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2010년은 세계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 금융위기가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남아공에 미친 영향은 아주 컸었다.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의 역할은 미미했다. 하지만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과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은 첫째, 직접적인 금융위기 확산, 특히 신흥시장으로부터 자본도피, 약화된 환율, 증가하는 국내이자율과 부채의 증가로 인한 거시경제의 혼란이다. 둘째, 선진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송금감소이다. 최근 몇 십 년간 해외거주 아프리카 국민의 자금유입은 거시경제에 대한 부실관리의 여파를 완화시키거나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를 지탱해왔다. 셋째,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수출상품의 가격하락과 양적 감소이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경제위기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1) 국내 총생산의 감소
남아공 경제는 2009년 2분기에 실질 성장률이 감소함으로서 18년 만에 3분기 연속 분기별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 2분기보다 1분기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태로 2분기 상황은 경기후퇴압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에 비해 2009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6.4% 감소하여 남아공이 공식적으로 경기후퇴기로 접어들었다. 1-3월 사이의 하락수준은 1984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경기침체는 주로 제조업과 광산업 분야로 급격한 수출 감소가 원인이 되었다.
2009년 금리하락과 월드컵 개최준비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2010년 3.1%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0년은 월드컵 개최와 국제경제의 소폭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은 2008년 4분기 21.8%에서 2009년 1분기에 22.1%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였다. 광산업은 제조업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데 1~3월 사이에 32.8% 감소하였고 특히 세계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백금이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GDP의 13.6%에 해당하는 도소매 분야는 가계의 수요와 높은 부채 비율, 실직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 20.3%로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과 부동산 부분은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3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통신부분은 GDP의 10.1%로 1.8% 하락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증가하였는데 GDP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서비스도 4.1% 증가하였고 GDP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은 9.4%로 성장하였다. 건설업의 성장은 2010년 월드컵 준비로 인한 인프라 구축 때문으로 보인다.
 

<표-1> 남아공의 실질GDP

2) 수출 감소 및 보호무역주의의 조짐
지금 현재 남아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의 부진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수출의 증가는 직업을 창출하고 남아공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신흥경제국과 비교할 때 남아공의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입 증가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입간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새 행정부와 G7국가들의 전향적인 재정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G20의 지도력을 통한 다자간 해결방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작년 11월 이래로 새로운 무역조치의 2/3가 무역 제한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그 이후 G20 중 17개 회원국이 47개의 무역제한조치에 착수하였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관세가 인상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며 제한된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남아공 정부도 보호무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아공 노동조합(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은 남아공 의회에 대해 보호무역정책을 입안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남아공 산업이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들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호 장치는 국내의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3)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흑인정권이 들어선지 15년이 지난 현재 남아공의 사회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실업문제이다. 남아공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노동가능 인구 중 30-40%가 실업상태이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표 2> 남아공 노동시장 지표

2009년 7월 28일 남아공통계청은 2분기 노동시장 조사(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uarter)에서 실업률이 2009년 1분기에 23.5%였으나 2분기는 23.6%로 0.1% 증가하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3분기동안 계속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정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4) 양극화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남아공 정부는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남아공의 경제침체에 직면하여 실업을 줄이는 것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실업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고용된 노동자들 간의 수입 분산은 불평등에 기여할 것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수입 차이는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아공 노동시장 구조는 산업, 광산업, 농업 등 거대한 규모의 공공분야에 의해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 세계화, 시장자유화, 국내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이 높아졌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표 3> 1999-2008 CPI와 평균임금의 관계(%)

기술력이 낮은 노동자의 실제 수입은 낮아진 반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의 수입은 높아졌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술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의 수입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문으로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
남아공 흑인들은 노동시장에서 교육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남아공 중등 교육 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 훈련의 불평등한 기회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이유라고 평가하고 있다.

5) 파업으로 인한 부작용
경제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상승 요구와 함께 파업이 거세지고 있으나, 고용주들은 세계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남아공 금광 노동자들은 8~10%의 임금 인상안을 요청했으나 거절됨에 따라, 전국 광산노동자 조합(NUM)은 이후 교섭에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Anglo Gold Ashanti, Gold Fields, Rand Uranium은 8.5%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6.5%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후 금값이 오를 경우 연계하여 임금인상률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한 달에 R3,300의 낮은 임금을 받는 광산 노동자들은 세계 경기 침체로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8%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임금을 인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업체의 파업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지난 7월 8일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건설업체와 노조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으로서 경기장 건설 및 그 외 중요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밖에 건설동맹노동자연맹과 NUM은 남아공 민간엔지니어링 건설자연맹(SAFECE)의 11.5%의 임금 인상안을 거절하며 12%로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SaFcec에 제의하였다. 월드컵 건설부지 노동자 70,000명은 12%의 임금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자 일주일간에 걸친 파업을 철회한다고 SaFcec 대변인이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