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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라틴아메리카 내 스타트업 발전 동향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브라질, 라틴아메리카 내 AI 및 핀테크 중심지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브라질의 주요 도시인 상파울루(São Paulo)는 이러한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라질의 AI 스타트업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Rest of World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 AI 스타트업은 전체 라틴아메리카 지역 AI 부문 투자 금액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스타트업인 '아이노베이션(Ainnovation)'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금융,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럴마인드(NeuralMind)'는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브라질의 핀테크 산업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누뱅크(Nubank)＇는 브라질 핀테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상기 회사는 2024년 상반기 동안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피크페이(PicPay)'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상파울루 내 풍부한 인재 풀과 강력한 투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멕시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산업 지원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주발레 (Zubale)'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역내 빠른 배송 서비스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핀테크 산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클립(Clip)'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콘페티(Confetti)'라는 대출 플랫폼 기업도 탄생해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스타트업인 ‘리피(Lifti)’는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생태계 다각화 전략으로 경제 발전 모색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다각화된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여행, 전자상거래, IT, 배송서비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글로보(Glovo)’ 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기점으로 주요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내 전자상거래 시장도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데스페가르(Despegar)'는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울라(Uala)’ 라는 핀테크 기업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내 주요 국가들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역내 국가들은 AI, 핀테크, 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크고 작은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내 스타트업 투자 동향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로 성장세 주목라틴아메리카는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해 전세계 벤처 캐피탈(VC: Venture Capital)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벤처 캐피탈 시장의 성장은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며, 이들 국가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로는 소프트뱅크(SoftBank), 세콰이어 캐피탈(Sequoia Capital), 타이거 글로벌(Tiger Global) 등이 있으며,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소프트뱅크는 2019년 50억 달러(약 6조 5,500억 원) 규모의 라틴아메리카 펀드를 조성하며 역내 스타트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핀테크, 전자상거래,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세콰이어 캐피탈과 타이거 글로벌 역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동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국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투자자들도 라틴아메리카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라틴아메리카 테크 스타트업들은 총 15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투자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감소에 따른 전략적 대응그러나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23년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도 투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감소 현상은 스타트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가장 큰 위협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했으며, 이는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고급 인력 채용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투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존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투자 유치 전략과 성공 사례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는 브라질의 핀테크 스타트업 누뱅크(Nubank)와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발리(Cavalli)가 있다. 누뱅크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프트뱅크와 타이거 글로벌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누뱅크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카발리 역시 세콰이어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며 멕시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기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전략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을 제공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경영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줬다. 셋째, 동 스타트업들은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통해 원만한 투자자와의 관계를 만들었으며, 이는 투자 유치 및 지속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들의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예를 들어, 브라질 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모색라틴아메리카의 스타트업들은 각국의 규제와 미비한 법적 기반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복잡한 세법과 규제 절차가 신생 기업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다양한 세금과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로 인해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외환 통제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해외 투자 유치와 자금 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기업에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핀테크 법(Fintech Law)'을 제정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규제 완화 이후 칠레와 멕시코의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신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큰 귀감을 주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인재 확보 전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일부 IT 전문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또 다른 주요 과제가 고급 인력 확보 및 유지라고 분석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페루에서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지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글로벌 인재의 유출로 인해 문제가 심화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프로그램화 브라질(Programming Brazil)’이라는 범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멕시코는 ‘테크 멕시코(Tech Mexic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지 인력 채용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한 스타트업은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현지 인력 채용 전략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전망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물결최근 라틴아메리카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스타트업 분야에 새로운 동력이 유입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기록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AI 스타트업인 ‘AIRDX 테크놀로지’는 AI 드론 분야에서 선구 기업으로 라틴아메리카 AI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역시 라틴아메리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모에다(Moeda)’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의 ‘비타 팜스(Vita Farms)’라는 AI와 IoT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가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확장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글로보(Glovo)'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행동 지침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99Taxis'는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칠레의 ‘아트라스재생에너지(Atlas Renewable Energy)’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스타트업 사례로는 페루의 ‘피트코(Fitco)’ 를 들 수 있다. 이 스타트업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스타트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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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국내 정치 혼돈속으로

베네수엘라 야권,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여당은 마두로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베네수엘라 야권 대선 후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법원의 경선 중지 명령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베네수엘라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는 오랜기간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법원은 야당 대선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직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차도의 공직 자격 박탈은 그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년간의 자격 박탈이 결정되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지지한 이유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판결로 마차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마차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우리는 더 강한 의지로, 더 큰 도전으로, 더 많은 의지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가 어려워 졌음에도 마차도는 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선거 전부터 단일 후보를 선출해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대항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야권의 경선 투표 효력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2023년 10월 30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야권 연합이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진행한 경선 투표 결과 공식화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경선 조직위원회와 출마 후보의 비리 의혹은 물론, 부정 투표 제보도 있었다고 하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야권 경선은 정부의 지원없이 치뤄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야권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모집 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야권 관계자들은 경선 과정이 투명했다고 반박했다.더 나아가 대법원은 무기한 휴정에 들어가서 마차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1월 17일 베네수엘라 대법원 정치행정청은 야권 대선 후보 경선 부정 의혹 사건 심리에 관한 모든 공개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무기한 휴정을 선언했다. 이에 야권 측은 또다시 반발했다. 야권은 2023년 10월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 여야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사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마차도 출마 금지 판결 여파… 야권 새로운 후보 선출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마차도의 출마 금지 판결을 내리자 국내외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야당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Radonski) 의 출마를 금지했다. 마차도는 부패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카프릴레스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이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동 대법원 판결이 마두로 정부가 약속한 공정한 선거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도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베네수엘라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구금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권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베네수엘라 검찰이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선거운동 책임자인 마갈리 메다(Magalli Meda)를 포함한 9명의 야당 인사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발부했다. 베네수엘라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야권 지지자들은 정부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음모 및 폭력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체포된 에밀 브란트 울로아(Emill Brandt Ulloa)는 정부 전복을 위한 음모에 참여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정부가 야권 인사를 체포하자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의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마차도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지자 결국 야권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다.  마차도는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지목했다. 마차도에 의해 새로 지목된 코리나 요리스(Corina Yoris)는 역사학자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요리스가 정치적 탄압을 극복할 이상적인 후보이며, 존경받는 학자이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마차도는 이번 대선에 적극 관여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가 제한되었으나 베네수엘라 전역을 돌면서 야권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가 민주통일원탁(Democratic Unity Roundtable)  소속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집권 여당, 마두로 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지명… 대선 날짜를 두고 여야 마찰2024년 3월 5일 베네수엘라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uncil)는 7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예상됐던 것보다 수개월 앞선 것이다. 엘비스 아모로소(Elvis Amoroso)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대선일을 7월 28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월 25일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야권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야권 입장에서 선거일이 예상보다 당겨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발표할 당시 야권은 마차도 대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분열을 위해 대선 날짜, 야권 후보 체포 등 여러가지 정치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통합사회주의자당( PSUV)은 마두로 현 대통령을 7월 28일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지명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11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오랜 경제 제재와 경기 침체로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인기는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거 차베스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강조하며 재선에 도전했다. 마두로는 차베스를 "모두의 차베스"로 칭하며, 차베스의 상징과 이미지를 자신의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했다. 