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월간정세변화]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투자법 및 노동법 등 개정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법 개정 및 영향새로운 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8월 11일,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Vision 2030)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 다각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새로운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법률에서는 제한되었던 부분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기존의 특정 산업에만 한정되었던 투자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둘째, 새로운 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이다.셋째, 새로운 투자법은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동안 석유 산업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석유 부문에서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석유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非석유 부문 수익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 수익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비석유 부문에서의 수익 증대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석유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비석유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투자법을 통해 비석유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에서의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에 대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투자법 발표 이후, 많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개혁을 환영하며, 비석유 부문에서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화이트 & 케이스 LLP(White & Case LLP)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석유 부문에서의 수익 증대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에서의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시장 투명성 강화와 자본 시장 발전 전략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사우디아라비아는 2024-2026 자본 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본 시장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제 투자자 신뢰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투자법과 자본 시장 발전 계획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투자법 개정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에서의 수익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장 투명성 강화와 자본 시장 발전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과 경제활성화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변화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관보인 움 알 쿠라(Umm Al Qura)에 2024년 9월 6일 발표된 왕령 M/44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용주의 의무 강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포함된다.고용주의 의무 강화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임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허용하고, 노동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노동법 개정은 2024년 8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18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노동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이는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충성도와 업무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노동법 개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노동 시장의 안정화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망도 밝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법 개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여타 법률 개혁 및 국제협력외국 법률 회사 유치와 법률 시장 개방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 법률 회사를 유치하고 법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Riyadh)를 중심으로 외국 법률 회사들이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외국 법률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체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현지 법률 시장에 더 많은 경쟁과 전문성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외국 법률 회사들이 현지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시스템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법률 시장의 개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활성화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외국 법률 회사들의 진입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현지 기업들이 더 나은 법률 자문을 받게 되어,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외국 법률 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여,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 법률 커뮤니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시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많은 외국 법률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대형 법률 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개혁과 함께 법률 시장에 진입하여, 현지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 전략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공공 투자 기금(PIF)의 역할 강화, 국내 투자 증대 방안 마련, 경제 다각화 전략 등을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 투자 기금(PIF: Public Investment Fund)은 국내 투자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PI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Vision 2030)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PI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각화를 위해 에너지, 부동산, 관광,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 다각화 전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경제 협력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집트,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 투자 기금(PIF)은 이집트에 50억 달러(약 6조 7천억 원)를 투자하여,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과의 무역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의 농업 부문에 투자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4-09-30

#경제활성화 #사우디아라비아 #FDI # FDI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이집트,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박차

이집트의 현재 경제상황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부분 생산 계획경제회복의 신호 및 주요 지표이집트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도전과제를 겪었지만, 최근 들어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집트 경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의 결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의 최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높지만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MF 부총재이자 의장 대행인 안토이네트 사예(Antoinette Sayeh)는 ‘환율 안정화와 통화 정책 강화가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했으며, 물가 상승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여러 경제 개혁을 도입했다. 그 중 하나는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통합이다. 이 조치는 3월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이집트 경제는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이집트 파운드(Egyptian pound)는 안정화되고, 은행의 외환 적체가 해소되었으며, 일일 은행 간 글로벌 환전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환 시장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한편, IMF는 이집트의 경제의 도전과제로서 지역 갈등과 홍해의 무역 중단 등 지정학적 이슈를 지목했다. 사예는 "지역 갈등과 홍해 무역 중단의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요한 외부 리스크 요인이다.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 유지, 특히 유연한 환율 체제는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MF는 이집트의 지속적인 재정 통합 노력이 공공 부채를 결정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예는 "이집트 가정의 건강과 교육 등 필수 지출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수익처 다변화와 에너지 부문에서의 재정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 확대를 위한 재정 공간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의 은행 부문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들은 충분한 자본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IMF는 이집트에 대한 80억 달러(약 10조 6,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의 여러 조건을 완화했으며, 개혁 이행 시간을 연장했다. 에너지 부분 생산 계획이집트는 2025년부터 석유와 가스 생산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이집트 총리 모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이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스전에서 발견된 대규모 가스 매장량, 특히 3조 입방 피트의 가스를 보유한 조르 가스전(Zohr gas field) 덕분에 액화천연가스(LNG)의 지역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외환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러한 희망은 좌절되었다. 마드불리 총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향후 이를 증가시킬 명확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월에 석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무의 20% 상환 계획을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상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집트는 녹색 수소 생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 수소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청정 연료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는 녹색 수소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집트 전력 및 재생 에너지부 장관 마흐무드 에스맛(Mahmoud Essmat)은 나미비아 공화국 대사 와엘 로트피(Wael Lotfy)와의 전략 회의에서 이집트의 녹색 수소 프로젝트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의는 2024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나미비아의 윈드후크에서 열리는 글로벌 아프리카 녹색 수소 정상회의(Global African Green Hydrogen Summit)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집트의 이러한 노력은 아프리카의 녹색 에너지 경관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광범위한 아프리카 운동과 일치한다. 정상회의는 이집트가 국가 녹색 수소 전략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및 글로벌 파트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아프리카를 에너지 자립을 갖춘 푸른 대륙으로 변화시킬 것이다.이집트의 대외협력 강화 동향주요 아랍국가들과의 협력현황(UAE) 이집트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에너지, 인프라,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UAE는 이집트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해 이집트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집트와 UAE는 2023년 5월 두바이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광 인프라 개발, 농업 기술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의 기획 및 경제 개발부 장관 라니아 알 마샤트(Rania al Mashat)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투자, 무역,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이집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농업 기술 혁신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집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영국 및 일본과의 협력현황(영국) 이집트는 영국과의 경제 및 투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바드르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장관과 존 험프리(John Humphrey) 영국 아프리카 무역 특사는 최근 카이로(Cairo)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청정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교통,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영국은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집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개발, 인프라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무역 확대와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일본) 이집트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은 최근 수교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집트의 기획 및 경제 개발부 장관 라니아 알 마샤트(Rania al Mashat)는 최근 일본 대사 오카 히로시(Oka Hiroshi)와의 면담 계기 산업 현지화,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이집트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산업 현지화를 지원하며,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양국은 또한 고위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집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아프리카 내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의 이집트이집트는 아프리카 내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는 2024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에서 66억 1천만 달러(약 8조 8,000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북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체 아프리카 내 수출의 5.99%를 차지하는 수치로, 모로코의 37억 8천만 달러(약 5조 400억 원)를 크게 앞선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다양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함께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와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국제금융기구(IMF 및 세계은행)와의 협력이집트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IMF는 이집트에 8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이집트 정부는 경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MF는 이집트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후, 일부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이집트가 경제 개혁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MF의 금융 지원 패키지는 이집트 정부가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집트는 환율 통합, 통화 정책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IMF는 이집트의 경제 개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집트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세계은행과의 협력도 이집트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개발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제 개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집트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이집트의 산업 및 기술발전…신산업 발전도 적극 추진우주기술과 위성산업의 발전 이집트는 우주 기술 및 위성 산업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집트 우주청(Egyptian Space Agency)의 CEO 셰리프 세드키(Sherif Sedky)는 위성 부품 제조를 위한 합작 회사 설립, 우주청 제품 마케팅을 위한 회사 설립, 그리고 위성 이미지를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세드키 CEO는 이러한 성과가 이집트의 전략적 목표인 우주 기술의 현지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주요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 부품 제조를 위한 합작 회사 설립 절차가 현재 완료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이집트 우주청 제품 마케팅을 위한 회사 설립은 이집트 시장의 고품질 위성 이미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계획 및 국가 및 농업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같은 국가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국제 시장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전자 플랫폼의 출시는 정부 기관, 민간 기업, 연구 기관 등 다양한 수혜자들에게 위성 이미지를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플랫폼은 도시 계획, 환경 모니터링,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정확도와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여 많은 기관들이 정확한 위성 데이터를 통해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탄소거래 시장의 도입이집트는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의 출범을 통해 경제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 카이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집트 기획 경제 개발 국제 협력부 장관 라니아 알 마샤트(Rania Al Mashat)는 이 새로운 시장이 탄소 크레딧의 등록, 발행, 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이집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금융 규제 기관(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본부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 중에는 FRA 의장 모하메드 파리드(Mohamed Farid), 환경부 장관 야스민 포우드(Yasmine Fouad), 투자 및 외교부 장관 하산 카티브(Hassan Khatib), 농림부 장관 알라 파루크(Alaa Farouk), 의회 및 법무부 장관 마무드 파우지(Mahmoud Fawzy) 등이 포함되었다.이집트의 새로운 자발적 탄소 시장은 이집트를 녹색 경제의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탄소 시장은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며, 거래 가능한 탄소 크레딧을 제공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이 배출 감소 전략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이집트 EMERiCs / / 2024-09-30

