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 1차 핵 안보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47개국 정상들과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3개 국제·지역기구는 13일(현지시간) 핵 안보 강화, 차기 정상회의 서울개최 결정 등 12개 합의사항을 담은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정상성명은 "핵 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등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핵 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함에 있어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을 방호하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하며 이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성명은 전문에 이어 12개항의 세부항목을 통해 핵 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먼저 제1항에서는 핵 안보 강화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해 자국 관할권내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항에는 핵 안보 증진을 위해 하나의 국제사회로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핵 안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3∼7항에 핵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핵 안보 관련 국제규범 가입 및 성실한 이행, 개정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 테러억제협약지지, 핵 안보에 있어 IAEA 역할 인정 및 협력, 핵 안보 관련 국제공조체제의 역할 기능, 인정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8∼12항에는 정보교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불법거래 대비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증진, 핵 안보에 있어 원자력산업계 및 시민사회 역할 인정 및 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방사성물질 안보 강화 등의 실천방안을 포함됐다.

정상성명은 맺음말을 통해 "효과적인 핵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의해 촉진되고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핵 안보정상회의를 2012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핵 안보정상회담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역시 핵물질의 평화적인 이용과 핵무기의 확산금지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핵물질 접근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핵 정상회담에 참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 그리고 폐기에 있어 흥미로운 국가이다.

남아공은 성공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6개의 핵탄두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곧 이 모두를 폐기한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핵무기를 폐기한 일부 다른 국가들도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구소련의 점령하에 있던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 등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남아공과 다른  폐로 자신들이 핵무기를 제조한 것이 아니며 소련으로부터 만들어진 핵무기가 이들 국가들에 배치되었을 뿐이다. 이밖에 한국, 대만,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등과 같은 많은 다른 국가들은 그들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하기도 전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남아공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는 독특한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남아공의 경우 일부 의사결정자들이 핵무기 정책을 명령하였으며 핵무기 개발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그들을 지키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집권당이었던 국민당(National Party: NP)은 핵무기를 국가의 자산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개인의 전용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흑백간의 민주화 협상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무너지려는 조짐이 보이자 백인정권은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였다.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남아공은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이다. 남아공 전 대통령 드 클레르크(F. W. de Klerk)는 1993년 3월 24일 남아공 의회에서 “남아공은 제한적인 핵억제 가능단계이다. 그러나 1990년 초 모든 핵무기 장치들을 폐기하고 없애야 한다는 결정은 이미 결론이 났었다”라며 핵무기 폐기를 선언하였다. 드 클레르크의 연설은 국제사회로부터 오랫동안 핵무기 보유를 의심받았던 남아공이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한 것이었다.

드 클레르크의 ‘국제사회의 협력과 믿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장려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의 과거는 긴 그림자를 던졌다. 일부의 경우 드 클레르크의 선언은 남아공의 핵무기 행위에 대해 오랜 의문들을 소생시켰으며 현재의 의심들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핵무기 장치를 위해 고농축 우라늄(HEU)을 얻게 된 남아공의 계획들뿐만 아니라 남아공의 비핵확산조약(NPT)에 대한 충실한 이행, 수출통제의 발전에 대해 그리고 아프리카 핵무기자유지대에 대한 전망 등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남아공이 1994년 전인종이 참여하는 첫 번째 다당제 선거가 다가오자 핵무기 문제는 남아공뿐만 아니라 남아공 주변의 새로운 정부관계 그리고 서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졌다.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미국 그리고 국제 비핵확산 국가들의 주요 구성원들은 남아공의 향후 동향에 대한 확답을 기대하였다.

남아공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풍부한 우라늄 보유에서 기인한다. 2차 대전 이후 20여 년 동안 남아공의 우라늄은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적절한 우라늄공급 확보를 위해 구매 기구를 만든 합동 개발청(Combined Development Agency)을 통해 판매되었다. 1950년대 말까지 남아공은 평화목적을 위해 토착적인 핵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69년까지 남아공의 기술적 성공은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외곽의 발린다바(Valindaba)에 Y 플랜트라고 명명된 실험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을 촉진시켰다. 비록 그 공장이 산업용을 위한 기술적 테스트와 새로운 상업 기회를 열기 위한 의도로 건설되었지만 그 공장은 또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공장이기도 했다.

