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내년이면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이다. 지난 1959.10.31외교관계를 수립했으니 내년이면 중년을 넘어 장년의 관계가 된다. 그 동안 양국의 관계도 큰 발전이 있어왔다. 브라질과의 관계는 원래 한국이 농업이민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지난 1987년 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같아지면서 더 이상의 이민증가는 없고 5만 여명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본국보다 선진국으로 나가려는 이민의 속성상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한국이 브라질로 무역과 투자관계를 확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삼성, LG, 포스코, CJ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브라질에 투자공장을 설치했고 현대자동차도 브라질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대한국 시각도 과거 단순히 전란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서 이제는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나라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브라질은 한국정부가 수교이래 외교안보의 차원에서 큰 공을 들인 국가이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현지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외환은행(민영화 이전) 등 주요 공공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기업진출을 독려한 곳이다. 이제는 민간기업들이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한다면 브라질에 관한 경제소식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워낙 원거리에 위치하다 보니 정부나 기업도 브라질과의 경제관계나 사업기회는 브라질 중앙정부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은 대통령제이며 연방제이다. 오랜 군부통치(1964-1985)를 거친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민주화 과정이 유사하다. 우리나라가 지난 87년 6.23선언을 통해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이양의 물꼬를 터 놓았듯이 브라질도 군사정부가 평화적으로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군사정부는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정부에서 거대 정당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 정부체제는 대통령제이되 연방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연방제이되 지방정부의 정치자율권을 주어 연립정부를 통해서만 통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일당독재가 어렵도록 구조화했다. 이후 1990년이래 국민직선에 의해 구성되는 민간정부는 항상 연립정부를 수립해야 했기 때문에 정당간 협상은 브라질정치인들의 큰 덕목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치구조의 특성상 지방자치제는 브라질 정치의 중심이다. 브라질의 행정조직은 연방, 주, 연방특구, 시로 구성되며, 각각 3대 자율권, 즉 자율적 조직구성권, 자치규율제정권, 행정자치권을 갖고 있다(연방헌법 18조). 브라질에는 26개 주와 1개 특구 및 약 6000여개의 시가 있는데 기업에게 부여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방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통치를 하며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주로 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방이 부여하는 사업인센티브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며 외국기업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에서 차별대우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기회는 주로 지자체, 특히 주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브라질과의 관계를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중심의 개론적인 협력도 필요하지만 각론적으로는 지자체간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 양국 지자체간의 국제교류는 1977년 사울특별시가 상파울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첫 번째이며 이후 부산광역시(리오데자네이로), 대구광역시(미나스제라이스주), 인천광역시(히우그란지두술주), 울산광역시(산토스시), 경기 수원시(꾸리찌바), 경기 성남시(상빠울로주 삐라시까바시), 경기 안양시(상빠울로주 소로까바시) 등이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어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교류는 인사방문, 산업시찰, 시개단의 파견, 전시회나 공연단의 파견등이 교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브라질은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를 브라질문화에 정착시킬 수 있다. 문화가 수반되어야 브라질에서의 사업기회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은 이러한 문화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으로 사업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브라질의 지자체는 브라질내의 작은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지자체간의 협력관계를 생각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