#아프리카 #이집트 #경제 #활성화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케냐, 2024/25 재정법안 반대 시위 격화…여타 아프리카 국가로도 확산 추세

케냐, 2024/25 예산안 발표와 함께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증세안 제안케냐 정부의 증세안 제안…국민들은 대규모 반대시위 전개지난 6월부터 정부가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증세안은 다양한 세금과 부과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케냐인들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시위에 동참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Nairbi)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에 강경 대응하였으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말에만 2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케냐 정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으며,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 측도 케냐 시위에 대한 입장을 냈다. 미국은 케냐 정부의 시위 대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시위대 측이 경찰청장의 사임을 요구하자  케냐 정부는 경찰 지휘부를 경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자페트 코오메(Japhet Koome) 케냐 경찰청장은 이번 시위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사임했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코오메 총장의 사임을 수용하고 더글라스 카니아(Douglas Kanja) 케냐 부경찰청장을 임시 경찰청장으로 지명했다.케냐 대통령, 세금 인상안 철회 발표…예산 지출 삭감을 통한 적자 완화 도모  경찰청장 사임 이후에도 시위는 이어졌다. 결국 루토 대통령은 세금 인상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세금 인상안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만을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루토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 긴축 조치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루토 대통령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1,770억 케냐 실링(약 1조 7,277억 원)의 예산 을삭감할 것이며, 정부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루토 대통령은 47개의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영부인 및 부통령 배우자의 사무실을 폐지하는 등 정부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케냐 정부는 모든 국가 공무원의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였으며, 1,690억 케냐 실링(약 1조 7,000억 원)을 차입하여 재정 적자를 해결할 계획이다.루토 대통령은 예산 삭감과 더불어 11명의 새로운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케냐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도 포함되었다. 이 중 6명은 이전 내각의 구성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자 야당인 아지미오 연합은 이번 인선을 형식적인 변화라며 비난했다. 아지미오 연합은 루토 대통령이 이끄는 케냐 콴자(Kenya Kwanza) 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위대 측도 이번 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시위대는 이번 인선을 거부하며, 이는 케냐 정치의 전통적인 관행인 야당을 직책과 특혜로 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루토 대통령은 이번 인선이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선이 국가의 변혁과 진전을 위한 포괄적인 시민 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을 신임 장관직에 임명했다. 그는 야당 오렌지 민주 운동(ODM) 소속의 존 음바디를 재무부 장관으로, 오피요 완다이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 외에도 야당 인사들이 여러 주요 부처에 참여하게 됐다. 루토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통해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케냐 국민들은 이러한 인선이 형식적인 변화에 불과하며, 여전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번 인선으로도 케냐 정부의 부패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케냐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취약점…시위 촉발 요인으로 작용과도한 국가채무 및 높은 부정부패 지수 케냐는 심각한 부채와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제 위기는 주로 외채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에 서구 금융기관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이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케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출을 받아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이다. 케냐의 심각한 부정부패는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패와 무책임한 대출 관행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사회적 불평등도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 케냐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으며, 빈곤과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IMF의 케냐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IMF가 케냐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 자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위 단체는 공공 자금이 부패와 오용으로 인해 케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IMF는 케냐의 시장 우려를 완화하고, 채권 시장 접근을 돕기 위해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자금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중하위 소득 국가로 분류된다. 현 케냐 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국가 빈곤율을 47%에서 33%로 낮췄다. 하지만 케냐의 국내외 부채는 GDP의 거의 70%에 달하는 800억 달러(약 106조 3,2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은행이 권장하는 55%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케냐 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에서 빌린 외부 부채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금융 개혁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케냐 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은 이자 부담도 높혔다. 케냐 정부의 대출 이자는 정부 총 지출의 27%를 차지한다. 올해 초 정부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로채권을 매입하고 이자율을 9.75%로 인상하여 재융자 비용을 증가시켜야 했다. 이외에도 케냐 실링은 2023년에 20% 평가절하되어 외환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케냐 정부는 증세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시위대는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를 반영하는 세금 인상과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 케냐는 2007~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2022년 대선에서 경합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 불안을 경험했다.대외요인에 취약에 경제 구조…수입의존형 국가 케냐의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케냐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파트너인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회원국이다. EAC의 무역 정책의 작은 변화 혹은 국제 상품 가격의 변동은 케냐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격 상승은 케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역 적자와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케냐 국민들은 밀가루부터 식용유까지 생활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아프리카 전역의 가스 가격 상승도 케냐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했다. 또한 케냐는 무역 파트너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식량 가격 상승은 국가의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이외에도 동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분쟁도 케냐 무역의 걸림돌이다. 케냐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우간다와 탄자니아로, 이들은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일원으로, 관세와 무역 장벽의 상승은 무역을 위축시켰다. 케냐와 탄자니아 간의 무역 마찰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두 나라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쟁과 무역 장벽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케냐는 상당한 무역 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수출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나이로비 정부는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차입을 해야 한다.청년층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고금리 소액대출의 활성화 케냐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고금리의 소액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청년들을 더욱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케냐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높은 이자율과 공격적인 채무 추심 전술을 사용하여 청년들을 더 깊은 부채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크게 만들었다. 국제 금융 기관들은 케냐의 재정 안정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엄격한 재정 개혁 조건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케냐 정부가 세금 인상 법안을 제안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동아프리카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시위의 영향여타 아프리카 국가로의 시위 확산 조짐…전문가들은 ‘아랍의 봄’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 경고케냐의 최근 시위는 경제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으로 인해 폭증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케냐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부채,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케냐의 시위는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케냐의 시위는 나이지리아의 #EndSARS 시위, 남아프리카의 #FeesMustFall 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역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케냐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현재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두 나라 모두 높은 부채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자니아는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가격 하락과 외채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간다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케냐 시위에 영감을 받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7월 23일, 캄팔라에서 열린 금지된 집회에서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시위대는 부패와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다. 나이지리아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부패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8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는 높은 생활비와 부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것을 촉구하며, 군대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위가 2010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이 성급하다고 주장하며, 몇몇 국가에서 발생한 시위가 대륙 전체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분노케냐인들은 IMF가 케냐의 재정 정책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고 여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IMF가 루토의 재정 및 긴축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실직 상태인 수천 명의 젊은 시위대가 “케냐는 IMF의 실험용 쥐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증세안이 철회된 후에도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그를 IMF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IMF로부터 조건이 걸린 저리의 대출을 받을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얻어내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산유국 앙골라는 연료 보조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고, 내전에서 조심스럽게 벗어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IMF 대출과 개혁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만성적인 외화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자국 화폐인 비르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케냐 EMERiCs / / 2024-08-30

#케냐 #2024/25 예산안 #발표 #부채위기 #해결 #증세안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동, 하마스 지도자 암살로 갈등 더욱 격화

