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안보에서 성장으로: 리투아니아의 민·군 겸용(dual-use) 혁신 경제

서론리투아니아는 국방 투자와 기술 혁신 양 부문에서 역내 선도국으로 부상하며, 민·군 겸용(dual-use) 혁신 경제의 연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리투아니아에서도 지속적인 국방 투자가 국가적 우선 과제로 부상하는 한편, 디지털·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안보 수요를 기술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리투아니아의 상황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국방에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폭넓고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로 바꿔낼 수 있는지 가늠해 볼 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이 문제의 중요성은 기회와 제약이 공존한다는 데 있다. 국방 수요가 국내 생산과 고숙련 일자리, 혁신을 끌어올릴 여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리투아니아의 방위산업 기반이 얕고 내수시장이 작으며 공공재원마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추가 투입된 국방 예산이 인적자본·인프라·연구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입 대금 등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방 투자 증액은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적 강점을 보유한 분야와 국방 우선 과제를 연계하는 동시에 장기 성장의 토대를 지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리투아니아의 핵심 정책 과제이다.이 보고서는 리투아니아가 증가하는 국방비 지출을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르는 비용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술 진보와 장기적 경제 경쟁력을 떠받치는 성장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를 짚어본다. 논의는 경제 영역에 한정한다. 국방 투자가 어떤 조건에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자극하고 국내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지, 또 무엇이 그 길을 막아서는 지를 재정·금융·구조 세 측면에서 살펴본다. 군사전략과 작전 역량, 무기 생산을 둘러싼 정치적·윤리적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민·군 겸용 혁신 경제의 필요성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발트해 지역의 안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특수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방 부문은 각국의 최우선 지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리투아니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최소한2030년까지는 이러한 높은 지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경제적 측면의 핵심 질문은 리투아니아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군사비 지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학술연구에 따르면 군사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일률적이지 않다. 32건의 실증연구를 검토한 Alptekin과 Levine(2012)의 메타분석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1) 다만 국방비가 기술개발, 건전한 제도, 민간경제로의 혁신 파급효과와 연계된 일부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 발트 3국과 독일, 핀란드에서는 최근 수 년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발트 3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NATO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이스라엘이나 한국과 달리 리투아니아의 국내 방위산업 제조 기반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원칙은 간단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리투아니아에서 만든다는 겁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2) 이는 리투아니아가 강력한 국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최소 8만 5,000기의 대전차 지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전력 공백을 확인했으며, 주요 투자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5,000만 유로(약 821억 원)를 배정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장거리 미사일 드론을 포함한 드론 및 대(對)드론 체계의 개발·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핵심 부품과 관련 기술의 생산 기반을 리투아니아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상들의 이행은 이미 시작되어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장갑 차량, 포병 체계, 전자전 체계 등 핵심 군사장비의 생산·정비·수리(MRO)에 중점을 둔다.3)국방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증액된 국방 예산은 상당 부분 전력 확충과 인프라 확장, 탄약 생산, 방공 체계에 투입된다. 리투아니아는 국방 인프라 및 제조 역량 등 전통적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착수했다. 최대 규모 사업은 2027년 가동 예정인 라인메탈(Rheinmetall) 탄약 생산 시설로, 이 사업 하나에만 약 3억 유로(약 4,926억 원)가 투입된다.4) 이 외의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독일 연방군(Bundeswehr) 여단 주둔 시설, 자국군 전력 조달, 방공 체계 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국방 투자는 건설 수요 증가와 인프라 확충, 산업 기술력 축적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수반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공급망에 편입된다는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실효성 있는 대드론 방어 체계다. 유럽 차원에서 제안된 이른바 '드론 방벽(drone wall)' 구상이 현재까지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은 자체 주도와 자국 재원으로 신규 방공 능력을 구축하고 이를 나토의 전반적 방위 계획에 통합하는 작업을 점차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5)재정 측면에서 보면, GDP의 5%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은 선진 경제권에서는 흔치 않은 수준으로 정부 예산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분야 지출을 밀어내는 구축 효과(crowding out)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방비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리투아니아의 202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2% 적자, 총부채는 GDP의 44.6%로 전망된다. 이는 적자 3%·부채 60% 이내를 규정한 마스트리흐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지만, GDP 5%를 넘는 지출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전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전체적으로 볼 때,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국내 산업 역량 강화를 겨냥한 새로운 경제 전략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학계 연구는 특정 조건에서 국방비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러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리투아니아는 커지는 재정 부담과 산업 발전·기술 혁신 민군겸용 이중용도 혁신경제의 파급효과에서 기대되는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과제는, 국방비 지출을 단순한 안보 관련 재정 부담에서 기술 진보와 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한편, 몇 가지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방 예산의 해외 유출 가능성 외에도, 정부 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수의 방위산업 관련 업종은 초기 단계에서 공공조달에 기대어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정부 발주 물량에 안주하게 될 위험도 상당하다.방산기술 스타트업의 역할민·군 겸용 혁신 경제(dual-use innovation economy)란 국방·안보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가 군사적 역량과 민간 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도록 설계된 경제 체제를 뜻한다. 이 모델에서는 국방 관련 연구와 조달, 혁신 활동이 민간 시장으로도 이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된다. 민·군 겸용 혁신 모델의 핵심 특징은 국방 부문 공공 투자가 군사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지식 이전, 기술 확산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6)방산 기술 스타트업은 국방과 안보, 국가 회복력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신생 기업을 말한다. 이들 중 다수는 군사 부문과 에너지·교통·보건의료 등 민간 부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스라엘은 민·군 겸용 기술의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7) 본래 국방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상업적 활용처를 찾았기 때문이다. 군과 대학, 스타트업, 민간 기업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국방 관련 연구를 성공적인 민간 기술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예컨대 군 통신망 보호를 위해 개발된 사이버보안 도구는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 감시용으로 설계된 드론 기술은 농업과 지도 제작, 인프라 점검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리투아니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크게 성장하여 중·동유럽을 대표하는 혁신 생태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가치는 164억 유로(약 27조 원)에 달한다.8)리투아니아가 구축해 온 디지털 경제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사이버보안 인재, 창업 네트워크라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민·군 겸용 분야로 전용될 수 있다. 사이버보안은 이미 갖춰진 디지털 인프라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망한 민·군 겸용 부문의 하나로 꼽힌다. 이를 통해 리투아니아는 기존 민간 역량을 국방·안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역시 민·군 겸용 활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리투아니아와 발트 3국의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4년 리투아니아의 R&D 지출은 GDP의 1.04%에 그쳐, 약 3% 수준인 독일과 핀란드 등에 크게 못 미쳤다(<그림 3>). 이는 R&D 집약도를 대폭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자금 조달은 방산 스타트업이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EU와 나토 차원의 공적 지원 기제가 혁신을 뒷받침하고 상업화를 촉진하는 데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U와 나토의 재정 지원 기제는 자금 조달 제약을 완화하고 신흥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보완할 수 있다.EU 국방혁신제도(EU Defence Innovation Scheme, EUDIS)는 유럽방위기금(EDF)을 토대로 EU의 국방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재정 지원 수단이다. 2027년까지 20억 유로 규모의 재원 투입이 계획되어 있다. EUDIS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방위산업 생태계의 비전통적 참여자들이 유럽방위기금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기술 성숙도와 시장 성숙도에 초점을 맞춰, 규모가 작은 기업과 혁신 주체의 국방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9) EUDIS는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혁신 주체를 지원하여 기술을 성숙시키고 규모를 확대하며, 실제 활용 사례를 검증하고 성장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투아니아에서도 이러한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개최된 해커톤에는 77명이 참가했다.나토 차원의 지원으로는 나토혁신기금(NIF, NATO Innovation Fund)과 북대서양방위혁신가속기(DIANA,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제품의 시험과 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보다 넓은 나토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로보틱스와 위성, 사이버보안, 첨단소재, 에너지 체계, 센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스타트업으로는 아스트로라이트(Astrolight, 레이저·우주 기술), 카우나스공과대학(KTU) 국립혁신비즈니스센터(첨단기술), 가드DNA(GuarDNA, DNA 기반 데이터 저장) 등이 있다.10) 나토 차원의 혁신 자금 지원은 군사적 역량과 민간 부문의 회복력을 함께 높이는 기술을 우선한다. 자율 기술과 사이버 방어, 우주 체계, 첨단소재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무기 조달에서 민·군 겸용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생태계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투아니아에게 이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모와 자본, 산업 역량이라는 국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재원과 지식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정책 제언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은 국방 전략과 산업 전략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투아니아는 다른 발트 국가들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갖춘 상태에서 민·군 겸용 혁신 경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견고한 디지털 인프라와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과 금융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민·군 겸용 혁신 경제의 시험 무대로 평가된다. 다만 민·군 겸용 혁신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국방비의 더 많은 부분이 수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혁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리투아니아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사이버보안과 인공지능, 드론, 데이터 분석 등 이미 경쟁우위를 확보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의 대표적인 핀테크 거점 중 하나이기도 하며, 여러 자국 스타트업이 높은 이용자 확보와 글로벌 앱 시장에서의 견고한 입지를 통해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리투아니아에는 수백 개의 인가 핀테크 기업과 주요 국제 금융기관의 지역 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자금 조달의 제약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리투아니아는 EU와 나토의 국방 재정 지원 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분산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규모 확대에 필요한 벤처캐피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적 재원을 실제로 끌어올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리투아니아가 탄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몇 가지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좁은 내수시장과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예산 규모는 대규모 방위산업을 육성할 여력을 제약한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방산 제조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대형 방산업체를 갖추지 못했다. 끝으로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액은 여타 장기 우선 과제에 투입할 재원을 줄일 수 있다.인적 자본의 제약은 특히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성숙한 핀테크 부문은 강점이자 제약 요인이다. 방위산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이 부문과 동일한 인재 풀에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며,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미 높은 상태다. 따라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핵심 국방 분야에 숙련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민·군 겸용 혁신 전략의 추진은 상당한 기회와 함께 중대한 경제·안보 위험을 동시에 수반한다. 〈표 1〉은 이 전략의 추진에 따르는 주요 경제적·안보적 상충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주된 강점은 인력 역량 개발과 제조 기반 확대, 그리고 유럽 및 나토 공급망으로의 편입 심화에 있다. 아울러 대외 공급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대비태세와 대응 유연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다.  주요 위험으로는 재정 부담 확대와 여타 공공 우선 과제에 대한 구축 효과, 해외 공급업체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 의존을 들 수 있다. 안보 측면의 주요 위험은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정부 조달에 대한 편중된 의존이다. 장기적으로는 제한된 시장 규모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할 가능성과 민간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미약할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남는다.리투아니아는 방산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현실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성공은 규모의 확대가 아닌 신중한 특화에 달려 있다. 틈새 민·군 겸용 기술 분야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적하고 인적 자본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면, 리투아니아는 국방비 지출을 불가피한 안보 비용에서 기술 진보와 장기적 경제 경쟁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Alptekin, A., & Levine, P. (2012). Military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4), 636–650. https://doi.org/10.1016/j.ejpoleco.2012.07.0022) Jūratė Skėrytė, & Vilmantas Venckūnas, BNS. (2025, March 14). Explosives, drones, maritime defence: Lithuanian MoD presents military industry plans. Lrt.lt. https://www.lrt.lt/en/news-in-english/19/2512406/explosives-drones-maritime-defence-lithuanian-mod-presents-military-industry-plans3) See Footnote 34) Rheinmetall signs agreement for ammunition production plant in Lithuania. (2024). Rheinmetall.com. https://www.rheinmetall.com/en/media/news-watch/news/2024/11/2024-11-29-rheinmetall-signs-agreement-for-ammunition-production-plant5) Abromaitis, Ž. (2025, December 23). “Drone wall” gains little traction in Europe, but Lithuania looks to move ahead. Lrt.lt. https://www.lrt.lt/en/news-in-english/19/2783368/drone-wall-gains-little-traction-in-europe-but-lithuania-looks-to-move-ahead6) Dual-use technologies. (2025, July 16). Research and Innovation.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research-area/industrial-research-and-innovation/dual-use-technologies_en7) Gilli, A., & Gilli, M. (2016). The Diffusion of Drone Warfare? Industrial, Organizational, and Infrastructural Constraints. Security Studies, 25(1), 50–84. https://doi.org/10.1080/09636412.2016.11341898) Lithuania co-create, Lithuania’s Start-Up Ecosystem Reaches €16.4 Billion in 2025 as Investment Rebounds, 2026.2.3, https://lithuania.lt/news/business-and-innovations-in-lithuania/lithuanias-start-up-ecosystem-reaches-e16-4-billion-in-2025-as-investment-rebounds/9) FAQ. (2025). EU Defence Innovation Scheme (EUDIS). https://eudis.europa.eu/faq_en10) 자료: lithuania.lt [참고 문헌] - Abromaitis, Ž. (2025, December 23). “Drone wall” gains little traction in Europe, but Lithuania looks to move ahead. Lrt.lt. https://www.lrt.lt/en/news-in-english/19/2783368/drone-wall-gains-little-traction-in-europe-but-lithuania-looks-to-move-ahead- Alptekin, A., & Levine, P. (2012). Military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4), 636–650. https://doi.org/10.1016/j.ejpoleco.2012.07.002- Berzon, C. (2025, June 19). Israel’s Tech Response to a Multifront Conflict  - Startup Nation Central. Startup Nation Central. https://startupnationcentral.org/hub/blog/israels-tech-response-to-a-multi-front-conflict/- Defense Tech Startups: How Innovation Is Reshaping Security in Lithuania. (2026, May 11). Sigli.com; Sigli. https://www.sigli.com/blog/defense-tech-startups-how-innovation-is-reshaping-security-in-lithuania- Dual-use technologies. (2025, July 16). Research and Innovation.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research-area/industrial-research-and-innovation/dual-use-technologies_en- Economic forecast for Lithuania. (2026, Ma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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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Lithuania. https://www.startuplithuania.com/news/luna-robotics-raises-e1-08-million-to-advance-lithuanias-defense-tech-innovation/- Onetti, A. (2025, July 30). The Dual-Use Tech Surge: Innovation’s Double-Edged Sword. Crunchbase News. https://news.crunchbase.com/defense-tech/global-dual-use-tech-surge-onetti-mindthebridge/- Portfolio | Nato Innovation Fund. (2024, July 25). Nato Innovation Fund. https://www.nif.fund/portfolio/- Rheinmetall signs agreement for ammunition production plant in Lithuania. (2024). Rheinmetall.com. https://www.rheinmetall.com/en/media/news-watch/news/2024/11/2024-11-29-rheinmetall-signs-agreement-for-ammunition-production-plant- Stepan Haftko. (2025, November 4). Rheinmetall concern opens a plant in Lithuania: the largest defense investment in the country’s history – Bloomberg. Ukrainian National News (UNN); UNN. https://unn.ua/en/news/rheinmetall-concern-opens-a-plant-in-lithuania-the-largest-defense-investment-in-the-countrys-history-bloomberg- The Lithuanian Startup Ecosystem 2025. (2026, January 27). Dealroom.co. https://dealroom.co/reports/the-lithuanian-startup-ecosystem-2025

