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개관

남아공의 국토 면적은 122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5.5배, 남한의 12배에 이fms다. 반면, 인구는 약 4,900만 명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인구 구성은 아프리카계 79％, 백인계 9.6％, 칼러드 8.9％, 아시아계 2.5％로 되어 있다. 남아공은 1994년 인종차별정책이 철폐되고 민주화가 진행된 지 16년이 경과했다. 남아공 경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의 희소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광업부문을 기초로 국제경제에도 그 존재를 확립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된 현재에 있어서도 인구의 불과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계 자본이 지배하고 있어 남아공 경제의 구조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격차의 시정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 왔지만, 장기간에 걸친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제도화 되고, 정착한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경제적·사회적인 불균등을 단시일에 시정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구조적인 격차가 남아공 빈곤 문제의 근저에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남아공의 빈곤 및 불평등의 상황에 대 개관하고, 남아공 빈곤·불평등의 요인에 관해 고찰한다.

빈곤 라인

남아공에서는 독자적인 빈곤 라인을 정하고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에 맞는 빈곤 상황의 측정에 대해, 국제 빈곤 라인(1일 1달러미만, 또는 1일 2달러 미만)이 사용되고 있다. 남아공의 독자적인 빈곤 라인은 1995년 재무부(National Treasury)가 엥겔지수로부터 식료 지출을 추정하여 그것에 근거한 필요 최저한의 지출액을 산출한 빈곤 라인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남아공에서는 빈곤층이 영양학 상의 기준으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식료를 얻고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엥겔지수가 실제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995년 시점에서의 빈곤 라인은 어른 1인당 월 354란드였다. 그러나 엥겔지수를 이용한 빈곤 라인으로는 실제보다도 약간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빈곤밀도는 반드시 남아공 빈곤층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남아공 통계국은 지적하고 있다.

빈곤 지표

유엔 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남아공 인간 개발 보고서 2003년판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2년에 걸쳐 빈곤 비율은 51.1％에서 48.5％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빈곤 갭 비율 역시 17.8％에서 18.0％로 거의 보합 상태이다. 그러나 1995년 및 2000년의 소득지출조사(IES) 데이터에 의해 재계산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출한 조사에 의하면, 빈곤 비율은 1995년 32％에서 2002년에는 49％, 빈곤 갭 비율은 1995년 12％에서 2002년 2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의 문제에 의해 단순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남아공 상황을 비추어 보면 빈곤이 확대되고, 빈곤층의 생활수준도 빈곤 라인과 괴리가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빈곤의 상황이 심각화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최신의 데이터에 의한 빈곤 상황의 측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남아공의 각 주별  빈곤 상황을 보면, 9개 주 중 7주가 빈곤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빈곤자 수가 높은 주는 크와줄루 나탈, 이스턴 케이프, 림포포 주 등으로 이들 주는 인종차별정책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전에 홈랜드(homeland)라 불렸던 흑인 거주 지역으로 현재라도 아프리카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각 주별 다른 빈곤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빈곤 상황의 주간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가장 빈곤률이 높은 이스턴 케이프가 71％에 달하는 반면, 가장 빈곤률이 낮은 하우텡(Gauteng) 주는 18％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빈곤 비율이 높은 주는 빈곤 라인으로부터 괴리된 빈곤층이 많아, 빈곤의 정도가 심각하고 기아 상태에 있는 세대의 비율도 높다.
인종간의 빈곤 상황을 보아도 격차는 현저하다.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아프리카계 주민이다. 아프리카계 주민은 남아공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7년 시점의 빈곤 비율은 56％ 이고, 그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빈곤 갭 비율도 20％ 이상이고 아프리카계 주민의 빈곤 정도는 다른 인종보다 심각하다. 예를 들면, 백인계 주민의 빈곤 비율은 7％ 미만, 빈곤 갭 비율은 2％대로 극히 낮은 수준으로 아프리카계 주민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 지표

남아공 개발 보고서 2005년 판에는 다양한 논문으로 측정된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아공은 소득·지출의 분배면에 있어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계산으로는 지출에 의한 지니 계수는 2000년 시점에서 0.65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평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고, 지니 계수가 가장 낮은 주는 웨스턴 케이프로 0.58이며, 가장 높은 주는 이스턴 케이프 및 크와 줄루 나탈로 0.68로 조사되었다. 인종별 지니 계수를 보면, 아프리카계, 칼라드, 백인의  모든 인종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인종 그룹에 있어도 불평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종 그룹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는데,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경우 저소득 계층이 많고, 고소득 계층이 적은 반면, 백인계 사람들의 경우 고소득 계층이 많고 저소득 계층이 적다. 즉, 아프리카계 사람들 간의 불평등은 많은 빈곤층과 일부의 부유층의 사이의 격차이고, 백인계 사람들 간의 불평등은 많은 부유층과 일부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차이로 보여진다.