이란,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 지목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하마스 지도자 사망…이란은 보복 천명 7월 31일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가 이란 수도 테헤란(Tehran)에서 암살당했다.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군영 영빈관에서 살해됐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이란 최고 지도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다. 이란 외교부 장관은 하니예의 암살이 이스라엘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 사건을 "전략적 실수"로 간주하며,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능력과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하니예의 암살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약속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란에서 열린 하니야의 장례식에서 이란 지도자들은 복수를 외쳤다. 하니예의 시신이 카타르로 이송되기 전에 테헤란에서 장례식이 열렸으며, 이란의 대통령과 혁명수비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하니예의 암살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란의 이스라엘의 공격 예고는 지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하니예가 사망하자 하마스는 신임 최고 정치지도자를 선출했다. 하마스는 야히야 신와르를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임명했다. 신와르는 1962년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에서 태어났으며,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카삼 여단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2011년에는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와의 포로 교환으로 석방되었다¹팔레스타인 내 反이스라엘 시위 격화하니예의 암살 소식이 전혀지자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 여단을 연호하며 행진하였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는 국민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시위는 서안지구, 가자지구 모두에서 발생했다. 서안지구에서는 라말라, 헤브론, 베들레헴, 나블루스 등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가자지구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혼재된 반응이 나타났다.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는 중동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 표명하니예가 사망하자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 정세 악화를 우려했다. 구테헤스 총장은 이스라엘이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를 암살한 사건을 "위험한 긴장 고조"라고 경고했다. 구테레스는 이 시점에서 모든 노력이 가자지구에서의 10개월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자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 사회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구테레스 총장은 역설했다.남아공 정부도 이스라엘의 암살 공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로날드 라몰라(Ronald Lamol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을 강력히 비난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라몰라는 이번 암살이 국제법과 인권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국제 사회가 즉각 행동하여 가자지구의 폭력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슬람협력기구(OIC)는 하니예 암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의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OIC는 이스라엘이 하니야의 암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OIC는 이 사건을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흉악한 공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했다. 더 나아가 OI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요청했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하니예 암살이 이스라엘이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이 지역을 더 넓고 파괴적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팔레스타인 영토와 레바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터키가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스라엘 및 하마스에 미치는 영향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 존재이스마일 하니예와 후아드 슈크르의 암살은 국내 정치적으로 벤야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안보 업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니예와 슈크르의 암살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네타냐후의 국내 지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네타냐후는 이러한 암살을 통해 자신의 안보 업적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도 전쟁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암살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및 안보적 갈등을 잠재우고, 네타냐후에 대한 비판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암살 사건 이후 네타냐후이 지지율이 실제 상승하기도 했다. 암살 사건 이후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이는 그의 리쿠드 당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가장 큰 당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48%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자인 베니 간츠의 42%를 앞서는 수치이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네타냐후와 그의 리쿠드 당이 우파 의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의 보복 다짐은 네타냐후의 입지와 전쟁을 지속할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질 석방 가능성을 지연시키고, 휴전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에 살해된 하니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암살로 휴전 협상은 지연됐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들의 석방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니예의 암살을 통해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전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니예의 암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측은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군사적 공격을 통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신임 지도자 신와르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신와르의 임명은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카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신와르의 승진이 그를 신속히 제거해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하마스의 결속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하마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공격을 해왔지만, 하마스는 결속력을 유지해왔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하마스 지도자들을 암살하거나 투옥하는 전략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하마스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의사결정 구조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자들이 사망해도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하니예가 암살을 당한 이후 하마스의 조직 운영과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이 하마스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중동 지역 지정학적 변화 초래이번 암살로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 내의 다양한 파벌이 이스라엘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결집할 수 있으며, 가자-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았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이념적 대립이 재부상하면 파벌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어 정치적 역학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변 아랍 국가, 특히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던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같은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의 균형을 맞추면서 팔레스타인 대의에 연대하라는 국민들의 압력에 직면하여 외교적 수렁에 빠질 수 있다기존 외교적 합의의 존속 여부는 각국 정부가 암살과 그에 따른 하마스와 동맹 세력의 보복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하니예 암살의 지정학적 의미는 중동을 넘어 세계 강대국들이 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와 지역 안정화 및 팔레스타인의 불만 해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아랍 국가들의 잠재적 반발과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전 세계 여론을 고려할 때 미국은 행동 능력에 점점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이 서방의 평화 증진 실패에 대한 인식에 따라 대안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함에 따라 중동 국가들에 대한 이들의 외교적 제의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중국 중재 역할 지속 강화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주도의 ‘베이징 선언’하니예가 암살 당하기 전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갈등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7월 23일 중국 정부는 하마스를 포함 14개 팔레스타인 단체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베이징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베이징 선언은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14개의 팔레스타인 파벌들이 임시 국가 통합 정부를 구성하여 팔레스타인인 간 분열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중국은 이번 선언을 중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파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때 정의의 목소리가 더 크고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과거 화해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선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은 파타와 하마스 간의 깊은 분열이 이번 선언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베이징 선언을 환영하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선언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화합을 촉진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집트, 중동 주요 국가들과 평화 유지 및 휴전협상을 위한 노력 적극 전개이집트는 미국을 포함, 중동 주요 국가들과 중동 지역 안보 위기 및 휴전협상 방안을 논의했다. 바드르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과 중동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압델라티 장관은 모든 관계자가 자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블링컨 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침공을 중단하고 휴전 협상 복귀에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압델라티 장관은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부 장관 대행과의 통화에서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갈등이 유례 없고 매우 위험하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계속 소통하여 지역 내 갈등 고조를 막고, 레바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이집트는 러시아, 중국 외교부 장관과 중동 정세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또한 압델아티 장관은 압둘라 부 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는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안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표적 암살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이집트와 알제리의 외무장관들은 중동 지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압델라티 장관은 아흐메드 아타프 알제리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집트와 알제리 간의 강력한 관계와 역사적 유대가 중동 지역의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가자지구의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된 최신 상황을 논의하고, 휴전 협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중국에게는 중동 영향력 확장의 기회로 작용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2023년 3월,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협정을 중재하며 중동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두 강대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 협력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의 군사적 및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해왔으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두 강대국이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두 강대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4-08-30

#갈등 #지도자 #암살 #격화 #하마스 #중동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이란 대선 결과 발표, 개혁파 후보 최종 당선…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결 절실