그는 차베스의 후계자 이미지를 강조하며, 차베스의 혁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베네수엘라 대선 앞두고 국제 선거참관단 철수… 마두로 대통령 선거 결과 수용 약속선거 일정이 정해지고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측은 국제참관인단의 참관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선거 참관단 초청을 철회했다. 아모로소 위원장은 EU의 경제 제재를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 정부의 참관인단 초청도 철회했다. 아르헨티나의 참관인단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이 이끌 예정이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후,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참관 초청을 철회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마두로의 주요 경쟁자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정부가 과거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치 참여와 대화를 강조하며, 선거 후에도 모든 베네수엘라 사회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상반된 평가로 국가 분열 조짐 보여베네수엘라 당국의 초청 철회로 카터 센터(Carter Center)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 참관인단이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에 참관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강조됐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시민들이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베네수엘라 법에는 각 정당이 각 투표소에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베네수엘라 대선 개표 결과 이후 국내 정치 분열 격화베네수엘라 대선 개표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시간 후 마두로 현 대통령의 승리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어났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 대선에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아모로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80% 진행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51%를 득표해 주요 경쟁자의 44%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이루어진 첫 연설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 발표 후 첫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선거 시스템을 잘 운영되었다며 높게 평가했다.선거위의 발표 이후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투표 조작과 부정행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70%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자신이 정당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야당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야권은 이번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와 매우 크게 다르다는 점과 투표소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국제 사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親 마두로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 발표를 받고 회의적인 반응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발표된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나 표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도 “베네수엘라 국민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상세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도 “믿기 어려운 결과”라고 언급하며, “회의록과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국제 참관단이 결과의 진실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미국,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인정 거부 및 야당 탄압 비판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마두로 정부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려는 정치 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도로 규정했으며, 야권 인사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선거 과정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개표 및 결과 발표의 투명성을 요구하다가 체포된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이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과 보안군이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측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성공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금부터 베네수엘라 정당들이 자국의 선거법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규범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해당사국들과 함께 이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EU, 베네수엘라의 조작 선거 우려 표명EU는 베네수엘라의 이번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EU 측은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와 여러 국가들은 선거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7월 28일 대통령 선거 결과 검증 요청을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EU의 요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중국, 마두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지지 표명한편,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하며, 그가 자국의 주권과 사회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대통령 선거 결과는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약 8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했으며, 이는 석유및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며, 마두로 대통령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다.브라질, 베네수엘라 선거 이후 중립 외교 전략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받아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7월 28일 대통령 선거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멕시코 및 콜롬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브라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게, ＂중립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30명의 전직 라틴 아메리카 대통령들은 룰라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당국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루, 베네수엘라 내 자국 외교관 출국 명령… 마두로 당선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페루 정부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당선자로 선언한 직후, 페루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페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교관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페루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태 논의를 위해 베네수엘라 주재 페루 대사를 즉각 초치한 바 있다.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a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아르헨티나, 우루티아 후보의 승리 주장 및 베네수엘라 내 정치 탄압 주목지난 8월 7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 승자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정부의 야당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자의적 체포를 규탄했다.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루티아 후보를 합법적인 승자이자 대통령 당선자로 선언했다. 몬디노 장관이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후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 야당 지도자는 최근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8월 3일, 대선 이후 첫 주말에 그녀는 지지자들과 함께 카라카스와 여러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가 부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은 시위가 사그라들지 않자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이미 2,000명 이상의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시위 세력이 쿠데타 시도를 한다며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인 30년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와 야당 대선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한편, 베네수엘라 검찰은 8월 5일,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동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숨기고 시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 장병과 경찰관들에게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이들의 발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베네수엘라 검찰청은 8월 25일 우루티아 야권 지도자의 두 번째 소환을 진행했지만, 그는 첫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번 소환이 우루티아가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루머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그를 공문서 위조, 법령 불복 선동, 인터넷 범죄,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명령을 내렸다. 현재 우루티아 지도자는 은신 중이며, 검찰청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베네수엘라 대법원,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 확정 판결 내려지난 8월 22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2024년 7월 2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판결했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ález)와 그의 지지자들은 전국 3만여 개 투표소 중 약 80%의 집계 결과, 곤살레스 후보가 2대 1 이상의 비율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선 대법원 내 대법관들이 친 마두로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와 대법원(TSJ) 위원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로는 엘비스 아모로소(Elvis Amoroso), 카를로스 퀸테로(Carlos Quintero), 로살바 길(Rosalba Gil), 아크메 노갈(Acmé Nogal), 후안 카를로스 델피노(Juan Carlos Delpino) 등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브라질, 콜롬비아, 유럽연합(EU) 등과 협력하여 마두로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향후 제재 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으며, 마두로 정권의 반대파 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4-08-30

#베네수엘라 #정치 #혼돈 #부정선거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남극, 중남미 권역의 새로운 국제정치 무대로 발전

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세계… 기후변화, 국제 갈등,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정세…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과제남극조약은 1957-58년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IGY) 동안 남극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이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서명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이후에도 여타 국가들의 가입이 이어져 현재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는 57개국에 달한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관찰과 연구 결과는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남극 내 모든 기지, 시설, 장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남극조약에는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조약이 발효되는 동안 남극 대륙에서 영토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남극조약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ATS)를 미-중 관계에서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가드레일로 논평했다. 디플로마트는 중국의 부상이 남극에서도 이루어졌으며, 현재 중국이 남극에 세 번째 연중 운영되는 연구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극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남극해에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ATS가 처음에는 소련을 포함한 미국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관여 없이 세계 공유지인 남극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플로마트는 ATS가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조약체제는 기후 변화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에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에서 생산되거나 폐기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 연구에 대한 방해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극조약에 따라 PCB와 같은 특정 유형의 폐기물은 남극에 전혀 반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부속 조항에는 과거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폐기물의 보관 및 폐기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남극조약 자문회의는 폐기물 관리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관리 매뉴얼을 채택하기도 했다.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세계… 기후변화, 국제 갈등,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정세…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과제남극조약은 1957-58년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IGY) 동안 남극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이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서명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이후에도 여타 국가들의 가입이 이어져 현재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는 57개국에 달한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관찰과 연구 결과는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남극 내 모든 기지, 시설, 장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남극조약에는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조약이 발효되는 동안 남극 대륙에서 영토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남극조약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ATS)를 미-중 관계에서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가드레일로 논평했다. 디플로마트는 중국의 부상이 남극에서도 이루어졌으며, 현재 중국이 남극에 세 번째 연중 운영되는 연구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극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남극해에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ATS가 처음에는 소련을 포함한 미국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관여 없이 세계 공유지인 남극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플로마트는 ATS가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조약체제는 기후 변화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에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에서 생산되거나 폐기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 연구에 대한 방해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극조약에 따라 PCB와 같은 특정 유형의 폐기물은 남극에 전혀 반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부속 조항에는 과거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폐기물의 보관 및 폐기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남극조약 자문회의는 폐기물 관리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관리 매뉴얼을 채택하기도 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남극은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극 빙하가 녹는 문제는 남극의 주요 환경 문제로 알려졌다. 남극 빙하에는 전 세계 지표 담수의 약 90%가 갇혀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약 3 °C까지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온난화로 남극 빙하의 손실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남극조약에 참여 중인 54개국에는 세계 최대 오염원도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됐다.남극, 지정학 관점으로 바라보기: 마젤란 해협남미 남단에 위치한 군도 티에라델푸에고 제도(archipiélago de Tierra del Fuego)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다. 티에라델푸에고 제도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티에라델푸에고 제도(소위 마젤란 해협)티에라델푸에고 제도는 1520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발견한 곳으로, 발견 이후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오가는 선박이 지나가는 주요 항로였다(소위 마젤란 해협). 현재 위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해관계가 엇갈려왔다. 