1971년 공업장관인 칼 드 비트(Carl de Wet)는 일차적인 핵 폭파연구를 승인하였다. 이 연구들은 처음으로 제한된 이론적 계산들과 탄도의 초보적 연구들이었다. 중대한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아공 수상 존 보스트(John Vorster)는 핵폭발 능력의 개발을 승인하였고(광산 굴착과 같은 평화적인 이용으로 제한되었다) 테스트를 위한 용지 구입을 위한 자금도 승인하였다.

200미터 깊이의 테스트 수직갱들이 칼라하리 사막에 있는 바스트랩(Vastrap)에 굴착되었다. 이들 시설들은 ‘콜드 테스트’(cold test) 즉 고농축 우라늄이 없이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1977년 8월 칼라하리 사막의 핵 실험 장소는 소련의 위성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미국 정찰위성에 의해서도 확인됨으로써 격렬한 국제적인 항의를 가져왔다. 아파르트헤이트에의 비판에 가세해 이러한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1977년 11월, 남아공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결의를 채택하였다. 남아공은 핵무기 테스트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핵 실험 장소를 폐쇄하였다.

1978년 1월에 첫 번째 고농축 우라늄이 Y 플랜트에 의하여 결과를 가져왔고, 이듬해 처음으로 완전히 조립된 핵 장치가 완료되었다. 1979년 7월에 P.W. 보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실행 위원회(Action Committee)가 6기의 핵장치, 전체적으로는 7기의 제조를 만들었다고 보고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지하 실험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각 핵무기 장치는 고농축 우라늄 50내지 60킬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0에서 18킬로톤의 핵무기 탄두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칼라하리 사막 테스트 장소의 발견이후 남아공 핵 프로그램의 성격은 핵 억지력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978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남아공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 1은 전략적인 모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남아공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했는지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남아공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면 단계 2는 서방국가 특히 미국에 핵무기 능력을 공개적으로 표시한다. 단계 2가 남아공 국경 외부로부터 군사적 침입을 완화하는 중개를 국제사회가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단계 3에서는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공식적으로 핵보유의 인정을 받거나 혹은 지하 핵실험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착수부터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 무기가 미리 예견하거나 혹은 의도된 공격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전략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없었기 때문에 결코 단계 1을 넘어서지 않았다.

남아공의 군사적용에 대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초점을 변경시키기 위한 1978년의 공식적 결정은 그 시기 국제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드 클레르크 대통령이 1993년 3월 의회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남아공은 1975년 앙골라에 쿠바군을 주둔시키는 등 소련의 남부아프리카 위협에 공포를 느꼈었으며 이 때문에 남아공의 핵보유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1980년에 반아파르트헤이트를 주도하던 인근 짐바브웨의 독립이 남아공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남아공 백인정권을 포위하는 공포를 주었다.

또한 드 클레르크는 남아공의 국제적 고립과 외부원조를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핵무기 보유를 하게끔 자극했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다른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1970년대 말 남아공의 유엔총회의 참석과 유엔 산하단체들에서의 활동 등이 금지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무기금수를 단행했고 남아공에 대한 석유금수도 실시하였다. 더구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핵에너지가 선진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남아공은 국제 원자력 에너지 이사회에서도 추방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전개들로 인해 남아공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갔다.

핵개발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비밀이었다. 군대는 핵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연루되지 않았다. 그러나 칼라하리사막 테스트 장소를 선별하고 개발하는 데는 조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안보상의 이유로 정부는 외부조직이나 국가들과의 협력은 생각지도 않기로 결정했다. 남아공이 가입한 국제적 안전장치 협약들을 어기지도 않았다. 그 프로그램은 항시 관련된 내각 장관들, 국방부 주요 수뇌들,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주요 관료 그리고 1979년 이후에는 ARMSCOR 회장 등 정부수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1980년대 초 제한된 이론적 작업들이 보다 진전된 폭발장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5년 이와 같은 상황들이 P.W. 보타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확실한 내파장치가 테스트될 필요는 있었다. 정책고려이후 남아공 정부는 오리지널 억제전략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7개의 핵폭발 장치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보타정권은 보다 진보된 내파유형의 장치들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본 반면, 그것은 제한된 이론적 그리고 실험적 작업을 계속하였다.

핵무기의 폐기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 나미비아 독립, 앙골라에서의 5만 명의 쿠바군 철수와 정파들의 휴전 등은 남아공의 핵 억지력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더구나 정부는 NPT로의 접근이 남아공의 국제관계, 특히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이익이 됨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남아공 정부는 군사방면 보다는 정치적인 면에서 남아공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전략적 애매 모호성을 지닌 핵 억지력이 이익 보다는 부담이 됨을 알게 되었다.

