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비교적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세계금융위기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나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낙관적인 전망과 2009-2012년 우즈벡 정부의 위기대책프로그램 및 국내 투자프로그램,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에게 지원되는 특혜 등을 종합할 때 우즈벡의 경제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IMF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거시경제의 성장을 7%대로 전망했다. EBRD 또한 5-7%대의 유사한 전망치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아직 세계금융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은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였고, 다수 국가들에게 경제 위기를 가져 온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차별되는 이유가 있는가?

단기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에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우선 정치적 안정성과 거시경제적 안정성, 천혜의 자연기후조건, 투자환경 그리고 친절하고 근면한 국민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개혁의 성공을 보장할 주요 발전요소가 있다.
첫 번째 발전 요소는 다양한 종류의 원료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2800개 이상의 자원산지와 유용광물의 예상매장지가 발견되었고, 118종의 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65종은 공업 및 농업에 이용된다. 귀금속, 철금속 및 비철금속, 방사선금속, 광석 및 화학원료, 건축자재 산지도 약 1500개 이상으로, 이미 탐사를 마쳤으며, 현재 탐사된 산지 중 45%만이 개발 중에 있다. 광물 및 원료산업의 잠재가치는 약 3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확인매장량을 기반으로 현재 440개 이상의 광산, 갱도, 탄광, 석유가스업체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몇 안 되는 에너지 독립국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및 석유, 석탄, 우라늄 보유량은 세계 10위권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순수출국이다. 이 외에도 함유셰일(Oil shale)이 사실상 무한량 매장되어 있다. 또한 전력에너지 및 에너지원의 가격은 역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매우 다양한 비금속 유용광물 및 첨단기술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 매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70여 종의 광산재, 광석 및 화학원료, 지하수, 함수광물, 글라스 세라믹 원료 및 건설자재가 포함된다.
또한 귀금속 및 희소금속, 철금속, 비철금속, 내화금속 및 내열금속과 같은 금속원료 및 금, 은, 동, 몰리브덴, 납, 아연, 텅스텐, 규소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동 보유량은 세계 11위, 금 생산량은 세계 9위로 일인당 국민 생산량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농업은 산업생산원료를 공급하는 주요 산업이다. 섬유산업의 주 원료인 면섬유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차지하며 고품질의 건조 누에고치와 명주생사, 청과물의 생산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두 번째 경제발전 요소는 대규모 판매시장 근접성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5대 시장(CIS, 중유럽과 동유럽,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소비국가들은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제한에도 불구하고 44개국과 체결한 최혜국 대우 협정과 CIS 12개국 사이에 조성된 자유무역지대를 통하여 해외시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상품은 경쟁력을 갖는다. 인구 3억 명의 CIS국가 시장에 관세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 충분한 생산요소이다.
세 번째 요소는 발전된 교통인프라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주요 거점이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최단경로인 «Е-40»도로와 중앙아시아, CIS,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및 카스피만 국가로 연결되는 철도가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한다.
남쪽의 이란, 터키 항만과 서쪽과 북쪽의 흑해, 발틱해로 연결되는 역내 모든 주요 철도가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한다.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철도 역시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한다. «구자르-바이순-쿰쿠르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로 연결되는 최단경로도 생겼다.
다양한 형태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은 경쟁우위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모든 물류수송의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중국-유럽간 육상 수송로는 중국-러시아 국경을 통과할 때 보다 1000km정도 짧으며, 이를 통해 운송차량당 약 8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타쉬켄트에서 반다르-아바스 항까지 운행되는 컨테이너 열차의 경우 수송기간은 7일에 불과하며 타쉬켄트에서 테헤란을 경유하여 이스탄불까지 가는 열차의 경우에는 10일이 소요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을 돌아갈 경우 수송기간은 두 배 이상 소요된다.
우즈벡을 경유하는 항공 운송 시에도 운송비용 및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동남아시아-유럽 운송로는 두바이를 경유하는 운송로 보다 1000km 짧은데, 이를 통해 운송시간은 한시간 반, 연료는 여객기당 15톤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인적, 지적 잠재력과 제로에 가까운 문맹률, 국제교육시스템표준에 적합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 부문이 발전되지 못하고, 자원에너지와 면화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계획되거나 실행되고 있는가?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9-2012 위기대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모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잘 알려진5개의 원칙에 근거한다.