양국은 이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작전과 도시 건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왔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이후 마젤란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감소했지만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 갈등은 이어져왔다. 최근 두 나라는 서남극 반도 인근에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잠재적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칠레의 남극 전략, 지정학적 이점과 영유권 강화를 위한 노력앞서 언급한 것처럼, 칠레는 남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칠레는 1907년부터 남극 일부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며 해당 지역에서 배타적인 권리인 주권을 주장해왔다.  1959년  국제적으로 체결된 남극조약으로 칠레는 더 이상 이러한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칠레 내부에서는 남극 주권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는 2020년 남극에서의 활동을 규제하는 남극법을 제정하여 칠레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칠레 남극 규약에 따라, 칠레 정부는 남극 내 실질적인 주둔 및 활동을 지원하며, 칠레 해군은 해상 수색 및 구조, 불법 비규제 및 비규제(IUU) 어업 활동 통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칠레 내에서는 헌법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U-Antarctica 그룹이 남극의 지위에 관한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4년 들어서도 칠레는 남극에서 회의를 열어 영유권 주장에 관하 논의를 이어갔다. 5월 말 칠레 하원 국방위원회는 남극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Presidente Eduardo Frei Montalva) 기지에서 회의를 열어 지정학적 조건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야 페르난데스(Maya Fernández) 칠레 국방부 장관과 마르코스 코레아 레텔리에(Marcos Correa Letelier) 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이 남극을 방문하였다. 남극에서 개최된 회의는 남극 내 석유 발견에 따른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카밀라 플로레스(Camila Flores) 칠레 하원의원은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주권 보호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칠레는 아르헨티나와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다양한 공동 과학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관심 분야를 특정했다. 양국 대표단은 생물복원, 고생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남극 관광에 대한 국내 정책과 규제를 논의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 및 남극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보 교환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아르헨티나, 남극 내 영유권 주장 강화 및 환경 보호 전략칠레와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아르헨티나도 남극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를 해왔다. 이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월 5일 밀레이 대통령은 남극 순방 계획을 밝혔다.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밀레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남극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순방에는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 루이스 페트리(Luis Petri)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함께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남극 방문 전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총장과 회담하여 남극 오염 통제 프로젝트인 뉴텍 플라스틱(Nutec Plastics)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뉴텍 프로젝트는 밀레이 대통령이 IAEA와 협력하여 남극의 마람비오 기지에서 발족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남극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63개국의 해양 모니터링 협력과 30개국의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참여국들은 이를 통해 기존 플라스틱 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남극 조약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질 높은 과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협력 능력을 강화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남극 순방이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인플레이션 30%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은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남극 순방 중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 개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래 45%에 달해야 했을 연간 물가 상승률이 경제 개혁을 통해 30%로 줄어들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제 개혁을 반대하는 야권을 “유용한 바보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한편 러시아가 남극 탐사로 유전을 발견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측은 러시아의 남극 탐사의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남극조약협의국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 정부 측은 이번 문제에서 아르헨티나가 칠레와 함께 러시아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했다. 현지 일부 언론은 아르헨티나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러시아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아르헨티나에 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밀레이 우파 정권의 친미 성향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2020년부터 남극 유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남극 지역 내 영향력 강화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남극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남극에 관한 명확한 전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남극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당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자 현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장군은 남극이 북극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지역 패권 경쟁의 중심지가 되는 데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임기 당시 남극에 관한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다. 2020년 6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극 및 남극 지역에서의 미국 국익 보호에 관한 각서”라는 제목으로 극지방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및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전략은 러시아, 중국과 인접한 북극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극에서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2월 미국 의회는 쇄빙함대를 주력으로 하는 새로운 해안경비대를 위해 6억 달러(한화 약 8,3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직접적으로 남극 지역에 관한 미국의 전략 목표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극 지역에 지속적으로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이미 남극에서 연중 운영 중인 기지 3곳을 운영하고 있고, 쇄빙함대를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종종 남극 기지 보급을 위해 공군 비행기와 해군 함대를 동원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도 ATS 회원국들이 승인하는 경우 쇄빙함대나 해안수비대가 어업 규정 집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겠으나, 남극을 군사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미의 다른 국가와 달리 남극에 관한 명확한 성명을 내지 않고 있어 정책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극 정책을 최신화하고 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재확인하면 남극 내 분쟁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과거보다 많은 남극 정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각서는 남극의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극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미국은 기후 변화가 남극 지역과 지구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남극에서의 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장려했다. 바이든 정부의 남극 전략은 클린턴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것으로, 현상유지(status quo)적인 성격이 다분하지만 대부분 동맹국의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러시아와 중국, 남극 내 영향력 확대중국,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남극 진출중국은 남극 내 위성 기지 건설하는 등 남극 지역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 우수아이아(Ushuaia) 지역에 해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남극에 더 가까워지고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통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은 항구 외에도 남극의 해양 관측을 위한 위성과 통신망 확충을 위한 위성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5번째 연구센터를 건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남극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남극에서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이 남극 대륙에 주요 관심을 두는 이유는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군사 활동에도 활용 가능한 이중 목적 기술 때문이다. 전 호주 정부 분석가인 클레어 영(Claire Young)은 통신을 제공하고 정찰 위성을 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상국도 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조약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 노르웨이 등은 남극에 지상국을 운영하고 있다.중국은 남극을 새로운 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극지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2011년 이후 모든 5개년 계획에서 남극을 새로운 전략적 전선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국의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은 직접 남극 관련 업무를 주재하며 극지연구소(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가 남극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소의 임무는 극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안보까지 확대되었다.러시아의 남극 전략, 천연 자원 개발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러시아의 남극 전략도 경제적인 군사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남극의 천연 자원 개발과 이중 용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가 발표한 2021년 남극 행동 계획: 해양 존재 강화와 연구 활동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의 남극 관심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심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러시아는 해양보호구역(MPA) 확장과 기타 환경 보호 조치에 반대하면서도, 지역 생물 자원 접근에 대한 차별을 비난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는 남극에서 수로 연구, 우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잠수함 항해, 미사일 추적 및 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4년 5월 러시아가 남극에서 유전을 발견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남극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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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 외교 분쟁과 ICJ 판결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 외교 분쟁 발발에콰도르-멕시코 간 외교 분쟁 개요 및 사건 발달 설명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2월 17일 호르헤 다비드 글라스 에스피넬(Jorge David Glas Espinel) 전 에콰도르 부통령이 키토(Quito)에 위치한 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멕시코 측은 글라스 전 부통령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글라스 전 부통령은 멕시코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망명을 신청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글라스 전 부통령이 뇌물 수수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가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하였을 당시 건강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글라스 전 부통령은 횡령, 위협 및 심리적 폭력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2024년 2월 29일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대사관의 동의를 얻어 에콰도르 요원이 사절관의 건물에 접근하여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멕시코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2024년 4월 4일에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대사를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였다. 에콰도르 측은 멕시코 대통령이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발표한 특정 공개 발언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날인 4월 5일에 멕시코 정부는 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에콰도르 측에 글라스 전 부통령의 안전 통행을 요청하는 한편, 에콰도르에 멕시코 외교 사절관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인정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글라스 전 부통령의 안전 통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 갈등이 첨예해졌다. 에콰도르 측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멕시코 외교단의 보호를 보장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 10시경에 에콰도르의 무장한 보안군이 허가 없이 멕시코 대사관에 침입하여 글라스 전 부통령을 구속했다.글라스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오데브레시(Odebrecht) 스캔들에 연루되어 1350만 달러(한화 약 187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가 법원의 형사 심판소에 의해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된 글라스 전 대통령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을 선언하기도 했다.에콰도르와 멕시코 간의 입장 차 첨예하게 대립멕시코 정부, 에콰도르 측의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경 대응 조치 나서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있던 글라스 전 부통령이 에콰도르 보안군에게 체포된 이후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외교부 직원들을 귀국시켰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멕시코 정부는 에콰도르가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유엔에서 에콰도르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 에콰도르 퇴출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유엔 헌장에 따라 에콰도르의 퇴출이 승인되어야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에콰도르 정부, 멕시코 정부의 내정 간섭을 주장하며 맞대응 나서에콰도르도 멕시코 측 조치에 즉각 대응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에콰도르는 멕시코가 내정 간섭을 하고, 글라스 전 부통령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가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글라스 전 부통령의 체포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부는 글라스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글라스 전 부통령 체포가 합법적이고 적법하며 임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후 에콰도르는 멕시코와의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식적인 소통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글라스 전 부통령 체포 사건 이후 거의 2개월이 지난 뒤에 나온 것이다. 가브리엘라 조머펠트(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에콰도르가 멕시코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 간 유일한 견해 차이는 글라스 전 부통령 석방에 관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조머펠트 장관은 에콰도르가 이미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의사소통 채널로서 제3국을 활용하는 것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árcena) 멕시코 외교부 장관도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인 제3국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판결 이후 글라스 전 부통령은 현재 구아야킬 항구 도시 내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의 외교 관계 단절에 따른 영향이번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 외교적 분쟁은 양국 간 정치적 갈등에서 그치지 않았다. 