%를 기록했다. 비수도 대도시 중 브르노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체코 중심지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국경지역에 위치한 오스트라바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지수를 보여준다.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평균 거래 가격의 연간 변동률은 7.4%이다. 이 수치는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이 체코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코 정부는 가정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가구가 자가 소유 주택을 포기하고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수요에 맞춰 은행은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을 위한 임대 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특정 필수 직업군에 대하여 시장 가격 이하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정책을 승인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이처럼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체코 정부의 노력을 치하한 바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체코인은 27만 명에 달한다. 부적절한 주거 환경은 출산과 양육 등 가족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와 지역 정부의 적절한 거주지 지원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며 공공 재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향후 전망 및 시사점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 상승, 이자율 및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체코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체코 경제 성장률은 1.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경제는 더욱 활발히 성장하여 2.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체코 정부는 2024년에 주택 지원금으로 약 20억 코루나(약 1,200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다. 건축 관련 기업들은 올해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도 예상되지만, 향후 수 년간 대규모 주거 단지 건설로 충분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지원법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본 원칙은 이미 작년에 발표되으나  2023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구체적인 논의는 올해 6월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법은 근본적인 주택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 권한이 있는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주거 상담 센터를 설립하는 등 과거 정책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코의 주택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4-06-04

#체코 #주택시장 #부동산경기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폴란드-NATO 관계의 역사와 외부 안보위협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폴란드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2024년 3월, 폴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25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했다.1) NATO는 1949년에 설립된 군사기구로, 가맹국 국민 보호, 외부 군사적 위협 대응, 민주적 자치 증진, 세계 평화 및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NATO 설립의 근거인 북대서양조약 제4조는 가맹국이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때 언제든 회원국들과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뒤따르는 제5조는 특정 가맹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NATO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집단안보의 개념을 골자로 한다. 다국적 군사동맹체인 NATO는 냉전 시절 소련의 세력권 확장을 견제하고 공산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2024년 NATO 가맹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총 32개국이다.2) 폴란드는 일부 기존 NATO 회원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체코, 헝가리와 함께 NATO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다.3) NATO에 가장 최근 합류한 국가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스웨덴이며, 현재 추가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이다.4) NATO는 가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각국 군대의 소요 충족을 위한 국방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5) 2023년 NATO의 군사비 지출은 1조 3,000억 달러(약 1,780조 원), 이 중 미국이 단독으로 8,600억 달러(약 1,170조 원)를 지출하였다.6)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국가가 모인 조직의 특성상 최근 NATO 가맹국 간에도 마찰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점은 NATO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폴란드-NATO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고, 양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NATO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폴란드의 NATO 가맹과 대러관계폴란드의 NATO 가입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 NATO 가맹의 길이 열려있다는 만프레드 뵈르너(Manfred Wörner) 당시 사무총장의 1992년 3월 발언에도 불구하고7) 탈냉전 초기 폴란드를 비롯한 중부유럽 국가의 정계와 학계는 NATO 가입에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중부유럽에 소련군이 주둔 중인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던 소련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서방도 동구권 국가들의 NATO 편입에 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8월 25일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전 대통령이 폴란드-러시아 공동선언을 통해 폴란드의 NATO 가맹이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의 잠재적 반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어 