이란 대선 공식 결과 발표1차 및 2차 투표 모두 개혁파 후보 승리 개혁 성향 후보인 마수드 페제쉬키안(Masoud Pezeshkian) 후보가 1차,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으면서 보수 성향의 사에드 잘릴리(Saeed Jalili)를 제치고 9대 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결선 투표에서 페제쉬키안 후보는 1,630만 표를, 잘랄리 후보는 1,350만 표를 획득하였다. 결선 투표율은 49.8%로, 1차 투표보다 높았지만, 지난 선거보다 낮게 나타났다.69세인 페제쉬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은 쿠르드인이자 아제리인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이며, 의사, 의원, 장관 등 다양한 직위를 경험해 본 인물이다. 심장 외과 의사 출신으로, 이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 의회 부의장, 보건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처우 악화, 인터넷 검열 등 사회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현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을 비판해왔다.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이러한 페제쉬키안 당선인의 성향이 공약에 반영됐다. 페제쉬키안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방과의 관계 개선, 히잡 착용 의무화 법안의 시행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15년 미국과 체결한 핵 협상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은 위 공약들을 환영하였으며, 결국 보수 경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엎고 페제쉬키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당선 이후 페제쉬키안은 이란이 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국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는 선출직과 달리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호메이니(Ayatollah Ali Khamenei)를 설득하여야 한다. 특히 이란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강경파들이 그의 공약을 이행할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이란의 대외정책의 도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개혁 성향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이번 이란 선거가 시사하는 바 역시 작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도시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인터넷이 차단되는 등 대중의 불만과 회의적인 정서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페제쉬키안 후보의 당선이 개혁주의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수십년 간 정치적인 억압을 받아온 분노한 대중들을 설득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고 논평했다.이란의 실질적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란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지도자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정책은 최고지도자와 이란혁명군 수뇌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고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권한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외교 정책을 포함한 주요 국가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또한 사법부와 군대 등 하메네이가 통제하는 기관에 자리 잡은 강경파는 페제쉬키안 당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자유화와 개방을 위한 노력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페제쉬키안의 당선이 이란의 정치 지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란 정치 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페제쉬키안 당선인의 개혁 공약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그의 공약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보수 측에서도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지지한다는 실질적인 의사 표명도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언론 복스(Vox)는 페제쉬키안이 의회 개혁파 출신이지만 정권과 협력하고 정권 내에서 일하는 데 전념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리 바에즈(Ali Vaez) 국제위기감시기구(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이란 프로그램 담당자는 페제쉬키안이 처한 상황과 그간의 정치 행보를 바탕으로 무장 세력이나 이념적인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경계선 위에 있는 개혁가로 평가하기도 했다.이란 신임 대통령 당선과 주요 분야별 영향국내 정치적 영향…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함께 정부 정책 비판페제쉬키안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약속을 피하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충성심과 1979년 혁명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페제쉬키안 당선인은 유권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문제 의식은 현 이란 정부의 문화와 검열 문제에서 가장 부각됐다. 페제쉬키안 당선인은 정부의 히잡 착용 의무화 및 인터넷 검열을 비난하였으며, 히잡 시위 중 사망한 마사 아미니(Mahsa Amini)의 죽음에 대한 도덕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X(이전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금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페제쉬키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하여 문화혁명 최고위원회와 사이버공간 최고위원회에서 이슬람 복장 규정 시행 및 인터넷 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당선인은 소수민족과 종교 소수자들을 이란 당국이 더욱 폭넓게 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제르바이잔인 어머니와 쿠르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페제쉬키안 당선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란인 쉬아파가 주류를 차지한 이란 당국과 사회를 비판했다. 그는 이란 내에서 차별 받는 수니파 쿠르드인들을 배제한 이란 내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 영향전문가들은 페제쉐키안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란의 외교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란의 체제는 최고 지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교정책에서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은 두드러진다. 또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들이 국방, 안보, 외교 정책 요직을 다수 차지하면서 반미 및 반이스라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란의 외교정책에서 최고지도자와 혁명수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란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라이시 전 대통령이 생존하였을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걸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이러한 기조는 페제쉐키안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란은 강대국과의 관계도 증진해왔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란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도 가입했다. 또한 이란도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경제, 외교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페제쉐키안 당선인은 미국과의 핵 협정을 되살리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반면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모든 발전의 길이 미국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간접적인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은 미국-이란 관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추진하고 중동에서 이란의 불안정화 노력을 줄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협정의 갱신이나 기타 진지한 협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핵 협정을 재개하는 경우 행정부가 테러 지원국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바이든은 재임 기간 이란에 양보하기 위해 정치적 자산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중동보다 유럽, 특히 아시아를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로 이란 문제는 주목받지 못했다. RBC 블루베이 자산관리사의 수석 신흥 시장 전략가인 팀 애시(Tim Ash)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 공화당 매파가 이란과의 관계 진전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이란이 걸프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문제에 집중하려 할 것이지만, 미국의 정치 사이클과 가자지구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란 개혁파에 개방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힌편 EU는 이란에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기대를 표명했다. EU 측은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핵 활동, 중동에서의 전쟁 확대가 유럽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가 주목할만하며, 이란과 원칙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EU는 이란과의 외교 목표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한 다음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중동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확전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對이란 제재 등 경제분야 영향페제쉬키안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정부의 잘못된 관리, 만성적인 부패 등 어려운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는 정부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며, 부정부패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페제쉬키안 당선인은 경제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와 경험 많은 기술자를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월 2일 토론에서도 그는 현재 상황의 원인은 무능하고 경험이 없으며 자격이 없는 관리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페제쉬키안은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고 자금 세탁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월 1일 토론에서 그는 제재는 심각한 해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에서 페제쉬키안 당선인은 저의 외교 정책은 세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2015년 핵 합의 포괄적 공동 계획의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FATF는 이란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여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란을 사실상 차단했다. 그 결과 이란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현재 북한과 미얀마만이 고위험 관할 지역으로 지정된 유일한 국가로 선정되어 있다.쿠르드 민족 등 소수민족에 미치는 영향앞서 언급한 것처럼 페제쉬키안 당선인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히잡 강제 착용에 반발하는 시위 중 사망한 마사 아미니 역시 쿠르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내에서 쿠르드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박해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쿠르드인 남성들은 위험한 지형에서 초국경 노동자인 콜바르(Kolbar)나 짐꾼으로 근무한다. 쿠르드족 출신 지도자인 페제쉬키안은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는 외딴 국경 지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전념해 왔다. 페제쉬키안은 이란 소수 민족의 문화적, 언어적 권리를 보호하고, 쿠르드어를 이란의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이란 신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미국, 이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낮아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미국 정부는 이란의 중대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계속해서 주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외교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아직 이란과 협상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유엔 특사, 이란의 인권상황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자바이드 레흐만(Javaid Rehman) 유엔이란인권특사는 1979년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이란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체계가 최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사법 체제가 운영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거버넌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흐만 특사는 이란 당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가 탄압을 하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의 축하 메시지 발신미국 이외의 주요 국가들도 페제쉬키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페제쉬키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중국과 이란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축하의 말을 전하며 러시아와 이란의 강력한 양국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모헤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발전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페제쉬키안에게 축하를 보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페제쉬키안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란과의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란 EMERiCS / / 2024-07-31

#이란 #대선 #개혁파 #페제스키안 대통령 #외교 #안보 #국제사회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서 여당 30년 만에 과반 확보 실패…연합정부 구성

