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국가전략의 수립

― 분석의 동기
○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공간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자국의 급속한 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국가전략을 수립하게 됨.
○ 대표적인 국가전략으로는 1997년 수립 된 ‘2030 국가전략’과 지난 2012년 12월 수립 된 ‘2050 국가전략’을 들 수 있음.
○ 2050년도까지 국가의 비약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이 전략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바, 카자흐스탄의 각종 언론들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여 빈번히 언급되고 있음.
― 2050년 국가전략의 기층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언급한 2050년 국가전략의 목표는 ‘성공적인 국가로서의 신정책 노선 확립’임.
○ 특히 2030년 국가전략을 1단계 과제로 간주하고 2050년 국가전략은 보다 체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30년 국가전략의 이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 됨.
○ 또한 국제사회에서 2013년 현재까지 2030년 국가전략의 대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2050년도 국가전략 수행에 있어 카자흐스탄은 상당히 고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지금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2050년까지의 전략은 그 기층이 경제적 성장보다는 정치 개혁과 국민들의 복지 및 인권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들이 주가 될 것으로 사료 됨.

■ 2030년 국가전략의 이행 현황

― 국가전략의 핵심
○ 지난 1997년 카자흐스탄에서 제안 된 2030년 국가전략의 핵심내용은 국제 안보, 다민족 화합, 경제 성장, 국민보건 및 교육환경 개선, 에너지를 통한 국가성장,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었는데, 지금까지의 이행 정도를 평가할 때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개방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지하자원 생산력은 최고 5배 이상 성장, 1인당 FDI 규모는 1만 달러에 가깝게 됨.
― 이행의 평가
○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15년 간 국민소득이 약 16배 증가했으며 빈곤층은 7배 감소, 실업률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결과를 보임.
○ 이에 중산층이 확대되고 독립 직후보다 국민들의 평균 월 임금은 약 9.3배 증가하였음.
○ 또한 140여 민족 이상이 거주하고 17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절한 민족정책으로 눈에 띠는 충돌은 전무했음.
○ 이외에도 1997년 이후 900여개의 학교와 800여개의 의료시설이 신축되었고 총 연장 48,000㎞의 도로가 증축,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대외무역량은 12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빈부격차나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대통령 체제 중심의 비민주적 양상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음영은 카자흐스탄 공식 문서나 언론 자료 등을 볼 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모든 매체들이 자국의 국가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 발전정책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대두나 인권, 전통 문화의 소실 등은 배제되어 전해지고 있는 실정임.

■ 2050년 국가전략의 이행 전망

― 국가전략의 주요 목표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50년도까지 자국이 세계 선진국 계열 상위 30위권 이내에 드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고갈에 따른 대체 산업의 개발, 빈부 격차와 인권과 관련한 사회 불안정 요소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소위 신정책 노선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음.
― 경제 정책
○ 카자흐스탄은 2050년 국가전략의 경제 정책을 범 경제적 실용주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증대와 투자 환경의 개선을 중점으로 하여 이행하고자 함.
○ 또한 지하자원의 유한성에 국면 할 문제를 대비하여 한 단계 앞설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수행을 목표로 하여 2025년도에는 현재 대비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 규모를 2배, 2040년도에는 3배 규모로 확대할 전망임.
○ 한편 2030년도까지 중소기업의 수를 2배 늘릴 목표를 강조했으며 기업의 민영화 허가를 용이하게 전환하여 개인 기업가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민영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패의 문제나, 개인 사업가들의 투자와 관련한 부채 문제 등은 오히려 안정적인 사회에 역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비즈니스 로드맵과 2030년 국가전략 그리고 2050년 국가전략 모두 교육에의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2050년 정책 이행에서도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양성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임.
○ 이러한 의지는 미래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파급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되고 있는 ‘볼라샥(Bolashak), 발라판(Balapan)’ 등의 장학 및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새로운 정책의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계의 부패 문제나 각종 비리들이 염려된다는 국제 사회의 시각에 대응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총체적인 국가 경영구조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공무원의 경우 철저한 감사와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임.
○ 끝으로 국제사회의 정치적 맥락에서 카자흐스탄은 현재와 같이 국익을 위해 세계의 경제 및 안보협력기구 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환영하되 자국의 정체성 강화를 꾀하는 치밀한 전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 자료
► http://government.kz/
► http://www.kazakhembus.com/
► http://www.kazinform.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