폴란드의 NATO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되었다.8)폴란드의 저명한 연구자인 조제프 피처(Józef Fiszer) 교수는 자국의 동방정책에서 국가안보상 근본적 이익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상정된 주체는 언제나 러시아였고,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피처 교수는 폴란드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우호국으로 구성된 장벽을 만들고자 했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독립과 정치∙경제적 민주화를 지원하자 러시아가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9) 폴란드는 러시아의 행보 전반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중한 대외정책을 추진했고, 러시아의 신제국주의적 경향에 맞서 NATO와 유럽연합(EU)에 신속히 가입하고자 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폴란드의 서방권 편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특히 동쪽 방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소위 NATO의 ‘동진’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위협요소로 여기는 폴란드의 시각은 현재도 유효하다. 두다 대통령은 202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NATO 가맹국들의 국방예산을 GDP의 2%에서 3%로까지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폴란드 당국 또한 자국군의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에 걸쳐 병력 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3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10) 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의 최우방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가 느끼는 위협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 국경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NATO 차원에서 대공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다.폴란드와 러시아의 분쟁을 상정한 시나리오에서 NATO는 폴란드에 주둔하는 병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되며, 이 경우 폴란드 내 NATO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폴란드에는 러시아 탱크부대를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용도의 전투기 및 자산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2023년에는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불과 수km 떨어진 폴란드 스웁스크(Słupsk) 및 레드지코보(Redzikowo) 인근 부지에 미군 미사일 방어기지가 새로 들어섰는데, 9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기지에는 미 해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고, 장거리 레이더 설비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격추가 가능한 요격미사일 발사대가 갖추어져 있다. 이외에 폴란드-벨라루스 국경과 인접한 오지스(Orzysz)에도 NATO 휘하 다국적군이 주둔 중이다. 폴란드-NATO, 폴란드-미국 협력폴란드는 NATO 가맹을 계기로 여타 회원국들과의 협력과 공동방위를 추진하고 자국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폴란드군은 NATO 가입 이후 2008년까지 총 70여 회의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등11) 다양한 군사 협력 경험을 쌓았다. 폴란드가 NATO 파트너국으로 지정된 1996년부터 참여한 연합작전은 총 13개이며, 2014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이나 발트해 지역의 방공 신속대응 훈련에도 참가했다.12)폴란드는 미국과의 방위협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3) 폴란드는 NATO에 가입한 1999년에 미국이 주도한 코소보 인도적 개입을 지원했으며, 해당 개입이 불러온 법적∙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타 전통적 동맹국들보다 더욱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었다.또한 폴란드는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최대 고객 중 하나로, 폴란드군 현대화 사업의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 도입이 중심이 되었다. 폴란드는 지난 2002년에 미국으로부터 총 48대의 전투기를 구매했는데, 당시 ‘세기의 거래’라고도 불렸던 이 군사거래의 대금은 전투기 자체와 기술지원, 조종사 훈련비용을 포함한 도합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였다.14) 한편 폴란드는 보다 최근인 2023년에도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하이마스(HIMARS) 로켓포, 블랙호크 헬기 등을 도입했다.15)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는 2022/23 회계연도에 총 310억 달러(약 42조 원)를 넘어서는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방산업계의 최대 고객이 되었다.16) 2023년에는 유럽 방산업체인 MBDA의 영국계 자회사로부터 27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 규모의 대공미사일을 도입하였고,17) 한국으로부터 1조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경공격기와 자주포 등을 구매하는 등18) 방산 수입 상대국을 다변화하고 있다. 폴란드는 자국 안보 강화, 여타 가맹국과의 협력, 집단안보 태세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NATO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며, 공동작전 참여, 다국적군 파견,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국군 현대화 등의 노력을 통해 NATO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NATO의 입장에서도 폴란드는 서방 동맹국들을 동방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부유럽의 전략적 입지를 보유한 점, 그리고 다양한 공동작전에 참여하고 병력을 파견하면서 NATO의 집단안보에 공헌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가맹국이다. 