남아공, 총선에서 여당 패배…야권과 연정 구성 합의남아공 총선 결과, 집권여당(ANC) 과반확보 실패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권당인 아프리카국민회의(ANC)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과반 의석을 상실했다. 지난 5월 29일 치러진 남아공 선거에서 ANC가 확보한 득표율은 40% 이상에 그쳤다. 한편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DA)은 약 21%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Zuma)가 이끄는 새로운 정당인 MK당은 14% 이상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경제자유전선(EFF)은 9% 이상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ANC는 림포포(Limpopo),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노스웨스트(North Cape),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음푸말랑가(Mpumalanga)에서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와 하우텡에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동맹당은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에서 계속해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의 MK당은 콰줄루나탈(KwaZulu-Natal)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 위 결과에 따라  ANC는 개국 이래 처음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인 58.64%를 기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국민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한 선거로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ANC의 득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높은 실업률, 경제적 불평등, 부정부패 스캔들, 빈번한 정전 사태, 높은 범죄율로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은 경제자유화,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력 공급 안정화, 범죄 감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DA)은 여러 소규모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지지 기반을 넓히려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전선(EFF)은 주로 젊고 가난한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다.총선 결과에 따라 연립정부 구성 노력 전개…야권은 연정 구성에 합의 집권 여당인 ANC는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연합정부 구성을 추진했다. ANC는 단일 야당과의 연립 정부 대신, 여러 정당과의 광범위한 연합을 통해 국가 통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NC가 특정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포용하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ANC는 민주동맹(DA), 잉카타 자유당(IFP), 애국동맹(PA), 그리고 GOOD당과 함께 “국가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했다. 현재 ANC와 협력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석의 68%에 달하며, ANC는 다른 정당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새로 구성된 연합 정부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토지 개혁, 인프라 개발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남아공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ANC당과 함께한 정당들은 국가 통합 정부의 내각 구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32명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당인 ANC당 출신은 20명을, 민주동맹(DA)당은 6명을 차지했다. 나머지 6명은 소수 정당에 배분됐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여당인 ANC당이 재무부, 국방부, 외교부 등 유지한다는 점이다 되었다는 점이다. ANC당 출신이자 전 법무부 장관인 로널드 라몰라(Ronald Lamola)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민주동맹당의 지도자인 존 스틴후이젠(John Steenhuisen)은 농무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농업 부문은 백인 농민들과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동맹은 이주를 관장하는 내무부와 부패 스캔들에서 중심을 차지했던 공공사업부, 기초 교육부를 차지했다. 내각 인선 발표 이후 ANC는 진전된 결과이며, 남아공 민주주의의 탄력성을 증명했다고 논평했다. 한편 스틴후이젠 민주동맹 당대표는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민주동맹당이 실질적인 프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고 언급했다.남아공 연립정부의 주요 정책…경제 회복에 집중 주요 국제기구의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제적 어려움 지속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남아공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재차 하향 조정했다. IMF는 과거에도 2024년 남아공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으로 낮추었으나,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아공 경제 성장률이 이전 대비 0.1%p 추가로 하향한 0.9%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IMF 측은 철도, 항만 문제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전력 공급 문제, 수자원 공급 문제도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선거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IMF는 예측했다. 또한 IMF는 2024년 남아공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평균 4.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4년 초 발표한 예상치인 4.5%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남아공의 실업률도 2024년에 33.5%, 2025년에 33.9%로 높아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가 재정 통합 기조를 유지하고, 물류, 에너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아공만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fDB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8%, 2025년 4.2%에 달할 전망이지만, 남아공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1.1%, 2025년 1.6%에 그칠 전망이다. AfDB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동참하긴 커녕 계속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더욱 박하게 남아공의 경제 성장 전망을 평가했다. 피치는 남아공의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24년과 2025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9%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피치는 전력, 물류 문제와 더불어 소득 불평등이 남아공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정 구성 정당들의 다양한 경제정책 제시 연립정부의 경제 전략은 일자리,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연립정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정을 구성하는 각 정당이 제시한 경제 비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ANC당은 고비용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토지 개혁, 지역사회 및 가정 정원 지원, 가격 담합 방지 조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ANC당은 기본 서비스 확대하여 물과 주택 같은 기본 서비스의 보조금 확대 및 국가 건강 보험(NHI) 도입을 통해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50만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 여성, 청년, 장애인을 위한 소기업 지원 확대, 민간 부문 내 고용 형평성 촉진을 ANC는 목표로 제시했다.민주동맹당은 자유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민주동맹당은 민간 주도 성장을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동맹당은 청년 고용 기회 증서를 발행하여 인종 차별 없이 빈곤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공공 부채 통제, 재정 위기 감소, 세수-국내총생산(GDP) 비율을 낮추기 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하며, 강력한 사회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경제자유전선(EFF)은 세금 회피 방지, 불법 금융 흐름 억제, 부유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 증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FF당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소유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는 한편, 입찰을 폐지하고 국영 기업에서 직접 고용을 추진하여 부패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EFF당은 자본 이득세 및 상속세 인상를 인상하여 빈곤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주마 전 대통령이 이끄는 MK당은 광업, 농업, 재산업화, 관광, 인프라 부문에 집중하여 5년 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각 정당이 발표한 다양한 경제비전은 일부 조화와 대립을 보이며, 연립 정부 내에서도 충돌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연립정부에 대한 기대 및 정책 제언통합정부가 구성된 이후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식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포괄적인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취임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남아공 화폐인 랜드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0.44% 상승하였으며, JP 모건도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정을 구성한 정당의 정책 지향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 여부가 연정을 구성한 정당 간 갈등을 조율하는 데 달려있다고 논평했다.자유주의 계열의 씽크탱크인 자유시장재단(Free Market Foundation)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규모 축소와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자유시장재단은 현재 30명에 달하는 장관의 수를 장관과 차관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줄일 것을 권장하였으며, 민간 부분이 정부 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표준 세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추가 세금 인상을 중단할 것과 공공 부문 임금을 대폭 줄이고, 민간 부문 임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자유시장재단은 이러한 정책이 경제 자유도를 높이고, 빈곤층과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란 발로디아(Imraan Valodia) 위트워터스탠드대학(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교수는 보다 다원화된 정치 공간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유입되고 더 나은 경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집중, 실업, 불평등과 같은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발로디아 교수는 자유로운 시장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화 대신 포용적 성장을 보장하고 과도한 기업 권력과 부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을 신중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발로디아 교수는 전반적으로 남아공의 국민 통합 정부는 다양한 관점과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통합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남아공,  2025년 G20 의장국 수임… 연립정부의 외교정책2025년 G20 의장국으로 글로벌 경제 개혁 촉구 남아공은 2025년 G20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아공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함께 기후 문제 극복, 성 불평등 해소, 기근 종식,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외부 부채 상환 비용이 건강 및 교육 지출을 초과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공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마포사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 강화와 G20 의장국 수임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강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 개발, 기후 변화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연립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연립정부는 남아공의 국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 증진, 국제 금융 구조 개혁, 외교부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연립정부에서 ANC당과 연정 내 민주동맹 간 외교정책 지향의 차이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ANC 출신인 라몰라가 외교장관을 역임하게 되면서 남아공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민주동맹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문제에서 ANC당과 다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고 통일된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다양한 정당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국제 정치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또한 이전부터 남아공 정부는 다자주의를 적극 지지해왔으며, 이러한 다자외교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은 다른 중견국이나 신흥 강대국에 비해 군사적, 외교적 역량이 제한되어 해외에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릭스(BRICS) 그룹을 비롯한 다자주의 이니셔티브는 남아공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글로벌 사우스 등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남아공이 가자지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남아공 정부는 도덕적 권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원칙을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4-07-31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 #연합정부 구성 #연립정부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미국은 국내 정치적 딜레마 직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전개미국, 이스라엘-하마스 3단계 휴전안 수용 촉구 지난 5월 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Hamas)의 테러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새로운 3단계 휴전안 수용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제 더 이상 대규모 공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새로운 제안이 모든 인질들의 석방과 영구적인 전투 종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3단계 계획에서 6주 동안 진행될 1단계 기간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 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게 된다. 2단계는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인질들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대가로 적대 행위가 영구적으로 종식되는 단계이다.3단계에서는 가자지구에 대한 다년간의 대규모 재건 계획이 시작되고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사망 인질의 유해가 이스라엘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하마스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환영했다. 하마스 고위 관료인 사미 아부 주리(Sami Abu Zuhri)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여 전쟁을 즉시 종식시키기 위한 진정한 시험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파괴＇하고 남은 포로들을 석방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트 샤피르 벤-나프탈리(Reut Shapir Ben-Naftaly) 주UN 이스라엘 대사는 하마스의 능력이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최신 결의안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한편 이스라엘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황이다. 내각 내 극우 성향인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과 이트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내각을 해체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한편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장관은 전시 내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간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가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정부를 떠난다고 언급했다.유엔 안보리, 이스라엘-하마스 3단계 휴전안 지지 결의 채택UN 안전보장이사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계획을 승인하였다. 안보리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하였으며, 러시아는 기권했다. 이 계획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그 조건들을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가자지구의 영토를 축소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가자지구의 인구학적 또는 영토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해당 결의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주주의 국가가 국제법과 관련 유엔 결의에 따라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안보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산하 서안지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첨언했다.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사우디는 장기화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당사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우디는 국제 결의안에 따라 지속 가능한 휴전을 달성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하마스, 주요 중재국(카타르, 이집트)을 통해 휴전협정 역제안하마스는 휴전안에 수정을 요구했다. 하마스는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인 휴전과 완전한 철수에 동의해야 한다며 휴전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하마스 측은 이번 협상의 대략적인 윤곽을 지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잡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전투를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조항을 이행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하마스의 제안에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의 휴전 제안안 내용 중 일부는 실행 가능하지만,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휴전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마스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미국 국방장관,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방지를 위한 외교적 해결 촉구한편,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ent)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6.25)을 통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Hezbollah)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자지구 전쟁이 개시된 이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은 거의 매일 교전을 벌였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공격이 격화되면서 중동 내 정세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 대규모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금번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전쟁 대비를 완벽히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주요 지역 민간인 수천명이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 되었으며, 사상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헤즈볼라와의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중동 4개국 정상 베이징 초청…중동 평화 문제 등 협의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China-Arab States Cooperation Forum) 개최…시진핑 국가주석 기조연설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초청으로 바레인, 이집트,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랍 4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기조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쟁이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에 대한 중국의 요구 및 보다 광범위하고 권위 있으며 효과적인 국제 평화 회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시 주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해결을 위한 국제 평화 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가자지구에 5억 위안(약 954억 원)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난민을 지원하고 구호하는 유엔 기관에 300만 달러(약 42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의 역사적 화해를 중재해내면서 중동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또한 2024년 4월 중국은 베이징에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파타)과 이슬람 저항운동(하마스) 간의 협의를 촉진하기도 했다.팔레스타인 당국은 중국과 중동 국가 간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나빌 아부 루데이네흐(Nabil Abu Rudeineh) 팔레스타인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중동 국가 간 논의한 내용이 팔레스타인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부합한다며 환영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 가자지구 전역에 중단 없는 원조 제공,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부 루다이네흐 대변인은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유엔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첨언했다.중국 및 중동 4개국, 미국의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 거부에 대해 비난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에서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 완전한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데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과 라파시 침공, 난민 캠프 폭격을 비난했다.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를 지지하며, 위원회가 관련 결의안을 이행하고 가자지구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팔레스타인 국제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하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입장이 담겼다.중국의 평화중재 노력…미국의 대체자로서 영향력 확대가자 지구에서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평화를 주장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제 평화 회의를 요구하며 가자 지구에서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공세가 무기한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의는 영원히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아랍 세계와 더 넓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일치하는 입장을 취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스라엘의 주요 지원국인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평화의 중재자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중동 분쟁,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로 작용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국내 정치적 딜레마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칼럼리스트인 기데온 라크만(Gideon Rachman)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을 비난했다. 라크만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핵심 목표가 이스라엘에 철통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확전을 막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적당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멈춰주길 바라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미국이 중동 내에서 더 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크만은 바이든이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잃으면서 국내에서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도 중동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동맹국들에 더 많이 의존하고 관여의 정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특히 내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거나 하마스가 공격을 재개하면, 트럼프와 바이든이든 모두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도 이스라엘 측에 가자지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미국 전직 외교관, 바이든의 對이스라엘 정책 비난미국 전직 외교관인 할라 라트리(Hala Rharrit)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여 사임했다. 그녀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이 무기를 계속 보내는 것이 아랍 세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미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지속적인 전쟁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해롭다"고 언급했다. 라트리는 사임 이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과 가자 충돌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 직원들의 사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EMERiCs / / 2024-06-28

