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월간정세변화] 이란 반정부 시위 발생 배경과 이란 경제의 구조적 문제

이란의 경제 위기와 시위 발발 배경리얄화 하락과 경제 구조의 문제점2025년 12월 28일 이란 리얄화가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리얄화는 2025년 한 해 동안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했으며,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12월 기준 42.5~52.6%로 기록되었다. 마흐디 고드시(Mahdi Ghodsi) 이코노미스트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과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월급이 150달러(약 21만 7천원) 수준인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바자르 상인들은 1979년 혁명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단이다. 한 의류 상인은 소셜미디어에 “고객들에게 새 가격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게시했다. 에스판디야르 밧망헬리지(Esfandyar Batmanghelidj) 대표는 “시위를 조직하려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와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자리 상인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경제 문제의 배경에는 재정 운영과 보조금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1월 1일 외환 우대 환율 시스템 폐지를 발표했다. 10년간 운영된 이 시스템은 수입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월 100만 토만(약 1만원) 전자 식료품 크레딧 지급 ▲공무원 급여 43% 인상 ▲부가가치세 12%에서 10%로 인하 ▲기초 식품 수입 88억 달러(12조 5,277억 원) 보조금 배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6월 이스라엘 공격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2025년 6월 이스라엘군이 미군과 합동으로 이란 핵시설을 12일간 공격했으며, 고위 보안 관료가 사망하고 군사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리얄화는 공격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테헤란의 한 기술 기업가는 “6월 이후 경제 상황 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다”고 증언했다.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Hezbollah)와 하마스(Hamas)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으며, 2024년 말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붕괴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핵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재정 불안과 심화된 경제 격차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 속에서 12월 28일 발생한 통화 가치 급락은 누적된 경제적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위의 확산과 사회적 양상바자르에서 전국으로...2주간의 전개 과정12월 28일 테헤란 바자르에서 시작된 시위는 파업과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다. 상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장의 폐쇄 모습과 시위 장면이 게시되었다. 한 상인은 시위 이틀째 “이란에게 자유를(Freedom for Iran)”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올렸다. 시위대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을 구호로 내세웠으며, 일부는 1979년 혁명으로 폐위된 팔라비(Pahlavi) 왕가와 관련된 구호를 사용했다.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확인한 영상들은 남부 야수지(Yasuj), 북동부 마슈하드(Mashhad), 국경 인근 보즈노르드(Bojnord) 등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인권활동가뉴스에이전시(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는 시위가 31개 주 중 27개 주, 100개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었다고 집계했다.남서부 시라즈대학(Shiraz University) 학생들은 채팅방을 통해 시위를 조직했으며, 첫날 밤 이슬람공화국 깃발을 훼손했다. 대학 측이 기숙사 문을 폐쇄했으나 학생들은 다시 시위에 참여했다. 셋째 날 밤 보안군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생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보안군은 경찰봉, 최루 스프레이를 사용했으나 시위는 지속되었다.2022년과 다른 참여 양상...계층 간 차이 완화이번 시위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은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의 사망을 계기로 주로 도시 중산층과 청년층이 사회적 이슈로 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시위는 보수적인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시위는 경제 문제를 공통 요인으로 삼아,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사회 계층으로 참여가 확산된 양상을 보였다. 테헤란의 시위 참가자는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경제적 부담은 지방과 국경 지역에서도 시위 참여로 이어졌다. 1월 3일 서부 일람(Ilam)주에서 보안군이 정부 건물 인근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쿠르드 인권단체가 보고했다. 40세 시위 참가자 알리(가명)는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관영 파르스(Fars) 통신은 남서부 로르데간(Lordegan)에서 총격으로 경찰관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정부의 대응 양상페제시키안의 경제 대책과 그 한계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시위 발생 직후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하고 1월 10일부터 1인당 월 100만 토만(약 1만원) 전자 식료품 크레딧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환 우대 환율 시스템을 폐지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남서부 방문 시 그는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국민이 불만족스럽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월 100만 토만(약 1만원)의 보조금은 50%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테메 모하제라니(Fatemeh Mohajerani) 대통령 대변인은 “우대 환율 종료로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안은 ▲공무원 급여 43% 인상 ▲부가가치세 12%에서 10%로 인하 ▲기초 식품 수입 88억 달러(12조 5,277억 원) 보조금 배정 ▲밀 구매 및 연금 조정 자금 배정 등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은 제재 상황에서 통화 안정과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하메네이의 강경 입장과 정부 내 대응 차이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최고지도자는 페제시키안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토요일 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불안을 조장했다”며 “시위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에는 “이슬람공화국이 많은 희생을 통해 수립되었다. 파괴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사법부 수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Gholamhossein Mohseni Ejei)는 “이전의 대응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제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 방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 검찰은 금요일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고국가안보회의는 강력한 대응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내에서 대응 방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일람주 병원 사건과 논란1월 3일 일람주 병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안군 발포로 3~5명이 사망한 다음 날, 보안군이 시위 부상자들이 치료받던 병원에 진입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보안군이 병원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개혁전선(Reform Front) 지도자 아자르 만수리(Azar Mansouri)는 이 사건을 “비극”이라 표현하며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다. 다음 날 밤 일람주 압다난(Abdanan) 마을에서 군중이 주요 도로에 모였으며, 보안군은 즉각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자 사하르는 “보안 요원들도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군의 대응 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지정학적 상황트럼프의 입장 표명과 마두로 사건의 영향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체포 하루 전,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가 시위대를 해할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두로 체포 이후 금요일 “미국이 준비된 상태(locked and loaded)”라고 언급했다.마두로 체포는 이란 정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리는 “군사적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Esmaeil Baghaei)는 트럼프의 발언이 “국제 규범상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런던 인디펜던트(Independent)는 86세의 고령인 하메네이가 상황 악화 시 러시아 이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역내 상황 변화와 전략적 환경이란은 지난 2년간 역내 상황이 변화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고, 2024년 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미군과 합동으로 12일간 이란을 공격하여 고위 관료가 사망하고 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역내 입지가 변화한 상황에서 국내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이란에 “평화적 시위권 존중”을 요청했다. 대변인 스테판 뒤자릭(Stéphane Dujarric)은 “추가 사상자 발생 방지와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망이 있었으나 이란 정부는 지속되어 왔다.향후 전망시위의 지속성과 정부의 대응 능력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시위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기업가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라즈의 영상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한 40세 시위 참가자는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란 정부는 또한 운영 중인 보안 조직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250명의 경찰관과 45명의 바시지(Basij) 민병대원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권단체에서는 사망자 35명 이상(시위자 29명, 어린이 4명, 보안군 2명), 체포자 1,200명 이상을 집계했다.이란의 현 상황과 향후 변수 이란은 현재 여러가지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2009년, 2019년, 2021년, 2022년 시위에서 정부는 보안 대응으로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번 시위는 경제 문제를 계기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상황 변화와 국제사회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의 향후 상황은 제재 지속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효과, 보안 조직의 대응, 국제사회의 입장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와 물 공급 문제로 산업 가동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이란 국민들은 주변국의 불안정 상황과 자국의 상대적 안정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학자 밧망헬리지는 “현재 이란이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향후 전개는 보안 조직의 대응, 국제사회의 입장, 경제 상황에서의 시위 지속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며,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상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테헤란 바자르 상인 #경제적 불만 #계층 간 확산 #국제적 제재 #리얄화 가치 하락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제도화 국면과 국가별 대응 전략

아프리카 탄소시장, 신뢰 위기 이후 제도 정비 국면으로 전환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위축과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 African Carbon Markets Initiative)가 발간한 「아프리카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2024-25(Africa Carbon Markets: Status and Outlook Report 2024-25)」에 따르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감축 효과의 실효성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어 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크레딧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가 시장의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프로젝트에서 감축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산정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감축 성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산됐다.ACMI의 보고서가 지적한 논란의 중심에는 산림 보전 프로젝트(Forest Conservation Project)와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Cookstove Project)가 있다. 산림 보전 프로젝트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원을 통해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며,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리 방식을 개선해 연료 사용과 배출을 줄였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줄어든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추정치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감축량이 과대 산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발행된 탄소 크레딧 역시 실제 감축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행된 크레딧이 사례로 언급되며,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아프리카 탄소시장 전반의 관리 체계와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의가 확대됐다.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국가 개입 강화와 탄소시장의 정책 영역 편입이러한 신뢰 논란을 계기로,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자발적 참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점차 국가 주도형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의 승인, 이전, 추적 과정이 정부 행정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별 민간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감축 성과를 발행하고 거래하던 기존 방식과 구분되는 변화다. 국가가 승인 권한과 관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탄소시장은 단순한 민간 거래 영역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기 시작했다.이 같은 변화는 감축 성과의 승인과 이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탄소시장을 각국의 기후 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를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이를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별 제도 역량과 정책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나, 르완다, 케냐 사례는 이러한 전환이 실제 제도 설계와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로 언급된다.