리투아니아 Martins Priede / Estonian Business School / Lecturer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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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의 2026년 경제 균형 과제: 재정 건전화, EU 기금, 투자 경쟁력

서론헝가리는 2026년을 맞아 거시경제와 정책 측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수년간 이어진 저성장과 높은 물가상승률, 고금리, 반복적인 재정수지 목표 이탈 이후, 헝가리는 이제 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중부유럽의 주요 투자처로서 입지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국가별 평가에서 높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상당한 자금 조달 수요, 경쟁력 약화 압력을 헝가리 경제의 핵심 취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헝가리는 과도한 재정적자 시정 절차에 따라 중기 재정·구조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는 단순한 국내 예산정책상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책적 의무가 되었다.최근 몇 달 사이 재정정책과 EU 기금, 투자자 신뢰가 직접적으로 맞물리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6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봄철 경제전망과 국가별 평가를 통해 헝가리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최근 EU 기금의 지급과 조건부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헝가리의 성장 모델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즉, 지급이 지연된 EU 재원이 공공투자와 인프라, 중소기업 발전, 지역 간 결속을 다시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헝가리의 수정된 경제회복·복원력 계획과 기존에 동결됐던 EU 기금의 일부 지급 재개에 관한 최근 보도는 EU 재정지원이 여전히 헝가리의 2026년 경제 전망을 좌우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헝가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이다. 헝가리투자청(HIPA)은 2014~2025년 660억 유로가 넘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약 18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2025년에는 고부가가치 투자 프로젝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6년 헝가리 경제정책의 주요 쟁점은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투자 인센티브와 인프라 여건, 산업정책 수단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재정 부문의 문제를 분석한다. 2010년 이후 헝가리의 정부부채 추이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경기 재둔화를 방지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과제를 살펴본다. 이 절에서는 정부부채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례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AMECO)의 자료를 활용해, 헝가리가 10년에 걸친 부채 감축 국면에서 2020년 이후 재정 운용의 제약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보여준다.두 번째로는 EU 재원과 투자 경쟁력을 다룬다. EU 기금이 헝가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기금 지급 지연이 공공투자 및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어 헝가리 중앙은행(MNB)이 집계한 독일·한국·중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 자료를 활용해 외국인투자의 지역별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재정적·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산업 투자처로서 매력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분석과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헝가리가 재정규율을 회복하는 동시에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생산성 제고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완화,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압박 속의 재정 건전화: 한층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의 부채 감축 관리재정 건전화는 2026년 헝가리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10년간 정부부채가 감소했으나, 헝가리는 이제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럽 경제의 성장 둔화와 높은 자금 조달 비용, 전략적 투자 지속의 필요성이 한정된 공공재원을 둘러싸고 상충하면서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2010~2019년 헝가리는 정부부채를 상당 폭 감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례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AMECO) 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는 2010년 GDP 대비 80.2%에서 2019년 65.0%로 하락했다. 이러한 개선은 재정규율과 견조한 경제성장, 실업률 하락,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 국가 가운데 정부부채 부담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2010년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채 감축은 중요했다.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정책의 운용 여력을 제한하고 투자심리 변화에 대한 헝가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부채 감소 흐름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긴급 지원 조치와 경제활동 위축, 추가적인 공공지출로 부채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다. 헝가리의 정부부채는 2020년 GDP 대비 78.7%로 증가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악화 폭을 기록했다.  이후 경기 회복으로 재정지표가 안정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팬데믹 이전의 부채 감축 경로로 복귀하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2010~2026년 헝가리 정부부채의 추이를 보여준다.<그림 1>은 뚜렷이 구분되는 세 국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2010~2019년의 꾸준한 부채 감소 국면이다.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이전까지 이룬 부채 감축 성과의 상당 부분이 되돌려졌다. 세 번째는 팬데믹 이후의 조정 국면으로, 부채 조정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지고 불확실성도 커진 것이 특징이다. 정부부채는 2020년 GDP 대비 78.7%에서 2023년 73.3%로 낮아졌지만, AMECO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는 75.1%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추이가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부채 상환 비용의 증가로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축소되었다. 헝가리는 2022~2023년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했다. 이후 물가상승률은 크게 둔화했지만, 이자 지출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었던 2010년대 후반보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투자 및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고 있다. 선거 주기 역시 재정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지출 통제와 재량지출 억제가 필요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별적 보조금과 임금 인상, 세제 감면, 신규 투자계획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헝가리는 단기적인 지출 확대 유인 속에서도 재정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술적·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전략적 우선 사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꼽을 수 있다. 인프라 현대화와 에너지 안보 투자, 국방비 지출, 산업개발 프로그램은 여전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구성한다. 이러한 사업 중 상당수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공공재정에 부담을 준다.세 번째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와 연금,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과세 기반의 확대는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압력이 헝가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10년간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EU 재정지원과 외국인투자: 헝가리 성장 모델의 두 축재정 건전화가 헝가리 경제정책 당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헝가리의 중기 성장 전망은 EU 기금과 외국인직접투자(FDI)라는 두 가지 외부 개발재원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 20년간 두 재원은 헝가리 경제성장 모델에 깊이 자리 잡아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 현대화와 수출 지향형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2026년에는 이 두 축이 모두 중대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정책 당국은 향후 성장을 지속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EU 재정지원은 헝가리의 경제적 수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경제 규모 대비 결속정책 재원의 순수혜 규모가 가장 큰 회원국 중 하나였다. EU 재원은 교통 인프라와 환경사업, 디지털화 프로그램, 연구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입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립 연구기관의 다수 연구에 따르면, EU 재정지원은 지난 두 차례의 EU 재정운용 기간에 헝가리의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헝가리와 EU 기관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국정 운영 개혁과 공공조달 관행, 법치주의 조건부 원칙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제회복·복원력기금(RRF)의 일부와 여러 결속 정책 프로그램의 재원 지급이 지연됐다. 이후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동결됐던 재원의 일부가 지급됐지만, 향후 지원금의 지급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EU 기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지급 지연이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은 공공투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U 기금은 민간자본의 추가 투입을 유도하는 공동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EU 재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혁신, 지역개발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EU 기금 문제가 단순한 재정 현안을 넘어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유다.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헝가리 경제에 활력을 공급하는 대안적 재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헝가리는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와 선별적인 투자 인센티브, 산업정책 수단, 유럽 단일시장 내 전략적 입지라는 강점을 결합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헝가리의 법인세율은 9%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으며, 광범위한 산업 인프라와 이미 구축된 공급망도 수출 지향형 제조기업의 투자를 지속해서 유인하고 있다.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변화하는 헝가리의 FDI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유럽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투자는 유럽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전략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유럽연합 내 한국의 주요 제조업 투자 거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는 배터리 제조와 전기차 공급망, 전자제품 생산,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는 2015~2024년 3개 주요 투자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헝가리 전체 FDI 잔액의 국가별 구성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 투자 모델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3개 투자국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구축된 서유럽 제조업 기반을, 한국은 배터리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된 아시아발 투자 흐름을, 중국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지만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투자 주체를 각각 대표한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적으로 중요하다. 독일의 FDI 잔액은 세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크지만 비교적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투자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출발해 분석 기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확인된다. 독일은 분석 기간 동안 대헝가리 FDI 잔액이 약 150억~210억 유로 사이에서 등락하며 헝가리의 최대 외국인투자국 지위를 유지했다. 독일 기업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산업 통합을 바탕으로 헝가리의 자동차와 기계, 제조업 부문에서 여전히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더욱 두드러지는 변화는 한국의 투자 급증이다. 한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은 2015년 약 10억 유로에서 2024년 67억 유로로 증가해 주요 투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 중 하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헝가리가 배터리 제조와 전기차 공급망의 유럽 주요 거점으로 부상한 결과다. 삼성SDI와 SK온, 에코프로를 비롯한 다수의 협력업체가 추진한 투자는 헝가리 제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유럽의 친환경 산업 전환 과정에서 헝가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였다.중국의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2015년 1억 유로 미만에서 2024년 14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물류, 통신 분야에서 추진되는 투자사업을 고려하면 중국은 헝가리의 산업발전 전략에서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는 투자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가 동시에 확대됐다는 사실은 헝가리의 투자 경쟁력이 전통적인 서유럽 투자자 기반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정책적 고려사항도 제기한다. 투자가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세계시장 변동과 기술 변화,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배터리 제조업은 헝가리의 주요 성장동력이지만, 수요 변화와 무역정책, 기술혁신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기도 하다. 정책 제언헝가리의 2026년 경제전망은 외부재원이 풍부했던 시대에서 더욱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0년 중 상당 기간 헝가리의 견조한 경제성장은 우호적인 국제 금융환경과 대규모 EU 재정지원, 외국인투자 확대, 비교적 낮은 차입 비용에 힘입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 당국이 직면한 경제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재정 제약은 더욱 커졌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확대됐으며, 중·동부 유럽 국가 간 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 과제는 단순히 자본을 유치하거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 재원이 지속가능한 장기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헝가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헝가리의 정부부채 추이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부채 감소세는 이미 정체되었으며 최근 전망은 정부부채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재정규율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재정 조정은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축소하기보다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면 인프라와 혁신, 교육, 디지털화 관련 지출을 삭감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지표는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수 있다.이러한 점은 헝가리의 미래 경쟁력이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향상에 갈수록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헝가리의 경제성장은 노동시장 확대와 외국자본 유입, 유럽 제조업 가치사슬 편입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성장동력이 이전과 같은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여러 산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확대를 제약할 것이다. 국제적인 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지속해서 줄이려면 생산성 향상이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두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EU 기금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논의에서는 지원금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해당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다. 헝가리는 가용한 EU 재원을 혁신과 연구개발,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전환, 인적자본 형성에 집중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는 전통적인 건설 중심 사업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연계된 민간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인직접투자의 향후 역할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유치에 거둔 성과는 지난 10년간 헝가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취 중 하나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가 빠르게 확대된 것은 헝가리가 전기차와 배터리,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규모 다국적기업 프로젝트 유치에 주로 의존하는 투자전략에는 위험도 따른다. 일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기순환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세계 교역구조의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다국적 투자기업과 헝가리 국내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FDI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급업체 육성, 혁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헝가리 중소기업이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외국인투자에서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산업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더욱 폭넓게 확산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향후 헝가리의 경제 전망은 다수의 역내 국가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전략적인 지리적 입지와 선진적인 산업 인프라, 유럽 생산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 서방과 아시아 양측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온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전보다 제약이 커진 경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의 정책 선택은 헝가리가 외부 자본 유입에 주로 의존해 온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혁신,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성장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좌우할 것이다.2026년 4월 총선과 그에 따른 정권 교체 이후, 헝가리 거시경제 전략을 둘러싼 주요 정치적 과제는 새 정부가 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장과 EU 기관들은 새 정부의 재정 공약 이행과 EU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이 다시 완화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자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재정 조정을 지나치게 강도 높게 추진하면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원책보다 선별적인 지원 조치를 활용하면서 점진적이되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종합적으로 볼 때 헝가리는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산업 기반과 투자 유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재정·제도·생산성 측면의 제약도 크다. 전환의 성공 여부는 재정적 책임과 EU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지속적인 투자 매력도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10년간 가장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둘 국가는 반드시 가장 많은 자본을 유치한 국가가 아니라, 유치한 자본을 경쟁력과 경제 회복탄력성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전환할 역량이 가장 뛰어난 국가일 것이다. 결국 헝가리의 2026년 경제적 균형 과제는 단순히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환경에서 헝가리가 재정규율을 회복하고 EU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참고 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26). Country Report: Hungary 2026.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2026). In-Depth Review 2026: Hungary.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2026). Economic Forecast for Hungary, Spring 2026.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2026). AMECO Database.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entral Bank. (2026). AMECO dataset metadata, ECB Data Portal.- European Commission. (2026). Download annual data set of the macro-economic database AMECO.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Magyar Nemzeti Bank. (2026). FDI statistic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Hungary, excluding Special Purpose Entities.- Magyar Nemzeti Bank. (2026). FDI closing positions. Balance of Payments and Related Statistics.-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New Records in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Set in 2025.-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Hungary Achieves Outstanding Results in 2025 with the Support of HIPA.- OECD. (2024). OECD Economic Surveys: Hungary 2024. OECD Publish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Hungary: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s.- European Commission. (2025).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Hungary.- European Commission. (2021). Partnership Agreement with Hungary 2021–2027. Cohesion Polic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26). Hungary overview.

헝가리 Balazs Laki / Director of Grants and Project... / Managing Partner, Basilicon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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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V4의 대외정책 변화와 대한국 관계 전망

