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중앙아시아 3국들은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에 대한 혜택 철폐로 물가상승 우려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알마티시와 알마타주의 전력요금 인상
ㅇ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전력요금을 1㎾/h당 11.79텡게(0.08달러, 부가가치세 불포함)를 부과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소비자들의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전력 요금 부과
ㅇ 2009년 3월 25일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법령 №392 ‘조세율 제한에 관한 법률’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전력요금에 대한 인상이 명시되어 있어 전력 요금 인상이 불가피
ㆍ전력 요금 인상은 동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유치 및 설비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4월 1일부로 전력요금, 대중교통요금, 천연가스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 인상된 세율 적용
ㅇ 공공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20%이며, 난방 및 온수 요금은 15%, 천연가스는 14% 인상
ㆍ가장 최근 공공부문 요금 인상은 2011년 10월에 이루어짐.
ㅇ 우즈베키스탄 국영홀딩사(NHC: National Holding Company)인 Uzbekneftegaz가 발표한 천연가스 인상 요금은;
ㆍ계량기가 설치된 가구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요금은 1㎥당 94.5숨(Sum)에서 14%가 오른 107.7솜으로 인상
ㆍ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조리 및 온수용으로 공급되는 가스는 10㎥당 현재 1633.9솜에서 1862.65솜, 난방용 가스는 10㎥ 당 현재 757.7솜에서 863.8솜으로 인상
ㅇ 뿐만 아니라, 타슈켄트 시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트램(노면전차), 노선택시 등의 요금도 16% 인상한 600숨(0.20달러)에서 700숨(0.25달러)으로 인상
ㆍ시내 중심가에서 도매시장 이파드롬(Ипподром)간 편도 요금도 800숨(0.29달러)로 인상

우즈베키스탄 공공요금 인상 현황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되던 운송수단의 연료유 공급시스템을 변경
ㅇ 2012년 3월 중순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드는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휘발유 및 디젤의 무상 공급에 대한 규정’에 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되던 운송수단의 연료유 공급시스템을 변경
ㆍ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대통령령에 의해 화물차, 트랙터, 버스에 무상으로 공급되던 연료유인 휘발유와 디젤의 공급을 2012년 하반기부터 중단키로 함.
ㆍ화물차 및 버스, 트렉터에 대한 연료유 무상 제공 중지는 이들의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연료유를 이용한 운송수단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기인
ㅇ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정부는 모든 운송수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무상 연료를 승용차와 오토바이에만 공급하기로 결정
ㆍ무상 연료유 제공 기준은 승용차는 1년에 1440리터(월 평균 120리터), 오토바이는 1년에 480리터(월 평균 40리터)를 공급
ㅇ 2008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약 16개의 공공부문에 대한 무상공급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
ㆍ주요 공공부문으로는 전력, 천연가스. 소금, 일정부문의 석유제품 등

■ 각국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기타 부문에 대해서도 가격상승을 초래할 전망

- 중앙아시아 3개국은 공히 공공부문의 가장 기초적인 전력, 가스 등의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나머지 부문의 가격이 인상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
ㅇ 2011년 각국의 소비자물가는 카자흐스탄의 8%, 우즈베키스탄 7%, 투르크메니스탄 5% 상승함.
-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소비수요 위축과 경제성장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음.
ㅇ 카자흐스탄은 주요 도시의 전력요금 인상은 다른 도시로 파급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다른 도시 및 상품에 대한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 우즈베키스탄은 매년 4월 1일 공공부문에 대한 가격인상을 하고 있어 이러한 공공부문의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상품가격의 인상을 초래
ㅇ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도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무상공급되던 연료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각종 부문에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함.
ㆍ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많은 기초 생필품에 대해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은 편임.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를 위해서도 이러한 상품에 대해 시장가격을 도입이 필요함.

 ※ 참고자료
- В Алматы с 1 апреля повысятся тарифы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 В Узбекистане с апреля повысят тарифы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 Тарифы на газ повышаются на 14%
- Утверждены новые тарифы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для водителей груз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отменены льготы на топли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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