가나: 제도화와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전담 조직 설치와 제도 운영 기반 구축앞서 살펴본 국가 주도형 탄소시장 전환 흐름은 가나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행정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한 사례로 언급된다. 가나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산하에는 탄소시장 전담 조직이 설치됐으며, 이 조직은 감축 성과의 승인과 국제 이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탄소시장을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민간 활동으로 두기보다, 국가 행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가나의 제도 정비는 감축 성과 승인 절차와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축 성과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승인된 성과가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협정 제6조가 언급된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가 승인한 감축 성과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적 탄소 협력 체계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이 전제된다. 가나는 이 체계에 따라 승인된 감축 성과를 스위스로 이전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승인·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와 탄소시장 참여 기반 확대앞서 구축한 제도적 틀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가나는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나는 2026년 1월 22일(목) 탄소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회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교육은 고품질 탄소 배출권 개발과 등록, 거래를 담당할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스터클래스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앞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과정으로,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약 50명의 참가자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탄소시장 참여를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행정·시장 역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교육 내용은 측정·보고·검증(MRV), 프로젝트 설계, 등록 시스템, 계약 협상 등 탄소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실무 역량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 거래 구조와 함께, 가나가 이미 설립한 탄소시장 사무소의 역할과 제도적 운영 방향도 다뤄졌다. 이러한 교육 중심 접근은 탄소시장이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와 투명성이 가치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차원의 인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르완다: 규제 명확성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비용·수수료 구조의 명문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가나가 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여 기반을 다져 왔다면, 르완다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 환경관리청(REMA: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탄소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한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프로젝트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반영됐다. 이러한 설계는 시장 참여자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이 같은 규제 방식은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시장의 단기적 확대보다 규제 안정성과 일관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신뢰를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용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르완다의 접근은 탄소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지역 사회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르완다는 탄소시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탄소시장이 외부 자본이나 개발 주체만을 위한 구조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반영된 설계로 볼 수 있다.르완다는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탄소시장을 단순한 감축 성과 거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설계는 탄소시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르완다: 규제 명확성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비용·수수료 구조의 명문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가나가 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여 기반을 다져 왔다면, 르완다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 환경관리청(REMA: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탄소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한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프로젝트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반영됐다. 이러한 설계는 시장 참여자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이 같은 규제 방식은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시장의 단기적 확대보다 규제 안정성과 일관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신뢰를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용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르완다의 접근은 탄소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지역 사회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르완다는 탄소시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탄소시장이 외부 자본이나 개발 주체만을 위한 구조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반영된 설계로 볼 수 있다.르완다는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탄소시장을 단순한 감축 성과 거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설계는 탄소시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케냐: 개발금융과 연계된 탄소시장 전략개발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의 탄소시장 활용르완다와 달리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금융과 연계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케냐는 국제기구, 금융기관,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개발 자금 흐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는 탄소시장을 통해 기후 대응과 개발 재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개발 과제와 기후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다루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이러한 전략은 자본 유입과 프로젝트 확장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을 가진다.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 전략의 일부로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부문의 프로젝트를 연계하려는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탄소시장이 단독적인 환경 정책 수단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발 정책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다만 케냐의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 여부에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진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지연될 경우, 탄소시장을 통해 기대했던 금융 연계 효과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시장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개발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 전략의 한 축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케냐 사례는 탄소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실험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택지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구조적 변화국가별 전략에 따른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분화가나, 르완다, 케냐 사례는 아프리카 탄소시장이 단일한 정책 경로를 따르지 않고, 국가별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점차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구축과 행정 역량 강화를 우선한 국가, 규제의 명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한 국가, 개발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확장을 모색하는 국가가 병존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 역량 수준, 개발 단계, 정책 우선순위가 탄소시장 전략에 서로 다르게 반영된 결과로 정리된다.이 같은 흐름은 아프리카 탄소시장이 더 이상 획일적인 감축 성과 공급지로만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탄소시장을 자국의 제도 역량과 개발 전략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탄소시장은 점차 개별 국가 정책의 일부로 흡수되고 있다. 그 결과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단일 모델이 아닌, 다양한 정책 경로가 국가별로 전개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신뢰와 제도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세 국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단기적인 크레딧 발행 확대보다 제도 신뢰성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승인 절차의 명확화, 수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 행정 및 인적 역량 강화는 모두 고무결성 중심의 탄소시장을 전제로 한 조치로 정리된다. 이는 과거의 양적 확대 중심 접근에서 질적 관리 중심 접근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탄소시장이 신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경우, 아프리카가 주변적 참여자가 아니라 제도 실험과 규칙 형성의 중요한 무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성과는 개별 프로젝트 수나 발행량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선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역할이 단순한 공급을 넘어, 제도적 신뢰 형성의 한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정리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구조적 변화 #행정 역량 #탄소시장 #국가별 전략 #제도적 신뢰성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동 지역의 안보 협력과 외교적 도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협력 강화 동향헝가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협력의 새로운 장헝가리 국방부 장관 크리스토프 살라이-보브로브니츠키(Kristóf Szalay-Bobrovniczky)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공식 국방 대화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살라이-보브로브니츠키(Szalay-Bobrovniczky) 장관은 아랍뉴스(Arab News)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사우디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Vision 2030)’이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국방 현지화와 제조 역량 강화라는 명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외교적 측면에서 헝가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적 중립 노선을 지지했다. 헝가리는 군사적 해결이 아닌 외교적 대화를 통한 즉각적인 휴전을 옹호해 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공하는 중립적 대화의 장과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자국의 입장과 밀접하게 일치한다고 보았다. 양측은 군사 교육 시스템 공유와 합동 훈련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첨단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방위 산업 혁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헝가리 국방혁신연구소(VIKI: Hungarian Defence Innovation Research Institute)와 사우디 군수 산업 공사(SAMI: Saudi Arabian Military Industries)는 공동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며 구조적 파트너십의 첫발을 뗐다.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군사 협력영국 국방부 장관 존 힐리(John Healey)는 런던에 위치한 영국 국방부 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 칼리드 빈 살만(Prince Khalid bin Salman) 왕자를 영접하며 양국 간 전략적 군사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했다. 동 회담은 두 우방국이 공유해 온 긴밀한 역사적 유대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정세의 복잡한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중동의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들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이어온 ‘살람 프로젝트(Salam Project)’와 같은 기존 방위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를 군사 기술 이전 및 첨단 장비 공급을 포함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회담에는 사우디 측의 합참의장 파야드 알루와일리(Gen. Fayyadh Al Ruwaili) 장군과 영국의 국방 참모총장 토니 라다킨(Admiral Tony Radakin) 제독 등 양국의 최고위급 군사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번 전략적 대화의 무게감을 입증했다.양국은 정보 공유 체계 최적화와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방위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축으로 기능할 것을 약속했다.중동 지역의 외교적 노력과 안보 도전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협력 모델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칼리드 빈 살만(Prince Khali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이슬람 세계의 통합을 이끄는 ‘지역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천명했다. 특히 2025년 12월 테헤란에서 개최된 이란-사우디-중국 3자 회담에서는 베이징 협정(Beijing Agreement)의 완전한 이행과 선린우호 관계 강화를 재확인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중단을 촉구하며 지역 안보를 위한 공동 보조를 맞췄다.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Ali Akbar Ahmadian)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모하마드 바게리(Mohammad Bagheri) 이란 군 총참모장 역시 사우디 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지역 안보는 역내 국가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해양 안보 훈련 공동 참여와 공동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중동 내 외부 간섭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시리아의 안보와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파르한(Prince Faisal bin Farhan) 외무장관을 포함한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외무장관들은 집중 회담을 거쳐 시리아의 안보, 통일, 그리고 주권 보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장관들은 시리아 정부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에 기반하여 국가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스웨이다 주(Sweida Governorate)에서 도달한 휴전 합의를 환영하며, 아흐마드 알-샤라(Ahmad Al-Sharaa) 시리아 대통령의 법치 확립 약속을 지지했다.