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2009년 9월의 리먼 쇼크가 발단이 된 세계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하였고 조기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 엔진이 신흥 공업 국가들에서 먼저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신흥 공업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BRICs라고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대 국가들에 뒤이어 주목받고 있는 국가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신흥공업국가인 남아공이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가운데에서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인구가 남아공보다 세 배나 많은 나이지리아보다도 훨씬 경제규모가 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을 제외한 경제규모를 산정한다면 아프리카의 존재감은 아주 작을 것이다. 즉 남아공은 소득 수준이나 인프라의 수준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이것이 세계 각 투자가들이 남아공을 소비 시장 또는 생산 거점으로서 아프리카 제일의 유망 국가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아공도 2009년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아 경제회복을 위한 일부 과제들이 있다.

1. 전력 공급 문제

인종차별정책폐지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유지 관리 불량으로 최근 남아공은 전력 공급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남아공 경제에 있어 큰 고민거리로 되고 있다. 원래 남아공은 수출에 적합하지 않는 저품위의 석탄을 화력발전에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전력요금이 싼 국가였다. 백인정권 시대에는 전력공사(ESKOM)가 장기 계획에 근거한 발전 설비 투자를 행하였지만 인종차별정책폐지 이후 설비 투자나 유지보수의 수준이 저하되어 전력 부족상태에 빠졌다. 
 

발전 능력의 여유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한계 전력보유량이 2000년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에는 경기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에 전력보유량은 크게 저하됐다. 그 결과，2008년 초에는 전력 부족이 심각화 되었고, 기업들에 대해 전력 사용제한이 부과되었고, 자동차 산업이나 광산업 등으로 조업도가 저하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전력 부족 사태는 산업계, 더 나아가서는 남아공 경제 전체에 있어 큰 난관이 되었다.
전력 수요는 경기둔화로 감소하고 있어 전력 수급 위기는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전력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ESKOM은 화력발전소를 증설하고 발전 설비 용량을 증가시키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 대폭적인 경상수지 적자

금융 위기에 빠진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아공 경제의 불안 요인 중 하나이다. 경상 적자가 크다는 것은 자본유입에 지장이 생길 경우 외화 준비가 감소하여 란드화 시세의 하락 압력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세계 신흥공업국의 금융 시장이 동요하고 그러한 속에서 헝가리나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이 IMF의 긴급 지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남아공도 2008년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위기에 빠진 헝가리나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에서는 리먼사태를 계기로 경제의 취약성과 불안이 고조되어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는 리먼사태 발생 이후 2008년 10월부터 대규모적이면서 급격한 외국 자본의 이탈로 외화 보유고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IMF 긴급 지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남아공은 2008년 가을 이후 외환보유고에는 큰 변화가 없다.
또한 헝가리의 경우에는 단기성의 외국 자금 차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불충분하였다. 헝가리에서는 2008년 6월말 시점에서 외국 은행으로부터의 단기 차입이 외한보유고를 상회한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단기 자금의 해외 유출에 대한 방비가 상당히 취약하였다.
국제금융계에서는 이전부터 남아공 금융 당국이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대응 상황이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 보다 견실하다는 평가하였다. 리먼 사태 이후 남아공과 위에서 언급한 헝가리, 우크라이나와의 차이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치안불안 - 근본적 해결은 흑인층의 경제 상태 개선의 시급

외국 기업의 대 남아공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이 치안불안이다. 이는 높은 실업률이나 큰 빈부 격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범죄에 가담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 내에 총기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를 이용한 흉악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것 또한 강력범죄가 빈발한 이유이다.
실제 남아공의 범죄 발생률은 상당히 높으며 예를 들면, 살인 사건 발생률의 경우 남아공은 미국의 ８배, 일본의 40배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의 일부 흉악 범죄 발생 건수에 있어 감소경향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살인, 침입, 일반 강도 등의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2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치안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인종차별정책철폐 직후의 최악기에 비해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주택 등에 대한 침입 강도의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흉악 범죄도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발생 건수는 치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2010년의 남아공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경비강화 등 범죄 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치안 당국이 축구장 주변 경비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 등 경비가 소홀한 지역에 대한 강도·절도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떠오르고 있다.

