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CASA-1000 프로젝트 실행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4개국 회의 개최

- 9월 19일 키르기즈스탄 수도 비쉬켁에서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관련국 정부간 위원회 회의 개최
* ‘CASA-1000’은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전력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임
* 러시아측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9월초 두산베 방문시 CASA-1000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 이 프로젝트의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9월 초 세계은행은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 CASA-1000 프로젝트에 합의하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CASA-1000 프로젝트 실현에 예상되는 총 투자 비용은 9억 5,300만 달러임
* CASA-1000 프로젝트의 총 송전선 길이는 1,227킬로미터이며 이중 457킬로미터가 키르기즈스탄 영토를 경유함

-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4개국 대표는 CASA-1000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 발전 및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전력시장 발전에 관한 MOU 체결
* 참여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경제적 타당성 및 각국의 경제 안정화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타지키스탄은 CASA-1000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음

-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전력 수출 국가는 발전용량의 증설 없이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 같은 수입국이 가장 많은 전력을 필요로하는 여름 시즌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만약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인도까지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
* 현재 여름 기간 동안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20억 ㎾/h을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겨울에는 타지키스탄도 전력이 부족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CASA-1000 프로젝트 실행에 반대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독점적인 전력 수출 국가의 지위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CASA-1000 프로젝트 실행에 반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까지 연평균 850㎿/h의 전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하였으며, 향후에 전력수출을 2배로 증가시킬 계획
- 우즈베키스탄은 파키스탄에도 연간 1,000㎿/h의 전력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 2011년 7월 양국은 500㎸ 고압송전선 건설에 합의

- 형식적으로 상류에 위치한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즈스탄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은 자국의 수질 악화, 유량 감소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들고 있음
- 실제로는 이 지역의 전력 시장에서 손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우즈베키스탄의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비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음
*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되는 전력 요금은 우즈베키스탄산 전력이 1㎾당 7.5 센트인 반면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전력가격은 1㎾당 3.5센트로 2배 이상 저렴함
-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CASA-1000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의 로군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 이슈화하면서 방해할 것으로 보임
* 타지키스탄은 1987년에 건설되다 중단된 로군(Rogun) 수력발전소 재건설을 결정하였음
* 에너지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바흐시(Vakhsh)강에 347m 높이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임
* 아무다리야 강 상류에 댐 건설은 중앙아시아 최대 농업국이자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여름철 작물재배에 필요한 용수확보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반대와 로군 수력발전소 문제(수자원 이용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CASA-1000 프로젝트의 진행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