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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석유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안규진 과테말라 대사 경제 자문 위원 2013/01/29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는 4선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3년 1월 10일 취임식을 거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차베스 대통령이 참석 할 수가 없자 대법원에서는 취임식 연기를 합헌으로 규정하여 현 정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

차베스는 1999년 대통령으로 취임 후 석유사회주의 (Oil-socialism)을 표방하며 석유자원을 이용, 중남미 사회주의 동맹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 공급 계약을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화에 앞장 서 왔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영 석유회사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는 차베스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유전광구에 대한 신규 계약 시에는 PDVSA가 지분을 갖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Petrocaribe(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석유 동맹) 또는 ALBA (볼리바르 동맹; 2004년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지역 통합에 대항하며, 중남미 국가 8개국을 규합해 만든 지역 공동체)를 통해 중국과 석유 차관계약을 체결 하며,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 그리고 CELAC(중남미, 카리브 국가 공동체)를 창설하여 미주기구(OAS)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로 설립 하여 33개 회원국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현지에 진출 하려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석유부문의 투자자들에게는 차베스 대통령의 4선 연임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이 각별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동맹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석유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베네수엘라 정부 추진 사업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금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2011년 6월 발병한 암 수술로 쿠바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12월 네 번째 암수술을 위한 쿠바 행을 앞두고 유고시 자신의 후계자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지목했다.

그러나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명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과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카베요 국회의장의 권력 암투설이 현실화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국제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차베스를 구심점으로 반미 좌파 성향을 형성했던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강경 좌파 국가들은 세계 2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오일 머니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베스의 부재가 현실화되고 정권 이양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반미 성향의 국면은 퇴색이 짙어질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아르헨티나 신문 클라린은 차베스가 1998년 집권 이후 14년간 이끌어 온 좌파 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부(富)를 분배한 차베스식(式) '21세기 사회주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차베스가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친(親)중국 노선도 정략적으로 수정 되어야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차베스는 국내로는 무상 교육 및 무상 의료, 저가 주택 공급과 현금 보조금 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빈곤층, 저소득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국외로는 중남미 반미 좌파 연대를 이끌어 오고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쿠바의 카스트로를 1994년 우연히 만난 순간부터 매료되어, 카스트로는 차베스의 조언자,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해 "차베스가 귀국을 위해 물리치료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출처; Miami Herald
      EL Mundo
      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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