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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북극지역 관련 쟁점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 동남아시아 일반 /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 중남미 일반 / 중동부유럽 일반 백석훈 KIEP 연구위원 2012/10/23
■ 미국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의 9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북극해를 덮고 있는 얼음 면적이 341만㎢를 기록하여, 위성을 통해 북극해 관찰을 시작한 1979년 이래 종전 최저치인 2007년 417만㎢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함.
- 이처럼 북극지역의 해빙(Sea ice, 海氷)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폭풍, 기압 등 일상적인 기후 조건도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979년 이후 북극해 해빙(解氷)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라고 함.
ㅇ 미국국립해양대기청(NOAA)에 의하면 올해 북극 해빙(海氷)의 면적은 1979년에서 2000년 사이 평균 면적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며, 최근 북극해 빙하의 해빙(解氷)으로 북극지역 가을철 평균기온이 5°C를 상회함.
- 해빙이 감소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두꺼운 다년생 얼음이 녹기 쉬운 얇은 얼음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언제쯤 여름철 북극해의 얼음이 없어질 것(ice-free)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하절기 북극해의 ice-free가 가능하리라고 전망함.
- 이처럼 해빙(解氷)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 지역의 용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으로 북극해를 선박으로 운항할 수 있는 항로가 생겼으며, 자원탐사가 가능하게 되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스칸디나비아 등 북극지역 인접 국가 및 중국, 일본, EU 등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의 결빙해역에 관한 규정을 북극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극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없음.
ㅇ 이에 따르면 결빙해역에서는 북극해 연안국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독자적인 법령 채택을 인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 규정은 북극해 전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만 국한되며, 항해의 자유와 연안국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이 규정은 북극해 전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만 국한되며, 항해의 자유와 연안국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1해리는 1852미터)
- 또한 북극지역에는 세계 미 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많은 자원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륙붕의 면적이 전체 북극해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륙붕 경계 문제가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이처럼 북극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향후 이곳의 자원 개발을 상호 견제하기 위해 북극이사회 등을 통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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