유럽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동부 측면의 방위를 담당하는 폴란드는 NATO가 견고하고 균형잡힌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폴란드의 입장에서 본 NATO의 한계와 대응방안1991년까지 동구권 소속이었던 폴란드의 NATO 가맹은 정책적 방향성이 이전까지의 친소 노선에서 친서방 노선으로 변경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동방과 서방의 경계선이라는 입지, 그리고 유럽과 세계의 최근 정세를 감안하면 폴란드에게 있어 경제안보를 책임지는 EU와 군사안보를 담당하는 NATO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단, NATO가 폴란드에 제공하는 안보공약이 완벽한 것은 아닌데, 일례로 러시아 등 적국의 공격에 대한 NATO의 공식 대응이 여러 이유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NATO 내부의 분열로 인해 유사시 모든 가맹국들이 폴란드 방위에 참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현실적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일부 폴란드군 장교들은 만약 러시아가 공격해 들어올 경우 미국이 러시아와의 세계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NATO의 방위공약에 따라 폴란드를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장관은 NATO의 안보공약을 보완하는 자체적 방위능력 확보를 위해 폴란드군 강화, 병력 확충, 작전역량 신장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19) 이에 따라 벨라루스 및 러시아와의 국경지대 방위에 25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20) 이러한 형태의 방위력 강화는 2004년 이래 폴란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며, 특히 최근 5년간에는 미국 및 한국 방산기업과의 심도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 노력이 더욱 큰 탄력을 받았다. 필자 또한 미국의 지휘체계와 독립된 자체적 군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폴란드의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한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최근 유럽군을 창설하고 유럽 방위기금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21) 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 양론 모두가 존재하지만, 브렉시트로 영국이 이탈한 이후 EU 회원국 중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남게 된 프랑스의 입장은 여타 유럽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무게감을 지닌다. 이어 EU는 2024년 3월에 유럽방위산업전략(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을 최초로 발표하면서 2025~2027년 유럽 방위에 15억 유로(약 2조 2,0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22) 하지만 이 금액은 전술한 폴란드의 국경지대 방위 강화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폴란드는 이처럼 자본력 측면에서 NATO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 차원의 구상보다는 자국만의 독자적 방위역량 신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주1)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23659.htm2) 가맹국 목록: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영국, 미국3)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9454493,25-lat-polski-w-nato-nie-ze-wszystkich-zobowiazan-polska-wywiazala-si.html4)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49212.htm5) https://www.visualcapitalist.com/breaking-down-1-3t-in-nato-defense-spending/6) https://www.visualcapitalist.com/breaking-down-1-3t-in-nato-defense-spending/7)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9454493,25-lat-polski-w-nato-nie-ze-wszystkich-zobowiazan-polska-wywiazala-si.html8) https://www.upi.com/Archives/1993/08/25/Yeltsin-respects-Polish-position-on-NATO/4309746251200/9) Fiszer 2018: 26810) https://www.rp.pl/budzet-i-podatki/art38536711-sily-zbrojne-za-miliardy-kosztowna-budowa-wielkiej-polskiej-armii11) Gągor 2009: 33 12) https://www.bbn.gov.pl/pl/wydarzenia/15-lat-polski-w-nato/polska-w-sojuszu-polnoc/5295,Korzysci-i-inicjatywy.htmlJureńczyk, 202013) https://defence24.pl/polityka-obronna/od-mysliwcow-do-abramsow-polskie-zakupy-uzbrojenia-w-usa14) https://www.gov.pl/web/obrona-narodowa/486-wyrzutni-himars-dla-wojska-polskiego15) https://www.wnp.pl/przemysl-obronny/polska-zdominowala-zakupy-uzbrojenia-w-usa-amerykanie-zarobia-potezne-kwoty,799908.html16) https://www.money.pl/gospodarka/polska-armia-dostanie-tysiac-rakiet-i-sto-wyrzutni-umowa-warta-20-miliardow-zlotych-6960666563267232a.html(편집자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144000003 

폴란드 Nicolas Levi / Vistula University / Professor 2024-06-04

#NATO #폴란드 #우크라이나 #안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한국 기업의 헝가리 투자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헝가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요 목적지로 떠올랐다.1) 헝가리는 육상 무역로의 교차점이라는 전략적 입지 덕분에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여기에 더해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과 혁신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함께 갖추고 있다. 헝가리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현지의 경제성장과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 대신 낮은 법인세율과 인건비, 활발한 R&D 지원과 같이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해주는 헝가리 내 기업환경의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헝가리는 디지털 헬스 솔루션, 스마트 기술 등 한국의 중소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헝가리의 투자 매력FDI는 자본 투입, 기술이전, 경영기법 전수, 더욱 넓은 시장으로의 접근성 제공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국의 경제적 지평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점에 주목한 헝가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과 지원제도를 수립했고, 그 덕분에 FDI가 투자 대상국에 부여하는 다양한 전략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2) 이와 같은 헝가리의 투자 유인책은 단순한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지닌 입체적 경제전략의 성격을 띤다.3)헝가리는 동·서유럽 양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리적인 이점에 더해, 숙련된 노동력, 경쟁력 있는 인건비, 혁신 본위 산업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이다. 