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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 자국화폐 통제 강화를 위한 법규 발표

우즈베키스탄 강명구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 2013/02/12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3년 2월 1일부터 모든 자국 내 상거래에서 외국화폐 사용을 금지 시행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3년 1월 24일 상거래에서 외국화폐를 금지하는 법규를 대통령 명으로 입법화
ㅇ 정부의 외화 사용 금지는 우즈베키스탄 내 상거래에서 자국 화폐인 ‘숨(Sum)’만이 교환의 매개수단임을 천명
-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첫째, 외화의 은행권으로 유입을 유도, 둘째, 자국화폐의 환율 단일화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짐.
ㅇ 외환의 은행권으로 유입을 유도
     ㆍ외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특히 상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치가 가능하고, 2000년 이후 증가한 해외이주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온 외국화폐, 특히, 달러화를 은행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장치
ㅇ 환율 단일화
     ㆍ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기준환율과 시장에서 매매되는 환율 2중구조로 되어 있음.
     ㆍ시장환율이 중앙은행 기준환율보다 약 1.5배 높아 환전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ㆍ현재까지 상거래에서 상인들은 숨화보다 달러화를 선호하여 자국화폐의 가치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외국화폐는 그 가치가 안정적인 반면, 숨은 이중환율시스템인 관계로 상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보유를 꺼림.
  ☞ 중앙은행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은행에서 외환환전이 매우 어려워 국민들은 외화를 선호함.

■ 상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한 상인과 구매자 모두 체포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3년 2월 6일 타쉬켄트 세르겔리(Сергели) 자동차매매시장에서 승용차 매매를 달러로 거래한 4명을 구속
ㅇ 달러화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거래한 4명을 구속한 이후, 현재까지 동 자동차매매시장에서는 숨화만이 자동차 거래의 화폐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자동차매매시장에서 달러화를 이용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ㅇ 첫째,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현 외환관리시스템에서는 자동차 수입(輸入)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환전을 할 경우 서류가 복잡하고 어려워 외화를 선호하고 있음.
ㅇ 둘째, 구매자 측면에서는 엄청만 양의 숨화를 휴대하기 불편
 ㆍ자동차 가격이 수천(數千) 달러에서 수만(數萬) 달러로 숨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구매가가 엄청난 부피의 숨화를 휴대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

■ 시사점

- 동 조치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짐.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동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상거래에 대한 숨화 거래는 상인들의 수입 규모 파악이 쉬우며, 이로 인해 조세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도 있음.
- 외화의 은행권으로 유입 증가로 외국여행객들의 재환전이 가능해 질 수도 있음.
ㅇ 외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또는 여행을 위해 환전을 한 경우, 쓰다가 남은 숨화의 재환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재환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대외교역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폐지될 수도 있을 것임.
ㅇ 외화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는 상인들의 대외교역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수도 있음.
 ㆍ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간 국경무역에 있어 달러화 통용이 일반적인데, 우즈베키스탄의 외화 통제는 양국 간 교역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참고자료
- В Узбекистане с 1 февраля запретили продажу наличной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банками
-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ачались аресты за торговлю в долларах СШ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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