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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타지키스탄의 해외이주노동자 송금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타지키스탄 강명구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 2013/03/29

■ 최근 4년간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해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돈은 약 100억 달러에 이름.

-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2012년 타지키스탄의 국민들이 러시아에서 송금한 금액은 36억 5,100만 달러
ㅇ 2012년 타지키스탄으로 송금된 금액은 2011년에 비해 21.43% 증가하였으며, 2012년 GDP 75억 8,000만 달러의 47%를 차지
     ㆍ타지키스탄 개인 노동자가 송금한 금액은 4억 2,500억 달러
ㅇ 2013년 1월~2월 타지키스탄으로 송금된 금액은 3억 5,910만 달러
     ㆍ2013년 2월 송금된 금액은 1억 8,030만 달러로 계절적 요인으로 2012년 동월 보다 9% 증가, 1월 송금액은 1억 7,880만 달러
- 2012년 러시아에서 해외로 한  총 송금액은 490억 달러, 개인이 러시아에서 외국으로 송금된 송금액은 140억 달러
ㅇ 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 56억 9,300만 달러로 1위, 우크라이나가 31억 6,200만 달러로 3위
- 타지키스탄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액 중 대부분이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ㅇ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서 해외로 이주한 노동자 중 98%가 일하고 있으며, 이주한 노동자는 약 90만 명이며, 불법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약 150만 명의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이주해 노동하고 있음.
     ㆍ특히, 러시아에 이주해서 노동하고 있는 근로자의 60% 이상이 30대 미만의 근로자임.
- 해외이주노동자의 노동 형태는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
ㅇ 러시아에 이주해 있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은 73%가 건설노동자, 15% 운송부문, 나머지는 상업과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

■ 해외이주노동자 송금하는 송금액이 GDP의 1/2임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 

- 대통령산하 전략연구센터(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Ц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Таджикистана)의 분석에 의하면, 해외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액이 타지키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
- 대통령산하 전략연구센터가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는 약 1,500가구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송금한 달러는 타지키스탄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해외로 다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타지키스탄의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해 상품 수입을 위해 대부분의 송금액이 다시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 송금된 달러는 주로 소비재 수입에 대부분 지출
ㅇ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수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ㆍ주요 수입품으로는 식료품, 의류, 석유제품, 건설자재 등
- 이러한 지출로 인해 해외이주노동자들이 타지키스탄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ㅇ 2012년 저축률은 7%로 2009년 14%에 비해 2배 감소

■ 타지키스탄 해외이주노동자 중 귀국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음.

- 타지키스탄 국민들 중 해외노동자들이 자국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임.
ㅇ 타지키스탄에서 상업을 통한 수익창출의 어려움은 상업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와 타지키스탄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는 첫째, 전력 부족
ㅇ 해외 이주노동자가 타지키스탄에서 기업을 설립 하려고 해도 잦은 정전으로 지속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으로 비용지출이 많음.
     ㆍ전력 부족으로 6개월 정도만 생산 활동 가능, 그러나 근로자 임금, 세금은 1년 동안 지불해야 함.
- 이외에 타지키스탄 해외 이주노동자가 돌아와 자국에서 사업을 통해 수익(돈을 벌려고)을 창출이 어려운 요인
ㅇ 둘째, 기업경영 경험 부족, 셋째, 법 기반 미비, 넷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다섯째, 지방정부의 지원 미비
- 따라서 귀국한 타지키스탄 해외이주노동자들은 시장 등에서 소규모 장사나 교통서비스에 종사

■ 시사점

- 타지키스탄의 해외이주노동자는 150만 명으로 전체 국민 750만 명 중 20%가 해외에 이주해 있어 경제는 침체되어가고 있음.
ㅇ 따라서 이들을 유인할 수 있게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여 이들을 본국에 구국 후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외 이주노동자의 송금은 타지키스탄의 경제 및 사회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자국으로 귀국하여 사업을 하는 해외이주노동자는 매우 드묾.
ㅇ 따라서 정부는 해외이주노동자가 귀국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이주노동자가 귀국해 기업을 설립하던가, 무역업(사업 포함)을 할 경우, 이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ㅇ 정부는 귀국한 해외이주노동자가 제조업체를 설립할 경우, 이들을 위한 특별경제지대 설립하여 이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ㅇ 또는 수그드 경제지대와 같은 곳에 입주시 기존의 각종 혜택 이외에 특별 혜택을 주어 이들을 유인해야함.

참고 문헌
- Таджикистан: куда уходят деньг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 Таджикистан стал в 2012 году вторым по денежным переводам из России
- Объем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в Таджикистан в январе-феврале приблизился к $360 мл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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