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미국의 중앙아시아 마약퇴치 이니셔티브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 or CACI) 
   
- 지난 2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회 파리조약 장관급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Paris Pact Partners)에서 미국은 CACI를 제안 
- CACI의 주요 내용은 42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중앙아시아 각 국가에 20~25명 규모의 마약 담당 특별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임.  
- 중앙아시아 국가의 마약 담당 특별수사기관은 아프가니스탄 및 다른 국가의 수사기관과 협조하게 됨. 

■ 미국이 CACI를 제안한 이유

- 미국이 CACI를 제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ㅇ UN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의 규모는 2010년 3.6톤에서 2011년 5.8톤으로 증가
ㅇ 중앙아시아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이 해외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
ㅇ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의 약 25퍼센트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이 마약 중 60퍼센트가 러시아에서 소비되고 있음.
ㅇ 러시아 당국은 자국의 마약 중독자가 25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러시아 당국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자국 국내총생산량의 3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한 마약은 유럽 및 미국으로까지 유입

■ 러시아 미국의 CACI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 러시아는 미국의 CACI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 러시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CACI에 참여하지 못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러시아가 이러한 행보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CACI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임.
ㅇ 특히 러시아는 CACI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 
ㅇ 러시아는 또한 CACI가 채택될 경우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은 첩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 

■ 마약퇴치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

-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입되는 마약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가 마약 퇴치문제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rov)는 마약퇴치에 있어 미국과의 분업을 제안
ㅇ 라브로프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약 생산을 저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경에서 마약 유통을 막는 임무를 담당하는 마약퇴치 분업을 제안    
ㅇ 라브로프에 따르면 13만 헥타르에 달하는 영토에서 마약 생산을 저지하는 것이 250만 헥타르에 달하는 영토에서 마약 유통을 막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됨.  
-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ㅇ 특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수입원인 마약 생산을 막게 될 경우 이 지역이 다시 급진 이슬람의 영향력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짐.  

※ 참고자료

- Roman Muzalevsky, “Why Is Russia against the US’s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 Eurasia Daily Monitor (May 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