양국 간 갈등의 여파는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이번 갈등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에콰도르 국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서류 작업을 위해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내 영사관이나 미국 휴스턴과 피닉스 내 영사관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남미 전문 매체인 엘 파이스(El Pais)는 이번 결정으로 에콰도르인들이 간단한 서류 작업을 위해서는 3시간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효한 사증(Visa)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이다. 유효한 사증이 없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로 멕시코 영토에 비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에콰도르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체포되는 경우 멕시코 당국이 에콰도르 영사관 직원에게 알려야 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멕시코 내 영사관 직원이 철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에콰도르는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로 인해 15년 만에 이주민 수가 폭증했다. 2022년 이후 11만 5,000명 이상의 에콰도르인이 멕시코를 불법적으로 건너 미국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불법 조직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는 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갈등으로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 직항 항공편도 운행이 중단됐다. 멕시코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AeroMexico)는 낮은 탑승률과 지속적인 노선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멕시코시티 국제공항과 키토 국제공항 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에로멕시코의 운항 중단 결정으로 승객들은 파나마시티 토쿠멘 국제공항(Tocumen International Airport) 또는 콜롬비아 보고타(Bogota)를 경유해 파나마 항공사인 코파항공(Copa Airlines)이나 콜롬비아 항공사인 아비안카(Avianca) 항공을 대체 항공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주와 이동 이외에도 양국 간 갈등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번 갈등 이후 멕시코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PA) 가입 요건이었던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협상 보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에콰도르-멕시코 분쟁에 대한 역내 국가 및 국제사회의 반응역내 주변국들, 에콰도르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 높여이번 사태가 발발한 이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주 볼리비아 에콰도르 대사를 초치하여 상황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네수엘라와 온두라스는 에콰도르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은 화상으로 이루어진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 정상회담에서 에콰도르를 비난하였다. 온두라스 정부는 에콰도르 임시 대리대사를 초치하여 상황을 설명해줄 것과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에 대응 조치로 에콰도르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외무부도 성명에서 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대한 무력 진입은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측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스페인의 형제 국가인 멕시코와 에콰도르, 그리고 중남미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도 에콰도르 측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에콰도르 측의 행위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글라스 전 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을 규탄하며, 국제법상 외교 공관의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하는 주재국의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멕시코와 에콰도르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미국은 두 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이 국제 규범에 따라 이견을 해소할 것을 권한다고 첨언했다.국제사회, 국제법 원칙을 지키며 평화적인 해결 촉구유엔 사무총장도 입장을 내놓았다. 스타펜 두자릭(Stéphane Dujarric)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교 및 영사 시설과 인력의 불가침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원칙이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자릭 대변인은 원칙을 위반하면 국가 간 협력 발전과 정상적인 국제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중남미 지역기구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미주기구(OAS)도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와 멕시코를 포함한 회원국들에게 국제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과 규범을 발동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Mercosur)도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멕시코 외교 분쟁 해결을 위한 ICJ 제소 절차멕시코와 에콰도르, ICJ 제소 과정에서 상이한 법적 주장 내세워멕시코는 에콰도르가 여러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유엔 헌장에 포함된 원칙,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의무, △멕시코의 외교 구역 및 인사 불가침 의무, △공관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는 글라스 전 부통령이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멕시코가 그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한 것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에콰도르는 키토가 이미 멕시코와 법원에 외교 시설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임을 확실히 약속했기 때문에 ICJ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멕시코에 맞제소했다.ICJ의 판결의 의미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멕시코 제소에 관한 판결을 발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멕시코가 제기한 에콰도르에 대해 요청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국제사법재판소는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외교 사절과 대사관의 불가침성에 관한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관할권 문제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판결 이후 에콰도르 외무부는 멕시코의 요청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멕시코 정부 측은 제소한 임시 조치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외교 사절단의 불가침성이 절대적이며, 에콰도르는 이제 멕시코 대사관을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집행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콰도르-멕시코 외교 분쟁이 자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오브라도르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는 임기 5년 동안 해외 순방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주요 지역 현안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지역 내 이웃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은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에콰도르와의 외교 분쟁이 발생한 이후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러한 그의 행보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의 후계자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고 분석된다. 한편,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은 에콰도르와의 외교 분쟁에 관한 분명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보아와 그의 지지자들은 2024년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11개 문항 중 9개 문항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에콰도르 국민들이 범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그의 공격적인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멕시코 / 에콰도르 EMERiCS / / 2024-06-28

#에콰도로 #멕시코 #ICJ #외교분쟁 #비엔나 협약 #글라스 전 부통령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긴축 정책 및 경제 개혁…각 계층 반발로 이어져

밀레이 대통령 집권 초 대대적인 경제 개혁 시행밀레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전략 제시아르헨티나의 오랜 경제적 문제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 1944년부터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190%에 달했고, 정부는 9번의 국채를 채무 불이행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정 결손이 GDP의 4.4%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1인당 소득이 10.4% 감소했고, 국가 채무 불이행과 구조조정으로 국제 신용 시장에서 금리가 대폭 인상됐다. 그 결과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고 공식 환율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및 자본 통제, 여러 차례의 환율 변동, 마이너스 실질 금리, 수입 수량 제한, 수출세 등의 정책적 대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상대적 가격 왜곡을 심화시켰고, 공식 환율과 비공식 시장 환율 간의 격차를 확대하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경제전문가로부터 임시방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아르헨티나의 부채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준비금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650억 원) 이상 적자이고 시장경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 160억 달러(한화 약 21조 8,640억 원)의 부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 말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000억 달러(한화 약 136조 6,500억 원)의 부채 폭탄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도 총 국가 부채가 4,000억 달러(한화 약 546조 6,000억 원)에 달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을 때부터 달러화, 시장 규제 완화, 긴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취임 직후 밀레이 대통령은 공격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추진했다. 그는 행정부 내 개혁, 긴급 법령, 옴니버스 법안 제안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내부 개혁을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공약을 이행했다. 그는 행정 명령을 통해 부처 수를 18개에서 9개로 줄이고 수천 명의 공무원 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는 2023년 말까지 공공 부문 지출을 GDP의 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 연료 및 교통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공 사업 입찰을 중단하고 규제 규정을 없애기 시작했다. 카푸토 장관은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50% 평가 절하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20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994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고 법령을 발령하여 시행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레이가 공포한 법령은 3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중에는 아르헨티나의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안…재정 적자 축소 및 인플레이션 완화 목표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크게 재정 개혁과 페소화 부채 감소, 해외 자산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부는 만성적인 과소 지출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규모 재정 적자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대규모 페소화 부채를 줄이고 해외 자산을 늘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적 접근 방식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에 재정적자를 GDP의 5%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2024년 1/4분기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출 삭감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실질 1차 지출액은 작년에 대비 35%나 줄었다.이에 따른 경제 개혁 정책의 효과로 아르헨티나의 3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둔화되었고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정책이 소비자 지출에 타격을 주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11% 상승하여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2.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287.9%로 가속화되어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가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낮게 나타나자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안 추진 중 정치적 한계점 들어나 밀레이 정부의 핵심 법안인 옴니버스 법원이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밀레이 대통령은 새로운 개혁 전략을 내놓았다. 밀레이 대통령은 옴니버스 법안 부결 후 의회 내 야당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주지사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밀레이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대중교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의존하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했다. 또한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패트리샤 불리치 안보 장관과 마크리 전 대통령이 이끄는 ‘변화를 위한 유나이티드 연합’의 일원인 PRO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PRO와의 동맹으로 밀레이의 의석 수는 두 배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며 호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 (Horacio Rodríguez Larreta)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같은 PRO 당 내부 반 밀레이 세력이 존재하여 PRO 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원외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개혁을 통과시키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밀레이 대통령은 의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 주지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269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정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옴니버스 법안＇은 국영 에너지 회사 YPF의 민영화 계획을 배제하고 있으나 에어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Aerolíneas Argentinas)의 민영화는 계속 추진 중이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절실한 지방 정부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가 공무원 급여 지급과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밀레이 대통령,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개혁 사례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 해결 방안 모색아르헨티나 정부가 만기 채무 압박을 줄이기 위해 기록적인 규모의 채무 스와프 개시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3월 11일부터 2024년 만기 페소화 표시 채무를 4년간 연장하는 대규모 채무 스와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채무 스와프의 총 규모는 650억 달러(한화 약 94조 2,540억 원)에 달하며 스와프를 진행하면서 페소 발행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배당금의 해외 송금 용이성 증진을 위한 '보프레알(BOPREAL)' 채권을 발행했다. 보프레알 채권은 2026년에 만기가 되며, 아르헨티나 페소 공식 환율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기 시 또는 언제든지 병행 시장에서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아르헨티나 내 환율 시장 내에 묶여 있는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 8,320억 원)에서 70억 달러(한화 약 9조 5,648억 원) 사이의 기업 배당금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4월 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은행은 금번 인하 결정을 포함 네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은 월간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감속을 예상하며, 9월까지 3.8%로 감소하게 만들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경제분석가들이 예상한 6.2%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5월 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재차 기준 금리를 기존 60%에서 50%로 10%p 낮춰 고시했다. 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 이후 5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금번 인하 결정이 금융 및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조정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은행의 정기예금 최저 금리 상한을 해제했다. 