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는 4월 18일 하락하고 있는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자본재수출진흥정책(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의 연장과 경제특구(SEZ) 지원정책을 발표함.

 - 우선 인도정부는 2013년 3월에 만료된 자본재 수입에 대한 ‘영(0)관세 EPCG’를 지속 연장하고 이를 ‘3% EPCG’와 통합하여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함.
   * 영(0)관세 EPCG는 수출관련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 6년 이내에 관련관세의 6배를 수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3% EPCG는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 8년 이내에 관련관세의 8배를 수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EPCG해당품목: 엔지니어링 및 전자제품, 기초화학 및 의약품, 의류 및 섬유, 플라스틱, 수공예품, 화학 및 관련제품, 가죽 및 관련제품
 - 자본재 수입에 따른 의무 수출기간도 9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의 유연성을 부여함.
 - 섬유산업의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 섬유산업에 대해서도 ‘영관세 EPCG’을 적용하기로 함.

■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경제특구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면적요구조건을 축소하고, 소유권 이전 및 판매를 허용함.

 - 인도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최소면적요구조건(minimum land area requirement)을 기존보다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 IT와 ITES관련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최소면적요구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다목적 경제특구(multi-products SEZ)의 최소면적요구조건을 기존의 1,000헥타르에서 500헥타르로 축소하고, 특정목적의 경제특구(sector-specific SEZ)는 10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축소함.
 - 더욱이 SEZ의 소유권 이전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특정목적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경작하지 않고 있는 주변 토지 50헥타르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기대했던 이자율 보조금 지원과 최소대체세(Minimum alternate tax) 면제는 이번 지원정책에 제외됨.

 - 수출관련 자본재 수입에 대한 이자율 보조금 지원은 이번 지원계획에서 제외함.
 - 또한 경제특구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부과하고 있는 최소대체세는 계속 유지되어 관련업계를 실망시킴.

■ 인도정부가 이러한 무역진흥정책을 발표한 것은 하락하고 있는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임.

 - 수출은 2011/12년 3,070억 달러에서 2012/13년 3,006억 달러까지 하락하여 인도정부가 당초에 목표로 삼았던 3,6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앞으로 당분간 회복할 기미가 없다고 판단함.
 - 이러한 수출의 하락과 더불어 수입은 더욱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2011/12년 1,834억 달러에서 2012/13년 1,901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인도의 재정적자보다 무역수지 적자가 더 심각해짐.

■ 이번 지원정책은 부진한 수출이 향후 세계경제 침체의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악화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계의 경제성장률을 WTO와 IMF가 각각 3.7%에서 2.5%, 그리고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 침체는 기대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인도정부로 하여금 무역진흥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임.

■ 수출의 하락과 수입은 증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켜 2012년 말 기준 GDP대비 6.7%를 기록함.

 - 2013년 3월까지 수출은 작년 동기 2,771.2억 달러에서 4%감소한 2,659.4억까지 하락하였음.
 - 이에 반해 수입은 같은 기간 4,469.3억 달러에서 0.25% 증가한 4,480.3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하여 무역수지는 물론 경상수지까지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함.

그림  인도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세
단위: 억 달러

자료: 인도중앙은행

■ 수출이 하락하는 이유는 인도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제품, 귀금속, 섬유, 석유제품 등의 부진에 의한 것임.

 - 2012/13년 4~1월 기간 동안 엔지니어링제품, 귀금속, 섬유, 석유제품의 수출은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로 각각 4%, 10%, 8%, 4% 하락함.

■ 인도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역관련 거래비용을 줄여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수출지원정책이 부재로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거나 미미할 것으로 평가됨.

 - 수출관련 업계는 인도정부가 수출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지출 또는 보조금을 기대하였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재정적 지원은 제외됨.
 - 이번 조치는 대부분 실효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기가 요구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수출을 단기적으로 확대시키기보다는 수출관련 비용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