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몽골의 에너지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 개정

- 몽골 광물자원개발부는 ‘국가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同법률은 광물자원, 은행, 금융, 미디어, 통신과 같은 몽골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 금액이 1000억 투그릭(약 7000만 USD)를 초과할 경우 몽골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이러한 규정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승인금액 조건을 1조 투그릭(약 7억 USD)로 상향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의 주된 대상은 주로 외국계 공기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법인이 통과된다면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가 간편해지고 이에 따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되었던 현재의 법률로 인해 남고비(South Gobi) 자원매장지역에 투자 의향을 보였던 중국국영철강기업인 칼코(Chalco)社는 의회로부터 同지역에 대한 투자승인을 얻지 못한바 있음.
- 몽골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몽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대비 17%나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석탄과 구리 광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조처와 맞물려 비판을 초래하였음.

■  몽골의 쉐일오일 개발 잠재력

- 몽골은 현재 약 8000억 톤에 달하는 쉐일오일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개발의 진행에 따라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몽골 정부는 아직까지 쉐일오일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몽골의 쉐일오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  
- 미국계 원유 및 가스 개발기업인 맥(MAK)社 와 프랑스계 원유 개발기업인 토탈(Total)社 는 몽골의 광물자원개발부에 몽골 특정지역의 원유매장이 예측되는 쉐일 층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원유추출을 위한 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들의 타당성 조사 예측에 따르면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럽의 배기가스 환경기준에 의거한 고품질의 원유 1리터를 추출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50투그릭(MNT)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여기에 운송비, 세금, 이윤 등이 추가로 더해지더라도 1리터 당 판매가격은 1000투그릭(약 0.7 USD)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해당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고품질/저가격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필요한 것은 오직 하이테크의 장비 사용과 환경-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친화적인 사업환경 조성뿐이라고 언급함.

■  향후 개발 일정과 경제적 효과

- 몽골 광물자원개발부의 고위 관리에 의하면 미국의 하이테크 장비들은 쉐일오일층으로부터 원유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몽골 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국내에서의 쉐일오일 생산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들과 생산에 관한 계약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힘.
-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쉐일오일 생산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생산이 2018년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됨.
- 시험 생산을 위한 설비는 몽골의 중부지역인 Tuv 지방 또는 오유톨고이 광산 인근인 Dornogobi 지방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임. 이후 최종 생산을 위한 탐사와 추출설비의 구축에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기업들은 벌써 몽골정부의 세수 증대가 연간 약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되어 정부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번 프로젝트는 또한 약 5000여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쉐일오일 생산을 통해 몽골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몽골 경제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임.
- 몽골 광물자원개발부의 고위 관계자는 쉐일오일에서의 에너지 연료 추출은 석탄에서의 추출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소모된다고 밝혀 몽골 정부는 쉐일오일 개발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음.
- 전문가들은 만약 몽골이 쉐일오일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원유가공 설비를 갖춘다면 매우 이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몽골은 현재 쉐일오일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실용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쉐일오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할 계획을 추진 중임.

■ 총 평
 
   - 2012년도 몽골의 경제성장율은 중국이 몽골산 석탄의 수입을 줄임에 따라 예상보다 적은 12.3%에 그쳤음. 수출은 2011년 대비 9% 감소한 약 44억 달러(USD), 수입은 2.1% 상승한 67억 달러에 달해 상품수지 적자가 약 23억 달러에 이르렀음.
   - 이는 주로 몽골의 최대 수출상품인 석탄의 국제가격이 2012년 중반부터 하락한데다가, 몽골 석탄수출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석탄 수입을 줄인 데 따르는 것임.
   - 경제성장이 여전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몽골 경제는 지나치게 석탄수출과 중국에 의존한 형태로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부침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몽골은 대규모 자원개발을 외부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부족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석탄국제가격 상승과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광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제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자, 몽골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주목되고 있는 쉐일오일과 쉐일가스에 있어 몽골의 쉐일오일 개발에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몽골정부로서는 고무적인 사실임.
- 몽골은 자급할 정도의 원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쉐일오일 개발로 에너지자원의 활용이 다양해진다면 석탄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출자원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 개발로 경제구조를 다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Mongolia to ease foreign investment law, The UB Post, 2013. 4.
- Oil Shale, Solution to Mongolia’s imported fuel dependency, The UB Post,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