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세동맹 가입을 거부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8월 26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예프의 공식 입장은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했음
*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타협하고 때때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포기하면서 까지는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헌법과 법률은 국가의 전권과 관련된 권한을 국가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9월 5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콘스탄틴 그리쉔코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에 참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언급하였음

□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유럽연합 가입보다는 관세동맹 가입을 더 선호함

- 9월 12일 발표된 Research & Branding Group의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에 참여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33%로 유럽연합(EU) 가입을 원하는 국민(22%)보다 많았음
* 우크라이나의 24개주와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8월 12-22일 설문조사 진행
* 기타 의견으로 구소련 공화국 통합 참여 7%, CIS 참여 5%, 어떠한 동맹이나 연합에 참여 반대 29% 등이 있었음
*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63%가 현재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했으며 70%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변했음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가스 분쟁이 양국 관계의 악화 원인임

-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3일 러시아와의 가스 수입 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국가간 상업분쟁을 다루는 스톡홀름 상사중재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힘
* “2009년 가스 수입 계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체결된 국가 간 협정을 위반해 맺어졌다. 만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톡홀름 국제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프롬과 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한 나프토가스를 파산시킴으로써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 국영가스회사 '나프토가스'는 2009년 가스 공급•구매와 관련한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음
* 2010년 2월 집권한 야누코비치 대통령 정부는 이전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 아래서 총리를 지낸 율리야 티모셴코가 주도한 러시아와의 가스 수입 계약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체결됐다며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측은 2009년 계약이 가스 가격을 석유 가격에 연동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올해 1분기에 1천㎥당 264달러였던 가스 수입가가 3분기 들어 354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를 200달러 선으로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 및 관세동맹 가입 거부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9월 9일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스 가격을 높게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순전히 선동”이라고 언급하였음
-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향후의 협력과 향후의 관계에 대해 협의하자”고 언급하였음
- 또한 WTO가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관세동맹은 WTO 가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 문제가 합의가 되면 가스 가격 등 협력 문제를 재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한편, 국민경제 예측 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쉬로프는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 가입으로 연간 60-8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에너지 가격 인하, 관세 철폐, 노동 및 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이 원인
* 반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경우 수입이 10% 이상 증가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예정에 없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9월 24일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음
* 모스크바가 가스 가격 인하 등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높으나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