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관세동맹 규정에서 제외된 에너지 자원 거래  
           
- 주지하듯이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0년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함께 관세동맹에 가입  
- 이들 국가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난 2012년부터 공동경제구역(Common Economic Space) 시행에 돌입함.
- 하지만 이러한 경제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자원 거래는 관세동맹 규정에서 제외된 상태임.  
  ㅇ 에너지 자원 거래가 관세동맹 규정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당국이 이를 원했기 때문임.   
  ㅇ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자원은 특별 규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따라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특별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특별 규정의 핵심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전향적인 관세 정책이 양국의 정부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임.   
  ㅇ 하지만 이 과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자원 거래에 대한 카자흐스탄 당국의 불평               

- 지난 3월 초 러시아를 방문한 카자흐스탄의 부총리 카이라트 케림베토프(Kairat Kelimbetov)는 현 상황에서 자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역설  
  ㅇ 케림바토프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 석유·가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관세동맹 규정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ㅇ 케림바토프는 또한 석유와 가스가 관세동맹 회원국 간 무역거래액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 거래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이미 관세동맹의 부정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경제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외에도 케림베토프는 러시아의 다른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  
  ㅇ 케림바토프는 현재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행은 공정한 무역거래에 위배된다고 주장 
  ㅇ 그리고 케림바토프는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가스에 대해서는 1,000입방미터 당 300달러를 지불하는데 반해 카자흐스탄 가스에 대해서는 2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관행에 대한 불만도 표출 
- 케림바토프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
  ㅇ 첫 번째 조치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제품의 양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 조치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3개 정유시설의 근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임.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이견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중국   
         
- 카자흐스탄은 앞에서 언급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매년 150만 톤의 원유를 ‘tolling’ 제도라는 틀 안에서 중국의 정유시설로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임. 
  ㅇ 여기서 ‘tolling’ 제도란 소연방 붕괴 이후 구소련 국가들 사이에 통용된 방법으로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관세 없이 다른 국가로 수출해 이곳에서 정제한 후 이 제품을 다시 되사오는 것임.
  ㅇ 이 계획안이 실행되면 중국에서 정제된 가솔린 96만 톤이 매년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게 될 전망
  ㅇ 이렇게 되면 카자흐스탄의 가솔린 수입량에서 러시아 가솔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락하게 됨.     
- 카자흐스탄의 부총리 케림바토프는 또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 당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가스관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 언급은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카자흐스탄도 자국의 가스시장을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임.
- 앞에서 언급한 모든 계획은 에너지 자원 거래와 관련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됨.    

※ 참고자료
Georgiy Voloshin, “Russia-Kazakhstani Energy Spat Favors China,” Eurasia Daily Monitor (March 2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