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이동통신 사업자 MTS의 영업정지

-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MTS의 직원들이 체포당하고 동 사업자가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사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외국 계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의 이미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MTS의 우즈베키스탄 내 자회사인 우즈둔로비타(Uzdunrobita)에 대해 지난 7월 17일부터 장비의 불법사용을 이유로 10 영업일 동안 영업정지를 내린데 이어, 7월 30일에는 3개월로 영업정지 일수를 연장하였음. 정부는 또한 130만 달러(U$)의 세금포탈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 기업의 대표를 기소하였음.
- 또한 러시아인인 다우토프(Radik Dautov)를 포함하여 5명의 경영진들이 체포되었음. 7월 25일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인의 체포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으며, 6일 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음.
- MTS 측은 추정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조처를 러시아 투자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대응하고 있음.     
-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현재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4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즈둔로비타의 가입자들 가운데 950만 명의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음.

■ 우즈베키스탄내의 사업위험성

- 전문가들은 장비의 불법사용에 대한 논란이 이번 MTS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이전의 제로막스(Zeromax)라는 외국 계 기업의 해체 사례에서 보듯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총체적인 불안정성과 사업이면의 이해관계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대부분의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은 카리모프 대통령의 측근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음. 그 중에서도 핵심인물은 대통령의 딸로서 독일의 슈피겔 지가 2010년 개인 자산이 5억 7000만 달러(U$)에 달한다고 보도한 굴나라 카리모프임.
-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한 지역 전문가는 “우즈베키스탄 정치 엘리트 사이에는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기는 어렵다“고 밝힘.
- 또한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적 승인 없이는 매우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임.
- 미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엘리트들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서구, 터키계, 아시아 등의 외국 계 기업들은 러시아의 MTS 와 같이 점차 사업 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함.

■ 외국계기업의 사례

- 영국기업인 옥수스 골드(Oxus Gold)의 사례는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고 위험 국가에 투자한 기업이 직면한 정치적 위험성을 잘 보여줌. 동 기업은 기업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12년의 형을 언도 받았고, 50%의 기업 지분을 우즈베키스탄 내의 파트너 기업인 아만타이타우 금광사업(Amantaytau Goldfields mining operation)에게 강제로 매각 당하였음.
- 또한 강제매각과 관련하여 4억 달러(U$)에 달하는 국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옥수스 골드 측의 변호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의 행위를 “우즈베키스탄 금광 산업에서 정부가 외국 기업의 자산을 탈취하기 위해 만들어 내고 있는 조작극”으로 비난하였음.
- 터키계 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타슈켄트 중심가에 위치한 데미르(Demir) 슈퍼마켓 체인점이 사업주의 정부와의 불화로 인해 영업을 중지했으며, 또 다른 슈퍼마켓 체인점인 투크크아즈(Turkuaz)는 사업주가 조세탈피 혐의로 3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음. 체인점 명을 타슈켄트(Toshkent)로 바꾼 동 체인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감독 하에 사업을 재개하였음.
- 인도의 섬유가공 기업인 스펜텍스(Spentex Industries)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파산 당했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U$)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덴마크의 칼스버그(Carlsberg)는 금년도에 원재료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음.
- 이러한 사업 환경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5월에 에너지, 금속, 농업 등의 497개 국유자산에 대한 사유화 계획을 내놓았음.

■ 우즈베키스탄 사업 환경 전망

- 공식 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견조한 추세임.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2011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을 8.3%로 발표하였고, 금년에도 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은 투자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꺼리도록 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 없는 일방적인 몰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투자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 7월 16일 공표된 대통령령에서도 사업인허가 절차 및 세금납부와 관련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여 규제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이 반영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법률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세계은행의 2012년도 사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12 report)와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1년도 부패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s 2011 corruption ranking)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183개국 가운데 166위, 182개국 가운데 177위를 차지하여 사업 환경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사업 환경은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 어젠다에서도 언급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해 만연한 부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7월 24일 블레이크(Robert Blake) 국무부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의 환전문제를 언급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임. 암시장에서 우즈베키스탄 화폐인 ‘솜(som)’의 환율은 정부 공식 환율보다 3배 이상 높은 1달러 당 1900 솜에 거래되고 있음.
- 한 전문가는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사업 환경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MTS 사태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이라며 “사업에 대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지도 않을 것” 이라고 내다보았음. 
 

■ 총 평
 
-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체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 각 부분에 대한 대통령 측근들의 이권참여와 부패가 계속되었음.
 - 주변국인 카자흐스탄이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의 사업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확실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음.  

※ 참고자료

- Tashkent’s sticky fingers, Eurasianet,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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