2026년 4월 헝가리 총선을 비롯해 지난 몇 년 사이 비세그라드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하 V4)에서 잇달아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4개국 모두에서 좌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4개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EU와의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대중국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최근 치러진 V4의 총선과 대선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것이 4개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전망한다.정치적 변화: 총선과 대선한동안 EU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퇴행과 법치 위기를 우려해 왔다. 특히 EU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포퓰리스트 권위주의 정권이 추구해 온 비자유민주주의가 중동부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경계하며, 유럽적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양국에 대해 유럽연합조약(TEU) 제7조를 발동해 회원국 자격을 유보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ECJ)를 통해 법치 훼손을 저지하려 시도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EU 기금 동결을 통해 양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고 했다.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2023년 폴란드 총선에서 유럽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전 총리 투스크(D. Tusk)가 이끄는 시민연단이 8년간 집권해 온 카친스키(J. Kaczyński)의 법과정의(PiS)를 물리쳤다. 2026년 4월 헝가리 총선에서는 16년간 절대적 우위를 누려온 오르반(V. Orbán)의 시민동맹(Fidesz)을 대신해, 마자르(P. Magyar)가 이끄는 신생 티서당(Tisza Párt)이 개헌선을 넘어서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양국에서 반카친스키, 반오르반을 내세운 투스크와 마자르가 승리하면서 양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친EU 노선으로 복귀한 듯 보였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체코에서는 2025년 10월 총선에서 불만족시민연대(ANO)가 승리하면서, 기업가형 포퓰리스트의 전형으로 불리는 바비쉬(A. Babiš)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더구나 바비쉬는 인종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SPD 등과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이전 집권기보다 더 강한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슬로바키아에서는 부패 혐의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방향(SMER)의 피초(R. Fico)가 2023년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을 이어가면서, 폴란드와 헝가리를 대신해 새로운 비자유민주주의의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피초 총리는 2026년 5월 EU 회원국 정상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1) 기존의 포퓰리즘 노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친러 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4개국의 대외정책 변화2026년 헝가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마자르의 티서당은 전임 오르반 정부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선 EU와의 통합 심화를 위해 유럽검찰청(EPPO) 가입은 물론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5년까지 국방비를 NATO의 목표치인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마자르와 티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는 전임 오르반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파병은 물론 병력 동원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더욱이 2025년 기준 헝가리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74%, 석유 의존도가 86%에 달하고 러시아 로사톰이 팍스2(PAKS2)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마자르 총리는 2026년 6월 인터뷰에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 다만 이전 오르반 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정치적 선택의 성격이 강했다면, 마자르 정부의 의존 유지는 헝가리가 처한 지정학적 제약에서 비롯된 구조적 의존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차이는 있다.체코 ANO의 대외정책 기조는 친트럼프, EU의 환경정책 반대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온적 태도, 그리고 중국으로의 피봇으로 요약할 수 있다.3) 그동안 바비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체코 이니셔티브’ 즉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독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바비쉬는 더 이상 이전 정부 수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에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금 900억 유로에 대한 공동차입에 반대하며 옵트아웃을 선언했다. 한편 바비쉬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전 정부의 반중국, 친대만 노선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4)폴란드에서는 2023년 시민연단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전 PiS 정부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2025년 대선에서 PiS의 지지를 등에 업은 나브로츠키(K. Nawrocki)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년 사이 20여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투스크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총리와 대통령의 대외정책 목표는 동일하며, 이를 추구하는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어느 국가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국제적 허브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2026년 1월 나브로츠키와 투스크가 대미 협상은 대통령이, 대EU 관계는 총리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에 합의함으로써5)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폴란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간, 보수-개혁진영 간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슬로바키아에서는 피초 총리의 친러, 반우크라이나 노선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초는 EU 정상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EU의 대러 제재를 ‘전략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 제한 해제, 드루즈바 송유관 정상화, 대러 정치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6) 피초는 2026년 초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7) 등, EU의 대러시아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V4와 한국의 관계 전망V4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 변화가 한국과의 관계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다만 4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양측의 관계 특히 무역, 투자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와 기회의 단초를 포착할 수는 있다.우선 헝가리의 경우, 마자르 정부는 이미 선거 이전부터 제조업 및 오염유발 기술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천명했고 특히 배터리 업체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를 강조해 왔다.8) 그동안 헝가리가 배터리 생산 허브로 부상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느슨한 규제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 지하수 오염, 불법 폐기물 배출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잇따랐다.9) 신정부의 환경장관 가이도시(L. Gajdos)는 환경규정을 위반하는 EV 배터리 업체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고, 대기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철회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감독과 인허가를 완화했던 이전 오르반 정부와 달리, 신생 정부에서는 환경규제가 한층 엄격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마자르 정부는 2026년 9월에 배터리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환경감독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10)유의할 측면은 친EU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들의 대외정책이 반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기준과 규제 아래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마자르 정부는 EU의 조건부 지급 규정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보류되었던 EU 결속기금을 포함해 최대 200억 유로의 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은 의료, 교통, 통신 등 사회 인프라와 교육 부문에 투입될 것인데, 특히 에너지 분야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체코 바비쉬 정부의 대중국 접근 재개는 중국을 거대 시장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굴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비쉬 정부의 체코는 중국의 자본과 첨단기술을 대안적 옵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업체의 체코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대체코 투자가 확대될 경우, 해당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2~2025년 사이 한국의 대폴란드 방산수출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중심으로 34조원 이상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전체 대폴란드 수출의 약 14%를 차지했다. 더군다나 최근 5년간 한국의 전체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4.4% 이상으로 미국의 3.2%보다 높으며, NATO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의 국방 중시 기조가 지속될 것이며, 실제로 총리와 대통령 모두 국방과 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기회를 안고 있다. 다만 한국 업체가 최근 8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서 패배한 사실은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방산 발전에서 한국이 특별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슬로바키아에서는 2025년 기준 예산적자(GDP 대비 4.4%)와 부채증가(GDP 대비 61.4%)에 따라 재정건전화 조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3%로 인상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11) 이러한 긴축, 증세 조치에 더해 EU 회복기금 지원 종료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슬로바키아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외국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폴란드를 대신해 비자유민주주의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친러, 친중, EU 회의주의 노선을 이어간다면, 유럽 공급망 안에서 점차 신뢰를 잃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시사점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4 국가에서의 정치변동은 대외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체코와의 원전 협력과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 분야는 에너지 안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발전이 결합되어 있어 여야를 떠나 사회 전반의 지지 속에서 협력 지속과 강화가 예상된다. 다만 이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 역시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르카 프로젝트 실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이들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여러 강력한 경쟁국 중 하나일 따름이다.둘째, 헝가리에서는 EU의 환경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마자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가 한층 중요해졌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중국 배터리 업체의 생산허가 정지와 철수 압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12) 한국계 배터리 업체를 향한 환경오염 관련 비판 역시 더욱 엄격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환경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셋째, 슬로바키아 피초 정부의 반EU, 친러, 친중 정책 그리고 일부의 우려대로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폴란드를 대신해 비자유민주주의의 허브로 반전한다면, EU 내에서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며, 이 경우 공급망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유럽의 자동차, 가전제품의 생산기지로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넷째, V4 중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의 친중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국을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자본과 첨단기술의 공급처로 인식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중국을 V4 시장에서 동등한 혹은 유리한 경쟁자로 부상시킬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한층 입지가 강해진 중국과의 어려운 경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각주 1) Reuters (May 3, 2026); https://www.reuters.com/world/slovakias-pm-fico-attend-victory-day-parade-moscow-russian-tv-says-2026-05-03/2) Tass (June 4, 2026); https://tass.com/economy/21412013) The Hill (October 4, 2025); https://thehill.com/homenews/ap/ap-international/ap-czech-support-for-ukraine-at-stake-as-populist-babis-poised-to-return-in-an-election/4) iDnes (January 14, 2026); https://www.idnes.cz/zpravy/zahranicni/hynek-kmonicek-obrat-cina-andrej-babis-rozstrel-geopolitika.A260113_171427_zahranicni_vov5) Notes from Poland (January 9, 2026); https://notesfrompoland.com/2026/01/09/polands-warring-president-and-pm-pledge-cooperation-on-security-and-ukraine-peace-process/6) The Eastern Herald (May 10, 2026); https://easternherald.com/2026/05/10/fico-eu-russia-dialogue-strategic-failure/7) EnergyNow (April 17, 2026); https://energynow.com/2026/04/slovakia-to-file-lawsuit-over-eus-russian-gas-ban-pm-says/8) Reuters (February 10, 2026); https://www.usnews.com/news/world/articles/2026-02-10/factbox-hungarys-opposition-tisza-party-sets-out-policy-plans-ahead-of-april-election9) Euronews (April 13, 2026); https://www.euronews.com/2026/04/13/hungary-election-promises-renewable-energy-investment-and-foreign-factory-crackdowns10) 한국일보(2026년 7월 15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141421000545211) https://www.ey.com/en_gl/technical/tax-alerts/slovakia-increases-vat-rate12) Bloomberg (July 1, 202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01/hungarian-mayor-tells-battery-maker-to-leave-over-pollution-case