공동 성명은 시리아 주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시리아의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골적인 침해라고 지적했다. 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와 적대 행위 중단, 그리고 결의안 2766호와 1974년 병력분리협정(Disengagement Agreement) 이행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시리아의 재건이 단순한 인프라 복구를 넘어 주권 수호와 외부 간섭 차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중동 국가들은 시리아의 안정이 지역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는 공동의 우선순위임을 재확인했다.팔레스타인 문제와 중동 평화 프로세스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적 노력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는 유엔(UN: United Nations) 뉴욕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행동을 진전시켰다. 파이살 빈 파르한(Prince Faisal bin Farh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 지역 안정의 핵심임을 확언하고,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이행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서약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하며, 양국이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한 3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촉진했음을 발표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모하마드 무스타파(Mohammad Mustafa) 팔레스타인 총리는 이번 회의를 평화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모멘텀’으로 규정했다. 구테흐스(Guterres) 총리는 서안지구(West Bank)의 불법 병합 시도를 규탄하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유엔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무스타파(Mustafa) 총리는 팔레스타인의 단결을 촉구하며, 하마스(Hamas)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에 무기를 인도할 것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자치정부와 조율되는 국제 평화유지군 배치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지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국가 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실질적인 현실로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평화 노력2025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가자 지구의 영구적 종전을 목표로 하는 '20개 항 가자 평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10월 초, 이스라엘과 하마스(Hamas)는 이 계획의 1단계인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에 전격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는 이러한 진전을 환영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다.최근 2025년 12월에는 카타르 도하(Doha)에서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 주도로 가자 지구 국제 안정화 군(ISF: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 구성을 위한 다국적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철수 이후 치안 유지와 재건을 담당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67년 국경선 내에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을 수도로 하는 주권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전제 조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중동 지역의 경제적 협력과 도전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의 투자 보호 협정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 칼리드 알파리흐(Eng. Khalid Al-Falih)와 시리아 경제산업부 장관 모하마드 니달 알샤르(Dr. Mohammad Nidal Al-Shaar) 박사는 양국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했다. 리야드(Riyadh)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공동 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협정은 산업, 서비스, 인프라, 관광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알파리흐(Al-Falih) 장관은 이번 협정이 아랍 국가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사우디의 비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알샤르(Al-Shaar) 장관은 이를 양국 관계의 질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아흐마드 알샤라(Ahmad Al-Sharaa) 시리아 대통령의 후원으로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개최된 투자 포럼의 성과를 잇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다. 당시 포럼에는 100개 이상의 사우디 기업이 참여하여 총 240억 사우디 리얄(약 8조 6,000억 원) 규모의 47개 투자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이는 시리아의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란의 지역 경제 통합 전략과 제재 극복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 방문을 통해 인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역할을 재정의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 방문의 핵심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문서’ 작성을 위한 합의였으며, 이는 바쿠와 강력한 지역 축을 구축하려는 이란의 의도를 반영했다. 특히 국제 남북 운송 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 활성화 계획은 러시아를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을 거쳐 인도양까지 연결하여 테헤란을 글로벌 물류 중계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었다.이러한 계획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러시아, 인도, 중국 등 강대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잠재적 경로로 작용했다.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러시아 가스를 수출하거나 지역 전력망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는 이란을 중동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를 잇는 에너지 체스판의 중개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또한 이란 통신회사와 아제르바이잔의 델타(Delta) 회사 간의 합의를 포함한 ‘기술 외교’를 통해 동서양을 잇는 데이터 허브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양자 이익을 넘어 주변국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이란의 전략적 민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았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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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G20 정상회의: 국가별 시각과 전략

남아프리카공화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와 국제적 입지 강화치밀한 개최 준비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5년 11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로날드 라몰라(Ronald Lamola)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2025년 5월 프리토리아 브리핑에서, 2024년 12월 이후 이미 51차례의 준비 회의를 마쳤으며, 전체 133개의 공식 회의 중 130개가 순조롭게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의장국으로서 4가지 핵심 의제(재난 회복력 및 대응 강화, 저소득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 보장,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동원, 포괄적 성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광물 활용)를 설정했다. 이 의제들은 ‘우분투(Ubuntu)’ 정신과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을 기반으로 식량 안보와 AI 활용까지 포괄했다. 라몰라 장관은 다자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미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긴장 속에 진행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백인 소수 민족을 박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라몰라 장관은 2024~2025 회계연도 4분기 농촌 지역 살인 사건 통계(피해자: 직원 3명, 농장 거주자 1명, 농부 2명)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범죄가 특정 인종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대통령실 쿰부조 은차브헤니(Khumbudzo Ntshavheni) 장관 역시 2025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G20는 다자간 플랫폼이므로 양자 관계와 별개"라고 선를 그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도 불참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불참이 남아공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 트럼프의 '다자주의 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위상 제고미국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요하네스버그, 특히 넬슨 만델라의 거주지였던 소웨토(Soweto) 인근에서 열린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노스웨스트 대학교(North-West University)의 국제관계 분석가 얀 벤터(Jan Venter)는 "남아공이 G20 내 가장 작은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맞서 주권 평등을 지켜내며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보이콧 동참 요구를 무시하고 비공식 외교를 통해 남아공을 지지한 점이 남아공의 입지를 강화했다.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폐막식에서 "이번 선언문은 세계 지도자들의 공동 목표가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 세계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또한 요하네스버그 G20와 브라질 COP30가 다자주의의 생명력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아공은 관례를 깨고 정상회의 첫날에 선언문을 조기 발표하는 대담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기후 변화와 불평등 해소 의제에 비판적인 미국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에티오피아의 G20 정상회의 참여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비회원국 참여를 통한 경제 홍보와 실리 외교에티오피아는 G20 회원국은 아니지만, 남아공의 초청을 받은 16개 비회원국 중 하나로서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빌레네 세이움 총리실 대변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념비적이며, 에티오피아 외교부가 수개월 전부터 의제 형성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프랑스, 독일, 핀란드, 브라질, 영국, 한국, 베트남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도 만나 에티오피아의 경제 개혁 성과를 설명했다.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가 도시 개발, 농업, 제조업, 디지털화 분야에서 고성장 궤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 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알렸다. 외교연구소(IFA) 자파르 베드루 사무총장은 이러한 활동이 "국익을 넘어 아프리카 발전 의제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기후 행동 리더십과 지속가능성 의제 주도에티오피아는 기후 행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2027년 제3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2)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알리며, 아프리카의 기후 리더십을 강조했다. 아비 총리의 대표 정책인 '녹색 유산 이니셔티브(Green Legacy Initiative)'는 단순한 식목 사업을 넘어 토양 보존, 생물 다양성 증진을 포괄하는 환경 전략으로 소개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원예 산업으로 맺어진 기존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등, 에티오피아는 이번 G20를 통해 최근 가입한 브릭스(BRICS)와 더불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다.G20 선언문의 핵심 이슈와 아프리카의 역할기후 금융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 해결이번 G20 선언문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채택되었다. 브라질 COP30 종료와 맞물려 승인된 동 선언문은 기후 금융을 기존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선언문은 기후 재난이 최빈개도국과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빈곤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비록 화석 연료 단계적 폐지에 대한 언급은 빠졌으나, 기후 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부정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G20 정상들은 높은 부채가 인프라, 의료, 교육 투자를 잠식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G20 공동 프레임워크'를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여 부채 처리를 돕기로 했으며, 민간 대출 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글로벌 최저 세율 확립 노력을 지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전 부유한 국가들의 양보 부족을 경고했으나, 결과적으로 남아공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를 선언문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불평등 해소와 국제 금융 체계 개혁남아공은 '불평등 해소'를 의장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의 격차에 관한 국제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전문가 보고서를 의뢰했다. 선언문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부의 부와 개발 격차 해소를 필수 사항으로 강조했다. 비록 초부유층(억만장자)에 대한 과세 문구는 브라질 리우 회의 때보다 다소 약화되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가 글로벌 남부의 목소리를 국제 경제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긴장과 다자주의의 미래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정상회의의 성공적 방어트럼프 대통령의 보이콧은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남아공 개최를 "수치"라고 비난하며,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남아공의 토지 개혁 법안을 문제 삼아 2025년 2월 대외 원조를 삭감했고, 이는 HIV 대응에 위협이 되었다. 정상회의 직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망언(delusional)"이라 비난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의장국 인수 의식에 임시 대사 마크 딜라드를 파견하는 데 그쳤고, 트럼프는 2026년 미국 마이애미 G20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에는 42개국과 기구가 참석을 확인했다. 중국 리창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 메르츠 총리, 영국 스타머 총리 등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미국의 고립을 자초하게 만들었다. 