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지난 7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에서 카자흐스탄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의 추진 현황, <환경법> 개정 내용(2011년 12월 3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 추진 현황,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및 투자 현황 등이 발표됨.
- 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환경부 산하 프로그램으로 대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있음.
- <환경법> 개정안에는 폐기물 감축,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도입됨.
- 카자흐스탄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올해 법정 쿼터 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소 설립이 진행될 예정임.
- 2010년 3월, 세계은행 등이 설립한 청정기술기금(Clean Technology Fund)은 카자흐스탄 내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1차로 카자흐스탄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 카자흐스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석유․가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신 성장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 중임.

- 카자흐스탄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법’도입, ‘환경법’개정을 통해 녹색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녹색경제 체제 논의 등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녹색경제 패러다임을 산업 기술혁신의 토대로 삼아 향후 구축될 세계 녹색경제 체제 안에서 경제다각화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녹색경제 패러다임의 수용도가 높고 법적․제도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러시아CIS 지역 녹색산업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녹색산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건축자재 제조업, 고효율 에너지제품(LED 등) 산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러시아도 비슷한 에너지효율법안을 채택한 바 있어 기체결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간의 관세동맹을 활용한 동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제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자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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