이러한 금리 인하 전략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페소화를 늘려 가정 및 기업에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경기 부양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용과 국민들의 저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밀레이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 긴축 기조 강화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 영향으로 아르헨티나는 2008년 이후 최초로 2024년 1/4분기 0.2%의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월별로 정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개혁의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예산 흑자는 소득 감소와 부채 이자 상환보다 더 큰 지출 삭감을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설팅 회사인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의 연구에 따르면, 3월 분석 결과 총 소득은 실질적으로 8.6%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는 조세 소득이 8.6% 감소한 반면 비(非)조세 소득은 실질적으로 소폭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IARAF는 정부 지출이 전년 28.6%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1차 재정 적자가 6,250억 페소(한화 약 9,570억 원)의 1차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IARAF는 이자 비용이 2023년 같은 달에 비해 실질 기준으로 31%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2,760억 페소(한화 약 4,226억 원)의 재정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아르헨티나 국민,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 개최경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각 계층의 대규모 시위 지속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강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해고하고,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국가공무원협회 소속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이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 건물 침입을 시도했다. 교사들도 밀레이 대통령의 공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교원들의 급여 협상, 국가 교원 장려금 복원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교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급여가 낮아져 교육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밀레이 정부가 교육, 문화 센터, 신규 고용 등 교육비를 대폭 삭감하자 교육계도 시위에 동참했다. 정부의 긴축 조치로 공공대학의 예산이 71% 줄어들었으며, 국립대학에서는 교실을 제외한 대학 시설에서는 전기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일엔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아르헨티나의 최대 노동조합들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총 파업에 돌입했다. 빈번한 시위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및 밀레이 정부 대처아르헨티나 내 지속되는 시위는 아르헨티나 교육계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국민만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4.6%를 교육 부문에 투자 해왔다. 이러한 교육 기조는 아르헨티나 공립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며, 보편적 교육과 진보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밀레이 대통령의 교육 개혁과 연금 개혁에 반발하여 교육계도 교육을 멈추고 파업에 동참한 상황이다.아르헨티나 주요 도시의 도로를 막아서는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시위를 제압하는 경찰을 투입했다. 시위 진압 경찰들은 물대포를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또한 경찰들은 도로나 건물을 파괴한 시위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아르헨티나 보안부 장관은 X(구 트위터)에 법과 질서라는 단어를 적으면서 경찰들의 시위 진압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 개혁에 대한 국내외 평가 및 아르헨티나 외교적 전략국제기구 및 경제전문가들 엇갈린 경제 개혁 평가 내려지난 4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아르헨티나의 2024년 인플레이션은 149.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IMF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올해 2.8% 하락했다가 2025년에 5% 반등하고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Pierre-Olivier Gourinchas) IMF 수석 경제학자는 밀레이 대통령 치하에서 2024년 실업률이 증가하겠지만, 2025년에는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세계은행(World Bank) 중남미지역 담당자인 윌리엄 F. 맬로니(William F. Maloney)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맬로니는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밀레이의 계획은 합리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활동이 2.8%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하향된 수치이다.한편 밀레이 대통령의 충격 요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평도 있다. 경제학자이자 에코고 컨설팅(EcoGo consultancy)의 이사인 세바스티안 메네스칼디(Sebastian Menescaldi )는 밀레이의 경제 충격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신학기 비용과 맞물려 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적인 분석에도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2%로 다른 어떤 국가 정치인보다 높았다. 대통령은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페론주의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전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학자이자 여론조사 기관인 에세나리오스(Escenarios)의 사무총장인 페데리코 자파타(Federico Zapata )는 밀레이가 여전히 매우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밀레이 정부, 개혁 정책 지지를 위한 외교전 강화국내에서 거센 저항을 받자 밀레이 정부는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했다. 전문가들은 몬디노 장관의 중국 방문이 아르헨티나-중국 정부 간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당선 전 선거 운동에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과 미국으로의 선회를 공언한 바 있었기에 대통령 공약과 상반되는 행보라고 평가 내렸다.또한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와 경색했던 외교 관계도 개선에 나섰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외교 당국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이 TV와 소셜 미디어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친 이후 양국 정부의 견해 차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양국 외교부는 공동 성명에서 좋은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 중에는 카밀로 로메로(Camilo Romero)  아르헨티나 주재 콜롬비아 대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즉시 복귀하고 콜롬비아가 신임 아르헨티나 대사를 승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몬디노 외무장관도 조만간 콜롬비아 수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니카노르 두아르테 프루토스(Nicanor Duarte Frutos) 전 파라과이 대통령과 야시레타기구(EBY: Yacyretá Binational Entity) 전 대표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관계 현황과 양국 간 협정 교환에 대해 의논했다. 프루토스 전 대통령은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냐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정부, 특히 밀레이 대통령과 더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루토스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상황을 국가 재정에 전가하지 않도록 다른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의 양자 협상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4-05-31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안 #긴축 정책 #시위 #대규모 파업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지역 내 강대국 간 역학관계와 협력 사례 분석

중남미의 변화하는 관계: 미국,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 경쟁  중남미의 무역과 외교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중남미는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 새로운 세력이 중남미에서 입지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무역 파트너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8배 성장하였다.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신흥 시장 및 중간 소득 국가와의 무역 증가율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로써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이 대부분 국가의 역외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에서도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멕시코-중국 간의 무역이 40배 늘어났다. 한편, 무역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 늘어가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연합(UN) 총회의 투표에서 다수의 중남미는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쪽에도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중남미의 외교 전략: 강대국들과의 균형과 지역 국가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이러한 변화에 맞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균형을 모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탈달러화를 주장하면서 무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다. 지난 2023년 5월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개최된 중남미 지역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달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역 외 화폐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화가 필요하며, 브릭스(BRICS) 화폐 등 무역에 활용될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은 중동 문제에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룰라 대통령은 지난 2월 이집트를 순방하면서 까지도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중남미 국가들은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럽,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강대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균형과 협력을 오가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유럽, 중국, 미국, 러시아와 함께 관련 있는 현안에서 이들의 경쟁 관계를 활용하면서 지역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남미 국가들의 전략 변화와 러시아의 영향러시아의 중남미 영향력 강화: 정치, 군사적 지원으로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 발전러시아는 과거 소련이 중남미에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였듯이, 소련 붕괴 이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페루 등 권위주의 국가들로 분류된 중남미 국가들에게 정치적, 이념적, 안보적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중남미 지역의 독재 정권을 적극 지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볼리비아 및 엘살바도르와 같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국가에 더 깊이 관여함으로써 독재적 가치를 확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는 로소보로넥스포트(Rosoboronexport), 로스텍(Rostec), 로사톰(Rosatom), 글로나스(GLONASS), 로스네프트(Rosneft), 루살(Rusal) 등 유명 국영 에너지 및 방산 기업들과 기타 기관을 통해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러시아가 군사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반마약 작전(Anti-Drug Operations)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니카라과에 GLONASS 위성 항법 시스템의 지상국을 설치하여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페루에서도 반세기에 걸친 러시아와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기술 및 무기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영 중개 기관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첨단 산업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는 로스텍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러사아제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2008년과 2018년에 실시 함으로서 실질적인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 모색러시아가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작지만, 최근 여러 징후를 보면 모스크바가 중남미의 에너지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역내 주요 무기 공급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는 중남미의 에너지 전략 분야에 진출하여 러시아가 지닌 상대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對 중남미 정유 제품 수출을 크게 늘렸다. 2022년 74,000톤을 기록하였던 러시아의 對 브라질 디젤 공급량은 2023년 첫 3개월 동안에만 663,000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눈에 띄는 큰 변화로서 향후 러시아가 지역 내에서 에너지 분야 영향력을 키우고 중남미 국가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과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Rosatom)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러시아와 광범위한 협력 강화, 국제 질서 재편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중남미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다. 2023년 9월 말부터 러시아 하원의 주도로 제1회 러시아-라틴 아메리카 국제 의회 컨퍼런스(Russia-Latin America  International Parliamentary Conference)를 개최한 것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줬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중남미 국가들은 러시아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외교 관계 증진을 모색했다. 또한, 러시아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브릭스(BRICS) 가입을 적극 권장하면서 국제 질서 재편에 중남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농업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질산 기반 비료를 공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연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의 혜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중남미 내 핑크 타이드 2.0의 도래와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우려중국은 중남미에서도 ‘내 편‘ 만들기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남미 시장에 자국산 제품을 수출해왔으며, 2023년 기준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또한, 칠레(2005년), 코스타리카(2008년), 에콰도르(2023년), 페루(2009년)와는 FTA를 체결하여서 중남미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때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에 백신과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대만을 인정하던 볼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과 교역할 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탈달러화를 더욱 가속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천연자원과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 투자를 위해 라틴 아메리카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와 리튬 개발에 나섰으며, 중남미 국가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한편, 미국은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고운 눈초리로만 보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남부 사령부는 중국이 미국의 인근에 인프라 전략적인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 남부 사령부는 중남미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중남미 내에서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중남미 핑크 타이드 2.0과 중국과의 교류 강화일각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핑크 타이드 2.0(pink tide, 분홍색 물결) 이후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핑크 타이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진보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좌파 정권의 지속적인 등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핑크 타이드 1.0은 지난 1990~200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 중남미 내 보수주의가 재차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다시 좌파 정권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핑크 타이드 2.0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로 인해, 핑크 타이드 2.0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중국의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혹자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좌파 정부가 중국과 단순 경제 교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으로 교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핑크 타이드 이후 대만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중남미 국가간의 연대와 다자 협력 체제 발전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했다. 