앙드레 뒤벤하게 교수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분주해 G20 문제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으나, 독일 대사 안드레아스 페슈케는 "남아공은 필요한 국가"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독일 재무부와 캐나다 정부는 "G20은 헌장이 없는 비공식 포럼이므로 특정 국가를 배제할 권한이 개최국에 없다"는 논리로 트럼프의 위협을 일축했다.다자주의의 미래와 남아공의 전략적 가교 역할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의 일방주의 속에서도 다자주의가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라마포사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다자 협력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에 동조해 선언문에 반대했음에도, 대다수 G20 국가들은 기후 재난 복구와 부채 완화에 대한 합의를 지지했다.공급망 전문가 에른스트 판 빌용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무역 재편 움직임 속에서, 남아공이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간의 전략적 가교(Bridge)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아공이 서방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브릭스(BRICS) 및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내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글로벌 무역 블록을 연결하는 물류 및 금융 허브로서 디지털 인프라와 관세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남아공과 아프리카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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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의 평화 협상과 갈등: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가자 지구의 현재 상황과 인도적 위기의 심화21개월간의 전쟁과 멈추지 않는 비극의 현장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2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며 가자 지구를 회복 불가능한 재난 지역으로 만들었다. 개전 당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약 1,219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납치되었는데, 현재까지 49명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 중 27명은 이스라엘 군 당국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보복 작전은 가자 지구 전역을 초토화시켰다. 가자 보건 당국과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최소 68,519명에 달하며, 희생자의 대다수는 민간인이다. 더욱 참혹한 현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약 10,000구의 시신이 매몰되어 있어 수색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 사례는 구체적이고 비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는 물을 구하러 잠시 밖으로 나갔던 어린 소년을 제외한 일가족 전체가 텐트촌 공습으로 몰살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또한 가자 지구 민방위청은 하루에만 가자시티와 칸 유니스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구조대가 매일같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 협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가자 지구 정부 언론 사무소에 따르면, 10월 10일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이를 최소 80회 이상 위반했다. 물자 반입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된 구호 트럭 6,600대 중 실제 진입이 허용된 것은 986대에 불과했다. 가자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240만 명의 주민을 서서히 굶겨 죽이는 질식 및 기아 정책"이라며 이스라엘이 인도적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제 사회의 구호 노력과 구조적 한계: '식량의 무기화' 논란미국은 60일간의 휴전과 첫 주에 인질 28명을 석방하는 조건을 담은 휴전안을 제시하며, 하마스가 서명하는 즉시 유엔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동 계획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이 투입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GHF는 180만 끼니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 단체의 운영 미숙으로 배급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천 명의 주민이 한꺼번에 몰리며 압사 사고와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보안 업체가 철수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유엔과 기존 구호 단체들은 GHF의 활동에 대해 "검증된 인도주의 기구를 배제하고 구호 활동을 정치적, 군사적 목표의 도구로 변질시켰다"며 '식량의 무기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구호 물자를 받기 위해 모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표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 가자 민방위청은 화요일 하루에만 구호 물자를 기다리던 46명이 이스라엘군의 포격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으며, 5월 말 이후 구호 센터 인근에서 희생된 주민은 5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무조건적인 물자 반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소 이스라엘을 옹호하던 서방 국가들조차 전쟁 종식을 압박하는 등 외교적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역시 "휴전 조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의 중재 노력과 평화 계획평화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평화위원회' 구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공개한 이 계획은 합의 성사 후 48~72시간 이내에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이스라엘은 가자를 점령하거나 합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이 계획의 핵심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통치권 배제다. 트럼프의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가 사라진 권력 공백은 트럼프 본인이 의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국제적 유력 인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Peace Council)'가 감독하게 된다. 실질적인 통치는 이 위원회의 관리 하에 '비정치적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들이 과도기적으로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쟁 종료 1년 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도로 선거를 치러 새로운 거버넌스를 수립한다는 로드맵이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하마스에게 동 계획을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에 본 적 없는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력히 위협했다.각 측의 정치적 셈법과 내부 갈등의 심화 하마스는 트럼프의 계획 중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무기 문제는 1967년 국경을 기준으로 한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보장되는 정치적 해결책 안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격렬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나, 동시에 "하마스가 합의를 어길 경우 임무를 완수하고 그들을 제거할 것"이라며 "쉬운 방법이든 어려운 방법이든 반드시 해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립정부의 핵심 파트너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등 극우 세력은 "하마스의 완전한 패배 없는 종전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휴전 협정이 체결될 경우 연정을 탈퇴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인질 거래를 위해서라면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이스라엘 정계는 평화안을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협상의 주요 쟁점과 지속되는 불신군사적 철수와 전략 회랑(Corridor) 통제권 문제현재 논의 중인 구체적인 협상안은 카타르와 이집트가 보증하는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인질 28명(생존자 10명, 유해 18구)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236명을 맞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부 이행 조건을 두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스라엘군의 주둔 위치, 특히 전략적 회랑의 통제권 문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분단하기 위해 설치한 '네짐 회랑(Netzarim Corridor)'과 남부 국경 지역의 '모라그 회랑(Morag Corridor)'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지난 3월 휴전 파기 이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이 지역의 통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부터 대규모 지상 작전을 통해 이 회랑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왔으며, 이를 하마스의 재무장을 막고 작전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필수 요충지로 보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한 실질적인 휴전이나 평화는 불가능하며, 미국의 확실한 보증 없이는 이스라엘이 인질만 돌려받은 뒤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깊어지는 불신과 네타냐후의 정치적 딜레마협상이 반복적으로 좌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깊은 상호 불신과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 많은 분석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하마스 완전 파괴'라는 목표를 내세워 고의로 전쟁을 지속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네타냐후는 과거 하마스가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하면, 막판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무산시키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이스라엘 언론 하레츠(Haaretz)는 현재의 제안이 인질 교환 후 전쟁 종식 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구적인 종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언제든 "하마스 파괴"를 명분으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하마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독소 조항으로 작용한다. 카타르 대학교의 아드난 하야즈네 교수는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는 휴전에 진정한 관심이 없으며, 평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중동 평화의 미래와 과제낙관론 속 현실적 장애물과 '원칙'의 함정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평화가 임박했다"며 1단계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가 트럼프의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인질 석방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해 기대감을 키웠다. 트럼프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단계에 합의했다"며 이것이 "영원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이행 세칙 없이 '원칙'만 나열된 현재의 합의안이 실행 단계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BBC 특파원 톰 베이트맨은 발표된 문서가 상세한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모호한 원칙의 집합에 가까우며, 인질 석방 이후 이스라엘군의 철수 시점이나 방식, 평화위원회의 권한 범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랍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 조율 과정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 '2국가 해법’ 트럼프 행정부는 인질 석방과 군 철수를 시작으로 '평화위원회'를 통한 과도기 통치를 거쳐 안정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장관은 "트럼프는 평화의 사람이며 그의 개입이 결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2국가 해법'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다수 국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의향이 있다"며, 가자 지구의 재건과 평화 유지군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수립 경로를 요구하고 있다.결국 가자 지구의 진정한 평화는 트럼프의 계획이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적 저항을 극복하고,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것을 넘어, 폐허가 된 가자의재건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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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의 영향

탄자니아의 정치적 상황과 선거의 도전탄자니아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억압탄자니아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경쟁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3,7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등록했지만,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쟁자 없이 선거에 나섰다. 형식적으로는 16명의 다른 후보가 출마했으나 대부분 소규모 정당 소속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반면 최대 야당 차데마(Chadema)의 툰두 리수(Tundu Lissu)와 제2야당 ACT-와잘렌도(ACT-Wazalendo)의 루하가 음피나(Luhaga Mpina)는 각각 반역죄 기소와 법적 이의 제기를 이유로 선거 출마가 차단되며 선거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다.선거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억압은 행정적·법적·초법적 수단이 복합적으로 동원된 형태였다. 리수는 선거 개혁을 요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후 차데마는 선거 행동 강령 미서명을 명분으로 2030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실격 처리되었다. 당 관계자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국제인권단체들은 2019년 이후 200건 이상의 강제실종, 고문, 초법적 살해가 보고되었다고 경고하며 탄자니아의 인권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표현의 자유는 선거 기간 동안 더욱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금지하고 주요 디지털 포럼을 규제했으며, 선거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온라인 발언을 감시하며 “선동적 콘텐츠” 생산을 범죄로 규정했고, 선거 보도는 선별된 전통 매체만 허용하는 등 정보 통제는 사실상 국가 단위의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불안정의 상관관계정치적 억압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탄자니아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일종의 역설을 보여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2024년 농업, 관광, 광업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 목표치인 5% 이하로 관리되었고, 부채 위기도 겪지 않았다. 이러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대규모 시위나 사회 불안이 드물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탄자니아는 2025년 챈들러 좋은 정부 지수(CGGI)에서 78위로 상승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순위가 개선된 국가로 평가받았다. 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와 데이터 보호법 도입 등 기술 기반 행정개혁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집트, 프랑스, 튀르키예 등과 관계를 강화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 뒤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 인구의 49%가 국제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4년 외국인의 특정 업종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해 투자 환경에 불안 요소를 더했다. 