중동부유럽 일반 김신규 / 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교수 2026-07-29

#비셰그라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V4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중동부유럽 3개국 국민의 對EU 인식: 기대와 우려

서론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대한 시민 인식은 역내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유럽 안보 보장 체계에 대한 논의의 재점화, 역내 경제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 심화, 법치주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 격화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안, 제도적 갈등이 동시에 심화됨에 따라, EU의 정당성과 공동 대응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25a; European Council, 2025d; European Parliament, 2025e). 최근의 동시다발적 위기는 EU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EU는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히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가?본 보고서는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3개 중부유럽 국가의 시민이 EU의 강점·과제·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최근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였으며, EU의 지향 가치에 대한 시민의 지지 수준과 안보·경제·거버넌스 영역에서의 체감 성과에 대한 신뢰도 간 격차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격차의 파악이 중요한 것은, 회원국 간 신뢰 수준의 불균형이 EU의 공동 정책 추진 역량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제약은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5a; European Commission, 2025c).중부유럽 3개국의 EU 인식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 응답자가 EU의 핵심 강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의 존중과 경제·산업·무역 잠재력이었다. 아울러 EU 평균 대비 생활수준 향상 기여도와 회원국 간 연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확인되었다.슬로바키아 시민들은 EU의 여러 현안 과제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비정규 이주와 생활비 부담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한 응답자의 비율은 EU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향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안보·국방이 최우선 순위로 선택되었으며, 비정규 이주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후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기후 분야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슬로바키아 응답자는 EU의 향후 전망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5년간 EU 경제 성과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EU 안보에 대한 우려도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응답자는 평화, 기본권, 표현의 자유, 연대 등 핵심 가치를 세계 어느 국가·지역보다 EU가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슬로바키아 시민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 EU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경제·안보 영역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치에 대한 동의와 성과에 대한 신뢰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체코체코의 EU에 대한 여론은 3개국 중 가장 회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플래시 유로바로미터(Flash Eurobarometer) 569호에 따르면, EU의 미래에 낙관적인 체코 응답자는 40%에 불과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비관적 전망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체코는 EU 내에서 가장 비판적인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체코 응답자의 경우,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의 존중을 EU의 대표적 장점으로 꼽은 비율이 EU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U 전체에서는 36%가 이 항목을 선택한 반면, 체코에서는 2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경제·무역 역량이나 회원국 간 연대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의견이 분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코 시민이 EU를 가치 중심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EU의 제도적·규범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안보 우려는 체코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52%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였는데, 이는 EU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역내 불안정에 대한 역사적 민감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표 2 참조). 아울러, 비정규 이주(46%)와 안보·국방(29%)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외·대내 안보 압력에 대한 불안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안보 중심 인식은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 이주가 39%로 가장 높고, 안보·국방 32%, 우크라이나 전쟁 27%가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특히 주목할 점은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우선순위 지지율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EU가 중시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 과제와 체코 시민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체코 시민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자국이 EU에 소속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53%에 불과하여 EU 전체에서 최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는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EU 차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EU의 향후 경제 성과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체코 시민은 EU의 실질적 유용성에 근거하여 조건부로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가치나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여론은 안보 우려와 실용적 비용–편익 판단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에 체코 시민의 폭넓은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는 EU 정책입안자에게 고유한 과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헝가리헝가리 응답자는 EU의 장점을 EU 평균과 대체로 유사하게 인식하면서도, 세부 항목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의 존중을 EU의 대표적 장점으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EU의 경제·무역 역량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U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회원국 간 연대나 EU 시민의 생활수준을 장점으로 꼽은 비율은 낮은 반면, EU의 기후·환경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헝가리 응답자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는 EU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비정규 이주와 생활비 부담도 상위를 차지한 반면, 안보·국방 문제를 과제로 꼽은 비율은 EU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안보·국방이 최우선 순위로 선택되었으며, 비정규 이주, 우크라이나 전쟁, 환경·기후 문제가 후순위로 조사되었다.  헝가리 응답자는 EU의 향후 경제 성과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EU 안보에 대한 우려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다수의 응답자는 기본권, 평화, 관용, 연대를 EU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EU를 다른 지역보다 명확히 높게 평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여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같이 헝가리는 중부유럽의 전반적 양상 속에서 또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은 민주주의·인권 등 EU가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전망은 물론 안보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뚜렷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국 비교 분석3개국 비교 분석 결과, 3개국 간 공통점과 국가별 차이가 함께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와 경제 성과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결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체코는 3개국 중 EU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가장 낮고 EU의 가치·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높은 안보 우려와 경제 성과에 대한 낮은 신뢰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가 확인되는 반면 안보·경제 안정·거버넌스 영역에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치에 대한 지지와 성과에 대한 신뢰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EU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U의 공동 대응은 회원국 시민의 충분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한층 심각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개국 시민 모두 평화·민주주의·기본권 수호에서 EU의 장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과·생활비 부담·안보 대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EU가 추구하는 가치만으로는 공동 행동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EU의 각종 정책이 각 국가와 지역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정책 제언본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첫째, EU 기관은 안보·국방 분야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위 정책의 목표·범위·기대 효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아울러 시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에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둘째,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쟁력 강화, 에너지 비용 안정, 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EU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직접 뒷받침하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셋째, EU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은 회원국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도가 낮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상황과 여론을 고려한 소통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방식으로 소통할 경우, 오히려 시민의 불신을 키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넷째, EU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만큼, 이를 실제 정책과 제도 운영에서 일관되게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준에 관한 논의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다섯째, 유로바로미터 조사 결과 등 시민 여론을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EU의 정책 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상의 다섯 가지 제언은 하나의 공통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U가 시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이 지지하는 가치와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은 EU가 내세우는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지지하면서도 안보·경제·거버넌스 영역에서 EU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여러 위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EU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시민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점점 더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민의 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중부유럽 회원국에서 이 과제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25a). Standard Eurobarometer 569: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opa.eu/eurobarometer/surveys/detail/3380- European Commission. (2025b). European economic forecast: Cost-of-living developments and economic outlook in the EU.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_en- European Commission. (2025c). Trust in the European Un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cross Member State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olicies/values-and-democracy_en- European Council. (2025d).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Strategic autonomy and recent policy developments.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defence-security/- European Parliament. (2025e). Rule of law, democratic standards, and institutional cohesion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중동부유럽 일반 Mária Barteková / University of Economics in Bra... / Research Fellow 2026-07-29

