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야도여촌＇과 ＇정권교체＇ 2012년 6월 28일 몽골에서 치러진 총선거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겠다. 만 18세 이상의 몽골국민 1,198,086 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인민당을 누르고 제 1당으로 등극하였다.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선거부터는 전자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최초로 재외몽골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제도를 비롯하여 정당명부제 투표가 도입되었다. 몽골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지 정당에 각 1표씩을 투표하였다.  
 

과거 몽골총선거 투표율은 1992년 95.60%, 96년 92.15%, 00년 82.43%, 04년 82.20%, 08년 74.31% 로 95%가 넘었던 92년의 최초 총선거 이래로 꾸준히 하락하여 금번 선거에서는 65.2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몽골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76석으로 지역구 48석(26개 선거구), 비례대표 28석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 구소련 시절부터 1당 체제를 유지하며 절대 권력을 누리던 인민혁명당은 총선을 앞두고 인민당과 인민혁명당으로 분열하여 각기 전통적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 했으나 몽골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2009년 5월 대선에서 최초로 야당인 민주당의 엘벡도르지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대통령과 총리, 내각의 다수를 점하던 인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민주당의 선전보다는 장기간의 인민당 집권에 따른 실망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2008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인당 150만 투그릭의 현금지급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여당 정치인들의 부패 등이 민주당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부정부패 혐의로 2012년 4월 구속되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인민혁명당의 약진이다. 단독내각 구성요건인 39석의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과거 연립내각을 수립하였던 인민당 또는 인민혁명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 2012년 초 총선을 앞두고 인민당과의 연정종결을 선언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정당을 연립내각의 파트너로 결정할지에 대한 선택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거 같은 정당으로 오랜 기간 정권을 독점하였던 인민당과 인민혁명당의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선거직후 개표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던 전산기기의 장애로 일부 개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개표소는 수검 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선거결과의 정당함을 공식 발표하였으나 현 여당인 인민당에서는 이를 빌미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런 이유로 정확한 의석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았다가 인민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이러한 요구를 철회하고 선거결과에 수긍함으로써 조용히 마무리 되었다.

2008년 7월 1일 총선이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울란바타르시에서 시위가 발생하여 당시 여당이었던 인민혁명당 당사와 근처건물들이 불타고 일부상가가 약탈당하는 등 일련의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경찰의 총기발포에 의해 5명이 사망하고 국가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정국이 몹시 혼란하였던 터라 금번의 선거결과를 두고 집권당인 인민당이 순순히 수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오히려 대다수 몽골국민들은 유로 2012 축구 경기에 더욱 열광하는 모습이었다.

각 정당의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인민당은 이른바 4×4 공약으로, 1) 국내식량위생 개선 2) 경제성장 3) 인프라 구축 4) 자연환경 문제해결을 목표로 1) 임금인상 2) 주택보급 3) 국민보건 4)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이른바 4×4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몽골국민 2020'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1) 고용창출 2) 국방강화 3) 국민건강 4) 교육확대 5) 민주화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제를 제시하고, 이 주제에 대한 실천방법을 명시한 267개 세부공약을 내걸었다. 정의연합(인민혁명당 - 몽골국가민주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체적 부정부패 탈피를 통한 신 국가 건설 및 아파트 제공 등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주변국들이 몽골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서 인민당과 민주당의 정책은 뚜렷이 구별된다. 인민당은 과거방식대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GDP 향상과 국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몽골 스스로의 힘으로 자원개발을 주도하여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몽골에서는 신규탐사허가의 발급금지를 다시 5년간 연장하고 자원, 금융 등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분투자 한도를 최대 49%로 제한하는 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국가재정과 경제의 대부분이 자원개발에 의존하는 현재 몽골의 상황에서 몽골 주도의 자원개발이 당장은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었다. 따라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데에는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