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현대 카자흐스탄의 국가경제

 - 분석의 동기
  o 근래에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 대선 결과와 경제 발전 양상을 살펴볼 때, 소위 ‘조직된 민주주의’와 같이 국가 기조에 고위 정치 집단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음.
  o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단기간에 고도 경제 발전을 경험한 국가로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뤄진 정치 집단들이 국가경제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음. 
 - 민주주의적 한계
  o 일반적으로 현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국가들은 조직된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바람직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또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경우 급격한 경제적 호황이 고위 정치 집단의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그들이 국가 경제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

■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와 정치

 -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치
  o 여타 독립국가연합에서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선거와 같은 정치적 결정과정은 모두 권위의 이익과 함께 결정되고 있음.
  o 이러한 체계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함께 수동적인 유권자 의식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o 그러나 단기간 경제 성장을 경험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정치적인 비판성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함.
 - 경제와 정치적 안정성
  o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기업을 경영하는 고위 정치 집단들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문에 대해 자유로우며, 조직화된 움직임은 여전히 폐쇄적인 질서를 나타냄.
  o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그룹 형성은 각자의 정치 이념을 사회 발전을 위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의 관심 집중이라든지 혹은 호의적인 인상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o 결국 카자흐스탄에서 고위 정치 집단 및 비즈니스 그룹들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안정화를 이루어나감.

■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그룹들의 활동
 
 - 규모에 따른 비즈니스와 정치
  o 카자흐스탄 내 소규모 비즈니스 그룹들의 경우 오히려 정치로부터의 독립적 성향이 나타남.
  o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도 일부 뇌물수수 및 정부 기관 간 부패와 연관하여 각종 문제들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
  o 특히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나 수도 아스타나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비즈니스 그룹들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o 이와 대조적으로 대규모 고수익 비즈니스는 정치 집단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견고함.
 - 대규모 비즈니스 그룹과 정치
  o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구 소연방 국가들에서 비즈니스와 정치 집단의 공생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음.
  o 이처럼 그들은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화를 꾀하며 국가경제와 정치 집단 사이의 특수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음.
  o 이러한 체계 속에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대규모 비즈니스 그룹들이 고위 정치 집단에 의존하고 있는 약점을 지니게 됨.
  o 그러나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의 비즈니스는 용이한 건설 허가 획득, 안정적 원료 공급 등 경제적 안정화와 함께 높은 이익창출도 가능하게 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비즈니스 그룹
  o 오늘 날 카자흐스탄에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자원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대부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가까운 연줄로 이루어져 있음.
  o 특히 광산 채굴산업 분야, 비즈니스 홀딩 그룹 및 국영 지주회사와 같은 대규모 비즈니스 그룹들은 국가 권력과의 단단한 연결고리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어내고 있음.
 - 정치와 경제의 호혜성
  o 결국 카자흐스탄 고위 정치 집단들이 선택한 혹은 자신이 속한 소수의 비즈니스 그룹들은 상호 호의적인 규율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총평 및 전망

 - 정치 권력의 향후 전망
  o 오늘 날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비즈니스 그룹들 간의 활동 범주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위로 귀결되고 있음.
  o 그러나 향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퇴임선상에서 카자흐스탄의 정치 구도는 불투명하며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o 결과적으로는 카자흐스탄에 소규모 비즈니스 그룹의 활성화 및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강화로 인해 정치 시스템이 현재와 같이 안정적일 수만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 실현
  o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퇴임 이후 새로운 정치 집단들 간의 연결고리가 등장할 수 있으며, 현재 비즈니스 그룹들도 그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
  o 사실 상 향후 10년 사이를 전망할 때 카자흐스탄 정치 집단의 협의는 유동적인 편이며, 시민사회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공고한 정치 집단 조직에도 언젠가 큰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음.
  o 21세기 중반에 접어들수록 비즈니스 활동가들은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게임의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점차 폐쇄적인 패러다임을 탈피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http://kkb.kz/
- http://tengrinews.kz/
- http://www.globalintegrity.org/
- http://www.interfax.kz/
- http://www.silkroadstudi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