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작과 함께 한국내 여러 언론매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가 멕세코에 가져다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기사와 TV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일부 언론매체는 NAFTA의 그리 달갑지 않은 결과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을 방영했다. 그러나 이 방송과 기사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멕시코일부에 해당되는 문제이거나 사실이 아니다.

 먼저 멕시코의 양극화는 스페인 부왕이 통치하던 식민지시대에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NAFT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여러 통계자료상으로
 NAFTA는 멕시코 경제 전반에 걸쳐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세제개혁, 낙후된 국내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지역간 균형발적을 위한 통합기금 마련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NAFTA가 체결될 당시 전 세계는 더 발전된 형태로, 그러나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무역다자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던 초기 단계였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은 쇠사슬 고리처럼 조금씩 단계적으로 닫히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회원국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무역과 투자가 가져다주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등을 돌릴 수는 업삳.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는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전 세계에 진출해 있다. 그들의 훌륭한 제품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듯 한국 소비자들도 외국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멕시코와 미국은 약 3천㎞의 국경을 맞대고있는 이웃 국가이며 NAFTA 체결 이전에도 오랫동안 교역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NAFTA로 인해 양국간 안정적인 교역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인 틀이 마련되었고 관세 인하 또는 폐지와 기타 무역장벽 완화 또는 제거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되었다.

NAFTA가 교역파트너들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며, 3개 회원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1994년과 2005년 사이 3국간 교역량은 167% 증가했고 멕시코의 경우 NAFTA발효 이후 39.8%의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같이 경제성장은 대부분 수출로 이루어진 결과다.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수출은 4배 증가해 2005년 1,822억 달러를 기록했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연간 9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활성화는 수출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이 분야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37%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세계은행은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수출량은 25%, 외국인직접투자는 40%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NAFTA 3국간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은 향상되고 역외 경제상황의 충격에 덜 민감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들의 소득에 가장 타격이 될 수 있는 요소인 인플레이션은 미국, 캐나다와 연계되어 변동되는 경향이 있다. 2005년 멕시코의 인플레시연율은 3.3%였다. 페소의 통화변동성은 비교적 낮으며 신용평가기관인 JP 모건스에 따르면 멕시코의 국가위험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과거에는 농업분야와 제조업분야가 멕시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건설, 교통, 통신과 같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부문에서도 전통적인 산업의 제품들이 고부가가치와 첨단산업 제품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1994년에서 2005년까지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거의 300% 증가해 2005년에는 93억 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 시장에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NAFTA가 발효되기 전 자유무역 협정으로 국내 농업부문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여기에 멕시코 정보는 NAFTA의 혜택을 덜 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PROCAMPO라고 하는 생산지원 프로그램, 시장쿼터 보장,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정책, NAFTA 조항에 명시된 무역구제조치 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멕시코는 북미시장에서 맥주, 토마토, 고추, 포도, 아보카도, 레몬, 오이를 포함한 200여개 품목의 주요 수출국이다.

분명한 것은 NAFTA는 일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멕시코나 미국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멕시코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 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지 한 국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NAFTA의 수혜국이었다. 한국과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개방의 혜택을 늘릴 수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제 한국내 어디서나 질좋은 와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수 있지 않은가? FTA는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