#이스라엘 #하마스 #강화 #딜레마 #중국 #영향력 #미국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한국, 아프리카와 협력 확대…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가시켜 나가는 아프리카아프리카의 경제적 잠재력…전 세계에서 2번째로 빨리 성장하는 지역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그룹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아프리카의 거시경제 성과 및 전망(MEO)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20개국 중 11개국을 차지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대륙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평균 3.8%와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세계 평균인 2.9%와 3.2%보다 높다. 강력한 경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상위 11개국은 니제르(11.2%), 세네갈(8.2%), 리비아(7.9%), 르완다(7.2%), 코트디부아르(6.8%), 에티오피아(6.7%), 베냉(6.4%), 지부티(6.2%), 탄자니아(6.1%), 토고(6%), 우간다(6%)이다.아프리카는 높은 경제 성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원과 젊은 인구는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3%에 불과했다. 인구의 3분의 2가 30세 미만이고, 14세 미만이 40%에 달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륙이다.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약 30%, 석유 매장량의 12%, 천연가스 매장량의 8%가 아프리카에 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금 매장량의 40%가 매장되어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발트, 다이아몬드, 우라늄, 백금 매장량을 자랑하며,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가 아프리카에 있다.스타트업 등 혁신적 비즈니스에서도 아프리카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아프리카 전역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에티오피아에서 2018년부터 정부 개혁 의제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둔 디지털 스타트업인 트레이드 데포트(Trade Depot)는 아프리카의 소매업체들에게 중요한 기술인 재고 및 물류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1억 달러(약 1,39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UNCTAD는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이 상당한 포괄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COVID-19에 의한 성장 위축, 빈곤, 불평등 추세를 줄이고, 여성, 젊은 상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지원 조치를 바탕으로 대륙에서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국제사회에서 영향력 강화 아프리카연합(AU)이 G20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G20은 AU가 가입하기 전에는 전 세계 GDP의 약 85%, 전 세계 무역의 75%,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아프리카의 가입으로 G20의 경제적 비중이 더욱 강화됐다. 현재 G20의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이며 EU와 AU도 참여 중이다.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아프리카연합은 G20을 더 공정하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은 아프리카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개발 요구와 목표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전략센터(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UN 국제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UN 회원국 중 4분의 1이 아프리카 국가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UN 헌장을 비롯한 UN의 제도와 규범 유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N 총회에서 논의되는 70% 이상의 현안들이 아프리카와 관련된 현안이다. 마우사 파키 마하마트(Moussa Faki Mahamat) 아프리카연합 사무총장은 UN에서 아프리카의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협력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프리카 전략센터는 중국이 아프리카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글로벌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체계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개최…한국이 아프리카와 개최한 최초의 다자정상회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의 초석을 닦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12개의 협약과 34개의 이해관계자 간 양해각서(MOUs)를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에는 주요 광물 협력, 무역 및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s), 인프라 및 이동성 협력,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에 관한 합의 등이 포함됐다. 금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행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다자 간 정상회의였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 광물 관련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시작으로, 무역, 투자,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키며, 디지털 정부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광물 개발 및 기술 이전에 140억 달러(약 19조 4,642억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산업 발전,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도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간 정책 및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지도자,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국내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한국의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발표한국은 아프리카와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원조와 투자 지원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현재의 공적개발원조를 100억 달러(약 13조 9,050억 원)로 두 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해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아프리카 농업 분야 ODA를 특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안보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의 다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아프리카 현지 쌀 농업에 중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K-라이스벨트(K-rice belt) 사업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아프리카는 앞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을 "희망의 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주요 아프리카 국가와의 양자협력 추진 (케냐) 한국과 케냐는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협력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합의한 1300억 케냐 실링(약 1조 4,084억 원) 규모의 프레임워크 협정 파트너십 후속조치를 협의하였다. 이외에도 관개, 농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되었다. 케냐는 한국과 반도체 등 다양한 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을 추진 중이며, 자국 백신 제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대 내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와도 협력할 예정이다.(가나) 한국과 가나는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약 20억 달러(약 2조 7,814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나온 것으로 가나 발전의 재정 지원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5년에 걸쳐 가나의 인프라, 농업, 보건, 교육, 에너지, 도로 및 운송, ICT 분야 발전에 투입된다.(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3년 회계연도 4/4분기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교역액은 3046억 나이라(약 2,768억 원)를 기록했다. 유수프 투그가르(Yusuf Tuggar) 나이지리아 외교부 장관은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가 한국 정부, 기업과 무역, 투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밝혔다. 투그가르 장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나이지리아의 석유, 가스 분야에서 무역, 투자를 진행하는 등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 관계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나이지리아는 향후 한국과 제조업, 건설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잠비아) 무람보 하임베(Mulambo Haimbe) 잠비아 외교장관은 잠비아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한국은 잠비아에 ODA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정부 차량 구매에 사용되었다. 또한 하임베 장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교육 분야 지원과 국가장학금(GKS)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외에도 하임베 장관은 잠비아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하는 K-Riceblt Initiative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아프리카 관계의 향후 협력 방향 및 도전과제 에티오피아 총리,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3개 이니셔티브 제시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는 한-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3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먼저 아비 총리는 아프리카-한국 과학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의 기술을 아프리카에 이전하고, 산업화를 향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포괄적 협력도 제안안에 포함됐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제안은 아프리카 전역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은 인공 지능 및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모든 부문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부문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고 아비 총리는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비 총리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과 아프리카의 식량 주권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행동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아프리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 지원이 언급되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여 기후 변화, 식량 부족, 건강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분단 등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 변화가 인류에게 실질적 위협을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급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촉진하고 에너지 원천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협력에서도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는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첨단 농업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고, 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개 시설을 확장하며, 전통적인 관개와 물 배분 지식을 보호하고, 스마트 농업과 농작물 가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COVID-19 팬데믹 경험에 비춰 예방접종 및 모성 및 어린이 건강과 같은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아프리카 분쟁 종식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KOICA도 아프리카 분쟁 종식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추진했다. KOICA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아프리카에서 평화 구축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OICA는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2,000만 달러(약 278억 원)를 지원했다. 확대된 파트너십의 목표는 지역의 충돌과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평화 구축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해결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한편, KOICA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2024년 5월 14일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ICRC와 KOICA 간의 첫 번째 기관 수준의 합의로, 인도주의와 개발 접근법을 연결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프리카 정치 불안정성 등은 협력의 도전과제로 작용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협력의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정치적 불안정과 거버넌스 문제가 장기적인 협력과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장벽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이해와 소통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인프라 및 물류의 미비도 효과적인 경제 협력과 기술 이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금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명확한 공동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디플로마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는 명확했지만, 아프리카 정부들의 공동 및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명확한 입장은 한국이 전략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4-06-28