특히 이를 두고 탄자니아에서 활동 중인 케냐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역내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카메룬의 선거와 정치적 도전카메룬의 선거 과정과 투표 집계카메룬은 2025년 10월 12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의 후보가 경쟁했다. 92세의 비야는 1982년부터 43년간 집권해 온 인물로, 이번 선거는 그의 8번째 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 약 820만 명의 유권자가 국내외에서 투표에 참여했으며, 선거는 대체로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영어권 지역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의 위협에도 일부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았고, 수도 야운데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문제는 개표 단계에서 불거졌다. 법적으로 개표 결과는 투표소 단위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고, 선거관리기관인 엘레캄(ELECAM)은 초기 동향 제공에도 소극적이었다. 한편 SNS에는 비공식 개표 결과가 올라오며 혼란이 커졌고, 정부는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최종 결과 발표는 헌법위원회가 15일 이내에 공표하게 되며, 이 기간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이 검토된다.카메룬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도전비야 대통령의 초장기 집권 체제는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향후 권력 이양 과정에서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야는 집권 내내 여당 내 분열 통치, 야당 견제, 군부의 충성 확보를 통해 도전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해왔다. 특히 2016년 영어권 지역에서 촉발된 항의 시위는 강경 진압으로 이어지며 6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키는 분리주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경제는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비효율적 거버넌스 속에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3.5~3.9%로 전망되지만, 식품·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보코하람의 지속적 공격, 영어권 분쟁, 주변국 난민 유입 등 복합적인 안보 문제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인구의 60%가 25세 미만이지만 그 절반 이상은 비야 외의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 정치·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가봉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도전2023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 선거 실시…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권력 강화 시도가봉은 2023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2025.4월)를 실시하며 군사 지도자 브리스 올리구이 응게마(Brice Oligui Nguema)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전환 과정에 주목이 쏠렸다. 응게마는 봉고 가문의 55년 통치를 종식시키며 대중적 환영을 받았고, 과도기에는 민간정부 이양을 약속했으나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 출마를 허용함으로써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유권자 약 100만 명 중 2만 8천 명이 해외에서 투표했으며, 응게마는 쿠데타 지도자로서의 인기와 현직의 이점을 활용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경쟁자인 알랭 클로드 빌리에 비 엔제(Alain Claude Bilie By Nze)는 자신을 “구체제와의 완전한 단절”로 내세우며 응게마가 봉고 체제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봉고 통치의 종식에 대한 기대와 군부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다.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부채 문제로 경제 회복 전략 수립 시급…국제 투자자들의 우려 증가정치적 과도기 속에서 가봉 경제는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IMF는 2023년 가봉의 경제성장이 불확실성과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2.4%로 둔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부채 비율은 GDP 대비 73.3%에서 올해 8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치 레이팅스는 가봉의 외채 등급을 CCC로 강등했다.가봉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본 시장 차입, 사모 채권 조달, 카길 파이낸셜 서비스 및 아프렉심은행과의 신규 대출 협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국의 AGOA에서 제외된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관세 정책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가봉 경제에 추가 부담을 더하고 있다. 2023년 블루 본드를 통한 채무-자연 스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말라위의 선거와 경제적 위기말라위의 선거 과정과 주요 후보…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전직 대통령 무타리카가 압승말라위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2025년 대선(2025.9월)을 치렀다. 약 720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가운데, 17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사실상 차크웨라(Lazarus Chakwera)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피터 무타리카(Peter Mutharika)의 양자 대결로 평가되었다. 인플레이션, 연료 부족, 생활비 상승 등 경제 위기는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결국 무타리카가 56.8%의 높은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차크웨라는 패배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약속했다. 이는 아프리카 정치에서 드문 민주적 절차 존중의 사례로 평가된다.경제적 위기와 기후 변화의 영향…인플레이션과 자연재해가 말라위 경제를 압박말라위 경제는 인플레이션 폭등(33%), 외화 부족, 심각한 연료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75% 이상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식품·비료·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생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외화 부족으로 인해 비료·연료 수입이 제한되며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기후 변화의 충격도 매우 크다. 2024년 엘니뇨 가뭄은 전국적 식량 위기를 초래했고, 2023년 사이클론 프레디는 1,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생계형 농업에 의존하는 국민 비중이 높아, 기후 재해는 곧바로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IMF는 초기 성과 부진을 이유로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선거 이후 새로운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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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사이버 보안 전략과 국가별 접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글로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출범...UN과의 협력으로 전 세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나서사우디아라비아와 유엔(UN: United Nations)은 2025년 리야드(Riyadh)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이버 보안 포럼(GCF: Global Cybersecurity Forum) 연례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Capacity Building in Cyberspace)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280만 명에 달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GCF 2024 사이버 보안 인력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보안 경영진의 43%가 광범위한 기술 격차를 겪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정책 입안자부터 법 집행 기관 및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주도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사이버 훈련, 정책 개발 지원, 협력적 연구 개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니셔티브의 실행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사이버보안청(NCA), 사우디 정보기술회사(SITE), GCF가 주도하며,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군축사무국(UNODA),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범죄사법연구소(UNICRI) 등 UN 산하 기관들과 인터폴(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및 기타 글로벌 파트너들이 협력한다. 마제드 알마지예드(Majed Al-Mazyed) NCA 총재는 이번 파트너십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이 다자간 이니셔티브는 모든 이를 위한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경을 넘어선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이번 이니셔티브 출범을 환영하며 사이버 공간이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기술을 구축하며, 포용성을 촉진함으로써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니셔티브와 GCF가 아동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주도한 사이버 공간의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in Cyberspace) 이니셔티브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Women Empowerment in Cybersecurity)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글로벌 사이버 공간 노력에 추가되는 것이다. 국제 협력과 사이버 외교의 중요성...70개국 이상을 대표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사우디아라비아는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제58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회의에서 70개국 이상을 대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국제적 요구를 전달했다. 압둘무센 빈 코타일라(Abdulmohsen bin Khothaila) 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 상임대표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빈 코타일라 대사는 성명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대사의 성명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아동이 직면한 증가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원과 인프라의 상당한 격차를 지적했다.빈 코타일라 대사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더 강력한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특히 국내 법률 개발, 법 집행 기관 교육, 학대 신고를 위한 안전한 메커니즘 구현에 있어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표적화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성명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글로벌 책임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성명은 또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최근 출범시킨 사이버 공간 아동 보호(CPC: Child Protection in Cyberspace) 글로벌 정상회담을 통한 왕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아동에 대한 온라인 위협에 맞서 국제적 노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버 외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다자간 접근 방식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가가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UN 및 기타 국제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력은 사이버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카타르의 사이버 보안 리더십과 혁신적 기술 활용카타르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및 혁신…국가 발전 목표와 긴밀히 연계된 사이버 보안 접근카타르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이행, 국제 파트너십 강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중동 지역 사이버 보안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이 밝혔다. KPMG의 자문 부문 부대표인 아메르 바제르바치(Amer Bazerbachi)는 카타르가 중동 지역에서 사이버 보안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핵심 노력들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사이버 보안청(NCSA: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과의 강력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며, NCSA가 국가의 중요한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제르바치는 사이버 보안 연구 및 혁신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역 내 지식 공유와 역량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카타르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24-2030)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광범위한 국가 발전 프레임워크 내에 통합하여, 국가의 디지털 전환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 및 인간 개발 목표와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의 핵심 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 및 인간 개발 분야에서 강력한 정합성을 보인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전략은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다각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려는 카타르의 목표를 뒷받침한다. 전략은 경제 안정에 중요한 금융 및 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역 기술 리더로서 카타르의 야망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인간 개발 측면에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숙련되고 유능한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목표 지향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인식 제고 캠페인,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전략은 시민들이 지식 기반 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카타르 국가 비전의 인간 개발 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사회 내 디지털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닌 카타르의 장기적 사회경제적 야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카타르는 인공지능(AI), 엣지 컴퓨팅, 양자 안전 프레임워크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통합하여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에서 사이버 보안 혁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PwC 중동의 기술 컨설팅 파트너인 오마르 셰린(Omar Sherin)은 이러한 발전이 카타르의 사이버 방어 태세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 비전과 부합하는 디지털 안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셰린은 카타르가 GCC 지역 내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구자였으며, 2010년 국가 정보 보증 표준(National Information Assurance Standard)을 발표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고, 2011년 클라우드 보안 표준, 2020년 국가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카타르의 최신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AI와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신흥 기술의 안전한 통합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이 전략에 맞춰 국가 사이버 보안청은 2024년 'AI의 안전하고 확실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AI 여정을 시작하는 조직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의 디지털 인프라는 최근 몇 년간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가속화,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주요 경제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전환은 특히 에너지, 금융, 의료 분야의 국가 핵심 인프라 복원력 강화, AI·클라우드 컴퓨팅·사물인터넷(IoT)·5G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신흥 기술 대응, 국제 표준 및 현지 규정 준수를 포함한 거버넌스 및 규제 정렬 범위 확대, 정교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 대응 및 위협 인텔리전스 역량 강화 등 업데이트된 전략의 중점 분야를 직접적으로 형성했다.