4. 흑인의 소득·생활수준 향상

남아공의 실업률은 경기 확대와 생산 증가를 배경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0％정도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고용 사정이 대폭 개선된 것은 개인 소비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실업률을 인종 그룹별로 보면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보인다. 백인의 실업률이 5％를 밑돌고 있는 데 반해 그 밖의 다른 인종그룹의 실업률은 매우 높으며 특히,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의 실업률은 23％대로 현저하게 높은 상태다. 이것은 반대로 논의하면 흑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개인 소비 증가로 경제가 성장할 여지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BEE 정책에 의한 흑인의 소득·생활수준 향상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를 촉진시킴으로서 흑인의 소득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2004년 Broad 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Bill(흑인 경제력 강화에 관한 법률：BEE 법)을 시행했다. BEE 법은 기업의 소유, 경영, 고용, 서비스, 조달 등의 분야에서 흑인에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가시키는 것을 기업측에 요구하는 법률이다. 일부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기업의 소유
자본 총액의 25％ 상당한 주식을 흑인에게 이전, 전의결권의 25％+1표를 흑인에게 부여/등

● 경영의 지배
임원회 의결권의 흑인 소유 비율을 50％로 인상하고, 전 임원에서 차지하는 흑인 비율을 40％로 인상

● 고용 균등
상급 관리직의 60％, 중급 관리직의 75％, 하급 관리직의 80％를 흑인에게 줌

● 기능 개발
종업원의 기능 개발에의 비용 총액을 종업원 급여에 대해 3％ 까지 인상. 우선적인 조달 기업의 재화·서비스 조달 금액에서 차지하는 흑인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비율을 70％／등

● 기업 육성
흑인기업, 중소 영세 기업에 대한 융자·투자·기술 이전의 촉진

● 그 밖에 기업의 사회 공헌(세금 공제 후 이익의 1％)

BEE는 남아공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산업이나 은행업은 면허 교부를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 있어 흑인 자본참가 비율의 상향이 조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조달 사업에 대해서도 BEE 달성도가 고려된다.
외국계 기업들 중에는 BEE 법 시행으로 인해 비용 상승과 경영 효율 저하를 초래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흑인 우대 조치로 백인 경영자나 전문직 사람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조치로 최근 흑인층의 소득 생활수준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구 4,800만 명의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시기에는 소수 백인(인구 500만 명)이 지배하였지만 인종차별정책종식으로 백인 우위는 붕괴되었고 남아공 경제는 「500만 명의 경제」로부터 「4,500만 명의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
BEE도 이러한 남아공 경제의 다이내믹(dynamic)한 변화를 지지하는 큰 추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재정 적자의 확대 - 인프라 투자 확대로 잠재 성장률 향상

1994년 백인정권의 종식과 흑인정부의 등장과 함께 1996년 만델라 정부는 ‘성장, 고용 그리고 분배’(GEAR: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라는 거시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재정 균형, 규제 완화 등을 중시한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짙은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이를 근거로 재정의 기본 노선은 적자를 줄이는 관점에서 지출 억제 기조로 유지되었고, 2005년 이후는 정부지출 삭감 효과와 경기 확대로 인한 세수의 증가로 재정 수지는 흑자화 되었다.
2005년에는 ASGISA(The 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of South Africa)가 공표되어 인프라 투자, 교육 능력 개발, 산업 육성 등을 중시한 방침이 나왔다.
2009년 2월에 공표된 남아공 정부의 향후 3년간의 예산 계획에 의하면 향후 ３년간 인프라 개발(발전·수송·통신 분야)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방침을 보였고 이 결과, 2009년 이후 재정 적자의 대 GDP 비율은 대폭적인 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취약화나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연결되지만 이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남아공의 잠재 성장률을 향상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