#아프리카 #한국 #협력 #확대 #정상회담 #개최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국제사회,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악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완화 노력 전개

이스라엘-이란 간 최근 갈등 상황이란의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과 이스라엘의 대응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대사관이 공격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 이란은 5월 초 300대 이상의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대사관 공격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의 쿠드스군 사령관 2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이란은 이스라엘에 핵무기 공격에 대한 경고했다. 카말 카라지(Kamal Kharrazi) 이란 최고 지도자 자문은 이란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는다고 인식되면 이란이 재차 핵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란 공격에 이스라엘의 대응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군은 미국과 다른 동맹국의 도움으로 이란 공격의 99%를 요격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남쪽의 군사 기지를 포함해 경미한 피해만 입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CNN 취재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대응 공격의 범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추가 대이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32개국과 접촉해 이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란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여파 등으로 인해 확전은 미희망 이란 국내여론은 초기 군사행동(드론 발사 등)에 지지도가 높았으나, 이후 경제적 여파, 확전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수의 이란인들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평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아울러 이란 국민 대부분은 최근의 사태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해 언급하려는 이란인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인터뷰에 응한 30세 여성은 이란이 헤즈볼라 등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돌보는 것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이란 정부의 지역 정책으로 국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한편, 주요 전문가들은 이란-이스라엘 긴장이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란 행동에 미치는 국내외 압력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카림 사드자드푸르(Karim Sadjadpour)는 최근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해 더 느린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사자드푸르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가 정권 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나, 모든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씽크탱크인 뉴라인전략정책연구소(NLISP: New Lines Institute for Strategy and Policy)의 니콜라스 헤라스(Nicholas Heras)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헤라스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맞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싶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이란 지도부는 미국이 개입할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으로 확대할 입장이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의 분쟁지역 여행 경보 발동프랑스, 인도, 러시아, 폴란드, 영국 등은 금번 분쟁 발생 이후 자국민 대상으로 한 여행경보를 발동했다. 프랑스, 인도, 러시아, 폴란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지, 경우에 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도 이스라엘에 있는 직원과 그 가족이 텔아비브(Tel Aviv), 예루살렘, 베레셰바(Beersheba) 지역을 벗어나는 개인 여행을 제한했다.이란과의 지속되는 갈등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협상 전개 하마스, 휴전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카이로에 대표단 파견…입장 차이는 지속지난 4월 하마스 고위급 대표단이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위해 이집트를 방문했다. 4월 7일 진행된 협상에서 양자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나, 이번 이집트 협상에서는 하마스-이스라엘 양측 모두 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집트 측은 4월 7일 협상단이 카이로에서 장기 휴전으로 이어지는 포로 교환을 수반하는 3단계 합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하마스-이스라엘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UN에서는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결의안이 논의되었으나, 상임이사국 간 입장차로 여러 차례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었다. 주변 국가인 이집트, 카타르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개최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장을 여러 차례 마련해왔다.5월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마스가 포로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벤야민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국제사회는 다시 양자 간 합의의 향배를 주목했다. 이집트 협상에서 하마스는 총 3단계 계획(three stage plan)안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1단계는 6주간 휴전을 진행하고 포로를 교환, 2단계에서는 영구적인 휴전과 하마스의 나머지 포로 석방, 3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봉쇄를 해제하고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하마스가 보유한 시신들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편 이스라엘 측은 이러한 하마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탄야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조직을 전면 해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는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다며 상호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이스라엘 전역에서 네탄야후 총리 반대 대규모 시위 확산이스라엘 국민은 가자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위로 전달했다. 전쟁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정부 청사 외부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시위대는 네탄야후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네탄야후 총리는 시위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군사 행동만이 가자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네타냔후 총리는 하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에 끔찍한 패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 휴전 노력에도 불구, 이스라엘의 공세적 행위가 지속되는데 따른 對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 결정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부 장관은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였다는 보고서 내용을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위력 탄약(high payload munitions) 선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이스라엘 무기 수출 보류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라파에서 대규모 공격을 고려 중인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지원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민간인에 대한 미국의 무기 사용을 중단의 이유로 꼽았다.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미 국무장관, 휴전협정 재개를 위한 중동(사우디, 이스라엘, 요르단) 순방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휴전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중동을 순방했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중동 순방은 지역 국가들과 가자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요르단을 차례로 방문했다.  순방을 떠나기 전 블링컨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2국가 해법 제안을 휴전 전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순방 이후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 미래를 위해 이스라엘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 점령을 지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지하지 않으며, 가자지구의 하마스 통치도 지지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주요 국가들의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을 위한노력(카타르) 카타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카타르는 중재하려는 자국의 의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를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타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은 카타르 정부가 이번 중재에서 자신의 역할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면서 카타르는 이번 중재가 편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국)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중국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휴전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에 라파 공습을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도 팔레스타인 내 정당들의 회담을 주최하였으며, 걸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어떤 조건으로 끝나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일관된 관리와 팔레스타인 통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이집트) 압델 파타흐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은 가자 휴전 노력에 대해 마크 루트(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유선 협의했다. 전화 통화에서 시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라파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상황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선 협의를 통해 이집트-유럽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정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일본) 일본도 중동평화특사를 임명하여 중동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우에무라 츠카사(UEMURA Tsukasa) 일본  중동평화특사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UAE를 방문하여 가자지구 긴장 완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했다. 사우디를 방문하였을 때 우에무라 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라마단 기간 동안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과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 2728호를 최종 통과시킬 당시 일본이 의장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사우디) 사우디도 중동 긴장 고조 속 당사자 간 자제를 촉구하였으며, 외교적 해결책 및 평화 노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격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사우디 외교부는 더 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역과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특히 세계 평화와 안보에 매우 민감한 이 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위기가 확대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기 확대를 막기 위해 안보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란 EMERiCs / / 2024-05-30

#이란 #이스라엘 #관계 #악화 #국제사회 #하마스 #완화 #노력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동부지역,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피해 증가…국제사회의 지원 절실