카타르의 스마트 시티 및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의 부상은 엣지 컴퓨팅 보안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셰린은 엣지 컴퓨팅이 카타르의 디지털 전환 목표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엣지 환경의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소스에 더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카타르의 클라우드 보안은 특정 산업 요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석유 및 가스, TASMU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등의 분야에서 부문별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카타르는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Hamad Bin Khalifa University)와 카타르 양자 컴퓨팅 센터(QC2: Qatar Center for Quantum Computing)가 주도하는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자 안전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카타르를 양자 연구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제 무대에서의 카타르의 사이버 보안 외교…글로벌 협력과 표준 준수를 통한 영향력 확대카타르는 최근 개최된 사이버 퍼스트 카타르(Cyber First Qatar)를 비롯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행사 및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 협력, 솔루션 교환을 촉진하고 있다. 바제르바치는 인터폴의 스타디아 프로젝트(INTERPOL's Stadia project), 유엔의 ICT 보안에 관한 개방형 실무 그룹(UN's 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 Security), 걸프협력회의의 사이버 보안 집행위원회(GCC's Executive Committee for Cybersecurity)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카타르의 참여가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외교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퍼스트 카타르 행사에서 바제르바치는 패널 토론에 참여하며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통제나 선택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 카타르 전략 프레임워크의 실현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킴으로써 카타르는 지역의 핵심 사이버 보안 주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성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규범의 발전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카타르의 사이버 보안 리더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에서 최고 순위를 획득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첨단 기술 통합,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이란의 사이버 보안 방어 및 협력 전략최근 국가 기반시설 대상 대규모 사이버 공격 차단…국가사이버공간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극복이란 국가사이버공간센터(National Cyberspace Center)는 최근 몇 주 동안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세 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테헤란(Tehran)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회의에서 사이버공간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이자 국가사이버공간센터장인 모하마드 아민 아가미리(Mohammad Amin Aghamiri)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부 및 보안 기관들이 참석했다. 아가미리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보안이 국가적 중요 사안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서비스 중단도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가미리는 사이버공간이 육지, 바다, 공중, 우주와 함께 다섯 번째 분쟁 영역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사이버 위협을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했다. 그가 제시한 위협 유형은 기반시설에 대한 파괴적 공격, 여론을 겨냥한 심리전, 군사 또는 정보 목적의 온라인 데이터 활용, 그리고 갈취 및 사보타주를 위해 사용되는 사이버 무기 등이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 정권과의 12일간의 전쟁 중 보여준 단결력에 비유하며 국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번 회의가 국가 디지털 영역 방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단계의 시작이라고 묘사했다. 이란 정부는 2023년에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했는데, 아가미리는 이를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이 지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과도한 데이터 수집 관행을 근절하는 것으로,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가미리는 이 지침의 적절한 이행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감하고 신원과 관련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앙보험기구(Central Insurance Organization)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사이버 보험과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최근 이란 최초의 사이버 보험 라이선스가 발급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직들이 잠재적인 디지털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공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가미리는 사이버공간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Cyberspace)의 최근 지침에 따라 민간 부문이 이제 국가 사이버 보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파타 경찰(FATA Police)과의 협력이 포함되는데, 이 조직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가미리는 사이버 전쟁은 조용할 수 있지만 이란은 숙련된 인적 자본 덕분에 이를 강점의 분야로 전환시켰다고 말하며, 모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게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국가의 디지털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정부·학계·민간의 협력 강화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제고…교육 및 인재 개발에 집중 투자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연구원(ICT Research Institute) 원장 모하마드 호세인 셰이키(Mohammad Hossein Sheikhhi)와 파타 경찰 사령관인 바히드 마지드(Vahid Majid) 준장도 발언에 나섰으며, 두 인사 모두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의 성격과 점점 더 정교해지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학계,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드 준장은 현대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 도난 및 서비스 거부 작전에서 데이터 파괴와 공격에 대한 공개 선언으로 전환되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더욱 공격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방어 전략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셰이키 원장은 사이버 보안 교육과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란 정부는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이 장기적인 국가 안보 확보의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사이버 전쟁 환경에서 이란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제1차 국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회의는 이란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정부 기관, 보안 기관, 학계, 민간 부문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란의 사이버 보안 전망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그 근거로 향상된 대비 태세, 기관 간 협력, 그리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가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의 확립을 제시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숙련된 인적 자원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세 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이란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다. 이란 정부는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 강화를 통해 디지털 영역에서의 주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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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자산과 규제 현황

가나의 암호화폐 규제와 경제적 영향가나의 암호화폐 규제 발전과정가나 중앙은행(BoG)은 2025년 12월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존슨 아시아마(Johnson Asiama) 가나 중앙은행 총재는 2025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가나가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가나 중앙은행의 규제 추진 배경에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나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30억 달러(약 4조 610억 원)를 초과했으며, 약 300만 명의 성인이 결제, 저축, 송금 등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 등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한 많은 가나 국민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을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채택률이 급증했다.가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안을 2025년 9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12월까지 의회 통과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강력한 감독 체계와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규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부문만을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 실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동 프로그램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당국의 감독 하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암호화폐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가나의 암호화폐 규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12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규제 세부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가나 암호화폐 시장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체와 개인 사용자들은 새로운 규정 준수 요건에 적응해야 하며, 이는 일시적으로 현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전반적인 정서는 신중한 낙관론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은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가나의 접근 방식은 금지가 아닌 통합을 추구하므로, 장기적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가나의 암호화폐 규제는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성인의 60%가 디지털 금융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데이터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준다. 규제된 환경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또한 규제 체계는 가나 세입청(GRA)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수익 및 거래에 대한 과세를 공식적인 세수원으로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적 관점에서 가나의 규제 조치는 세디 화폐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본 흐름을 더 잘 추적하고 통화 정책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중앙은행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케냐의 인프라 개발, 기술 혁신,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은 케냐의 경제적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케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도전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디지털 자산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연구 기업인 체인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한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채택된 배경에는 여러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국 통화인 나이라(naira)의 지속적인 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2024년 2월 올라예미 카르도소(Olayemi Cardoso) 중앙은행 총재가 나이라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목할 정도로 통화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암호화폐는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송금 시장에서 암호화폐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통한 국제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은 더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거래, 프리랜서 업무 대금 수령, 전자상거래 결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나이지리아의 규제 도전과 대응나이지리아 정부와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여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2024년 8월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에모티미 아가마(Emomotimi Agama) 사무총장은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SEC는 같은 달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운영 개시를 위한 '원칙적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최초로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은 부샤 디지털(Busha Digital Limited)과 퀴닥스 테크놀로지스(Quidax Technologies)였으며, 이들은 이후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은 거래소 승인에 그치지 않고 입법 차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투자 및 증권 법안을 검토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규제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24년 2월, 나이지리아는 나이라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카르도소 중앙은행 총재는 바이낸스를 특정하여 비난했고, 바이낸스는 나이라화와 관련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입국한 바이낸스 임원 두 명을 체포했으며, 나이지리아 국세청은 바이낸스를 상대로 815억 달러(약 116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암호화폐 도입과 규제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암호화폐 도입 현황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루노(Luno)가 남아공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남아공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루노는 신중한 경영과 높은 청렴성 기준을 유지하며 업계의 부침 속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해왔다.