1989년 9월 드 클레르크 대통령의 선출은 전략에 있어 이것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드 클레르크는 남아공의 국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치적 개혁의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NPT합류와 핵 억지력 유지의 이익과 의무를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9년 11월 그 위원회는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완전히 해체할 것을 권고하였다. 드 클레르크는 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하였다. 이 당시 단지 6개의 핵폭탄만이 완성되었었다. 남아공에서의 정치적 변동의 시작과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엄격한 핵, 생물화학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사찰과 제재가 이어지자 위원회는 또한 남아공의 핵능력 혹은 핵 병기고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을 조언하였다.

1989년 9월 드 클레르크는 ARMSCOR와 AEC 관료들로 구성된 실무진을 구성하여 핵 해체에 대한 일정표를 자신에게 조언해 줄 것과 남아공이 가능한 한 가장 일찍 NPT에 다시 가입하는 날짜를 정할 것 그리고 국제원자력에너지와 안전장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하였다. 안전장치 동의가 결론나기 전 남아공은 핵무기 장치의 제조를 위해 사용하였던 핵시설들을 먼저 해체시키기 위해 모든 핵 물질들을 녹여 저장하였고 장비들은 제거하였으며 기술적인 도면들은 파괴하였다. 그리고 그 시설들은 상업용 시설들로 전환하였다.

Y 플랜트는 1990년 2월 1일에 폐쇄되었다. 실무그룹은 남아공의 핵무기억지력 능력을 완전히 폐기시키는데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하였으며 ARMSCOR와 AEC는 이 폐기작업에 합류하였다. 그들은 1990년 7월 핵 폐기 시작 전 5개월 동안 그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드 클레르크 대통령의 직속 독립 감사원이 6기의 핵무기 장치의 폐기를 감독하였으며 그 핵무기의 각각으로부터 나온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던 7번째 핵 장치도 ARMSCOR 보관소에서 넘겨받아 AEC로 넘겨받았다. 그리고 그 감사관은 모든 기술적 그리고 하드웨어들을 파기하는 것을 마쳤다. 그 전체 과정들은 1991년 7월초까지 완성하였다. 

남아공은 1991년 6월에 NPT에 복귀하였으며 두 달 후 IAEA와 보호조약을 결론지었으며 10월 30일 핵물질과 시설들의 목록들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로 남아공은 IAEA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 1993년 3월 24일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남아공이 핵무기를 보유했었고 지금은 핵시설들을 폐기하였으며 IAEA에게 남아공의 핵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남아공 핵무기 폐기에 대한 주장들은 거의 20년 동안 백무기 소유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것에서 출발한다. 전 세계의 의심은 남아공 대통령 드 클레르크가 핵무기의 제조를 시인하고 이것의 페기를 선언하면서 또한 다시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1993년에 확인되었다. 그러 2왜 남아공은 핵무기를 폐기했는가? 가장 현실적인 주장은 드 클레르크의 결정에 대한 가장 쉽게 받아들여지는 합리성에 있다.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남아공에 대한 위부위협이 제거된다 2핵무기의 보유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레르크것이다. 사실 1990년까지 냉전t의심속되었었고 1990년 나미비아가 독립하자 그 동안 앙골라에 주둔하고 있던 쿠바군t의철수하였고 소련도 앙골라, 모잠비크 그리고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항하여 무장투쟁대항뱘이고 있던 아프리카 민족프리(ANC)에 대한 지원D의철회하였다. 이로 인해 남아공의 안보위협 요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으로는 그 설명이 충분치 못한데 이는 국가방위의 전략적 중요성의 무기로써 핵무기의 한계를 고려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 핵무기는 단지 전투기에 의해 도달 가능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무기로써 그 효율성을 제한받고 있다. 롱과 그릴로(Long and Grillot)가 지적한 것처럼 보다 중요한 것은 남아공의 위협이 앙골라, 모잠비크 그리고 나미비아 북부 국경선에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투가 발생한다면 전투의 국경선은 남아공의 국경선과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남아공이 자신의 영토에 손상 없이 핵무기 장치를 폭발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파르트헤이트에 고통 받는 남아공의 위협은 내부적인 것이다. 남아공의 핵보유는 백인 정권을 위한 「아파르트헤이트 핵무기」라고도 표현되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안전 보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압도적 다수의 흑인들은 인종차별로 억압받고 있었으며 국민으로서의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무기 폐기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듯이 실현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