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즈베키스탄의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탈퇴

- 지난 6월 29일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자국이 CSTO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  
ㅇ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지난 6월 20일 자국이 CSTO로부터 탈퇴할 것이라는 공문을 CSTO 사무국에 보냈다고 언급
ㅇ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은 6년 만에 CSTO에서 탈퇴하게 됨.  
-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 주도의 군사기구에서 탈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ㅇ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999년 CSTO의 전신인 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에 탈퇴 
ㅇ 따라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이 CSTO에서 탈퇴한 사실은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도 있음. 
ㅇ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사실의 함의는 매우 크다고 판단됨.

■ 우즈베키스탄의 CSTO 탈퇴의 함의 1: CSTO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 우즈베키스탄의 CSTO 탈퇴의 주요한 함의 중 하나는 바로 이 기구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임.  
ㅇ CSTO는 서방의 NATO와 유사한 기구임.   
ㅇ 하지만 여러 관찰자들은 CSTO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음.   
ㅇ 일례로 지난 2010년 키르기스스탄의 민족분규 당시 CSTO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CSTO에서 탈퇴한 사실은 이 기구의 유효성에 타격을 입힘.
ㅇ 이 분야의 전문가 블라디미르 소코르 (Vladimir Socor)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국가가 CSTO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임.      
ㅇ 일례로 중앙아시아 국가가 CSTO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로부터 원가에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임.  
ㅇ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의 모든 군대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CSTO가 주관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소규모의 군대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가 CSTO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함.  
 

■ 우즈베키스탄의 CSTO 탈퇴의 함의 2: 러시아 영향력의 쇠퇴  

- 우즈베키스탄의 CSTO 탈퇴의 두 번째 함의는 러시아 영향력의 쇠퇴임.    
ㅇ 주지하듯이 러시아는 CSTO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나라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이 CSTO에서 탈퇴하게 된 사실은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를 이어질 것임.  
- 우즈베키스탄의 CSTO 탈퇴 시기 또한 러시아의 영향력 쇠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ㅇ 미국은 2014년 자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일부 군사 장비를 중앙아시아 국가에 양도할 계획임.    
ㅇ 실제로 미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3개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군사장비 양도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ㅇ 만약 이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의 군사장비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양도된다면 이는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의 쇠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푸틴이 야심차게 제안한 유라시아 연합 (Eurasian Union)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 보임.  
ㅇ 현재 푸틴의 유라시아 연합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국가는 4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국한되어 있음.  
ㅇ CSTO에서 탈퇴한 우즈베키스탄이 푸틴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 참고자료

-  Anders Aslund, “Putin’s Eurasian Illusion Will Lead to Isolation,” Moscow Times (June 21, 2012).
-  “Central Asia: Closed-Door Talks Underway to Leave Pentagon Goodies Behind,” Eurasianet (June 15, 2012).
-  “Interview: Analyst Says Uzbekistan’s Suspension Shows CSTO Is ‘Irrelevant’,” RFE/RL (June 29, 2012).
-  Roger McDermott, “Moscow Fears Shift in Central Asia’s Strategic Balance Post-2014,”  Eurasia Daily Monitor (June 22, 2012).
-  “Uzbekistan Exits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Moscow Times (June 2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