본 위기대처 프로그램은 다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이다.
첫째, 기업 내 기기와 기술의 개선 및 현대화, 최신 응용기술의 도입, 품질의 국제표준화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생산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수출기업이 상환기간 12개월로 대출시 중앙은행 기준금리(현재 14%) 의 20% 금리로 제공한다.
- 완제품을 생산하는 외국합작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면제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한다.
- 상환기간이 초과된 대출이나 기 대출금액 재조정, 세금연체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각종 특혜 및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 강력한 절약체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비용 및 제품원가 인하를 촉진한다.
넷째, 전력에너지를 현대화하고 에너지집약도를 감소시키며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섯째, 현재 전세계 시장의 소비감소 추세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소비 진작을 통한 자국 생산자 지원에 주력한다.
식품 및 소비재생산 확대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는 국내 생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2012년 1월 1까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세금 및 관세 특혜가 제공된다.
- 기기개선 및 생산 현대화를 위한 비용지원 차원에서 육류 및 우유를 가공하는 영세기업 및 소기업의 통합세율을 50% 인하한다.
- 개별 완제품을 출고하는 영세기업 및 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재산제, 통합세를 면제한다.
이 외에도 정부전략에는 경제기반분야의 설비를 개선 및 현대화할 방안과 세계시장에서의 우즈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날개를 달아줄 최신혁신기술의 도입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생산설비와 기술의 개선 및 현대화, 경쟁력 및 수출잠재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프로젝트에는 300여 개의 다분야 투자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투자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발전전략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24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금액 중 약 185억 달러는 건설분야에, 약 60억 달러는 생산 설비 및 기술 개선, 기업재건 및 현대화를 위해 투자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에너지 수송로와 관련해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중앙아시아에 부족한 수자원 부문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의 주요방향은 자국의 경제가 중앙아시아 국가 및 세계시장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에 필요한 조건 및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2000-2006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외무역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역내 국가간의 교역량은 1999년 16억 달러에서 2006년 4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중앙아 국가의 전체 대외무역량의 6.6%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역외 원료수출이 중앙아 국가 전체 수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역내 국가들의 산업발전 수준은 아직 수입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 개별국가간 무역관계를 분석해보면 대외무역량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확대에 있어 국내시장의 수용력 확대와 상호무역 증대를 위한 지역무역협정(RTA)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국제경제에서의 확고한 입지구축을 위해서는 제 3국과의 교역협정보다 본 협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경제 통합에 있어 심각한 방해요소는 아니며, 각 국가의 경제는 산업분야간 교역을 통해 상호보완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중앙아 국가들이 글로벌화 과정에 참여할수록 지역화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오늘날 중앙아 국가들은 글로벌 경쟁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조건하에 있다. 이는 몇 가지 객관적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중앙아 국가들의 경제력 수준, 국내시장의 수용력, 기술발전수준, 지정학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화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는 역내 협력강화와 지역통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아지역 통합시장 구축은 국제무역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오늘날 중앙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역내 생산발전과 국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하기 위한 자본과 신기술, 그리고 지역 통합시장 구축을 위한 지원과 자극을 필요로 한다.
단계적인 경제통합과정을 통한 중앙아 통합시장 구축은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체제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통합시장이 형성되면 지역으로의 외자유입이 증가하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합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운송 및 세관통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지역협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무역자유화는 중앙아 지역 국가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역자유화를 통해 대외무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중앙아 지역의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역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활발히 진출해 왔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협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비중 있는 경제∙무역 파트너이다. 대 우즈베키스탄 한국 투자금액은 20억 달러를 상회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41개의 100% 한국자본기업과 73개의 대표사무소를 포함하여 총313개의 한-우즈벡 합작회사가 있다. 한국은 아시아 내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무역파트너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국가이며, 한국으로부터 우리는 첨단기술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경제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라는 것은 양국 정상 및 정부대표간 양자∙다자회담에서 수 차례 언급되었다. 1992년부터 양국간에는 최혜국대우가 부여되고 있으며, 우즈벡 독립 이후 금융, 교역 및 투자, 산업, 석유가스 분야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한 많은 경제∙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경제∙무역관계와 관련된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한-우즈벡, 우즈벡-한 경제협력 및 무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06년 3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 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우즈벡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였고 오늘날 양국 관계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