역내 국가들은 특정 강대국만의 원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협의체와 다자체제를 구축하며 문제 해결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중남미 지역의 협력 체제 주요 사례라틴 아메리카의 자체적인 다자기구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하 메르코수르)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결성한 경제 및 정치 블록이다. 공동 시장을 창출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메르코수르는1991년 출범한 뒤 역내 무역이 10배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2016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무기한 정지되었고, 볼리비아는 2023년에 정회원 가입이 승인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메르코수르는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자유 무역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메르코수르는 미국, 중국, 유럽과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특히, EU와는 20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19년 프랑스의 반대로 타결되지 못했다. 최근엔 메르코수르 측은 일본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을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외에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disaster risk reduction Initiative)를 출범하여 자연 재해의 영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인구는 1억 7,400만 명으로, 이전 20년(1983~2002년)에 비해 67.3% 증가했다. 또한 2003~2022년 간 사망자 수(27만 8,000여 명)와 피해액도 각각 93.2%와 252.1% 증가했다. 이는 전반적인 감소를 보였던 다른 지역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CSIS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재난 위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CSIS는 (1) 특히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전 구조적 조치에 투자, (2) 잔존 재난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 혹은 역할 강화, (3) 재난 발생 후 재난 취약 지역에서 재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도 지역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구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2010년부터 미국의 의존도에서 극복하고자 CELAC를 창설했다. 현재 CELAC에는 약 6억 명에 달하는 33개국이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지난 3월 개최된 CELAC 정상회담에서 지역 정상들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금융 및 상업 봉쇄,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학살, 아이티의 불안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중남미 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할과 중남미 지역주의의 시사점   지속적인 미국의 역내 영향력 유지와 경제적 전략중남미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남미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라틴 아메리카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자넷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생산 시설과 서비스를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더욱 우호적인 의미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라고 칭한 바 있다. 니어쇼어링의 영향을 놓고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 지역의 수출 효과를 연간 780억 달러(약 107조 3,500억 원)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 제재를 유지해왔으며, 재차 제재를 가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2023년 10월에 체결된 바베이도스 협정(Barbados Agreement)을 이행하지 못했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제재 재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던 ＇일반 허가 44＇(General License 44)의 만료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기 전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일반 허가 44a(General License 44a)로 대체했다. 또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자 달러화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혹자는 이를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중남미 국가별 상이한 경제 전략과 다자 협력 체제의 한계점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국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조율되고 통일된 입장만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메르코수르 내에서도 FTA 체결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칠레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르코수르와는 별개로 EU와의 무역,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루과이도 메르코수르의 원칙을 깨고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원칙을 깨는 결정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이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은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력 관계를 발전 시키고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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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지역의 시위 원인과 주요 국가별사례

시위가 빈번한 중남미의 구조적인 문제중남미의 경제 위기: 경제적 양극화와 조직 범죄로 불안정한 사회중남미 지역 각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가 지역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불평등과 저성장의 덫에 빠진 중남미 지역2021년 국제연합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높은 불평등과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UNDP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수십 년간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 소득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UNDP는 권력 집중, 정치, 범죄, 사회 등 모든 형태의 폭력,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보호 정책이 높은 불평등과 저성장을 재생산해내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재분배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 있고, 성장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CAF 개발은행이 발표한 2022년 경제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스피해 지역 국가 내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50% 빈곤층 간 소득, 부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F 개발은행은 사회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재 및 자산 축적, 노동 기회가 부유층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들도 중남미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끼쳤다. 전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남미 지역 주요 무역 상대국의 긴축 정책, 경기 침체도 중남미, 카스피해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졌다.조직 범죄의 확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중남미 각국에서 활동 중인 갱단도 지역 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갱단의 활동으로 인한 살인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지구상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콰도르와 코스타리카, 칠레 등 비교적 중남미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진 국가들의 살인율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는 중남미 지역 내 마약 갱단이 마약과 총기의 이동과 이민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갱단 소탕을 위한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작전에는 군인과 경찰 4,0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새벽에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다.중남미에서 갱단을 비롯한 조직 범죄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중남미 정부는 커져가는 조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년간 중남미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상황에서도 마약 밀매 등 지하 경제는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려왔다. 조직 범죄단은 주요 마약 생산국과 경유국에 포함된 콜롬비아, 페루  등 국가 기관을 포획하겠다며 위협해왔다.중남미의 정치 위기: 부패와 정치 불안정 속 시위 격화중남미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변동성, 정치적 위험으로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지하는 단체인 아이디어 인터내셔널(IDEA International)은 중남미의 위태로운 상황과 더불어 이를 해결할 정부의 역량 악화로 인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통치 능력의 위기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높은 부패지수로 인해 중남미 민주주의 위기중남미에서 거버넌스와 정치 불안정 등 위기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높은 부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80개국을 조사하여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CPI 점수는 2022년 대비 더욱 낮아졌다. 2023년 CPI 보고서에서 쿠바는 76위, 콜롬비아 87위, 아르헨티나 98위, 브라질 104위, 도미니카공화국 108위, 에콰도르 115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정의와 효과적인 법치주의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부패를 예방하는 데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둘이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공정성과 책임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국제투명성기구는 과거부터 부패 문제가 일상에서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재앙과 같다고 평론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중남미 응답자 중 3분의 2가 부패가 더욱 증가했다고 답하였으며, 절반 이상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중남미 응답자들 중 12개월 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3분의 1은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을 상납하여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부패는 중남미의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불신으로 이어졌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정치적인 폭력도 일어나고 있다. 20세기 중남미에서 널리 퍼졌던 군사 쿠데타, 독재, 인권 침해, 실종 등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은 21세기에 마약 카르텔, 조직 범죄, 정치 시위, 납치, 살인의 형태로 변화했다. 피노체트, 비센테 등 독재자가 축출되고 이후 중남미 내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정치 폭력의 수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중남미 선거기간, 시위 격화의 배경이외에도 중남미에서는 선거가 집중된 시기에 시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가 이루질 것으로 보이거나, 이미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발생한 시위는 더욱 과격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정치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장기집권 시도, 부정선거 의혹, 정부 및 정치인의 부패 연루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을 습격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안전 바리케이트를 넘고,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창문을 파괴하며 위 공기관들을 침공했다. 페루에서도 지난 2023년 1월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시위 사례아르헨티나 시위,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안과 사회적 반발2023년 12월부터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발표한 정치, 경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페소화를 54% 평가 절하하고, 보조금 삭감, 일부 정부 부처 폐지를 발표했다. 이에 수천 명의 시위대는 광장에 모여 정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빈곤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에도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CGT)도 시위에 참가했다. 사회 단체들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시위에 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총동맹이 시위에 나서자 각 산업군 노동자들도 시위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내놓았다. 교육노동자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뿐만 아니라 교사 인센티브 기금, 학교 매점 및 국가 프로그램 할당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육 노동자들은 정부에 연금 수급자들의 곤궁 문제도 촉구했다. 항공 노동자들도 정부의 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추진했다.  항공인력 및 항공기 조종사 협회(The associations of Aeronautical Personnel and Airline Pilots)와 항공상업기업의 고위 및 전문직 인력(the Union of Senior and Professional Personnel of Airline Companies) 노조는 재무부의 임금 인상안을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정부 측은 2024년 3월 12%의 급여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노조 측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상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항공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며 이용객들의 불편도 늘어났다.이외에도 아르헨티나 후후이 주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아르헨티나 내 원주민인 후후이(Jujuy)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후후이 주의 헌법상 지위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개헌을 통해 수정하면서 후후이 주에서 시위가 촉발되었다. 기존에도 천연자원 관리, 환경 문제, 원주민들의 처우 문제로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 간 긴장이 존재해왔다. 통보 없는 개헌은 이러한 상존했던 시위의 방아쇠를 당겼고, 지난 2023년 10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은 정부가 헌법 개정에 반대한 후후이인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경 진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엔 후후이 주의 의료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과 법률 6384의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필수 인력으로 큰 역할을 수행했으나, 현재는 낮은 임금과 의료팀 내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소외감과 사회적 저평가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된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과 의료팀을 차별하는 법률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병원과 보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에 임금 삭감 철회와 법적 지위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볼리비아, 정치적 분열에 따른 봉쇄 시위 격화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정치적 분열에 따른 도로 봉쇄 시위는 심각한 경제적 및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볼리비아 농민들은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전 대통령의 재출마 제한을 판결한 판사의 퇴진 요구하며 도로 봉쇄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1일간 지속됐으며, 농민 시위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재출마 제한에 반대 시위는 여러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식품, 연료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시위로 인해 볼리비아 전역에 연료 부족,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약 6억 달러(약  8,077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시위로 25개 지역이 봉쇄되었으며, 특히 수도 라파스(La Paz)를 비롯하여 볼리비아의 대도시인 코치밤바(Cochabamba)와 산타크루즈(Santa Cruz)에서 가장 큰 피해가 기록됐다. 