#우려 #안보 #경제 #對EU 인식 #기대 #우크라이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패권적 모호성 시대의 중견국 협력: 한국-튀르키예 외교정책 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I. 서론한국과 튀르키예의 현대적 외교 관계는 1949년 튀르키예가 한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가 수만 명의 병력을 파병해 한국을 지원하면서 양국 관계는 한층 깊어졌고, 2012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오랜 뿌리를 지닌 양국의 형제적 유대관계는 현대에 들어서도 다방면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교역과 고위급 외교 방문을 함께 늘려 왔다.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는 이 두 중견국이 양자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탈냉전기의 단극 체제가 경제·군사·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강대국이 영향력을 다투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짚었다.1) 러시아, 중국 등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그 결과 형성된 다극적 정치 지형에서 강대국들은 협정 체결과 순응, 충성 확보를 두고 경쟁하며 오히려 중견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특히 미국의 방위 생태계에 깊이 편입된 국가일수록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넓힐 유인이 크다. 이를 통해 대미 관계를 보완하면서 양자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고,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늘려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회복력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이러한 다극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다자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이다.본고는 패권적 모호성이 중견국 간 협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튀르키예와 한국이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양자 및 다자 안보를 강화할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II. 중견국의 역량 강화세계적 도전 과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도 대외적 역할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에 집단방위 부담을 더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예전만큼 국제질서를 떠받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당 간·정당 내부의 첨예한 균열로 인해 향후 국제적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모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 미국 행정부가 상대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보내는 경향도 동맹국들이 동맹의 결속력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호국조차 거래적으로 대하고 강압적 언사를 앞세우는 태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능력 이상으로 힘을 투사하려는 강대국은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오히려 중견국의 행동 여지를 넓혀준다. 과도한 확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강대국이라도 자국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세계적 현안에 대응할 여력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맞는 중견국들이 서로 협력해 패권 공백을 메우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III. 한-튀르키예 협력A. 경제튀르키예와 한국은 2013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계기로 경제적 유대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교역 규모는 2012년 52억 달러에서 2025년 11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3)4)5)  한국의 대튀르키예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5억 달러에 이르며, 430개의 한국 기업이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다.6) 그럼에도 양국 관계는 상호 호혜적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남아 있다. 튀르키예는 유럽·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해, 4시간 이내 비행으로 56개국, 13억 인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다. 중부 회랑(Middle Corridor) 확장과 로로(Ro-Ro) 방식의 철도 페리는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한국이 아직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해 30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의 EU 관세동맹은 한-튀르키예 FTA와 맞물려 유럽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따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그 결과 튀르키예 내 제조업은 운송 비용을 줄이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한국의 첨단기술 역량과 튀르키예의 수출 역량·정책 지향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튀르키예가 국제무역을 위한 첨단제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의 'HIT-30'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300억 달러 규모로, 세제 감면과 보조금, 금융·고용 지원을 통해 튀르키예를 첨단기술 및 친환경 생산의 글로벌 거점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2002년 이후 국내총연구개발지출(이하 R&D)을 50억 달러에서 456억 달러로 늘렸고,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고급 인력도 8만 명에서 41만 9천 명으로 증가했다(그림 1, 2 참조).제조업 부문 R&D 프로젝트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뚜렷해, 인력의 80%와 지출의 87%가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7) 이러한 R&D 활동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 감면, 급여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테크노파크(technopark)에서 이루어진다. 2001년 첫 테크노파크가 조성된 이후 현재 95개가 운영 중이고 19개가 건설 중이며, 방위·항공우주, 녹색기술, 사이버보안, 바이오기술, 의료기술 등에서 활발히 성과를 내고 있다. 튀르키예 인구의 절반이 35세 미만이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2년 이후 세 배로 늘었으며, 수출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제조업의 대튀르키예 니어쇼어링(nearshoring)과 지식집약 산업에서의 합작투자 협력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할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다.B. 국방튀르키예와 한국의 현대적 관계는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 여단 1만 5천 명이 파병되면서 구축되었다. 튀르키예 여단은 유엔군을 구해낸 부대로 널리 알려졌으며, 용맹한 활약으로 명성을 얻었다. 741명의 튀르키예 장병이 전사했고, 이때 맺어진 '형제국'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8)9) 한국은 나토(NATO) 회원국이 아니지만, 미국의 방위 교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통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체계를 갖추고 있어 나토군(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나토 내 두 번째로 큰 군사력 보유국)과도 상당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다.10)11) 실제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 파트너국으로서 11개 협력 분야를 명시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에 서명했다. 한국군은 이미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er of Excellence), 과학기술기구(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 평화안보를 위한 과학 프로그램(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나토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 자산의 표준 품질을 보장하는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정에도 서명했다.12) 양자 차원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기술을 각각 기반으로 개발된 튀르키예의 알타이(Altay) 전차와 T-155 프르트나(Firtina) 자주포가 성공적인 합작 사례로 꼽힌다. 한국은 튀르키예의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며, 튀르키예는 한국의 네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다.13)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인 양국은 일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알타이·프르트나 사례가 보여주듯 한쪽의 전문성이 상대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협력에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첨단 조선 역량은 기술 협력과 공동생산을 통해 튀르키예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다.14) 마찬가지로 튀르키예가 전 세계 드론의 65%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기술이전과 공동생산을 포함한 공동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15) 나아가 상호 신뢰와 기존 합작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첨단 R&D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을 나토의 정보 체계에 더 깊이 통합시키고, 나토 방위 생태계 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며,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국제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갖춘 동맹국 간에 협력을 실용적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은 건설적이다. 이는 강대국이 역량이나 정치적 의지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중견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나토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 에너지튀르키예와 한국은 부존자원이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수십 년 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공표한 바 있다. 문제는 두 나라 모두 탄화수소 의존도가 높다는 점으로, 각각 에너지믹스의 81%와 79%를 차지한다(그림 3, 4 참조). 그럼에도 양국 모두 야심 찬 수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R&D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 에너지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녹색기술을 이전하는 협력은 전략적·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다. 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 한화는 2022년 준공된 카라피나르 태양광 단지(Karapinar Solar Park)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앞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원자력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Barakah Nuclear Power Plant)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한국이 원자력 분야의 유망한 기술 공급국으로 떠오르는 데 발판이 되었다.16) 바라카 원전은 60~80년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UAE 전력의 25%를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함으로써 UAE 넷제로 2050 전략(Net Zero 2050 Strategy)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17) 2023년 한국전력공사(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는 튀르키예 시노프(Sinop) 원전에 APR 1400 4기를 건설하는 입찰을 제출했으며, 이어 2025년 11월에는 양국이 기술, 부지평가, 인허가 및 규제 절차, 금융 패키지, 사업 모델을 포괄하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18) 물론 이는 사업 수주를 향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번 MOU는 수십 년에 걸친 에너지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원전 입지를 강화하고 튀르키예의 에너지안보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IV. 한계 및 위험 요인A.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투자자의 우려 가능성튀르키예의 정치적 환경은 이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튀르키예 정부는 다수의 야당 지도자와 언론인, 시위대를 지속적으로 구금해 왔다.19)20)21)22) 물론 튀르키예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구금된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3) 그러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튀르키예에 100점 만점에 32점을 매기며 '부자유국(not free)'으로 분류했고,24)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지수는 튀르키예를 165개국 중 139위로,25)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인간자유지수는 165개국 중 142위로 각각 평가했다.26) 이러한 평가는 튀르키예에 대한 민간 투자에 잠재적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투자자들이 법치 하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사회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27) 따라서 공공 부문은 주주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산업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B. 자국 제조업 기반의 추가적 훼손 가능성튀르키예로의 니어쇼어링은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제조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선거에서의 반발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생산기지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은 노동조합의 저항과 뿌리 깊은 반감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V. 결론결론적으로, 한국과 튀르키예는 역사적 유대와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 협력부터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와 같은 방위기술 공유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의 확대는 전략적으로 유의미하고 고무적이다. 이 관계는 이미 다면적이고 견고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견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국이 효과적으로 협력해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 두 중견국은 자신들이 몸담은 정치적 무대를 주도적으로 형성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각주 1) Donald Trump,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7):2-3,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2) Donald Trump,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Whitehouse, 2025): 1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3)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Trade, accessed May 2, 2025, https://www.trade.gov.tr/free-trade-agreements/republic-of-korea.4) “Korea-Turkey FTA to take effect May 1,” The Korea Herald, accessed May 28, 2026,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7625.5) Daily Sabah, “Turkish FM heads to South Korea to boost trade, defense cooperation,” Daily Sabah, June 3, 2026,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diplomacy/turkish-fm-heads-to-south-korea-to-boost-trade-defense-cooperation.6) Daily Sabah, “Turkish FM”7)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Survey, 2024,”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accessed May 25, 2026, https://veriportali.tuik.gov.tr/en/press/53932.8) Richard Weitz, Turkey: Forgotten Ally in a Forgotten War, Real Clear World (Hudson Institute, 2012), https://www.hudson.org/national-security-defense/turkey-forgotten-ally-in-a-forgotten-war.9) “Turkey,” United Nations Command, accessed May 29, 2026, https://www.unc.mil/Organization/Contributors/Turkey/.10) Tomasz Smura, Unifying the “Collective West” – NATO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dapt Institute 2025), https://www.adaptinstitute.org/unifying-the-collective-west-nato/17/02/2025/.11) Chung Min Lee, Are Long-Term NATO–South Korea Defense Tie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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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Robert Lawrence / Dongduk Wome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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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폴란드의 장기 경제성장에 대한 도전 과제

