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1. 남아공의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경위의 개요

남아공에서의 에너지 절약 활동은 덴마크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능력증대(CaBEERE: Capacity Building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 의해 시작됐다. 즉, 덴마크의 DANIDA(덴마크 국제 개발 지원 기구) 및 DANCED(덴마크 환경개발 기구)를 주체로 한 프로젝트 팀이 남아공 광물자원부의 관계자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인재 육성 및 제도·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 기술 지원을 ４년간(2002년∼2005년) 실시했다. 남아공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계된 국가의 방침·정책·대책·계획은 남아공 광물 자원부가 관할 부서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면에서는 2005년 5월에 남아공 광물자원부로부터 공시된 「남아공 에너지 효율 전략(Energy Efficienc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에 있어, 에너지 효율의 목표 및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추진 핵심 기관과 국가 에너지 효율청(the National Energy Efficiency Agency: NEEA)가 2006년 3월에 설립되었지만 인재 육성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활동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2. 국가 에너지 절약 목표와 추진 계획

남아공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계된 국가의 방침·정책·대책·계획은 남아공 광물 자원부가 관할 부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면에서는 2005년 5월 ‘남아공의 에너지 효율 전략’이 내각에서 통과되어 광물자원부 장관이 공시했다. 그 중에서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2015년까지 12% 감축하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남아공의 에너지 기본 방침, 에너지 효율 전략에 있어서 도달 목표, 분야별 목표, 정책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 전략」에 있어서 도달 목표 :

● 국민의 건강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의해 유황 산화물／질소 산화물／매연과 같은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러한 유해 물질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종종 호흡기계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 고용 창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부차적으로 고용 창출에도 공헌한다.

● 에너지 빈곤의 완화: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어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 환경오염의 경감: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생산·공급에 관한 지역 환경에의 영향을 경감하고, 대기의 유해한 냄새의 배출량을 감축한다.

● CO2 배출량의 삭감: 에너지 효율 개선은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대비 효율이 좋은 수단으로,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남아공 광물 자원부는 CO2 감축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 산업의 경쟁력 향상: 영업 이익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적정한 에너지 효율 향상이 최근 여러 기업들로부터 채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증명되고 있다. 전국적인 활동에 의해, 남아공의 수출산업의 채산성이 개선되고, 또한 남아공 국산 에너지 자원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다.

● 에너지 안전 보장의 강화: 에너지 절약은 수입 1차 에너지 자원, 특히 원유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남아공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고,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상의 혼란이나 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의 저항력이 증가한다.

● 발전용량 능력 증가 필요성의 경감: 남아공의 기존 발전용량 능력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된 전력부족으로 증명되었는데 2007-2012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남아공 전력회사(Eskom)의 전력수요관리정책(DSM)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여 전력 부하의 증가율을 감소하여 2025년까지 누계로 4,255MW의 전력 절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것은 ６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에너지 효율 전략으로는 분야별 다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그 실시는 다음과 같은３개의 단계로 나눠진다．

- 1단계: 2005년 3월∼2008년 2월
- 2단계: 2008년 3월∼2011년 2월
- 3단계: 2011년 3월∼2015년 2월

그리고 남아공 전체 에너지 효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 년까지 12% 감축
전제 조건：
· 인구 증가: 연간 1.3%의 증가(2000년: 4천4백10만 명, 2015년: 5천3백30만 명)
· 경제·GDP 성장: 평균 연간 2.8% 증가.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에너지 효율 전략」의 분야별 목표:

● 산업·광산 분야 :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15% 감축.
· 산업·광산 분야는 남아공의 에너지 수요의 47%를 차지하는 최대의 최종 에너지 소비분야이다.
· 국제적인 분야와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50%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이 있다.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중간 정도 비용의 기술적인 개선으로 적어도 11%의 에너지 절약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리고 제로-저 정도 비용의 에너지 관리면의 개선으로 5∼15%의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의 15%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발전분야:
중간적인 목표로 전력 소비량을 2015년까지 15% 감축.
· 이 분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해서는 남아공 광물 자원부와 Eskom과의 사이에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또한 Eskom의 발전 공급 관리의 전략을 책정할 방침이다.
· 기존의 비효율적 석탄 화력발전 플랜트의 효율 개선이 과제이다.