동부 아프리카 주요국,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증가..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기후변화로 인한 엘리뇨 등 발생으로 인해  동아프리카 우기 중 홍수 발생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홍수로 인한 주요 피해국은 케냐, 브룬디, 소말리아, 탄자니아이며, 5월 3일 기준 홍수 피해를 입은 각국 피해자 수는 케냐 20만 명, 브룬디 18만 명, 소말리아 13만 명, 탄자니아 12만 5,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와 인도주의적 파트너들은 피해 국가에서 수색과 구조를 실시하고 인명 구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기후변화로 인해 동아프리카 재난 상황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WMO는 5월 초 탄자니아와 케냐에 상륙한 열대성 사이클론 히다야가 탄자니아와 케냐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의 다른 홍수 피해 국가에 폭우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전했다.  히다야는 이 지역에서 열대성 저기압 지위에 도달한 최초의 기록적인 사이클론이라고 클레어 눌리스(Clare Nullis) WMO 대변인이 설명했다. 4월 말부터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은 히디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영향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엘니뇨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프리카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해 및 인명피해를 초래했다.한편, 금번 홍수가 발생한 이후 케냐에서는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 질병이 유행했다. 지난 5월 7일 국제연합(UN)은 비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케냐에서 수십 건의 콜레라 사례가 보고되자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광범위한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44건의 콜레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의 홍수 피해 지원 현황케냐 및 탄자니아 정부는 홍수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케냐 정부는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홍수 상황으로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 대응을 위해 국회가 7,600만 달러(약 1,037억 원)를 승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나이로비에서 홍수로 피해를 입거나 이재민이 된 모든 가구에 1만 실링(약 10만 원)긴급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은 히다야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당국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카심 마잘리와(Kassim Majaliwa) 탄자니아 총리가 밝혔다.한편, 케냐의 홍수 피해 대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강둑에서 30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지어진 구조물과 건물에 대한 대피와 철거 명령을 내렸다. 관계자들은 지난주부터 최소 18만 1,000명이 이동했으며 임시 대피소, 식량 및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가 혼란스럽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더 큰 고통만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권 단체, 사망자 가족, 주민들에 따르면 한 주 동안 불도저가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사망했다. 또한 정부에서 각 가정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도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제구호단체인 적신월사(Red Cross) 케냐 지부는 케냐, 탄자니아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집중 호우로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기상 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적신월사 케냐 지부에 따르면, 1만 9,000가구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타나강(Tana River) 인근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신월사 케냐 지부는 450명을 구조하고 약 3,000개의 비상 대피 키트를 배포했으며 3,500만 개의 조기 경보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이주기구(IMO)는 동아프리카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개별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 IMO는 부룬디에서는 5,000여 명에게 긴급 대피소, 담요, 취사도구, 태양열 램프 키트 등을 제공하고, 홍수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홍수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IOM와 케냐 적신월사가 협력하여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동부, 중부, 서부 케냐의 주민 3만 9,000 명에게 대피소와 필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웃 소말리아에서는 IMO는 약 24만 명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대피소 자재, 위생 키트, 필수 의료 서비스, 심리 사회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다른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난민기구(UNHCR)도 동아프리카 피해국 전역에 걸쳐 지원 활동 전개 중이다. UNHCR는 케냐의 난민들에게 방수포, 모기장, 비누, 제리칸 및 기타 구호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가족들이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룬디에서 UNHCR는 정부 주도의 기관 간 대응의 일환으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피난처 키트와 현금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귀국한 부룬디 난민 수천 명이 UNHCR의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탄자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UNHCR 팀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난민 대피소를 재건하고 있으며, 소말리아에서는 국내 이재민 가족에게 긴급 보호 지원과 필수 물품을 전달했다.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케냐,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가중케냐 경제 주요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홍수 케냐의 홍수로 인해 농업, 인프라, 건설,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홍수 피해는 2018년 홍수 피해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2018년의 마지막 대홍수 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 인프라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달러(약 1,639억 원)를 추가로 배정해야 했으며, 약 4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유실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8년 홍수에서는 약 2만 1,000에이커의 농작물이 파괴되어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분야별 피해 현황을 아래와 같다.(농업) 이번 홍수는 작물, 토양 및 농업 활동에 큰 타격을 끼쳤다. 농업은 케냐의 국가 GDP 중 약 33%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력의 40%를 고용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번 홍수로 약  4만 에이커(16,187헥타르)의 농경지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역 농작물들은 모두 훼손되었으며, 농민들의 생계도 역시 어려워졌다. 일례로 아프리카 현지 매체는 음웨아(Mwea) 관개 시설에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약 44만 5,000달러(약 6억 달러)의 농작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했다. 여기에는 해당 농작물을 사용했을 기업의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홍수가 농업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는 아직 홍수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지 못했지만, 케냐에 식량을 수출하는 탄자니아에서는 홍수로 인해 이번 해 농업 생산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케냐 내 식품 가격은 높아질 전망이다.(인프라) 홍수로 도로, 교량, 댐, 공항, 수자원 인프라 등 필수 인프라가 파괴됐다. 수도 나이로비(Nairobi)와 제2 도시인 몸바사(Mombasa) 사이의 철도 노선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케냐 철도는 모든 화물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했다. 나이로비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통근 열차 서비스도 중단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58개의 도로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도로 중 일부는 카펭구리아-로키차-로드와르 고속도로, 나쿠루-엘도레 도로, 올레테페시-마가디 도로와 같은 주요 고속도로로, 특히 나쿠루-엘도레 도로는 우간다, 르완다, 콩고를 연결하는 국제도로이다. 열악한 인프라 및 부정부패는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열악한 인프라는 케냐 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홍수를 통해 도로, 공항 및 주거 시설 등 인프라 수준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전문가들은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도 이번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의 작가이자 기자인 제임스 카루가(James Karuga)는 환경법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는 원인을 부패와 정치에서 찾았다. 카루가는 환경법에 따라 강변에 지어진 많은 건물이 철거될 수 있었으나, 정치인들이 환경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면, 지지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치수(治水)를 위한 개발 계확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케냐의 주도 도시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져 물 관리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는 농촌 지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이번 홍수를 통해 나타났다. 케냐 현지 매체인 더 스타(The Star)는 이러한 극단적 이상기후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습지 보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수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 노력케냐에서는 기후 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 변화가 케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문은 농업과 수자원 부문이며,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축 농가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케냐는 정부 차원의 기후행동계획을 채택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에 포함되며,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를 적극 전개해왔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국가 및 하위 국가의 기후 행동을 선도하는 포괄적인 법과 정책을 제정했다. 케냐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은 특히 2010년 이후 정부가 여러 정책과 조치를 제정함으로써 인정받았다. 케냐 정부가 발표한 기후 변화 관련 계획은 <국가 적응 계획(2015-2030)>과 <국가기후변화 행동 계획(NCCAP)>, <국가 적응 기술 분석보고서(ATAR)(2018-2022)> 등이 있다. 케냐의 가장 최신 기후 대응 목표는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한 업데이트된 국가기후변화목표(NDC)에 명시되어 있다.  케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 기술 발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 중이며 특히 케냐 정부는 바이오 혁신과 기후 스마트 농업(CSA) 등 농업 기술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아프리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녹색성장 및 기후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 전개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국가별 보고서(CFR)를 발간하고, 아프리카 기업 부문 자금을 동원하여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을 촉진을 지원했다. CFR에는 아프리카 국가의 거시 경제 성과 및 전망에 대한 분석 또는 정책권고를 제공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 저항력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경제 성과와 전망에 대한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대륙의 기후 회복력과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부문 및 자본 금융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위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기후 관련 재원 유입은 전 세계 기후 재원의 3%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AfDB 측은 세계가 아프리카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AfDB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청년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는 아프리카의 청년 기업을 위한 기후 금융을 가속화하기 위한 10억 달러(1조 3,641억 원)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기금의 규모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유엔환경계획(UNDP), 스웨덴 정부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민간 기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UNDP는 스웨덴 에너지 기구(Sweden Energy Agency)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약 2,820만 달러(약 385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UNDP와 스웨덴 에너지기구가 추진하는 CARTA(Climate Ambition Raising Through Article 6)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SDG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강력한 개발 혜택을 제공하는 기후 완화 프로젝트를 간접적으로 보증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성과(ITMO)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스웨덴의 약속에 부합하고 파리협정 제6조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이미 가나, 바누아투 등에서 성과를 이룬 바 있다고 UNDP는 설명했다.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동아프리카 지역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한 신규 자금메커니즘(ARCAFIM) 발표IFAD 및 파트너 기관들은 동아프리카(케냐,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등) 농촌 지역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 농촌 기후 적응 금융 메커니즘(ARCAFIM)은 가난한 소규모 식량 생산자 및 농촌 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맞춤형 지원 모델로, 중소 규모의 농촌 농업 기업도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양허성 대출을 제공한다. ARCAFIM은 혼합 금융을 통합하고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한다. 케냐 에퀴티 은행과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의 계열사(에퀴티 그룹 홀딩스의 자회사)가 9,000만 달러(약 1,227억 원)를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IFAD는 핀란드, 녹색기후기금(GCF), 북유럽개발기금(NDF)의 자금으로 9,000만 달러 (약 1,227억 원)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IFAD는 해당 메커니즘이 확장 가능하며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첨언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4-05-30

#아프리카 #동부지역 #대규모 홍수 #발생 #국제사회 #지원 절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