특히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전자기기, IT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으로서 투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이후 한국 기업의 헝가리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1> 아시아 주요국의 헝가리 직접 순투자액 추이(단위: 100만 유로)자료: 헝가리 중앙은행 통계국(National Bank of Hungary Statistics, 2024)현재 9%로 설정된 법인세율도 헝가리의 경쟁력 중 하나로, 이는 대체로 20%를 넘어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기업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EU 최저 수준이다. 낮은 기업세율은 투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요소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다국적기업이 투자처를 선정할 때 낮은 기업세율을 핵심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소개하면서 조세정책이 FDI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임을 강조한 바 있다.4)아울러 헝가리 정부는 FDI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일자리 창출, 기술 진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다. 헝가리 투자진흥청(HIPA)은 2019년에 도합 43억 유로(약 6조 3,0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1만 3,500개의 기대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해당 투자액은 자동차, 전자기기, IT 등 한국 중소 기업의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 투입되었다.5)한편 헝가리는 세제혜택 등의 형태로 R&D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헝가리 연구∙개발∙혁신청(NRDIO: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fice)에 따르면 2018년에 헝가리 경제가 R&D에 투입한 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3%에 달했는데,6) 이와 같은 적극적 투자는 혁신 본위 경제를 창조하고 중소기업의 R&D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헝가리의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FDI 유치를 위한 헝가리의 행정개혁 노력헝가리는 FDI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FDI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국가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는 관료조직의 특성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해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복잡한 등록절차가 해외 투자자 유치를 저해한다는 문제를 인지한 헝가리 정부는 직접 투자에 필요한 문서요건과 소요시간을 대폭 줄인 등록절차를 새로이 마련했다. 특히 HIPA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납세번호 부여, 사회보장제도 및 기타 기관에의 등록 등 필수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고객들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한편 사업 대상지에 핵심인력을 얼마나 원활하게 파견할 수 있는지도 해외 투자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 요인이다. 헝가리는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허가 및 비자 발급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외국계 기업이 고숙련 전문인력, 임원, 핵심 근로자 등 필수인력을 효율적으로 헝가리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EU 차원의 블루카드(Blue Card)와 같은 특수 비자를 활용하면 비EU 국가 출신 고급 인력이 헝가리에서 체류하며 근로하는 과정이 간소화되어 행정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동 허가나 비자 분야에서도 헝가리는 자국 내 창업을 희망하는 비EU 회원국국민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기업가 비자)를 신설해 대상자들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헝가리에서의 체류 및 근로 자격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자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헝가리의 의지는 다양한 국제 지표 순위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2020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헝가리는 190개 국가∙지역 중 52위를 차지하며 FDI를 포함한 제반 행정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헝가리가 시행한 창업 절차 및 건설 허가 발급 간소화, 국가간 무역 촉진 등의 개혁을 주요 평가점으로 소개했다.7) 8)헝가리는 전자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는 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EU 집행위원회(EC)가 집계하는 2022년도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의 세부항목인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분야에서 EU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평가는 헝가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신장하고 외국계를 포함한 각종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개혁한다는 취지 아래 시행 중인 디지털 복지 프로그램(Digital Welfare Program)이 거둔 성과로도 볼 수 있다.9)이외에 헝가리는 국제연합(UN)이 집계한 2022년도 전자정부 설문조사(E-Government Survey)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전자 방식의 참여,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가장 큰 진전을 거둔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헝가리가 전자정부 분야에서 낸 성과는 기업들이 규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효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10) 한국 기업의 헝가리 진출 성공사례삼성전자, 삼성SDI, 한국타이어, SK이노베이션, KDB국민은행, LG전자, 롯데, 두산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미 헝가리 시장에 진출해 있다. 