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스탄의 금광업과 경제

- 키르기스스탄의 금광업은 이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례로 키르기스스탄의 초대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 (Askar Akaev)는 20여 년 전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믿었던 골드바 (gold bar)를 휘두르며 의회를 방문. 

- 다음의 수치는 아카예프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도움.

-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장관에 의하면 금광업은 키르기스스탄 GDP의 15퍼센트 그리고 수출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금 확인매장량은 약 2,000톤임.(참고로 구소련 국가 중에 키르기스스탄의 금 확인매장량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다음으로 많음).

□ 바키예프 정권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금광업 투자환경 

- 지난 2010년 4월 정권에서 쫓겨난 쿠르만벡 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대통령이 통치할 당시 외국인의 눈에 비친 키르기스스탄의 금광업 투자환경은 양호하지 않았음.    

- 하지만 바키예프 정권 당시 중앙집권화 된 정치체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음. 

-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바키예프 정권에 뇌물을 제공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바키예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측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선사했음. 

- 이 ‘예측가능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낮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이었음. 

□ 바카예프 정권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금광업 투자환경 

-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키예프 대통령의 퇴진 이후 금광업 분야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바키예프 정권 퇴진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고 탈중앙집권화 되면서 키르기스스탄에 금광업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는 이전 정권 때와는 다른 문제에 직면

- 일례로 권력이 한층 강화된 입법부와 지방정부는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외국 금광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적개심을 자극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외국 금광기업과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금광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악화되고 있는 금광업 투자환경 사례 1

- 이를 가장 잘 증명해 주는 예가 바로 키르기스스탄의 안다쉬 (Andash) 금광을 개발하고 있는 호주의 금광회사 Kentor Gold임.   

-오는 10월에 개최될 키르기스스탄 대선에 입후보한 아킬벡 자파로프 (Akylbek Japarov)라는 한 의원은 Kentor Gold의 안다쉬 금광 채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제안을 의회에 제출

- 이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이 제안을 승인한 상태임.

- 물론 의회의 승인이 효력을 발휘하게 위해서는 총리의 재가가 필요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의 천연자원부는 안다시 금광을 둘러 싼 분쟁이 끝날 때까지 Kentor Gold가 모든 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

- 이로 인해 안다쉬 금광에서의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태임.
   
□ 악화되고 있는 금광업 투자환경 사례 2 

- 키르기스스탄의 탈중앙집권화로 인해 금광업 투자환경이 악화된 두 번째 사례는 솔톤-사리 (Solton-Sary) 금광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 회사를 둘러싸고 발생했음.

- 지난 8월 말 이곳 지방정부의 수장을 동반한 300여명의 현지 주민들은 중국회사의 솔톤 사리 금광 개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임.

- 이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 현지 주민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공격했고 그 결과 명의 3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함.  

- 이 사건은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됨.    

□ 총평  

- 한때 국제 금 시세는 1 온스 당 1,900 달러를 상회. 

- 이렇게 치솟은 금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 온스 당 가격은 1,600달러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상황은 키르기스스탄 당국이 놓칠 수 없는 기회임. 

-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금광업 투자환경은 키르기스스탄이 호기를 놓칠 수 있음을 의미함. 

<참고자료>

Chris Rickleton, “Kyrgyzstan: Bishkek Missing Out on Gold Bonanza,” Eurasianet (September 12, 2011).
Farangis Najibullah and Ulan Eshmatov, “Many Kyrgyz Fail to Find a Glittering Future in Gold,” RFE/RL (September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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