또한, 시위대와의 충돌로 경찰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명이 구속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당시 볼리비아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측은 봉쇄로 식량, 의약품, 연료 부족이 발생하여 1000대 이상 차량과 약 2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동에 지장을 겪었으며, 관광 부문에서도 손실액이 900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위로 인해 연료와 농산물 운송이 중단되어 낙농업계와 바나나 생산자들도 큰 피해를 보았다. 정부 측은 시위 참가자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대화가 결렬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정부 발표 이외에도 시위로 인한 볼리비아의 피해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 국영 석유 기업은 봉쇄로 200대의 탱크롤리 운영이 멈춘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료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송도 중단되었다. 코치밤바 지역의 낙농업계는 우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며, 31만 리터가 아직 공장에 남아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라며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바나나 생산자들도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에 달하는 15만 상자가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다.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볼리비아 내 정치적 분열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재출마 제한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 이후, 사회주의운동당(MAS: Movimiento al Socialismo)은 전당대회를 통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다음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재지명했다. MAS당은 전당대회에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밝히는 한편 루이스 아르케(Luis Arce) 현 볼리비아 대통령 정부는 반역적이고 독재적인 정부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이는 현 대통령인 루이스 아르케와 모랄레스 전 대통령 간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때 동지였던 두 인물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브라질,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정치적 시위…브라질 사회 분열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3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023년 1월 8일 시위 참가자들은 의회 건물을 공격하면서 대선 불복 시위가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했다. 이에 브라질 내부에서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격이라며 시위 참가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브라질 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시위 참가자들이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으며, 즉각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정책 고위대표도 시위대의 폭력 행위와 정부 청사 습격을 비난하며, 룰라 대통령과 그의 정부, 의회, 연방법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방 국가들 이외에도 중남미 국가 정상들도 룰라 정부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2024년 2월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집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8일 발생한 정부 청사 폭동의 배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파울리스타 애비뉴에서 약 18만 5,00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연설을 통해 쿠데타 혐의를 부인하고, 2030년까지 공직 출마에서 배제하는 선거 금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을 규탄한 룰라 대통령의 국제 정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2023년 1월 8일 폭동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 집회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으며, 행사에는 타르시시오 데 프레이타스(Tarcísio de Freitas) 상파울루주 주지사와 로메우 제마(Romeu Zema)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주 주지사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정치 인사들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폭동 선동 혐의로 브라질 의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의회는 그를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졌으며, 정치적 대립과 시위가 예상된다. 한편, 시위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구데타를 주도했다고 육군 전 사령관 마르코 안토니오 프레이레 고메스(Marco Antonio Freire Gomes) 장군의 진술이 나와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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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라틴아메리카 기후변화의 영향과 주요 국가의 전략 동향 분석

브라질,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의 도전1. ‘세계의 허파’인 브라질, 대가뭄과 대홍수로 몸살브라질은 세계의 허파로 알려진 아마존 유역의 60%를 차지한다. 브라질 아마존에는 전세계 조류와 어류의 20%가 살고 있으며, 전 지구가 사용하는 산소의 20%와 민물 16%를 생산해낸다. 아마존의 생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적, 지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 배출된 온실 가스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로 아마존 유역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겪게 되었다. 가뭄과 홍수로 아마존 유역의 생태계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 농업, 도시 지역 급수에도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가뭄과 홍수로 인해 아마존 유역 도시들이 매년 130억 헤알(한화 약 3조 5,244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22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의 0.1%에 달하는 수치이다.2. 브라질 정부, 녹색 미래를 향한 약속파리기후협약에 참여 중인 브라질 정부는 여러 차례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 부처 간 기후변화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승인하였으며, 2023년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위 NDC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48%로, 2030년까지 53%로 낮출 계획이다. 2023년 1월 취임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하 룰라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취임 첫날부터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기금의 재설립, 살림 벌채 대응, 브라질 아마존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촉진 등 다양한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아마존에서의 수력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도 발표됐다.3. 브라질, 환경 정책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한편, 브라질 정부의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저탄소 농업 등 친환경 문제에 관한 정부 간 조율을 진행할 실질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 부처 공무원들의 처우도 문제가 됐다. 룰라 대통령은 강력하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환경 관련 정부 기관 노동자들의 급여가 낮고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 주장에 따르면 룰라 정부는 환경 기관 노동자들의 월급만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 임금을 9%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환경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파업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기존 룰라 정부가 진행하고자 했던 아마존 삼림 보호 등의 조치도 마비되었다. 환경 노동자들이 야노마미 같은 지역의 산림 보존과 불법 정글 출입을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과학 전문 학술지인 네이쳐(Nature)도 환경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면 환경 정책 현장 업무 및 연구도 멈춰 결국 기후 위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칠레의 기후 위기, 자연재해 증폭과 만성적인 피해 대응 필요1. 칠레, 기후 변화의 직접적 영향과 자연재해 피해 증폭세계은행에 따르면, 칠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알려졌다. 칠레의 주요 산업은 어업, 임업, 농업, 목축업으로, 이들 산업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상 기온 현상은 산불의 빈번한 발생을 야기시키며 그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4년 2월 초에 발생한 산불은 비냐 델 마르(Viña del Mar), 빌라 알레마나(Villa Alemana), 퀼푸에(Quilpué) 지역을 황폐화시킨 대형  산불 로서 2010년 2월 이후 칠레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평가된다. 총 132명이 사망하였고 비냐 델 마르 지역의 복구 비용만 10억 달러(약 1조 3,300억원)로 추산된다. 칠레는 강수량의 변화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때로는 심각한 가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진, 화산 활동,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예컨대, 가뭄으로 인해 지반의 수분이 감소하여서 지진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증폭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자연 재해들은 서로 연결되어 피해를 더 크게 만드는데, 칠레의 기후변화가 이러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2. 칠레 정부,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 칠레는 최초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에 이를 갱신했다. 칠레는 NDC를 통해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여와 국제 기후변화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칠레 정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통해 적응과 완화의 시너지 구축을 위한 주요 분야 재정 지원,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칠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녹색 세제 도입을 위한 세제 개편을 진행했다. 칠레 정부가 발표한 녹색 세제에 따르면, 질소 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이산화탄소(CO2) 등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2022년 발효된 기후변화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칠레 정부는 국가 리튬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리튬 개발을 모색 중이다.3. 기후변화로 인한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전문가들은 칠레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고온과 산불, 홍수, 가뭄, 연안 침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생산성과 부동산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평양과 맞닿은 지역은 지진과 홍수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기반 시설과 부동산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게 되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식량 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칠레는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기후 변화 관련 정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12월에 칠레 정부가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를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개최 2개월 전인 10월 대규모 시위로 칠레 정부는 개최 불가를 발표했다. 또 다른 예로 2017년과 2018년에 칠레 북부에 발생한 연속적인 가뭄에 지역 농업 산업이 큰 손해를 입혔다.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작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식량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물 부족 현상이 축산업과 광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모든 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기후 변화는 칠레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신속하며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멕시코 기후위기: 지역 국가와의 협력으로 해결책 모색1.멕시코의 기후 위기: 멕시코 만류 소멸 위험과 경제적 영향 분석멕시코 역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2025년 북대서양을 순환하는 멕시코 만류가 소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대서양 연안의 해수면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멕시코 만류 문제 이외에도 멕시코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 물 안보 및 가뭄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난화가 지속되는 경우 멕시코는 21세기 말까지 북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3~4도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지난 2011년 기록적인 가뭄으로 가축 170만 두 이상이 폐사하였으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30년까지 멕시코 내 농업 생산량도 40~70%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멕시코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G20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멕시코의 GDP는 2050년 1.97%, 2100년 5.54% 침체될 전망이다.2. 멕시코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모색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특히 에너지 부문이 전체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멕시코 정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다. 새로운 멕시코 정부의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흑색 탄소 배출을 51%까지 감축하며, 2030년 실질 삼림 벌채 제로 달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겪는 지역사회에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방지 및 관리,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식량 생산 체제 촉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과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의 지리적 특성은 열대성 사이클론과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에 취약하게 만들어서 노후화된 교통, 전력, 수자원 인프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극단적인 온도와 강우량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주지사 기후삼림 대책위원회(Governors’ Climate & Forests Task Force)와 같은 지역 거버넌스, 지역사회 관여,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내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3. 멕시코와 미국의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멕시코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시장 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 국제개발청(USAID)는 자연 기후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회계연도 간 이산화탄소 160만 톤 배출을 줄였다. 이외에도 멕시코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에 1,800만 달러(한화 약 239억 원)을 투자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멕시코와 미국은 2022~2027년간 넷 제로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멕시코 지역에도 지속 가능한 번영 커뮤니티(Sustainable Prosperous Communiti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으로 멕시코와 미국은 삼림 벌채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생산자들의 생계 개선까지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멕시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기후 위기 속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의 환경 정책 전환과 그 영향1. 아르헨티나,  기후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제적 영향지난 2023년 8월 겨울이었던 아르헨티나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이는 1942년 이후 81년 만에 최고 기온이다. 기온이 상승하는 엘니뇨로 인해 아르헨티나 등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을 겪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2050년까지 아르헨티나의 기온은 1.6도 상승할 것이며, 탄소 배출을 낮출 경우 1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23년 8월 발생한 열파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르헨티나 내 대기 오염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건강도 악화됐다. 홍수와 가뭄은 아르헨티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가뭄은 대규모 거시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특히 홍수의 경우 사회기반시설과 자산에 영향을 끼치며 막대한 사회복지적 손실을 초래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연평균 자산 손실액은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6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빈번한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GDP의 7%를 차지하며 수출에서 6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10%p 감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재정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GDP가 2050년까지 평균 4%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2. 