● 상업·공공 건축물 분야: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15% 감축.
· 상업·공공 건축물 분야는 남아공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작지만 에너지 절약 잠재력으로서는 감축 부분이 큰 분야이다.
· 소비된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력으로 주로 HVAC 시스템, 조명, 사무 기기로 소비된다.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중간 정도 비용의 기술적인 개선으로 25%이상의 에너지 절약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주거 분야: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10% 감축.
· 주거 분야는 2000년 실적으로는 남아공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11%, 석유 제품 7%,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되는 생물자원) 총량 53%, 전력 29%의 구성 비율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바이오매스 총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가의 전력 프로그램에 의한 영향과 중·고소득자 층으로의 전력 수요 증가에 의해, 전력 수요는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강제적 기준, 가전제품 전력소비량 표시(labelling), 조명의 효율화 및 비 전력 가전기기(고효율 석탄 난로, 목재 난로, 액체 연료 난로 등)의 기준 등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분야는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 중요하고, 따라서 목표 달성한 점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국민 전체의 의식 향상을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운송 분야:
최종 에너지 수요량을 2015년까지 9% 감축.
· 운송 분야는 2000년 실적으로는 남아공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광산 분야에 이은 두 번째가 큰 에너지 소비 분야이다. 수요량의 97%가 석유 제품으로, 3%가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84%가 자동차에 의해 소비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 자동차용에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 기름이 주로 사용되지만, 1차 에너지로는 약80%가 원유로 수입되고 있고, 남아공의 최대의 수입품 중 하나이다.
· 자동차는 수송 분야의 주요한 수단으로, 국제적 경험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 대책의 실시가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2015년까지 감축 목표 9%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표시 시스템의 도입이나 남아공의 도로 개선 및 차량／주차장의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등)에 근거한 것이다. 공공 수송 시스템, 도로에서 철도·항공으로의 이행 등에 관한 대책은 현 단계에서는 실현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파악하고 있다.

3. 에너지 절약 시책항목

「에너지 효율 전략」에 있어서 도달 목표 및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그 유효성을 포함하여,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지원 메커니즘:

● 효율 기준: 효율 기준은 해외 국가들에서도 많이 채용되고 있고, 효율 개선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남아공도 기준과 코드에 관한 고도의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부분 개정을 행하고 있다. 에너지 법안의 드래프트로는 이러한 기준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불가능 하다.

● 가전제품 전력소비량 표시: 가전제품의 전력소비량 표시는 해외 국가들에서 에너지 소비에 관한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 및 검토되고 있다. 남아공에서도 일부 가전제품의 전력소비량 표시 도입에 관해 많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2003년까지의 검토 결과로는 전력소비량 표시와 고효율화 기준에 의해 2012년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아주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아공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폭넓게 채용되고 있는 유럽 연합의 기준 전력소비량 표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레이블링의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가전제품의 강제 전력소비량 표시는 「에너지 효율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시될 예정이다．

● 인가와 인정: 에너지 효율 전략상의 기술적인 임무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 전문가나 진단 전문가에 관한 공적인 인가 및 인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나 산업 플랜트의 에너지 진단사 및 효율 기준 감사관의 인가·인정이다. 이러한 인가·인정의 절차 개요에 관해서는 남아공 광물자원부와 전문 기관에서 책정하고, 인정에 관한 것은 남아공 규격청(SABS)이 책정한다.

● 교육, 정보, 의식 향상: 정보 제공 및 국민의 의식 향상은 남아공을 보다 에너지 효율 사회로 바꾸는 점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점에서 남아공 광물자원부는 남아공의 에너지 효율 전략을 진행하는 후속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책임 기관이다.

● Ｒ＆Ｄ(연구 개발): 남아공 국립 에너지 연구소가 정부 보조금의 지원하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 인정된 Ｒ＆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법규: 제 법규제가 없는 임의적인 대책이나 기준으로는 에너지 효율의 성과도 한정적인 것이 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법규에 근거한 강제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에너지 진단에 대한 의무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NER이 보고 제도와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법규 대책의 확립을 시행한다.

● 에너지 진단: 에너지 진단은 비용적으로 효율이 좋은 에너지 효율 대책을 찾아내기 때문에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 전 분야에 나누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진단을 효과적인 것으로 수행하는 것은 진단 및 대책 실시의 모두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용은 수요자가 부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 전략」으로는 효율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서 에너지 진단을 추진하고 진단이 최대의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을 검토한다.

●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에 의해 에너지 소비의 모니터링／평가／목표 관리 체제가 가동 된다면 동시에 분야별 정보 관리 체제도 가능해진다. 「에너지 효율 전략」으로는 에너지 관리 제도의 보급과 모니터링 그리고 목표 관리의 도입을 포함한 정보 관리 체제의 확립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