또한 헝가리의 전략적 입지,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주목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FDI를 통해 헝가리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들의 협조와 혁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헝가리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의 성공을 견인하는 중대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HIPA측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전자기기, IT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주요 분야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산업이 헝가리의 산업생산액 중 약 21%를 단독으로 담당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11) 현재까지 이들 분야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사례에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이 있으며, 이 중 삼성SDI는 괴드(Göd)에 소재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는 사업에 12억 유로(한화 약 1조 7,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1,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헝가리에 많은 관심을 둔다는 사실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헝가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헝가리 정부는 HIPA를 비롯한 정부기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지 선정 지원, 승인 절차 신속화,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결 주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 지원제도는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헝가리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지 사업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헝가리에 투자한 한국의 전자기기 및 자동차 분야 기업은 현지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과 숙련 노동력을 활용해 지역 및 유럽 공급망의 핵심 구성원으로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한국 중소기업 신흥12)의 모너(Monor) 생산공장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헝가리 정부는 녹색기술과 디지털화 구상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나 사이버보안 솔루션 등 각종 첨단부문에서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특히 국가 사이버보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을 진작하는 데 방점을 둔 헝가리의 디지털화 구상은 IT 기업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솔루션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특화기업용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을 받아 현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 헝가리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반사(Iváncsa)와 코마롬(Komárom)에는 많은 ICT, 통신, 건설 전문 한국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 삼양 홀딩스 바이오팜은 헝가리에 봉합사 공장을 설립하고 유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13)해외 투자자들의 헝가리 투자는 전략적 국제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쌍방 모두의 성장과 성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한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 모두를 위해 역동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노력은 현지 투자에 관한 희망적 시나리오의 원천이 되어준다. 앞으로도 계속될 세계 경제의 진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헝가리가 맺고 있는 장기적 파트너십은 국제협력 및 투자 구상의 성공 잠재력을 보여주는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다.결론기존에 이루어진 한국 중소기업들의 헝가리 진출과 사업 확장은 지금까지의 성공은 물론, 미래의 큰 잠재력도 함께 보여준다.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과 혁신 유인책,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개방적인 기업환경 등이 전략적으로 어우러진 헝가리는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 지역의 이상적인 허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투자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러서는 현지 전자기기, 자동차, IT 분야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사례는 한국식 혁신과 헝가리식 경제정책이 만들어내는 역동적 시너지를 잘 보여주며,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당사기업의 성업은 물론 양국 모두의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에도 기여한다.본고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미래 투자자들이 헝가리의 투자 친화적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 소재이자,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선 국가간 협력과 경제적 통합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세계의 경제지평이 진화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헝가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해외 투자를 통한 시너지 달성의 좋은 선례가 되어주며,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 유럽에서의 중심적 입지, 혁신 장려제도와 같은 헝가리의 전략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 중소기업의 헝가리 진출은 양 당사자 모두의 글로벌 성장전략에서 근본적 중요성을 지니는 투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위에서 소개한 헝가리의 다양한 이점을 십분 활용해 현지에서의 혁신, 공조, 성공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헝가리는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선 기업 성장의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 각주1)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242) KOTRA, 19873) EBRD, 20244) OECD, 2025) HIPA, 20246) NRDIO, 20217) The World Bank, 20208) World Economic Forum, 20239) European Commission, 202210) United Nations, 202211) HIPA, 202412) (역주) SHINHEUNG SEC, https://shsec.co.kr/?module=Default&action=DefaultEn13) (역주) https://zdnet.co.kr/view/?no=20230614165555 

헝가리 Balazs Laki / Edutus University / Master Lecturer 2024-05-08

#블루비자 #지원 #투자 #법인세 #헝가리 #FDI # FDI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