배경 및 의의지난 수십 년간 폴란드는 성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인구구조적·경제적 변화를 겪어 왔다. 2004년 EU 가입 이후 폴란드 경제는 뚜렷한 발전을 이루었다. 소득이 오르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한편,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도 깊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상당 부분 EU 기금의 효과적 활용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당국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경제 현대화 등 핵심 분야에 해당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며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폴란드의 생활 수준은 선진 유럽 국가들의 수준에 점차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차 흔들리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고령 인구 비중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오랜 기간 대체 수준인 2.1을 밑돌고 있는 반면, 의료 수준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으로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체계와 의료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폴란드의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직종·기술 불일치,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별 고용 기회의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청년·전문 인력의 지속적 해외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고 생산성을 높일 여지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면서, 이 두 요인은 폴란드의 장기 경제성장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DP 성장 둔화, 재정 부담 증가, EU 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고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폴란드의 장기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첫 번째로 폴란드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검토하고 그 원인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인구 감소가 장기 경제성장에 어떠한 걸림돌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시사점과 정책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폴란드의 인구 고령화폴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이주 패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난 30년간 폴란드의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2025년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심각한 출산율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화, 교육 수준 향상, 가족 형성 시기 지연,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낳은 결과이다.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제도적·사회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신 중단 관련 법적 규제는 일부 연구에서 임신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 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예비 부모, 특히 돌봄을 도맡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여성들이 고등교육과 전문 직업 경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임신 가능성 감소와 보조생식기술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폴란드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1인 가구와 무자녀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족 구성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동시에 폴란드의 기대수명은 의료 기술의 발전, 생활 여건 개선,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처럼 출산율은 낮아지는 반면 수명은 길어지면서, 전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주는 폴란드의 인구구조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가입 이후 청년·전문 인력이 독일 등 서유럽으로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반면,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일정 부분 채우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부양비 상승, 재정 압박, 경제 생산성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인구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부양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피부양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재정, 사회보장 체계,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재정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연금 체계이다. 폴란드는 부과 방식(pay-as-you-go)과 적립 방식(funded)을 결합한 혼합형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퇴직자는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재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 체계도 고령화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며, 이는 의료 인프라, 인력, 서비스 전달 방식 전반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인구 고령화는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생산성과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인력 부족, 혁신 위축,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 근로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나,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농촌 지역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 공동화와 경제활동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폴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 사회적 결속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인구 감소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폴란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인구 감소라는 외부 압력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핵심은 직종·기술 불일치, 취약 집단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부족이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갖춘 역량과 고용주가 원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은 일터에서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일부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부 부문에서 아직도 낮은 편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기술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재교육과 평생학습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들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시사점 및 정책 권고폴란드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가족 친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제도적 요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책 역시 돌봄 지원 확충, 양육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이민 정책은 단기적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현실적 수단이다.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이미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일정 부분 채워 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도 기여해 왔다. 이민을 도전 요인이 아닌 폴란드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잠재적 원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정치 흐름이 보수적으로 기울 경우 이민 수용의 폭을 넓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노동 공급 확대 측면에서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부 부문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직종·기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갖춘 역량과 고용주가 원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을 저해한다.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금 및 의료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퇴직자와 고령자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연금 체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령자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 인프라 및 인력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 개혁, 인구 정책, 재정 건전화가 일관된 방향 아래 함께 추진될 때 폴란드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도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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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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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스토니아 신교육정책 ‘인공지능 도약’의 전략과 전망

2025년 2월 에스토니아 대통령궁에서는 TI hüpe(영어로 AI leap)라 명명된(본문 내에서는 한국어 ‘인공지능도약’으로 통일)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주도로 천명된 이 정책의 목표는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현대적인 인공지능기술을 학습 도구로 제공하여 에스토니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을 더 강화하며, 교육 시스템 내에서 에스토니아 청년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향상해 에스토니아인의 국제적 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 발표 자리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책은 에스토니아가 현재와 같은 ICT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발판이 된 ‘호랑이의 도약(Tiigri hüpe, Tiger Leap)’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소련에서 독립한 지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은 1996년 선포된 이 정책은 ICT 기술 중점 국가로의 육성·발전을 에스토니아의 국가적 숙명으로 인식하고 국토 전역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 전 국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이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자국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지도층의 선견지명이 함께 손을 잡아 시너지를 이룬 이 사업의 결과로 2026년 현재 에스토니아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인공지능과 학교 교육, 사회적 상용화 - 인터넷 이후 사회까지 내다보는 정책교육연구부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인 인공지능도약재단(TI-Hüppe SA)이 2025년 9월 내놓은 공식 보고서 『인공지능도약의 개념(TI-Hüppe kontseptsioon)』에 따르면 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표1> 인공지능도약 정책의 이론적 기반출처: TI-Hüppe SA (2025)이 중 특히 주목할 개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ICAP 모델이 경고하는 '학습의 착각'이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변을 단순히 읽고 수용하는 행위는 학습 단계 중 가장 낮은 '수동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학습자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 시에는 반드시 생성·설명·적용 활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사의 역할이다.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전면 도입되더라도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생의 실천 방식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여전히 교사이며, 이 역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다.이런 배경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로 온라인 연수, 지역별 세미나, 학교 기반 학습공동체, 전문가 코칭, 온라인 자료 제공, 인공지능 도구 지원 등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단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활용 가능성과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2> 인공지능도약 정책 추진 로드맵출처: TI-Hüppe SA (2025)이 로드맵에서 주목할 목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 인공지능 활용 인증을 수료하도록 하여 교육 혁신의 기반을 교사 역량에서 찾고 있다. 둘째,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에스토니아 고유의 산업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 크라트(Kratt)를 개발·보급하여 제조·물류·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을 1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비가시적 정부(Invisible Government)'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2026년 1월 말에 전국 154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의 고등학교격인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 2만 명에게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특별히 고안한 특별 학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권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이미 상용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지만 기존 방식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용 특화 애플리케이션에는 교육심리학 전공자들이 지정한 기본수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준비된 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가 직접 노력하고 해결하도록 주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학습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 역량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더 나아가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인공지능 도구의 대안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도약’의 성과와 향후 과제인공지능 도약 정책 수행 과정에는 일반기업 분야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는 우선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파트너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현 단계에서는 통신회사 텔리아(Telia), 투자전문회사 스칼라(Skaala), 에스토니아의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재단 ‘타르가 툴레비쿠 폰드(Targa tuleviku fond, 총명한 미래를 위한 기금)’,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스마트 비즈니스 단지 윌레미스테 시티(Ülemiste city), IT 통신 인프라 서비스 기업 레비라(Levira),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 기업 넷그룹(Net Group)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이번 정책 실현을 후원하는 기업들 모두 ‘호랑이 도약’ 정책이 낳은 열매들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제와 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이 시점에서 우려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학교 중 100%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가 마련하여 제시한 기준과 윤리 지침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업 시간 중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허용 범위나 성취도 평가 방식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학교 이사회나 교사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표 3〉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출처: TI Hüpe Foundation, 2025)초기 실행 단계인 지금은 아직 학습자 수준에 맞춘 학습교재 구성이나 행정적 부담 감소, 외국어 연습용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2026년 4월 조사 결과 참여학생들은 5점 만점 중 4.2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인공지능의 반응 수준에 대해서는 1점 만점 중 0.7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만족도는 4.2점에 도달했고 사용자 중 70%가 사용 환경에 확실히 적응했다고 응답했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는 학습용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되는 문제나 오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tikogemus.ee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연산 능력을 갖춘 데이터센터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비용과 절차 문제 등으로 인근 다른 국가들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도구를 교육 시스템에 정식으로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10년 후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Scarito, A. (2026). Estonia and AI Leap 2025. Webster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TI Hüpe Foundation. (2025). Andmekaitsetingimused TI Hüpe [Data protection conditions of TI Hüpe]. 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2/Andmekaitsetingimused-TI-Hupe.pdfTI Hüpe Foundation. (2025). Isikuandmete töötlemisest TI hüpp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I Hüpe].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2/1.12.2025_Isikuandmete-tootlemisest-TI-huppes.pdfTI Hüpe Foundation. (2025). SA TI Hüpe põhikiri [Foundation statute].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1/SA-TI-Hupe-pohikiri-4apr2025-kinnitatud.pdfTI Hüpe Foundation. (2025). TI Hüppe kontseptsioonidokument [AI Leap concept document].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1/TI-Huppe-kontseptsioonidokument.pdfAru J, Laak K, Developing an AI-based General Personal Tutor for education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025; 29, 957-960

에스토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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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동유럽의 재정적자와 정책 대응: 루마니아의 현황과 과제

