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의 독일 방문 

- 지난 2월 7일 독일을 방문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짐. 
ㅇ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독일 정부는 ‘원자재와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partnership in the raw material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pheres’)에 관한 협정에 서명
ㅇ 위 협정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이 원자재 탐사권과 채굴권을 독일에게 부여하면 이에 대해 독일은 카자흐스탄에게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임.    
ㅇ 위 협정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분야는 희토류 (rare earths)임. 

■ 희토류: 용도 및 현황  

- 희토류로 분류되는 17가지 금속광물은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 현재 유럽은 90퍼센트에 달하는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ㅇ 현재 유럽이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희토류의 양은 유럽 전체 소비량의 1퍼센트로 미미함.
ㅇ 이 희토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되고 있음.
-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럽은 희토류 공급처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성을 인식
ㅇ 중국 당국의 희토류 독점은 국제시장에서 희토류 가격의 급상승을 야기 
ㅇ 일례로 지난 2010년 중국 당국이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국제시장에서 희토류의 가격은 30배 상승  
ㅇ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희토류의 공급처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실감하기 시작

■ 독일의 카자흐스탄 희토류 확보 전략

-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인 독일은 희토류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이 국가와 협력을 추진
ㅇ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고 현재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희토류의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기대  
- 독일은 민관이 협력해 카자흐스탄에서 희토류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
ㅇ 지난 1월 독일의 12개 민간 기업은 ‘원자재 공급 안보 동맹’ (‘Alliance for Raw Material Supply Security’)을 결성
ㅇ 이 조직은 독일정부와 협력해 카자흐스탄에서 희토류를 확보할 것임. 
ㅇ 앞에서 언급한 정부간 협정은 기초협정 (framework agreement)이고 향후에 상업협정이 체결될 것임.  

■ 카자흐스탄과 독일이 체결한 협정의 함의 

-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무엇보다도 향후 카자흐스탄에 대한 독일의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ㅇ 현재 카자흐스탄은 독일의 석유공급자 중 세 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고 있음 (참고로 지난 2010년 카자흐스탄은 독일 석유소비량의 9퍼센트를 공급).
ㅇ 하지만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61억 유로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ㅇ 그리고 지난 2011년 독일이 카자흐스탄에 직접 투자한 재원은 8억 2,500만 유로임 (여기서 이 액수는 해외직접투자 금액임).  
ㅇ 이 액수는 독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작은 편임. 
ㅇ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독일이 체결한 협정은 전자에 대한 후자의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임.  
ㅇ 한 언론은 양국이 체결한 협정의 규모가 30억 유로에 달한다고 언급 

※ 참고자료

- Melissa Eddy, “Germany and Kazakhstan Sign Rare Earths Agreement,” The New York Times (February 8, 2012).
-“Nazarbaev in 3 Billion Euros Deals in Germany,” RFE/RL (February 8, 2012).
-Vladimir Socor, “Germany, Kazakhstan Sign Strategic Agreement on Rare-Earth Metals,”Eurasia Daily Monitor (February 1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