남아공의 암호화폐 시장은 소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 거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형 소매업체 픽앤페이(Pick n Pay)는 머니배저(MoneyBadger), 루노, 바이낸스(Binance), 발르(VALR) 등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모든 계산대에서 QR 코드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부틀레거 커피(Bootlegger Coffee) 역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소매업체 중 하나다.남아공에서 암호화폐는 주로 가치 저장과 디지털 결제에 사용된다.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과 지속적인 가치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옐로우 카드(Yellow Card)의 국가 관리자 카모겔로 모시메(Kamogelo Mosime)는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거래와 비즈니스를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추가 도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규제된 암호화폐 서비스의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 선도적인 다중 자산 브로커인 프라임XBT(PrimeXBT)는 금융부문행위감독청(FSCA) 라이선스 확대에 따라 남아공에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남아공의 규제된 암호화폐 채택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현지 거래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더욱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남아공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루노의 아프리카 및 유럽 총괄 매니저인 마리우스 라이츠(Marius Reitz)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규제 확실성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해되고 있는 남아공의 디지털 자산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남아공에서 먼저 답해야 할 핵심 규제 질문은 암호화폐를 국내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독점적으로 외국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이다. 암호화폐가 외국 자산으로 분류되면 자산 펀드 매니저와 뮤추얼 투자 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일반 남아공 국민과 기업 투자자들이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남아공 국세청(Sars)은 이미 디지털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개인이 회사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판매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제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 결정해야 하며, 가급적 국내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모로코의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 규제모로코의 디지털 통화 도입과 규제모로코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선도하는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압델라티프 주아흐리(Abdellatif Jouahri)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개인 간 거래와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모로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아흐리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모로코가 국경 간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로코 중앙은행은 이집트 중앙은행, 세계은행과 함께 국경 간 송금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모로코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은 디지털 통화 개발과는 대조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러한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암호화 자산에 관한 법안 초안이 현재 재무부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모로코의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주권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주권 강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라바트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사이버 보안 포럼(African Cybersecurity Forum)은 모로코의 이러한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사였다. 동 포럼은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산하 정보시스템보안총국(DGSSI)이 스마트 아프리카(Smart Africa)와 협력하여 조직했다.루디 국방부 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모로코가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선견지명 있는 비전에 따라 아프리카의 발전이 연대, 협력, 남남 협력 구축의 가치에 기반한다는 확신을 항상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동인은 사이버 보안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모로코 왕국이 아프리카 국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 지역 국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안전한 클라우드의 과제도 논의되었으며, 각 아프리카 국가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코네 전무이사는 "이제 아프리카가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개발의 완전한 주체가 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며 디지털 주권 강화를 옹호했다.모로코의 디지털 주권 강화 노력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주권은 단순히 기술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기술 표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모로코는 디지털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외부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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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보건 혁신과 국가별 전략 분석

사우디아라비아, 보건 혁신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보건 부문 혁신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Vision 2030)의 일환으로 보건 부문에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보건의료 체계 혁신을 위해 650억 달러(약 90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두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강 도시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며, 16개 도시를 '건강 도시'로 지정했다. 특히 제다(Jeddah)와 메디나(Madinah)는 중동 지역에서 인구 200만 명 이상 도시 중 최초로 동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보건, 개발, 지속가능성 등 9개 핵심 영역에 걸친 80개 이상의 국제 평가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한 결과다.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연구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킹 파이살 전문병원 연구센터(King Faisal Specialist Hospital and Research Center)가 수행한 로봇 간이식 연구는 미국이식학회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10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또한, 사우디의 7개 병원이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2025 세계 250대 병원' 보고서에 포함되어 의료 인프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협력과 보건 외교사우디아라비아는 보건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파하드 알-잘라젤(Fahad Al-Jalajel) 보건부 장관은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 오라치오 스킬라치(Orazio Schillaci)와의 회담에서 가상병원 기술, 연구개발,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와는 보건 투자, 혁신,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우디 헬스 홀딩 컴퍼니(Saudi Health Holding Company)와 프랑스 바이오테크(France Biotech) 간 보건 기술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이란과의 보건 외교도 주목할 만하다. 양국은 세계보건총회(WHA) 기간 중 보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 협약은 글로벌 보건 안보, 성지 순례, 스마트 병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수단에 대한 보건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단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6개 병원의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킹 살만 인도주의 지원 구호센터(KSrelief)는 수단 보건부와 공동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를 평가하고 있으며, 포트수단의 바와르스 군병원(Bawarth Military Hospital)에서 70건의 전문 수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4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단에 30억 달러 (약 4조 1,000억 원)이상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중 1억 3,200만 달러(약 1,833억 원)는 인도적 구호에 사용되었다.UAE의 의료 관광 및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UAE의 의료 관광 허브로서의 부상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 지역의 의료 관광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UAE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 이상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의료 혁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UAE가 의료 관광 허브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화의 가속화, 인구 고령화, 그리고 당뇨병과 심장 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증가가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0%를 차지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UAE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 시설의 현대화, 최첨단 의료 장비 도입, 국제적 수준의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두바이(Dubai)는 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설과 함께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AE의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과 혁신UAE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의료 시장이 2027년까지 1,350억 달러(약 188조 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UAE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UAE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UAE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의료 관광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문의 투자가 시너지를 내면서, UAE는 중동 지역의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란의 보건 협력과 지역 내 역할이란과 스위스 및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보건 협력이란은 최근 국제 보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기간 동안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보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자파르간디(Mohammad Reza Zafarqandi) 보건부 장관은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바움 슈나이더(Elisabeth Baume Schneider) 보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9월 16일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3차 공동경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양국의 보건 분야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란은 스위스 제약회사들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실무그룹은 로슈(Roche), 네슬레(Nestle), 노바티스(Novartis),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스트라우만(Strauman) 등 스위스 기업들의 이란 내 의료 분야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 측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WHO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란의 마약 퇴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한편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보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자파르간디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하드 빈 압둘라만 알 잘라젤(Fahad bin Abdurrahman Al Jalajel) 보건부 장관과 만나 보건 외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글로벌 보건 안보, 하지(Hajj)와 우므라(Umrah) 순례, 스마트 병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지 순례와 관련된 보건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이란의 보건 시스템과 국제적 협력이란은 1차 의료, 의료 네트워크, 전문 의료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학 교육 등 다양한 보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란은 국제 보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보건 시스템은 지역 내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란은 35개의 특별 문서를 통해 자국의 보건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중 29개 문서는 일반 보건 활동에 관한 것이었으며, 6개 문서는 각 부서의 활동과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알리레자 비글라리(Alireza Biglari)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총 56개 주제가 문서 형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란은 WHO 동지중해지역사무소(EMRO)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이탈리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바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보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세계를 위한 건강(One World for Health)'이라는 2025년 WHO 주제에 맞춰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집트의 보건 비상 대응 및 아랍 협력이집트의 보건 비상 대응 체계 강화이집트 보건당국은 국가 차원의 보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보건청(EHA: Egypt Healthcare Authority)은 아랍 비상 및 재난 관리 연합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아흐메드 알 솝키(Ahmed al Sobky) 이집트 보건청장은 미샬 빈 알 다이하니(Mishaal bin Al Daihani) 아랍 비상 및 재난 관리 연합 의장과의 회담을 통해 보건 비상사태와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협력 의정서 준비에 착수했다.