재정적자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재정적자(fiscal deficit)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조세 회피나 세수 규정의 미집행 등 조세 행정의 비효율에 따른 세수 감소이다.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자에 대한 이론적 평가는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공공부채가 민간 부문의 자원을 잠식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통화주의 경제학은 재정적자가 고금리를 유발하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재정적자가 총수요를 진작하며 특히 경기침체기에 고용 창출과 성장 회복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리카도 등가 정리(Ricardian Equivalence)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대표한다. 재정적자가 결국 미래의 증세로 귀결될 것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논리다. 한편 통화론을 비롯한 일부 경제학 이론들은 재정적자의 상환 가능성보다 그것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한 위험으로 본다. 내채(內債)와 외채(外債)를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조달한 내채는 국가 전체의 재화·서비스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지만, 외채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해외 이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된다.예기치 못한 돌발 사건 또한 재정적자를 급등시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발하여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동유럽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이나 방위비 목표 달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중간 목표를 위한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역시 공공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추가하고 있다. 다만 구축 효과의 실제 영향은 고용 상황, 통화 공급량 및 금리 수준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유럽 재정 건전성의 두 축: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국가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는 공공부채(public debt)와 재정적자(fiscal deficit)가 있다. 공공부채가 여러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누적 차입금이라면, 재정적자는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연간 적자 규모를 가리킨다.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공공부채를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유로화(Euro)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 경제권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코로나19 팬데믹은 유럽 공공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 무렵까지 경기침체 속에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유럽 그린딜(Green Deal)과 탈탄소화 정책도 각국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겼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또 다른 복합위기를 야기하였다.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한편, EU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자 수요를 확대시켰다. 그 결과 공공재정은 다시 한 번 상당한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의 재정 상황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공공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 운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EU 안정성장협약(SGP)에 따른 재정준칙 역시 이러한 유인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높은 공공부채를 누적한 일부 국가는 재정적자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평균 이하의 공공부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오히려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루마니아의 신용등급과 재정적자루마니아는 공공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 미만임에도 9%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부정적 전망을 동반한 BBB- 등급에 머물고 있어, 향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루마니아는 사법부 연금 개혁 등 재정지출 관련 핵심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신용등급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비교국가군과의 대조를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포르투갈·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은 높은 공공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이탈리아는 BBB+, 프랑스는 A+, 벨기에는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역시 A+ 등급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견고한 경제 구조와 낮은 차입 비용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목적의 차입이 유효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또한 폴란드는 루마니아와 유사한 공공부채 수준임에도 더 활발한 국내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양호한 신용등급(A-)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의 차이는 EU 자금 흡수 역량에서 나타난다. 폴란드는 2014~2020년 배분액의 약 97%를 집행하였으며, 2021~2027년 재원의 약 20%를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미 소진하였다. 반면 같은 시점 루마니아의 흡수율은 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재정 건전성과 신용등급의 차이로 이어진다.비교집단으로서 불가리아는 유로존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 유로존에 공식 편입되었다. 다만 유로존 편입 이후 복지 후퇴에 대한 우려와 만연한 부패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루마니아 재정적자의 지속과 정책 대응 루마니아는 2020년부터 EU의 과도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적용받았다. 당초 2년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같은 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신중한 재정 운용과 국가 경제회복·회복탄력성 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승인에 힘입어, 유럽통계시스템(ESA) 기준 재정적자는 한동안 정부의 재정 조정 일정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등 연이은 충격과 미흡한 정책 대응이 맞물리면서 루마니아의 재정적자는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오히려 확대되었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4년 6월 루마니아의 EDP 이행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루마니아는 2024년 10월 말 2025~2031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중기 재정·구조 개혁 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은 일련의 투자 및 재정 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하고, 2031년까지 공공부채를 GDP 대비 약 60%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의 성공적 이행은 EDP 절차 종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수년간 루마니아 정부는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재정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제 혜택·공제·감면 폐지, 과세 한도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세출 측면에서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조정, 공공기관 채용 동결, 연말 공공조달 제한 등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연말 공공조달 제한은 예산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아울러 국세청(ANAF: National Agency of Fiscal Administration)의 행정 개혁과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조세 회피 축소, 세수 징수 역량 강화, 자발적 납세 순응 제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2026년 2월 루마니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마지막 재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기한 내 영세기업 소득세 할인, 영수증 부가가치세(VAT) 적용 한도 상향, 전략적 투자 지원, 핵심 광물·탄소중립 기술·연구개발·첨단기술·방위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제도(보조금·세액공제·추가 공제)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와 민간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었다.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민간자본 동원, 고숙련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무역적자 축소, 탈탄소화 목표 달성, 자본시장 강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거시경제 안정 및 회복력 제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에 앞서 2025년 8월 시행된 두 번째 재정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VAT) 표준 세율을 19%에서 21%로 인상하고 5%·9% 경감 세율 폐지. 인체용 의약품·식품·상수도·도서·일부 문화 서비스·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에 11%의 신규 경감 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 10% 인상•배당소득세율을 10%에서 16%로 인상(개인 및 법인, 2026년부터 적용)•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외 매출액의 2~4% 추가 과세•도박 소득 최저세율을 3%에서 4%로 인상•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범위 축소•유한책임회사(SRL)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200레이(lei)에서 8,000레이로 상향정부 당국은 2025년 재정적자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시행된 재정조치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24년 8.67%에서 2025년 7.65%로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그림1. 2025년 루마니아 예산 대비 집행 실적> 출처: 루마니아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2025.그러나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무부 발표 수치 이면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수입 측면에서는 VAT 및 개별소비세 수입의 목표 미달과 EU 기금 활용 실적 저조로 인해 전망치와 실제 집행 수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공적 연금 지출과 재화·서비스 관련 경비가 모두 예산을 상회하였다. 이는 루마니아 재정 구조의 경직성과 지출 통제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다.루마니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루마니아의 재정적자 감축 문제는 수년간 주요 정책 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도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재정적자 누적은 세입·세출 양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루마니아는 현재 안정성장협약(SGP)에 따라 과도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재정적자 축소 의무를 이행 중이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조세 회피 축소. 루마니아는 세율 인상보다 세정 효율화를 통한 세수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추진 중인 국세청(ANAF) 디지털화 정책(전자세금계산서(e-Factura) 의무화, 현금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납세자 위험도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적극 확대하고, 이행 실적을 EDP 재정 조정 계획에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VAT) 누락 비율(VAT gap)이 EU 평균의 두 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자신고 인프라 확충과 세무조사 역량 강화를 통한 자발적 납세 순응도 제고는 단기 세수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쌍둥이 적자 구조 완화. 루마니아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두 적자는 상호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는 내수 및 수입 증가를 통해 경상수지 악화를 유발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 차입 의존도를 높여 국가 신용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는 다시 재정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만으로는 구조적 취약성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재생에너지 확대), 제조업·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기반 다변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경상수지 개선을 병행할 때 재정건전화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공적 연금 체계 불형평성 해소. 루마니아의 공적 연금 지출은 GDP 대비 비중이 높고 구조적 불형평성이 존재한다. 사법부 등 특수직역 연금은 일반 연금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혁의 방향으로는 ① 특수직역 연금의 일반 연금 체계로의 단계적 통합, ② 연금 상한액 도입을 통한 고액 연금 지출 억제, ③ 정년 연장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통한 재정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반복적인 개혁 지연으로 약 2억 3,100만 유로 규모의 EU 회복탄력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수령에도 차질이 발생한 만큼, 법제도적 개혁 경로를 재설계하여 EU와의 이행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EU 자금 흡수율 제고. 배분된 EU 재원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과 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이상의 조치와 제언은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경제 거버넌스 역량 강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참고문헌>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OEC), 2024.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rouAtlas of Economic Complexity, 2024. https://atlas.hks.harvard.edu/countries/642루마니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2025. https://mfinante.gov.ro/ro/domenii/bugetul-de-stat/informatii-executie-bugetara루마니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2026. https://mfinante.gov.ro/presa-comunicate-de-presa

루마니아 Alina Cristina Nuta / Danubius International Univers... / Professor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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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 전망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관세 부과만큼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크게 흔든 사례는 드물다.  세계 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중대한 외부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중·동부유럽 경제의 성장 경로와 경쟁력에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중·동부유럽 경제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통합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EU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도입된 새로운 무역 장벽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향후 성장 전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 중·동부유럽의 기존 성장 모델은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동부유럽 경제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본 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중·동부유럽과 여타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규정할 주요 변수들을 제시한다.중·동부유럽 국가의 성장 전망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 즉 이른바 동구권(Eastern bloc) 국가들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11개국은 이미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EU-CEE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은 현재 EU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서발칸 국가들로 분류되며, 이들 국가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전체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을 상회한다. 한편 일부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은 중·동부유럽의 범주에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구소련(SSSR)에 속했던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EU 평균에 근접해 가며 개발 격차를 축소해 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미 EU에 가입한 EU-CEE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는 2000년 EU 평균의 48% 수준에서 2022년에는 78%까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 중·동부유럽의 소득 수렴 과정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27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그림 1 참조),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수출 역량 확대를 통해 중·동부유럽 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그림 1. 중·동부유럽 국가의 평균 성장률(2015~2024년) 및 2025년 전망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27은 영국의 공식 탈퇴 이후 27개 회원국을 의미함.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EU-27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EU 평균에 점차 가까워지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망치에 따르면 EU-CEE 지역의 GDP 성장률은 2025년 2.5%, 2026~2027년에는 2.8%로 예상되며, 서발칸 6개국(WB6: Western Balkans Six)은 각각 2025년 3.0%, 2026~2027년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EU-27 전체의 성장률은 2025년 0.9%, 이후 2년간 약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각국이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숙련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의 창업 및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산업 구조를 보다 지식집약적인 가치사슬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중·동부유럽 국가는 대미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미국은 유럽연합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EU 전체 수출의 20.6%, 전체 수입의 13.7%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EU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의료·의약품, 의약제제, 자동차 및 차량이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와 의료·의약품으로 나타났다.EU-CEE 국가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전체 수출의 18.9%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역시 전체 수출의 약 15%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대미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산 수입이 각각 전체 수입의 12.4%와 10.3%를 차지하였다.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EU-CEE 국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CEE 국가들의 대미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서발칸 국가들은 분석 기간 동안 일관되게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그림 2. 대미 무역에서 무역흑자·적자의 비중(해당 기간,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칠 잠재적 영향그간 EU와 미국 간 무역 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기반해 형성되어 왔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해 왔다. 최근 통상정책 전환 이전까지 양측의 관세 수준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국의 대EU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47%, EU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35%에 불과했다. 이러한 관세 환경 속에서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무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양 경제권의 교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관세 인상 방침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2023년 기준 무역 규모를 바탕으로 개정된 관세 체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국의 대EU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관세 인상 폭은 초기 예상보다 확대되었다. 2025년 8월 21일 미국과 EU는 무역 합의의 기본 틀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 Trade Framework)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EU 대미 수출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항공기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인정된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여러 품목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추정 수입관세율 47.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중·동부유럽 경제가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고율 관세의 도입은 향후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벨기에와 같은 기존 EU 회원국의 경우,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EU-CEE 국가 가운데에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특히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는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비중은 GDP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부문 수요가 감소하면, 슬로바키아의 수출은 약 1.1%, 헝가리의 수출은 약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동부유럽은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 경제권의 경기 둔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독일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기술 격차와 낮은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생산·무역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역내 가치사슬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에 비해 서발칸 경제권은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새로운 관세 체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의 경우 일부 품목에 최대 38%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부유럽과 서발칸 국가들의 무역 대부분이 유럽 역내,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위험 요인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맺음말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중·동부유럽은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핵심 경쟁력 과제는 단기적인 무역 충격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성장은 특정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술 경쟁력, 인구구조 변화, 녹색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맥락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조건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경제 시스템 개혁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해 EU 전반의 투자 결정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책당국은 연구개발, 에너지, 안보, 첨단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은 외부 도전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외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베르그의 지적처럼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데에도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은 EU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유럽의 대중 수출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미·중 양대 경제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유럽 경제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병행하되, 글로벌 무역·혁신·투자 흐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경제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균형 있고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입을 추진 중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기된다.[참고문헌]AP News (2025). Available at: https://apnews.com/article/trump-tariffs-economy-liberation-day-d3458da225c1fdfade97ed494b23e868 Baldwin, R (2025). The Great Trade Hack: How Trump’s Trade War Fails and the World Moves on, CEPR Press. Available at: https://cepr.org/publications/books-and-reports/great-trade-hack-how-trumps-trade-war-fails-and-global-trade-moves Barata Da Rocha, M., Boivin, N., and Poitiers, N. (2025). The economic impact of Trump’s tariffs on Europe: an initial assessment. Bruegel analysis, April 2025. Available at: https://www.bruegel.org/analysis/economic-impact-trumps-tariffs-europe-initial-assessment Berg, A. (2025). Three Hard  Lessons for European Trade. Centre for European Reform. Available at: https://www.cer.eu/insights/three-hard-lessons-european-trade?utm_source=chatgpt.com Council of the EU (2025). Press release 1007/25. Available at: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1/28/eu-us-trade-relations-council-moves-forward-in-implementing-the-tariff-elements-of-the-joint-statement/pdf/ EIB (2025).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The role of innovation. EIB Working Paper 2025/01. Available at: https://www.eib.org/en/publications/20240356-economics-working-paper-2025-01 Grieveson, R., Holzner, M., and Wieser, T. (2024). A Stronger CEE for a Stronger Europe. Wiiw Policy Note/Policy Report No. 79, June 2024. Available at: https://wiiw.ac.at/a-stronger-cee-for-a-stronger-europe-p-6916.html Knapp, A. (2025). Spring Forecast: Trump’s tariffs likely to have limited impact on Eastern Europe. WIWW. Available at: https://wiiw.ac.at/spring-forecast-trump-s-tariffs-likely-to-have-limited-impact-on-eastern-europe-n-681.html Slačík, T. (2024), Will the CESEE region stay in the fast lane or (where) does its growth model need polishing?, wiiw Forecast Report No. 475, September. Available at: https://wiiw.ac.at/still-in-the-fast-lane-how-can-eu-cee-get-its-groove-back-dlp-6997.pdf Stehrer, R. (2025). How Trump’s new tariffs will impact the EU’s already struggling automotive industry. WIiiw. April, 2025. Available at: https://wiiw.ac.at/how-trump-s-new-tariffs-will-impact-the-eu-s-already-struggling-automotive-industry-n-675.html 

