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에이즈(AIDS)에 의한 경제적 피해 : 남아공 노동 가능 인구의 5분의 1이 HIV에 감염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남아공의 경제 발전이 지속 가능할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2009/12/3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에이즈/HIV 감염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HIV 감염 환자 수는 4천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약 3천만 명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아프리카는 연간 약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여 아프리카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2천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1980년 이후 이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표 1. 전 세계 에이즈/HIV 감염자 수 1986-2007
현재 아프리카는 막대한 천연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높은 대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에이즈라는 질병이 아프리카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2002년 10월 30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견실한 남아공 경제』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게재했다. 몇 년간의 경제 불황과 2001년 남아공 통화 란드(Rand)의 달러에 대한 40% 평가절하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 예측은 2002년 2.6%, 2003년 3.5%, 2004년 3.7%, 2005년 3.9%로 수정 되어 왔다. 매뉴엘 당시 재무무장관은 의회에서 가슴을 펴고, 「선진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기 후퇴에 빠져 있는 중에도 남아공 경제의 건전함은 주목할 만하다」고 연설하였다. 그렇지만 이 견실한 경제는 에이즈(AIDS)에 의해 완전히 역전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약 20년 사이, 에이즈는 한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세계노동기구(ILO)가 2001년 7월 「HIV/에이즈와 노동세계에 관한 행동 규범」을 발표하였고, 그 후 10월에 이 재앙과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인 UNAIDS에 재가맹한 것에도 분명하다. 이 행동 규범은 고용주에 정보 및 상담의 기회 그리고 값이 싼 치료약 제공을 추천하고 있다.
에이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직접 비용으로는 에이즈 치료에 대한 비용, 저축의 감소, 자본축적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간접비용으로는 단기적으로 노동참여의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에이즈 병간호비용(가정과 회사), 물리적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감소(교육, 지식, 노하우 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남부아프리카에서의 노동력은 2010년 이후 1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상실(장기적인 결석, 근로자 재교육, 사망보상)의 경우 기업 비용의 15%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적 자본 상실 역시 중요한데, 에이즈가 청년층에 만연하고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의 투자를 위한 동기와 수단의 감소, 부모의 그들 자녀에 대한 지식 전수의 감소, 그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어 아이들의 능력 저하 등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에이즈 위기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한 일부의 남아공 기업은 그러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국외의 남아공 투자가들이 기업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해외 투자가들은 경영자에 대하고 생산성의 20% 향상을 요구하고 있고, 주주들과 마찬가지로,2003년 이후,에이즈의 영향을 재정 지표에 숫자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남아공은 인도 다음으로 에이즈/HIV에 감염된 환자가 많은 국가로 약 5백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에이즈로 인한 거시경제적인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의 저하 그리고 사회 학문적한 지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이 질병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15세로부터 49세의 노동 가능 연령층으로 남아공의 경우 감염률은 20% 가까이 된다. 따라서 인적 자원, 특히 숙련 노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UNAIDS의 추계에 따르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남아공의 평균 수명이 25세로 저하되고 노동력의 25%가 상실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국제연합에 의하면, 2010년 남아공의 출생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은 42세로 예상하였다. 만약 에이즈가 없다면, 이 숫자는 69세로 남아 있다. 2010년 시점에서 인구 증가율은 감소로 바뀐다.
표 2. 남아공 에이즈 감염자 연령별 현황
표 3. 남아공 에이즈 감염자 수
이로 인해 남아공에 사망 요인 1위는 에이즈가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이즈로 인한 부모들의 사망은 에이즈 고아를 양성시켜 가난의 악순환과 범죄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표 4. 남아공 사망요인
표 5. 에이즈 고아
이러한 사회적 지표는 앞으로 10년 정도 경제적으로는 무거운 짐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은 에이즈가 없다면 얻어지는 금액보다 17%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도 에이즈가 없다면 얻어질 금액보다 매년 0.3%내지 0.4%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HIV 양성자를 대상이라고 한 항 RNA 종양 바이러스 약품(ARV)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웃 보츠와나(Botswana)는 비록 현재에는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 성인인구 페센트지가 최고이지만 남아공처럼 미래가 암울하지는 않다. 보츠와나와 대조적으로 남아공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아공 정부는 공공 의료 기관에서의 모자 감염률을 50%저하시키는 네비라핀(nevirapine)의 무상 공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공급실정이다. 이것도 제조사인 베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사가 무상으로 남아공에 네비라핀을 제공되고 있어 남아공 정부가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도 공공 부문, 특히 보건부문과 교육부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보건부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고, 보건 의료 종사자의 증원이 필요하만 보건 의료 종사자 자신이 에이즈의 희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문으로는 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에이즈에 의한 교육자의 사망 수는 40%나 증가하였다. 한편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에도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아이들은 부모들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있거나 생계를 위해 일터로 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육을 받고 못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숙련노동자를 양성하는 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새롭게 양성된 인원으로는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고 겨우 전체의 절반정도만 에이즈로 인해 사라진 노동자를 대신하는 인력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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