비경제적 측면에 의한 빈곤의 측정

①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
1995년과 2000년 사이의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비교하면, 남아공 전체적으로는 수도, 전기, 전화에 대한 접근의 개선이 있었다. 국제 빈곤 라인 이하 극빈층의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도 개선은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 수준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전 세대 중 70％가 전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제 빈곤 라인 1달러 미만의 세대에서는 3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상수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80％가 넘는 세대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제 빈곤 라인에 의한 빈곤층들에게는 50% 미만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한정적이고,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거 내에 상수도가 있는 비율은 도시지역에서는 59％인 것에 비해, 농촌지역은 불과 8％에 미치고 있다. 인종별로 보면, 동일하게 주거 내에 수도가 있는 비율은 백인들은 95％를 초과하고 있고, 칼라드도 70％를 초과하고 있지만, 아프리카계 주민들은 25％에 불과하여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빈곤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인프라 정비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고용소득 계층별의 실업
소득이 낮은 계층은 실업률이 높고, 평균임금과 노동 참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빈곤층의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 한정되고 있고, 임금도 낮다. 또한 소득 계층별의 노동 지표로부터 소득 또는 지출의 불평등이 노동 기회 및 임금 격차와 관계가 깊은 것도 알 수 있다．주별로 살펴보면, 이스턴 케이프 주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주 내의 경제 인구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1996년부터 최근에 걸쳐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빈곤 비율이 높은 주는 보다 고용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있다. 인종별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백인계가 6.2％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인종들의 경우 대부분 20％를 넘고 있어, 백인계와 그 밖의 인종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실업률이 높은 인종은 아프리카계로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계 여성의 실업률은 4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에 의한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학 수료 이상은 실업률이 낮음을 볼 수 있다. 교육 수준과 실업률이 단순하게 관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종간의 실업률을 보이는 것도 교육수준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 아래로의 취업 구조와 교육 제도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인종차별정책 하에서 광산 노동자로서 동원되었다. 그 후, 광산업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아프리카계 주민들은 해고되었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숙련과 임금 수준은 숙련도가 높은 정도에 따라 임금은 높다. 미숙련 노동자와 고도의 숙련 노동자의 격차는 6배 이상이다. 이로 인해 임금 격차는 확대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제1의 요인이 되었다. 물론 인종적으로도 숙련도가 높은 백인의 경우 임금이 높고 대부분의 미숙련 층을 이루고 있는 흑인들은 저임금 속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남아공의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가 1996년 10년간의 의무교육 무상화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1995년보다도 초등 교육에서 고등 교육까지를 포함한 전체 취학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빈곤층의 초등·중등 교육의 취학률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지만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와 지역에서의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육 지표도 전체의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별로 보면, 빈곤 비율이 높은 이스턴 케이프, 림포포, 음푸말랑가 등의 주는 교육 지표가 다른 주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초등 교육에 대한 접근은 6개 주에서는 80％이상이지만, 노든 케이프(Northern Cape), 프리 스테이트(Free State), 노쓰 웨스트(North West) 등은 80％미만이다. 중등교육 시설에 관해서는 80％를 초과하는 주는 림포포 주이며, 다른 주는 80％ 미만으로 가장 낮은 노든 케이프는 54％에 그치고 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하에서 인종차별적 교육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과거 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기초 교육 제도나 설비의 정비가 현저하게 저해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중등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 상황에 관해서는 성별 및 인종 마다 정도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서는 도보 30분 범위 안에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초등 교육 시설에 관해서는 80％에 가깝게 근접하지만, 중등 교육 시설에 있어서는 6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

빈곤층에 관한 보건 지표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빈곤층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분석은 곤란하다. 그러나 유·소아 사망률이나 출생시 평균 수명,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의 주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빈곤 비율이 높은 주가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과 보건 상태가 나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층은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다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아파르트헤이트 하에서 형성된 불평등한 구조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 상황과 보건 지표의 관계에서는 보건 지표가 높아도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이 낮은 크와줄루 나탈, 반대로, 보건 지표는 낮지만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이 높은 음푸말랑가와 같은 주도 있어, 생활환경 등의 요인도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지표로는 성별·인종에 의한 격차는 보이지 않지만, 도시·농촌 간의 격차 역시 교육과 마찬가지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