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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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신정부의 경제 정책 구상과 재정 현실

I. 신정부 경제정책의 발표 배경신정부 출범과 시정방침 발표체코 신정부는 아노당(ANO), 자유민주당(SPD), 모터리스트당(Motorists) 등 세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1월 15일 의회 신임투표를 통과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정부가 남긴 재정·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42쪽 분량의 정부 시정방침(Program Statement, 이하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는 전임 연립정부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침체, 사회적 분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구조적 배경과 전임 정부의 정책 유산시정방침이 제시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또한 수년간 반복된 정책 혼선과 집행 지연은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주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는데, 특히 전자매출등록제(EET: Electronic Sales Registration)* 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신정부는 해당 조치가 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 분석가들 역시 해당 제도 폐지를 통해 수천억 코루나 규모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임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신정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연금 안정성 확보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의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탈세 방지와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함경제·재정 여건신정부가 직면한 경제 여건은 구조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상태이다. 2024년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1.1%에 머물렀으며, 이는 기업 신뢰 약화와 주요 인프라 사업 지연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미완성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비용은 950억 코루나(약 6조 7,241억 원)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투자가 경제 성장 잠재력 확대나 가계 복지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담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체코 가구의 5.7%(약 60만 명)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과중한 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최하위 소득계층 가구의 21%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8년의 1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고령 인구의 경우 요양시설, 재가 간호,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는 EU 회원국 가운데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비교적 낮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회서비스 재원 부족과 보건의료 디지털화 지연으로 인해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재정 여건 역시 신정부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2,860억 코루나(약 20조 2,430억 원) 규모의 적자로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알레나 실레로바(Alena Schillerová) 신임 재무장관은 해당 예산안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부가 재정 구조를 재검토한 결과, 실제 적자 규모는 3,810억 코루나(약 26조 9,6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교통기금의 경우 필요한 재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372억 코루나(약 2조 6,330억 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재정 격차가 실레로바 장관이 제시한 1,000억 코루나(약 7조 780억 원) 수준보다 낮은, 약 500억 코루나(약 3조 5,390억 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신정부는 이러한 재정 공백이 연금 지급, 의료 수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핵심 정책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II. 시정방침의 주요 내용시정방침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응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글상자 1. 신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영역과 우선순위경제 및 기업•국가 행정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다년도 재원 확보•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및 친환경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 검토•유해성 기준에 따른 소비세 체계 도입 검토•EU 기금 활용 절차 간소화 및 집행효율성 제고사회정책•연금 개혁: 기초연금 기능 강화, 기여 수준 및 자녀 수 반영, 국가 기금 기반 자발적 연금 요소 도입•가족 지원: 조부모 육아수당 확대, 돌봄 분담 유연성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역량 강화환경정책•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대체 연료 및 저배출 차량 기술 개발 지원•환경 분야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외교정책•국가 주권과 책임, 국민 보호를 기반으로 한 책임 외교 추진•국익 및 경제적 우선순위 중심 외교 전략 강화•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외교 노선 유지출처: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2026)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는 정부 정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되었다. 신정부는 체코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 경쟁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의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5·6호기와 테멜린(Temelín) 원전 3·4호기 확장을 최우선 에너지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병행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여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해외 에너지 시장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확대해 자동차 연료와 가정 난방 연료 등 비산업 부문까지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임 정부가 기후 규제 이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비중을 두었다면, 신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이 대규모 국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선택은 산업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의료·주거·연금 정책의료 정책에서도 정책 기조 전환이 나타난다. 신정부는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의료 체계를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확대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시설 현대화와 디지털 의료 서비스 통합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만성적인 진료 대기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신정부는 주거를 공익 영역으로 규정하고, 주거 정책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간 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건축법을 도입하여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가구와 교사, 의료인 등 핵심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국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협동조합형 주택 개발을 적극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와 고령자 주거 시설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거 정책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심화된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2029년 완공 예정인 폴란드 연결 D11 고속도로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프라하 외곽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연금 개혁은 신정부가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법정 정년 상한을 65세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물가연동을 제한했던 전임 정부의 개혁 조치를 일부 되돌리는 것으로, 최근 고물가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사회 수당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신정부는 연금 제도가 개인의 기여 수준을 반영하되,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함. 물가가 상승할 경우 연금액도 함께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실업, 저소득, 장애, 양육 부담 등 개인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해 국가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말함.국가안보 및 행정 혁신국가안보 분야에서 시정방침은 국방비를 고정된 비율을 설정하기보다, NATO가 제시한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에는 중무장 전투부대 전력 완성, 무관용 이민 정책 추진, 국경 보호 역량 강화,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공공 안전과 경제 안정이 상호 분리될 수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이와 함께 신정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처리 지연을 최소 4분의 1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급여 인상과 유치원 수용 능력 확대를 병행 추진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뭄 대응 체계 구축, 산림 복원, 경관 단위 물 저장*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료 탄소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보증금 제도 등 실용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기보다, 농지·산림·하천·습지 등 지역 전체의 지형과 토지 이용을 활용해 빗물과 지표수를 지역 내에 저장·침투시키는 물 관리 방식재정 전략 및 정책 이행 체계신정부의 재정 전략은 급격한 증세 없이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운영 비용 절감, 조세 행정 효율화, 지하경제 단속, 장기 경제성장 기반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9% 인하하고,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기준액 인상을 중단하는 한편, 통합 디지털 조세 사회 보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 매입을 통해 체코전력공사(ČEZ)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이와 같은 재정 정책 기조는 전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비현실적인 세입 전망을 조정하고, EU 정책 환경 속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정부가 EU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럽위원회와의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정책 사안에서는 연립정부 내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EU 환경 정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 적자 축소, 주요 인프라 사업의 지속 추진, 교통기금 재원 확보 등 측정 가능한 국가 우선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정부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책 추진 초기부터 기업과 가계의 재생에너지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개입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는 독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된 에너지 비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예산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며, 위원회는 세입 조정 없이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 적자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세수 증가 전망에 의존하기보다, 조세 행정 효율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수단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정부는 정책 성과 평가 기준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 주거 접근성 개선,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 유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했다. OECD의 수정 성장 전망에 따르면,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2.4%를 기록한 이후 2026년에는 2.0%로 둔화되었다가 2027년에는 2.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출과 적자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III. 전망 및 시사점장기 발전 전략의 방향성정부는 장기적인 정책 성과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환경 관리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 인프라 완공 사업과 EU 기금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에 가뭄 관리와 산림 복원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관광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외교 정책 측면에서 신정부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일부 EU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 촉진, 재정 지출 효율화, 탈세 방지 등을 통해 재정 적자 기준(3%)을 준수하는 정책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총리가 정부 과학위원회를 직접 감독하고 연구개발 관련 조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조치는 혁신을 단기 정책 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종합 정책 전략으로, 에너지·산업·교통·농업·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함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비평가들은 의료 서비스 현대화, 주거 보조금 확대, 원자력 발전소 확장 등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에 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 안정성과 의료 접근성 등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자원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정 보고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 정부 시기에 지적되었던 예산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재정 집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시사점주거 정책은 신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형 주택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 개혁 역시 단기적 대응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부담 증가, 의약품 공급 불안, 예방 의료 체계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투자 전략으로 설계되고 있다.신정부는 경제 안정이 개별 정책 성과의 단순한 합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노동 생산성과 연계되고, 주거 안정성은 가족 형성 및 인구 구조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 간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각 정책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후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별화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현실적 성과란, 국가 암 관리 계획에서 건축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정해진 일정 내에 측정 가능한 정책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신정부의 정책 성과는 시정방침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의 규모나 비전에 의해 평가되기보다, 국민 재정 부담 완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등 정책 효과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경제 성장 전망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엄격한 재정 관리와 정교한 정책 집행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규모 재정 격차를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경우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신정부는 전임 정부 시기의 정치적 수사 중심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의료비 부담 증가, 인프라 투자 비용 확대, 연금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등 데이터로 확인된 국민 생활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에 누적된 구조적 과제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반복된 재정 운영 실패로 악화된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전자매출등록제 버전 2.0'과 같은 일부 정책은 도입 여부와 실행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참고문헌]Programové prohlášení vlády. Published January 5, 2026. https://vlada.gov.cz/cz/vlada/programove-prohlaseni/programove-prohlaseni-vlady-224629/Nákladná opatření, která odráží hlavně priority ANO, říkají k program vlády analytici. https://ct24.ceskatelevize.cz/clanek/domaci/nakladna-opatreni-ktera-odrazi-hlavne-priority-ano-rikaji-k-programu-vlady-analytici-366715 October 31, 2025.Desítky stran, stovky slibů. Čím je program nové vlády tak ambiciózní. (Interview of M. Skalický with E. Soukeníková and V. Tomášek). https://www.irozhlas.cz/zpravy-domov/desitky-stran-stovky-slibu-cim-je-program-nove-vlady-tak-ambiciozni_2511050600_lar November 5, 2025.Kandilaki, D. (2025). Can people afford to pay for health care? New evidence on financial protection in Czechia. 27 August 2025, Country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europe/publications/i/item/9789289062244Pospíšilová, E., Vachtl, J. (2025). Budoucí ministryně financí Alena Schillerová (ANO) o rozpočtu na příští rok: Provizoriu se na čas nevyhneme. Mladá Fronta Dnes, November 24, p. 1-2.Svoboda, J. (2025). Bez zvýšení daní schodky nezmizí, varují ekonomové. Právo, December 8, p. 13.News ČTK, iDnes, ministries' websites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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