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자원가격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현상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하면서 자원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아이트호젠 카브둘사미흐 카시코비치(Айтхожин Кабдулсамих Кошекович)교수입니다. 아이트호젠 교수는 법학박사이자 им. Д.А.Конаева 대학교(Kunaev University) 헌법 및 국제법학과 교수이며, “Адилет(Adilet)"당의 중앙위원회와 정치자문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1. 최근 언론과 학계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자원 소비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들 국가들이 자원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현상을 “신 자원민족주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과 자원시장 진출에 따른 에너지, 광물자원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존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시장으로의 진출, 자원가격상승과 같은 문제들은 전 세계 공동체가 해결해야 합니다.

2.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원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학생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자원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나요?

- 자원수출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자원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원민족주의’라고 분석되는 현상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최근 자원의 가격이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같은 경우에 이전 계약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자원민족주의’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하리라 전망됩니다.

3. 전반적으로 국가차원, 그리고 일반국민차원으로 나누어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 카자흐스탄은 외국의 자원채굴기업 (예를 들어 ТШО, 러시아어: Тенгизшевройл,  영어: Tengizchevroil)이 가지는 자원지대를 몰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연간 50-60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석유와 가스의 채굴 분야의 정부 정책은 투명하지 않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반인들은 석유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보강), 이는 카자흐스탄이 수출국이지만, 석유를 역외의 지역에서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예산은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으며, 의회는 천연자원 판매로부터 얻은 돈인 국가적인 기금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카자흐스탄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만약 천연자원의 판매가 사회에 이득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수익은 석유가 외국 기업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계된 몇 명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이중적인 잣대”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을 중지해야만 하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개혁의 실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5. 자원산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삼룩-카지나” 펀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일반인들은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판매 체계와 관리는 아주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6. 카자흐스탄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동차, 주택 등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원 산업이 전반적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은 오직 천연자원 판매와 관련된 고위층들에게만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카자흐스탄은 과거 외국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원산업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계약조건에 변화를 주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정부와 의회는 수익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고, 정부의 이익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일례로, 2007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스피해 최대의 유전인 카샤간 유전을 개발하고 있는 컨소시엄인 Agip KCO에게 공사지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요구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였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천연자원 이용 대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 천연자원의 개발, 수출과 관련된 의회의 관리와 이 분야에 관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앞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특히 자원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라는 점은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법을 존중하고, 복지, 민주주의 가치의 고양 등에 관한 정책을 좀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 공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원개발로 인한 부가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공정개발은 카자흐스탄에 민주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