이집트의 보건 비상 대응 체계 강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위기 관리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이집트 보건청 직원들과 다른 아랍 국가 참가자들을 위한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이집트의 야전 병원들을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이집트가 중동 지역의 보건 위기 대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집트 보건청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상 대응 체계를 아랍 지역 전체의 표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이집트의 지역 보건 협력 및 경험 공유이집트는 자국의 보건 시스템 운영 경험을 아랍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며 지역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 보건청은 특히 비상사태 대비와 관련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랍 지역 전체의 의료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공동 훈련 및 재난 대응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이집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1. 아랍 지역 의료진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과정 개발2. 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 훈련 프로그램 운영3. 의료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 협력 추진4. 지역 간 의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집트와 아랍 비상 및 재난 관리 연합 간의 협력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재건 사업,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그리고 이집트의 보건 시스템 경험을 지역 전체와 공유하는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알 다이하니 의장은 이집트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현장 기반 프로그램과 인증된 교육을 아랍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을 확인했다.이러한 협력은 이집트가 아랍 지역의 보건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국가적 방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집트의 의료 시스템과 비상 대응 체계는 아랍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이집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나 시스템의 공유를 넘어서, 아랍 지역 전체의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차원의 협력과 공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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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TICAD의 역할과 각국의 전략

케냐의 개발 협력 강화와 경제적 도약케냐, 일본과의 주요 개발 협력 협정 체결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요코하마(Yokohama)에서 개최된 제9차 도쿄 아프리카 개발 국제회의(TICAD 9)에서 일본과의 획기적인 개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금융, 보건의료, 산업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인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에 대한 의향서 체결이다. 케냐 재무부와 일본 수출투자보험(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케냐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 동원 방안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루토 대통령은 "일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계획은 국가 발전과 변혁을 위한 혁신적인 자원 동원 정책의 큰 도약"이라고 강조했다.의료 분야에서는 세균성 폐렴 치료에 사용되는 최첨단 항생제 세피데로콜(Cefiderocol)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의향서와 개념서가 체결되었다. 케냐 보건부와 시오노기(Shionogi & Co. Ltd) 간의 이 협정은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케냐의 항균제 내성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케냐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케냐와 일본은 산업 연구 및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케냐산업연구개발원(KIRDI: Kenya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역량 강화, 기술 개발, 산업 연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케냐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정들은 케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루토 대통령은 이번 협정들이 케냐의 경제 성장, 혁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TICAD 9는 아프리카와 일본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케냐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케냐의 인프라 개발, 기술 혁신,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은 케냐의 경제적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케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세네갈의 경제 외교와 TICAD 9에서의 성과세네갈, TICAD 9에서의 경제 외교 추진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Bassirou Diomaye Faye) 대통령은 도쿄 국제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 9)에서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세네갈은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파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네갈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제를 설명하고,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주요 의제로는 인프라 개발, 농업 현대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등이 포함되었다.세네갈 정부는 이번 TICAD 9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 계획인 '세네갈 도약계획(Plan Sénégal Émergent)'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다카르(Dakar)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블레즈 디안느 국제공항(Blaise Diagne International Airport) 확장 사업, 다카르-밤바(Dakar-Bambey) 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세네갈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TICAD 9에서 체결된 협정들은 세네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세네갈의 농업 현대화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세네갈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 강화가 기대된다.또한 일본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협력 성과를 거뒀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풍력 발전 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수의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세네갈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세네갈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사이버보안 강화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은 세네갈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세네갈은 TICAD 9를 계기로 일본 외에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확대했다. 한국, 싱가포르 등과 무역, 투자, 기술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세네갈이 추구하는 경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균형 잡힌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TICAD 9의 성과는 세네갈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프라 개발, 농업 현대화, 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네갈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관리와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가나의 발전을 위한 일본과의 새로운 협정가나, TICAD 9에서 일본과의 주요 협정 체결제9차 도쿄 아프리카 개발 국제회의(TICAD 9)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가나 대통령은 일본과의 획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협정들을 체결했다. 이번 요코하마(Yokohama)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가나는 인프라, 농업, 기술, 산업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본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립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볼티보-도르포르 아디도메(Volivo-Dorfor Adidome) 교량 프로젝트가 재개되어 볼타강(Volta River) 유역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쿠마시(Kumasi) 도심 순환도로 프로젝트도 곧 착공될 예정이어서 가나의 도시 교통망이 한층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도요타(Toyota)는 가나를 서아프리카 지역의 허브로 삼아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는 가나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과학 분야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위성 기술과 우주과학을 활용한 가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청년 교육과 기술 훈련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30만 명의 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현대 농업, 생명공학, 친환경 전환, 기술 스타트업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가나의 차세대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가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이번 TICAD 9를 통해 체결된 협정들은 가나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나의 쌀 생산량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억 달러(약 1,391억 원) 규모의 농업 프로젝트 지원금도 확보되었다.산업화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아프리카에 15억 달러(약 2조 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가나는 주요 수혜국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가나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마하마 대통령은 TICAD 9에서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가나의 경제 변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가나의 개선된 거시경제 지표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강조하며 일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가나가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협정들은 가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프라 개발, 기술 혁신, 인적 자원 개발,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가나는 아프리카의 선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이집트와 일본의 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이집트, TICAD 9에서 일본과의 파트너십 강화도쿄 국제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9차 회의의 폐막식에서 이집트와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 Sisi) 이집트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한 무스타파 마드불리(Moustafa Madbouly) 이집트 총리는 시게루 이시바(Shigeru Ishiba)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4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이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마드불리 총리는 70년이 넘는 이집트-일본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11월 1일로 예정된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GEM: Grand Egyptian Museum) 개관식 참석을 직접 요청했다. 이집트 측은 GEM 건립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일본 대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69개의 이집트-일본 학교 설립은 양국 교육 협력의 대표적 사례다. 마드불리 총리는 향후 이집트-일본 학교를 5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또한 최근 설립된 이집트 과학기술대학교가 아프리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이집트의 전략적 역할이집트는 TICAD 9를 통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마드불리 총리는 첨단 기술, 인공지능, 거버넌스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SCZone: Suez Canal Economic Zone)에 일본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이 지역의 전략적 위치와 물류적 이점, 그리고 이집트가 다양한 경제 블록과 체결한 유리한 무역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기후변화와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마드불리 총리는 2024년 8월 승인된 이집트의 녹색 수소 전략에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했다. 이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집트 개발파트너십청,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3자 협력은 이미 공동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카이로 국제 분쟁해결·평화유지·평화구축 센터(CCCPA: Cairo International Center for Conflict Resolution, Peacekeeping and Peace building)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드불리 총리는 일본이 아스완 평화 포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전역의 평화와 안보 과제 해결에 계속 기여해주기를 희망했다.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오랜 양자 관계와 문화 협력, 특히 GEM 건설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GEM 개관식에 일본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필요한 지원 제공도 약속했다.요코하마에서 폐막된 TICAD 9는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종 성명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차별화된 일본의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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