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중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

-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과거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무역과 에너지 안보,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연합(Union of Central Asian States)'의 창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은 이러한 기존의 그의 주장과 연계된 것임.
-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지역의 내외부적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 각국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로 보임. 그러나 지금까지 동 지역 내 지역 협력체 추진은 국가들 간 비협조와 의견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패해왔음.
-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부의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어왔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현대화의 실패는 이들 국가들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방해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내외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문임.

■ 협력체 창설의 걸림돌

-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지리적 환경, 경제적인 추세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지역적 통합의 논의는 자연스러운 것임. 동 지역은 내륙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지역 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연계가 부족함.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과 인도가 급격하게 부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협력 부재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다시 한 번 부활을 추구하는 이들 국가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요소임. 
- 국가 간 협력추구의 형태에 있어 지역 내 공통의 해결과제인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철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마약 밀매, 불법 이민, 수자원과 에너지 이슈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향후 협력을 위한 초석을 놓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2010년 키르기스스탄 오쉬(Osh)의 우즈베키스탄인과 키르기스인 간의 민족갈등 당시 CSTO나 SCO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운송, 안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CSTO는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 지역 내에서의 러시아의 정책의도에 대해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가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동 지역의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계를 해왔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자국 내의 러시아 군대 주둔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기로 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분쟁 가운데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외부세력 침투에 대한 연합의 형태로 CSTO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아시아 내부의 경제적, 안보적 통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수자원 문제, 에너지 문제, 국경선 구획 문제 등의 이슈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각 국가들마다 정치-경제적인 발전의 양상도 매우 다름.
-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정치-경제적인 현대화에 있어서 좀 더 진보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렇지 못한 상황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지역의 라이벌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나 양국의 경제발전의 속도와 양상은 매우 다를 뿐 아니라 2011년 기준 GDP는 카자흐스탄이 2160억 달러(U$), 우즈베키스탄이 940억 달러(U$)로 나타나, 경제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역사

-2007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연합(Union of Central Asian States)'의 구성을 제의한 바 있으며 당시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영구우호조약을 체결하였고, 키르기스스탄과는 '국제최고회의(International Supreme Council)'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음.
- 영구우호조약은 국경, 무역, 안보 이슈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중앙아시아 국가연합의 설립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조약으로 당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 문화적 유산, 언어, 종교와 환경문제, 외부의 위협이라는 공통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경제적 통합, 공동의 시장과 화폐 창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밝힌 바 있음.
- 이후, 카자흐스탄은 동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지역 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과 통합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중심국가로서 자국을 자리매김하면서 통합을 주도해 나가고자 했음.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고립주의 노선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음.     

■ 지역 내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문제점

- 지역 공동 인프라건설과 관련한 몇 개의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을 연결하는 1833 km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미 건설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 파이프라인(TAPI)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으로부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전력계획(CASA-1000)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철도와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이란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및 아프가니스탄을 관통하여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를 잇는 철도 건설도 추진 중에 있음.
- 타지키스탄의 북쪽 루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압박과 고립화 전략은 타지키스탄 정부로 하여금 교통과 에너지 협력에 대해 남쪽 루트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였음. 타지키스탄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자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성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농산물 경작과 면화 재배에 큰 영향을 주는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은 최근,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 보장회의를 소집하여 타지키스탄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따라서 지역 내의 수자원 문제와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동 지역의 무역, 에너지, 교통 등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만약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려면, 그들은 변화하는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화의 시대에서 그들의 국가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경제 협력체를 구성하여야만 함.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아직 중앙아시아 연합체에 이르기에는 시기상조인 이들 국가들에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총 평

-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협력체의 구성에 대하여는 소비에트 붕괴이후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실효성을 거둔 사례는 없었음.  
- 가장 최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 체결과 추진이 있었으며,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협력체의 구성과 추진보다는 관세동맹의 발전과 확대, 시급한 현안인 수자원문제 해결 등에 대한 각 국의 합의와 책임 있는 실천 등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됨.   
 


※ 참고자료

- Nazarbayev's free-trade goal offers Central Asia a future, Asia Times,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