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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젊은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군 복무

우즈베키스탄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06/13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군 복무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에서와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군 복무는 젊은이들 사이에 각광받고 있음.  
- 이로 인해 군 복무 지원자 중 일부는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일례로 지난 3월 만 18세가 노디르 톨리포프 (Nodir Tolipov)라는 한 우즈베키스탄 청년은 군 복무를 지원했지만 군의 정원이 가득 찼다는 답신을 받음. 
-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이웃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서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위 두 국가의 군대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군 복무가 각광받는 이유  

- 우즈베키스탄에서 군 복무가 젊은이들 사이에 각광받는 주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임.  
- 첫째, 우즈베키스탄에서 군대는 최고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가 기관 중 하나임.
ㅇ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군대는 장병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특히 우즈베키스탄 군대는 러시아로의 이주 노동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이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ㅇ 이외에도 군 복무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동반함.   
ㅇ 일례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  
ㅇ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는 약 350달러에 달하는 일종의 퇴직금도 수령함.
ㅇ 마지막으로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은 경찰이나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Service)과 같은 정부기관에 입사하는데 있어 가산점을 확보할 수 있음.        
-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군 복무 기간은 1년임. 
ㅇ 짧은 복무 기간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선임 병에 의한 후임 병의 조직적인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실제로 이러한 조직적인 학대는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군 복무가 각광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 우즈베키스탄에서 군 복무가 각광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상은 다음의 두 가지임.
- 우선 최근에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군대 규모가 7만~8만으로 1990년대 보다 2배 가까이 커졌음.
ㅇ 미국의 CIA Factbook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매년 30만의 젊은이가 군 징집 연령이 되고 있음.  
ㅇ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군 복무 지원자를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채택한 제도가 바로 1달 군 복무 제도임.
ㅇ 이 제도에 따라 장병은 한 달간 군에서 근무하고 약 64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군 당국에 지불하면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음. 
ㅇ 하지만 이 제도는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없음.
ㅇ 왜냐하면 이 제도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에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    
- 둘째, 카리모프 정부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국가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의 국방비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퍼센트에 달함.
ㅇ 이 수치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음.
ㅇ 일례로 카자흐스탄의 수치는 1.1퍼센트, 타지키스탄의 수치는 1.5퍼센트,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수치는 0.5퍼센트임.
ㅇ 중앙아시아 국가 중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치만이 3.4퍼센트로 우즈베키스탄의 수치에 근접함.

※ 참고자료
- “Uzbekistan: Where Conscripts Are Eager to Serve,” Eurasianet (May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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