아르헨티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전략 수립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개정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갱신하였고 이에 맞는 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개정한 NDC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억 4,900만 톤으로 낮춘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는 2016년 NDC에서 설정한 것보다 26%나 낮은 수치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RenovAr 프로그램을 통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정책, 전기차 촉진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화력발전의 비중을 2021년 기준 59%에서 2030년까지 30%로 낮추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전기차 도입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외에도, 산림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 생태계 기반의 적응 전략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존과 탄소 흡수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환경 규제 완화 노선과 기후변화 정책의 불예측성 증가2023년 12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르헨티나의 기후변화 정책은 전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지도자의 기후위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정책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회주의자들이 유포하는 거짓말이라며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토론에서도 환경 문제에 할애된 시간은 22초에 불과했고, 토론 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또한, 밀레이 대통령은 지구 역사상 빙하기와 간빙기가 순환하여 나타났으며, 사람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높은 인플레이션, 빈곤율, 그리고 IMF에 대한 방대한 부채 문제를 환경과 에너지 전환의 이슈와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밀레이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 운동가과 기후변화 위기 지지자들과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의한 수자원 부족 현상 같은 기후 변화 위기는 농업과 광업 부문에 의존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구조에서 심각한 악순환의 위기로 몰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약 200억 달러(약 26조 7,000억 원) 의 수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 질 수 있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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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 중남미 출신 이민자 급증으로 멕시코 방문해 협력 논의

미국, 멕시코와 불법월경 이슈 공조 강화 합의 멕시코 통한 불법월경 이슈, 미국 대선 변수로 떠올라 멕시코 국경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및 월경을 제한하는 정책을 비판해왔다. 2021년 1월 20일 집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미뤄왔으나, 미국 법과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로 장벽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국경 장벽 건설에 할당한 예산에 대해 명목 변경을  요청했으나 2023년 10월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국내법에 따라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2023년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국내 정계와 사회에서도 불법으로 월경한 이민자들을 수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더 힘을 얻고 있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2023년 12월 미국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과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 본예산에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포함시키려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양당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단속 강화 여부와 별개로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로 다가오면서 2021년 이후 연임에 실패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2024년 1월 10일 로이터-입소스(Reuters/Ipsos poll )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35%로 격차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멕시코 불법 월경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됐다.불법이민 문제 해결 위해 멕시코 방문한 미국 대표단  2023년 12월 27일, 멕시코-미국 국경을 통해 월경을 시도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에서 체포된 수는 월간 기준으로 22만 5,000명을 넘어서며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자 미국은 멕시코와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로페즈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이주민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하여 논의해왔다. 2023년 12월 21일에도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은 전화 통화로 국경 문제를 논의했다. 전화 통화에서 행동이 긴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3년 12월 28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를 방문하여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도울 의사가 있으나, 미국과 쿠바, 베네수엘라가 관계 개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자, 반미 노선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과 멕시코 양측은 2024년 1월에도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 후속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2024년 1월 19일에는 멕시코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  불법 월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었다.)중남미 위주로 미국향 월경 시도가 급증한 이유는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소속 연구원인 미쉘 미트첼스타트(Michelle Mittelstadt)는 미국으로 불법 이민이 늘어난 이유를 유출과 유입 요인 두 가지로 정리했다. 미트첼스타트 연구원은 경제 붕괴, 정치적 혼란, 자연 재해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자국을 떠나 미국행 이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유출 요인을 설명했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쿠바의 경우, 2022년 10월 ~ 2023년 9월 동안 약 42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향했다. 미트첼스타트 연구원은 유입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선진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 전문화된 불법 월경 단체의 존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난민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지목했다. 멕시코 국경 거친 미국 불법이민자, 중남미에 국한되지 않아멕시코를 거쳐 미국 불법 월경을 시도한 중국인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미국 국경경비대(USBP, United States Border Patrol)에 따르면, 2023년 1~9월 승인 없이 미국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수는 2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배 늘어난 수치이다. 매들린 쑤(Madeline Y. Hsu) 메릴랜드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역사학과 교수는 2023년 12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이 경기 침체를 목도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쑤 교수는 중국 정부의 통제와 개인적 제약 때문에 중국인들이 미국 불법 이민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2021년 8월 탈레반(Taliban)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탈레반의 지배에 반대한 아프간인들 중 일부는 미국행을 택했다. BBC는 2023년 12월 한 아프간인 가족의 미국행을 취재하여 보도했다. 이들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래가 없다고 여겨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피난길에 올라 수개월 간 지내다가 브라질로 이동한 뒤 미국 밀입국 루트로 악명 높은 지역인 다리엔 지협(Darién Gap)을 건너가는 도중 강도를 당하기도 했다. 미국에 가까워져서도 이들의 역경은 계속됐다고 BBC는 전했다. 한편 BBC에 따르면, 정식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약속을 잡고 대기하는 데에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는 불법 국경 통과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불법 미국 월경 대책 나선 중남미 국가들 불법 이민 단속 강화하는 멕시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주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자 멕시코 측도 2023년 12월 국경 지역 단속을 강화했다. 미국 매체인 CBS 뉴스는 멕시코에서 비교적 불법 월경이 용이한 캘리포니아주의 제이쿰바 핫스프링스(Jacumba Hot Springs) 지역에서 멕시코 국경수비대의 경비가 삼엄해졌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도 멕시코 국경수비대가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불법 월경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일일 불법 월경자 체포 수가 2023년 12월 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1월 초에는 50% 이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미국 이민 시도자들 송환 항공편 재개 2023년 12월 말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항공편 운행을 재개했다. 멕시코 이민청은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최소 22대의 항공편을 보내 불법 이주 시도자들을 이송하였으며, 멕시코 외교부는 양국이 이주자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민자 송환 항공편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지역 내 비정기적인 이민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원인 해결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인 관리에 대한 기여를 재확인하였다고 첨언했다. 베네수엘라 당국도 멕시코에서 207명의 이주민을 태우고 출발한 항공편이 카르카스(Carcas)에 도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위 항공편 운항은 2023년 10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지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상회담에 참석한 중남미 국가 고위 인사들은 이민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의 일방적인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중남미 각국에서 불법 이민 흐름 어떻게 통제해왔나  다른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불법 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에 대한 통제가 강력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베네수엘라인 1만 2,533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2022년 2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비자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 11월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변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단속 압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미국행 이민 행렬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도 커다란 고충을 겪는 양상이다. 베네수엘라, 아이티, 에콰도르 등 고국을 떠난 중남미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를 거쳐야만 멕시코에 도달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도모할 수 있다. 2022년 코스타리카에서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첫째주까지 42만 명 이상이 목숨을 걸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정글 지대인 다리엔 지협을 건너는 방식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시도했다. 이에 파나마, 코스타리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다리엔 지협을 건너려는 이민 시도자들을 니카라과 국경으로 보내주는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파나마에서 코스타리카까지 가는 버스에 탑승하려면 120달러(약 16만 원)가,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90달러(약 12만 원)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문제로 니카라과행 버스를 타지 못한 채 코스타리카 정부가 마련한 중간 수용소에 머물게 된 이민 시도자들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온두라스의 경우 코스타리카와 달리 이민 시도자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 위생 여건 등이 다소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0월 중남미 지역 12개 국가(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벨리즈,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의 고위 인사들이 멕시코 팔렝케(Palenque)에서 모이기도 했다. 해당 회담에 참석한 중남미 지역 국가 고위 인사들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나 ‘목적지 국가’가 일부 국적자만 입국을 허용하는 지속적이지 않고 선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목적지 국가’가 이민 시도자들에게 더 부유한 국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들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멕시코, 베네수엘라 등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니카라과한편 니카라과는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과는 다르게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라과는 카리브해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비자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니카라과는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에게 발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니카라과의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 측은 좌파 권위주의 지도자인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이 미국을 도발하고, 압박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씽크탱크인 미주간대화(Inter-American Dialogue) 소속 마누엘 오로조(Manuel Orozco) 연구원은 니카라과 정부가 하는 일은 미국을 간접적인 형태로 공격하는 것의 한 형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호주 비영리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 (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오르테가 행정부가 2018년 9월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후 니카라과 국민들을 탄압함에 따라 2002년 6월 기준 코스타리카 망명 신청자의 89%가 니카라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미 거친 미국향 이민, 제한이 유일한 해답 아닐 수도 있어 미국-멕시코 국경 불법이민 이슈, 니어쇼어링과도 연결 지을 수 있어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의 기자인 러셀 콘트레라스(Russell Contreras)는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Eagle Pass)와 멕시코 엘파소(El Paso) 철도 노선에서만 연간 교역액이 339억 5,000만 달러(약 45조 3,232억 원)이라는 텍사스 사업 협회(Texas Association of Business)의 통계를 인용하며, 미국이 불법 이민 통제를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경우 무역에서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콘트레라스 기자는 또한 현재 미국-멕시코 간 주요 국경 폐쇄가 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악영향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전문가들은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측면에서 불법 이민과 국경 문제에 주목하며,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니어쇼어링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어쇼어링은 근접한 곳에 생산을 이전한다는 의미로, 과거부터 미국 기업들은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여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술한 산업 가치사슬의 운영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미국 기업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과거 미국-멕시코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불법 이민 시도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유례 없는 규모의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 간 니어쇼어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EMERiCs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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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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